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심덕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회의 전체 보기 1016턴

웅진

최웅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원심덕 위원, 조정현 위원, 차병표 위원, 홍진환 위원, 김겸 위원, 김준재 위원, 유효근 위원, 최종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김준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준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직으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이신 김준재 위원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부족한 저를 2006년도 한해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는 화성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조정현 위원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효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효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효근 위원입니다. 간사의 소임을 다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유효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무과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민자치과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등 자체재원을 세입 계상하여 시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 편성 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28.3% 증가한 5,948억 3,93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5% 증가한 4,147억 7,078만 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77.6% 증가한 1,800억 6,85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24.1%가 증가한 1,861억 2,325만 5천원, 세외수입은 5%가 감소한 778억 3,148만 9천원, 재정보전금은 379억 1,631만 7천원으로 13.9%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0.3%가 감소한 244억 697만 5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834억 9,27만 9천원으로 19.5%가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재원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화성시 직제 승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3.2%가 증액 편성 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는 17.8 %가 증액 편성 되었는바 이를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하면 교육 및 문화비가 22.6%,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5.4%, 사회보장비는 57.6%가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농수산개발비에 16.5%을, 지역경제 개발비로 11.6%를 증액한 반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0%를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관리비는 5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수도사업 특별 회계에 있어 22.6%의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에 107.2%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 23억 382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 4,038만 2천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 796만 3천원, 노인복지기금 10억 4,43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4,784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39억 7,190만원, 농업인단체육성기금 20억 8,026만 8천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7억원으로 총 8종에 116억 9,65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본 예산을 제출한 이후 본예산에 미쳐 미반영된 지방교부세 2억과 도비 보조금 7천만원을 세입으로 증액하고 예비비 4억 6천 497만원을 삭감하여 부족 되는 사업비로 계상하여 사회위생과에 사회복지관건립 기본설계비로 5천753만원을, 주민자치과의 민간경상비 보조 등으로 3억 7,744만원을,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안 18억 3,261만 7천원 전액을 원안 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안 1,997억 6,750만 4천원중 4억 2,466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출연금으로 예비비에서 4억원을 증액하여 조정한 2천 466만원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2,131억 7,066만 4천중 23억 7,40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집행부 원안대로, 기금운용계획안 총 8종에 116억 9,656만 9천원중 사회위생과에 새로운 비목으로 설치한 저소득 주민장학 기금전출금으로 4억을 증액하여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감소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세정 행정운영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자율성을 확대 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 편성 기조를 유지하여 경상경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택지개발, 도로, 교통, 문화, 복지 등 사회기반시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고루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운영 원칙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여 경영합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비중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며, 수정예산안은 법정 기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번 수정예산안은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편중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태안 및 남양동에 각기 여성청소년 문화회관과 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등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된 교부세 및 보조금등의 증액과 관련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금회 예산에 반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8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관련 기금 조례의 설치목적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중 기금 운용 계획안은 12월 1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상임위 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국 소장이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실과소장이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 본 예산 질의, 답변 전에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무과,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 사본 유인을 안 합니까?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CD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CD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전혀 회의록은 한부도 안합니까?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보관용만 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 여인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CD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있고 보관용으로 각 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몇 부만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몇 부를 하고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5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집행부쪽에도 전혀 안 주고?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네,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30쪽에 음향기기 설치는 어디 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행자위와 상임위원실과 소회의실, CCTV를 고정 배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전부 녹화를 할려고 합니다. 음향장치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해서 그것을 겸해서 위원님들 활동 사항을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설치해서 회의 진행중에 위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활동 사항이 회의록만 남는데 실질상 영상화 시켜 볼려고 하는 것이죠. CCTV로 해서 제작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방송실에서 녹화 안합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녹화는 하는데.

홍진환위원

방송실에서 기위 녹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상임위원회실에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이 안 좋아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음향 기기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상임위원회에 모니터까지 설치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합니까? 오히려 방송 장비를 보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실질상 방송실에서 하는 것이 화질 등이 제대로.

정현

조정현위원

화질은 무척 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는 가능한데 상임위원회실에 모니터까지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타 지역은....

정현

조정현위원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차량 구입비는 중형 차량이 어떤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본청에도 이번에 대형 버스를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내년에는 11분이 활동하시는데 25인승을 사면 칸이 좁고 불편하다고 해서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인승을 사서 20인승으로 개조 허가를 받아서 개조를 했으면 해서.

홍진환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도 해 봤지만 사실은 칸이 좁은 것이야 어차피 만들어 졌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직원들이랑 속기사들이 동행을 하게 되면 다른 차를 또 하나 써야 되는 염려가 돼서 25인승을 구입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칸을 개조를 한다고 하면 의회만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공시설물을 개조까지 한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쪽 측면은 의원님들이 잠시라도 이동을 할 때 편하게 했으면 하는 긍정적인 측면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번 상임위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무자를 불러서 가능한지 타진을 해 봤는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량 운행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25인승 정도는 가운데 칸만 하는 것으로.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92쪽에 동부출장소 생기면서 동부보건지소가 개청을 하시죠? 동부보건지소 개청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인력과 자원이나 모든 것은 큰 무리가 없으신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부 보건지소 개청은 태안 지역 각 동사무소 개청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태안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동시에 하고 X-레이 기계나 임상병리 등 외자 구입이 필요로 하는 장비는 내년 3월중까지 설치 완료하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은 현재 행자부에서 10명의 티오를 받아 와서 공채 내지는 특채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소장은 5급으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 5급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큰 문제는 없으신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체 인력 10명에 현재 태안보건지소에 근무하는 3명으로 13명이 보건소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기초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거기가 기존의 시 단위 보건소 기능을 하기를 원하면 너무 인력이나 장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광활한 화성시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예산서에 보면 양감, 비봉, 장안에서 보건지소 화장실 바닥을 수리한다고 해서 2백만원씩 3개소에 대해서 6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수리만 하면 됩니까? 양감의 경우 수리를 해도 낙후가 돼서 건물이 상당히 낡아서 내구연한도 넘어서 상당히 비도 새는데 수리를 해서 되겠는지, 384쪽 시설비에 있습니다. 양감의 경우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환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향남면을 가야 되는데 양감에서 향남을 갈려면 7, 8킬로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양감의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많이 주민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가 상당히 낙후가 되고 오래돼서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리시에 공공보건의료 기관 시설은 대체적으로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화성시에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 계획에 중장기 개선 계획에 따라서 각 지소, 진료소를 신축, 개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감뿐 아니라 전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연차적으로 화성시 15개 읍면에 보건지소를 개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준공한 것이 남양과 송산을 준공했고 내년도에 마도와 서신을 준공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4개 읍면이 보건지소 새로 신축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이미 준공 내지는 착공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 송산, 서신 등 하는 것은 좋은데, 15개 읍면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양감의 경우 의원도 없으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순서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병원 하나 없고, 의원 하나 없는 곳은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우선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도시 계획 도로에 접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시설 자체를 전혀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감도 저 자신이 빨리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빨리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남양이나 향남이나 동탄이나 이런 곳은 전부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으니까 보건지소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양감의 경우 심지어는 약방도 없을 정도로 낙후된 읍면을 보건지소를 먼저 해서 주민이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우선 급한 것이 의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는 입장에서 그런 읍면을 먼저 해 줘야 15개 읍면 다 해준다고 해도 다른 면에는 보건지소가 낙후 된다 하더라도 병원도 가고 의원도 가고 보건지소도 가겠지만 거기는 보건지소만 의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화장실 타일 붙이는 것으로 2백만원, 3개 지소에 6백만원을 세웠는데 매일 돈만 들어 가고 수리만 하고 효과가 무슨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화장실 몇 번 수리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수리한 것 같기도 하고, 재작년에도 수리한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수리를 2백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소장님이 가 보셨지만 보건지소 땅도 130, 140평 있고 경찰서 땅인 파출소 옆에 해서 먼저 거기를 낙후된 읍면을 먼저 약방도 없을 테니까 먼저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소장님 답변은 순번대로 연차적으로 계획할 것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하면 10년 있다 하는 것인지, 2년 있다 하는 것인지, 우선 거기가 불편하니까 먼저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2백만원 가지고 수리 하면 뭡니까? 얼어 터지고 옛날 건물이라 금이 가서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무 상실이 되고 관사가 비가 새서 깡통을 가져다 놔야 되는 단계까지 있는데 서신 해 주고, 남양 해 주고, 송산 해 주고, 그런 곳은 그래도 의원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소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감 보건지소가 현재 양감 지역의 보건 의료 분야 기능을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감보건지소로 신축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년도는 직접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몇 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우리 양감에 엊그제 노인정과 복지회관, 식당 준공식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그날 방문을 하셨는데 보건지소도 들어가 보셨는데 낙후되어 있으니까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화 위원님 질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 신축 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보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인구가 많은 곳에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전혀 의원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은 지소도 없고 상담소만 있는데 우선 순위가 지역이 어렵고 소외된 보건지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보건소 행정이 거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 지소에서부터 보건소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보건소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의원, 병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소를 해 주시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마음대로는 안되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도 우선 순위를 어려운 지역에 해 줘야지, 아까 답변 말씀이 상담소에서 모든 기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소가 있는 읍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담소에서 모든 기능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상담소에서 보건 의료 기능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심덕

원심덕위원

양감에 지소는 있는 것입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지소는 하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매송은 지소도 없고 상담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축해 나가고 있는 곳은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것을 우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시계획과 관련 없는 지역은 영원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도로가 나서 보건지소가 헐리게 되는 상황인데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361쪽 일용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소독 인부임은 상근 일용 인력을 티오를 받아서 두명을 방역 소독과 방역 사업에 활용하는 인력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시 전 지역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적은 예산이 계상 되었길래 이것을 가지고 화성시 방역 소독 전담이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367쪽 학교 보강 보건실 운영비는 3개 학교만 운영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학교 구강 보건실은 현재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 보건실은 학교에서 학교 교실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 관할 보건 지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와 치과 위생사가 주1회씩 한번씩 나가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 관리 실태를 치료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학교 이외의 학교는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가 순회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이 학교는 시범적으로 시설을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이 사항은 전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한 사항인데 국비보조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 화성시가 4군데로 가장 구강 보건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시군마다 한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매송, 화산, 서신초등학교 3개 학교라고 했는데 4개 학교외에 3개 학교 다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4개 학교를 했고 여기에 추가로 금년에 송라초등학교에 간이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강 보건에 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각 학교에 골고루 이러한 시설을 갖춰 주고 어린이들 구강에 관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질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약품은 각 지소마다 보관 약품 냉장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 보관 냉장고가 있고.

준재

김준재위원장

각 지소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외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지소마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지난 번에 약품만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체를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 교체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일반 냉장고에서 전용 냉장고로 교체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각 지소마다 다 교체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다 교체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 소독하는데 읍면에서 하고 민간 대행 업자가 하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똑 같이 공히 민간 대행업자 읍면을 나눠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민간 대행 업자는 노선을 정한 구역별로 담당을 지정을 해 주고.

종화

최종화위원

민간 대행 업자가 여름에 모기 퇴출 등 방역을 하는데 노선에 주로 보면 하천변, 이런 곳에 모기가 많은 주변을 방역을 하는데 학교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방역을 하는데 그것을 방역을 하고 인근 이장들한테 싸인 받는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장한테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장님이 항상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 주민이면 확인을 받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1년에 5개소 80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많이 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장한테 싸인도 안 받고 그냥 가고 이장들이 소독을 할 경우에는 싸인을 받으면 좋은데 한달, 두달이 돼도 방역도 안하고 한다고 해서 저녁에 와서 자동차 경주처럼 하고 가 버린다는 식으로 민원을 야기가 돼서 여쭤 보는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한테 소독을 했다고 싸인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를 확인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지도 확인하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반드시 이장님한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독을 하면서 이장님들 찾아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독 라인에 있는 주민한테도 받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GPS시스템을 갖춰서 방역차가 출발에서부터 지나간 경로와 마지막 한 시간까지 컴퓨터로 저장이 돼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민원이 일어 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마는 연막 소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줄여 나갈 것이고 분무 소독이나 유충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독을 전보다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막 소독 보다 분무 소독과 유충 구제 사업을 하면서 모기는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모기로 인한 매개 전염병이 화성에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경유를 태워서 연막을 해야만 소독을 한다는 사고를 빨리 전환 시켜줄 수 있는 홍보 대책이 아쉬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연막소독보다 보이지 않는 유충 구제나 분무 소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화성시가 방역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여기 72백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80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5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72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방역 소독을 하는데 연막 소독보다 분무 소독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물론 의원들이 하겠지만 읍면에서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싸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출발에서부터 컴퓨터로 몇 킬로미터 거리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민들 얘기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싸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면에 주민도 없고 이장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면에 싸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금년도에는 몇 군데 이장들하고 주민들한테 물어 봤을 때는 싸인을 받아간 적이 없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소장님은 인근 주민에게 다 받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365페이지 여쭤 볼게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용 방역 약품 구입이 20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해당되시는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관내 보육시설과 미인가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매년 취약한 보육시설이나 미인가 시설에 자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약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후에 그 장비를 통해서 약품을 활용해서 방역 소독을 할 수 있게.

효근

유효근간사

20개소를 선정을 하셔서 매년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보육시설이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20개씩을 한다고 해도 언제 다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된 것만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법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히려 인가 시설 같은 경우는 발생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시설, 사람이 관리를 안하는 이런 부분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미인가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미인가 시설 복지시설에만 해당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인가, 미인가를 말씀드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효근

유효근간사

저희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에는 방역은 한번 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동 방역팀이 전 시설을 순회 소독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알았습니다. 368페이지 한방 및 재활 교실 행사 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재활교실을 하게 되면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역별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활 효과를 측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 대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자원봉사자들 급식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급식도 하고 재활 대상자 급식 할 때도 있고, 또 급식 뿐 아니라 교통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200명 정도만 대상을 가지시고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 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이런 행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조금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재활에 필요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방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방역 기록은 예를 들어서 A라라는 지점마다 소독 기록표를 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갔을 때 싸인을 한다든지, 어느 마을마다 중요한 지역에 소독기록표를 소장님이 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기록표만 보면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대개 축산 농가에 소독한 기록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막 소독 차량이 움직이는 사항을 저희가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기록 수기 대장 가지고 얘기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을에 투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을의 제일 윗 지역에 기록표를 보면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소독하고 갔구나”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들어갈 것도 없고 시행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류 독감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소장님께서는 방역이나 대책을 시에 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조류 독감은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가검류에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예방책으로 어떠한 예방을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가검류에서 발생이 되고 나서 인체에 감염이 되는데 가검류에 발생 되었을 경우에 인체에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발동은 안했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발동할 필요성이 없죠.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60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관 전문 지도 연찬 교육이 있는데 지도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지도직 공무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62쪽에 국외 여비로 지도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을 2명을 7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도 하신 사업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마다 2명씩 내려 오는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국비, 시비 50%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금년은 어느 나라를 다녀 왔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금년에는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농업기술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많이 얻어 오셨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많이 해서 해외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다녀온 사람들이 지도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6년도에 두명, 1인당 35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연수국이 예정 되어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아직 진흥청에서 공문이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미국과 유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해외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체류하면서 직접 실습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많은 것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263쪽에 기타보상금에 화성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화성농업학교 졸업생이 37명이 졸업하고 현장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기별 연찬 교육이나 우수 농장 견학이나 이런 것에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66쪽에 민간 경상 보조에 시민과 함께 하는 농사 체험 농장 운영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규 사업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저희 화성이 동탄이나 태안등 일반 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을 이해를 시키고 또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시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2천평 규모에 4평 정도로 해서 300구좌 정도로 해서 4만원 내지 5만원의 돈을 받아 가면서 농사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4백명 정도 받는다고 하면 1개 가족에 4명씩만 해도 1,200명 정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 가는 쉼터나 화장실 등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도를 해서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위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인접 도시, 수원이나 인접 도시 시민들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 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올해 1차적으로 시험을 해 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원이나, 안산이나, 동탄이나, 태안에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 주민만 해도 충분히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64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농촌 장수 마을 육성 사업은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농촌에도 거의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감 갖기나 노인 건강 프로그램, 또는 교양강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감면에서 한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건강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 년 전부터 되고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성과는 양감면 노인들이 하는데 인천이나 수원이나 안양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현

조정현위원

양감에 은행나무 있는 마을과는 틀린 것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는 한 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 다녀 오신 분들이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사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67쪽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 3개소가 있는데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이 뭐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자연 발효 화장실, 주택 밖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동식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이동식은 아닙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고정식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자연 발효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인들한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화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현재 8개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희망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75쪽에 전자 상거래 브랜드화 시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지금은 농사를 지으셔도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농산물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택배 등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안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싸이버 연구회라고 해서 14명이 구성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자 상거래도 쌀이라든지, 배라든지 포도 등 2억 7천만원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상담소에서 우리 화성시 농어민 중에서 개인적으로 전자상거래 하는 것이 몇 개나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14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명단을 주시고, 나름대로 보조 없이 자발적으로 전자 상거래를 하면서 농촌과 도시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 우리 농민들이 그런 쪽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단지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바로 내년 초에 시작을 해서 언제쯤 끝납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계획이 순조롭게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1월달에 도에 신청을 해서 2007년도 늦어도 5월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자생화 식물원 단지 주변 마을에 소득 사업으로 지원 신청 받은 것 있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현장 소득 사업에서 올해는 광역 소각장과 겸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착수한 때문에 내년에 사업 추이를 봐서 반영해도 늦지 않을까 해서 미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지역 주민들이 올해 환경자원과에서 일부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후년 5월달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못 섰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주민들이 바로 소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자생화 단지가 2007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중간에 다른 법적인 큰 하자만 없으면 착공과 동시에.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서 사업이 늦춰지는 것으로 아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화성시 미래전략팀에서 화성시 미래전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유는 하고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거기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떤 것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지정을 더 해서 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휴식 시간에 소장님과 간략하게 얘기 했지만 자생화 단지가 2006년도 사업이 끝난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2006년도 완공할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늦춰지는 바람에 2007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나오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사업 차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라면 그런 사항을 미리 예측을 했을 텐데 예측을 못해서 그러한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기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안해도 된다고 평가서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시의 담당부서와 얘기를 했었는데 공문으로 처리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용역 업체에서 그러한 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은 벌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잘못 준 것이죠. 예산을 낭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 화성시 꽃 전시회를 내년도 사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2006년도 정도면 꽃 전시회를 자생화 단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장소를 임대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죠. 2006년도에 개장이 되었으면 내년도 꽃전시회 예산은 많이 절감되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땅을 임차한 적은 없고 그런 부분이 천막이나 크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 시민들이 자생화 단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쉽지 않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생화 단지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전혀 없고 2005년도 예산에 보면 거의 조성 부지, 토목 등에 3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 대해서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당초 계획대로면 금년 11월에 토목 공사를 착공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 영향 평가 문제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어렵게 돼서 내년초로 넘어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속비 이월로 해서 우선 내년에 착공하는 예산은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부족 부분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토목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에 보면 식물원 가감속 차로, 우수관 설치, 식물원 조성 등...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와 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심덕

원심덕위원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 이월시켜서 착공하게 되면 예산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에는 자생화 관련된 사업은 전혀 못하시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실시 설계 등 서류 부분은 했고 착공만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생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된 것이 투융자 심사가 2003년 2월 13일날 다시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서류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땅 매입이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기간에 한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꽃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전시실, 대형 천막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 오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임대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몽골 텐트 등.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작품도 임대해서 빌려 오는 것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의 경우 전부 전시를 했고 또 필요한 꽃 같은 것도 화훼 농가에서 그냥 전부 조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과 차이가 나게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태껏 화훼 농가를 그냥 꽃을 갖다가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화성도 어느 정도 화훼 농가 궤도에 올라 서면 실비 보상 정도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실비 보상도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 했던 부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6년도에는 실비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시고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서 조정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3천만원의 전시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 또 치우는 것이죠. 내년도에 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비용이 2005년도에 3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단 말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라는 것이 먼저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연속성을 유지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 전시관을 계속 우리가 시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가 줄어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처럼 문예회관등 어떤 시설이 있어서, 공설운동장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투입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텐트를 빌려서 하게 되는 것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생화 식물원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것이 지어지면 거기에 투입해서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허가 문제 등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이 개장이 되면 앞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83쪽에 고품질 프로폴리스 생산 시범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고품질 프로폴리스 생산 시범은 현재 저희들이 양곡농가가 87농가에 4,3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84년, 85년도에 저희들이 개발 과제로 양곡에 대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증이 돼서 프로폴리스 생산에 대한 채집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아래 친환경 제조기를 이용한 시범은 뭡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액비 발효기입니다. 미생물 제재를 발효하는 기계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환경 친화형 해충 구제기 보급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이것은 해충들에 대한 포획용등이나 자재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시면 옥상 방수 공사가 있는데 우리 센터 청사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91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이 새고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거기에 방수할 면적이 102평 정도 되는데 그전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헬기가 내려 앉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서 현재 물이 새는 처지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을 봐주시죠. 농산물 수출 전문 지식 습득 해외 연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출을 잘해서 진흥청에서 2억 5천만원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억 5천만원 중에서 거의 농가들한테 사업이 지원이 되어 있고 일부 10%만 수출이나 유럽 등에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도 예산에는 과수와 화훼 수출단지 육성 사업에서 2억 8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거든요. 2006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수출단지 육성 사업과 내년도 사업은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내년도 수출단지 육성에도 넣었습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1억 2천만원인가 포도 비가림 등에 넣었고 화훼에도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세계 최고쌀 생산 단지 조성에 8천만원과 286쪽에 수입쌀 시판 대응 미질 분석 장비 구입에 845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먼저 275페이지 세계 최고쌀 생산 단지 조성은 현재 팔탄면 기천리에 30헥타 정도의 생산 단지를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13개 중에서 경기도에서 3군데입니다. 화성과 이천과 여주입니다. 여기에서 완전미를 생산해서 현재 62톤이 생산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는 것으로 5킬로에 22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사업을 지원 받아서 화성쌀로 지정이 돼서 판매하는 사업이고.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이 되면 농약등을 사용을 안하고 친환경 쪽으로 생산이 되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친환경 보다는 비료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품종이 뭐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추청입니다. 내년에는 50헥타 이상 면적을 확대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5킬로그램에 22천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일반쌀보다는 거의 배 이상 되는 것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쌀에 대해서 검증은 받은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진흥청 작물 시험장에서 직접 와서 현지 포장이나 다 검사하고 거기에 기준에 안 맞는 것은 다 누락을 해서 합격된 필지만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항공 방제는 안하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항공 방제 구역이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판 대응 미질 장비 구입은 무슨 장비죠? 말 그대로 미질 분석기 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미질 분석기인데 각종 단지나 이런 친환경이나 쌀을 지금 현재 햇살드리는 육안으로만 분석이 되지 기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해서 농어업기술센터에 비치해서 현지 쌀 생산 등에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태까지는 육안으로만 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현재까지는 육안으로만 검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정확도가 없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286쪽 경제 개발 자산취득비에 8,450만원 삭감이 되었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삭감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을 원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품질 쌍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부족하게 하신 것 같은데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농가에서는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분석 의뢰를 하면 보통 1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또한 수수료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쌀 시판 대응 미질 분석 장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미질을 조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기에 보면 단백질 함량이 밥맛을 가장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수치로 내 주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완전미율이 몇 % 나오느냐, 또 다른 품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믿고 정확하게 대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화성에 이런 것 한개 정도는 있어야 정확하게 좋은 쌀, 정말 소비자들이 찾는 최고급 쌀이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햇살드리도 검사를 해서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소비자가 믿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비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입쌀로 오해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화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살려 주시면...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삭감된 부분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가고 본인도 이것이 우리 화성 고품질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에 수입쌀을 조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었고 설명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불찰이고 잘못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을 잘 부탁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이라고 하면 화성시에 8경이 있는데 쌀에 대한 것이 남양 황라로 5경이죠? 예를 들면 여주라고 하면 “쌀”을 알아 주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햇살드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범 사업은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쌀이라고 하면 여주보다 벼를 더 먼저 심고 수확을 먼저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전국 최초 수확하기, 여러 가지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쌀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현재 일찍 조기에 수확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 농정과에서 쌀에 대한 광고비가 몇 억씩 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국 최초로 모를 내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의 3사 방송이 와서 촬영해 가면 화성시 햇살드리 벼 첫 모내기, 첫 수확하기 등 자동적으로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깜짝 이벤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물론 전국 최초로 수확을 하면 햇살드리는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들이 고품질 쌀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조생종이면 극조생입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하면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것이 최초로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보다는 오히려 여주 쪽에서 해마다 하고 있고 어떤 기본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도 2, 3년 안에 여주 보다 우리가 먼저 수확한다는 장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질적으로 쌀에 대한 것을 높일 수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획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83쪽에 미생물 발효 생산 시범 사업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행 미생물을 이용한 축사나 친환경 배양기 사업을 30평 규모 해서 거기에 균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부지가 넓으면 거기에 해서 내줘야 맞지 않느냐, 농가에 민간으로 줬을 때는 보급하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면적이 넓다면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균을 내 주는 방향으로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지금 축산농가에서 톱밥 발효를 하죠. 악취 등등 최소화 시키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사업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같은 것입니다. 축사 오염이나 유량이 증가되는 것은 시험 성적 등 다른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설을 농가에 줄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다른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최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수입쌀 시판 대응 미질 분석 장비 구입이 수입쌀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생산된 미질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수입쌀도 같이 미질 분석을 하셔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미질과 각종 수입쌀에 대한 미질 분석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연계한 사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쌀이 들어 가든지 분석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것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쌀과 비교를 해서 “이런 점이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구입하게 해 주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나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에서도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당연히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쌀만 미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입쌀도 함께 미질을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쌀의 미질은 이렇고 수입한 쌀의 미질은 이렇다는 것을 조금도 거짓 없이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63쪽에 지도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이 2005년도에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우리 농업기술 보급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내시가 돼서 50%, 50%된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우리 농산물도 국제화 농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비를 계상을 해서라도 기술 공무원들이 선진 농업국을 많이 연수를 하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살려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도 보면 어느 과에는 선진 외국 정책 비교 연수로 22명을 시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농업을 주도해 나가시고 농업을 회생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더 절실하게 선진 농업 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 좀 간략하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두명씩 가고 다행히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상사업비 탄 것 2억 5천만원중에서 10%인 25백만원을 직원들 해외 연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백만원과 7백만원 계상된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상사업비는 해마다 타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번 잘 해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예산을 앞으로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가서 뭔가 열심히 보고 배워서, 또 혼자만 알면 소용이 없어서 전직원한테 그것에 대한 소감,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을 발표를 해서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내고향 정감 찾기 행사라는 사업이 있죠?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인식 및 도농 교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나 강사비, 재료비등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데 강사가 필요합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도시민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같이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부 등을 불러다가 농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체험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무슨 체험을 할 계획이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도 주민이 많아서 우리 화성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을 40명씩 5회로 해 놨는데 저희 센터에 불러다가 우리 화성 농특산물을 한 시간 정도 특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각 농장들을 선발을 해서 그쪽에 가서 체험 시키면서 실제로 농업을 위하고 화성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해 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민과 농업인들은 앞으로 같이 살아 나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는 쪽의 측면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5천여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11월 11일날 했는데 금년에는 앞당겨서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1일날은 3년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앞당겼고 11월 11일날은 우리 강당에서 기념 행사만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연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번에 많은 소비자들과 주로 하는 행사이고 이것은 40명씩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홍진환위원

농업인의 날 큰 잔치에서 결과 분석을 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개 6백명 수준으로 사전에 아파트와 조율을 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위주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다 지역 사람들만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들로 해서 40명 내지 50명씩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283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 몇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미생물 관계와 고품질 유정란 관계가 삭감이 되었는데 유정란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업이 잘못 되었습니까? 삭감 사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유정란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측면 때문에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되는 대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홍진환위원

민간 자본으로 보조한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진환위원

80%를 보조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진환위원

예산 지침서에 보면 구체적인 교부 조건에 대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절차상으로 확실하게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은 지금까지 년말에 예산 확립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각 농업인 기관 단체장, 대학 교수, 그 외 전문가들, 농업인 단체장들, 20명 정도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선정을 한 것을 확정을 합니다. 그 전에 사전에 저희 계장들이 현장 나가서 신청 들어온 것을 전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나 시비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같은 상황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원만 받고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하더니 사실은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개인이 착복하는 예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지원 예산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때 완료 보고서까지 받아서 완료 심사를 거친 후에 돈이 다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시범 사업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같이 질의를 해도 됩니까?

준재

김준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홍진환위원

아까 차병표 위원님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켜서 선진 농업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77쪽 기금에 보면 21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18억 기금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금년에 2억이 내년 본예산에 상정이 된 것으로 봐서 21억여원이 되었는데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 3천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대개 금년에도 다녀 오셨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올해도 다녀 왔습니다.

홍진환위원

금년에 몇 분이나 다녀 왔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20명 정도.

홍진환위원

어디를 가셨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올해는 일본을 갔습니다.

홍진환위원

주로 농업인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시면 보고서 작성도 해서 제출합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보고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금년도 해외 연수자 명단과 보고서 있다고 하면 보고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연수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우선은 조례에서 기금 조성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각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분들 명단도 주시고, 조례에 보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해외 연수도 그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런 기금이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쓰여 져야 되는데 다른 기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기금에 대한 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에서 5천만원씩 2개소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촌 마을은 거의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는데 어제 우리 지역 대동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중 한분이 “나이가 70인데 내가 막내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 장수 마을 육성 사업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소득 사업과 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것은 소득 사업으로써 표고 버섯이나 유실수, 건강 기구를 약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건강 기구를 어디에?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마을회관에.

심덕

원심덕위원

5천만원씩 2개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올해는 한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되어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은 2개소로 진흥청에서 하나 더 내려 와서.

심덕

원심덕위원

효과가?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세 되신 분이 막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농촌을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앞으로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돼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도 농업 신진국을 많이 다녀 오셨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한번 다녀 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을 살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사회로 이루어지면서 농촌이 어떻게 보면 미개 지역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없어서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장가도 못 들어서 거의 노총각이 40대에 접어 들고 있는 현실인데 지원 보다는 근본적인 농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발전이 많이 돼서 그런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어르신들 자꾸 해 줘봐야,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책이 나온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저희 직원들도 유럽 등을 많이 다녀와서 하시는 얘기가 현지 테마마을이나 장수마을을 외국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판매하는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으로 농촌이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고품질 친환경 유정란 시범 단지 과다 계상해서 48백만원을 감을 했는데 친환경 유정란 장소 한군데가 어디 입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친환경 유정란을 판매를 하는데 유통과정에서 일반알보다 10배, 20배를 더 받고 팔더라구요. 그런데 상품이 없어서 못판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5, 6년 전에 보급을 해서 비봉 남전리에 유정란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현재까지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상당히 고마워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지만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 농민으로서 고소득을 창출을 하고 있더라구요. 부지 면적이 5백평 밖에 안되는데 계란 한판에 5만원씩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요즘 웰빙 산업이라고 해서 가격을 떠나서, 비싼 것을 떠나서 믿고 있는 고품질 상품을 사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비봉에도 달걀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사업은 다른 농민들한테 확대 보급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꽃 전시회 감액을 5천만원을 하는데 사업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신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은 전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도 이제는 농업인들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최소 실비는 어느 정도 출품하는 분들은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저희는 충분히 계상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에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8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에게는 전혀 보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난해에는 조사를 안 하신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다음은 수입쌀 시판 대응 미질 분석 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쌀, 햇살드리도 미질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 미질 분석을 해서 혹시 미질이 떨어지는 분석이 나왔을 때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단지나 최고 쌀 등.

효근

유효근간사

몇개의 단지를 하기 위해서 분석기를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도 앞으로 대단위 농가에서는 자기 쌀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이 요청이 와서 분석을 받아서 홍보하고 판매할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들이 소량을 가지고 작게 재배하는 농가도 몰라도 대단위 농가들은 반드시 이것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분석을 받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전략을 세워서 판매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리고 미질을 향상시킬려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저온저장고를 각 단지에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쌀이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RPC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장고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농가별로 농가 단위 시설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상온 통풍이나 가온을 안하고 하는 건조 방법을 통해서도 장기 저장이 아니라면 보통 온도로 저장을 해 놔도 미질은 충분히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거의 탈피해서 대규모 단지화 되고 영농 단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RPC에 의존 하지 말고, 지금 RPC 쌀 가격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질을 향상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시판을 할 수 있도록, 유통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황구지천변에 물이나 모든 것이 쌀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있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하수 처리장이 태안에 생기면서 앞으로는 조금 많이 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농업기술센터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도 지원을 해 줘서 양질의 미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조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42명 중에 9명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읍면상담소에 여직원 한분이 나가셨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인사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여직원이 직원 중에서는 제일 고참이고 앞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반발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간 사람이 능력을 얼마큼 발휘하느나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 지역에는 어차피 농업인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최선의 판단을 해서 그런 반발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상담소장들이 있는데 원래 조례상으로는 인원이 구역별로 되어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4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다시 조례제정을 해서 어차피 각 상담소에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옛날처럼 조례를 재개정을 해서 읍면에 한명씩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병승 기술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70쪽 일반운영비에 동호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화성시청내 직장, 공무원들의 동호회입니다. 예를 들면 탁구, 축구, 야구, 꽃꽂이 기타 동호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활동할 때 출전비라든가 기구 사는 것 등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동호회에서 행사에 나갈 때 쓰는 비용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리그비 라든가 출전비, 공을 산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콘도시설 이용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콘도를 이용한 일수가 80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00일로 잡았는데 성수기때는 적어도 6만원에서 8만원까지 갑니다. 평균적으로 6만원으로 해서 800일에서 반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400일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휴가때 이용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대개 하계휴가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1인당 6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1실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1인 1실을 사용합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가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보통 성수기때는 6만원에서 7, 8만원 정도 되고 비수기때는 4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따져서 6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콘도를 이용할 때는 이틀 정도를 사용하는데 반은 지원을 해 주고 반은 자부담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작년에는 몇 박을 지원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올해는 전체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시군도 전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내년도부터는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가 있는데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화성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민간 부분은 체력단련실,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해서 보통 13가지를 이용하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이용료의 3분의 1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번에 처음 예산 선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숫자를 정원의 4분의 1 정도로 잡아서 예를 들면 스포츠 댄스 같은 것은 이용료가 10만원인데 최고를 3만원으로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지원해 주면 체육시설을 떠나서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도 이용을 할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할 텐데 앞으로 감당 하시겠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도청, 수원시, 용인시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의정부,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3분의 1 수준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타 시군의 정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75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만원씩 30명에 대해 4회인데 한 명에 대해 계속 4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분기별로 공납금을.

웅진

최웅진위원

4회를 한 명에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분기마다 받아서 성적에 차이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 사람에게 계속 4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통리장 자녀 학자금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의 예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76쪽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 라는 것은 공무원 출신들의 봉사 모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270명이 행정동우회 회원인데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동우회를 활성화 한 결과 한번 모이면 100여분씩 모이십니다. 올해까지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는데 활성화 되어서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민원 도우미, 제부리 라든가 청소를 하는 환경정화 사업, 그런 부분에 행정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조건 행정동우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계획서가 들어올 때 마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계획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식사비용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식사비도 포함이 되고 장비구입, 버스임차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화성시 관내의 경찰서, 교육청, 농협.....

웅진

최웅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는 없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지원이 안 되면 행사를....

웅진

최웅진위원

1,500만원 가지고 전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이것 가지고 전체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각 기관에서 다들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렇죠. 자기들 유니폼 같은 것은 자기들 돈을 가지고 준비해 오는 것이죠.

웅진

최웅진위원

이런 것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의원들도 참석을 하니까 조금씩 줄여서 예산을 축소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리장 수련대회 3천만원은 이것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한다면 위에 있는 것은 과다 편성하지 않았느냐, 줄여도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통리장 수련대회는 1년에 하루 하는 것이고 위에 부분은 1년 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방범용 CCTV는 3년차에 걸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남, 태안, 비봉, 봉담 쪽에 하고 내년도에는 남양반도, 다음에는 향남 쪽을 할 것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대해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 관계 때문에 치안 예방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방범용은 골목길, 주로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삭감된 것에 대해 소명 자료를 내셨는데, 71페이지에 혁신 행사 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혁신 관계가 현 정부의 최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겠습니다. 혁신 관계라는 것이 지방분권관계, 모든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혁신적인 개혁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 관계는 우선적으로 혁신분권운영위원회 1개 분야가 있고 나머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혁신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4개 분과위원회와 1개 운영위원회 해서 5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혁신 멘토링 행사 지원비는 공무원을 시작한지 5년 이상 된 사람과 신규자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저희가 9급 신규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이라든가 주민을 대하는 것이 어설프기 때문에 연륜이 있는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워크샵은 직원들에게 1박 2일 코스로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신규 채용자들 교육 시키고 워크샵 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혁신이라는 것이 지방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계속 했던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혁신 분야가 작년도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총무부서로 이관 조치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2005년 8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전에도 계속 했던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했던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74페이지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행정수행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무슨 주민지도 입니까? 주민을 어떻게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같이 만나서 대화 하고 지도라는 말이, 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종합행정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부기상에 주민을 지도한다고 썼단 말이에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부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주민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냐, 종합행정에 대한 업무 추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주민지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76쪽 기록물 정리 및 자료 DB 구축사업 4억 8천만원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3년차 계획으로 저희 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 기록 정리를 해서 필름으로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3년에 걸쳐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12억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2억인데 금년에 4억 3천?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내년도가 4억 3천이고 금년도에 4억 5천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방범용 CCTV를 용역 줘서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할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센터가 따로 있어서 관리는 경찰 쪽에서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센터가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방범용 CCTV 기록물 관리하는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태안읍 안녕지구대에 설치할 것입니다. 행정이 지원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 치안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시설비에 예산이 있는데.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사 자체는 화성시에서 하고 관리를 했을 때 총괄 관리는 경찰 치안계에서 하고 운영비는 행정에서....

종화

최종화위원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성행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범행의 우려가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를 경찰서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저희가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통합상황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을 시에서 해 줘서 그곳으로 이관을 한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이관은 아니고 운영만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범죄 접수라든가 출동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총괄로 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시설비에 섰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을 책정, 장소를 정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시설도 해서 경찰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 공청회까지 거쳐서 적지 선정과 설계, CCTV시설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할 능력도 없고 전문부서인 경찰에서 관리를 하도록 모든 제반경비를 앞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69쪽에 있는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총괄 운영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다 우리가....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범죄 위험 지역을 책정해서 이곳은 CCTV를 설치할 곳이다 라는 것을 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럴 바에는 경찰서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운영비만 주느니 시설비도 그쪽으로 줘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경찰서는 자치단체의 치안을....

종화

최종화위원

거기서는 안 합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6,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방범용 CCTV 유지 보수비 말입니다. 해명을 해 보세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12개월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 3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만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추경에 나머지 유지관리비를 세워라.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12개월치가 필요한데 내년도 3월경에 시설 자체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해명 자료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3월 달에 가동이 되면 3월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시는데 전문 리서치에 위탁해서 하시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81페이지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 책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겼을 경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 7세 같은 경우는 273만원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한 사람이 15만 3천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자녀인 경우 그런 것은 신청을 잘 안 하시고 50%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서 좀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세 자녀를 둔 경우에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지금 영유아가 0세부터 6세까지 이기 때문에 두, 세 자녀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어느 시군에서는 전액 무료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83쪽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등록금을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 대출해 준 부분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 학생이 졸업하고 2년뒤 부터 공무원 봉급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대출 받은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공무원은 졸업 후 2년 뒤부터 봉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전부터 계속 있던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과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목을 이번에 적법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행정 혁신 관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혁신 분야가 3개 담당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혁신팀 하고 균형발전팀이 신설되고 고객만족 행정팀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객 만족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고객만족 행정담당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관계와 계 신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혁신분과의 두 팀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일이 많다 보니까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에도 꾸중을 많이 듣고 행자부에서 한시적으로 직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은 혁신분과위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한 전화 리서치와 행정 방문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리서치 조사를 상하반기 두 번, 현장 조사를 두 번 해서 1년 정도로, 공무원들이 친절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소명자료 중에 민간체육시설 지원 계획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해서 13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체력단련장은 한 달에 6만원, 도장 6만원, 테니스장 16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의정부 같은 곳은 5만원씩 줍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만약에 요가나 스포츠 댄스가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3만원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6만원 중에서는 3만원,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 5천원으로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자문을 많이 하시죠? 퇴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읍면 행정에 대해 민원대서도 해 주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환경정화 활동으로 융건릉이라든가 제암리 청소도 많이 하십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91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전통 석전 대제 지원해서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남양향교, 금산사와 서신에 있는 안곡서원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년에 두 번씩 춘계, 추계해서 대제를 지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사식으로 제향을 지내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산사 같은 경우는 단청과 계단보수에 대해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사업 말고 풀깎기라든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세 군데가 다 없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1년에 두 번 풀을 깎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본적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 왔습니다. 유림이나 남양 향교 같은 경우에는 향교 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년에 두 번씩 풀을 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음은 93쪽에 여러 가지 행사 지원이 있는데 끝에 보면 화성시민을 위한 열린 춤판으로 해서 1천만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화성시 무용협회가 창단되었습니다. 무용협회에서 한국 무용을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춤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무용이면 무용이지 춤판이 무엇입니까? 용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10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해피 타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학생이라든지 기업체 근로자, 외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화성시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 투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인당 참가비 만원 정도씩을 받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비, 안내를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 해 많이 참가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약 2,7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07쪽 끝에 민간이전사업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사업비 해서 공중 화장실, 또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제부도 해안도로 등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제부도 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시설비 같은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부도는 저희 과에 유원지 담당계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부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곳에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7억 1천만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까요?

종화

최종화위원

7억 1천만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문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제부도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성수기의 해수욕장인데 거기는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도로 확포장 관계로 내년도에 헐리게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서 일단 이동식 공중 화장실을 구입해서 성수기에 해수욕장 주변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 정비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해안상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로 편입되는 582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부도내 다목적 야영장 건립은 3필지 약 3,500평 정도로 해안 상가 쪽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전체 예산 43억중에 내년도에 2필지 정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34억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공공 광고물 정비는 금년도에 1차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45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부도내 도로 주변에 난립된 안내판을 정비하는 예산 7천만원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제부도내 공공 광고물은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부도 수위관리 안전시스템 개발 도입은 매년 해상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상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안내도 설치는 대형 관광안내도라든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25개 정도를 설치하거나 보수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화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동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할때도 이동화장실이 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임대해 오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환경과 계통에서도 이동식 화장실을 산 것이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기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곳에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지만 아직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붙박이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붙박이는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반인 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는 다든지, 도로변에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이동식 화장실을 할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장실을 지을 계획은 해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이 해수욕장 주변입니다. 지을 만한 땅이.....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주변의 땅을 사서 지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 밑에 다목적 야영장 건립으로 토지매입비 34억이 내년도에 확정되어서 그 땅을 사면 거기에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임시로 이동식 공중 화장실 2개를 설치한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1년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나중에 더 짓는 것은 짓는 것이고 계속 놔둘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화장실은 잘 지어야 됩니다. 이동식 화장실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행사할 때 한번 쓰고 마는 것이지, 과장님은 이동식 화장실을 그곳에 놔둔다고 하는데 조그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괜히 욕이나 먹고 매일 화장실 더럽다고나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문화 개선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특별 공약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문화 개선을 할 때 도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앞으로는 휴게소 처럼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을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동식 화장실은 화성시에 있으니까 임시로 그것을 쓰고, 관광지라고 하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냄새나고 불편하니까 빨리 땅을 매입해서 휴게소식으로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재래식 이동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냄새가 안 나는 최신식, 수세식으로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짓는 화장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수준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수세식으로 한다고 해도 좁아서 관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수세식으로 해도 휴게소식으로 지어야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수세식으로 한다고 해도 공간 자체가 좁아서 관광객들이 혐오시설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1억씩 들여서 사느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지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번 알아보세요. 이동식 화장실이 화성시에 몇 개나 있고 쓸 수 있는 것인지?

홍진환위원

주문식 이동용 견본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를 주시면 판단을 해 보는데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1억씩 소비한다면, 차라리 부지만 있으면 1억만 더 보태면 화장실을 근사하고 깨끗하게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곳이 해수욕장 주변인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도로 공사로 인해서 헐립니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후년 정도는 가야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그리고 이것이 조립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3개가 필요하면 일단 하나는 부지를 매입하면 그곳에 커다랗게 짓고 이것은 이것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이동 배치한다든지 해서 해수욕장 주변 관광객 편의를 위해 꼭 사서 비치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록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료를 주시고 돈 5천만원 가지고는 화장실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문형 이동식 공중 화장실이 혹시 궁평항에서 사용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고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부도 수위관리 안전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년에 해상 안전사고로 3명 정도씩 죽는데 예를 들어서 100미터 전방쯤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개 매바위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물이 들어오기 몇 분 전입니다.” 하는 경고 싸이렌과 방송이 10분 단위라든지 단위별로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빨리 대피하게....

웅진

최웅진위원

방송하는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방송도 하고 싸이렌도 울립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입구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 표시만 해 놓았는데 대개 시간을 잊어버리고 놀다가 변을 당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물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해상 안전 요원들이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성수기때는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119구조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넓은 지역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일일이 다 통제하기는....

웅진

최웅진위원

제부도에 몇 군데나 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수위를 판정하는 것은 기계를 몇 대 설치하고 마이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에 연결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저희가 시설을 해준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에.....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가 산악 지역에 갔을 때 나오는 그런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런 유형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88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화장실 임차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임차하실 필요 없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중화장실 임차료는, 금년도부터 설치를 하는데 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룡알 화석지에 청경 2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품, 청소, 수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지을 수 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임차를 하실 필요 없이 이동식을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동식으로 해 놓으면 사후 관리가, 제부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청경한테 화장실 관리까지 맡기기에는.

효근

유효근간사

청경도 직원인데, 직원이 그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 정도까지 못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수세식 화장실이라서.

효근

유효근간사

수세식 말고 새로 발효식 화장실이라든지 미생물화 되어 만져도 변이 나중에도 냄새가 안 나는 화장실이 개발되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담당하시는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견학도 하셨는데 검토를 받아보시고 99페이지 조용필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액으로 타당성 조사는.....

효근

유효근간사

적은 돈이기 때문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점차적으로 공원화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수원 같은 곳은 박지성 도로까지 만들어 놓았죠. 화성에서 차범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출향 인사중에 인지도라든지 국가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분들을 시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분도 접촉을 해서 축구교실을 한다든지.....

효근

유효근간사

계획은 있으시죠? 화산 초등학교 출신이고 지금 생가에 형님이 살고 계십니다.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한승 아파트 도로 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협의가 되신다면 차범근 도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안녕 중학교나 화산 초등학교가 올해 전국 대회나 도 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봉담 문화의 집, 향남 문화의 집은 왜 감액 됐다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시 관내에 문화의 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돼서 거기에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삭감된 것은 금년도보다 강좌수를 늘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강좌수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다른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효근

유효근간사

또 뮤지션 정기 연주회, 피아노 앙상블 정기 연주회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에서 대학 교수들이 공연을 하는 것인데 대개 관중들이 대학생들입니다. 실제 그 행사가 화성 시민들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행사 같지 않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중 91쪽에 있는 음악협회 화성지부에 2,300만원이 되는데 사회단체가 하는 일은, 화성시 음악협회면 음악협회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런데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연주회, 청소년 연주회, 소년소녀 합창 연주회, 전국 효 음악 경연대회 등 음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악협회에서 주관을 안 하고 문화홍보과에서 직접 하시는지, 음악협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앞에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뒤에 것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예총 산하의 각종 행사는 예총으로 돈을 줘서 음악 관련된 것은 음악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진행하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줍니다. 거의 다 소속 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자료에 보면 무용협회가 1,500만원, 문인협회 550만원, 미술협회가 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굳이 무용협회는 1,500만원, 음악협회는 2,3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단체 이름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낸 것이 예를 들면 음악협회에서는 찾아가는 송년 음악회에 1,500만원, 춤이 있는 음악이야기 300만원, 화성합창제 500만원해서 협회별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음악협회 화성시지부에 2,300만원을 보조한 것인데 단위 사업별로 심의를 받아서 협회로 일괄....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렇게 하듯이 음악협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목을 정해서 얼마씩 넣어 주다 보니까, 행사 주관은 거의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교 교수들 위주로 음악회를 하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로 음악협회 회원들이 대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런데 장소를 왜 대학교에서 합니까? 시청이나 아니면 태안 등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해야지, 대학교에서 하는데 민간인들이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역별 안배 차원도 있지만 시청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1,500석 자리도 있는데 그곳은 1일 사용료가 100만원 정도인데 협성대학은 음악협회에서 할 경우에 전기세 정도만 내고 거의 무료로 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그곳을 선호하고 그쪽 주변이 관중 동원이 수월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지난번에 화성시 창작 음악회를 협성대학에서 했죠? 제가 그때 참석을 해 보니까, 내가 사람을 세어 봤는데 134명이 왔고 그중에 출연진이 70명 정도 되고 가족들과 아이들이 30명 정도 그러면 민간인들, 개인들은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얘기나 똑 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입니까? 가족들끼리, 교수들의 발표회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사는 당연히 안 되죠. 그때 과장님도 뵙는데 그러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학교의 강당에서 교수들의 발표회 정도로 하는 데에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웅진

최웅진위원

91쪽 전통석전 대제지원 3개소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남양 향교 하고 팔탄에 있는 금산사, 1년에 춘계, 추계로 나눠서 대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밑에 남양 향교 분향례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달에 두 번씩 향을 놓고, 간단한 차례 음식을 차려 놓고 분향례를 올립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같이 기재를 하지, 따로 이렇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석전대제는 3개소가 되어서 그곳에 같이 기재를 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 “나눈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아예 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 93쪽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대중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는 음악회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 읍면에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단체라든지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를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은 각 읍면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읍면에서 지원 요청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군데에서 들어오면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부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신청하는 읍면이 거의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아니, 찾아가는 음악회라면서 신청을.....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시에서 전액 부담을 못 해주고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도에 행사 지원해 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시비 보조를 해 주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학교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관람하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행사를 많이 다녀보지만 지원을 해 주고 행정에서 인원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행사마다 행정에서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근본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를 든다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원 동원 관계,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닌지, 금년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관중 동원은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생활욕구 수준이 향상이 되면 클래식 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관중 동원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시민의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익숙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조금씩 지원을 해서 각 단체별로 행사 진행에 대한 노하우도 쌓을 필요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시민의 의식 수준도 향상이 되는 것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도 문화홍보과장님께서 시비가 투여되는 행사는 읍면동 등 여러 가지 행정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92페이지, 정조대왕으로 인해서 효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화성시 주민에 한 해서는 입장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많은 돈이 행사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례의식 행사라든지 거의 정조효행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화성시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똑같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동안은 입장료를 안 받다가 400원을 받다가 지금은 1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융건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곳은 문화재청에서 화성사업소를 만들어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능에도 그 지역 시민이라고 해서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만 특별히 무료입장을 시키기는 어렵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시에서 협조 공문을.

효근

유효근간사

수원시 화성은 수원시민에 한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수원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수원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거기는 수원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효근

유효근간사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 밖에 안 받더라고요. 타 지역 사람들은 100%를 받고 있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주사와 융건릉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희 지역 주민들이 가는데 큰 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이, 입장료를 낸다는 것이 또 저희 지역을 알려야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효행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교사가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교사한테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융건릉 주변이 관광 상품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양 초등학교는 27억인가를 더 들여서 문화 쪽으로 해서 지붕도 기와로 해서 상당히 보기 좋게 되었는데 그쪽 주변에 있는 제조장, 공장이라든지 사실 준공도 안 난 제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92쪽에 제4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타 종교에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적을 받고 있으면서도 너무 과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입니까?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약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다 하고 용주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웅진

최웅진위원

용주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제일 큰 절인데, 내부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 조금도 구애를 받을 만한 단체도 아니거든요. 타 종교에서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꼭 해 줘야 되겠느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승무제를 하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지훈 시인이 “승무”라는 시를 용주사에서 쓰신 것을 기념하고 결국은 효를 테마로 하는 백수연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 중에 승무제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수원에서는 정조대왕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께서 회갑연을 베풀었던 것을 재현 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백수연, 99세 되신 분들을 모셔다가 정부에서 잔치를 베풀어준 것을 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다면 화성 용주사 승무제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좋은 행사도 같이 치루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타 종교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용의가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제가 항상 느끼던 것인데 행사를 안에서 하는 것 보다 밖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숙해야 될 당내에서 큰 마이크를 들고 꽝꽝대고 울릴 때 용주사의 정숙해야 될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행사는 좋지만 담 밖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도 있고 꼭 용주사 안에서만 해야 될 행사냐, 아니면 용주사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장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98쪽에 금산사 단청 및 진입로 계단 설치공사가 6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팔탄 창곡리에 있는 금산사인데 향토유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최치원, 설총, 김유신 세 분의 위패를 모시고 그 분들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그 분들을 모신 사당이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2003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당을 크게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단청을 다시 하는 것이고 사당에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도 만들고 주변에 조경도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화성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다른 절에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절이 아니고 사당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사당은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받을 명분이 부족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증축할 때 중앙에서.

종화

최종화위원

몇 % 지원 받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때 50% 정도 지원 받아서 지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되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금년 12월말로 6개월 연장이 되어서 2006년도 5월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저희는 토지거래 규제가 너무 심해서 농민들도 불편이 많고 해서 해제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시는 활발한 부동산 거래 동향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해제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2006년도 5월말까지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민원이 야기되어 해제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 됩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 동안 부과 징수가 유예 됐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부과가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개발 부담금이 왜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부동산 투기가 재현이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부동산 투기 재현의 우려 때문에 허가제로 해서 6개월씩 연장이 되고 금년에도 허가제가 되어서 허가를 하면 되지, 개발 부담금까지 부활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건교부에서 8.31 대책 후속 입법으로 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도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타 시군은 안하는 곳도 있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경기도 전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 부담금이 부활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건설부에서 투기 억제 차원에서 더 강화를 한다, 그런 뜻에서 없던 개발 부담금이 다시 부활이 된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토지거래 허가 연장된 것과 개발 부담금에 대해 공문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20쪽 용역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관리 안내 시스템으로 3억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기존에 태안읍과 남양동은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에 4개면, 내년도에는 서신, 팔탄, 양감 등 4개면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사업이 시행됩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은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판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차 사업으로 4개면에 대한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한 주출입구 조사 및 DB 구축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가는데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우리시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목적대로 도로명을 찾아서 부여가 되느냐, 잘못 되는 것이 없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마을 반상회에서 도로명을 짓게 하고 도로명에 대해서 읍면 협의체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미 도로명판이나 도로 건물번호판이 부여 되었는데 다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확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적대로 하면 좋은 사업인데 조사 과정에서 잘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되고 있지만 간혹은 제대로 된 고유지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번호판에 특색사업으로 지번까지 넣었는데 지번이 잘못되었다는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공감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118페이지 친절공무원 해외연수 활동비, 4명만 갑니까? 민원봉사 업무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화성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민원봉사 분야의 전체 공무원이 2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워크샵을 하신다고 했죠? 그럼 200명중에 4사람만 해외연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별도로 민원 공무원 200명에 대해 1박 2일 동안의 워크샵이고 친절 공무원 해외연수 4명은 2명을 선정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타 시군 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민원 공무원이 200명이면 14명 정도는 하셔야지 두 명만 부부동반 해서 가십니까? 다른 과는 20명, 25명씩 올라와 있던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들을 하실 것 같은데 고려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친절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공적 사항을 널리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희소가치를 인정해서 우선 두 명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각 읍면에 한명 정도는 친절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33쪽 시설비로 시정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청 본관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면 조그만 전광판이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한 기간도 오래 됐고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크게 동영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보시더라도 주요 행사에 대한 것을 현장감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전광판을 크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 폭 정도로 해서 크게, 길이를 5미터 정도로 할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길이가 5미터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동영상으로 사진도 넣고 인사말도 넣고 해서 길이는 5미터에 높이는 70cm 정도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계속 옆으로 흘러나오는 동영상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가 조금 하락이 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조사할 당시보다 금년도에 단가 하락이 되어서 그것은 조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처음에 자료 조사를 할 때는 단가가 4,200만원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단가 하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전광 조립판에 대해서 단가가 19만원으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7만 6천원으로 하락이 되어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전광판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각 하고들 있는데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이왕하려면 크게 해서,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전광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나 국별로 필요한 것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광판을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만들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시정홍보 전광판은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부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체, 화성시에 관련된 모든 행사, 회의 등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에 다 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면 다각적으로 시청 홍보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각 읍면의 전광판이라든지 시의 전광판 설치를 당초에 정보통신과에서 했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민감하기도 합니다.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우리가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31쪽 민간이전 사업비 1,600만원이 있는데 컴퓨터 경시대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학원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학원연합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학원연합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싸이버 백일장, 삼행시 짓기라든지, 인터넷 이벤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컴퓨터 경시대회에 1,600만원이 있는데 1,600만원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학원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행사보조위탁을 학원연합회에 주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주로 경시대회, 게임대회라든지 정보검색 대회 등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학원연합회에서 컴퓨터 경시대회를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청의 교육장, 대강당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200명 정도 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한다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대강당과 지하 교육장에서 하고 회의실에 컴퓨터를 몇 대 설치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주로 지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주로 시상하는 것입니다. 홍보와 시상, 기타 행사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몇 년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0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였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예산은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1,600만원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300만원, 다중화 장비 유지비 500만원이고 시정홍보용 전광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다 계상되어 조정이 되었는데 조정된 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꼭 필요하신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 보고 싶고 132페이지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비로 2,500만원인데 몇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이 15개 읍면하고 금년도에 3개소가 늘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보상금이 적정하게 세워진 것입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적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지금 현재 연간 쓸 수 있는 것은 확보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앞에는 봉사자이고 뒤에는 실비보상이니까 적절한 문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너무 적은 금액에 대해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술도 초급과 중급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 수준도 있는데 초급 강사는 얼마, 중급 강사는 얼마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도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시정 홍보판을 시청에 만든다고 하셨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시청 로비 현관에.

준재

김준재위원장

시정 홍보판을 만드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현관에.

준재

김준재위원장

현관이 가장 많습니까? 향남 사거리, 남양 사거리라든지 물론 외부에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건물이나 2층에 하면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보는 건물에 부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28쪽 정보화 마을 2개소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화성에 정보화 마을이 2개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이 금년도에 3개소까지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올해 3개소는 1년 동안 유지보수를 설치한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 제부모세마을, 고정리 주라기 마을 하고 두 군데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 컴퓨터가 보급된 것은 개인이 통신료를 부담하는 것이고 센터에 교육용으로 컴퓨터를 10대씩 설치해 놓았는데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정보화 교육장을 화성시에서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장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교육장 설치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은 컴퓨터 설치라든지 강사는 실비 보상으로 2만원 정도.

웅진

최웅진위원

예를 들어 전기가 약하면 전기 승압도 해 주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운영비는....

웅진

최웅진위원

예를 들어 정보화 교육장에서 전기가 약해서 불가피하게 승압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전기 승압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진

최웅진위원

승압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2004년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 전에는....

웅진

최웅진위원

그전에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교육장을 설치하는데 전기가 약해서 컴퓨터 교육장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설치를 하지만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관리를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설치를 해 줄 때 컴퓨터도 지원해 주고 책상, 의자, 필요한 집기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전기가 약해서 도저히 교육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승압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당연히 해 줘야죠.

웅진

최웅진위원

전기세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폐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쇄만 하고 모든 집기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폐쇄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죠.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컴퓨터 교육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전기 승압을 했다가 폐쇄가 되었으면 모든 것을 시에서 다시 원상복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시 교육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31쪽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화성 싸이버 페스티벌의 예산이 전년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8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600만원이고 그런데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홍진환위원

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학원연합회입니까?

홍진환위원

무슨 학원연합회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즉 컴퓨터 학원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학원연합회가 여러 개가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컴퓨터 학원연합회다, 작년보다 예산이 배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행사를 할 때 시청의 기기를 활용하고 장소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요즘에 변화된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장에는 컴퓨터가 30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지역의 학원이라든지 PC방은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임대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원래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할 때는 사무실 임대료는 지원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까?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주시고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수조정시 검토가 되게끔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싸이버 페스티벌은 한 장소에서 화성시 전체에 대해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화성시청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배가 늘어났으니까 많은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도 많았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차 사업은 아직 측량협회에서 검사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결과 통보가 오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1차 사업은 연장이 되고 2차 사업은 10월중에 착공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차 사업은 업체에서 다 끝난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끝났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적공사에서 성과도가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8억씩이나 시설비로 섰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7년도 12월까지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차 사업 성과도는 아직 안나왔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안 나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성과도도 안 나왔는데 2차 사업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DB라든지 업자들이 하는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성과 심사가 들어갔고 성과 심사도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결과 통보가 오면 정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사업은 조사와 탐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종화

최종화위원

1차 사업 결과가 나온 다음에 2차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1차 사업 결과도 안 나왔는데 2차 사업 발주를 하면,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8억 선 것은 3차 사업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3차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차 사업이 끝나고 성과도가 나온 다음에 2차 사업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발주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쉬도록 하는 공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9월 9일 날 착수를 하게 되었는데 장기 계약사업입니다. 2007년 말까지 진행되는 계약사업이기도 하고 1차 사업지역으로 지금 현재 태안, 정남, 봉담 지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측량이 끝나서 지적공사가 아니라 대한측량협회에 측량 성과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 2차 사업은 향남, 양감, 정남 지역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주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1차 사업 기간 중에 측량성과 검사기관에서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보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2차 사업은 계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계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종화

최종화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사업이 끝나서 대한측량협회에서 성과도가 나온 다음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2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왜 사업을 중복해서 나가느냐 하면 국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계약을 해야 내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국비 때문에 계약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약을 하고 2차 사업의 시행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들어갔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차 사업의 성과도가 나와서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많이 있는지, 그 결과에 의해서 2차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계속 사업으로 받아 오기 위해서는 계속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발주한 것 까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1차 사업 성과도가 나온 다음에 2차 사업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똑같은 지역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1차 사업 구역은 태안, 봉담, 정남 구역이고 지역 자체를.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지리정보 시스템이 말썽이 맞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관이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2, 3미터 지나간 곳에서 표시가 나와서 그곳을 파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관이 있고 해서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도가 대한측량협회에서 나왔을 때 그런 경향이 또 있을 경우에는 2차 사업은 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사업이 엉뚱 한대로 흐르면 그 공사는 중단을 한 다음에 그래도 근사치에 맞으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 3미터씩 차이가 나서 분명히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묻었는데 논에 가서 찍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도가 대한측량협회에서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또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럴 경우에는 2차 사업은 계약만 해 놓고 하지를 말았어야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끔 기술 보완을 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특위 구성을 하고 현장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파 보면 엉뚱하게 사용을 안 하는 쇳덩어리나 나오고 실제로 상수도관은 2, 3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1차 사업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1차 사업의 성과도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50㎝, 30㎝ 차이가 난다, 이 정도면 정확하게 나왔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2차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어 여쭤본 것입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유념을 하세요. 1차 사업의 성과도를 받아 봤을 때 2, 3미터 지나서 찍히면 다시 수정을 해서 측량을 하고 기계를 다시 들여놓아야 되는 경우가 온다고 보면 그것이 한 두 군데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 군데가 그렇다면 1차 사업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진에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셔서 2차 사업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틀린다고 하면 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 공사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정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성재입니다. 30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준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노고에 맞춰 남은 하반기를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이계명 담당주사입니다. 학교지원 이영순 담당주사입니다. 민간협력 강희배 담당주사입니다. 체육진흥 유민형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유치원 인건비 보조 예산과 직장운동 경기부에 관한 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시에 보류되었던 것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늦어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수정된 일반예산 주민자치과의 세출예산은 113쪽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0억 187만 2천원으로써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7,74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로 증가 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이 지난 봄에 개정되어서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의 확립 및 의무교육의 확대 사항속에 들어와서 경상적 경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종일반 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연결된 체육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보조사업 예산 2억 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내용과 규모는 2005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내시 분이 늦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 깊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61쪽 민간자본 보조금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계획 하면서 어느 학교라고는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약 6, 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부, 중등부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입장으로 내년도 초에 사업 시행시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시내에 있는 학교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반드시 시내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쓰는 추세로 가고 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중앙의 교육파트나 중앙에서도 학교 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나 기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시내가 아닌 학교라도 서로 효과성이 좋고 학교에서 적극 유치하는 부분이라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일반 시민과 같이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장안 초등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이 있는데 버스가 있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별도로 사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버스가 없는 곳인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 훈련이라든가 또는 시합이라든가 이동 거리가 길고 횟수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구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버스를 모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학교, 축구 후원회 등등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서 학생들의 이동 수단을 마련해 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장안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년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직 축구부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장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로 축구부가 창단되기 이전에 유소년 축구를 통해서 이미 공식 창단과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학생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창단만 2005년도에 했고 그래서 학생들의 축구에 대한 실력, 출전 같은 경우가 기존 축구부와 별다를 바 없이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화성시에 이와 유사한 다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안녕 중학교 같은 경우도 버스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양감도 무슨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싱부입니까? 그런 곳은 지원 요청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직은 학교의 체육 경기부로서 인원이 축구가 제일 많고 이동 거리나 횟수 부분이 감안 되어서 우선 먼저 협의가 된 곳입니다. 이것은 학교의 체육부와 영역을 점차 넓혀 가는 방안을.....

김겸

김겸위원

버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화산 초등학교도 축구부가 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곳은 버스가 지원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동 수단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화산 초등학교, 안녕 중학교가....

효근

유효근간사

5년이 되어서 버스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야간 라이트 시설을 학교측에서 원하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것만 확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특별법이 성사가 되면 모두 돌려주는 입장이 되니까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진통을 겪는 것으로 봐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 하고 통과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어려운 정도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140페이지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임차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1월이면 개청이 되어 동장님도 바로 발령이 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땅하게 임차할 수 있는 장소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화산이나 기배동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가계약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동이라고 해서 3개소는 750만원, 병점 1동, 반월동은 2천만원, 뒤에 143페이지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15개소 2천만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병점2동, 기배동, 화산동은 왜 금액을 2천만원씩 안 세워 주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행자부에서 전국이 전체적으로 개소당 2천만원씩입니다. 도비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군비로 1,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에 운영비를 2천만원씩 계상하고 우선 병점 2동과 기배동, 화산동의 750만원은 아직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우선 미설치 된 곳의 기준인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미설치 된 곳은 750만원을 준다, 그러면 임차되어 설치 운영이 될 경우에는 2천만원이 가능하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보충을 시켜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수정예산에 종일반 운영 유치원 교사 운영비 보조가 1억 4,400만원인데 몇 개 유치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유치원 수는 20개 유치원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의 20개 유치원에 1억 4,400만원을 줍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 유치원은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각자 유치원별로 따로 따로 줍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0개 유치원에 교사가 약....

종화

최종화위원

20개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유치원 별로 따로 따로 주느냐, 협회로 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안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급의 방법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1억 4,400만원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시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보조금 전체를 연합회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단체의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해서 바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시기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불찰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치원별로 재직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종화

최종화위원

얼마 꼴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인당 월 10만원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1년에 12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1억 4,400만원, 그것도 도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치원 단체별로 주느냐, 개인별로 주느냐 했더니 “그것은 결정이 안됐다”,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별로 준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혼동이 됩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유치원별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작년에도 줬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처음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처음 해 주는 것이라 실수로 빠트렸다는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140페이지 국외여비 주민자치센터 선진 외국 정책비교연수 250만원씩 22명을 세웠는데 선진 외국 정책비교 연수 22명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각 읍면동 담당 직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종화

최종화위원

동사무소가 생기니까 22명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담당직원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250만원이면 며칠 갔다 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일주일 정도로 봤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나라는 결정을 안했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일본과 유럽 쪽의 주민자치가 발달되어 있고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50만원을 가지고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일주일을 갈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대략 알아본 바로는 250만원 가지고 6, 7일은 가능한 것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2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부담도 없는데 250만원 가지고 유럽을 가면 비행기 값만 해도 몇 백만원이 나오는데, 25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동남아 쪽으로 가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남아 쪽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 되어 있고 일본이나 유럽 쪽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가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14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3억 412만 2천원이 섰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화성 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이 공히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별관 2층에 설치되어 있고.

종화

최종화위원

주로 1년 실적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대체적으로 독거노인, 불우이웃, 기타 어려운 사람들, 각종 행사 등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모두......

종화

최종화위원

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약 2만 3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원봉사를 1년에 얼마나 합니까? 한번 나가는데 몇 명 씩 나갑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상황에 따라서 숫자는 틀린데 전체적인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 11월 말까지라도 인원과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필요 없고 봉사활동 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144쪽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억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태안 지역이 6개 동으로 나뉘면서 현재 태안읍사무소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진안동사무소에서 하고 반월동사무소는 현재 복지회관의 운영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쓰고 4군데가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군데를 설치할 설치비 예산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군데가 없는 곳을 설치하신다고?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 거기에 시설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임대를 해서 쓰되 임대하는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최소화 시키고 각종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 스크린이라든가 책상, 자재, 그런 부분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임대해서 쓰는데 남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3억 1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자재를 산다고 하는데 총무과 예산에 직원들 책상, 컴퓨터를 다 설치해 주는데 남의 건물에 3억 1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시설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시청 건물로 새로 지은 것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냥 써도 되는 것인데 헌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남의 건물에 3억 1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1천만원 중에서 병점 2동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굳어지기 때문에 병점 2동의 설치비로 1억을 계획했고.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신축 중에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새로 지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칸막이도 해야 되고.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짓고 있으면 회계과에서 설계변경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새 건물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칸막이를 합니까? 짓고 있으면 새 건물인데 다른 것은 할 것도 없고 의자 같은 것만 몇 개 더 사고 업자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칸막이로 해서 쓴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1억을 또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8쪽 생활체육 하고 체육회 하고 분리가 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회에는 6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화성시 체육회는 6,338만 9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은 금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시 체육회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데 약간 줄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을 하다가 25개, 19개의 나름대로 생활체육 가맹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을 100만원씩 잡아서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 화성시 생활체육회 행사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수시로 종목별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종목별로 말고 시 단위로 생활체육회 전체 회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 단위의 생활체육회를 2년 전에 발안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죠? 분야별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19개에서 25개 단체로 늘어났기 때문에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더 늘렸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군요. 160페이지 시설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화성시의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는 체육시설 유지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이 83개소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생활체육 시설한 곳의 유지보수비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총괄적으로.

준재

김준재위원장

158쪽에 생활체육 육성지원과 화성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 육성지원 6천만원은 생활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일반 엘리트 지원과는 조금.....

준재

김준재위원장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문구를 썼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운영비적인 차원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체육회 운영지원, 화성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업처럼 해 놓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2천만원을 육성예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용어를.....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럼 따로 만들어야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준재

김준재위원장

체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 보다는 시민들의 체력 향상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생활체육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이 있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회비가 3억이고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해서 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거의 똑같은 선수가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별을 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경기도 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대회로 종목수, 출전 규모, 대회의 위상 등 여러 부분이....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는 예선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라고 하면 예선전을 통해서 선수가 선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도 대회를 여러 번 가진다는 말이죠. 반면에 엘리트 체육은 선발된 선수 몇 명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생활체육에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종목마다 예선전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는 3억으로 해 놓고 생활체육은 똑같은 것인데 8천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정말로 필요하다면 생활체육도 엘리트 체육에 버금가는 평등한 예산을 세워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데 그날 행사를 행사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서신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3년째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서신면 리모델링한 자료를 주십시오.

웅진

최웅진위원

159쪽 제4회 경기 마라톤대회 육성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번째 맞는 마라톤대회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경기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입니다. 화성이 1, 2, 3회까지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위주로 했고 화성시는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최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최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합니다. 수원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화성과 수원시를 반반씩.

웅진

최웅진위원

4회째인데 1, 2, 3회는 지원을 안해 주고 4회만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은 왜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코스 문제, 화성시의 여러 가지를 통과해서 하는 문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코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태안 지역을 통과합니다. 지난번에는 태안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용인지역을 통과할 때 화성 지역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안됐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명칭이 경기 마라톤대회 육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이곳에 1억씩이나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육성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학교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을 46개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 받으신 것입니까?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5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초중고를 다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시는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46개교에 1천만원씩, 지금 사실 저희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태안읍으로 이사를 와서 수원으로 학교를 가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교육청의 예산이 없어서 50대 50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라도 만들어서 화성에 와서 입주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는 가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자료에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도 원어민 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어학실도 구축된 곳이, 신생 학교도 그렇고 아마 예산 반영이 다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 교사만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육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같이 해서 어학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모델 시범지역으로 남양을 선택해서 상당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병점고 라든지 내년에 고등학교가 또 하나 생기는데 아이들이 지금 병점고를 안가고 수원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정원을 채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 보면 동오지구가 인구는 15만명씩 이루어져 있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빨리 보완을 해서 50대 50으로 대응투자가 아니라 저희가 꼭 해 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원 경성고 조회대 스탠드 설치와 같은 것은 학교에서 하면 됩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장안 여중 운동장 스탠드 설치 2억 8,900만원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에 투자 하는 것이지, 이러한 설치는 학교 측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금 전에 최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마라톤 대회에 1억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얼마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1억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억 8천만원, 재작년에는 5천만원.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 수원에서 1억, 우리시에서 1억,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억 6천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3억 6천만원인데 우리가 1억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3회까지 부담을 안했던 부분까지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아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1억이라는 금액은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용인시를 통과할 때는 용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를 통과할 때는 화성시에서 내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도에 용인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용인시가 주최자가 됐었는데....

종화

최종화위원

주최자는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 마라톤 대회라고 부기상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용인시가 나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공동주최를 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공동주최인데 주관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데 수원시에서 출발해서 용인으로 갈 때는 용인에서 부담을 하고 화성으로 갈 때는 화성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용인은 내년에는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용인쪽으로는 통과를 안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원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화성으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성으로 갔는데 우리가 부담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왜 부담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다 부담을 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수원시와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지난번부터 수차례 얘기를 한 것인데 수원 경성고등학교에 대해 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수원대학교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은 화성시에서 받으면서 명칭은 왜 수원을 붙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삭감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을 누차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것은 제 직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꼭 수원 경성고등학교라는 얘기를 쓰느냐,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안 초등학교의 축구부 버스 지원도 조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밖에 안 된 초등학교 축구부에 어떻게 버스를 지원해 줍니까? 1년 가지고 학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축구부가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와 유사한 일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장안 초등학교에 버스를 사 주면 내년에는 2, 3대를 또 사줘야 됩니다. 후년에는 5대, 6대를 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로 필요하다면 잔디구장을 하나 해 주셔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몰라도 1년 밖에 안 된 초등학교 축구부에 버스까지 사 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팀,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