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입부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중에 288페이지에 보시면요. ‘산불감시탑’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180만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쪽 세출부분에서는 산불감시탑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국비보조금이 이렇게 작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감시탑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3개하는데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구비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일정비율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흉내만 냈거든요, 180만원.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전부 다 하라는 얘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재정이 열악한 구청재정을 감안할 때는 국·시비보조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용택
최용택위원
비율 없어요, 비율?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감시탑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아직 비율은 정확한 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국비가 상당히 작은데 구비는 대폭... 이거 한 10배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10배 가까이.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예산 저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93페이지, 세출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도시공원시설 관리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50%, 구비 5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늘어났습니까, 인력? 18인으로 나오는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은... 많은 양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비 50%면 9,000만원이고, 구비 50% 시비 50%면 9,000만원인데 9,10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밑에 거도, ‘꽃 식재, 진열관리 인부임’도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50%, 구비 50%. 그런데 조금씩 다, 1백 몇 십 만원씩 다 늘어났는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 액수를 기준하다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비율이 틀립니까, 50%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50 대 50으로 예산 세웠는데요. 그 나투리를 약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보시면요. ‘도시공원 화장실용품 구입(산림욕장)’ 이렇게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40,000*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40,000원씩 들어갑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산림욕장 내에 화장실이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7개입니까, 5개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7개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5개를 세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예산 100% 다 씁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족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시면요. ‘꽃 묘포장 및 기타시설’하고 ‘구 직영 꽃 묘포장 임차료’, ‘산림욕장, 꽃 묘포장 연료비(석유)’ 또 있고, 또 및에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있고……. 이거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들 1년 동안 관내에……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실적이 뭡니까? 여기서 해 가지고 한 게... 실적!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꽃 묘포장에서 꽃 묘 생산해서요. 저희들이 녹지대에 갖다 심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파랭이 뭐 이런 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해 가지고 한번 심어주는 거 그게 실적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계절 계속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계절 생산해서 다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관내 대도로변의 시설녹지보면요. 꽃 화단 조성하는 게 전부 다 이걸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실려면은 제대로 해 가지고 화분이나 이런 데 임대료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예산만 해도 몇 천 만원이에요, 몇 천 만원. 일년 예산이. 차라리 이걸 우리가 구유지나 이런 데, 좀 제대로 된 데에다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또 계절마다 교체하는 그런 부분의 관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화분은 화분대로 임대해 가지고 그냥 쓰고 이건 이거대로 그냥하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임대해서 쓰는 건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계상해 놓은 것은 화분이나 시설녹지대 화단 조성하는데 꽃 묘를 전부 다 생산하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씩 그걸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충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청 수목원이나 이런 데서 구걸하다시피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부족하면 많이 세우시지 그랬어요? 작년도 대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년에 한 만큼만 항상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95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시공원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포괄적인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공원이 현재 7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해마다 이 예산을 세우느냐 하면은 시비 50%, 구비 50% 세우느냐 하면, 근린공원 15개, 어린이공원 5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데 불시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부분을 응급 복구하는 차원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경상경비 쪽에, 일반운영비 쪽에 있잖습니까? 바로 위에, 29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수리, 도색 등)’ 해 가지고 79개소 1,580만원 해 갖고 있습니다. 밑에 또 시설비 해 가지고 정비공사에 3,000만원. 이거 관련된 것만 해도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분리해서 나오느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게 시비 보조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보조가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들어온다 하지만 구비가 지금 50%가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전부 다? 시비는 그냥 흉내만 낸 거고 전액 구비 자체사업으로 지금 가는 건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50대 50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위에 말하는 겁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원내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장기간 쓰다보니까요. 도색이 퇴색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도시공원관리 업무추진 재료비’ 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대 있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물 정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페인트, 목재... 소규모로 구입을 해서 응급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재료비를 별도로 세워서 쓰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구요.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봉명동에 있는 들말어린이공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개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몇 개를 더 하고 싶었는데요. 시비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보조 맞춰서 구비부담 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보시면요. ‘도시공원 제초관리사업’ 해 가지고 1억 돼 있습니다. 이거 운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초관리사업을 하냐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거는 노은1지구에 있는 은구비공원하구요. 갑천근린공원하고는 잔디밭이 현재 양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3년 째 그거를 용역을 줘서 아주 1년 내내 제초관리를 별도 용역을……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용역 줘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용역 지금 줘 있어요, 금년도에 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도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에다 줬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 2월 달에 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줬냐구요, 용역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입찰 봐서 줬습니다. 그거를 인건비로 환산을 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인력으로 제초관리 했을 때는 은구비공원하고 갑천근린공원이 3억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은구비공원하고 갑천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입찰 봐서 제초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구비 재정에 보탬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꽃 다리 유지관리’는 1억7,300입니다, 이거. 꽃 다리 유지 관리하는데 돈...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3억 받아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3억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교부금 4억 받아 가지고... 제대로 써야죠. 그런 데다 써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면... 뭐 이거 2억, 3억씩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는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1회성 아닙니까, 전부 다. 유지관리 이거. 눈에 보이는 건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대도로변이나 이런 데 어차피 도시경관을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다리는, 다리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템을 다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 해야지 소모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30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원녹지산림 시설관리 상해보상’. 금년도 대비 200% 이상... 이 증 사유가 갑자기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상해가 많이 발생돼서 그렇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600만원 계상해 놓은 건요. 연내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시설녹지, 공원 이런 데 일하다 보면 불시에 예상치 않았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보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보험도 4대 보험 저희들이 확정해 놨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4대 보험말고, 예를 들어서 특수업무 관련돼 가지고 이쪽에 상해가 발생되면은 보험으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보험료도 저희들이 그걸 해 놨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약하게 해 놨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약한데, 왜냐 하면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가 너무 과대하게 나오면은 어려운 사람이... 보상비로다 해서 좀 책정을 해 놨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산재 쪽에 해당 되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상처리하려고 하니까 상해부담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재를 처리해 버리면은 산재보상금에서 전부 다 치료비하고, 또 후유증까지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게 1회성으로 만약에 공상처리... 자체에 실적 안 올리고 그냥 이것만 처리해 버리면 그 사람들 나중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치료비가 소규모로 나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보험료로 처리를 하는데요. 혹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예견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중대사고는... 거꾸로 가야죠. 중대사고가 발생되면은 산재로 가야 되고... 산재는 지금 들어있어요,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4대 보험료 저희들이 다 계상했습니다. 이건.
용택
최용택위원
산재처리로 가셔야 되고 미미한 거, 후유증도 없고 간단한 거는 바로 치료하시면 되는 거구요. 이거 잘 알아서 하십시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비 쪽에 보시면 전년대비 9,000만원 증입니다. 증 사유가 뭡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항목에도 세목에 나열되었다시피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항목이 어떤 어떤 게 전년도에서 늘어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비를요. 작년에 세웠다가 저기 했었는데, 그거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거 신규로 발생한 것이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그거 발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성하다보면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갱신을 하고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용역비... 시설비에 계상한 사항하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배치계획이 작년에는 아직 배치계획 하나도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은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배치계획을, 그런 사업계획이 발생이 됐을 때를 감안해서 배치계획 용역비를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자꾸만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여건이, 그런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때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발생 안 되면은 우선 용역비를 확보했다 내년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보통 몇 월 달에 저기합니까, 이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통 보면은 봄에서부터 여름, 그 사이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인력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제가 용역비 관련돼 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해 가지고. 다들 보면은 그냥 책자하나 만들어 놓고 돈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계획수립 용역 같은 건 그런 사항하고 좀 틀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302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지금 5,200만원 증 됐습니다. 증 사유가 뭡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등산로 임도관리 인부임이 많이……
용택
최용택위원
임도관리 인부임이라는 게 뭡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등산로, 임도관리... 여름에 우기철에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되고 채굴되고 할 때 그 부분 보수하는 인부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에 없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증은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부산물... 그 밑에 303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부산물 활용장비 운용 인부임’ 이건 뭡니까, 이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녹지대... 지금 임산물 파쇄기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설녹지대 가지치기, 가로수 전지작업 해서 나오는 거를 전체 파쇄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는 아무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책정해서 파쇄해서 퇴비용으로 활용하는데 그 인부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통째로 줍니까? 그거 처리하는데 그냥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냥 한 번에 딱 주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역결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1식’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산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게 녹지대나 임산물이 많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 5,200만원 증 사유가 등산로 임도관리 인부임에 1,700만원 증 됐고, 나머지가 약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어디있냐 이거죠. 수목가식장관리 인부임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아니구요. 여러 항목 중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녹지대관리 인부임 20인, 이거 증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인원수. 금년도 대비 똑같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밑에 수목가식장 두 명,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만 일시적으로, 한 아이템만 많이 증액시킨 게 아니구요. 그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등산로, 임도관리 인부임만 새로 신설이라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 인부임’이, 그것이 예전에 없던 것이 거기에서 많이 좀... 6명 있던 것이 10명을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 증 된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물전문예방진화 6명 중에 4명 증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증 사유가 나오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녹지대 편익시설 도색 및 수선’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전체적으로 수선유지비나 도색이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발생한 데는 신설이고 기존에 있는 거는 유지관리인데 이게 1년에 매년 하시냐 이거예요, 이런 걸. 2년이면 2년에, 아니면 3년이면 3년 한번에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띄엄띄엄, 조금씩조금씩……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시설물을 외곽지에, 논산선 이런 데 보다 보면요. 그런데 벤치나 파고라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불시에 파손되고 퇴색되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응급조치... 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06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요. 4억인데, 이게 보통 열린 숲 교정 관련돼 가지고는 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데,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1식이 4억입니까? 어디에 이렇게 대규모로 하시려고... 보통 2년전부터 처음 시작될 때는 보통 한 학교에 1억5천 정도 해 가지고 2개 학교에 나눠 주고 사업을 하게끔 했는데 이게 지금 4억이면은... 이게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에 우리가 충일고등학교, 유성고등학교 그때 3억을 가지고서 열린 교정 숲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유성고등학교도 다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까지 이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은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구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딥니까, 이거 1식?
이게 한 학교라는 얘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니 두 개 학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두 개면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라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전민중학교하고 대덕중학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어떻게 셀렉팅 한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학교를 지정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 이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관내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무작위로 추첨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파악을 하고요.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신청도 받고 저희들도 조사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교육청에,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요. 이렇게 사업을 해 달라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시청에다...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조사할 적에다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에도 교육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시로 올라가요, 그 대상학교가 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그게 대상학교가 포괄적으로 나오면은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학교, 각 동에 7개 동이면 7개 동의 신청한 학교가 나와요 그거. 전부다. 그러면 7개 동에서 가장 사업 효율성도 좋고, 또 시급한 데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정하셨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해당학교에다 신청 요구를 내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시청에다 사업비 지원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여튼 모르겠구요. 그 밑에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 이거는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자운대하고 계룡로 두 군데를…….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정하십니까, 이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지 조사해서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시에다 요구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요구를 하시냐구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마을마당(쌈지) 조성’은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까르푸 뒤편에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 할 때 시유지 공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한 15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거 전부 다 현장 확인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섬 녹음수 식재’ 이건 4개소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충대정문 4가, 연구단지운동장 3가, 자운대 3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물어보면 일일이 저기되니까. 지금 각 과의 예산설명서가... 편성을 했으면은 왜 편성... 편성 이유에 대한 제안 설명서가 하나가 없어요, 지금. 과에서 안 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지금 제가 확인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가 시간만 필요하니까 그 설명서를 주세요. 갖고 계시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설명서를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 뭐 4개소면 4개소가 어디어디, 그 이유가 어떻게 됐고, 과정이 어떻게 된 거 다 예산 편성 설명서 있으니까, 과에. 그걸 주시구요.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아니면 현장 조사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구요. ‘특화거리조성’ 이거 세 군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구요. 조치원선, 그리고 송강동 지역에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시구조물 입면녹화’는 이건 2개소 어딥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충대후문 4가 방음벽하구요. 금병로 옹벽부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현장 실사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던데요. 먼저 번에 현장 가보니까 완전히 뭐 그거는 안 할 데 하고 그러시던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노은지구 갔다 오실 때 월드컵경기장 뒤편에 저도 물량을 잘 파악치 못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는 가보니까 저희들이 식재한 지역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잡으려다가 이쪽으로 다시……
용택
최용택위원
아무튼 이거는 현장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요. 시설비 중에 ‘조경수 전지’가 있습니다. 지금 향나무 관련돼 가지고는 자꾸만 유성구의 향나무는 배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데, 이게 향나무라고 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향나무 있는데... 유성구에 있으면 전부 다 뽑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성구 관내에 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적성병 때문에 향나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로 같은 데는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걸 일시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서 전지작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파악하셨어요? 향나무 관련돼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다 파악해서 방침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이전시켜야 될 데가 얼마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일부 전지작업……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방침 받은 걸 위원님한테도 한 부 드려서 설명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노선별로 전부 다 수량 파악해 가지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조치계획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29페이지 보시면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한전지중화, 폐기물 처리비용’ 해 가지고 70억……. 이게 한전지중화 사업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우리가 구비 자부담해야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이게 일반회계로다가 되었는데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설려고 하면 나중에 체비지나 공동주택지 매입해서 다시 받아들일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선 집행하고 후에는 그쪽에다가 다시 환원 받는다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사업주체는 어딥니까, 그러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중화사업을 구청에서 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 가지구요. 나중에 그 나온 물량만큼은 입찰을 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만 이건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예산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차입형태로 전부 다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다 이자비용 이런 거까지 다 받습니까? 제가 자꾸만 이거 뭐 순세계잉여금 60억 뭐 몇 억... 이거 전부 다 산출근거 내 놓으라니까 지금 하나도 안 갖다 주는데요. 기획실에선 모른다고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내용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이자 부담 전부다 우리가 하죠? 아니면 사업 저기할 때 환원 다시 받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전부 다 정산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3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출장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42페이지 ‘CCTV 수선’이 있는데, 150만원 한 대가 있습니다.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하수도 흄관 같은 것이 오래 됐을 경우는 누수현상이 발생돼 가지구요. 그런 것을 검사하는 CCTV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시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거의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그 동안에는 4대 보험료를 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요, 그 밑에. 운영비가 지금 3억6,300 증이 됐는데요. 증 사유가 뭡니까? 큰 것만 얘기하십시오.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는 1/3만 확보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00%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3만 섰다는 얘기예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3하고... 토탈이, 원래는 제대로 운영되려면 1년에 12억8,700이 들어가는데, 맞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걸 100% 다 세웠단 얘기예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요. 음악분수대, 그거 아시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유지관리대행 어딥니까? 대행시키는 업체가 어딥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에 있는 음악분수대 설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월 50만원씩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구요. 바로 위에요. 보도육교승강기... 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은지하차도, 노은지하차도, 유성지하차도 이거 안전관리대행 다 어디서합니까, 이거? 지하차도 안전관리. 이거 한 군데서 합니까? 아니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딥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전에 있는 합동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업체 내역하구요 좀 갖다 주세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요. ‘분수대 유지관리’ 이거는 어디서... 자체에서 합니까, 이거?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체 관리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체 유지관리로 해서 경비 들어가는 겁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 주는 건 아니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긴급정비공사’ 3,000만원인데 이거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같이... 긴급정비는 거기하는 거 아니면 이게 재난관리과로 가든지…….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소규모 민원사업과는 별개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그때그때 수선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도로부분만 별도로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기초질서정비 특수인부임’ 1억1,700요. 이거 세부내역 갖다 주세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 가지고 1억3,000 증 됐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이거?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대정동 물류센타에서 계산동 쪽으로 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가 현재 2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량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10m로 결정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0m로 도시계획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시설비 중에요. 수해복구 있잖아요. 수해복구공사인데 이게 지금 빠진 데도 있어요, 이거. 수해복구.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챙기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금 최용택위원님이 말씀한 위험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동 들어가는 입구가, 위치가 실제적으로 어딥니까? 위험도로라는 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진잠 쪽으로 가다 보면 성전천이 있는데요. 성전천을 좀 지나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구요. 그게 지금 전체 국비인데 나머지 17억도 국비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 50%, 국비 50% 이렇게 부담이 50%, 50%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만 확보된 겁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구비는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연차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발주를... 구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요. 국비가지고 발주해 놓고서 추후 확보하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확보하겠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 물어 볼께요. 346페이지에요. ‘보도육교승강기 위탁관리’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1,380만원 예산 세웠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해서 1,750만원 또 세웠죠? 그거 아닙니까, 다섯 개가?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보도육교승강기 위탁관리는 위탁관리하면서 월 나가는 수수료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근데 위탁관리하면서 다섯 대를 1,380만원 예산을 세우고, 또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대당 350만원씩 해서 1,750만원 또 세우고. 그게 승강기 관리하고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밑에 유지관리비는 이게 고장 났을 땐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위에는 예를 들면 승강기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섰다든가 그럼 즉시 출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 고장 난 적 있어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뭐 승강기 올라가는 거, 사람 이용하는 거 한번 보질 못했는데…….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지금 사무실에서 CCTV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다 보면은 작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올 스톱 돼 가지고 119가 출동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청사감정평가수수료’ 있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평가를 해서 청사를 사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십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372쪽에요. ‘청사 내 화분 유지관리’는 청사 내에 화분을 임대해서 쓰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청사 내도 그렇고 외도 그렇고 화분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75쪽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업무는 지금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를 않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전에는 최초 분양자한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업주한테 부과를 한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바로 주민한테 부과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나 마찬가지겠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말하자면 뭐... 결론은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물었는데요. 청사 화분유지관리요. 세무과하고 민원실은 따로 세웠던 거 같은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실하고 세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하고 외부도 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청사 하면은 한 군데에서 세우지 이짝저짝에서 세워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원래 한 군데에서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이짝 민원실에 있는 거 깎아도 되겠네, 그죠?
일동웃음
그러고, 여기서 할 얘긴 아닌데 청사관리가 먼저 번에 보니까 말이요. 딴 과에도 돈을 쓴 데가 있어? 관광과학실에서 이렇게 뭐... 한 군데에서, 청사관리는 건축과에서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서 딴 과에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 전에는 각 과마다 이렇게 세웠는데 작년부터는 비교적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수
설장수위원
비교적이 아니라 100% 건축과에서 세워야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앞으로는 하여간 그런 거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청사관리는 무조건 건축과다 이렇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다만 청사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75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테크노밸리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 동학사 가는데 기아자동차 판매소 그 부근에다가도 통장들이 하나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하던데 한번도 얘기 못 들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못들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노은동 들어가는데 3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긴 너무 거리가 가까울 거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노은2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노은1지구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은2지구에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테크노밸리가, 아파트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내년도에 정밀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업무(1인)’ 일용인부 한 사람 업무 보는 사람인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유성구 내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부과한 게 11,000세대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환불해 준 게 3,000세대 정도를 환불해 줬습니다. 나머지 8,000세대는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환불을 못해 주고 있구요.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면은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서부터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나요, 이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최초 분양자, 말하자면은 입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위헌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주들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물품취득비, ‘잔디 예초기’가 있는데 이게 1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 이런 데 보면은 33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예초기가 틀린 겁니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예초기가 잔디전용예초기라고 해서요. 운동장 같은데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73쪽에 일반수용비, ‘현수막 절단기’가 5개를 더 필요로 하는 겁니까, 신규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현수막 절단기가요. 가위처럼 된 게 있는데 기다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마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소모성 기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소모성인데 그 칼 날을 바꾸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뇨. 그 자체를 사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374쪽에 ‘캇터, 철사절단기외 8종’ 해서 여기는 16만원씩이 올라와 있는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것은 니퍼라든가 가위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저희가 동까지 배부를 해서 저희 과 공무원하고 수시로 나가서 절단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캇터기 이건 틀린 거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틀립니다. 캇터기는 높은 거에 있는 현수막을 가위처럼 끊는 거구요. 이것은 간단한 손 장비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69쪽에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청사 감정평가수수료’ 이거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거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료는 1년에 1,3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상반기, 하반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법적으로 돼 있어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시설안전검사수수료’ 이거 어딥니까, 3개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보일러하고 냉동기하고 전기 제어장치 세 가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어장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무슨 제어장치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전기제어장치.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이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건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디 협회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보일러협회하고 전기협회하고 두 군데다가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매년하게 돼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법적으로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371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이 건물유지비가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3,700만원. 금년도, 2005년도에 이거 얼마 사용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똑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부분 다 사용합니까? 3,700만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비교적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건물이 92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 돼 가지구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72페이지, 정화조 점검……. ‘점검보수료’ 이렇게 매월 50만원씩 집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어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정화조 회사한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화조 회사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정화조 유성구에서 뭐……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등록된 업체, 두 개 업체 말하는 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다가 매월 점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험료증액에 따른 인상분하고 나머지 500만원이 또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증액사유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일시사역인부임요. 4대 보험료 470만원, 나머지 530만원 정도 증액사유가 되어 있는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어? 증액사유가 없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에 3,600에다가 지금 2006년도에는 4,600만원으로 해서 1,055만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4대 보험 빼면은 530만원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 이건 무허가건물 현지 인부임하구요. 광고물이 인부임이 조금 더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 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2006년도 상향조정하는 거 포함해 가지고 전액 올리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3기관에다가 위탁 주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구요. 필요할 때 채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인부가 지금 다섯 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동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하구요. 광고물은 지금 현재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으로 쓰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세 명을 풀로 사용 안 하는 겁니까? 풀로 사용하잖아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풀로 사용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그게 일시사역이 되냐 이거예요. 풀로 사용하는데, 365일.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365일은 아니구요. 한 달에 20일 사용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달에 20일이면 정상근무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20일이면 정상근무는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상근무로 봐야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금요일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용택
최용택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걸 보면은 20일 하면 풀로 사용하는데 그건 정규직으로... 과장님은 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사용하고 업무를 계속 존치를 하면은 이거 일시사역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 얘기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맹점은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맹점이 아니라 그거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선을.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다른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걸 개선을 하셔야지 이걸 인부임으로 쓰면은 문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 관련돼 가지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데 적용하는 부분도 근거가 있어야지 적용하는데……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거에 기준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정부는 개판 아닙니까, 개판.
일동웃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잖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정부에서 그런 걸 제대로... 비정규직 양상하고 하는 게 정부에서 그거 완전히 선동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374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보수’ 해 가지고 세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수막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 쪽에 포함시켜 가지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수막하고 지정게시판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장마 지고 그러면은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를 별도로 여기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5만원, 단가 이거 적정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적정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5쪽, 질문한 내용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 환불 관계인데요. 11,000세대에서 지금 3,000세대는 환불 하셨다고 그랬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8,000세대 미환불로 되어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법 개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환불을 해야 되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구요.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11시17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간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7명이 지금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갈 때에 교통 여비라든가 식대, 실비를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모니터요원들은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가 났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네, 60일간?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각 동에 한 분씩입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이 아니라요. 수해취약지역, 진잠동이라든가 구즉동 쪽에 주로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90쪽에 시설비를 보면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다섯 건에서 지금... 전체 여섯 건에서 세 건 밖에 시설비가 안 섰는데, 이 수해복구가 작년도 올해 난 것은 내년도 농사짓기 전에는 모두 복구를 해 줘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나머지 세 건도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내년 봄까지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구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396쪽에 시설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인데, 1,800인데 어딥니까, 이건?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1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요. 에어써징을 하려면 보통 13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동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에어써징을 해 가지고 양질의 물을 다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식이라고 해서 1개소가 아니고, 금액적으로 어떤 데는 더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1식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30만원 정도 들어가면은 15군데 정도, 그렇게 할 수가……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것도, 에어써징을 또 어떤 것을 보면 관이 오래돼 가지고 부식이 된 사항은 에어써징을 또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을 자체로 백관... 스텐레스 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8쪽에요. 재난상황실 당직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는 당직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재난상황실도 24시간 항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에는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야간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당직과는 별개로 건설과 직원들하고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매일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재
이상재위원
재난관리과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는데요. 지금 현재 구청의 당직은 6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당직사무실에 4명, 기사 1명, 그 다음에 저는 재난관리과 1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6명 맞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이 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89쪽에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인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20군데에서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 앰프를 활용하다 보니까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게 칠 때는 마을에서 위험하니까 전기코드 자체를 빼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활용을 못하게 돼 가지고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수용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87쪽요. ‘노은유수지관리 인부임’ 있잖습니까?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유수지는 노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재난시설로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에서는 주로 하천이나 이런 쪽에,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담당과에서 하고 재난관리과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던지 예방하던지 그런 차원에서 관리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런 관리를 합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노은유수지도 아마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갔을 때는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다시 내 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문도 있고 그래서 재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재난시설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모든 게 다 재난관리과로 다 이관돼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유수지는 우리 유성구 관내엔 1개소뿐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저수지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수지는 틀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거 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사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조치문제는 이쪽에서 별도로 하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시면요. 임차료,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인데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이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 났을 때 어떠한 항구 복구 이전에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 포크레인이라든가 임대를 해 가지고 즉시 응급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청에 지금 포크레인 몇 대 있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 지금 건설과에 2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일반수용비 자동음성통합시스템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천둥 번개 쳐 가지고 안 된다고, 이거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저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군데가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음성정보 해가지고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보내면은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스피커가 개방이 돼 가지고 ‘지금 어느 계곡에 물이 많으니까 대피를 하라’ 이렇게 방송이 돼야 되는데 전기코드를 빼 놓다 보면은 그게 활용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한 가지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계곡이나 그쪽 부분은 불특정다수인이란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나 음성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구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마이크로 해 가지고 스피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스피커 각 계곡에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0군데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마을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입력을 해 가지고 보내면은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서 꺼 있는지... 그러면 상시적으로 켜 놔야 되잖아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천둥이나 번개 치면은 그것이 위험하니까 꺼 놓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용비로 하는 게 아니라 비도변경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393페이지 보시면요.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13곳 인데, 비상급수시설을 보통 매년 수선합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29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면 수도꼭지도 고장 내고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판넬 같은 것도 고장 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0%정도 해 가지고 예산 편성만 시켜 놓고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그때 어떤 고장이 나서 민원이 들어 오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에 다 사용했습니까, 1,300만원?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수선... 2005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대부분 이런 예산은요. 시설장비……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1,000만원 중에서 750만원 사용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증액된 거네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증액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하면 거의 90%이상 100% 다 사용을 그냥 의무적으로 해 버리니까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또 정기점검을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에요. 안전관리계획이 2006년도는 세워져 있습니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6년도 것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거 인쇄비는, 책자 발간비는 금년에 포함돼 있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93쪽에요. ‘을지연습 비상급식’, 주먹밥하고 건빵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주먹밥하고 옥수수라든가 건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연습기간 동안에 구청 마당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재인
임재인위원장
효과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6.25때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깨우쳐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96쪽에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대나 돼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29개소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면은 에어써징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이 29개를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1차 년도에는 다 못하구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개소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준공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 비상급수시설이 대개 주민들이 식수로 많이 사용하죠?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파이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파이프가 주로 옛날에 심은 게 백관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백관 파이프가 녹슬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다른 데 예산이 불필요하고 이런 쪽에는 해서 스텐 파이프로 빨리들 갈아야 될 거 같은데 말이에요.
세식
진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써징 할 부분이 있고, 관이 오래돼서 에어써징 안 되는 것은 스텐레스 파이프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교통과
11시33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세입부분, 유성IC 만남의 장소 이 시설 임대료가 4,450인데 이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건 1년에 4,450만원씩……
종옥
이종옥위원
1년씩 계약을 합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작년에 10월 달에 계약해서 3년 계약을 했는데요. 1년에 4,450만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16쪽에 ‘공영주차장 수탁료’가 2억9,200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12군데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12군데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2개소에서 수탁료가 들어온 겁니까, 이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12개소가 아니구요. 현재 저희가 수탁 관리하는 데는 전민동하고 온천장 주변, 현재 두 개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장대동, 도룡동 두 개소하고 송강동 해서 6개소를 수탁을 했을 때 2억9,000정도 수입이 될 거로……
종옥
이종옥위원
수입을 예상한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424쪽에, 거기에 보면은 ‘재해대비 하상주차장 차량견인료’가 40대,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회. 이게 여름철 장마 때 끌어 올리는 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0회면 약 400대 정도를 한단 얘기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올 2005년도 경우는 120대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2004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00대 정도?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 ‘실버주차도우미 계도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뭐 풍선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풍선하고 전단, 홍보용 계도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실버주차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하루에 실비로 해서 돈 만원 정도로 하는데 네 시간 이상 계도를 하는데요. 홍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 실버주차도우미에 들어가는 것이 계도용품이 560, 피복비가 140, 활동보상금이 3,500, 주차도우미 상해보험이 500 이 정도인데 이 도우미 활동보상금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하루에 출동했을 때 식사대하고 교통비 정도로 1일 만원씩 주는 겁니다. 1일 4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 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1개 동에 다섯 분씩이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다섯 명씩 해서 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426쪽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보수’가 12개소로 해서 20만원씩, 2,4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1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동에 2개소, 전민동에 2개소, 도룡동에 2개소, 원내동 1개소, 송강동 2개소, 장대동 1개소, 교촌동 1개소 해서 총 12개소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뭐를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게 좀 하다보면 시설의 휀스가 망가진다든지 또 주차선이 지워진다든지 차량이용해서 주차면이 파손되는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28쪽 시설비에 보면은 ‘승강대기소 설치’가 5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승강대기소 설치는 현재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구요.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신청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선순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문제는 시비가 800인데, 구비가 4,000입니다. 이런 것은 시비를 좀더 받아서 하든지, 50대 50으로 하든지 해야지 시비는 800... 한 개의 승강장 설치비밖에 안 되는데 4개소를 우리가 구비로 세운다 이런 얘긴데 이런 건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녹색주차마을사업’은 이게 어딥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것도 현재 내년부터 시범실시 하는 건데요. 현재 선정되진 않구요. 주민여론을 파악을 해서 가장 호응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일단은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세운 거 같은데, 그 밑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사업’ 이것도 2억5,000인데 이건 어딥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다 완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종옥
이종옥위원
언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다하고... 계획이 있어야 시비나 구비가 적당한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지 그런 계획 자체도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면은 이건 구비도 지금... 자체 재정이 약한데 이렇게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신성동하고 송강동이 시범구역으로 해 가지고 1개소를 2005년도에 추진하려고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여부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429쪽에 ‘불법주차단속 CCTV구입’이 3대에 5,300씩 1억5,9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올해 예산이 5개소가 완료되면은 신성동하고 장대 시장길하고 송강동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CCTV 이게 5,300씩이나 갑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무선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5천 여 만원씩 들어 갑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동관제시설 설치사업’에 말이죠. 지금 시범실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시비만 확보하고 구비는 확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이거는 시영공영주차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장소는 어딥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원내동하구요. 도룡동에 2개소 있구요. 또, 송강동에 1개소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 군데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세 군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적과
11시43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2,197만8,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 사유가 뭡니까, 이거?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증 사유는요. KLIS 오류자료 정비하는 거 하구요. 작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해 가지고 자료 인부임이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적관리인부임이 이쪽에 편입이 됐다구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금년에 예산 1,200만원이 내내 KLIS로 옮겨졌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KLIS는 1,200만원이잖습니까? 그럼 여기 1,200 빼면은……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1,2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하나 신규 되어 있잖습니까, 사업이? KLIS. 그러면 1,200 중에 2,100에서 1,200이면은 한 900 정도가 증 사유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특별하게 그 외에 발생된 사유가 있냐 이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폐쇄도면 전산화사업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폐쇄도면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일시사역 4대 보험료가 아니구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보험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토지관리정보하구요. KLIS하고 도로명하고 보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면 지적과 업무잖아요, 이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보면은 거의 7,000만원 정도에... 그러면 최소 못해도 2명 내지 3명의 인건비인데 이렇게 일시사역으로,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냐 이거죠. 상시업무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이게. 일시사역으로... 예산은 계속 증액될 건데, 앞으로.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2,100정도가 증 되었거든요? 약 10%이상 증 됐습니다. 증 사유가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특별한 거는 개발부담금이 내년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유보된 상태로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안 했는데요. 개발부담금이 내년서부터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평가비하고 용역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요. 출연금 중에요. ‘손해배상(영조물, 업무)공제회비’ 있잖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1,300만원이 감돼 있는데,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한 겁니까, 공제회비가? 공제회비가 들쑥날쑥합니까, 이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일종의 보험료인데요. 매년 해마다 일부 좀 감이 되구요. 각 실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장기가입 되면은 감되구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3쪽에 일반수용비, 이게 ‘부부문패달기’가 작년도에 1억1,600이 섰다가 지금 1,700으로 9,900이 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감된 사유가 뭡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요. 문패달기는 신규사업으로 시비가 50% 보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9,900 감된 거는 노은1,2지구 새주소 부여사업을 기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노은1,2지구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444쪽에 ‘신축건물 번호판 제작’이 300개가 있습니다. 300개소인데, 신축건물 어딥니까, 여기는?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노은2지구 계상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신축하는 건물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노은2지구를 주로 하구요. 신축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인 것을 다 건물번호판을 부여를 해서 제작해서 설치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건물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신축 건물하면은 다른 거는 다 부착이 됐는데 그거는 부착이 안 됐기 때문에 부착을 해 주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노은2지구하고 다른 데도?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은 ‘택시, 버스 승강장 안내지도판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노은2지구인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저희가 기존에 한 데도 있구요. 지금 노은2지구는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저희가 안내지도판을 옆에다가 부착을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개소나 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뭐... 노은2지구인데요. 노은2지구뿐이 아니고 진잠서부터 구즉까지 다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441쪽에, 지금 지적과에서 불부합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 불부합지 정리’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번에 다 마무리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럼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유성구에는 그럼 이제 불부합지가 없다 이거죠?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예. 소규모는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은 처리를 하구요. 이건 집단지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예. 또 하나는 443쪽에 부부문패달기사업인데 1,700만원 가지고 우리 유성구 전체 도로 부여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패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느 지역을 하시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