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위원장 양해 하에 간사가 진행하겠습니다.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예결특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13쪽에서 137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도 잘 보고 여러 번 예산편성을 봤습니다. 오늘 질문할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장님 국장님이 들으셔도 실과소별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자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예산계를 설명회와 심의를 위원장님 새로 신청을 드립니다. 이것 예산이 총무국 끝나는 뒤에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33쪽에 보존기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산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1차적인 구축작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완료가 되고 지금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작업은 그동안 실과에서 기록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을 현재는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기록물 전산자료에 보면 인력비용은 한 장당에 얼마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억 2천만원이 올라 있는데……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장당에 지금 370원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70원에 할 겁니까? 앞으로 370원에 할 겁니까? 안 그러면 플러스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금액이 370원인데 조금 아마 가감의 변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장정도 하고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80만매 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80만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80만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80만매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1억 2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80만장이라 하면 340원씩 계산해도 이 돈 액수가 안 맞는데……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량은 그 추정으로 전체 80만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하고 건설과 20만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단은 1차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보완하고 다시 또 2차적인걸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꾸 불려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전산입력 문서 전산입력은……
순만
홍순만위원
비용이 아닙니까? 장당으로 비용이 맞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문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실과 것을 모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70만장 한다 그랬는데 1억 2천만원 들어와서 이것 알고 하시는 겁니까? 안 알고 하시는 겁니까? 목표가 70만장이라 했으면 지금 370원이면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알고 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요. 하여튼 이전에는 그 정도가 안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시는지 되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가 계산을 해봐도 조금 전에 되풀이 말씀입니다만 370원에 전에는 김남준씨가 계실 때는 170원, 200원까지 이래했는데 1년 차이에 왜 이렇게 플러스 됐는지 그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전번 의회에도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전에는 용역하는 회사별로 별도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감사원을 통해서 문제시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거의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합이 있었잖아요. 조합 때문에 그런게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지난번 의회 때에 설명 드려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되신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명을 했더라도 이게 지금 입력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 질문 안 할 수 없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80만매를 저희들이 추정하는 어떤 량이……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돈이 액수 단위가 억자가 넘어가는데 뭔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1년 할 수 있는 양이 있을텐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하셨잖아요? 하여튼 공무원의 업무와 계속되고 있다면 종이기록물이 계속 발전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으로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전체의 추정량하고 금액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한번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을 가지고 일단하고 또 이제 부족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어떤 업무량이 생길 때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는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올려서 하실 그런 예산입니까? 약 80만장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지요. 2006년도에?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조합에서 꼭 370원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요즘 세일도 많은데 세일해도 되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빨리빨리 답변하시고 그렇게 진행해요. 하나 묻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답변하고 말이야.
순만
홍순만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이 정도로 예산이 세워지면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을 여기 넣었잖아요. 알고 넣었습니까? 모르고 넣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당 30만장, 80만장씩으로 하셨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30만장이라고 370원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답과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재 질문을 드린게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전체의 저희 예상량보다는 금액이 작지만 현재 이 금액으로서 주어진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계속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 년도마다 또 이렇게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수에 370원인데 거기에 요즈음 흔히 얘기하는 세일을 해서 좀 깎을 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이것도 조달청으로 들어갑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달청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순만
홍순만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370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깎아달라……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수치상에 조금 가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 액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래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그걸 개인회사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조합이 생겨 가지고 370원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는지 안그러면 조금 세일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었는데 답변이……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이게 정부 고시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내려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거 1년에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양을 1년에 그러니까 횟수가 벌써 지나갔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장수로 말하면……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할 것……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할거 말고 지금 한 것이 있잖습니까? 년에 얼마정도 몇십만장까지 해 보셨는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2005년도에 처음으로 2004년부터 계속해서 처음으로 문서를 기록물로 남기는 데에 전산 작업한 것은 2005년도 처음이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처음이예요. 작년도에 하고 재작년도에도 했는데……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올해 2005년도 완료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해야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새로운 문서가 나오면 다시 또 전산입력 시키고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캐너가 굳이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스캐너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렸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와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담당부서로부터 현재 구입되어진 스캐너 장비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삭제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스캐너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다투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희가 올린 것은 다섯 개 부서에서 기획, 자치, 건설, 건축하고 민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스캐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다시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는 전자결재문서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걸 맞는 방법과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산에 불필요한 것으로 삭제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에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기록물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로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초고속스캐너에 대해서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조금 있다가 하시라 할 때 하세요. 하여간 다시 검토해 보세요. 현장장비로 전자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예산은 설득과 문서계의 노력 부족으로 승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예산담당님 계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 해 주세요.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셨어요? 세 번째, 백업서버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겠습니까?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문서관리담당 김정미입니다. 자료관하고 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층 문서고에 있는 자료관은 거기에 전자결재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자결재로 된 모든 문서하고 그 다음에 2001년서부터 저희들이 DB구축한 모든자료 그 다음에 활용할 부분에 있어서 검색어를 수록하는 그러한 3가지가 다 자료관 서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업시스템 구축용량 산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스토리지 총용량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1T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용량이 2001년부터 2003까지 저희들이 DB구축한 자료용량이 600GB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저희들이 사용될 용량이 계산을 해 봤더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DB구축자료 400GB 그 다음에 내용검색기능을 위한 활용을 위한 수록어를 넣는게 500GB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생산된 전자결재 기록물이 100GB입니다. 그래서 부족용량이 저희들이 600GB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많이 전자결재된 문서도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저장용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속 스캐너 구입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DB구축하는 서류들이 그것을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결재율을 제고를 높여야만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자결재가 안되는 부분이 수동으로 기안을 해서 수동으로 결재를 받는 부분이 대다수가 뒤에 첨부물이 많은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건축과 같은 건설파트에 있는 첨부물이 설계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데는 뒤에 첨부물 서류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스캐너를 가지면 한 장당 한 장, 한 장 입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수동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DB구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높여가지고 가능한 한 수동으로 결재하는 부분을 없앨려고 하니까 이 초고속 스캐너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셨죠?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업용이라 하면 자기테이프이나 이것을 운영하는 장비를 말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한번 더 불러 드릴까요? 백업용이라 하면 자기테잎이나 그것을 운영하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테잎.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자기 테이프 말씀이십니까? 자기테이프 하고 구축한 것 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정확한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저희들 전산담당 하는 직원이 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자기테이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하고 여기서 대화가 될 수가 없지요.
담당
리담당문서관
김정미 : 아니요. 저희들 직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얘기해 보세요.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앉아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좀 개별적으로 저걸 하면 한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도 승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그 장비는 매시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된 것을 매개월이나 1년주기로 한두번 하는 걸 이걸 8천만원씩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3, 40만원 줬다하면 50만원 해도 되는걸 가지고 여기다 8천만원 넣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맞지요? 3, 4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아니지.
자료는 다 저장하는 건데……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3, 40만원 되는걸 가지고 구태여 여기다 8천만원까지 예산을 넣은걸 꼭 3, 40만원 5개 해봐야 돈이 얼마돼요?
10개라야 4,500만원밖에 안되는 걸 가지고……
하여튼 본 의원은 오늘 2005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서 전산계에서 동해시청에 생산되는 모든 운영장비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무척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백업용 기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청의 전산운영장비 모두가 백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2억 5천만원 주고 했고 또 1억을 보태서 3억 7천만원인가 했는데 그 기계가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기계 자체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서고의 전산비에 대해서는 백업되지 않는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차원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홍순만 위원이 전산기기 프로그램 이런 기계장비 구입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의혹 부분 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현재 예산결산 그걸 진행을 시키고 있어서 그러한 의혹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전산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한번 해 보는게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며 그냥 예산결산 이 부분에 진행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여기까지 한가지만 더 드리고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동해시 장학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해 년마다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장학기금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지방학교를 놔두고 점수를 가지고 4.2점을 했는데 어떻게 동해대학은 점수가 그래 안나와서 그렇게 했는건지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있을 수가 없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저희 누가 개인이 정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따주어서 한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말이요. 아주 이상한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어떻게 4.2이상 다 나왔는데 동해대학교는 한사람도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우선 순위가 우리 동해시 대학교가 있는 순위가 점수가 4점 밑으로 나온다면 몰라도 그 이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빼먹는 이유가 뭡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에 다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소회의실에서 한게 있잖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건 누가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의 성적.
순만
홍순만위원
성적은 4.2점 이상이 되더라도 4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은 안했다 그런 얘깁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꼭 학교점수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순만
홍순만위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나중에 문서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9쪽에 일용인부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작성되어 있는건 2억 7,800만원 올해 근 50%가 증액되게 됐는데 이 사유가 어디있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일용인부임 단순노무 7명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119쪽 밑에 일용인부임.
원오
김원오위원
네, 일용인부임해서 그 뒤에 청소, 기동처리, 분뇨처리, 농기계수리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게 늘 매년 이만한 일용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에 특히 한50%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시라고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일용인부임은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그 인원 전체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이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은 저희가 부속실 여직원 3명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 2명있고, 공보문화담당관실에 1명 있고, 통신실에 1명 있고 7명중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근로일수 산정은 24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로 정부노임공포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직종별 뭐가 되던지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지난해에는 2억 7,8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억 29,967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인원이 늘어난건지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인데 급여수준을 높였는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급여가 올라간 겁니다.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서무담당 배순주입니다. 금년도가 금액이 1억 2,900정도가 지금 2006년도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늘은 사유를 보게 되면 단순노무 인부임이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2005년도에는 단순업무보조가 28,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300원으로 늘었습니다. 청소인부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 인부임도 이제 40,800원에서 43,000원으로 이게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늘은 금액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매년 쓰는 일용인부임이에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인원증가는 없다 이런 얘기죠?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인원증가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이게 뭐 정부 비정규직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네, 이게 비정규직하고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총 인부임에서 이제 금액이 당초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다시 얘기해 볼께요.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양성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단계에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 지금 담당은 그런 반영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일용인부로 있던 그 인원 그대로를 가지고 임금을 50% 증액시켰다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임금이 50% 증액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왜선가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금액이 단순노무 같은 경우에는 28,300원 이었는데 금액이 많이 30,300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기계수리인부임도 늘고 분뇨처리인부임, 기동처리반 인부임 여러 사람 인부임이……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담당이 얘기하는 건 그건 50%선이 아니잖아 겨우 조금 오른건데.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그게 금액이 뭔가하면 이게 인부임이 늘면서부터 분야에 보면 주휴수당이라든가, 연차휴가수당이라든가, 장기가산근속금 전체가 금액이 일부 늘었습니다. 늘은 사항에서 전체 금액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시 얘기해 볼께요. 지금 일용인부를 가지고 임금은 주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1년치 근무연한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1년치 근무연한을 가지고 다 따지다 보니까 총액으로 보니까 인부임으로 다 나눠줄 수 없어. 내가 뭔 얘긴지 알겠어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한 1천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면 월로 일당을 계산하니까 한 1,500만원 정도된단 말이야. 종래에는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건지.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올해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5일 근무제 임금보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에도 추경예산에서 일부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서 임금이 올해부터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무슨 얘기하는지……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지 전년에 비해서 임금단가는 조금 올렸지만 일용인부임중에서 122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일용직 퇴직금 밑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5,20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 2,400만원 등 등에서 밑에 죽 나오는 보험료 이게 그 전에 각 부서 사업소별로 산발적으로 분배가 됐던 것을 금년부터 한군데 모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7, 8,0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담당이 말씀했던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됐고 이런 요인으로 한 1억 2,900만원이 전년보다 인상이 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종래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졌는데 그때는 항목이 뭐였죠? 재료비였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똑같은 건강사업장 부담금 이런 거였는데 사업소 별로, 각 부서별 산재돼, 분산되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같이 모았다는 얘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134쪽, 135쪽 사항인데요. 여기에 혁신 우수부서 시상금 이래서 포상금을 330만원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거에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저희시에서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혁신우수부서 시상금은 저희시에서 하고 경진대회 같은 것은 도로 올라가고 또 중앙으로 올라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수부서도 정해야 되고 그런 법으로 정해지고 위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워크숍 외래강사 초빙 이래서 374만원요. 있는데 외래강사 초빙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동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초빙강사들을 거기서 이렇게 그 기능으로 대체하면 안돼요? 이걸 또 굳이 워크샵을 하면서 외래강사 초빙해야 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건 동해아카데미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동해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이제 대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워크샵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망상컨밴션에서 이걸 한번 실시를 했던데 이것은 어떤 혁신에 대한 교육기관을 저희가 정해 가지고 할 때에 초빙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바로 그거거든 뭔고 하니. 우리가 동해아카데미를 할 때에 일반적인 강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 조금 충격을 주고 싶다 아니면 환기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거기에 적정한 강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해 가면 이 기능을 감당해 낸다고요. 하물며 우리 동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동해아카데미도 사실상 제가 이 말씀이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나오기도 싫은데 그 귀찮아 죽겠는데 와서 들으라고 이러니까 거기 가보면 외래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다 직원들 올라가서 그 귀찮은 시간에 그걸 듣고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번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말이야. 여러 번 얘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거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 보다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싫어한다고 안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면……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이게 적어도 진짜 강사분을 선정해서 하는게 이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뭔가 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을 환기시키던지 아니면 직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갖게 한다던지 이런걸 하려면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진짜 어떤 환기를 시켜야 될 시기에 진짜 적정한 비용을 좀 많이 주더라도 1년에 동해아카데미에 들어가는 비용의 어떤 전체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의 사업으로서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효과를 되려 자꾸 없앤다니까요? 그런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혁신지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세워 있는데 이건 또 뭐죠? 그 바로 위에.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각종 혁신이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이제 저희가 직제개편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혁신과 이제 또 균형발전 이래서 지역혁신도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혁신과 행정혁신을 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운영비 그런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범 국가적으로 혁신 혁신 하는데 사실 자꾸 혁신을 삶기만 하지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혁신, 혁신 말만 혁신, 혁신해요. 혁신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특히나 혁신 우수부서 시상금 이래 놘거요. 이게 우리 조직안에 진짜 쓸모없는 경쟁을 유발시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뭔 크게 혁신 어떻게 할거야? 혁신을 하려면 뭔가는 새바람이 일어나게해야 될텐데 관료사회 내지 특히나 행정관료사회에서 혁신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진짜 이런 시상금을 마련해 놓고 뭔가 쓸모없는 경쟁을 괜히 업무만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괜히 군더더기 일을 또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괜히 직원들에게 어쩌면 짜증나게 하는 업무의 짜증을 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더할 것 같아요. 이것 내가 봐서는 오히려 근태부서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적어도 한, 두 개부서 정도 근태부서를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게 낫지 오히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혁신지원 업무추진비 이게 너무 뭐가 혁신이지도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말만 이래 해놓고 말이죠. 외래강사 이건 좀 동해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없애던지 이건 효율성이 떨어져요. 없어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제가 드리기 전에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저로서 그냥 말씀드리면 혁신도 그렇고 저희가 변화되는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가지, 한가지 다듬어 진다 할까 아니면 또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혁신은 현재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이 정부가 지금 최고의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일이고 또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짜증을 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일 바쁜 중에도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군더더기 같은 건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혁신부서, 우수부서 시상금 같은 것 첫 해는 모르겠어요.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될 것 같으면 작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세무과 받으시오. 이번에는 세무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받으시오. 그래놨다 어느 부서 그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세무과가 두 번 받았다고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세무과가 뭘 그렇게 잘 했는데 줬냐고 이렇게 직원들이 항의하면 또 항의자료가 없어 가지고 또 다른 과로 돌리게 되고 말이죠. 이것 없애 버려요. 난 이것 아주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최영랑 : 2006년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종대위원
예산이 없어갖고 지금 그러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리 운영을 평소에 그럼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서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한글을 새로 개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과 달라진게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건 지금 보편화된 상식이라고요.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해 준 중에서 와닿는 게 우리 홈페이지를 열면서 홍보 부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도록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단지 홍보부분에 또 어떤 특정인의 말하자면 시장의 홍보만 좀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 판단이 그런진 모르겠으나 그래서 왜 이걸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난 다른 인근의 시군 강릉, 삼척, 속초, 태백, 우리시 이렇게 대비를 제 얘기가 틀리는지 한번 오늘이라도 가서 지금이라도 한번 열어보세요. 난 챙피해서 말입니다. 이것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맨날 관광, 관광하면서 이제 얘기드린 인근의 시군은 관광홈페이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도 영어 홈페이지 하나 있는게 얼마나 조잡하고 웃기는지 제 몇가지 예만 한번 들께요. 우리 시기가 심볼마크가 바뀐지가 몇 년됐습니다. 벌써 3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옛날 시기가 그대로 시티플래그 해서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니 아직도 이게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또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 의견을 우리 홈페이지뿐 아니죠. 우리 홈페이지에다 의견을 실을 수 있는 난이 보면 이게 전부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기 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 나 이것 외국인들이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찾아 들어와 쓰는게 참 정말 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에 보면 이게 전부다 비밀번호 강릉제가 한번 봤어요. 패스워드 뭐 제목, 내용 이게 다 한가지입니다. 이메일 이게 다 한글로 지금 써 있다고요. 이것 어떻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들어와서 뭘 쓸 수 있겠습니까? 뭐 지적하려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교통망 보면 강릉, 속초 비행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다들보면 양양, 인천국제공항, 양양 국제공항 이래되어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4시간 30분 아직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도 옛날라인이 그대로 지금 그어져 있고 우리 또 뭡니까 무릉계 홍보하는 것 보면 영어 홈페이진데도 타이틀이 동해무릉제 한글로 쓰여져 있다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만약 부족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이 예산 좀 확보해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운영 관리가 이렇게 안되는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당연히 예산확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 체제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 세웁시다.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갖고 이것 못한다 이러면 예산확보 시키자 이런 얘깁니다.
담당
전산담당
최영랑 : 전산담당 최영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홈페이지는 지난 8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이걸 전혀 개편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손을 못대고.
윤종대위원
이게 한, 두달이 아니라니 제가 지적한 것도 몇 달이 하마 지났고 이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게 몇 년 된 거라니까요?
담당
전산담당
최영랑 :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이 전부다 아마 보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관광홈페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러니까 지금 2005년이죠? 관광개발과에다가 홈페이지를 좀 따로 설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 권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아마 예산이 안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예산 세우자 이 얘깁니다.
담당
전산담당
최영랑 : 관광개발과에다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게 어느 것 보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최영랑 :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관광에 들어가면 아마 좀 많이 보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홈페이지는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관광, 한글 보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에요. 사진부터도 옛날게 그대로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의견 누가 내놓으셨더구만요. 하나도 바뀐게 없다니 저 삼화사 한번 들어 볼까요? 옛날 다리 그대로 있고 옛날 일주문 사진 그대로 있어요. 뭐가 보완됐어요? 그대로라니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달라졌다 하면 저게 제일 시장님 사진 달라진게 제일 대표적이라니 달라진 게 없다니까?
담당
전산담당
최영랑 : 하여튼 12월중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전부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부분 들어가 봐요. 뭐가 달라졌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달라졌다면 관광부분에 뭐가 달라졌어요? 옛날 그대로라니까? 예산 얼마 필요해요? 어디 다른데서 예산을 깎더라도 이것 세웁시다. 일반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광홈페이지 만드는 것 이것 예산 얼마나 들어요?
3천만원정도면 다른 시군처럼 관광홈페이지 만들 수 있고 우리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 것은 별도 예산없이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확실해요?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온 과장님 좀 업무를 확실하게 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소신있게 답하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들었지요? 소신있게 확실하게 업무파악해서 답변하십시오. 난 빨리, 빨리 묻겠습니다. 118쪽에 방화벽 시스템 교체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산기기를 이렇게 다른 소음하고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방화벽이 지금 우리 전산기능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산장비 있는데 뭔 어떤 주요전산장비의 어떤 화재 등등에 대비해서 뭔 벽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담당이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
전산담당
최영랑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화벽 시스템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그게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1식을 바이러스나 불법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걸 만약에 설치를 안하면……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저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분뇨처리하고 농기계수리가 있어서 단순일용인부임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질문이 많았는데 우리가 분뇨처리는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사역을 했으며 농기계센터는 언제부터 어디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인부임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분뇨처리는 위생처리장에 일단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고……
낙진
정낙진위원
위생처리장?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북평에 있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고 농기계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말 그대로 수리하는 직원으로 있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언제부터 고용을 했어요? 잘 모릅니까?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서무담당입니다. 이건 종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뇨처리는 위생처리장에 김용기씨 라고 해서 한 분 근무하는 분이 있고 농기계수리를 농업기술센터에 김동혁씨 라고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지금 각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기계수리센터에 또 지원을 하고 또 그쪽에서 기술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사실상 농기계 지금 수리센터나 이런 부분이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던데 이 분이 난 농업기술센터에서 뭘 하시는지 농기계 수리만 전문으로 담당하시는지 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7,41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증액이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요와 그 특별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요 전체인원이 월 기준해 가지고 18만원씩해서 그 전체인원 저희 자치행정과 인원이 41명해서 12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제가 묻는 요지가 뭡니까? 전년 대비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게 더 많아지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특별수요에 금액이 들어있는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이용료라든가 아니면 일․숙직비,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등 그런 금액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 답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이제 정보통신이용료 그런 것들은 과거의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전산계, 통신계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서서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특별수요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1부 제출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용역비로서 행정업무 진단 용역비를 지금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던 인력진단을 해보라는 그 용역비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신고지원센터 운영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지원근거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132쪽 강원회관 구입 시군부담금 강원회관이 우리에게 뭔 큰 필요성과 의미가 있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필요없다 라는 의견을 내가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왜 이렇게 가느냐 전체 강원회관 구입예산은 얼마고 각 시군별 출연하는 내역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이제 35쪽에서 혁신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내 놓으신 부분인데 혁신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이 뭡니까? 너무 커서 말씀 못하겠습니까? 내가 얘기할까요? 혁신, 내부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맞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참여정부가 지금 정권의 좌표로 내놓은 것이 혁신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경, 경찰서, 해수청 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주 혁신으로 다 도배를 해 놨습니다. 각 기관들로 하여튼 혁신, 혁신 무조건 혁신입니다. 혁신 다 좋은 말이죠. 내부로부터 스스로 새로워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지금 우리 자치단체인 우리 동해시도 내부혁신과 외부혁신은 업무를 갈라서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의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내부혁신을 주된 모토로 해서 예산편성을 짜 놨습니다. 외부혁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갭이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예산을 그림자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내부의 변화와 외부로부터 의해서 변화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물론 의원님 보시는 각도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워크샵 외래강사초청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좋다고요. 내부 혁신도 하고 외부혁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가는 방향은 내부혁신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언제 외부혁신을 하겠느냐 전 이 얘깁니다. 내 모토가 그럼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카데미라는 직원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중복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 물론 교육 좋습니다. 자꾸 새로운 어떤 교육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마인드를 개발하고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너무 중점으로 해서는 그건 큰 효과가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저가 바라고 싶은 것은 워크샵도 좋고, 위탁교육도 좋고 뭡니까? 우수부서 시상금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직원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혁신이라는 이런 것이다. 직원들에게 또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부분만 아카데미 교육만 그냥 해서 가던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갈 방향이 무엇인가? 전문적인 사람한테 용역을 주던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사람들에 더 나은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자료를 갖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 계속해서 뭔 교육만 시키고 계속해서 이 방향만 머무르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얘깁니까? 그렇다면 이게 맨날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흐르는 뭡니까? 어느 정부 때는 뭘하고 지금 참여정부는 혁신하고 그것만 떠들다가 마는 거예요. 하루에 한걸음 못나가요. 저 얘기 조금 일리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 하루 아침에 금방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얘기도 알겠고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자꾸 많이 보잖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 이 부분이 틀린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무원 조직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나 여기서 발언하는 정낙진이라는 사람 자기가 바라보고 커왔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부분이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 얘깁니다. 일단은 교육단계는 어느 정도에 배서 그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는 실행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찾아가야지 자꾸 이 교육만 한다고 됩니까?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치행정담당님 오늘 나오셨죠?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128쪽에 보면 말이죠. 조금 연관됐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유류비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800인가 저걸 써서 사전선거 선심성 행정지원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선관위에서 일절 지급 못하게 됐잖습니까?
이게 그럼 2006년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예산반영을 해놓게……
그럼 여기는 지역대, 기능대 해가지고 1년씩 이렇게 잡아 놨으면 1월부터는 지급이 돼야 되잖습니까?
5월 30일 선거 끝나면 그 후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제4회 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입니다. 경비, 여비 총 선거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총선거 비용이 경비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10, 한2억……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12억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11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쓸데도 많겠지만 너무 좀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18쪽에도 역시 업무용 컴퓨터인데 2003, 4년인가 150대를 샀는걸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는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어느 정도로 앞으로 사야 됩니까? 1대씩 그러니 600명이면 600명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몇%라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00% 지금 다 개인컴퓨터를 갖고 있고 이제 내구연한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마다 보충을 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잘해 달라고 이런 컴퓨터를 사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잘 되어 가는지 밖에서는 노조가 365일 가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만 들여서 자꾸만 해도 됩니까? 보면 예산 좀 전에 말씀 드리겠지만 좀 예산만 자꾸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방화벽 시스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동의는 못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23쪽 그겁니까? 특별수요가 4억 이상 되는데 5억 돈인데 123쪽 특별수요 관내여비 이래서 상당히 많은데 관외여비, 관내여비 이해가 너무 안갑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과에 전산과 통신이 자치행정과에 오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그런 다 되어 있는데 이런데 다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126쪽에 보면 용역비, 행정업무 진단용역비 5천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인사정보행정시스템 구축사업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동해시 자체로 단독으로 하는게 하니고 정보와의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이유가 있네요? 예산이 이래 많은 이유가 있네? 이래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작년까지 2천만원 됐는데 50%도 더 플러스 시켰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2명이 평통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5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42명.
순만
홍순만위원
2006년도에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이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133쪽에 자율방범대 소초설치 1천만원인데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방범이 안좋다고 방범이 안되는 겁니까?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데……
4개소인데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강원회관 구입시․군부담금 3억 7천만원인데 이게 어디인지 꼭 보면 선심성 같은데?
우리가 3억 7천만원 됐는데 도비가 없잖아요?
시비가지고 3억 7천만원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136쪽에 보면 동해아카데미 이것은 다달마다 하시지 말고 4/4분기로 하십시오. 다달마다 행사도 많고 이러는데 공무원이 다 이렇게 4층 대회의실에 다 모입니까? 예산이 이게 이래 꼭 강사수당인 것 같은데 강사수당이죠? 과장님! 이게 뭡니까? 150만원이란게 아카데미 강사수당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사수당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회에 150만원이란게 그럼 뭡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동해아카데미 150만원에서 12회 이건 1,800만원 이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자 조금 관계는 크게 없는 건데 약간 있는데 시중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 자치행정국장 김흥문, 이상길, 김진희 현국장님 지금 3트리오가 지금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김흥문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아직 공무원 그걸 받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현재 공로연수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로연수 12월달까지 입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아마 내년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길 국장도?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아주 3트리오, 3국장이 있는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건 말이지 몇 개월씩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이건 법적으로 정년퇴직하기 1년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가지고 공로연수 들어 갈 수 있고 또 1년이상 남았으면 명퇴를 할 수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새롭게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세사람 국장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일단 공로연수는 현직에서 물러나고 1년동안 대기상태지요. 그걸 법적으로 지금 허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오해로 들으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됩니까? 말이 안되지 인재를 양성하자고 육성하자고 우리 교육청 앞에 보면 그렇게 해 놘것도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어떻게 양성하는게 아니라 전에 조금 전에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김남준씨 같은 사람 이렇게 우리시에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고 인재를 갖다가 다 보내고 측근 뭐야 김진동 시장님 코드가 맞는 사람을 갖다가 다 해놓고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런 인재를 갖다가 양성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들으시오. 코드 맞는 것도 따로 있지만 그런 코드식으로 하면 안되지.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우리 김남준 그 직원도 사실상 행자부에 올라 갔습니다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 직원들이 우리시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또 능력이 뛰어나고……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내년 선거 5월달에 끝나면 보라고. 사람을 그렇게 부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다 사람은 똑 같다고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과장 있다가 국장 올라가는 그래해도 됩니까? 나는 공무원의 내력을 모르지만 사람 사는데 그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오. 어디 말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주고 그런 좀 배려도 해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제가 몇 번 김흥문 국장한테 얘기하고 이상길 국장한테 얘기하고 과장님도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이 사람 정말 참 아까운 분이에요. 우리 전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사로 말하면 상당히 많이 벌어주고 갔다고. 그래 배신하면 언제고 다 당하는 거에요. 얘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홍순만 위원님 저기 김남준씨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김남준 직원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이 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잘못해서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상도 못 받은게 아닙니까? 지금 말이 나왔으니 얘기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상을 탄 것도 있지만 그 분에 대한 그 직렬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전산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동해시보다는 보다 더 상위의 어떤 기관에 가서 본인이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배려를 안해주니까 그렇게 맘을 잡은게 아니요. 쌔빠지게 시에다 해보니까 그러면 뭔 혜택을 보는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직 같은 비정규직 같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하니까 우리 동해시도 해야 되겠지만 기능직을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행정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제출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43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포상금인데 1년에 다 나가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다 나간 겁니다. 성과상여금은 다 나간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잔액이 남는게 없고 다 올해.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5억이 딱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딱 맞추어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5억을 세운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57쪽에 청사안전진단 용역비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용역하시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의회 월례회의 때 제가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사가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선 청사 5층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5층 올린 그 얘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안전진단 한 다음에 안전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선회하고 일단 안전진단 하는 걸로 이렇게 2천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잘 해주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좀 잘해 주시오. 알뜰하게 살아주시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 차가 97년도 구입했다는 건데 버스는 한10년 넘어도 되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원래.
원오
김원오위원
시내버스 같은 것처럼 그래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97년도에 말입니다. 4월 13일날에 저희들이 9,720만원 들여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전번에도 김제가서 차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쓰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밖에서 단체나 기관 같은데서 꼭 필요한 것 저희들 개인적으로 안되지만 꼭 시하고 업무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런데 대외 차량 배차해 주거든요. 장거리 가도 저희들 기사를 조치를 다 해주는데 저희들 중간에 사실 시민들이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사고나고 자꾸 그러니까 좀 차가 안좋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8년 내용연수가 딱 되었는데 10년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를 생각해 가지고 구입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차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 관외에 67일을 운영했고 관내를 63일 운영했고 130일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게 맞고 저희들 차도 이제 1억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옵션까지 포함해 가지고 올린거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외, 관내 다 이래 합해봐야 한150일정도 운행되는데 150일정도 운영된다 한들 또 저런 우리가 일반대중의 이용되는 그런 교통편에 비하면 이건 전혀 운영 안되는 거랑 한가지라고 하루 운영된다한들 한번 갔다가 오면 되는 이런 정도의 운행 기록일텐데 그런 운행정도를 가지고 이게 겨우 한10년밖에 안됐는데 또 가려야 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하물며 어떤 면으로는 관리가 좀 성의껏 관리를 안했다는 부분이 있잖는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외형을 봐서는 그 차가 아주 새차나 한가지라고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선을 좀 하도록 하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수선을 계속하거든요. 하는데 1호차 버스는 딱 한사람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 그 분이 1년에 휴가나 다른 병가 갈 적에만 딱 다른 기사가 하는데 한 사람이 끌면서 관리를 잘 합니다. 해도 지금 차가 장거리 가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하고 관공서하고는 조금 틀리겠죠. 저희들이 관광회사 버스해도 한10년되니까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받았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못써 가지고 폐차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버스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러다 중간에 사고나고 하면 대형 사실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그렇게 8년, 10년 됐는데 벌써 구입하려고 하나고 봤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디가 크게 하자가 있어서 바꾸어야 되는지 그건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엔진쪽도 그렇고 자꾸 가다가 시동이 조금 이렇게 김제가서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요. 시장님이 직접 대형버스 가시다가 조금 곤욕스러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제 또 자매도시 아닙니까? 거기가서 창피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절실했기 때문에도 가려야 되겠다 또 내용연수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44쪽 봅시다. 우리의 급여재원 즉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30,52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호봉승급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결산을 검토를 해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 봉급재원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 감액시키는 부분 그럼 우리가 적정한 인건비 즉 봉급재원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좀 충분히 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또 편성이 됐는지 그러한 부분을 빠듯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을 해보세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작년에 비하면 1억 3천만원 늘었는데 0.98%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세울 때에 기준 호봉을 놓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직원 결원이 많습니다. 정원에 의해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했다가 판단해 가지고 추경 때 조금 조정하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조정은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예측해서 세우다 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또 알아야 돼요. 과장님 한쪽 면만 보시고 그러한 우려, 염려속에 그런 부분 이해가 가는데 어떤 과다한 봉급재원은 즉 인건비로 책정을 해 놓으면 다른 부분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어떤 시민의 편익 또 바램 이런 부분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짚고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전번 의회에 한번 제출했던 청사신축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청사뒤편 비가림 차양시설을 2천만원 해야겠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청사를 진단결과 해야 된다. 이 건물이 부실해서 안된다 이랬을 때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난 그런 뜻에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 뭘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청사 관리비를 1억 1천만원정도 작년대비 삭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도색하려다 도색도 못하고 내년도 도색비 현재 안들었습니다. 여건이 되면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안전진단 해가지고 증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그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측할 수 있으면 그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 안전진단이 만약에 안된다면 차고 쪽에 다른데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해야 되거든요. 아무 근거없기 때문에 그 외 청사뒤편 비가림 차양막 이런 시설은 지금 식당 있잖습니까? 거기 비가 들어오니까 그걸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일단은 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라 이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내가 이 형광램프 재료비 이런 부분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길 하는데 지금 각종 대도시 인근 강릉시도 그랬다는데 무전극 램프라는 것을 이걸 쓰는 모양입니다. 누가 날 하나 자료를 갖춰서 주더라고 기존 방전등 대비 약35%이상 절전이 되고 또 수명이 장시간 유지보수되고 피로감소나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의 전멸기구 또 가로등 보안등에 이런 자료를 내서 이게 연구결과가 맞다 그러면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대체재산조성비를 3억원을 지금 세웠는데 그나마 3억이라도 세우니 참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이것 어느 재산을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금 어디라고 딱 현재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 번에 의회관리계획 승인받은 후에 이도리쪽에 있잖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올해 산게 16,668평을 샀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경매참여가 들어 갔지만 운동장 시설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억가까이 되는데 올해 예산은 5억중에서 지금 1억이 다 집행이 되고 5억이 집행이 다 되거든요. 저희들 그 외 지금 지가동 동희대 부지 그것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하니 조금 가격이 싸게 나오니까 또 본인이 안하거든요. 계속 절충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게 그게 시에 사 가지고 재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계속 구입하는 걸로 우선 목적이 동희대 부지가 주 그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대체재산조성은 우리시가 재산을 매각만 해왔지 지금 매수는 전혀 잘 어떤 의지를 안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이랬는데 장래적으로 우리시의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는 대체재산을 확보해 가야 됩니다. 이걸 확보를 안하고 자꾸 팔아만 먹는 걸 우선하다 보면 누구 말마따나 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직에 회계업무를 맞고 재산관리업무를 맡을 시기에 각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이러한 의지속에 가야 된다. 어쨌든 또 무슨 때를 쓰더라도 이 예산은 확보해 가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동청사이전 부지매입비 북삼, 묵호인데 다 되어가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동중에서 북삼동이 지금 좁고 주차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묵호동이 좁습니다. 그래서 망상동 좁기는 좁습니다. 망상동 그런게 들어왔지만 우선 2개동을 내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2군데 일단 세워놨습니다. 기준은 3억씩 해서 세워 놓았는데 지금 묵호동은 지금 1후보지를 정했다가 위치상 안맞다고 해서 안되는 걸로 보고 다른 후보지를 보라 했고 북삼동도 저희들이 전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지만 거기가적정하다 해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세워지면 일단 부지부터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하지 왜 이렇게 찜을 들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찜을 들이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라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도 북삼동장으로 계셨지만 한번 들어 봅시다. 북삼동이 왜 이렇게 안되는지?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동청사 부지는 제가 북삼동장 있을 때 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일단 북삼도서관 쪽으로 정했었습니다. 그게 일방으로 정한게 아니고 시 뜻도 그렇지만 통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결국은 투표까지 가고 의회에서 접수를 하고 이런 와중에 북삼도서관이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옆에 확보를 하면 주차장을 같이 쓰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정했었는데 일부 두 사람정도 그 때 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그래서 도서관 쪽에는 부적합하다. 거기는 주로 공부를 하는 장소인데 동청사가 와가지고 혼잡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몇 군데 후보지를 답사를 했는데 지금 아마 사람들 많이 집중해 있는 대동현대아파트하고 북고 중간 지점 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잠정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시에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부지만 매입을 하고 청사 짓는데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건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긴 부지는 결정이 됐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묵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묵호는 저희들 현동사무소 옆에 동쪽으로 한 350평정도 부지가 있는데 기존건물이 한4동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건물보상도 좀 문제 있지만 부지가 좁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좁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자리는 안되고 다른데 넓은 데를 좀 해가지고 다시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도 좁은데 빨리 좀 해서 활동은 좀 있게 그래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남쪽, 북쪽 이래가지고 자꾸만 그렇잖아요. 좀 신경을 하여튼 쓰셔 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청사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여기 157쪽에 조금 전에 대형버스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1억 4천만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버스는 꼭 좀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년이 아직 안되었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으로 하면 또 10년이 되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법적인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으로 몇 년인데 지났다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법적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 그런건 잘 이래 따지시는데 그런 것은 따지시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잘못하면 실수라도 하면 엄청나게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아까운게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혹시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얘기 없었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예산서는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민원봉사과 라고 했는데 민원봉사가 잘 되어 갑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지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그렇게 쉽게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이렇게 첫 입구에 가다보면 친절하고 투명한 민원행정구현 이라고 써놨거든요. 그게 벌써 우리 2002년도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서 부터 그런 민원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자주하고 했는데 아주 친절하고 투명한 건 그렇지만 친절하고 이런 것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한 것 같아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하여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잘 하신다고 봅니까? 담당하고 계실 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상은 서로간에 오기 가지고 사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남을 대접 해주면 그만큼 대접을 받는 다는 것도 알고 있잖습니까? 하여튼 민원봉사과는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예산서는 167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209쪽에서 220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21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우리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실현 분배의 적정을 아마 목표를 하고 있을 텐데 17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이래 나와 있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거의 얼핏 봐서는 한 40%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것 같은데요. 인상요인이 어디에 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정도가 많아 졌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이유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월 생계급여가 내년도에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목은 똑 같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탓도 없고 여기에서 다만 이런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작년에 없던 목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 의회 회기 때에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증원된 부분이 지금 현 보건복지부 그 정부에서 긴급지원이라는 타이틀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갖고 현지조사에 의해서 책정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본인이 긴급히 생계가 급하다던가 이런 때는 신고를 하면 이게 1, 2구 라는 상담센터가 보건복지부내에 66명으로 지금 상담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을 해갖고 시군 현지까지 막바로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긴급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건 보면 3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20억에 가깝단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게되면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조금 인상됐다 라고 하는데 조금 인상된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 이게 많이 인상되어 있는데 아니면 수혜의 폭을 좀 어떻게 선발기준을 우리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이걸 요건을 좀 너무 강해서 사실상 국가의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 이걸 좀 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요건을 조금 약화시켜야 되잖느냐 라는 주문을 우리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증가가 됐다면 어느정도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복지수준만 자꾸 이렇게 높아진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과 똑 같습니다마는 지금 수혜의 폭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단가도 인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전에도 하여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지금 사실상 국가가 이걸 지방에서 정책을 바꾸거나 할만한 여건은 전혀 될 수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구나 시비가 붙어가는 것이니만큼 되도록 보장 수혜의 폭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지원 민간위탁금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되어 있는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두 개 중에 작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작년에 있었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왜 배로 올랐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에 자활근로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이게 집수리 9명, 청소가 8명, 간병이 13명, 재활이 6명, 도자기가 6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이건 16명이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를 해서 가정의 간병 지금까지는 가정에는 안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을 해서 가정간병인건비가 16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건 오로지 도비, 국비사업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비지원금이 전혀 배정이 안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국비로 이건 별도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봉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오
김원오위원
더 많아지고 수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수혜가정에 다니면서 한다는……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늘 얘기가 되는 얘긴데 특별회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이죠? 주민소득융자금 그래서 올해는 한1억 4천만원정도 지난해 낮아지는데 그럼 올해 한 4억정도 사업을 하실 그럴 생각으로 사실 4억정도 또 40명이네요? 소득지원융자금 20명. 안정지원 융자금 20명. 여전히 계수부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때문에 금년도 계속 시정질문을 윤종대 의원님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총액으로 따지면 전체가 15억 9,3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액 나가있는 금액이 11억 9,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오
김원오위원
이자가 한4천만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 도래액이 7억 7,200만원이 되고 기간 미도래액이 4억 2,300만원이 이래 11억 9,600만원 됩니다마는 이걸 건수를 보면 92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걸 전부다 보증인들한테 납부최고도 하고 재산도 일부 압류를 하고 할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과거에는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해가지고 조금 압류를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보증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재산이 있으면 본인까지 압류를 해서 많은 금액이 징수는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100%징수라는 건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고 저소득층에 나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2억 이렇게 4억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게 한4억 됩니다. 이게 꼭 이렇게 20명, 20명, 40명에게 100% 나간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40명을 우리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행정행위의 어떤 불융통성 얘기 내지는 객관성 이런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정서가 많이 가미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진짜 어쩌면 1천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 융자를 받아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뜻으로 나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그만큼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여건이 어쩌면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말하자면 선의적인 부분 그런 경우라면 이것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결손처리 해 버리는 좋겠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결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느냐. 본인이 사망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만 남았는데 보증인이 재산이 있을 경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고 본인,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을 때는 본인, 보증인이 자식은 있지만 보증선 사람이 오래된 분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사망했거나 전혀 이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통장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결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건 모든 걸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도 또 안돼요. 이건 개인들이 하는 일이라면 정으로 할 수도 있고 말할 것 같으면 말 한마디라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여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아주 완벽한 객관성을 갖추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또 정서적인 부분을 도외시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는 이게 악의적인 사람은 안되겠다 이 말이죠. 이건 대충 받아 가지고 써 버리고 떼 먹어도 그만이겠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보호대상이 안되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떤 경우라도 그건 회수가 되어야겠고 누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아주 사람이 살다보면 천재지변적인 영향속에서 도저히 어쩌면 죽기보다도 더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것 갚아라 이건 공공행위 할 일이 못 된다고 그런 부분은 물론 직원들이 따져서 만약 그런 정도의 틈을 만들어 놓다보면 또 없는걸 그 틈을 또 만들어 낸다니까 순순히 들어가려 한다니까 그런걸 괜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진짜 도저히 이건 회생불능하고 이건 어쩌면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하는 건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79쪽 봅시다. 현충탑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그 현충탑이 시가지에 있어서 참 참배하기 좀 어렵다. 순의탑 하고 합쳐야 된다 이런 문제도 전에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게 어떨까 지금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한, 두 번 거론됐던 부분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 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80년도 동해시가 개청되면서 강릉에 있는 충혼탑에 유해하고 북평에 있는 순의탑의 영안을 여기 천곡동 신시가지내에 충혼탑을 조성하면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건립 당시에 동해시에 그 뜻있는 유지들이 동해시비로 순수하게 든 것이 아니고 부지는 물론 동해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탑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약 동해시 유지분들이 9,700만원 그 때 당시에 그 만한 금액을 사비로 전부다 모아 가지고 성금식으로 모아서 건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해인가 약간 거론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여기에서 조금 주차장도 협소하고 외곽으로 해서 조금 다시 선정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갖고 저희들도 거기가서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 보름 후에 저희들이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낸 돈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돈 내놔라 이런 얘기도 저한테 직접하신 어른들이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비가 투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성금이 투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거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204쪽에 제8회 여성대회 및 제4회 체육대회 보조금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여성대회를 그럼 어떻게 치러 왔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1천만원으로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3년간 계속 1천만원으로만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천만원으로 여성대회를 했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운영비 명목으로 과에 세웠다가 지금까지 대회비를 지출했는데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얘깁니까? 여기 보면 지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왜 그럼 1천만원으로 증 이렇게 나와요? 전년도?
담당
예산담당
장덕일 :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외국인주부 출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30만원씩 10명,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금 조례를 요전에 했는데 70만원씩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0만원주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70만원은 별도로 주고 30만원 별도로 주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지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 먼저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보건소 조례로 정했고 이것은 외국인주부들한테 출산비를 지금까지 조례가 있던, 없던 기존부터 지원하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3명 외국인을 지원했습니다. 3명을 지원해서 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제 외국인주부가 저희……
낙진
정낙진위원
좋은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이중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낙진
정낙진위원
이중 지급이냐, 아니면 줘야 되느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이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고 아마 그게 같이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같이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건소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줬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다 좋은데 제 얘기는 이제 어떤 법리해석에 또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배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냐 이게 문제도 요구되는 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지금 부의장님 하신 말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까지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많이 주는건 좋은데 이 사람들도 외국인이고 좋은데 우리 조례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던, 국내인이던 그건 불문이야. 무조건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해서 한세대에 70만원씩 이렇게 주기로 했으면 다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70만원을 줘야 되느냐 그런데 외국인한테 별도의 30만원을 또 준다.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우리 조례에서 위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된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그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협의를 해서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항상 과장님이 우리 동해시의 복지를 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를 먹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라는게 말은 쉬운데 쉽게 안되지요? 정부의 정책에서도 노인복지를 많이 이렇게 혜택을 썼으면 하는 그런걸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정책이란 위, 중앙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순만
홍순만위원
노인복지정책을 써라.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혹시 우리 동해시건 아직 행자부에서 온 게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존 노인복지정책이 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별히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 뭐 증액도 되고 우리 동해시 소외받는 계층들이 많잖아요? 쉽게는 원하는 대로 다 안되겠지만 다른 지역과 대책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가 다녀보면 이래 들리거든요. 왜서 그렇는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의 어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많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전국이 동일하게 지금 시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해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예산계상해 주셔 가지고 각 동에 2명씩 20명을 독거노인들이 생사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가끔 보도되기 때문에 음료수를 가지고 저희들 시만 특수시책으로 음료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지 사망했는지 이 부분이 주위로부터 꼭 들어오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동사무소에서 먼저 알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일 비싸진 않지만 음료를 배달해 가지고 매일 매일 그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걸 각 동에서 2명씩 선정해서 20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다른 시보다 우리가 특별히 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노인정에 발코니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나왔지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베란다 발코니라는 얘기는 샤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즉 말해서 평수를 더 넓힌다는 거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발코니를 넓혀야 될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있다면 어떻게 해 주실려는지 그거지요? 그게 없는데가 있습니까? 좀 있다고 봐야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건설교통부에서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를 없애서 그 앞으로 확장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우리 동해시도 이 문제도 있고 일부지만 있는데 있고 없는데가 더 많은데 많이 있다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줄 의사가 있으신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발코니 확장으로 저희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다만 샷시 겨울에 난방을 위해 가지고 샷시를 보완해 주는 것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 허락하는 대로 아까 기능보강을 1년에 몇 개 공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있기로는 두군데 정도를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두군데를 해서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두군데는 나중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확장이 될 부분이라면 난방에 지장이 없고 또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도와 주시고 두 번째는 17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탁금 9,900만원이죠? 이것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위탁.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9,900만원이.
순만
홍순만위원
부곡동에 있는 그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승지동에 있는 9,900만원 그것은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민방위 교육장하고 겸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물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탁으로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뭐라 하나 원장이라고 하는가 이사장이라 하는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 관장.
순만
홍순만위원
관장님은 보수같은 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여기 9,900만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인데 일람표 자료를 좀 줄수 있지요? 한 80개소인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80개소인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노인정 그걸 좀 일람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80개소 일람표 목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80개소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80개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이후로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까지 새로 신축된 부분까지 80개소.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주시고 보면 금곡이라고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금곡은 삼화입니다. 삼화 쌍용아파트 그 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신축으로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한다는 조건으로 이미 너무 노후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올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45억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내년 2006년되면 다 끝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당초 끝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5억으로는 예산이 부족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족하다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럼 그게 또 내년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를 바꿔야 되나? 2007년까지 갑니까? 계획이 아마 있을 것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총11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확보액이 53억 9,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0억이 필요합니다마는 45억을 이번에 그거하게 되면 15억 2,200만원 부족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억 부족?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15억 2,200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이게 16억이 되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60억 2,200만원인데 45억을 하니까 15억 2,200만원이 지금 부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내년말로 이제 계획이 섰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 가야 되겠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마 2007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내년도도 45억을 이렇게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15억 2,200만원이 부족된 부분이 되겠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45억을 이번 통과되어도 2006년도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요? 준공시킬 수 없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5억이 된다면 공사를 마치지 못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못 마치니 천상 2007년까지 가야되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년도 공사진척을 봐 가지고 아무래도 2007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5억이 더 추가로 선다 할 때 그리고 딱 들어맞지 않는게 이게 건축비라든가 모든 것이 에스카레이션 정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확히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직이라도 답변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증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부분입니다. 계획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건 조금 간단하게 20명인데 1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인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229쪽을 말씀하시죠?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천만원씩 20명 2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천만원씩 20년 2억 이래갖고 4억이 됩니다마는 좀 전에 그 제가 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갖고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금을 39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 예탁금으로, 예치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천만원씩 융자가 된 부분이 20명, 20명, 4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들어온 부분만 해야되지 꼭 40명을 채워야 된다는 그 규정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마다 했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잘 들어 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안들어 오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안들어 오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안들어 오면 안되잖아. 1천만원인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1천만원을 사실 없는 분들이 보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1천만원을 융자하기 라는게 조금 쓰기도 어렵지만 진짜 하긴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군지회 예산인데 우리 동해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보조금이 1천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이 아주 안되네요. 이게 왜 안되는 겁니까? 보조기금이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제가 얘기 드릴께요. 운영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해 놓은 부분 중에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그러다가 그 때 의회에서 의원님 누군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아마 홍 위원님도 그 때 참석하시지 않으셨나 또 홍종대 회장님!
순만
홍순만위원
200인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 때에 사업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묶어서 지회에다 주고 이걸 사업을 하시고 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뭔 사업에 얼마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근1천만원을 짜갈라 갖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심의위원님들이 필요치 않다 이래서 어느 사업은 좀 배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신 500만원 그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갔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남은 금액도 사업의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심의를 해갖고 또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정선군이나 군소재지나 3,700만원 이런 것도 많네. 2천만원 다 넘는데 우리 동해시만큼은 이래 제일 아주 왜서 적은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선군의 3,7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시군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시군 사정을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맞추기란게 어렵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동해, 삼척, 강릉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주던 것을 3천만원 갑자기 준다 그러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그래 올려주기가 좀 그렇고 내년도에도 좀 전에 하신 말씀에 운영비는 1천만원 그대로지만 작년에 500이 지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하고 내년도에 이자 발생한 금액하고 약한1,500만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대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심의 위원회에서 또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시 보조금이 1천만원밖에 안돼요. 다른데보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만 1천만원이고 보조금은 그 이자가 된다고 그저 주는게 아니고 그것도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도 보면 5개시들도 그래도 전부 1천만원 이상인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홍 위원님 하신 말씀 계산하면 1,500만원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그 500만원 금년에 못나갔잖습니까? 그걸 포함한다고 그러면 2,500만원으로 계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하여튼 이 증액을 좀 예산담당님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시혜가 되어야지 노인정도 잘될텐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어렵지요. 과장님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노인회 시지부 건물을 동해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에 가게가 3개 있습니다. 시가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징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계약을 당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마 그 금액은 거기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척이나 여기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삼척보다 잘된다는 그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인색하게 하시지 말고 이게 좀 하여튼 좀 많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잘 되게 우리 동해시에 말이 안나게 과장님 잘하시니까 그러는지 소리는 크게 안나지만 그래도 이래 다니며 들어보면 또 나오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70쪽 제일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지원사업 이게 아마 좀 대폭 증액 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아마 일시사역인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70명으로서 각 동사무소에 한 6명내지 7명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년도에는 조금 더 인원이 국비, 도비가 지금 보조 사업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그 표시가 그래서 국가로부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조건부 수급자들은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근로 능력은 있으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정부가 자활근로자, 생활근로자 라고 합니다마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거리는 없고 생계는 어렵고 이런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저희들이 지칭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일당이 지금 29,000원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자활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