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오늘이 가장 추운 겨울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겨울은 오늘과 같이 매서운 추위도 있어야 경제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으로 우리지역에 균형된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황과 침체의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지만 긴요긴급한 곳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감액된 1,997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의 2.5%가 감액된 1,734억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가 증액된 263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재정규모가 축소되어 감액 편성한 것이며,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0%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0%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거하여 계속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를 반영한 것 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적 특징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17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약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감률은 마이너스 1.3%로 19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일반회계 증감률 마이너스 2.5%에 비해서는 다소 적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는 가정복지분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8.2%인 60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행정운영분야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3.4%인 25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서무관리분야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38.8%인 11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6,700만원이 증액된 1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은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 편성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항 선거관리 전년도 대비 21억 3,008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2,5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항 예산운영 전년도 대비 22억 9,081만원이 증액된 30억 7,26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이 구업무 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작년에 구민회관 운영관리 업무 편입에 따른 인건비 및 해공체육문화센터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단운영비 59억 5,497만 7,000원의 약 50%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경제경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항 1242) 인사복지 전년도 대비 15억 4,836만원이 증액된 539억 7,4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인상된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세항 1252) 부과관리 전년도 대비 6,07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99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세항 2110) 문화체육 전년도 대비 9억 6,608만 1,000원이 증액된 596억 2,3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내구립도서관건립비, 천호공원내도서관건립비, 강동문화예술회관건립비, 암사동도서관건립비 등 자체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세항 2221) 환경관리 전년도 대비 1억 4,34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증액 및 매연측정용 비디오 취득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세항 2222) 청소행정 전년도 대비 2억 4,200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5,8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항 2311) 사회복지 전년도 대비 27억 9,485만원이 증액된 151억 3,1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중 1억이상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중 1억이상 신규사업은 총 14건 75억 800만원으로 당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총 5건으로 39억 8,100만원입니다. 첫번째 사업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2억 2,600만원 2006년 5월 31일 실시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800만원 정부에서 개발하여 2006년부터 시.군.구에 보급·운영하게 되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일괄 도입 및 인터넷 건축행정 소프트웨어 도입비 5억 7,200만원중 2006년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암사동 도서관 건립비는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자 암사동 455번지 일대에 연면적 990㎡ 지상3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비 28억원중 2006년도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살수차구매는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노후가 심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가동률이 낮으며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교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안말경로당 재건축 경로당이 노후되어 보수·유지비가 과다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건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성내2동 512번지 안말공원내에 63.15㎡ 지상2층 규모의 경로당 신축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12월 13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은 오전에 기획재정국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에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들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내년도 예산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또 1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안건 심의때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편성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인건비가 한 11억원 정도 증액이 되고 지방선거에 따른 예산이 22억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총규모 예산은 2005년도 대비 약 2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불요불급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다소 주민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분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장동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총예산은 전년대비 약 62.7%가 증가된 56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이 이와같이 크게 증가된 것은 그간 기능 부서별로 편성되었던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가 일괄 기획공보과에 편성된데 따른 것으로 나머지 세출예산은 저희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가 구정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청 각 부서를 지원코자 하는 일과 세입 징수 업무가 주업무로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이런 기조하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문과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시구 부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총 예산은 598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631억원보다 5.3% 줄어든 33억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 재정 형편상 모든 분야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였으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를 하시다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꼭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안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33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성달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반 경상경비가 전년대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감액편성 됐는데 감사 관리에 대해서만 유독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전부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감사담당관실 부서업무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 일괄적으로 공히 60만원씩 인상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일괄적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김성달위원
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맞습니까?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과장님! 행사실비 보상금이 약 8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해서 부족하게 편성했는데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뭐냐하면 민원상담관 제도가 작년 6월말로 없어졌고 그래서 그게 한 700여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반부패 향상 공청회를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비 120만원 해서 800여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은 예산편성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영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모레 종합질의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35쪽부터 149쪽과 150쪽부터 16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 체계 구축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내용 중에 6시그마기법 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 6시그마에 대한 이론은 원래 미국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소위 품질관리 기법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공산품 품질 향상 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됐는데 이게 발전된 시스템인데 8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된 개념인데 예를 들면 공산품에 있어서는 품질의 불량률을 낮추는 거고, 무형의 서비스같은 것들은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관리기법의 하나인데 이것도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대기업에서 품질관리 향상 기법의 하나로 많이 지금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으로서는 철도청, 우정사업본부가 도입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제고하고 서비스행정 체계를 좀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고객만족팀을 우리 총무과내에 신설했습니다.
남윤일위원
6시그마기법을 접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동구 행정서비스의 1시그마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수치적인 것으로 따지면 100만개의 서비스라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불량이 3.14개가 나오는 수치입니다. 아마 이렇게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 자체는 6시그마쪽으로 놓고 부단하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6시그마기법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품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이론 중에 하나이고, 결국 시그마 숫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고객 만족되는 범위를 넓히려는 그러한 취지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과연 1시그마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 통계적인 데이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쭉 있지만 우리가 행정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부단히 선진 경험이 있는 회사도 보내고 생산성본부하고 능률협회에서 이 부분을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달에도 경주에 세미나장에 보내고, 우정사업본부하고 철도청에 가서도 자료를 모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깊고 어렵게 접근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각종 민원 서류 발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 총 건수 대비 불친절하게 올라온 사례, 이것을 불량률로 봐서 접근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아직은 기초 단계이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그런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쪽에 동대운영비가 25개동대에 20만원씩 지원 나가고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올해까지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10만원 인상하였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에어컨설치가 있는데, 90만원 갖고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면적에 따라서 에어컨의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도 역시 거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80만원 범위내 수준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산출기초를 평균 가격으로 90만원으로 넣어놨는데, 면적이 조금 넓은 데는 아마 1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70만원짜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가
우리가이재명위원
일괄적으로 25개동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11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향토를 지키는 예비군 동대가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추진 내실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기관 중심에서 주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본다면 국제화시대 대비, 세계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 선진자치행정의 습득 및 정보교환으로 벤치마킹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문이 9월하고 10월로 돼 있어요. 너무 늦지 않나요? 어떻게 연초 방문해야 선진국 벤치마킹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해가 다 지나가는 2006년도 10월달에 방문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선 금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청소년 교류단이 교육청에 추천을 받은 아이들 21명이 올해 9월달에 일본 무사시노시를 방문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측 청소년 교류단이 우리 구로 교환 방문 옵니다. 그 오는 시기를 일본측에서 9월쯤이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 타진이 왔고 풍대구는 아직 10월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개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가 5월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봐서 가을철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국은 10월로 잡아놨고 일본은 그 쪽에서 의사 표시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지금이육재위원
자매도시가 4개고 교류도시가 5개인데 저희가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외국도시로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 무사시노시하고 북경의 풍대구하고 가장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데도 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한 번씩은 다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육재위원
교류도시가 바뀌지는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교류도시가 숫자가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자꾸 늘려가는 것 보다는 있는 도시하고 품위있고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서 자치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늘리는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이 좋겠다 해서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봤을 때는 선진자치행정 습득 이렇게 하려면 저희 보다는 좀 업그레이든 된 그런 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느낌도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선진도시 중에서는 무사시노시가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 면에서 배울 점이 있고 미국 켄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류관계가 좀 뜸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도 반응이 좀 시큰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류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여행비도 많이 나가고, 선진국은 일본쪽에 중점을 두고 중국도 지금 한창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쪽도 관심을 갖고 두 도시를 중점적으로 교류 하겠습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육군 제6019부대 예비군 육성·지원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증액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3,360만원, 올해는 6,000만원 증액이 2,64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 예비군 지원 육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자 하는 반대는 아닐 겁니다. 본 위원장도 갑작스럽게 배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인상을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 아무튼 예비군에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 즉, 국방부에서도 상당액의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지원 소요예산을 보면 우리 동 아니면 어떤 작전상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동 지원이라는 자체는 동 운영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20만원 25개동 12개월 6,000여만원 했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모든 예비군동대본부가 거의 동사무소 한 부분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의 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공요금에 있어서 그네들이 얼마만큼 부과를 시켜서 자진 징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요금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은 것 거의 우리 동에서 책임지지 동대본부에서, 중대본부에서 아마 책임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신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분명 우리가 20만원 지원한다, 아까 주요사업설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송파를 거론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송파가 우리 구보다 좀 예산이 많고 속칭 잘 사는 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송파가 30만원 가니까 인근 부대 같은 연대에 속한 우리 대대에 어떤 위화적인 그런 차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행정 여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분명 국가사무 즉 국방부 산하에 상당 부분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군동대는 거의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런 공공요금을 책임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의 명백한 답을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추경 규모까지 합치면 2005년도 예비군 관련 예산은 1억 72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과 금년도 총계 예산하고 따지면 순증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예비군동대본부가 국방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복사지가 떨여져도 동사무소에 빌리러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위협의회 향방훈련 있을 때마다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낸 돈으로 지원을 받고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구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국방부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군동대까지 지원해 주면 좋았을텐데 지금 아마 힘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다가 개정이 되면서 의무교육 시설이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향방 지원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매년 물고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송파에서 이미 예비군동대 운영비를 20만원씩 지원해 오다가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려 지원한다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제가 서로 좋지 않은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면 우리 같이 가난한 구 경우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푸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 구가 예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동대장 사기문제라든가 우리 예비군들 사기를 위해서, 그래서 일단 6019부대에서 예산 요청을 자본 보조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설비 같은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 동대운영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예비군 동대운영비는 올려주는 대신 자본 보조 해달라는 것,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짤랐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동대본부를 좀 고려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장
참고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하나의 예산 편성 고유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약 2,000억이 안 되고 송파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500여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추측을 합니다. 송파가 지금 공무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보다 한 300명 이상 많습니다.
성임제위원장
300명 많아도 어떻든 일정 경상비 빼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보다 상당 부분 많다고 봐야 되겠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향방 지원 같은 경우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방위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 동은 거의 방위협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뭘 얘기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향방 교육장의 화장실이라든가 훈련 시설에 대한 보수, 신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실질적으로 동대 운영에 20만원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게 20만원을 지원한다면 20만원을 어디다 써야 될지 저는 감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동사무소에 소모품을 의존하던 부분들을 자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각 동에 방위협의회.
성임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대운영비 월 20만원 책정한다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요금을 냅니까, 수도요금을 냅니까, 가스요금을 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일부는 난방할 때 가스를 쓴다든지 할 경우에 LPG가스값 같은 것은 동에서 부담 못 해줍니다. 다만, 전기 같은 것.
성임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전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에 있어서 물론 겨울에 난방비 기름값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나머지는 동대 인력이 몇십명 되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예비군 동대장 1인과 거기에 상근 2명에서 4명 정도 사이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20만원 운영을 어디다 하려는지 조금은 의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요즘이진구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서 통장 자녀, 새마을협의회장 자녀들은 고등학교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 공무원들은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고등학생까지는 학비가 나옵니다. 대학교부터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졸업해서 2년간 유예해 주고 균등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진구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지원해 준다고 수당들이 나가는데 법적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지원을 안해 주는데 공무원들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냐 이 말이죠?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계속 존속하느냐 이 말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 1,000원씩 4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9만 300원, 중학생은 육성회비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전에는 얼마씩 줬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중학생들 의무교육 되기 전에는 다 줬죠.
교육
의무교육이진구위원
되면서 등록금은 빼고 육성회비를 준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육성회비는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다 똑 같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국공립,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법적인 조치를 한 거란 말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마 도서지역하고 대도시 지역하고 금액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지역은 일단 5만 1,000원씩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광역시 이상은 중학교는 육성회비 5만 1,000원씩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춤형
맞춤형김성달위원
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신규사업 입니다.
료에
자료에김성달위원
보면 이게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5억 5,200이 전부 증액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 콘도 사용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또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 분산 편성된 사실상 복지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게 근거가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인데 이 규정이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건 대통령령인데 국가공무원들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금년 6월 1일부터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집어넣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
관계김성달위원
규정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규정이 있다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한 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5억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복지포인트 1포인트는 보통 천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같은 경우에 600포인트를 산정한다고 그러면 일인당 평균적으로 60만원 꼴입니다. 그럼 어제 들어온 직원이나 30년된 직원이나 똑같이 60만원이 아니고 기본포인트 300포인트 3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00포인트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지 오래된 직원들은 부양가족도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전 직원한테 기본적으로 30만원씩 지급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확보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자기가 이번에 헬스클럽을 다닌다 그러면 그 영수증 가져온 것에 대해서 공제해 줍니다.
김성달위원
타 관서에서 본 제도를 도입한 것을 한 번 벤치마킹 한 게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김성달위원
기 시행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11월 18일자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2005년도에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는 구가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이렇게 7개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물론이고요.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본 제도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는 수당이 기본으로 30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인당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그 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30만원 정도는 모두 혜택을 본다고 봐도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공통포인트 선택포인트 합쳐서 600포인트라고 그러면 전부 다 600포인트 받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실질적으로 30만원의 수당이 인상됐다고 봐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후생 복지에 관한 급여가 늘어났다고 봐도 됩니다.
김성달위원
실무진에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1,300여명 전 직원이 30만원의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용철
윤용철인사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하
최하김성달위원
기본 30만원 인상됐다고 봐야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전체 봉급에 몇 % 인상됐다고 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연봉에 0.1%도 안 되겠지요.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게 1포인트당 천원 준다는 것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계산하기 쉽도록...
후생
후생김성달위원
복지에 관한 규정 여기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근거규정에 1포인트당 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규정 안되어 있고 운영상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공무원 후생 복지제도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비슷한 체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 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도입하고 있는데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행동학습교육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까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저희들이 해 왔는데 그 교육 방향을 내년에는 행동학습쪽으로 가겠다, 강의식이 아니라 참여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직원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별도항이 있고 행동학습교육 해서 별도로 사업을 넣었는데 이게 금년 2005년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이냐, 아니면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냐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교육하는 목표라든지 성격을 따지면 신규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직무능력교육 해서 과거에는 이게 한 목에 넣었는데 행동학습교육을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을 시켰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왕에 직원능력 발전교육은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도 하고 또 각종 우리 자체내에 직무에 관한 여러가지...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직무능력 발전교육 예산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2억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억원이 넘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2005년도 교육 훈련 총예산이 5억 8,200만원 이었습니다.
김성달위원
해외연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5억원이나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해외연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해외연수비 빼고 직무능력 예산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해외훈련비가 2억이니까 2억 빼면 3억 8,200만원이 순 교육훈련비 입니다.
김성달위원
3억 8,200만원에서 금년에 직원능력 교육훈련비가 1억 3,400만원이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억 4,000정도 감된 데서 별도로 행동학습교육 해서 1억 2,800을 여기서 별도로 뺀 거 아닙니까? 1억 정도가 감액 됐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교육에서 이것을 없애고 이렇게 갔다는 개념 보다는 금년에 하던 것중에 내년에 안 하는 교육이 기본법 교육같은 것이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께서 금년도 교육프로그램 삭감한 게 있을 것이고 계속 살려서 이번에 편성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과연 행동학습교육이 신규사업인지, 2005년도 기 프로그램에 있던 것을 좀 발전시켜서 별도사업으로 빼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기획재정국에서 만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국장께서도 경상적경비는 최소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는 거의 다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인건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강동구 2006년도에 강동구민이 5,000명 줄어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수도 좀 줄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12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정원을 줄였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찾을려고 하면 없는데 그럼 그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국제교류추진 내실화, 여기에 국외자매도시 중국,미국,몽골,스페인 해서 네 나라고, 국외교류도시는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시, 중국 절강성 항주시, 필리핀 바탕가스주 로보시, 중국 하북성 진황동시, 중국 하북성 당산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평양시 강동군의 경우 여기 자매도시 또는 교류도시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건 별도의 교류도시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매냐 교류냐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 쪽하고 어떤 협정을 맺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임인택위원
교류 문제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활발한 선진도시와의 문물 교환 내지 학습 차원의 국제교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방문이 의례적으로 된다든가 또 지난 번에 방북에서 평양시 강동군에 방북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만 소요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들이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국외교류도시에 대하여 2005년도에 성과 있죠? 갔다온 그 성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대한 소요경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동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각종 행사 있을 때 포괄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별로 100만원 정도로 해서 각 동별로 행사할 때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1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5,000원씩 월 10일, 1명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야간하고 토요일,일요일날 이럴 때 개방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를 실비만이라도 제공을 해서 상용직 인부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아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사례비랄까 식비만이라도 지급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개동만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처음 생긴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진구위원
옛날에는 동마다 꽃을 거리에 치장을 해 가지고 멋있게 잘해놨는데 상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금년도에는 없애버렸단 말이예요. 여유있는 동과 여유가 없는 동의 격차가 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돈을 거둬야 되는 어려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없애고 그냥 80만원씩 전 동을 똑같이 골고루 배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살렸습니까? 상을 주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전에는 금액을 적게 하면서 인근 상점이나 이런 데다가 협조 요청을 하다가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야기되는 것을 예방하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최소 비용으로 한 겁니다.
좋은
좋은이진구위원
생각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 동마다 80만원씩, 100만원씩 주고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또 상을 준다고 하면 또 경쟁이 붙을 것 아닙니까? 왜 일을 어렵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없앤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동마다 특성이 있고 어려운 동은 돈을 걷기 어려운데 늘 그런 걸로 해서 화합이 아니라 불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정한 돈을 지급해 주고 그 나름대로 하도록 놔두자 그런 의미에서 없애버린 거란 말입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시상금 관계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동은 그러한 여건으로 해서 할 수 없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돈만 내려보내면 그냥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다른 것을 많이 갹출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했다는 것 보다는 그 쪽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화합을 할 수 있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점상, 운영상에 묘를 살려서 하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 해 보면 정말 어려운 데는 힘듭니다. 맨날 해봐야 꼴등만 하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자고 그랬는데 그냥 일반 상식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제의를 한 거예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암사3동에 동청사를 아파트 설계상 위치도 나오고 다 나왔을텐데 거기에 타당성 조사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암사3동 신축청사 내부시설비 2억하고 동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는 강일동하고 암사2동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동사무소가 암사1동,2동하고 강일동하고 여기가 거의 25년 이상된 데기 때문에 거기를 예정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왜 해야 되고 강일동도 택지개발로 해서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올려야 시비를, 우리가 투자심사하는데 첨부서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강일동, 암사2동이라고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획일
계획일이진구위원
뿐이잖아요?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꽃밭가꾸기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16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동청사 방역 및 소독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청사 관리하고 소독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동청사관리비 안에 그 밑에 보면 청사가스안전검사, 동청사 방역 및 소독 이게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세분화시킨 겁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를 보십시오. 민원근무복(구·동민원부서)이라고 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국한해서 민원복장을 해 줍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동절기, 하절기 나눠져 있죠? 동복,하복으로 해서 나눠졌다 이 말씀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에
가을에임인택위원
날씨가 따뜻할 때 이 복장을 잘 착용하지 않는 직원들은 그 분들은 안해줘서 그럽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드리는데 그걸 안 입고 기피하는 현상이 가끔 보이던데.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설문조사도 많이 해보고 직원들이 옷이 나빠서 그러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습관에 의한 것도 있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약간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인들 참여를 많이 시켜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근무복에다가 혹시 더울까봐 와이셔츠를 하나 더 했습니다. 와이셔츠 입고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근무복하고 와이셔츠하고 색깔이 이중으로 돼서 유니폼이 두 종류로 보일 수도 있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동복을 입을 때는 그 위에다 입게끔 하는, 동복 입을 그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관계임인택위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 소견이지만 날씨가 좀 선선할 때는 동일하게 벗으면 색상이 동일해 보이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텐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41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봉사단 활동지원이 4,662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지급이 이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됐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6,300만원이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6,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특별하게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매년 예산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낸 것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서 예산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주고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목록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받으면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43페이지 보십시오. 아름다운 길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4-5월, 9-10월 이렇게 추진기간을 2회로 잡겠다는 말씀이죠?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좀 의문시 가는 게 주택가 골목길 및 시범거리를 선정해서 추진하시겠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작년에도 모 동에 이 거리를 꽃가꾸기를 했는데 해놓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금년에도 반복해서 거기다 하실 뉘앙스를 갖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디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데를 대청소를 해서 그 쪽에 꽃을 가꾼다든가 하는 그런 유동성은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재량권은 동장님한테 드렸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동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동안에 동에서 추진하는 꽃가꾸기에 봄철, 가을철 참가를 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하고 또 집행부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접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제 경험담입니다만 사실은 관 주도의 꽃가꾸기는 너무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업무를 해야 함에도 자리를 비워놓고 민원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앞섰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동네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는데 조금이라도 가서 동참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가꾸는데 동참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꽃가꾸기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관주도가 아니라 사실 민간 주민들 위주로 해서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채첨표에도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동에서는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이 회사나 좀 있고 그런 데는 조금 참여율이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봄,가을로 봤을 때 저희가 또 시 전체적인 저희 강동구 시단위 평가도 있고 그랬을 적에는 봄,가을로 그래도 국화거리하고 꽃마을 가꾸기만은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도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실 한 것입니다.
말씀
말씀임인택위원
잘 들었는데 본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다는데 주민들이 홍보부족 내지 참여가 저조하고 또한 동장 이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화원에 가서 몇 그루 심어라 하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누가 가져 옵니까? 우리 동직원들이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꽃을 주민들한테 나눠 준다든가 내지 통장, 반장을 동원해서 심게 한다든가 그런 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느 화원에서 꽃을 가져와라 그런 것은 안 하고 그 예산 내려주는 범위내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자율적으로 그것은 하라고 합니다.
거나
그거나임인택위원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돈을 주는 것보다도 어느 화원에서 몇 그루 갖다 심어라 하는게 낫지, 돈을 주면 그 꽃을 사러 이곳 저곳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나 시간적인 낭비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6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꼭 심어야 할 곳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데 더 한층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대비 해서 600만원 정도 삭감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행정관리국 총괄표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 운영에 2005년도에는 75억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50억원으로 25억원이 지금 적게 편성했는데 무려 30%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30%나 감액 편성한 주원인이 뭡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강일동 21억원 예산 명시이월 한 거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금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그게 아직 명시이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1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 정도는 동청사 소규모가 금년도에 5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됐고, 그 다음에 동차량 구입이나 자산취득비가 1억원이 또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매년 1억원씩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했던 것이 금년에는 그것도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원 정도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장비 보강이라고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모사전송기 80만원 곱하기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팩스가 많이 노후되었을 텐데 왜 3개동만 배정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3개동은 당장 어느동 어느동을 해줘야 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에 예비성으로 해서 저희가 3대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2대를 해놨는데 이것은 복합복사기이기 때문에 팩스까지 같이 겸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본인확인시스템 구매 해서 110만원 곱하기 22대인데 이것은 출퇴근용 찍는 것을 말합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이건 인감 지문인식기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빨리 구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짰다고 해서 어젯밤에 본위원이 밤을 새워가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정말 제대로 된 계획서인지,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강동구 총 인구수가 46만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이 숫자 데이터를 주신 거지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06년도에 46만 3,000명으로 약 한 5,000명이나 줄었는데 공무원수는 오히려 2005년도에 1,173명에서 2006년도에는 1,185명으로 12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서가 정말 기본으로 삼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구민의 수가 5,000명이나 줄었는데 공무원수는 오히려 12명이 증원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수를 책정하는 데는 우리 구민의 인구수는 하나에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인구가 한 5,000명 줄고 그 다음에 공무원수는 한 12명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인구 1인당 공무원수는 3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작성 과정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
작성임인택위원
과정에 오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2005년도에 1인당 공무원수가 38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수 46만 8,000명 나누기 공무원수 1,173명을 나눠 보니까 388명이 아니라 399명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걸로 봐서는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검색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재정국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고, 또한 본회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관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과장까지 20%를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20%가 아닙니다. 어느 부서는 10%를 감액했다 하고 전문위원도 아침에 검토보고에서 10%라고 했는데 그게 10%인지 20%인지 어디다 기준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국장이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나온 20%는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는 20%가 삭감됐다 그 말일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듣기로는 국.과장 기관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20% 삭감했다고 들었는데.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게 우리 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20% 삭감됐다.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그날 속기록을 발췌 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국장님하고 본위원이 논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10%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구의원 내지 47만 구민들한테 더 부풀려서 말씀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기획재정국 할 때 아마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김성달 위원께서 자치행정과에 동행정 운영에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선거비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총괄표를 보시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임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13쪽부터 2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219쪽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문구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새마을문고가 있다가 예산이 6,6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0월 1일자로 소속이 문화체육과로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4,400만원을 동문고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6,600만원 입니다.
나게
엄청나게이진구위원
깎였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하여간 문화체육부분은 근 30%이상을 사정없이 해가지고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구에
강동구에이진구위원
동문고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는데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기를 꺾어 버리는 건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참았다가 있는책 더 활용하고 있다가 또 신간 위주로 권수를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2년전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을 올려서 상당히 활성화 시켰는데 다시 침체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좌우간 많이 줄었습니다.
기는
올리기는이진구위원
올려야 되는데 삭감할 때가 없어서 걱정인데 좀 올리기는 올려야 될 것 같지요? 지금 매년 하는 선사문화축제 그 예산은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삭감해서 1억 9,300만원인가 그럽니다.
기서
거기서이진구위원
삭감을 대폭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손을 대면 그 자체도 못합니다.
여서
줄여서이진구위원
하면 되는데 문고처럼.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공연하고 문고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정리해서 삭감할 데는 삭감하고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 세출 현황에 보면 자체 사업이 12억이 증액 됐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세입입니까?
세출
세출김성달위원
현황에 보면 문화체육 자체 사업이 12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암사도서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문화예술회관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 이런 게 포함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천호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금년에 5억을 중장기 계획 하면 구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 400이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비, 국비는 2006년도에 반영 여부 확인이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사전에 그것이 천호동 공원 같은 것은 지난 10월11일자 서울시 투자심사가 잘 통과가 돼 가지고 시비,국비 이상없이 조달돼서.
이상
이상김성달위원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시비가 21억 중장기계획, 이것은 반영 여부가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007년도에 준다고 그러는데 총 84억을 2007년도에 25%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2006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한 결과 통보에 의하면 2006년도 예산으로 시비 21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확실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확실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있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 사업별로 소요예산이 총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강동선사문화축제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1억 9,380만원입니다. 이것이 5개 항목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금년도에 얼마였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 2억 3,000 됩니다. 시비를 4,000만원 받아와 가지고 2억 3,000.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 구비가 얼마.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구비 1억 9,000 정도.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올해 수준의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수준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성달위원
부대경비 등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5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게 주로 식비 정도인데 올해 170만원을 빼 가지고 올해 총 예산 집행액에서 뺀 것이 1,530만원인데 전부 식비입니다.
년도
금년도김성달위원
집행액도 이 수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참고로 며칠 전에 수능 학생을 위한 열린음악회 그 소요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이 1,400 정도 됩니다.
당초
당초김성달위원
예산 성립액이 얼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보통은 열린음악회 수준으로 하려면 2,000만원.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금년도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열린음악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11월23일이 수능 시험일이었는데 그 때 하려다가 시간과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했는데 열린음악회를 올해 3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하다 보니까, 밀려서 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성달위원
그 열린음악회 예산이 돼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 3회를 1회로 줄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집행할 때, 금년도 열린음악회가 1회 예산에 편성됐다니까 그 관계, 심의에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3회 이미 실시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 장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장소는 대상을 봤을 때 이번에는 6월7일에.
장소
장소김성달위원
선정할 때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리라든지, 장소 선정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참가하는 대상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지난 번에 12월6일에 한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광문고등학교에서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주변에 소음문제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거기 광문고등학교도 외진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광문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번
이번김성달위원
행사가 성공리에 추진됐다고 판단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공연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하고 현실하고 일치됐으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죄송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내년에 열린음악회가 1회 편성됐다니까 그 집행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묻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강동 관내가 전체 지역적으로 놨을 때 과연 광문고등학교가 그게 입지적으로 아주 외진 데 그 쪽에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물론 소음 관계 등 여러 가지 판단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입지 선정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입지 선정이 잘못 실패해 버리면 참여하는 학생들도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날씨도 그날 추운 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는 학생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심의 때 고려하겠지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류병태위원
214쪽에 보면 강동문화원 유지관리비 해서 12월, 월 8만원씩 관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문화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시비 1,500, 국비 2,200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비와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구에서는 안전 검사든지 아니면 최소의 시설비 유지비로 한 달에 8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놓았다가 소요가 발생되면 집행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비로
예비비로류병태위원
그냥 책정만 해놓는 것입니까, 그냥 매월 쓰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생이 돼서 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유가 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쓰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 안하면 안 쓰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류병태위원
건 놔두고라도 문화원 유지관리비 8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놓은 이 예산을, 이것은 그냥 발생할 때 쓰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의 비용이죠.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220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2,000만원 보조금이 있는데 도서관을 우리 관에서도 보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04년도 작년도부터 시비 2,500, 구비 2,500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각 구에 한 개 학교씩 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에 한산중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같이 돈을 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류병태위원
자체 도서관이 아니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주민하고 같이 쓰는.
하고
주민하고류병태위원
같이 쓰는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시하고 구에서 유지관리비를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 뜻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사업설명서 49페이지, 강동선사문화축제, 체험! 원시생활 행사에 2,125만원 소요되는 금액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재명위원
조금 책정을 더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125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도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영구적으로 해 줄 수 없을까 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시생활 체험 행사하는데 보통 도자기 만들고 새끼줄 꼬고 하는 걸 부분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선사주거지 2만 5,000평이 서울특별시 땅이고 각종 예산은 서울시하고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얻어다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시생활체험 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와 다른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21억원을 달라, 그러면 문화체육행사니 해 가지고 선사주거지를 잘 관리하겠다 라고 문화재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려오기만 하면 우선적으로 해서 원시 생활 체험 행사를 1회성이 아닌 영구 시설로 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행정관리국 총괄표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총 예산이 61억 4,798만 2,000원이고 2005년도에 51억 8,966만 4,000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9억 5,831만 8,000원 그리고 세분화하면 여기 문화체육에 59억 6,237만원, 금년도에 49억 9,628만 9,000원 그래서 증액이 9억 6,608만 1,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오전에 보고드릴 때는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보고를 안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올리면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총괄 세출예산 일반회계가 61억 4,798만 2,000원이고 이 금액은 9억 5,831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 분야 자체사업에 47억 9,756만원 중에서 순수 증가인 12억 1,985만원은 문화인프라 시설비로써 도서관 세 군데 문화예술회관 한 군데해서 전부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시설비입니다. 집 짓는데, 땅 사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1억 9,3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3,825만원 또 행사운영비해서 3,400만원 이건 같은 행사지만 플래카드, 포스터, 현수막, 홍보탑, 육교현판 등 이 운영비가 3,800이 들어가고 나머지 무대장치,음향,조명,특수효과,부대행사장 기타해서 3,4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5년도에 행사하시는데 많은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선사문화축제라는 게 우리 구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소모적인 1회성 행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우리 강동선사문화축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축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2억 3,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는 시비가 4,000만원이 포함돼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1억 9천얼마가 들어가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1억 9,000.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96년 이래 10회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11회째 들어가는 것인데 최대 경비로 해서 이 정도는 들여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시나 학술이나 일반 무대공연이나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지 여기에서 더 한다면 굉장히 행사가 졸렬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 몸값이 올라 가지고 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과장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금년에 10년 되었다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1회성 행사에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 하겠습니다. 인정하겠지만, 행사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2006년에는 조금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소요예산액이 1억 9,380만원이나 돼 있지만 예산서 216쪽, 217쪽, 218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215쪽에 선사문화축제 홍보물 등해서 3,82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사문화축제 시설장비 해서 3,400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또 216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1,845만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밑에 선사문화축제라 해가지고 1,530만원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또 선사문화축제 해 가지고 8,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마지막으로 218쪽을 보시면 원시생활 체험 선사문화축제 해서 2,125만원이 또 책정 됐습니다. 이것을 합산해 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주요사업설명서 49쪽에 소요예산 네 가지 항목에 배분되어 있는...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시보조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시보조비는 지금현재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금년도에는 시보조비가 4,0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25개 각 구에 구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발굴 발전시키는 방안을 보고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잘해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금년에도 4,000만원이 보조가 된다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추경에라도 된다면 이 예산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2005년도처럼 2억 3,000만원에 4,000만원 플러스 해서 다 소모 시킬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어떤 컨셉의 다양화 내실화를 하면서 시비를 우선 쓰고 구비는 아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비를
구비를임인택위원
먼저 1억 9,38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4,000만원도 아닌 5,000만원 보조금이 다시 내려 올 것이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1억 5,380만원만 해놓고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오든 4,000만원이 오든간에 보태서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또 만에 하나 안 내려 온다면 내년 추경에 보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회 라는 것은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10번째 열린다는 의미로 금년에 돈이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예산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대비 2005년도 전체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서울시로부터 내려 왔지요? 본위원이 2004년도 기준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십분 저도 이해하고 예산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금년에 일회성 행사 관련한 경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그것만 따로 뽑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수들 초청하고 사회자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을...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4년도에 안 줬는데 2005년도에 줘서 고맙다고 하고 받았지만 2006년도는 다를 것 아닙니까? 예산이 구의회에서 많이 삭감됐으니 한 5,00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띠라는 얘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다만 올해 서울시 교부금이 50억원이 줄었는데 여기 5,000만원을 주십시오 이건 성립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때는 솔직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빠져 나갈 때는 또 교묘하게 잘 빠져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암사동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주요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검토를 거치고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고 다 넣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소요예산이 13억원인데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다가 2006년도에 1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언제 완공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8년 완공입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2008년인데 13억원을 2007년도도 있는데 굳이 2006년도에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곳에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지금 감액을 하고, 또한 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까지 깎여 가면서 사업을 하고 또한 모든 사업이 축소된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3억원이라는 금액을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나눠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여기 13억원은 총경비 28억원 중에서 순수 땅값입니다. 땅값이기 때문에 당신 이건 내년에 살테니까 나랑 그렇게 계약해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땅이
땅이임인택위원
사유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전부 사유지입니다.
값이
땅값이임인택위원
13억원이라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획
시행계획임인택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육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육재위원
21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카누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카누선수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광문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육재위원
봤을 때 카누는 너무 비인기 종목이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앞에 보니까 카누선수단 숙소 전세금 부족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비인기 종목 그 중에 카누도 포함되는데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80% 대금을 대고 20%를 구비로 해서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인기 종목이지만 올림픽 종목이고 그래서 그런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에서 떠안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육재위원
바뀌지는 않겠네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안 바뀝니다.
이육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21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 반납 해서 353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반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보조금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쓰고 남은 것은 다음해에 전액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교부해 준 돈을 쓰거나 아니면 쓰고 남은 돈이나 아주 쓰지 못한 돈이나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돈 353만 4,000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돈은 서울시에 반납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육재위원
결과적으로 책정을 잘못 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준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조금씩 남은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한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육재위원
약 35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반납을 안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질문 중에 예산안 218쪽 카누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시비는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80% 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예산안 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3개월치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나눠서 줍니다.
성임제위원장
예전에도 예산 심의때 꼭 나왔던 얘기지만 시비가 80% 안 나오면 이것은 어떻든 없어져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성임제위원장
제가 내년에도 의회에 합류할 지 안할 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우리 돈으로서 우리 예산으로서 다시 심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매년 예산 심의때 되풀이 되는 얘기 같은데 담당과에서는 꼭 인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219쪽 전산개발비에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자정보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서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월 1일자로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로 넘어 왔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희성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전자책을 봤는데 굉장히 손쉽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책을 구입해서 비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간이 별로 없고 500만원 갖고 1년 동안 전자책 구입에 충당이 되겠습니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 전체에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원이
본위원이박희성위원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인터넷상으로 3일 동안 그것을 봤는데 이게 500만원이면 몇 권 정도 구입 가능한 액수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한 권에 다섯 카피라고 그래가지고 3만원 정도 되니까 한 200권 남짓...
박희성위원
1년에 쏟아지는 신간을 다 올리지는 못하지만 200권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이 있는데 작년 추경때 이게 올라 왔지요? 그래서 급하게 한산중학교 도서관 개방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5,000만원을 들여서 개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그것도 2004년도부터 50대 50으로 해서...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2,000만원 이라는 게 시비, 구비 합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만이고 시비는 차후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데 구에서 2,000만원씩이나 투입하면서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입한다든가 전 동민이 다 보는 새마을문고에 책을 구입한다든가 그야말로 이용률과 효과가 전 구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조금 지원이 되고 어느 특정학교의 도서관 개방은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물론 시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에 구비도 50%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 보면 사서 월급 주고 실질적으로 도서 구입하는 데는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여기서 근 반 정도는 인건비이고 반은 도서구입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희성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비를 이쪽에 2,000만원씩 투입한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사주거지 보전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울시하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매해 우리 구비를 거의 2억원 가까이 투입을 해야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1월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가져 갈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1년에 인건비니 뭐니 해가지고 한 4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입장료나 주차요금 해가지고 1억원 남짓 합니다. 그렇다면 순 손실액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강동구는 서울시비를 타 오고 그런데 선사주거지의 역사적인 의미도 클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 입장에서는 강동구의 자존심인데 단순히 세입, 세출 그것만 비교해 가지고 서울시로 이관할 수는 없는 그런 독특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그럼 얼마 정도를 1년에 보조를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재작년에 일이 잘못 돼가지고 반납을 1억 하는 바람에 문화재청장이 반납한 자치구는 돈 주지 말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푼도 못 받았고 올해는 21억원을 신청해 놨는데 한 3, 40% 정도밖에 배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21억원은 어떤 관리업무가 아니라 선사주거지를 단장하는데 쓰는 비용이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단장하고 5,000평 새로 확대사업 조경과 각종 시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시설관리용품이나 선사주거지 관리 제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서울시 문화재고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저희에게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니 뭐니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지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구요.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여기 선사문화심포지엄 개최가 우리가 199십몇년도부터 계속 해왔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96년도부터.
년에
작년에박희성위원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별안간에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준비에 문제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무슨
무슨박희성위원
개인 사정이 있었다구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만 두어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던 사업을 작년에도 한 7백얼마 정도를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포지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올해 또 이 심포지엄 예산이 잡혔어요. 올해는 꼭 이 심포지엄을 여실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학술적인 측면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의견과 변경된 것 또 국제적인 위상 관계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제 생각도 쭉 해오던 것이기도 하고 어떤 학술적인 면을 우리가 항상 고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포지엄을 여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열지 않고 불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궁금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215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매년 하고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는 5월22일날 효창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느끼고 또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응원도 많이 했는데 웃지 못할 일이 많이 벌어졌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먹는 도시락, 모자, 티셔츠가 지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일부 진행 차질로 인해서 도시락을 못 먹는 우리 구민들이 반수 이상이 됐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반은 아니고.
성임제위원장
어떻든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있었죠? 모자는 2002년 월드컵 때 사용하다 남은 그러한 모자를 어디서 구해 왔는지 우리 선수 내지 응원단이 함께 썼었고 물론 옷의 색깔에 대해서 뭐라고 않겠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왔었냐면 하나의 잘못된 사람들 얘기를 하면 2002년에 들어갔다가 2005년에 나온 티셔츠다, 출소한 티셔츠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본 위원장도 우리 강동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감히 올해도 그러한 행사가 된다면 지원을 더 하더라도 그러한 행사에 어떤 주관, 물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가 망가진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도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지도 감독을 했더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장이 시민체육대회의 지원에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20쪽 민간위탁금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작년에 약 27억에서 이번에 약 14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햇빛도서관내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보면 작년보다 약 480 정도가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 원인은 뭐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운영비에 실제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3,460원 곱하기 해 가지고 토탈로 햇빛도서관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도 3/4분기까지 운영비만 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은 금액이 남아서 정산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예산팀장 발언대에 서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0쪽 맨위에 민간위탁금 햇빛도서관내 청소년독서실 운영 1,920,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308쪽 암사청소년독서실 인건비 2,400, 뭘 알고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내일 안으로 가정복지과 심의하기 전에 예산팀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가부를 말씀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여기 햇빛도서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암사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이게 맞는 건지 내용은 똑같은 인건비인데 왜 이것은 1,920이고 가정복지과는 2,400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해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221쪽에 보시면 선사주거지 보존사업해서 전년 대비 감액이 776만 3,000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9,337만 5,000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 8,561만 2,000원 그래서 776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는 작년 대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줄인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선사주거지에 인원 구성은 기능직 직원들이 전부인데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사람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피복비 같은 데서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따라서 많이 줄었습니다.
람이
사람이임인택위원
왜 남아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자연히 정년 돼서 나가시고 그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성내구립도서관 건립,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작성해서 주신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획공보과에다가.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공보과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2006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주요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성내구립도서관 건립이 2005년도에는 4억 9,900만원이 잡혀 있죠? 2006년도에는 20억 3,2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요 편익시설 설치라고 성내구립도서관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005년도에 4억 9,900만원이 잡혔고 이 쪽에는 2005년도에 3억 7,500만원이고 또 이 쪽은 20억 3,200만원이고 이 쪽은 11억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계획서를 잡았는지 양쪽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지적하신 32쪽하고 33쪽을 비교해 보니까 당해연도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조금 보완한다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51쪽을 가지고 설명 올리는 것이 이것을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 지금 주요 편익시설하고는 일치해요. 그런데 애시당초 2006년도 일반회계 주요사업 총괄표에 보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상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것을 가지고 중점을 둬서 예산 배분을 하셨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건물을 지을 때나 도로 개설할 때는 타당성 검토보고를 하죠? 그리고 용역을 주죠? 그러면 용역에서 주는 데이타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하고 기획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되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계획안을 기본틀로 해서 예산이 짜여 있으니까 예산심의를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예산 계획이 짜여져 있는가 검토하는 중에 본 위원이 주요사업 총괄표하고 주요 편익시설 설치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착오가 있는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업할 때와 예산을 짤 때와 심의할 때하고 시간차가 있고 또 공사 같은 경우에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변동돼 가지고 최근의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발간할 때 몇달, 몇년이 걸립니까? 과장님 소관에서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동시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책이 발간이 되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일치된 시간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주요사업 총괄표를 먼저 제출하고 난 다음에 몇달후에 이걸 제출했단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성내구립도서관은 작년도에 이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낸 것하고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여기 성내구립도서관 건립에 책정된 금액과 주요 편익시설 설치에서 나온 금액과 동일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이 성내구립도서관이 작년에 심의해서 2005년도에 반영됐고 우리가 엊그제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은 천호동 것이고 이것은 올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천호동 것입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작년에 4억 9,900만원이 2005년도에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는 3억 7,5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3억 7,500이 본예산이고 추경이 1억 7,200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5억 4,700이 올해 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5년차에 롤링계획이라 그래가지고 해마다 계획을 조금씩 변경된 사항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확실히 일치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4억 9,9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금년에도 동일한 금액이라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겠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가급적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가
일치가임인택위원
안 되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으나 마나한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짰다 하면 예산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당시하고.
직히
솔직히임인택위원
얘기하세요. 행정 착오라든가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왜냐 하면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기획재정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서 금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그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만큼 잘 돼 있는지 내가 밤새워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소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고 생활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실한 걸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짰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거지, 과장님한테 추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숫자가 틀린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틀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착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는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지금 금액이 틀려진 부분은 2006년도에 최종 예산을 예측해서 이걸 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틀린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팀장님은 본위원의 견해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이 4억 9,900만원이 이미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억 7,500만원밖에 안 잡혔다는 게 어디가 맞냐 이 말이예요?
기욱
최기욱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이것은 32페이지 게 맞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있는 3억 7,500만원은 저희 착오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80쪽부터 18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전자정보과와 민원봉사과를 물론 전자정보과에 보니까 자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해서 두 과를 같이 심의했으면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러면 장동오 민원봉사과장도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전자정보과와 민원봉사과 함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자정보과는 180쪽부터 187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민원봉사과는 187쪽부터 1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187페이지에 통합패키지용 프로그램 구입 부분에 MS-Office XP를 100본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노트북이라든지 퍼스날PC를 100개를 구입합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내년도에는 PC구입이 20대가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왜 MS-Office XP 이 프로그램은 100개를 구입하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PC구매를 230대 정도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청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물품취득비 형태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일단은 PC구매를 추경이 있으면 추경쪽으로 미루더라도 조금 줄이자 해서 일단 자산취득비쪽의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 프로그램도 20개가 필요한게 아닙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00개를 20개로 삭감해서 예산을 수정해도 되겠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MS-Office XP 별도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PC에 윈도우98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한
확실한박희성위원
수량 뽑은게 있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그러시지말고 작년에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때 컴퓨터를 247대, 노트북 5대 해서 252대를 구입할 때 MS-Office 프로그램을 252본을 정확히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윈도우98을 썼다는 겁니까? 작년에 그러면 이거할 때 같이 안잡았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윈도98을 새로 신규 취득하는 것만 잡았고 현재도 윈도98이 24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을 빼고 내년도 신규 취득하는 PC용까지 합쳐가지고 100본을 잡았습니다.
박희성위원
100본을 잡아서 바꾸는 것은 바꾸고 안바꾸는 것은 안바꾸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적게 구입을 하니까 100본을 구입해가지고 더 쓰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윈도98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윈도
윈도박희성위원
98을 대체해야 될 게 이백 몇대가 있다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도 되는 겁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249대 중에서 일부 활용성이 조금 낮은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불용을 하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것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희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과 PC에 프로그램을 바꿀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구축으로 해서 이게 지금 1억이 잡혔고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해서 5,400만원이 잡히고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서비스 확대라는 것은 어떤 면이 틀리는 겁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라고 하는 것은 개발비입니다. 컨텐츠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서비스를 컨텐츠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컨텐츠를 개발할 예정이세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민원처리 사항 조회나 문화행사 조회 등을 정보로 모바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개편할려고 합니다. 그외에 방문자 로그 분석 등에 홈페이지 안전적 운영을 위한 기반시스템을 좀더 추가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외국어 사이버어학 유지보수해서 220만원씩 12달을 해서 2,640만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이것은 유지보수라는게 계속해서 어떤 것에 나가는 겁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외국어 사이버어학당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사용료의 성격입니다. 저희가 11월1일날 사이버어학당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영어, 일어, 중국어해가지고 현재 40개 강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유저수가 500유저를 매월 500유저를 이용을 하고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가 월 22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사용료잖아요.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보수를 하는 거지 사용료와는 틀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한달이 이백얼마씩 드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가 본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료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런데 홈페이지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쳐서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박희성위원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북 서비스에서 2,500×1,000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전자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북 서비스는 전자정보과에서 하게 되고 책 구입과 또 서비스는 과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전자책 도서관은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진 책을 구입해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전자책 도서관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자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소식지 자료라든가 또는 통계연보라든가 하는 구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책자들을 구민들이 홈페이지 상에서 보기좋게 e-북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자정보과 및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장동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