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제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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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년도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이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절차인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456쪽 상단부터 462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제일 일이 많고 힘든 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셔서 힘든 줄 알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설관리과에 제일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상살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현수막도 그렇고 불법광고 전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특별한 현재까지의 대책이나 또 지금까지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떤 정도의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 전단에 대해서는 동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한계를 지어서 가지고 계신지 그 기본안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곽근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현재 이면도로는 아직 손을 못 댔고요, 13개 도로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뚝섬길과 능동로를 이번에 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이죠. 그리고 토, 일요일 용역을 해 가지고 광고물도 정비하고 우리 팀들이 광고물을 정비했는데 지금현재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내지는 전단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먹자골목하고 대학 문화의 거리를 요즘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느라고 다른 곳에 조금 소홀했는데요, 이게 정비가 바로 끝나면 내년부터는 불법현수막 전단도 주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강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뚝섬길하고 능동로가 끝났기 때문에 광나룻길 내지는 중곡동 쪽으로 다시 한 번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대공원 앞, 어린이회관 쪽으로 돌아오는 코너에서 떼고 있는 걸 봤는데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자르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봤는데. 사진을 찍는 건 뭘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사진을 찍는 겁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현수막이 붙어있는 상태를 사진을 찍고 정비한 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곽근수위원

찍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찍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어떤 상황에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전후 사진을 해가지고 정비내용을 실적으로 남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현수막 작업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제거하는데 관계돼 있는 직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광고물팀 직원은 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게 공공근로가 5명이 붙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왜 몇 명이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의 숫자도 적고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현수막 내지는 불법광고물, 다른 구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루즈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이번에도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57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32%가, 950만원 정도가 일률적으로 깎인 부분까지 해서, 깎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예산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다음 추경이라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행사성이나 예를 들어서 광진구 조형물 이런 건 몇 억씩 빼 쓰던데 강하게 우리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좀 계시는 동안에 소신껏 일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따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소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정 과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과장님 한 분이 결심만 하니까 아차산의 길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내가 한번 해서 광진구에 이런 불법광고물만큼은 한번 뿌리를 뽑아보겠다 이런 생각 없으시냐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노점상단속 차량임대, 초소관리 2개소가 있는데 노점상 단속차량은 건설관리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임대를 했는지, 그리고 초소관리의 초소는 어디어디이며 초소에는 몇 명이 있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초소관리는 지금현재 건대입구역에 초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건대입구역 주변의 79개 노점상이 있어서 그걸 더 늘어나지 않게 정비를 하는 초소고요, 저희가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은,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런데 2개인데 왜 하나밖에 없어요? 건대입구에 2개 다 있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약 1.5톤 조그만 봉고 더불캡인가요, 그거기 때문에 노점상 큰 것을 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를 할 때 큰 차량이 필요할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임차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임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큰 차 같은 것은 우리 청소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왜 임대를 하냐 그거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구청 차량을 활용을 해서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긴박할 때, 많이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긴박할 때 임차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단속자는 실명제라고 했습니까, 비실명제라고 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단속은 항상 가서 저희 신분을 다 밝히고 단속을 하고 있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실명제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복명서에도 자기 실명제로 하고 있는지?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결과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단속한 직원이 단속한 실적을 복명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건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단속을 실명제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점도 많습니다. 그걸 유의하고, 중점적으로 어떤 사람이 단속에 임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책임지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하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 부분에 458페이지부터 13개 15개 정도가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곽근수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청 앞에도 좀 소신껏 강력하게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차산에 불법장사하는 사람들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자양동 로타리 가각정리하지 않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 포장마차라든지 기존의 하던 사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공사과정에서 걸리적거리니까 인도에다 밀어다 놓는다고. 방범초소라든가 금성약국 쪽으로 밀어놓으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거기에다 놔야 되겠습니까? 불법포장마차인지 그것은 허가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지요, 그것은?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금손

최금손위원

가로판매대 절반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여기다가 저거 저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능동로 사거리하고 어디하고 집중 관리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구의역 쪽으로 해서 가각정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구청 앞에부터 좀 명분이 생겼잖아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치울 생각이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능동로라든지 얘기는 그게 불법현수막 광고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자양사거리 구의역 주변 가각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불법포장마차를 단속을 하려고 없애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든. 이런 때 좀 밀어붙어야지. 강하게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고 할 때 하고 물건을 사다 팔아야 되겠다고 할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지금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이럴 때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깨끗하게 정리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갖다 놓을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이렇게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내가 알기에 민생부분에 정말 일을 성심성의껏 해야 될 부서인데 적치물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를 한 대 대야 될 그 자리에다가 아주 가게를 하나씩 더 차려놨어요. 가게가 3칸이면 차 3대 댈 데에다 크게 전부 차려놨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차 소통이 안 됩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과장님께서.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서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단속을 않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적치물 한 군데도 적시한 게 없어요. 광고물하고 노점상만 적시되어 있고 적치물이 왜 다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이나 노점상 부분에 적치물까지 다 포함시킨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슈퍼 2곳하고 노점 3곳하고 란집 하나, 횟집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차 계고를 하고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양심껏 조금 나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점점점 단속을 안 하니까 더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다 물건을 내리고 풀지 않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물건 다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서에 불법정비 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좀 한 군데라도 뭐가 좀 보이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이 부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것 우리가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노점단속요원이 2명으로 해서 1년에 2,0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교체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나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건대입구역에 있는 노점상

이창비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말합니다. 456쪽,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을 해가지고 건대입구역 주변에 초소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집중정비를 하고 있는 요원으로서 이제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9명

이창비위원

아니, 여기 보면 250일분 예산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건대입구역 주변에 9명이, 고엽제회원들이 이번까지는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에도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하고 할지는 올해 연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진방향을 강하게 세워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비위원

운영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사람들 효과는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나와 계신 분들이 교통소통이 잘 안 되어서 교통소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노점상 244곳 좌판 185곳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분들이 한 것입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같이 노력을 해서 한 실적입니다.

이창비위원

그래서 사람을 써도 고엽제 회원을 쓴다는 것은 잘한 일이고요. 그게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만 1년에 이것만 해도 2,000만원인데 그 부서에는 잡다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효과를 거두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9명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할 건가 하는 의아심이 있고요. 우리가 노점상을 보면 요새 노점상의 기세가 대단하잖아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이창비위원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전국의 노점상이 다 달려들어서 떼거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막아줘야 된다고, 저는 이게 시끄러운 거 싫고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점상의 기세는 건대 철거과정에서도 보셨지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적인 시책에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단체로 행동해서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체로 우리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로 어떤 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대안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건의를 자꾸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즈음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재래시장이 단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단속을 어떤 라인을, 항시 라인을 그어놓고 이것을 지켜라 하고 해줬는데 구청에서 아무 간섭을 안 하니까 시장 상우회 자체는 힘이 겨워요. 한 사람 한 바구니 내놓으면 또 따라서 점점 좁혀져 오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도 관용차량을 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선을 그어놓으라고 한 번씩 광고하거나 지나가면 자체 임원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구청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이창비위원님, 좋은 정책도 말씀해 주시고 좋은 사업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저희 힘만으로는 아주 하기 힘들다는 사항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우리가 노점상 정비할 때는 노점상들이 전노련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그 세력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또 경찰 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원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래시장에 보면 이번에 전부 활성화돼 가지고 대신 그곳들은 조합이 구성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합동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조합이 앞장서면,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앞장서고,

이창비위원

아니에요. 여기는 독자적으로 한번 하면서 들여놓으라고 마이크를 들고 한번 하고 나가면 조합에서 힘을 받아서 빨리 들여놓자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같이 하면 조합 임원진이 얻어맞아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너희들이 뭔데 관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 괴롭힌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방법도 그렇게 단속하는 방법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씩만 단속을 한 번, 그냥 월례행사로 재래시장 한바퀴씩 돌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렇게 하세요.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회 몇 회 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또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12회 하면 1년중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현재 건설관리과에서는 늘 단속을 하고 좋아지고 있다는데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연 12회씩이나 예산을 써가면서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를 심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광고물, 옥외광고물이나 지주 광고물 이런 걸 신청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심의해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허가를 내줄 사항인가 허가를 못 내줄 사항인가 이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불법광고물만 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은 하지 않고 정식으로 허가 신청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사항인가 아닌가 이걸,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매월 이걸 해야 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매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월 대 심의대상은 심의하고 소심의는 1주일에 한 번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은 심의 안 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업주에게 동의를 얻어서 정비를 해드리고 있고 동의를 안 해줬을 때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게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안 된다 그거예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불법광고물 관계는 심의,

유관

박유관위원

왜 불법광고물은 심의위원회에 심의에 해당이 안 된단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 여하튼 좋습니다. 좋고요, 월별 단속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박유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461쪽 보면 급량비 쪽에서 건설행정 업무수행, 불법노점상 야간단속 750만원, 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이 있죠? 그것도 270만원이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불법노점단속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단속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회나 단속을 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노점상 단속한 회수는 총 905건으로 포장마차 45건, 차량 70건, 손수레 210건 등이며 노상적치물은 간선도로에 한 150개, 이면도로에 280개 정도 해서 총 430건을 정비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잠깐만요. 905건이라고 그랬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노점상 현황이었고 정비실적은 노점상을 5,867건을 했고 노상적치물은 3만 3,902건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몇 분이 거기서 단속을 합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가로정비팀은 아홉 사람이 있고 광고물관리팀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노점은?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노점은 아홉 사람이 총 단속요원이 있는 거죠. 직원 세 분하고 해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또 밑에 불법노점상단속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예산은 없고요, 직원들이 단속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이런 사항들로 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 보면 야간단속을 위한 특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야간단속도 주 한 차례 이상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460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 야간단속하고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460쪽은 식사대를 편성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같은 성격은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지역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연말되니까 무슨 알뜰시장이니 불우이웃돕기니 하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그것을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홍보용으로 달아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무슨 행사를 한다면 한 10일 전에 거의 플래카드를 달아요. 그 후로 행사가 딱 끝나면 그건 철거해야 맞는 거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철거를 해야 맞는데도 계속 그것을 행사가 끝났는데도 달아놓고 있으니까, 행사를 위해서 한 거니까 홍보용이라도 일단 끝나면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동네 돌아봐 가지고 그것이 어느 날짜까지 끝났다고 그러면 그거 제거해 줘요.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않겠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역에.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끝난 것은 제거를 시켜줘야지 계속 달아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중간에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김광일 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수막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LPG가스통 보관시설 설치 이것은 가스통을 LPG를 어디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가스통 보관 시설 설치는 저희가 노점상을 수거해 오면 광장동에 있는 보관소에다가 갖다 놓는데 거기에 가스통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노점상에 있던 가스통을 가져올 때가 있는데, 가스통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스통 보관함을 설치해야만 안전하다는 이런 진단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가스통만을 보관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폭발위험을 대비하는 이런 가스통의 보관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가스통 보관소가 없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보관소 내에 일정장소에다가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일정장소 한갓진 곳에다가 해놨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현장사무실을 점검한 결과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좀 더 개선책을 만들어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스통 보관 별도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가스통이 상당히 위험한데 금액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쪽 한쪽 귀퉁이에다가 철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소 많은 양은 아니니까요,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자꾸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것 좀 잘 좀 단속해 주시고, 그게 지금 기간이 지난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이런 것 빨리 좀 철거하도록 좀 해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라든지 불법현수막 내년부터는 토요일, 특히나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어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단속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김찬경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서울터미널 주변, 또 강변역 주변, 전철역 주변이나 테크노마트, 구의공원 주변에 불법노점상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17일 제가 행정감사 때도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미흡하다 하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때 예산상에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하셔서 제가 지적도 했고 했는데 지금 460쪽에 중간에 보면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50%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461쪽에 상단에 보면 어찌되었든 금년도 예산에 50%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별 예산요구 반영 현황을 한번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건설행정과에서 5억 8,761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3억 4,954만 8,000원 해서 2억 3,800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금년보다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시설보상비 쪽에 미불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1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여기에서 좀 줄었지 사업예산에서는 별로 준 게 없고, 저희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업무추진비 내지 급량비에서 직원활동을 위해서 그 부분이 작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서 저희들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도 줄이려고 줄인 게 아니고 원래 증액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던 사항은 감하고 다음연도에 추경이라도 어떻게라도 예산을 좀 따와 가지고 올해보다는 나은 정비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찬경간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찬경간사

예산에 없어서 올해도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내년도에는 소신껏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러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많이 단속을 올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고 나중에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윤호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이번에 계수조정 때. 아니 저희가 구청 전체에서 깎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될 예산이 아니거든요.

윤호영위원장

아니, 답변을 하라고 그랬더니 답변 내용이 예산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통적으로 깎았던 부분이고 또 올해 증액이 안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김찬경위원님 어떻게 답변되었습니까?

김찬경간사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차대한데 사실상 소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줄이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대 동문회관 바로 앞에 노점상이 3∼4개 있어요. 이게 수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단속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풀빵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1,000원 내지 2,000원 내고 사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한 건대 동문회관 정문 앞에는 수 년 동안 의자를 한 집에서 보통 2, 30개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가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도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여기 456쪽에 보니까 노점상 단속 일시사용인부임 1억 2,1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그렇게 활동도 안 하면 뭣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간단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제과점에서는 자기 정문 앞에서 빵장사를 하고 있어요, 노점상이. 그런데 이게 수 년 동안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저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한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뭣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광고물 광고물 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대단히 미미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주라든지 길거리 나가보세요. 단속실적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단속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2004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노점상 단속실적하고 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김기섭위원님 질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맞는 단속을 못 해드려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4년 이후 불법광고물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과점 앞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강제, 몇 번 강제정비를 했습니다만 강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곧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민원이 저에게 접수가 되는데 아마 이게 1년이 훨씬 넘었죠? 한 2년 가까이 될 겁니다.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업에, 호구지책으로 하는 노점상들은 다소 봐주는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줘야지 우리 구청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도 단속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신의문제고 책임을 이행을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비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활형 노점상에 있어서는 단속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민원사항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2년 동안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몇 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로 단속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리고 건대 동문회관 앞에 노점상은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즉답으로는……, 실적을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사실상 한 번도, 수년동안 영업을 해도 단속을 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단속을 한번 했다면 제가 그걸 알고 있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단속반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다고 하면 단속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깎였습니까?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570만원 정도 깎이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삭감된 부분까지 해서 9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창비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 쪽에서 곤란하니까 어느 부서는 더 주고 덜 주고 못하니까 일률적으로 20% 삭감이 됐죠?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서가 굉장히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노점상과 주민과 양쪽에서 다 욕을 얻어먹는 부서 아닙니까? 단속 안 한다고 욕하고 또 단속한다고 떼를 쓰고. 이런 부서에 어떤 사기진작책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모든 이름을 바꿔 가지고 2006년도 1년 동안이라도 사기를 살려줘 가지고 실적을 올려보자는 생각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논의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연구를 해봐 주세요.

종호

정종호건설관리과장

네. 이창비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462쪽 하단부터 473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책자 462쪽 하단부터 473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네, 오재천위원입니다. 470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6년은 33억 5,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2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로 유지비가 겨우 15억으로 한 동에 1억씩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도로나 하수에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현안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은 당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억 유지비 가지고 어떻게 16개 동을 커버해 나갈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도로과 예산은 얼마를 신청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지 신청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작성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과 동일하게 구예산 형편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쓰는 부서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도로유지비 15억도 답변해 줘야지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저희 관내 도로가 248㎞인데 매년 약 10㎞에서 15㎞를 보수해야만 기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열심히 이 돈을 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 살림을 살아보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돈은 적지만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아, 도로과에는 얼마를 올려도 얼마를 삭감해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돈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그래야만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줄 텐데 그렇게 모자라도 해보겠다 그러니까 힘없는 부서니까 선심성 행사에는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도로나 하수에는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오재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이미 세수자체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재천

오재천위원

줄어도 얼마 줄었는데 한 부서에서 7억 얼마가 줄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줄어들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부서하고

재천

오재천위원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470쪽 하단에 제설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있고 또 472쪽 하단에 염화칼슘 구매, 1개 동에 얼마씩 들어가나 몇 군데가 시설이 되었는지 한번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조길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연간 약 3만에서 2만 5,000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상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약 3만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올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올해는 약 80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1개 동에 몇 개씩 되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약 10개에서 20개의 대형제설함이 있고 그 외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21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과에 현재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 몇 개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종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 1,400만원 한 건이 있고요, 김광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건에 약 5,500만원, 이종만위원님께서 2,100만원, 오재천위원님께서 2개소 약 8,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년 3월달 해빙기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금년에 해준다고 팀장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약속했는데 내년 3월달로 미루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좌송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3월달에 해빙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도로과 사정이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지만, 각 동에서 이렇게 부탁한 것은 그때 빠른 시간에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중간에 시민명예감독관 기념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념품이 있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한 기념품을 무엇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조명시설 안전점검수수료 2,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조명 안전점검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와 별개로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예감독관 운영 실적은 27개소에 21명을 임명해서 운영해 오는데 명예감독관 임명하면서 총괄적으로 조그마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념품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기념품 무엇으로 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시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시계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그리고 조명시설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은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분진 약 130면, 보안등 1,800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전기안전공사에 내는 수수료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476페이지 하단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 3,2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몇 포대나 얼마, 금액을 얼마 염화칼슘 구입에 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금년에도 똑같은 비율이고 항상 2만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쓰고 남은 재고라고 그럽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재고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많이 있던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그러니까 매년 이월되는 자재가 응고되는데 응고되는 것은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은 회사하고 연결해서 교환은 안 됩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그것이 부산물이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아차산 올라가는데 보면 쌓아놓고 다 사용하고 나면 또 갖다놓잖아요? 계속 여름에 비 맞고 하니까 발로 내가 차보니까 완전히 응고가 되어서 못 쓸 것 같던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저희들 사용하고 나서 전 구간을 회수해서 올림픽대교 하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고되지 않도록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응고된 게 많이 있어요. 돌덩이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사실 구의2동하고 중곡4동은 동네가 지형상으로 아차산 바로 밑에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올 때마다 구의2동하고 중곡4동은 제설용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을 보니까 그 전에는 경유차량으로 해가지고 힘이 좋았는데 전부 LPG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요. 중곡4동하고 구의2동은 LPG 차량을 하지 말고 경유나 힘이 있는 이런 차량으로 교환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차량교환은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사실 본위원은 눈이 오면 염화칼슘 보관창고 구의3동에 있던가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올림픽대교 하단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를 항상 새벽 한두 시까지 동장님하고 직원하고 해서 전부 전 동네를 살포를 해주는데 급량비라고 합니까? 예산을 보니까 각 동 공히 10만원씩인가 이렇게 하는데 눈이 오면 고지대에 있는 중곡4동이나 구의2동에는 급량비를 조금 더 참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량문제는 꼭 좀 협의를 해보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차량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기사한테 물어보고 하여튼 너무 힘이 없어요. 협의를 해보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평소에 제가 도로과장님을 보면 일하는 게 소신있게 또 아주 박력 있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아는데 아까 오재천위원님이 도로하는데 예산을 얼마 했는데 얼마 깎였냐? 낸 예산을 알려달라 하니까 자세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보고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그랬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그 자리에 오신 지도 그렇고 우리 관내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도로 상태가 어떻고, 도로과에서 순차적으로 해야될 사업의 순번도 다 알고 계시죠? 업무파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15억, 4억 5,000만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 있다면 내년도에, 2006년도에 돈 얼마만 주면 내가 우리 광진구 멋지게 만들겠다 하는 이런 예산을 한번, 그건 상관없으니까 얘기로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있으면 될 거 같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도로형태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48㎞ 도로연장에 1년에 10㎞한다면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사람이나 도로나 병이 나기 전에 수술을 해야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산술적인 숫자보다도 돈이 많으면 유지관리가 용이할 걸로 생각됩니다.

곽근수위원

우회적으로 답변하는데 248㎞를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2006년도의 사업으로는 이 정도는 했으면 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것도 봤고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여기선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기록을 남겨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창비위원

예산 깎인 만큼 모자란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청장님한테 곤란하니까,

곽근수위원

아니, 일하려고 예산 모자란다는 데 청장님한테 곤란할 게 뭐 있어요? 사실대로 위원님들이 아, 이정도면 너무 하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그 후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 뭔가 자꾸 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5억 깎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자신 있게 여기서 10억을 더 달라든지 해보실만한데도 안 하시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마다 필요한 사업을 얘기하셔서 그 사업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지만 거기 명단에 안 들어간 것만 급하고 거기에 안 들어간 것은 별로 급한 게 없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급하니까 내년 초 3월달에 모든 것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나도 거기에 이름을 적혀보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곽근수위원님께서도 별도로,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470쪽에 보면 광남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1억 7,000만원, 구의1동 254-32 도로석축공사 3억 예산이 있는데 이 학교에 방음벽이 갑자기 상황이 생긴 겁니까?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해야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1억 7,000만원씩 학교방음벽에 우리가 예산을 쓰는지하고 도로석축 보수는 뭔지 그것도 한번, 예산을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존경하는 곽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남고등학교는 구의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일대가 차량소통에 의해서 소음이 많은 지역입니다. 학교장이나 자모회로부터 수차례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옆의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올림픽도로인가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올림픽도로가 아니고 테크노마트 정문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극동아파트로 연장되는 도로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방음벽을 시비로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시하고 절충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석축보수공사.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석축보수공사는 쉽게 말해서 동부경찰서하고 저희 도로하고 접해 있는 석축입니다. 석축이 시설된 지 약 30년 이상 추정되는데 배가 불러 가지고 지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보수가 시급해서 내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의원이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게 이 예산을 잡아놨어. 그림자예요, 구의원이? 구의원한테 얘기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님이 얘기를 했든 구청장님이 얘기했든 말도 없이 우리 동네 공사 3억원이 딱 올라왔어요. 나한테 협의 하나도 없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업은 그냥 예산이 슬그머니 올라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건 죽어도 잘 안 해줘요. 이거 어느 나라 형평성이에요. 나는 이거 우리 동네 예산이 나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한다고요. 삭감! 주민들이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나 모르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나는 삭감하겠다 그거지! 계수조정 때 삭감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오든지 올 거예요, 나한테!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광진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10만원씩 잡혀있네요? 그런데 14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다른 과에서는 7만원밖에 안 되는데 10만원으로 왜 차이가 나요? 기술자문위원회. 도로는 별다른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알려주시면……,

동민

최동민위원

469페이지.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의해서 저희구 전체가 운영하는 기술자문단입니다. 도로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운영단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특급,

동민

최동민위원

차이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그 위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거기는 수당이 7만원인데 거기는 10만원이 된 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지금 기술사들 오게 되면 기술사들의 노임이 약 20에서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구에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조금 하향조정해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광남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는 분명히 방음벽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속하는 학교라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정당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가지고 사실은 소음이 별로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7,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데는 다 시비로 하는데 지금 구비로 한 데가 한 곳이라도 있어요, 학교?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난 이후로는 방음벽 설치한 지역이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없고 구비로 한 데도 없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선례를 남겨서 학교마다 다 해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책 있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주민이 다 얘기하면, 학교가 가장 많은 데가 자양2동입니다.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줄 겁니까? 거기에서 학교가 강변북로에 속해 있고 그래도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아파트에 둘러싸여 가지고 사실은 소음이 적은데 이런 예산을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에 둘러싸였으면 소음 분진 매년 적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지역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 다른 데가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다른 동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보고 효과를 봐서 다른 학교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나는 특정 어떤 것이 사안이 아니고 광진구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주변이 열악한 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에 방음벽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은 맞지 않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줌으로써 도미노현상이 생긴다, 다른 학교도 다 해달라고 그러면 그 때는 도로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복안이 있어요? 예산을 올릴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검토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광남 고등학교 방음벽 올라온 것은 지역 학부형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테크노마트로 통하는 도로변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 이 도로가 구의로 나가는 차량은 물론이고 테크노마트로 나가는 차량에 속해있는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위원장님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만 보세요.

윤호영위원장

아니 도로과장이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 말씀은 이해는 가나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나도 광남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유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것을 가보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알았어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로과 부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고 도로 관련된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니까 본위원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로과 예산 중에 석축보수공사 3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김광일위원님께서 구의1동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왔다 여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 요청한 것입니까? 누가 요청한 것입니까? 3억은, 어디 요청한 거예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묘하게 하단에 4m 내지 3m 석축 높이 하단에 경찰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나 배가 부르고 동절기에 그랬다가 봄에 녹으면서 돌이 빠져나올 정도로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이것은 보수해야 되겠다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를 했더니 석축이 위험하니 이것 좀 공사를 해달라 전화로 왔든 서면으로 왔든 간에 왜 동네 의원한테 한 마디가 없었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인격적으로 그렇게 안 봤거든요. 경찰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이루어진 사항인지 알았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본위원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네 동네 의원이 어디가 석축을 쌓는다든지 담을 쌓든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혼자만 알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당연히 공사해야 될 사항이고 하는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든 간에 가서 그런 당위성을 보시고 와가지고 올해 예산이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마디 정도만 했더라도 나도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던 동료위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거 예산 계수조정 때 본위원이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입니다. 위험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 하단은 경찰 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붕괴되면 그 지역주민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주민들이나 경찰서 쪽에서 이런 위험한 게 있으니 민원을 제기한 바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한테만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제가 원래 현장을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발견합니다. 발견해서 제가 스스로 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동네에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어떤 사유도 없이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보고 꼭 필요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같이 보고 거기에서 확정 지으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조금 수리하는 거라면 내가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알아야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은, 대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구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느냐 그것입니다.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470쪽이요 시설비 보면 맨 먼저 관내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15억이 있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많은 사항이고 저도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금년 예산도 15억에 추경 3억 해서 18억이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네, 18억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현재 그 지출 내역서 다 가지고 계시죠? 18억에 대한 내용.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별도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데 모든 것은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 답변한다고 그러면 회의진행은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나 궁금증은 더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용이 있기는 있죠? 지출내역,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한

나종한위원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래요? 서면답변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오늘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책자 355쪽 상단부터 360쪽 상단까지와 447쪽 중간부터 456쪽 첫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하수과장님! 아까 도로과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주로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인데 금년도 예산이 하수과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유지보수 예산은 9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도 9억 5,000만원입니다.

곽근수위원

하나도 삭감되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9억 5,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과거 수해 이후에 큰물줄기,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날만한 건 과장님 계시면서 많이 보강을 해서 이제는 거의 잘된 편이죠, 대체적으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8년도에 대홍수가 났고 2001년도에 홍수가 나서 저희 관내 약 9,570가구 정도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예산 약 1,250억원을 저희가 시에서 배정받아 가지고 간선도로에 대한 하수도 정비를 해서 치수대책은 했습니다. 치수대책은 웬만큼 저희가 한 거 같고요, 다만 뒷골목의 하수도에 대한 정비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9년도 6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저희 구청에 다른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없는 예산에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가 약 330㎞인데 그 중에 30년 이상 된 관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50㎞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바꿔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시급한데 그러려고 하면 약 15년 동안을 저희가 간다고 하더라도 매년 7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형편이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뒷골목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의 투자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현 상태로 해주시되 내후년도부터라도 또는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뒷골목 하수도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관내의 전체 하수도에 대한 CCTV 촬영한 테이프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답변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30년 이상된 뒷골목 하수도가 한 250㎞ 정도 된다? 전체가 330㎞인데 330㎞ 중에 250㎞ 정도는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정말 파보면 걱정된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차마 보기가 어렵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예산을 구청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하고 미리 꼬리를 내리시고, 강력하게 대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우선 간선의 큰물줄기는 잡았다 이겁니다. 이제 뒷골목은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할 사항입니다. 내년은 빼놓고 그 다음 해부터 힘을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정말 저희들이 하수도 파는 현장에서 과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우리 관내 하수도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같이 걱정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와 관계된 얘기일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상수도를 팠다가, 그건 해당 지역이 아니래요, 아직 연수가 안 돼서. 하도 난리를 쳐서 그걸 파보니까 그 하수관 속에 절반 이상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케……? 뭐가 끼어있다고 하던데?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준설토가 쌓여있는 겁니다.

곽근수위원

와,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차에다 싣고 다니는데, 그 자른 부분을. 그래서 언제 한번,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한번해서 이런 물을 우리 구민이 먹고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하려고 하는데 하수도도 비슷하더라고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상수도는 스켈링이라고요, 스켈링이 끼어 가지고 상수도 단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데 영향이 많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하수과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20몇억이죠? 23억? 내년도 예산이?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내년도 예산이 23억 1,400만원입니다.

곽근수위원

실제로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30년 된 것의 일부라도 좀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순수하게 하수도 15년 동안을 개량한다고 할 때 매년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봐주시고 구청 관내에 대규모 시책사업이 그 다음 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근수위원

2007년 예산에는 70억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70억 좋습니다. 그 이상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49페이지 빗물펌프장 관리자 위촉장, 빗물펌프장 위촉기념품, 빗물펌프장 무인기계경비 용역비,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많은 발전도 있었고 ---(청취불능)--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은 위촉장만 주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안전모쓰고 빗물펌프장에 분명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양동 쪽에 비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이것 때문에 법정다툼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되면 거기를 꼭 두세 번은 가봅니다.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거기 가볼 때 분명히 명예감독관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명예감독관을 오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물이 얼마나 차있는지도 봐야할 것이고 이런 것이 효과적인데 그때는 아무도 없고 이거 약방 사후격으로 다 끝나버렸는데 명예감독관이 뭐하러 필요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안이 무엇입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펌프장에 20명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펌프를 돌리기 전에 명예감독관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펌프를 돌릴 테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도 최동민위원님 펌프 가동할 때 펌프장에 오셨다가 간 거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올 때마다 펌프장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아서 이 지역의 일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크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의 명예감독관님한테 우리가 연락을 하면 대부분은 바로 오셨다가 잠시 펌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집으로 가십니다. 그 분들 오셨는데 더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위원님은 다른 저지대, 워낙에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지대를 순찰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펌프장에 들려서 직원들한테 격려도 하고 또 여러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참여하는 것을 체킹하고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걸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하수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준설예산이 없어요. 준설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준설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준설예산이 8억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어디 준설을 할 겁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우리 관내에 전 지역에 대해서 준설하는데 주로 저지대 지역을 준설합니다. 지난 2001년도에 주로 침수됐던 지역을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를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비가 오는 관계로 코너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기 전에 싹 치워야 되는데 우기 전이라고 그러면 한 5월 달까지는 다 해야 되잖아요, 6월달까지 해야 되나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가 5월 15일부터 재해대책기간인데 실제는 우리나라에 장마가 오는 게 6월말에서 7월 달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6월 한 15일 20일 정도까지는 1차 준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에 8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부분은 9억 5,000만원 준설에 8억 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아닙니다. 별도 예산이 책정 민간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 아, 여기 있네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게 준설예산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구의역 사거리하고 자양동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60%가 저쪽으로 빠지는 거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를 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데요 제가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이게 하수관이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 준설을 별로 안 해도 되지만 꾸불꾸불 되어 있는 코너부분에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기 전에 말끔히 좀 치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4월이나 3월말쯤 해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를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선된다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악취도 나고 그런데 거기 본위원이 1년에 3 4번씩 들어갑니다. 더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수과장님이 뚜껑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 장비를 대줘야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봄에 일찍 좀 들어가도록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도 중요한 하수도 간선하수도에 내년도에 요청이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답변되었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과장님,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하수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을 가장 많이 우리 구의원들이 말하자면 일을 많이 요청도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 관내에 하수길이가 330㎞라고 했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330㎞입니다.

이창비위원

330㎞면 80㎞가 온전하고 나머지는 다 노후되었다고 보잖아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저는 관심사가 우리 자양1동은 도시계획이 덜된 지역이고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하수로 인해서 수해가 나서 작년에도 고생 같이 했죠, 구청 동쪽으로 아시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2003년도까지는 침수가 일부 되었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침수된 세대가 한 세대도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래서 하수도로 인해서 하수도가 물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 지하로 많이 들어온다는 신고가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것은 지하실로

이창비위원

우리 지역은 말하자면 16개 동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자양1동은 택지개발해서 구획정리한 지가 약 30년쯤 되었습니다. 30년쯤 되었는데 그래도 자양1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워낙에 침수가 하도 되다보니까 뒷골목 정비도 되기는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2년도부터 저희 서울시에서 소켓관을 썼습니다. 소켓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창비위원

알아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 전에는 칼라관이거든요. 그런데 컬러관은 전부다 결함사항이 있습니다, 이음부분에. 그래서 소켓관 쓴 것 이외에는 전부다 개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양1동은 워낙에 침수가 비만 오면 침수되었던 그런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자양1동이. 그래서 뒷골목에는 우리 관내로 따지면 상위 랭킹만큼은 개량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개량할 점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래서 민원 중에서 하수도가 새서 지하실로 들어온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점검하셔서 더 급한 데 있으면 더 급한 데 우선순위로 앞으로 구의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데부터 차례차례로 그렇게 시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일체화되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473쪽 하단부터 480쪽 중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각 도로마다 보면 도로 옆에 인도하고 사이사이에 스테인레스로 만들고 있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을 만들 때 어떤 조건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도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각 동마다 다녀보면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 그런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양2동 같은 데도 지금 성자초등학교 뒤도 멀쩡한 도로에다 그것을 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이 건너가지도 않고, 학교에 아무 지장도 없고, 그런데 거기도 한 200m 되어 있고, 또 다른 구도 가보니까 실제 저녁에는 차도 세우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필요 없는 데다 만들고 있어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동민위원님 고견을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참고하세요. 그것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양동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강변역에 한 100대 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또.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 한 군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지금 뚝섬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여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강시민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료대여를 해가지고 만일 파손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다 고쳐줍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저희 강변역 보관소는 빌려가서 부주의로 파손되는 게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1년에.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1년에 지금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공서나 대형건물, 백화점 같은 데에 교통이 몰리지 않게 요일제, 셔틀버스, 자가용 함께 타기 같은 사업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데요, 경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예산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피복비가 동복비, 하복비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자가용 함께타기 같은 게 있는데 유명무실해요. 누가 함께 타고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셔틀버스, 요일제 그런 정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새주소 부여랄지 이런 것들 전부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그럴듯하지 사실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 그것을 폐기처분도 하고 그래야지 계속 그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 겁니까,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10원이 들더라도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십시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오재천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 설치라고 해가지고 300m 했는데 1m당 19만원씩 해가지고 5,3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1m당 19만원씩 고액을 들여서 꼭 휀스를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디 모형이랄지 이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건지 예상을 해서 한 건지,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오재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주변의 무단횡단 안전사고 예방 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 노약자의 교통사고 치명적인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16개동에 5,7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런데 m당 19만원씩 고액을 들여 가지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에 포장된 걸 파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 단가는 잡혀져 있습니다. 도로 예상 단가에,

재천

오재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16개동 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300m 가지고 다 나눠 가지고 몇 m나 되겠어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진구는 휀스가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2006년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민원 소요되는 지점에 치명적인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m당 19만원이 아니라 5만원만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그 금액은 삭감을 않더라도 더 넓혀 가지고 골고루 학교에 혜택을 주라는 뜻이에요. 19만원이라면 굉장히 고단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를 설치한다고 몇 개월 전에 중곡3동 학교에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 당시 언제까지 해준다고 딱 얘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액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당시만 해도 시에서는 5개 학교의 예산을 금년도에 배정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막판에 2개 학교만 예산이 배정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2006년도 1/4분기에 배정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도로과에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2개 학교는 어디어디 됐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2개 학교는 신양 초등학교하고 중마 초등학교를 금년도에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재천

오재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신양 초등학교하고 장안 초등학교하고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곡4동 용곡 초등학교 있는 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용곡 초등학교는 2005년도 봄부터 진행된 것을 저희 추윤구위원님이 설계변경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공기가 몇 달 지체된 것이,

곽근수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한 사업이 용곡 초등학교 한 사업 아니에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곡 초등학교는 빠졌고요,

광일

김광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번에 학교에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줘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한 대상은?

광일

김광일위원

그때 몇 군데 했어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신양, 장안, 용마, 중마, 동의 5개 학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5군데 했는데 2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신양하고 장안 2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신양하고 장안만 하고 이쪽 갑쪽에서는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구비 안 들어가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고요, 시비 배정되면 바로 20일 내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면 주민들은 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느냐 건의사항도 많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한꺼번에 안 나올 것 같으면 먼저 순서대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으면 저희들이 물어볼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5군데 설명회를 다 해놓고 1군데, 2군데만 하고 있으면 이쪽은 뭐고 저쪽은 뭐냐 하고 주민들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꼭 할 때는 순서에 맞게끔 서로 같이 해주는 그런 걸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도 자동차 번호판이 새로 바뀌는 계획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위에서?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식으로 내려온 계획은 없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매스콤에 한번 나왔는데,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2006년도 하반기에 번호판을 바꾸는 계획을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글쎄,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치 차량 2005년도 지금 몇 대가 광진구에 버려져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저희가 방치차량을 많이 수거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몇 대가 광진구에 버려져 있어서 그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그러거든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주민 신고가 오거나 저희가 인지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한 게 2005년도에 한 500차 분 정도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500개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여기 보니까 방치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가 10만원씩 12회가 잡혀 있어요. 어떻게 감정을 한다는 겁니까, 매각할 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계를 감정하는 감정사에 대한 감정 수수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차를 수거해 오면 그 차를 새 차냐, 헌 차냐에 따라 감정하는 데 비용을 주는 겁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감정사가 있어요, 그것도?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기계 감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고 계시는데 방치차량을 올해 몇 대를 적출을 해가지고 몇 대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요, 자동차 검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인데 지났어요. 그러면 그게 15일까지입니까, 한 달 며칠동안 하라는 게 있지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게 1차, 2차 촉구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차가 며칠입니까,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30일 이내가 1차로,

금손

최금손위원

30일 이내가 1차고 그러면 2차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2차는 30일이 지나면 2차 촉구안내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30일, 며칠까지 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는 30일 이내에 안 받으면 과태료가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차를 시골에다 하나 사서 보냈는데 바쁘다 보니까 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다고 공문이 날라왔더라고 광진구청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나 그런 얘기예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가 30만원까지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랬는데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고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기간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간까지 안 했을 때는 30일까지 더 날짜를 주는 거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 기간안에 안 할 때는 과태대료 나가는 거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2차에는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79페이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있죠? 어디 설치하려고 1,000만원씩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주로 학교 같은 데에서 설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예상해서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자전거대 설치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장은 주로 학교 주변, 전철역 주변 등 버스 같은 것 환승하는 주요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서 학교 주변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하고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그런 휀스 구조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자양3동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주위를 한번 가봤나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자양 중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위원

네, 가봤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떻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구조물에 비해서 자전거를 많이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언제 갔다 왔어요? 도로사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소를 그렇게, 도로를 반을 점령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건설관리과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가봤어요? 가봤다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도로를 반을 점유하고 자전거가 서있으면 차가 한 대도 지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길래 도로를 절반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자전거보관소를 만듭니까, 만들 때. 교통행정과가 잘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도로과, 건설관리과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고도 가봤다고 지금 과장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가봤다면, 과장님 아니라도 직원이 가봐도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한번 가보세요. 차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장소선정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학교 안에다 만들지 왜 밖에다 만들어 가지고 차량소통이 전혀 안 되게 만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돈을 들여서 그런 자전거 보관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를 반을 차지하고 지금 가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분명히 세 과장님들 한번 나가 보세요, 갈 때. 유기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봤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가봤다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일이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당장 끝나고 나가 보세요. 세 분이 다 같이 나가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제가 서너 달 전에 자전거 분실물이나 그런 것 수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도록 자전거를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만 해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동사무소에

동민

최동민위원

수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줘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어차피 고장 나서 버려서 구비로 들여서 고치니까 고쳐서 동사무소 행정에 필요하다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맞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줘라 고쳐서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오재천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유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어 있다 이거예요. 관급공사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나가서 세 분이 나가서 보시고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과장님,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비 있죠?

쉽게 아시는 것 같은데 476쪽 하단에 자전거에 대한 거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476쪽 맨 하단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정비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강변역에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거기 한 군데는 무료대여를 하면서 모든 비용을 우리 광진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관소가 있고 자전거가 약 100대를 비치해 놓고 신분증을 보고 저희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익요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양고등학교 정문 앞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자양고등학교 학부형들이 또는 학교 교직원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또 주민들이 많은 숙원사업의 하나로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그러나 지금 현재 4, 50대 정도는 부족해요. 지금 그냥 자전거가 쌓여있으니까. 그런데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점용을 해서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된다는 규정이 뭐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안 된다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 주변에 특수한 사정 때문에 도로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설치했다는 것은 틀림없죠?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그 대답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동민

최동민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섭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요. 그런데 자양3동에 자양 고등학교 앞하고 자양 중학교 앞에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참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를 점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도로를 점유를 해서 안 되는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도로 점유에 관한 규정은 한번 세밀하게 규정을 봐 가지고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당시 설치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설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전에 사업입니까?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네. 규정을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부연해서 자양 중·고등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 문제는 저도 지적하고 싶어요. 차를 가지고 가보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학부모나 학교측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했다라면 학교 안에 설치해 주세요. 도로를 그렇게 점유해 버리면 도로 1m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많은 주민들,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은 좋을는지 몰라도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것은 도로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도로를 침해를 한다는 것은 자제하시고 예산이 뭐 얼마가 편성이 돼가지고 또 한다 하더라도 학교 안에 설치하는 걸로 법을 그렇게 여기에서 시행을 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도로에 할 수 있다라면 어느 초등학교고 뭐고 다 요청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 그렇게 해버리면 도로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양 고등학교도 학교 마당이 넓어요. 제가 많이 가본 곳이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를 나온 곳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도로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고하셔서 더 늘려준다는 것보다도 있는 것도 어떻게 비용이, 옮기는 비용이 들더라고 학교 안쪽으로 해주되 학교 안에 마당 안에 넣게끔 해야지 어떻게 도로를 점용하고 법에 근거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했다, 이렇게 버젓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광진구청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로가 침해되지 않는 방법에서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요청하면.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이창비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이 분명히 학교 주변에 도로를 점유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다고 그랬나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규정을 정확하게,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은 분명하게 여기 의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도로에 그런 보관소를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적치물입니다. 도로를 반쯤 막고 통행이 불편하고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는데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무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분명히 말하세요.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아까 관계 규정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동민

최동민위원

자양2동에 광양 고등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설치하겠다고 그랬을 때 저도 그것은…, 과에 안 된다. 그래서 안으로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주무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나가보지도 않고 나가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양3동 학교 주변이 도저히 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영

최수영교통행정과장

관계 규정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답변을 할 때는 확정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관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윤호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금 최동민위원님이 질의한 추가질의까지 포함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나오세요.

윤호영위원장

행정적으로 위원님들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규정을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고 제가 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표정이 달라지는데 자전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주차를 하면 다른 지나가는 차에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을 서로 불편이,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가서,

동민

최동민위원

도로 통행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고 그름은,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현장을 판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의견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현장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480쪽 중간부터 481쪽 끝까지와 547쪽 처음부터 567쪽 끝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간사

김찬경위원입니다. 우선 선배·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별로 안 했으니까 조금 길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묻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3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 400만원, 555쪽 제일 상단에 두 번째에 각종 홍보물 현수막 제작으로 315만원, 그 다음에 559쪽 중간에 보면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으로 해서 16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구의공원에 관련된 예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쪽 예산은 지금현재 우리가 답변하는 559페이지 쪽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16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홍보물 제작 이런 거는 포괄적으로 우리과에 대해 넣는 겁니다. 혹시 앞으로 변경될 유인물이나 우편 발송비 이런 거는 우리 과에 같이 묻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일정을 불투명합니다.

김찬경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94년에 구의공원에 민자주차장 건설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2005년까지 12년,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의공원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9월 10일에 반대에 부딪쳐서 보류를 했다가 2005년 6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월마트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되고 바로 9월 20일에 공고를 하고 9월 26일날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 10월 5일날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10월 6일, 7일 양일간에 심사를 하고 10월 11일 삼성테스코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날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5일날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아 가지고 재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민의 반대도 심하고 우리 광진구의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꼭 엔테베 작전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한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광진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20년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으로 돼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30년으로 바뀌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도 공사기간이 3년이고 30년 후년 33년입니다. 33년 후에 이자리에 계신 분이 그때까지 남아서 광진구의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2005년 9월 20일 광진구고시 2005-56호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했는데 2001년 9월 1일 월마트 코리아로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때에 당초 사업자 모집공고 내용하고 달라진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광진구에 예산이 잘못된 점, 그 다음에 삼성테스코하고 무상 사용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올해 주민설명회를 하고 홍보물 발송하고 또 가가호호에 홍보물을 별도로 발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2005년도에 구의공원에 관련되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고 2006년도에 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 하고요. 이렇게 30년씩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에 배정을 하면서 당초에 월마트로 할 때에는 관심을 가진 업체가 5개, 7개 업체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3개 업체가 되고 또 공고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삼성테스코에 특혜를 줬다. 그럼으로 해서 광진구 예산에 많은 낭비를 가져왔다는 주민들의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존경하는 김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7월 22일자로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당초 월마트가 이행보증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되고 바로 거기 옛날에 했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롯데하고 삼성테스코가 거기에 응해서 롯데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단수일 경우에 그 자와 협의대상자로 해가지고 사전심사를 거쳐서 지금 삼성테스코가 지금 47억 5,000만원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시에 우리 청장님. 사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일개 담당과장이 어떤 정책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별도로 테스크 포스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해서는 다시 메모해 놔 가지고 2005년도 집행예산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찬경간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05년 9월에 새로 공고된 내용을 보면 삼성테스코만 들어올 수 있게 여러 가지 규정을 친절하게 많이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진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주무과장이 계시고 그 밑에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이것을 다 주관을 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또 이 내용은 우리 광진구 예산 중에서 실제적으로 30년간 어떤 업체에다가 무상 사용하되 그것도 주차장이 천 대가 넘습니다. 주차장 이용료도 받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30%를 사업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보면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광진구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의 민원 말고도.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시기로 장대한 시간 동안 이것을 못한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1만 7,000평에 대한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 1,010대 나머지 3할을 근린생활로 쓰게 된 데 대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과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후에 와서 제가 이렇게 입법기관인 의회에 와서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사결정을 제가 여기서 깊숙이 얘기할 수 없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경간사

그러면 이번에 공부해 가지고 달라진 내용을 구정질문 하기 전에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561쪽 상단에 녹색주차마을을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박유관위원님의 지역구인 능동 950m, 내년부터는 구의2동 이종만위원님 동네 400몇 대 정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금 하고 있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위원님 그쪽 능동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구의동은 안 하고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 내년부터 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내년부터 하는데 활동비가 어떻게 하루 1만 5,000원이네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1만 5,000원 가지고 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제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활동은 주민 서비스로 하는 행동인데요, 이것을 금액으로 규정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통장이 한 달에 20에서 25만원 정도 받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1만원했다가 1만 5,000원으로 할 때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는 사인을 안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사인 받아 가지고 결재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도 참 이것을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구의2동은 언제 완공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한 연말쯤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금년 연말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거기는 몇m나 됩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350m, 400m 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잘 해주시고 일반 주민들이 물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관리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도 잘했다고 상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잘 한다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중곡동 69-3번지 공용주차장 매각 건 수입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지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수입으로 16억 잡혀있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특별회계,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빨리 건설하든지 빨리 주차장 건설해서 매각하고 신설해야 될 그런 단계에서 불안하게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중곡4동 69번지 2호 외 5필지 그 지번에 대한 제가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얼른 관계법령을 찾아 가지고 성업공사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공사에다 맡겼는데 우리가 감정가격이 67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담당직원을 데리고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시가가 600만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면서 제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관계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빨리 매듭짓고 거기에 대체 부지를 찾아 매입해서 시 예산 따와서 내년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방침 받아 가지고 빨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요즘 연말까지 해서 그 전에 여러 해가 된 그대로 방치됐던 건물 주차장, 옥내 주차장 이것을 고발 내지 단속을 일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이것은 참 제 입장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시달리는 민원이고 그분들도 보면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걸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경기도 어려운데 물리적으로 강제이행금 물은 데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어떤 특별 관계에서 감사가 나오면 우리가 하여튼 법 집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담당 직원이나 저나 신분상 다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저희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 73건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자가 고발을 하려고 올라오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이것은 고발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이다, 마침 보고를 할 때 추윤구위원님께서 청장님한테 유선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청장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가만히 눈 감고 계시더니 그러면 일단 한 달만 더 보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담당직원들도 안 다치고 민원인도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차피 보고 안된 부분은 보고 안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이 내 재산 아니라고 그냥 던져놓고 법 대로 고발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당장 위원님들한테 문책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본위원이 꼭 건의하는 사항은 제가 민원을 접수받다 보면 10년, 20년 전에 한 번도 단속이 안 됐다가 이번에 갑자기 몇 번 공문 보내고 해가지고 단속을 하러갔는데 단속 대상도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현관이 정원으로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20년 동안 단속이 없었어요. 정비하라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던 그런 집인데 이제 겨울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사기간이 해동이 될 때까지라도 이런 집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점포라든지 어떤 계획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것하고는 구분을 해서 단독주택에서 원래부터 준공이 되고 정원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월동기에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추윤구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이번 겨울 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맞습니다. 아주 행정행위를 너무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금까지 쭉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특히 85% 이상이 화양동 쪽에는 거의 다 부설주차장이 지금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차를 한 대 세우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어서 차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0년이 된 것도 된 거지만 요즘 몇 년 전에 지은 집들도 보면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청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누구네라고 얘기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차 대장 있잖아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주차관리대장,

금손

최금손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담당 직원들의 소신만 있으면 그거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부설 주차장을 활용해서 많은 차를 넣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릴까요. 진짜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하지만 화양리나 일반 아까 추윤구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상가에 이런 데는……,지금 좋은 땅은 그런 데는 우리들이 어떤 액티브를 가해서 제재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향유하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층에 창고 기껏 해봐야 1년에 받아봐야 5,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칼 같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은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차가 4대 들어가는 데를 전부 점령을 하면 우리 2억을 소신 있는 공무원이 지켜주는 거예요. 차 한 대에 5,000만원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지금 화양동 쪽에는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태료를 그냥 내겠다, 과태료 1년에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이걸 원상복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 엊그저께 질의 과정에서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용도변경 돼가지고 있는 과정을 철거 요청을 하면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요청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렇게 과끼리 서로 화합하고 공조가 되어서 어떤 원상복구 되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차장 때문에 집 건축을 못 하는 겁니다, 요새. 왜 그렇게 만연되게 용도변경, 악덕적으로 되어야 됩니까? 행정을 무시하고 벌금 물리려면 물려라, 이런 식 아닙니까? 벌금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사정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씩 1년에 세 번 정도 물리면 복귀합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관계 규정을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이 나가기 시작하면 약간 양태가 달라질 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동네마다 틀린데 화양리 같은 데는 거의 너나할 것 없이 다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게 바보야.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워낙 장사가 잘되고 땅 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저는 동료 의원이 있어야 얘기합니다. 법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법치국가가,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551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마급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특수 기능직이죠?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계약직입니다. 1명씩 우리가 계약한 준공무원이죠. 주차단속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충분한데 마급 공무원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릴게요. 주차 특별회계가 91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33억이 사실상 주차 과태료에서 옵니다 우리 법령에서……, 큰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면 보통 한 사람이 20건씩 뗍니다, 나가서. 그래서 100만원이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차단속원을 더 뽑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민

최동민위원

마급 계약공무원이 하나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예산을,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존속 비속수당까지 다 있고 이렇게 특혜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 사람을 두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88개소 지점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몇 명이죠? 한 명이지요? 마급이 한 명이에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이 마급은 전문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5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취소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통전문직입니다. 9급 상당. 우리 교통전문직이 최동민위원님이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전문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이 공무원들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평생 계약기간 동안 그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승진도 없고

동민

최동민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그거에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교통분야에

동민

최동민위원

563번지 주차장 용역실태 업무에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하려면 우리가 관리공단을 만들었죠, 관리공단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7,000만원을 거기에다 들이면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것은 교통전문직 한 명으로서, 우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부다 작년에 맞춤형 주차장 해가지고 골목마다 주민들 서명 받아서 해주면 좋겠다, 안 해주면 좋겠다, 지선 간선 교통량 교통흐름 아침시간 저녁시간 다 합쳐 가지고 교통량을 파악하고 하는 데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안 맡기면 우리 직원으로 사실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불가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관리공단에 맡기면 안 돼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관리공단은 택도 없죠, 안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견인업체가 5억7,000만원, 견인보관 업무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563페이지에 그렇게 그러면 매년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청에서 직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익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공단에서 우리가 민간자본에 대해서 많이 남은 이유가 공단에서 그것을 하려다가 땅도 없고 해서 우리가 중랑하고 같이 반반 부담해 가지고 중랑구에다 거기에다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우리가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아웃소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쪽에 맡기는 게

동민

최동민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글쎄 우리가 아웃소싱해 가지고 전문 대행업체에다가 맡겨서 끌어온 만큼 돈 주는 게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주차장 24억은 어디 하는 주차장입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번에 주차장건설에 중곡4동에 아까 69번지 2호에 대체부지가 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바로 해야죠.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정해진 바는 없네요?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죠.

동민

최동민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559쪽에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최동민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3동 244-1 그러니까 방지거병원 뒤에 공유주차장 건입니다. 우리가 모 업체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공유주차장을 대체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이미 매각이 되어 가지고 공유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건설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궁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된 것인지 또 만약에 매각이 가능하고 그것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저희가 2003년에 완공되어서 한 것인데요, 그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려면 대체부지도 없을 뿐더러 저도 그 소문이 왜 났는지 우리 담당직원한테 소스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찬경간사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교통지도과장

제 직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김찬경간사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정회를 하고 의회사무국 심사는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 시가 좀 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아니, 끝내고 합시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세요. 점심 어차피 늦은 거 의회사무국은 별로 심사할 게 없으니까 끝내고

이창비위원

공무원들 다 가시라고 그러고 의회사무국 나오라고 그러세요.

윤호영위원장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9분회의중지

13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오전에 이렇게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통 12시에서 2시 전에 각종 업무가 좀 많은데 상당한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는 내일 10시 계수조정 전에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윤호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국은 내일 10시에 심사를 하자고 모두 하시니까 의회사무국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시에 의회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마지막 절차인 의회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