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시책분야)

안녕하십니까? 오류2동에 지역을 둔 장현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책분야의 질문은 정례회 중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구로가 생겨난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움직이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2004년 8월 27일 이후 추진사사항과 신축하고자 하는 교도소, 구치소, 추정치 항목별 이전 비용, 재원조달 방법, 이전 건립에 따른 용역사업 내용과 고척동 교정시설 이전적지 개발계획 용역결과 및 행정조치 내역,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에 관한 대책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또한 천왕동교정시설 이전 비용에 관하여 국비지원 관련 법무부, 국회법사위원회 등 협의 사항과 시비지원 관련 협조사항을 포함 관련 기관, 정당,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 대표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 또한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인 수원교정시설 이전사업 추진시 교도소는 여주로 분리 이전사례처럼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분리하여 시 외각지역으로 요구하는 민원에 관한 대책 역시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 점프구로 문화축제 관련한 사항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왕동 택지개발 2차 예정지구가 구청장으로 부터 12월 6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 구로구청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관련기관과 협의 공공청사 예를 들면 구로세무서나 구로우체국이 현재 타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청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또한 해당 지역에 종합병원 혹은 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을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예정부지가 바로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 또한 입안 해제 후 택지개발예정지역에 포함,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한 내역 역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시책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사업대상지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부위가 1차 사업대상지입니다. 하얀곳이. 또한 여기 광명시 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근린공원 하단부에 2차 칼라로 나온 곳이 고시된 12월 6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입니다. 제일 나중에 물어 본 공영차고지 예정부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서남권의 얼굴은 항동지역도 될 수 있지만 광명시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곳도 역시 해당 지역도 얼굴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역이 2008년까지 약 3,50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2009년까지 이곳에 아파트가 약 1,500가구가 건립계획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빨 빠진 것처럼 이곳이 공영차고지 예정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향후에 입안 해제를 해서 전체적 1단계, 2단계 에 이빨이 빠진 모습처럼 놓아 두지 말고 함께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이 현지주민들도 요구사항이고 본의원도 그렇게 가는 방법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에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면적이 저희 지역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토지가 좌우측으로 약 32만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 구로구세무서가 얼마나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우체국, 구로세무서는 당연히 이번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바로 이 구역안에 지하철 7호선인 천왕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곳이 주차장 예정부지로 지금 입안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그런 차 몇 대 주차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지 말고 바로 이곳에 공공청사로 같이 묶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왕1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물건조사가 마무리 되고 12월 14일까지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업자 두 곳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주민이 한 곳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 개정 이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은평지구, 강일지구, 발산지구 등 모든 사업장 대상지에서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44조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관련 근거입니다. 설치자는 해당 구청장이 되겠고 설치기한은 보상계획이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기간이 되고 개최시기는 보상금 산정전까지가 개최시기로 확인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상 16인 이하로 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변호사 등 감정평가 등에 5년 이상 유경험자, 해당 구청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여기에서 토지소유자는 1/3 이상은 토지소유자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내용을 보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 범위 인정 이주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 내의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주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공공청사문제를 거론한 내용이 이 공공시설 이전에 내용도 협의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보상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말씀드렸고 질문하였습니다. 그와 관련 구성 및 추진계획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남권시계지역종합발전구성안에 관하여 오류동 123번지 일대 동부제강부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활용방안 및 어떠한 모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가고 있는지 추진계획이 이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유언비어처럼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에 10만원 이상 구매는 1주일에 몇 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트가 들어 왔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해당 지역에서 지금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업시행자 즉 토지주가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하였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이라는 구로의 미래가 달린 그러한 사업이 함께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의견이나 의사보다는 구로의 세수 확보 또한 구로의 얼굴인 관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발전구상안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함께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하의 날씨가 연일 계되는 가운데 42만 구로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천왕2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문제, 보상협의체 운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서남권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왕2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할 때는 서면 답변으로 준비를 해서 미처 아무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시니까 제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왕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 6일자로 우리 공람공고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천왕동 1지구에 이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단지로 추진하는 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목표로 한 임대주택 가구수가 훨씬 모자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 구로세무서나 구로우체국 등 구로라는 명칭을 가진 공공기관이 구로구에 아직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어느 지역에 과연 그러한 대규모의 공공청사 부지를 유치할 만한 땅이 있느냐 하는 면적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위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천왕동 2지구의 공공청사 부지로 유치하기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천왕2지구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아직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천왕2지구 자체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영청사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이런 정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완전히 공용청사부지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태여 공영의 청사를 구로에 어느 지역으로 와야 되느냐 하는데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구로지역에 갑지역, 을지역의 중심지역이 어디냐 ? 지금 고척동, 개봉사거리 일대가 그 중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구치소 이전 적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영의 청사부지가 일부 들어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10분 반영을 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오래전에 공영차고지 부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아직도 계속 공영차고지 부지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 입장은 공영차고지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일부주민은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지역개발의 하나의 신호로 보았습니다만 저는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영차고지나 고속버스터미 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저희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서울시에다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와 타협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요구 이와 같은 민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전달하면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무난하게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왕동1차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에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2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각종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위원회 구성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의 위원중에 상시위원으로 변호사 1인이 있고 감정평가사 3인을 이미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주민 공람이 시행되고 나면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그때 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주 4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장현복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관내 재산권수호대책위원회 민원인들을 모시고 같이 대화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법적인 기구 외에 진정으로 천왕1택지개발지역에 대한 보상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이 사업 시행을 원만히 하기 위한 보상협의체를 따로 구성을 우리 천왕1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민원을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구성을 해 달라는 요지를 이미 드렸고, 또 SH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 겠다는 답변을 이미 들은 바 있음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상에 관한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사전의견수렴이나 잔여지의 범위, 보상관련 일체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남권 시계지역의 종합발전구상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시계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이냐? 지금 서남권 시계지역이 저는 생각할 때 오류1, 2동, 온수동, 수궁동 이 일대지역입니다. 우리 구로구 토지의 약 1/3 정도 가까운 대규모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라는 큰 도시계획상에 보면 도심에서 15㎞ 떨어진 환상녹지축과 연결되는 도시계획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발여하에 따라서는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70년대 초부터 소위 시계경관지구라고 해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이 제한되고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찍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이대로 두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 저는 그래서 민선3기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소위 4대권역개발을 벌였습니다. 그중에도 핵심적으로 이 서남권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일찍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계경관지구라 해서 4층 이상 짓지 못하는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고 제가 내 걸었던 서남권지역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이러한 여망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는 시계경관지구를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서울시와 협의, 설득을 해서 작년 10월에 드디어 그 방침을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8월에 마지막으로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모든 시계경관지역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음을 저는 이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러한 시계경관지구를 드디어 해제함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의 열기가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하겠습니다. 그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은 무려 60여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계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에 대한 발전구상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궁금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계 60여만평 지역에 대해서 종합발전을 위해서 아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문제연구소에다 2003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개발에 관한 온수역색권이 있습니다. 온수역색권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온수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온수연립, 그 다음에 동부제강부지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역색권개발계획은 우선 차치하고 그 다음에 천왕동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천왕동에 그린벨트를 풀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항동은 저수지와 철로, 아주 논밭으로 있는 이 지역을 수목으로 큰 광역도시에 한 개씩 수목원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을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 구로에 유치를 해서 항동에는 우리의 자랑인 수목원을 건설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다란 개발의 골격을 짜고 해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교통문제는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으로 가는 30m 도로를 이미 내년 봄이면 완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광명으로 가는 광덕로를 20 ~30m로 10m를 확폭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1동 동부골든아파트에서 수궁동, 온수동으로 넘어 가는 산 밑에 삼복도로를 신설하도록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통문제에 대한 처방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해서 고등학교 2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고 그 중에 이미 과학고는 수궁동에 유치가 확정이 되어서 이미 추진설계에 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요. 그 다음에 온수초등학교를 증축을 하고 또 초중등학교 2개소를 신설하는 계획 등이 있음을 차제에 서남권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큰 개발구상 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특히 요구하는 온수역색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수역색권은 아까 말대로 럭비구장부지하고 그 다음에 온수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온수연립 부지하고 이 세 개 지역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제강부지 일대하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수역색권개발계획이 서남권개발계획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온수역색권개발계획을 조금 더 도시계획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작년 연초에 묶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온수산업단지와 동부제강부지, 럭비구장을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지역에 그러면 서울시는 당초개발구상안이 뭐냐 하면 온수산업단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공장재개발을 하되 대폭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럭비구장 일대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동부제강 부지는 토지용도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을 해서 소위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을 포함한 소극적인 복합용도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로구의 발전을 위한 의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의지는 온수역 중심 역색권을 업무와 주거 및 생활시설 외에 과학고 등 학교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다용도로 무언가 우리 서남권 지역의 핵심적인 거점이 되도록 발전을 유도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종합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제강 부지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되 업무시설과 호텔, 그리고 금융센터 그리고 백화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주거시설도 들어 가고 이래서 복합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공공용지 약 20% 이상을 할애를 받아서 공원으로 일부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수공단은 공장재개발 등으로 최첨단 업종과 아파트형 공장으로 환경개선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울시에 사업구역지정신청을 올리고 내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07년 초에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야말로 서남권 시계지역의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손색이 없는 현대화 된 신시가지로 육성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을 할 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확정전에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판단 후에 최종확정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의욕이 넘치시다 보니까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 몫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현복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답변은 필요가 없고 관련 부서에서는 장혁복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중으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궁동의 변한수 의원입니다.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구의원으로서 자기 부락을 떠난 전체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간에는 서로 상대의원의 위신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그 지역의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의원들이 그 지역을 마치 자기가 다 일하는 양 모든 구정질문이나 지역주민들 갔다 모아 놓고서 자기 혼자 타동네까지 구정질문하는 이런 사례는 의원들간에 도리가 아닙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며칠간 몸이 아파서 못 나왔지만 구정질문 내용이나 구정질문하는 동안에 주민들 불러 모아서 마치 자기가 타 동네까지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서로간에 의원들의 위상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어째서 김종구 의원이 있고 개봉3동에는 류근무 의원이 있는데 변한수 가 개봉1동, 개봉3동, 개봉2동 모든 사업분야를 가지고 떠든다면 그 지역 의원은 그 주민들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책질문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원이란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지역 의원의 민원이 들어 와도 그 지역의원한테로 안건을 넘겨 주는 것이 정당한 도리인줄 압니다. 수궁동의 일을 구로동 의원들이 부탁을 하고 구로동 의원들이 와서 수궁동 일을 처리하고 다닐 때 변한수 의원은 뭐가 됩니까? 의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건이든 어떤 사업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나서서 다 해결하는 양 이런 처사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다시 의회에 들어 오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이제부터는 한건도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책분야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참 모두가 시책인만큼 변한수 가 질문하는 시책분야를 사전에 다 소상하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음에 나와서 질문할 사람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어째서 변한수 가 질문 요구한 내용을 다른 의원질문 내용에 덧붙여 다 발표를 하면 변한수 는 여기서 시책질문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너무 소상히 답변하시다가 거기까지 가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번에 12월 달 마지막 회기중에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직생활 33년, 의정생활 10년하는 동안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은 평생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생활은 어떤 감정이 대립하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원한을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구로구를 위해서 구로구의 장기비전인 서남권중심지 인류구로건설를 위하여 변화와 희망을 활기찬 구로건설을 슬로건 아래 2005년도에도 여러 분야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지역개발분야인 4대권역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는 4대권역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 관한 온수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만 다시 한번 소항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30년동안 시계경관지구, 고도제한지구, 개발제한지구 각종 제한에 얽매여서 규제를 받아서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시계경관지구, 고도제한 지구를 풀었다 하나 앞으로 온수역을 중심으로 한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보다도 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질문에 우리 변한수 의원님이 온수역색권하고 교도소, 구치소 이전하고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현복 의원님의 질문에 서남권 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적인 답변을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아마 변한수 의원님의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보고를 한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라도 조금 중언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온수역색권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역색권은 아까 서남권시계지역종합발전구상안에 소위 시계지역경관지구를 푼 지역이 60만평입니다. 그 60만평 중에 핵심적인 위치가 어디냐? 온수역색권입니다. 그러나 온수역색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어디냐? 바로 온수역 주변의 럭비구장 일대입니다. 그 럭비구장 일대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온수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길가에 있는 동부제강부지 약 3만 5,000평 이 3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그 3개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서남권시계지역에 대한 종합발전이 아주 촉진이 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단지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전체를 묶되 그 3개 단지를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묶는 목적은 사업시행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법을 활용해서 서울시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토지용도나 건물의 용도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개발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러한 개발기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럭비구장 일대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수산업공단이나 서울시 안이나 우리 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럭비구장 일대하고 동부제강 부지일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럭비구장 일대 서울시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럭비구장 일대가 온수역 핵심주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온수역 주변 수궁동, 온수동 일대는 과학고, 서서울정보산업고, 오류고, 구로여자정보산업고, 덕일전자고, 현재 고등학교만 5개가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그 옆에 또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왕2지구 개발에 따라서 또 하나 더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고등학교만 적어도 6개~7개 이런 정도가 되는 학교가 운집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복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제도나 토지소유자의 개발의혹이나 이런 것이 서로가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 뜻대로 되려는지 아직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든간에 이 지역의 개발에 상승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것까지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어떤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이 지역의 핵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동부제강 부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구 안이. 그래서 서울시는 여기다가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토지주도 여기다가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려고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속버스터미널 좀 안 맞다 이거예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다. 이제 그런 것 보다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70~80년대 식이다. 지금은 뭐냐? 거기다 문화 이런 쇼핑, 위락 이런 복합용도가 낫지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을 가져 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른지 나는 의심을 갖는다. 하면서 반대 내지는 완곡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업무시설, 적어도 그 지역이 앞으로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소위 수도권은 이 서남권, 남서권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 금융센터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규모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은 불가피하고 요. 그리고 주거도 불가피하게 일부는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한단지화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개발기법이 옛날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딱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한 타운 안에 한 건물 안에 상업과 주거와 업무가 같이 공존하는 복합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지역에도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의원님들 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구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기관의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 저희 구로구 주민들의 의견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최대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듣고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한테 드리면서 오늘 서남권 특히 그 중에도 온수역색권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대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역실정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 지역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점이 많아서 이점에 대해서 좀 장황한 이러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구청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서남권의 중심 인류구로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구정운영방향을 이끌어 갈 청사진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연설에서는 서울변두리로 인식되는 구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피력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구로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후진국형 재난이라할 수 있는 침수가 바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개봉동 지역은 과거 1970년 3월 11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거단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당시에는 구로구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구로구에서 가장 중산층이 모여 살고 개봉동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의 변화 등 시일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특히 개화천과 오류천 주변에 택지성토를 약 1~2m 낮게 하여서 개발이후 수차례 대 침수 혹은 부분침수를 겪어 구로하면 침수 침수하면 개봉동이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는 말 할것도 없거니와 엄청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회씩 세 차례에 걸쳐 659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자료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 차례 침수가 있었다면 가히 얼마나 침수 피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지는 짐작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도면제시) 이곳이 오류천입니다. 개화천입니다. 이 뻘겋게 표시된 곳이 다 침수되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구청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현실정이 이럴진데 구청장님께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나 아시는지 궁즘합니다. 지역 순찰중에 만난 지역주민들은 개봉동에 산다는 말을 못 할 정도로 수치감을 느낀다면서 본의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성토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요즈음 주민들 다수가 개봉2~3동, 본동, 1동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7월부터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관계를 주무과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주택의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불가하며 어느 지역은 2014년, 어느 지역은 2019년에나 가능하고 그것도 현시점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본의원이 시책질문시 서면 답변서에 의하면 노후도로 인하여 현생 건축법상으로는 불가하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답변서를 접하였습니다. 시간상 다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재건축 가능여부 검토해서 불가 이렇게 답변서를 했습니다. 공문의 행정집행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치국가에서도 법도 중요하겠지만 법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전자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당초 토지개발 공사에서 공사시행시에 잘못을 하였고 우기철 배수펌프시설이 동양최대의 시설이라 해도 시간당 84㎜ 이상의 폭우시에는 어김없이 개봉동지역은 침수현장으로 돌변하고 그 상황이 언론에 비추어 지거나 뉴스에 나온다면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그때도 인류구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구청장과 서울시의 정책과 소홀함을 원망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병명을 알면 고쳐야 되고 알면서도 안 고치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천재지변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은 천재지변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시행의 잘못과 최근까지 침수 통계 그리고 수 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을 운운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기에 당연히 인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 들일 것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우리 개봉동 지역과 유동인구를 포함한 10만여 명의 주민들과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걱정, 불안에 지낸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동양최대라고 하는 구로구에 펌핑시설이 좋다는 것이 자랑거리일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구로구의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하고 나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대권역개발, 복지문화인프라 확충 등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구정 운영방향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침수해소를 위하여 구로구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서울시 타구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우리 구가 재개발, 재건축의 적극성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타 구의 실예를 들어 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대문구에서는 재개발, 개건축사업이 61건, 성북구 37건, 은평구 30건, 성동구 22건으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는 14건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이나 하듯이 며칠 전 12월 7일자 서울신문에 뉴타운 재개발 내년 5,000가구 분양 여기에 동대문구 5개, 은평구 3개지역, 성북구 3개 지역, 구로구는 고척1구역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서울시에 주택노후도는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로구가 일을 잘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은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3기의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마침 내년에는 가칭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신다면 우리 구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개봉동지역 주민들은 서남권 최고인류구로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 것이며, 또한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구로구에서 침수가 났다하면 개봉동 지역이 제일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청장님의 좋으신 구상과 계획에 대한 긍정적 답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 19명 여기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훈계식으로 하는 이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구의원은 구로구 전체 오늘 시책질문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본의원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로 해서 타동에서 총회를 한다 뭘 한다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사무실 차려 놓고 있어도 들르라고, 와서 차 한 잔 하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 의원들은 여기 학생입니까? 어디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의원의 뜻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구의원들이 전부 바보들만 있습니까? 다 사리판단 다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책질문입니다. 어디 나와서 함부로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에 또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는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하건데 소위 침수지역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활발하게 해 달라 이런 요지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좌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제가 되는 침수지역의 문제부터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주민의 안전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일은 어떤 일이든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서울시 공직생활 30년여동안에 체득을 했습니다. 망원동 수해, 그 다음에 성수대교 사고 이런 것을 수습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이런 것으로 체득을 했고 민선구청장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2002년 7월 1일 제가 취임했는데 그 해에 여름에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닌데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집단적으로 온통 동네가 피해를 본 데가 개봉본동 굴다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도 순간 비가 시간당 60㎜ 정도 왔는데 바로 집단지역으로 피해를 본 곳이 개봉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간에 침수를 막아야 되겠다해서 토지가 도저히 없어서 오류IC옆 도로상에다가 간이펌프장을 즉각 마련을 해서 작년 여름부터 금년 여름에 순간 강우량 55㎜ 약 60㎜와도 집단침수는 면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저는 개봉본동에 이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봉동 일대에 전반적인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데 법적인 연도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연도가 미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그 침수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침수가 될 것인데 이 지역을 이대로 두느냐? 그래서 건축법을 뒤지고 주촉법을 뒤지고 법을 뒤지다 보니 부칙에 상습재해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은 연도가 안 되더라도 재건축을 짧게 할 수가 있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건축법에 부칙사항에 삽입만 했지 대한민국 내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영이나 기준이나 지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들고 서울시 지금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주택국장하고 간부들하고 긴밀히 교신을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준칙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재개발법상으로 허용하게 재건축을 하자. 이래서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 지침이 뭐냐? 90년 이후에 상습 수해, 집단으로 수해를 입은 것이 2회 이상 전자지도에 올라가면 재권축을 하겠다. 대상이. 그래서 그 개봉본동지역은 다행이 두 번으로 집단으로 수해를 입었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을 상습수해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사업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봉본동 굴다리 있는 데가 법정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개발이 된다고 소문이 나니 이제는 전부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구 관내에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개봉본동 일대는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이 되었고 지금 우리 김경훈 의원께서 요구하는 2,3동에도 2동, 류근무 의원님 지역 3동에도 많이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차제에 구로구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는 행정수요와 전문가적인 입장, 배려가 적극 필요한 것이 뭐냐? 도로도 있고 여러가지 현안도 많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택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의 주거환경은 개봉동 지역이 대부분 70년대입니다. 아까 우리 김경훈 의원님께서 하나의 대비를 한 동대문, 성북, 은평 이런 지역은 60년대 6. 25이후에 전란민들 수용하면서 급작스럽게 늘어난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후연도가 저희들 지역보다는 훨씬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도 우리 개봉동지역은 그래도 70년대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점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지역에 그러면 전부 개봉동, 고척동 일대에 구로동 일대의 집들이 약 20년 이상 다 넘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안에 앞으로 완화규정이 되면 10년 된 것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이와 같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주민들이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일련의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구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기반, 도로나 하수도, 공원, 학교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집만 들어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이 아주 밀집한 지역, 산동네 그런 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 도로도 닦고 공원도 만들고 하면서 주거환경을 대폭 공공투자를 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구역의 지정요건도 서울시에서는 면적이 1만㎡ 호수밀도도 ㏊당 60호 이상 접도율이 30% 이하, 과소필지가 50%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봉2, 3동 지역은 7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주택지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상당히 어느 정도 미아리나 동대문, 정릉동, 답십리 이런 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법체제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재건축은 제가 주택문제는 사유재산권에 옛날에 토지값이 별거 아닐 때는 별것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 후에 들어 오는 주택값도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주택문제가 사유재산문제의 전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재건축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이해 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절차가 시에서 기본계획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런 절차가 일련의 과정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재건축은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느냐? 주촉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냥 주택을 지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법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공통주택만 지었는데 이제는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봉동 일대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앞으로의 재건축은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법개정 이후에 금년에 지난 10월달부터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 안을 수립을 해서 이제 각 지역 구별로 공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람이 끝났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우리 지역의 재건축계획은 포함된 것이 어느 지역이었느냐? 16개 지역입니다. 이 16개 지역인데 이번에 공람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요구해서 새롭게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무려 18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16개 지역이 34지역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감당해야 되느냐? 커다란 과제를 저희들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자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이 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1차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그 공람할 때 내용은 노후화율 2/3 이상인 지역만을 골라서 1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공람 결과를 반영을 해서 1차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2/3 이상 노후화율을 기준으로 16개 지역으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해 달라 그럽니다. 이번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탈락을 하면 이것으로 내년에는 다세대 주택이 구역 내 30% 이상 존재하고 노후화율이 2/3에서 50% 이상 될 때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 노후화율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2차기본계획수립을 내년도에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미 예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을 하면 내년에 2차기본계획에는 적어도 들어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실시한 공람결과 재건축 기본방안에 포함된 우리 구 내에 해당 구역은 16개 구역 4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은 공식적으로 개봉3동 개화천 주변, 길음동 아파트 이 주변에 8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은 10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봉2동, 개봉로 서측 지역에 단독주택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 지역. 그래서 전체가 합하면 34개나 되는 지역이 들어 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로구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물어 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재건축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좀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얘기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거론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지난 정례회 국회에서 12월 8일자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이와 같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구로지역이나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지역에 소위 아직까지 현 규정으로 노후도에 의해서 연한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추진위원회서 결성을 해서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 구역 안에 신축주택 건축허가가 덜 나온대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억제되는 효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구로지역의 주택 값이 조금 싸다 이것입니다. 싼 것은 왜 싸냐? 대규모 단지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조그마한 구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 왔다 이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가 부족하고 학교가 부족하고 이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대규모 단지, 큰 단지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의 문제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크게 개발을 해서 한꺼번에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손해받던 것을 보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대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재건축이나 이것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우리가 나가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봉2~3동에 재건축의 경우는 서울시 주민공람시 발표된 구역은 한 개 구역이었습니다. 전화국 뒷쪽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봉3동이죠. 그러면 추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2개 구역 길음아파트 하고 312번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움직임이 추가로 있는 것 주민공람하고 관계 없이 있는 곳이 개봉로 서측 303번지, 304번지 일대하고 거성아파트 271번지 일대하고 개봉초등학교 개봉로 사이 262번지 일대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구조개선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막 통과된 이것을 기화로 우리 지역에 막 20년 전후가 되는 노후도를 참작을 해서 5년 뒤 10년 뒤에 다가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미리 미리 크게 짜서 그래서 다음에 주거환경이 재건축이 될 때는 지금까지 손해된 것을 조금이라도 보존해 드리는 노력을 저희 구에서 앞장서서 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침수지역문제도 해결되고 도로문제도 해결되고 공원문제도 해결되고 학교문제도 다소나마 해결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의 목표나 방향을 위해서 민선 그 다음 기에서는 이 주거환경개선을 커다란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흘렀는데 좀 쉬어야 되실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좀 더 이러한 답변 내용이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 같은 데에 전부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노후도를 가지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 개봉지역을 침수지역으로 해서 지금 말씀이 어떤 지역 단위로 보다는 좀 더 크게 뉴타운식으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바람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단위로 하다 보면 또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많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제 또 내년도에도 특별법이다시 바뀌고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가지 예입니다. 개봉본동에 재해관리구역 신청시 자치구 구청장 의견서 내용 중에 보면 1990년 이후에 두 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고 상습 침수 지역침수주택 밀집 주택지역 중 지반을 상승하는 방법으로 영구적인 수해예방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동일 여건으로 재해관리구역 으로 신청하는 구역 내 주택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라는 내용과 함께 동의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타지역에서도 저희 개봉본동을 포함한 개봉동지역 전체에 다 합당한 같은 요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형상의 침수 저지대로서 과거 침수경험이 두 번 이상 발생한 주택비율이 50% 이상, 저희 개봉동 지역 87년도, 90년도에는 수천 세대 개봉2,3동만 해도 약 한 7,000여 세대가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8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면 오류IC주변 개봉본동은 상습침수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기본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등 뭐 이렇게 해서 종합의견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개봉본동 뿐만이 아닙니다. 개봉동지역 오류IC주변이 다 똑 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에 함께 개봉1동, 2동, 3동을 다 포함한 그러다 보니까 좀 광범위한 재해지역으로서의 뉴타운, 항구적인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를 하면서 여기에 답변하실 뜻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의장직권으로 그냥 답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신 것 같고 좀 시간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순서는 김창범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시책질문 구청장님을 앞에 모시고 질문을 하는 그런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마지막 질문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끼리 어떤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마음 아프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함께 같이 잘 만들어 가고 또 화합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위탁용역 계약에 있어 위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또 그런 부분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위탁 노동사용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는 그런 것 때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앙차로제 시행이후에 저희 고척동길의 정체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영등포교정 시설 이전 후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게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삶이 어떤 살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노동한만큼의 댓가를 제대로 받고 또 생활할만큼의 임금수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때 조금 살기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구로구청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결과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1,182명이고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394명이고 간접고용 민간위탁이 254명으로 총원 1,785명 중에 직접, 간접 비정규직 인원이 60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33.8%의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해마다 늘어 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직접 고용비정규직의 경우는 월보수 수준이나 복리후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상당히 적은 임금수준으로 용역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일용직의 임금이 주56시간, 지금 법정시간은 44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실제 지급액이 82만원 정도로 아주 낮은 임금이었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생활쓰레기청소원의 경우도 월 226시간을 일하는데 기본급이 50만 4,000원으로 최저임금수준 미만이었는데 위험수당이나 장려수당을 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위반을 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원의 월 급여는 주6일 근무에다가 저녁에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10시간을 일하는데 실제급여액은 120만원 정도였습니다. 한편 자치행정과 안양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낙찰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가 문서로도 나타나는데 서류상으로만도 25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용역업체가 인건비를 중간착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아웃소씽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광범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관청이 민간용역이나 위탁의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소씽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그 업무는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역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지만 이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 같은 것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동관계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들은 사실은 각종 용역계약서 상의 위법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역과 파견은 다른 개념인데 채용, 해고, 인원배치, 업무지시에 관여는 용역업체의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을 침해해서 불법파견이 됩니다. 이는 용역과 파견의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지지 못한 탓인데요 불법파견이라는 것은 사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원래는 맞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전문파견업을 하는 곳에 위탁을 하는 이렇게 맡겨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어긋나 있는 부분들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용역도급계약서, 자치행정과 민간위탁, 신양환경 청소용역계약조건, 토목과 민간위탁, 우리산업시방서, 건설관리과 민간위탁 현장종합관리계약조건 각각의 부분들에서 용역계약을 위반해서 불법파견인 항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그런 계약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총무과 민간위탁계약의 경우 입사후 7일 이내에 무단 퇴사 시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임금착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의미상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법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및 상여금은 월 급에 매월 포함되어 지급한다는 계약은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불법이 되고 이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감독소홀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체육과의 민간위탁의 경우 "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해야 하며 초과된 근무시간은 구청의 지시에 따라 차일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한다." 이것은 당사자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또는 탄력적인 근로로서 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9조, 50조, 5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건설관리과 민간위탁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1일 12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의 요청이 있을 때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라고 하는 조항은 1일 12시간 근무가 연장근무로만 4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49조, 50조, 52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구로구청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행정관청이 노동관계법이나 그런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노동법에 맞게 체결을 하고 계약 후에도 이 노동법을 준수하는지를 지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후 조치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노동관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노동법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할 것이고 또 민간업체가 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그래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전문적인 명예근로 감독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이후에 어떤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또 제대로 노동행정까지 만들어 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어떤 여지는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차로제 시행 이후에 우리 고척동길의 정체,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이 부분인데 지금 경인로가 중앙차로를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류부천권 승용차들이 고척동길로 몰리게 되는 경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고척2동은 아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사고도 상당히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당사자간에 합의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사고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제가 서울시 시책의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해결책이나 그런 것은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영등포교정시설이전적정지개발계획에 대한 것인데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 개발구상안이 업무보고 받기로는 복합시설 부분이 41%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분이 29%, 그 다음에 공원 등 공공부분이 14%, 근린생활시설이 4%, 도로부분이 11%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적정지의 상당 부분이 다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비용의 문제들이 거기에 추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고척, 개봉동 지역주민들이 이전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다 개발이 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공공청사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기를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용역의 결과로서는 충족이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비용의 문제가 함께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또 우리 선출직 우리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용역을 이것을 진행을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한다면 금방 말했던 복합시설, 레저문화시설, 용적율 600%에 건폐율 58%, 시장 33층 지하3층 이런 부분들이 벌써 41%나 개발되고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들어 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정시설 이전적정지 개발에 있어서 공공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또 구청장님께서 개발안이지만 다른 방향의 어떤 고민은 없는 건지? 용역대로 용역에서 얘기한 대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네 번째 학교급식 지원조례제정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고 마지막 순서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심도깊게 논의를 하면서 구청측 공무원들도 함께 두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많은 논의가 되면서 사실 이번 회기 내에 급식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구청의 입장을 들어서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쟁점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의 문제라든지 위탁과 직영에서 왜 직영만 지원하게 되느냐? 우리농산물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급식조례가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주 자세하게 행정법 부분과 이렇게 다 맞추어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었고 핵심적인 사항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급식의 문제가 계속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자체를 시장화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급식조례의 어떤 핵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산물 사용 이것이 핵심이었던것인데 그런 쟁점들이 다시 다 되짚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부분들도 다시 되짚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쟁점들은 구로구의 쟁점만이 아니었고 전국적인 상황의 쟁점들이었는데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하도 이 문제가 전국에서 조례를 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 다 해결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우리농산물 사용에서 지자체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양여기관으로 기초지자체가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쟁점을 잡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가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좀더 심도깊게 얘기를 하자 해서 몇 분 의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하기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1월 중에는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주민발의로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발의하고 그것에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치회발전에 있어서의 주민소환이라든지 주민발의라든지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용이 되고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개념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냥 우리 4대 의회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1월이나 2월 중에는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관계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 뭐 지난 번에 구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70억이든지 60억이든지 이런 예산은 아니고 당장 하더라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6억 정도이고 당장 서울시나 국가가 하지 않는데 우리만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자 이런 아마 욕심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용역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된 근로기준 법 관련해서 최근에 아웃소씽 하는 문제 이런 등에서 해박한 여러 가지 노동관련법에 대한 실태를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충고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이 제목과 관련해서 구로구청장을 서울시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고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조금 그 부분이 아닙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청소쓰레기 대행업체 4개 업체에서 고용하는 청소용역원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용역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사실상 저희들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 계약서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위 관내 구로구청장이 해야 할 청소구역을 4개 구역으로 쪼개서 단순히 청소를 대행하게 허가만 해 주었지 근본적으로 임금을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인사관리나 노무관리에 대한 관여하는 약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법성문제 자체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성 문제는 이리저리 따져 보아도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특히 인사노무 관리도 독자적인 경영관리방식에 의거해 가지고 근로계약에 의한 인사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에 따른 수입은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이루어 지고 근로자 채용이나 조건결정, 근로시간, 임금 등 모든 것을 대행업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구로구청장이 사용자로서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조금 잘못 판단한 사항이었고 어쨌든간에 언론에까지 이것이 취급이 된 것은 오늘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사실 진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솔직히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태조사도 하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반행정기관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구청장 자신도 무지 했고 우리 직원들도 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늘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씽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이 보다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행정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노동관련 부처가 따로 있다 이것입니다. 특별행정기관으로. 그래서 그 특별행정기관이 오로지 주된 임무를 수행하되 저는 지방일선종합행정기관장으로서 소위 이런 전문성을 그러면 보충하는 선이 어떤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명예근로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 자체보다는 저는 자체에 이런 소위 아웃소씽의 문제, 또 앞으로 직협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을 지어서 노무사를 채용을 해서 적어도 한 두 사람의 공인노무사가 구청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자체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채용을 해서 이런 소위 근로기준법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일반 직접고용계약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반복리차원에서 소위 근로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보다 우리가 권고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이런 부분의 노력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제가 그런 문제에 대응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중앙전용차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중앙전용차선제 관련해서 이 교통문제가 오늘 일반적으로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많습니다. 그 도시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한 것이 뭐냐? 해결의 실마리가 어려운 게 뭐냐? 교통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문제가 세계 모든 대도시에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문제를 대응하는 방식도 유럽과 미국, 동남아 각각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와 국토가 좁은 나라가 대응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한국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압니다만 한국에 있어서 교통문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철저하게 미국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소위 사람중심, 인간중심이 아니고 기계나 차량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위주가 아니고 소위 자가용, 개인교통 위주의 사고에 젖어서 교통시책을 시행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젖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통대응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계속 도로를 확장하거나 지하도를 설치하거나 육교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피해다니도록 하는 이런 식이 되었고 차량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차량공급을 자꾸 권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되어 왔다. 그래서 도로용량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느냐 이런 쪽에 행정역량을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서 하다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한계점을 느끼고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에 도달해서 그 반성으로 지금 나온 것이 기계나 차량보다는 인간중심으로 개인교통수단보다는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 사고가 최근에 와서 많이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세계 대도시에서 하는 대중교통 우선시책, 소위 BRP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BRP시스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 신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그중에도 BRP시스템 중에 가장 하급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버스중앙전용차선제를 급기야 이명박시장이 들어 오고 난 이후에 작년부터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제가 운수2과장, 1과장 할 때부터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시행하는 추진력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 도입을 했는데 그러나 버스중앙전용차선제는 어떤 대도시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가 뭐냐? 대중교통을 편리해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개인교통, 자가용교통은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해서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하면 유인하도록 자가용을 버리고 타도록 만드는 불편을 주고 자가용 교통으로 빨리 유인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용교통자들한테 한번 억제하는 유도시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중앙전용차선제가 세계적으로 이미 대표적인 대중교통 성공시책의 하나도 자리 잡고 우리 서울시에서 한 작년에 강남대로, 도봉로 이런 데 시행한 곳에서도 결과가 뭐냐? 대중교통도 빨라지고 또 전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자가용 교통도 빨라 졌습니다. 그것은 왜 전체가 버스중앙전용차선제를 시행을 안 하고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불편했는데 지금은 대중교통도 빨라지고 자가용도 빨라 졌습니다. 왜 그러냐? 차가 피해서 반포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안도로가 있다. 우회도로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응기간이 한 1년 걸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로 금년에 마포로 이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로, 마포로는 작년에 강남대로는 8차선이고 도봉로 같은 경우는 8차선, 6차선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인로는 6차선입니다. 경인로는 조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이고 또 도로가 굴곡노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구획정리를 한 지역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타 단지가 무계획적으로 들어 서다 보니까 나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장애요인들이 꽤 많은 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인로를 우선 시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은 약 20~26㎞로 나아졌는데 자가용 교통은 지체현상이 생겨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로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로 우리가 면실히 체크를 해서 소위 문래고가차도나 구로지하차도에 전용차로를 확대하고 보도폭을 축소를 해서 차로를 양 방향으로 1차선씩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베일을 설치하는 것 이런 등등의 보완대책을 즉각 서울시에 건의를 수차례 했고 우리 실무자들에 의하면 6번째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대응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보완대책을 내년 봄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적어도 이렇게 교통대책을 한번 시행하면 모니터링기간을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을 된다.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시에서 적극 보완대책을 추진을 할 의사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경인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고척동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척동길은 분명히 경인로에 비하면 완전히 우회도로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척동길의 문제는 20m에 편도 2차선인데 양쪽에 평상시 주차를 계속 1차선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1개 차선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주변에 불법주정차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주차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 지역에 가령 구로동길을 금년 한 해 개선했듯이 고척동길을 내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6대, 50대 중에 6대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6대 설치하고 또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이 고척동길의 체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시설이적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이적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있듯이 그 이적지 3만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구로지역 생활권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에 가장 중심되는 이 지역에 3만평을 개발하는 문제는 정말로 굉장히 구로구현안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의원님께서 알고 지적하는 사항, 공공청사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도 우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가 3만여평입니다. 이 3만여평을 법무부 입장에서는 천왕동에다가 지어주고 자기들은 이사 가고 그때에 준공 직전에 양 토지를 교환해 감정해서 교환하는 것을 정산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교환할 때 어떻게 차액이 날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현재 천왕동 교도소 이전 건설예정지를 건설하는데 완전히 이사가기까지 약 얼마가 드느냐? 약 3,6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00억원을 여기 3만평에서 3,600억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 땅을 주고 받으면서 이것으로 한번 해라. 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서 부득이 모자라면 법무부에다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구체적인 비용정산협의과정에서 우리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3,600억원으로 할 때 처음에는 저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대폭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3,600억원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언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자구 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 지역에 무언가 대기업이 무언가 좋은 시설을 해서 장사가 될 만한 시설을 획기적으로 해서 잘 분양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업성 그 다음에 재원조달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 지어서 신축적으로 아주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어도 20% 이상의 공원용지, 그리고 상당부분의 공공시설 청사부지나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인 판단하고 서울시나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기본조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 우리 저 자신도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정부나 지자체, 또 우리 주민, 학부모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시급히 조속히 가급적이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급식법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의 사무로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기본적인 법 정신에 따라서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급식사고나 위생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비용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주체가 되어서 무언가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주체가 되고 자치단체가 그때는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그 대상을 지금 우리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에 핵심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관계 없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어떤 책임문제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떤 정리하는 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자연스럽게 재정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부러지게 할 수 있느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초 지자체 단체가 따로 따로 재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맞물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육 관련 재정의 문제,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문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소위 주민교육과 관련된 이해주체들의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되 구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급식의 문제가 급식 그 자체의 문제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문제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육문제와 관련 지어서 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학교에 직접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14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시설 복합화, 구청이 먼저 발의해서 시비 교육청 예산을 종합해 가지고 얻어 와서 시설복합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간접으로 우리가 들어 가서 도와 주는 것 이런 등등을 합하니까 9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90억원이 넘는 재원을 사실상 학교 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급식지원도 결국은 재정의 문제이고 우리 구에 재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예. ) 나오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3기관으로서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요구했는데 아무튼 공인노무사를 채용을 하든 아니면 지원을 받든 그 부분에서는 현재 노동관계 업무가 그렇게 굉장히 덜 발전되어있는 수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로 보완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두 번째 중앙차로제 정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든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고척로 자체를 확장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에 무인단속카메라 6대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일정한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교통량 자체, 그러니까 차 댓수 자체를 줄이면 좋은데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좀 고척로 확장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도소, 구치소 이전 관련해서 비용문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법무부랑 문서로서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가 너무 하다. 자신들이 사실 이전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교도소가 오래 되어 가지고 고쳐져야 되고 이전시키는 과제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다 너무 지자체한테만 떠맡기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훼손분담금 8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토지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구청입장에서는 협의과정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구를 해야 된다. 주민들 정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교도소가 먼저 들어 와 있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참았는데 그냥 나가서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면 손해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학교지원조례는 시원한 답이 아니라서 어쨌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저도 같이 풀어 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교도소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고척동 확장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척동 길을 확장하는 등 적극적은 방안이 없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장한테 주민들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올립니다만 어떤 때는 참 범위 용량이 이게 아닌데 하고 제가 너무 용량이 부족함을 느낄 때 많습니다. 서울시 교통문제, 도로관리, 도로신설문제, 지금 자치단체와 서울시와 협정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편의상 20m이상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 이하는 과연 구청장이 하느냐? 도로를 하나 도시계획 긋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도저히 구청장이 자신있게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고척동길은 딱 폭이 20m입니다. 20m이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가 통행속도를 쟀더니 시속 20㎞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20㎞, 상당히 지체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로 관철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좌우간 경인로 교통문제 체증 이와 관련 지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교통문제를 협의하는 중이니까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서울시에 건의하고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이적지,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정말로 어떤 때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처량할 때 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교도소, 구치소를 이전하는 것이 전 구로구민의 숙원사업 1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이 확정되기까지 소위 법무부를 설득을 하고 구로구에서 발의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치고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을 내고 건교부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 6개월간 씨름하고 그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매주 어김없이 그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청장을 비난하는 것도 있고 이런 가운데 혜택은 보는 사람은 많지만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입장은 거의 참 외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자괴감마저 느끼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의 청사입니다. 나는 제 구로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으로 직접 내가 시행주체인양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법무부는 자기들 청사이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오래도록 주민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이전하면서 최대한 과일을 따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도와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나 주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큰 힘을 실어 주는 게 앞으로 해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두 분는 의원님만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주문들도 많고 할 이야기는 많으나 간략하고 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우리 양대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두 가지로 간락하게 줄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지난 12월 5일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수정안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서울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말씀 좀 드려 주시고요, 우리 구의 제일 현안문제였던 서민들의 최대 지역숙원 중에 하나인 장기미준공건축물을 구제하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0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구로지역 건물주들이 한숨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서민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로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번 법안에 우리 서민들이 처한 현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안타운 심정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장기미준공은 해결되었지만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조건부 준공으로 해당 건축물의 선압류조치 후 준공허가를 해 주는 방침을 아마 세울 것이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로구 지역에 장기미준공 위법건축물이 몇 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법안 통과로 몇 동이 구제를 받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장기미준공의 건축물들은 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납부해야 할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집당 많게는 수 천만원씩 되고 적게는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 전에 구청에서 지난 연도까지 10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한 집당 한 건에 368만 8,770원인데 이것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면 822만 4,830원을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이런 실정들이 상당히 많은 가구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지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자칫하다가는 이 분들이 집마저 잃을 수 있는 형편에 놓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에 대해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을 위한 법안제정이었는데 이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통과 후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행강제금이면 구의 잡수입일텐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탕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는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본 법안의 국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찬반표결 처리를 요구하여 반대를 하거나 모두 기권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찬판표결처리를 요구하여 반대를 하거나 모두 기권을 했는데 10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토론까지 하며 끝까지 동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 주민들과 국회를 세 차례나 찾아가 이런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가슴을 졸이며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구로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놓고 이렇게 공방이 오갈 때 양대웅구청장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사실조차 아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웅구청장께서는 같은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이 법안을 반대했던 같은 당 의원들이 사전에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는데도 구청장님이 무관심하게 일관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지난 11월 25일자 117호 구로뉴스신문에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의 양성화 법안통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셨습니까? 여기에 작년 3월 우리 구에서 제정, 건의하여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위 소위원회를 심의통과한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지난달 1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말했는데 이 글을 보는 주민들은 마치 구청에서 다 한 것처럼 되었는데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소속 구의원이자 구로구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법안대표발의 통과와 관련하여 구로을 지역구 김한길의원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이 자리에서 표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이 지역의 현역국회의원인 김한길의원이 주민들의 진정을 직접 받고 지역에서 공청회도 열고 수 많은 진통 끝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얼마전 구로본동 및 해당 건물주 주인들이 김한길의원에게 고맙다고 동네 앞마당에서 모여 감사패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법안에 대해 지역공청회가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 구청장이나 구로구가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 진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도 구로구의회 소식지 제4호 10월 25일자에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 특별법에 관한 소거라고 글을 게재 했는데 좋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법안의 제정과정에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나라당 구의원님들 중에 공청회에 참여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를 주민들과 함께 찾아 간적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로뉴스나 구로의회 소식에 사실과 다르게 어떤 일을 아전인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발행하는 구로뉴스지나 구의회 의장이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에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주력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선전홍보에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기미준공건축물 구제법 국회본회의 통과는 구로최대의 숙원을 하나 해결한 것입니다. 크게 박수 칠 일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한길국회의원 및 진정을 내고 고생이 많으신 지역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경하듯 일관한 구청장도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구청장이 평소 주민 편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고 말 한 것이 허실로 드러나지 않도록 장기미준공 옥탑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절한 구청의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로구선거구역획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내일이 서울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두 번째 우리구 출신 김한길국회의원과 건교부상임위원장과 장기미준공 옥탑방에 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요? 세 번째 장기미준공 옥탑방 이행강제금을 어떤 방식으로 탕감 및 삭제면 삭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구민의 최고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이 해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공교롭게도 중앙일보신문에 불법신·증축의 옥탑방 반지하방에 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구민의 대표로 계신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해결방침을 같이 좀 해 주십사라는 이런 부탁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 의원님들도 부탁이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은 안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민감한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자제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구로구청 안이나 구로구의회 안이나 모두 한결같이 2명을 뽑는 선거구안으로 올라갔고 그것이 마지막에 잘못된 관계로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래서 수정안이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내일이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해결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42만명의 많은 구민들을 상대로 우리는 정책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의원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것을 꼭 두 번 세 번 거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당을 지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데 대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미준공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수 없이 각 당에 그 다음에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중앙부처에 이래서 많은 건의들을 했고 또 추진하다가 안 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다행히 모의원님의 적극인 노력에 힘입어서 해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마치 구청장은 그냥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로 알고 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같이 한번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자기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중요직책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행정부서에서 얘기해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통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 지역 최대현안이 바로 장기미준공건축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의되도록 해서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고 서로가 같이 발의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루어 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김한길의원님께서 거명을 했으니까 저도 거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구청이나 이런 것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얼마나 되느냐? 약 960건이 대상인데 현재 정확치는 않지만 시행령이 내려 와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추측하건데 약 70% 수준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 670건 정도가 구제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우리 의원님한테 요구한 원안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1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평이 50평으로 줄어서 100%는 해당이 어렵고 현재 70% 정도가 오랜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구로본동 특히 6동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서 퍽 다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양성화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하지만 해결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어차피 양성화 하는 것이니까 이행강제금을 탕감해 주라. 이런 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에도 그렇게 올렸고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논리에 따라서 이런 민원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탕감문제는 안 되고 바로 법으로 내년 봄에 양성화 하기 전에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탕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또 법적인 문제이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이 문제냐? 이 이행강제금이 2005년 1월 5일자로 260% 가량 올라 버렸습니다. 뭐가 올랐느냐? 이행강제금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면 소위 시가 표준액, 건물시가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요율인데 건물시가 표준액이 올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려 얼마 올랐느냐 260%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꺼번에 왜 이렇게 올렸느냐? 바로 자꾸 토지값 건물값이 올라 가니까 도심지나 이런 지역에 자꾸 무허가건물이 늘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올려야 된다 해서 계속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 해서 지난 5월달부터 안내고지를 사전에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동조해 주고 협조해 준 분들이 많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양성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구에서도 고민스럽습니다. 누가 우리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해결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건축당국하고 소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만나서 이것은 너무 충격이 크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구청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의 여지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당국과 또는 전 구청장한테 해당되는 큰 민원의 문제다 하는 식으로 격상을 해서 힘이 실리도록 해서 정부가 이점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나가기가 그러니까 수백 세대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애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대웅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우리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