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광산경제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동일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3,643만 1천원이 전년도 보다 삭감된 3억 9,4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민원행정분야에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6,707만 2천원을 편성해서 직원 일반운영비 2,689만 2천원과 12개읍면동 인감, 주민등록업무배상공제회비 700만원, 주민등록 발급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부서 여비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민원업무추진명목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분야 예산으로서 호적관련 제증명 처리에 필요한 프린터를 구입코자 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시행하게 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지적불일치토지가 관내 산존하고 있어 정리코자 측량수수료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위원회 수당 504만원과 부동산관련 토지정보방 구축에 따라서 시스템자료구축에 사용코자 캐드구입코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620만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조사여비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81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8,000만원 국도비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인 교육비를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제작 설치가 동지역 마무리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지적관련 재증명 처리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코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 282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분야에서 토지관리 업무 보조할 일시사역인부임을 1,054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면서 매년 시군에서 감정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침에 따라 2,000만원 수수료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사지가 결정통지문 송부라든가 전산출력 용지 구입코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여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토지소유자들의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가현황 도면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면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면함 구입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여비중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00% 인상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업무가 아닙니까?

국내여비 관계는 3,140만원은 5개 해당되는 여비를 통합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개별로 따지면 50만원 정도가 전년도 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서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총괄 관리해서 5개 부서 한꺼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해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일입니까?

매년 각종 공사로 해서 이루어지고, 자연 망실되고 하는 점이 있어서 지금 공사사업시행자가 망실한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보수코자 합니다. 아울러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를 측량하다보면 기준에 있는 농경지들이 없어지는 것은 농촌지역에 측량하기 힘들어서 복원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은 전부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극장용 CM광고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화 나오기 전에 처음 나오는 뉴스시간에다 새주소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홍보용 차원에서 자막을 넣을려고 합니다. 동지역에 관한 사항을 영화관에서 집어 넣을려고 합니다. 영화 상영하기 전에 자막에다가 새주소에 대한 이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넣을려고 합니다.

홍보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CD제작을 해서 초등학생이나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초등학교나 이런곳에서 DVD라든가, 비디오영상물을 제작·배부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효과면을 봤을 때 극장을 관람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반회보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내시스템 제작을 하게 되면 전산처리는 이루어지겠습니다. 외지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 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편성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총 225억 1,484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52억 8,3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보호 25억원, 노인복지 13억원, 아동복지 14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210번에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총 2,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유통식품 수거보상외 4건에 2,0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2300 과목에 사회보장비입니다. 224억 8,92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사회 복지비가 135억 8,123만 8천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40만원이 충혼탑 주변정비 및 행사준비 인부임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현충일 행사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301과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7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5,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 17개 사회복지과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외에 4개 사항에서 4억 6,68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중앙에 401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에 전기수수료라든가 스위치 관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2과목에 장애인보호에 10억 9,06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3억 2,7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장애인 행사 참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4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인 사업예산은 총 10억 1,95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12건에 대해서 6억 5,8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장애인등록진단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주택개조사업비,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같이 재활보조기구 등 의료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외 11개소에 대해서 총 3억 2,13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점자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삼척체육관하고 도계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2313과목에 생활보호입니다. 110억 3,54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증액이 25억 3,08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생계급여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을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내년도에 구성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외 8건에 대해서 98억 904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 2건에 대해서 7억 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시장 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외 1건은 4억 185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4과목에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을 7억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0 과목에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89억 79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3억 9,1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의탁노인 시설 입소외 6건에 대해서 4,18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어버이날 특별교육, 경로당 관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에서 27억 8,27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로연금, 장수노인 생신하례,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외 10개소에 90억 4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목욕차량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차량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 500만원이 부족액입니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원덕 동산재단에 10억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쉼터 조성도 2,8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2323과목에 보육 및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8,943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4억 2,4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보육료 증액과 결식아동 급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중에서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외 6건에 대해서 2억 3,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직업훈련장, 주거안정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타외 12건에 30억 8,571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첫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로서 9억 1,7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가 되어 이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원 1동을 120평짜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3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총 포함해서 4억 9,63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근덕어린이집을 완공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있어서 근덕어린이집 옹벽 및 휀스 주변정비 사업에 4,500만원, 근덕어린이집 실외놀이터설치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집기구입 보조가 되겠습니다. 근덕, 하장 어린이집에 5,000만원 편성하고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4과목에 여성복지입니다. 총 2억 8,4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여성복지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외 3건에 대해서 1억 4,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지원이나 모·부자가정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외 2개소에 1,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삼척복지관에서 음식이 남는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데서 이 분들 보험료, 유류대,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운영사업입니다. 1억 5,7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제2블럭에 용역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 약 4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에서 시설비중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3,000만원은 읍면동에서 재배정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7,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경로당 증축사업은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마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에 세입예산입니다. 총 7억 6,767만 4천원입니다. 주로 도 내시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습니다. 주로 수입은 공공예금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사용잔액, 도비보조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7억 678만원을 받아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대불금 회수수입, 초과진료비 환수 등, 지난년도 대불금 상환을 조치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4,097만 9천원을 수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수입금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을 1,300만원 수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총액은 7억 6,767만 4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3,21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173만원, 국내여비 327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이전에서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 6억 9,554만 5천원을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시도비반환금 사용잔액 100만원, 과오납금, 기타반환금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2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입예산은 총 6억 3,589만 5천원입니다. 주로 수입은 기금운용 예금이자 1,200만원, 기존의 적립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1,6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액 환매체 사업 플러스 융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을 8,282만 5천원, 지난년도 융자금 2,000만원을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3,5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50가구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2,814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일문 일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모범음식점 포상 음식깔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음식점에 나가 보셨죠?

예 !

일회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코팅을 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검토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 268명 밖에 안되는데,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실제적인 자원봉사자들이 1,000명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268명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시도비 편성인데, 총무과에서 자원봉사활동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개설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두 파악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제정은 했고 규칙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 제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칙하고 빨리 시행해야 할 부분인데, 다른곳은 다 했는데.....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전에 합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일이 아니죠? 할 부분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육시설 사설유치원 지원 방안은 있나요?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안은 교육청에서 학교사항이기 때문에..

법에는 다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현재 법상에 있는 것은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어떠한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인근 타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316페이지 내년 당초예산에 경로당 신축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경로당 신축할 때가 없나요?

경로당 신축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전문 건축과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경로당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건축부서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확보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겠느냐, 마을회관하면서 경로당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올해도 남양동 예산이 성내동으로 간 경우도 있고, 예산확보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개념의 신축은 건축과 마을회관 개념하고 부서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의를 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건축과에서 앞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은 동지역은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고 읍면 지역은 건축과에서 편성 신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6동 밖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6동 밖에 없고 경로당도 하나도 없고, 올해는 마을회관이고 경로당 6동이면 내년이면 다 끝나냐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어떤 마을회관이던, 경로당이 시골에 나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읍면동 공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거의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65세이상 노인 및 일반 저소득 노인들인데, 삼척시에 살고 있는 노인 규모를 보면 경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라든가, 노인네들 보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좀 산다고 해서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서 요즘 보면 부도맞고 해서 노인들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자가용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버지 앞으로 자가용이 있으니까 경로연금 한달에 3만 5천원, 3만원 나오는데, 이 혜택도 못받고 있는 노인들이 허다 합니다. 재산적인 조사보다는 현장 위주로 조사를 해서 과연 노인네가 다만 3만원이라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골 나가보면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복지담당자가 직접 봤을 때 대상이 된다면 우리시가 판단했을 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근덕 노인복지요양 시설 2동이 들어오잖습니까? 그 외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외에는 부산에 있는 1개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안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그마한 사설시설, 큰 시설하는데, 좀 믿을 만한 시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치매가 걸린 노인네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여차하면 노인복지요양원 남발 지역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근덕, 하장 어린이집 운영지침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훈 위원 보충질의인데, 읍면동 지역 공통사항입니다만, 경로당시설이나 마을회관시설에 경로당이 겸해 있고, 읍면은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겸해 있고, 동지역은 경로당 개념으로 마을회관을 가지고 가는데, 이 시설이 시급합니다. 급속해져 가는 노령화시대에 이런 시설비 확보가 시급하거든요. 안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단위를 보게 되면 읍면에 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읍면에는 리마다 지원이 되는데, 동단위는 통으로 나가니까, 지난번에도 거론된 것 같은데, 10개통을 묶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건축과 얘기를 하시는데, 건축과 예산을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8,000만원 보조해 주는데, 한 개 가지고는 동단위에서 할 수 없잖아요. 10개통을 묶어서 좀 크게해서 노인회관 식으로 지어준다든가,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읍면에도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마을 인원수가 안되는 곳은 20가구, 10가구 정도 있는데, 그런곳에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2개마을이나 3개마을을 묶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경로당식으로 이렇게 지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신기 쪽에도 대이리에 동굴이 있지만 사실 가구수가 얼마 안되고, 대기리 가구도 몇가구 안되니까, 마을리장들은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면에서 예산적인 낭비가 있고, 묶어서 경로당으로 지어주게 되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싶은데, 2동을 묶어서 경로당으로 지어주는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세워 주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8,000만원 가지고는 경로당 같은 것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데, 80세이상 고령자 남녀노인들한테 별도로 드리는 혜택이 없죠?

예, 지금현재는 91세 노인하고 100세이상인데, 생신하례 정도를 지원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80세이상 고령 남녀노인들한테 장수연금이라고 해서 매날 4, 5만원씩 드리는 것이 있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돈을 쓰자면 적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80세이상 노인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예!

장수 연금이다 하는 차원에서 대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00억 3,674만원으로 44억 3,007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하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하는데 1억 3,4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 1,4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국내여비중에 4개부서를 묶어서 2,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해서 9,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도색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에 일용인부임중에 환경미화원 급여를 31억 6,0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 매립장 주민감시원이 있습니다. 5,1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에 9,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에 22억 9,000만원, 삼척쓰레기매립장 제방증설공사에 1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중에 쓰레기 봉투제작 5종에 1억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2,880만원, 침출수처리약품 구입에 8,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1,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매립장 가스포집관 등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캔압축기 구입 1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에 6억 3,1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에 3억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4억원, 도계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 3억원,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 근덕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보강공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를 전액 국비로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전기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근덕은 지금 안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덕매립장은 수전설비를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근덕매립장은 공사는 자연등급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공사에 전기시설 다 들어갑니다.

전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조례 제정이후에도 보상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없고요?

예!

예산을 8,9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피해보상을 해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국비지원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국비가 내년부터는 계상됩니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사업쪽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휀스를 친다든가 각 농가들마다 다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농촌이 직접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50%정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쪽에서 전기 철책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기철책을 목장에 치고 밧데리를 활용해서 고압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시설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고 미관상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예방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서 보강될 것이 있으면 보강하고 예산이 지원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상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 해줄 수 없고 엄청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79페이지 인건비가 19억원이 환경미화원 급여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봉급 인상분에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00%이상 늘어났는데....

예,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해서 100%이상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미화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도색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공공화장실 부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도를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상당히 관문에 대해서 첫인상이 안좋은 부분이 자꾸만 거론되고 있습니까.

어디쪽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중앙시장 일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앙시장 쪽에서는 시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터미널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지원해 주지는 않고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돈을 주고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부담금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인데, 삼척의 첫 이미지가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해놓고 관리하는데, 그 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지도해 주시고, 공공화장실에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안은 42억 4,200만원으로서 작년도부터 18억 3,700만원, 7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5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341만원으로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시비부담 50%,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21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920만원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60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경품행사 당첨권 24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와 똑같은 777만원 책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1,10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 1,296만원이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 5,76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에 4,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 5,0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태양광 조형물 관리 전기요금 100만원, 시설비로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가스시설설치비와 영세농가주택전기시설 개보수비 1,67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연탄보일러 설치 400가구에 8,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3억 7,317만 5천원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7,200만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올해 60만원 책정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월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51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창업보육센타 운영보조금 3,200만원, 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2,000만원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금 500만원과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해방지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4개사업에 3억 8,275만 1천원, 다음 출연금으로서 2006년도까지 출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분으로서 3억 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0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에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중앙시장 3명, 전두시장 3명씩입니다.

매일 나와서 근무합니까?

예, 매일 근무합니다.

419페이지, 공해방지사업은 작년도보다 상당히 액수가 많이 줄었는데, 신청한 회사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 들어온 곳에서 국비 지원한 금액이 3억 8,000만원입니까?

국비 지원입니다.

7개소 다 줄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모자랍니다.

신청은 7개소 했고, 이 금액은 4개소만 한다는 말씀이네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광산지역을 다녀보면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도 회사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려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