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성일
문성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서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에 이어 기획재정국, 보건소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청사임대료, 42쪽, 43쪽 구청사 부설주차장 및 구신정2동청사 사용료, 50쪽 민방위과태료, 54쪽 과년도 민방위과태료, 61쪽, 63쪽 국·시비보조금, 민방위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세출 서무관리세항은 206쪽에서 223쪽, 인사관리세항은 223쪽에서 231쪽, 법무관리세항은 231쪽에서 234쪽이 되겠으며 민방위관리세항은 541쪽에서부터 546쪽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와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매년 하고 있는데 역시 2006년도에도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 해서 시설비가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무과장께서도 알다시피 각 일선 행정동에 필요한 사업까지 줄이면서 편성을 해서 상당히 절감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물론 양천구 총 예산규모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만 일선 행정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포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는 형편인데도 구청사 분야별 종합민원실 설치 관련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개선인지 하고 또 어떻게 종합민원실을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준공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노후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3년 전의 행정수요에 맞게 기능별로 층별로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행정수요가 많이 변해서 그에 따른 대처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요인으로는 최근에 전산장비 등으로 인한 전산실 확장에 시급히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구 전산장비 유입에 따른 시설확대 또 최근에 계층별로 다양해진 수요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1층에 종합민원실과 자동차민원실을 개선해서 주민들로부터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의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러면 시설비가 5억이 편성됐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유사기능 부서를 동일층으로 재배치하고 기능별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실 팀장 전면 배치 및 출입문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런 어떤 기능적인 요인에 대해서 취지는 알겠고 어떻게 기능전환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기능별로는 종합민원실을 기 설치했고요, 앞으로 세무, 건설, 건축, 교통, 복지분야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층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께서 "연차별로 계속 시설개선 및 민원실을 층별, 기능별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1차적으로 2006년도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몇 년 동안 이것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총 16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무종합민원실 2층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 실·과의 문이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민원실만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실·과의 문을 개방된 투명유리로 다 교체할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년 민원실 관련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민원실을 층별로 기능별로 재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매년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순차적이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게 매년 예산상황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산투입도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기능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능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이 됐고 층별, 기능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종합계획은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비용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6,552만원이 편성됐었고 2006년도에는 3억5,0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출규모 또는 내역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 2006년도에 약 6배 가량이 예산증액이 됐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구 현안사항으로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구가 피고 2건, 원고 1건 해서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은 91억, 36억, 10억 이렇게 세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적기에 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소송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소송비용에 관련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가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착수금이나 이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착수금이 예산서 법무관리에 보면 3,000만원, 소송 인지대가 3건에 9,200만원, 승소를 전망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에 따른 승소사례금 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이 6,500여만원 계상됐는데 6,500여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하고 사용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각 실·과의 행정소송에 따른 착수금, 인지대,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죠?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백금만위원
지금 "양천구 재정형편이 상당히 안 좋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출연을 해서 50억이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우리 일선 행정동에서 또는 집행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긴요하게 사용돼야 될 50억이 묶여 있는 것이고 앞으로 소송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 50억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50억보다 덜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그 50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소송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 변호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2개의 법무법인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고승덕 변호사, 물론 이 분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혼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 또 예산상황에 큰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예산규모가 건설관리과에서 요청된 규모인지 아니면 그 규모에서 삭감된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퍼센티지가 높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단일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법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힘을 모을 수가 있다면 복수변호사든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백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본 건에 대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주관과 또 관련과와 협력해서 구청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련 처리규칙 개정사유도 원만히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주관과와 협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와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런 어떤 소송 관련해서는 소송비용이 문제인데 이 부분도 건설관리과와 협의한 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0페이지 청사임대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행사와 보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자동차민원실 일부분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보험사하고. 자동차등록보험 관련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중 공개를 통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실 안에 있는 건가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1,000여만원, 한 군데는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은 여기 보건소 1층에 있는 거죠?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자동차등록민원실에도 있고요, 현재 보건소 1층에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 20년 무상으로 건축물을 신축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상건물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현재 토지관련 사용료만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은행 임대료는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만 계산한 겁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토지하고 또 우리은행이 자동차등록민원실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 중에서 해누리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는 구비분담률이 의무로 되어 있나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규모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50억을 저희들이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정교부금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비 50억원을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재정규모가 허락이 돼야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시 지원 규모보다는 많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주위원
총무과에서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5년으로 잡으셨죠?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도 5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구에서 50억을 잡든 100억을 잡든 사정이 안 좋아서 30억을 잡든 그거는 5년 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 할 수 있게 구비 편성을 하면 되는 거고 5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50억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우리 재정사정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는 거죠?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전체 운영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50억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50억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이현주위원
올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전제돼야 조정교부금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아닌 것보다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황이 바뀌면 조정교부금이 계획에는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0억 편성한 것은 시로부터 50억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편성을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예비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한 2만4,000여명 정도 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예산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 국·시비 같은 것은 보조가 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국·시비 지원은 없고요, 대통령 훈령으로 저희 예비군 훈련은 강남 52사단 11개 구청이 관할하고 있는데 자본보조 2,000만원과 각종 운영비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연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군청이나 강서, 강남지역 52사단 산하의 지원사항을 보면 우리 예비군에 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하나도 없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영등포구는 1억5,000만원, 송파구는 2억, 3억인데 우리는 7,000만원, 그럼 우리구 예비군들은 훈련을 받으러 가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그래서 최근에 사단 또 관련부대로부터 예산증액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7,000만원만 올렸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7,000만원도 저희들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2005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여건이 되면 추경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부대에서 최근에 와서 많은 추가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우리구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지역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타구와 형평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질의하신 예비군 지원금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일부는 훈련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고 일부는 경상적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각 연대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사령부에 관계되는 사항인지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면 사단사령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편성해서 투명하게 연대, 대대 등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0만원 20개 동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 동입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됐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위원장이 잠깐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 자체회의 때문에 늦으면 늦겠다는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통보도 없이,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산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여태까지 있었느냐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을 총무과가 끝나는 경우를 생각해서 대기를 시켰는데 오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쪽 평생학습수강료, 50쪽 주민등록과태료, 53쪽 고위정책과정수강료, 54쪽, 55쪽 신월4동청사 임대료, 주민등록체납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선거관리가 123쪽에서 125쪽까지이고 주민자치예산은 234쪽에서 266쪽까지, 사회진흥예산은 267쪽에서 268쪽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99쪽에서 616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 3기 들어와서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부서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예산, 또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양천구 고위정책과정 운영은 계속 하고 있고 특히 2005년도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도 올해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전 동이 다 2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회를 실시 했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거기다가 또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보고회 이것도 신규로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해서 신규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해서 5,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교육예산 또 주민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워크숍 실시 등으로 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교육들이 지금 실시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교육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교육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백금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같은 것은 내년도 7월 1일자로 각 동에 다소 한두 달 차이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의 2년 임기가 끝나게 되어서 내년에는 신규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2년 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보고회는 각 구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과 교육은 해야겠지만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같은 경우도 올해 2회 실시를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 할 때는 상당히 내실있게 동에서도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한 장수문화대학을 보니까 예산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주민자치센터, 장수문화대학, 고위정책과정 뿐만 아니고 통장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또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도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한 해는 워크숍으로 하고 한 해는 일반 강의로 하는데 통장 임기가 내후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장은 2년 주기차로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문화대학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장수문화대학을 희망동에 한해서 하고 동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권장을 하는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행정동별로 인구수가 틀리고 그 다음에 장수문화대학을 진행하면서 교육받으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동 형편에 따라서 희망동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교육관련된 사업들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데 교육규모가 우리 양천구 형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을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추가 교육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내년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006년도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2005년도 대비해서 사실 전체 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일선 각 행정동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또 포괄사업비 이런 것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2006년도에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텐데 그 한 예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이것은 물론 기획예산과 책임도 있지만 자치행정과 책임도 있습니다. 첫 번째를 제가 지적하면 지금 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먼저 목3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끝나서 동청사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목3동의 경우는 2006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된 것으로 봤을 때 목3동 청사 건립이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설계대로 한다면 착공이 내년 5월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 있고 설계를 한다면 내년 5월 현재 있는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추경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2007년도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공기상으로 봐서는 내년 5월달에 착공이 된다면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금형편이나 추진기간,
백금만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억원 정도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2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또 건립하기 위한 예산규모로 봤을 때 50%가 안되죠, 확보된 예산은?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산 28억이 추가 소요됩니다.
백금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거기에 딱딱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따라 가기는 어렵더라도 당장 2006년도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맞는다고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으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청사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면 일선 행정동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가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복지수요, 또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이 잘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사실 일선 행정동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시급한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부지매입 수행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합니다만 지금 매입을 다 해놓고서도 내년도 2개 동이 물론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철거비도 편성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주를 다 하고 신월5동 같은 경우는 두 세대가 남았는데 1년 동안 건물을 방치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신월5동과 신정5동의 청사 철거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기획예산과 재원배분 문제 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저희구의 방침은 철거와 설계까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로 쓰든지 추경을 하든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일단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은 동청사부지가 현재 매입이 신월5동은 완료가 되었고 신정5동은 2세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주도 신월5동은 지금 18세대에서 16세대가 이주를 이미 했고 신정5동도 14세대가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물이 빈 상태로 방치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고 또 보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거를 해서 공터를 우리 주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철거비가 1억4,000~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예산도 일선 행정동이 투입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목3동이 완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신월5동이 있고 신정5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동에서 주민들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와 미리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지 지금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현재 저희구 재정여건 때문에 동시에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상 약간의 차질은 있지만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차분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우리구에서도 어떤 사업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이고 또 사업진행 여하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조금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잡고 사업 우선순위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과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어떤 종합훈련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과별로 지금 현재 조금씩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 양천구로서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선 행정동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와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차질이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3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부지를 매입한 후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좀 걸린 게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철거는 즉시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그 곳에서 보기 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항상 우범지대가 된다 이거죠. 또 그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신월5동 같은 경우에 철거비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은 꼭 편성해서 조기에 철거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1년 동안 동청사부지를 3개 동에 완료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물론 이 사항은 무리한 사업이었다 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땅의 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동청사부지를 미리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개동이라도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건 계획된 투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2006년도에 완공예정인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목3동 청사가 2006년도에 완공된다면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절반 조금 안 되게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과장 계획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신월5동이 다 이주를 했는데 거기도 또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목3동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목3동을 먼저 끝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 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2006년도에 완공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항상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주관과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재원배분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치과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인데 구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아마 시책회의에서 구의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계획된 사업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투자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옳은 것이다, 이건 지침서에도 명백히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1개동이 끝나야만 다음에 남은 신월5동 또 신정5동 사업들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4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수강료가 1억6,824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수강료가 나온 건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 금년에 우리가 추진한 수강료 징수내용과 내년도 강좌내용을 보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현주위원
올해에 수강료는 얼마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억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1억5,000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800만원 정도 추가한 거니까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강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8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산출한 것은 아니네요. 내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좌를 개최할 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점증적으로 높인 예산입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위정책과정은 내년에는 1회만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1회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상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고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업무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왜냐면 금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상반기에 하는 것인데 금년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새로 짓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목3동 총 예산은 대략 49억원을 잡고 계신 거네요? 21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또 28억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시설은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청사중 가장 큰 청사가 700평 수준인데 목3동 청사는 지금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하 2층, 지상 4층 해서 800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주차장 면적까지 합쳐서 800평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순수 자치센터 면적은 600평으로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청사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과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정하거나 어떤 시설을 집어넣거나 하는 걸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반영해서 규모나 시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목3동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새로 지어야 할 청사들이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틀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동청사로 쓰이는 공간 말고 저는 주민자치센터 쪽에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도 지금까지랑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려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전체 주민수에 비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부의 주민들만 활용하고 계신 편인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려면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제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인터넷이나 DVD 이런 기능의 센터운영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복지프로그램이 약 40%, 나머지 지역공동체프로그램이 약 60%,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지 불우이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토의하고 회의하고 항상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저희 인구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2사업을 보면 향후 48만에서 53만까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 청사 중에서 가장 큰 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아래 민원실은 현재 청사와 같고 2, 3, 4층과 지하1층 부분에 복지프로그램을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개, 체육센터 또 기타 대강당이 지하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강웅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웅원
강웅원위원
239쪽에 보면 인사먼저하기운동 해가지고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인사먼저하기운동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인사하기운동은 공동주택이 우리구에 비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비와 초등학생 표창 수상내용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이 인사 잘 하는 걸 추천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발굴은 공동주택 입주자회의라든지 어머니회에서 부분적으로 추천하고 근본적으로는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 다음에 장수문화대학을 제가 한 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장수문화대학은 2006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장수문화대학이 7,962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수문화대학을 각동 공히 몇 번 정도 했는데 많이 한 데는 몇 차례 했고 적게 한 데는 몇 차례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많이 한 동은 4회, 적게 한 동은 2회 정도 됩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거의 다 한 번씩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수문화대학 어르신들 입학식 할 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65세로 내려 갔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예를 들어서 신월3동에 65세 이상이 1,200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입학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장수문화대학을 하면서 예산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이 7,000여만원으로 잡혀 있고, 2005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할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어떤 일을 벌이면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간 2005년도 예산은 충분히 되는데 장수문화대학 중간 중간에 점심 말고 간식 주는 부분하고 졸업식 부분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각 동사무소에서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개인 돈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 손을 벌리게 되는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들의 불평, 불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이 7,000 정도 잡혀 있으면 각 동에 공히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충분히 내려가서 장수문화대학 입학식을 하든 졸업식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웅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자치위원회로 교부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좋은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2006년도 학교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보조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17억 규모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2005년도 대비해서 약 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17억 정도로 3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2005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원어민 교육경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억 규모였고 내년도에 추가되는 것은 지금은 6학년에 대해서 원어민교육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으뜸교육 양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5학년까지 확대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1억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고 정목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우리 부담금이 3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담하다 보면 현재 지원하는 규모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육을 6학년만 했다가 한 학년을 더 추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양천구 각 학교에서 공히 똑같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27개 초등학교 전체가 다 혜택을 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전 학년이 다 혜택을 봅니까, 아니면 학교장 추천으로,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5학년, 6학년만 하는 겁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27개 학교의 5학년, 6학년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1억1,000이면 전체 학교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럼 정목초등학교는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목4동에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교육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구청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필히 해야 될 사업은 참 많은데 학교에서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각 학교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양천구 예산에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교육경비 17억원과 학교 부대경비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각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58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20개 동 공히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동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17개 동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목2, 3, 4동 지역에 보면 월남참전용사회라고 그 분들이 사무실까지 개소를 하고 야간에 정복을 입고 목2, 3, 4동을 오히려 자율방범대보다 더 잘 야경을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의 예산을 그 쪽에 지원하면 어떨까, 그 쪽에서는 "간식비라도 할 수 없느냐?"고 사정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순찰을 잘 돌고 있어요. 자치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방범업무는 예전부터 자치단체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월남참전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양천구지회에 지원을 하겠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예정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 1일날 용왕산에서 해돋이를 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쪽 신월, 신정지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양산에서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신월, 신정지역 분들을 모시고 지양산에서 행사를 했고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용왕산에서 해돋이 행사를 했는데 용왕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안 주고 구에서 직영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구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위탁해서 행사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양산에서 한 해돋이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용왕산에서만 하면 이쪽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지양산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대해서 단서조항에「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서 권장사항으로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구에 적합한 사업이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절차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실무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예산을 앞두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지난번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느니, 있느니 해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 건데요, 이상 없이 지원이 됐으면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본위원도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당하게 지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 청사를 한 층 증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증축만 해서, 아까 우리 강웅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수문화대학이니 뭐니 하려면 노인분들이 걸어서 올라 가야 되는데 걸어서 올라 다니기가 쉽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공사를 하는 김에 추가발주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놔 달라고 하는데 이번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형편이 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신월6동에 엘리베이터를 했는데 약 1억6,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전희수위원
별도로 하니까 그런데요, 별도로 안하고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같이 발주를 하면 오히려 예산액이 줄어들, 나중에 엘리베이터만 별도로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면 제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한 1억여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도로 하면 한 1억5, 6,000이 들어가는데 같이 공사를 하면 1억 남짓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하다가 형편이 되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재원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 입장에서 못할 건 없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263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21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동은 어디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정3동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 쪽도 청사이기 때문에 21개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오히려 감액이 된 겁니다.
김재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업체가 S1하고 캡스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쟁을 붙였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단 얘기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무인경비 하는 것을 답변드렸는데 도서방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지금 도서방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화도서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3개소를 특정한 도서방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1,000만원 정도가 추가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특화는 작년에 없었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예상은 어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신정, 신월, 목동에 한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개 동 추가된 분소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몇몇 군데를 보면 독서실 같은 데도 예산을 그 쪽 부서에서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로 도서방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지금 분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지양도서방을 보면 전체를 다 도서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1개 동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1개동 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나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도서방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총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지원되는 사항은 시청 문화과를 통해서 문화체육과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 자치센터 내에 있는 도서방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여기에 21개 동으로 편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개 동이 어디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분소"로 말씀하셨잖아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1개 동에 35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따지면 여기는 도서방이 두 군데인데 어떻게 1개동 기준에 맞춰서 35만원을 책정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양도서방 같은 데는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동단위의 도서방보다 사용하는 규모는 더 큰 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지요. 지금 신정3동 분소에 하신 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셨는데 왜 이쪽은 생각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특화사업을 물어봤더니 "특화사업은 지금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화사업도 예를 들면 대단위의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곳을 미리 선정해서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협조한다니까 됐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고 도서방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러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화에 대해서 총괄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라고 다른 부서 얘기를 꼭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몇 억, 몇 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금방 아실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원사항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내가 어느 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소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분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걸 왜 명백히 말씀을 못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는 남는 책만 가져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 난 책만 가져다 주는 것인지, 예산이 잡혀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지원이 되면 가능한 얘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과와 검토를 하고 향후 추진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니까 그러네요. 이거를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구 소관인데.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지양도서관이 자치행정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글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큰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신월7동도 35만원씩 각 동과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반으로 쪼개서 갖다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모순이 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됐죠?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21군데가 됐든 22군데가 됐든지간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만 책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지금 보니까 8개월치만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8개월치 하는 것은 지금 조달발주를 요구해 놨습니다. 설치기간이 내년 4월달까지는 소요될 것 같아서 4개월 분은 뺀 겁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작년에 24대를 한다고 했어요. 2억4,000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8대로 기준을 했는데 작년에 24대를 했으니까 나머지 24대는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4대를 할려고 산출을 했는데 방범CCTV는 우리 전문인력이 없고 통신직이 없기 때문에 산출이 좀 부정확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 본 결과 48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48대로 계상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2억4,000 잡아놓은 24대분하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48대를 신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산한 24대는 강남구청에서 지원한 24대, 양천구청에서 24대, 그래서 48대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무료로 24대를 기부받았고 우리 예산으로 4월까지 24대를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지보수비가 3%씩 해서 1,440만원인데 작년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작년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용이 되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올해는 2%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할인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2%면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명렬
최명렬위원
작년보다 1% 정도 할인해서 할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을 우범지대 위주로 할 계획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위치 선정은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와 경찰서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우선 CCTV 방범사업은 경찰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지구대별로 우선순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마치고 현재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을 어느 어느 위치에, 그러면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제출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경찰서에서 제출하는 안대로 한다, 그것도 우리 주민들의 견해도 같이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물론 중요한 위치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더 주민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거의 필요성과 효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말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 과시용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구의 예를 들면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고 영국의 예를 들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방범CCTV를 설치한 지역의 주택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설치하는 지역에는 주택가격에 상승요인이 있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범죄율도 약 30% 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 1년 예산을 보니까 유지보수까지 8,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데 그 효용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잘 하시고 또 경찰서하고 연계관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보고 받은 것을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두 번째 저소득자녀를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6개월간 10개 동만 잡혀 있는데 이 10개 동에서 빠진 동은 어디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생활과학교실은 우리 예산보다도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과학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과학문화재단에서 70%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3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1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1개 동은 탈락시키고 10개 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는 동은 목1동, 목2동, 목5동, 목6동. 신월동지역에는 신월2동, 6동, 7동. 신정동 지역은 신정1동, 5동, 6동이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2쪽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5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종이 어떤 신문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동장실, 민원실, 문화복지센터, 동사무소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동사무소에 5종이 들어 가는데 5종이 어떤 유형의 신문인지, 지방지도 있고 이런 거에요, 어떤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동장의 판단하에 동장이 주문하는 겁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동장의 판단하에 지역신문이든 일간지든 이렇게 한다 이거에요? 꼭 5종이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다년간 계속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1,500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가 작년 9월 23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됨과 아울러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축제가 있을 때에는 평생학습도시가 꼭 의무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이 참여해서 자기의 잘한 점을 발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벤치마킹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평생학습도시 전국축제를 1회를 하는데 거기에 출전하면서 우리구 부스를 만드는 경비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우리 양천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는 금년에는 없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전국축제를 5년내에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죠? 이게 기준이 있는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저희 2006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느 정도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교육경비 한도액이 세입하고 세외수입 포함한 1,138억에 3%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은 34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가능 금액이 5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구청의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것까지 구청에 계속 요구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걸 늘려 갈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과도 사실은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육부분이 지방자치에 많이 포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구청 중구같은 경우에는 약 55억씩 투입하고 있고 우리구에도 재원만 있다면 급식지원비, 유치원지원비 여기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시 안이 지금 우리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원이 어렵다면 민원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제정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교육자치, 경찰방범, 경찰자치 부분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통합되는 그런 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타구에서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 있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5억7,200만원에서 내년에는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4,00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용되는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있고 또 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도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거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조금관리조례 10조를 보니까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적용할려면 사실은 정산검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분에 대해서 아직 다 정산하지는 않았겠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정산 중입니다.
이현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따르면「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봐도 사실은 삭감한 데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다 증액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정산이나 실적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보조금 지원받은 것을 제출한 보고서를 전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9조에 보면 별도계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약간 이 부분에 혼선이 있었는데요,「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명백히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그 단체의 자체 예산과 우리의 보조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업보고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계정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별도로 계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별도의 계정을 하는데 집행단계에서 영수증을 통상 한 장으로 같이 끊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영수증을 끊으면 좋겠는데 지금 회계절차의 내용을 거기까지 민간인들이 신경을 못 써서 같이 영수증을 써가지고 “이 부분 중 사회단체보조금 몇 %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음” 이렇게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의 계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증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게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증액될 부분이 제대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자치법규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정산을 명확하게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 해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단체에서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265페이지에 민간자본 주민공모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설사업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자치공동체사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동별로 250만원 그리고 권역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의원 선거구를 한 개의 권역으로 두고 1,000만원씩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돈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계상된 겁니다.
김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동네청소를 날마다 하겠다 그러면 250만원 플러스 자기 돈 250만원 보태서 날마다 청소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사업은 접수를 받았고 권역별 사업은 향후 해당 자치센터 5개소씩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템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동청사 운영방법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자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예산만 짰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 이상을 더 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이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지출되는 부분이 수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다행히 최근에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운영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좀 열악한 동사무소는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8개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하기는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열악한 여건의 동사무소는 예를 들어 저녁 8시까지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직원이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야 될테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테고 전기도 더 써야 될테고 겨울 같은 때에는 난방비도 더 들어가야 될테고 여름에 또 에어컨 틀어야 할 거고, 전체 20개동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내년부터 몇 개 동이 8시까지 계획안대로 들어와서 운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한 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동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당초 주관과 입장에서는 반영을 했지만 예산배분 문제 때문에 채택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사업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족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과에 포괄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열악한 동이 있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44쪽, 51쪽, 54쪽이 해당되겠고요 세출예산은 268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좀 있는 예산이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7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3,0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2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피복비는 우리구의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근무복을 맞추어서 공동사항으로 준비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근무복을 제작해서 2006년에는 신규제작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5년도에는 7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720만원은 부족한 피복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하시고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15만원을 산출기초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004년도 산출기초하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된 15만원 산출기초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일괄해서 전 직원에게 피복 제작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현재의 정원보다는 다소 많습니다. 또 2년 동안 전입자가 계속 추가될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계상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도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편성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동복은 얼마고 하복은 얼마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동복인 경우에 15만원, 하복인 경우에 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동복 15만원, 하복 6만원 해서 100명이 입을 수 있는 동·하복을 구입을 했을 때 지금 예산편성한 3,000만원이 맞습니까? 민원창구직원 피복비와 관련해서 산출기초하고 그다음에 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6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는 매년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50%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도서구입은 양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라든지 신간을 구입하는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적정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을 상당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5년도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로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약 600만원 정도,
백금만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600만원을 지출했으면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약 600만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각과별로 포괄운영비라든가 또는 사업비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을 전체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그런 현상이 2006년도 예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현장민원실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는 600만원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274쪽에 기록물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절반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절반 예산만 가지고도 기록전산화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이 기록물전산화사업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양을 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것은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더 많은 기록물을 전산화할 수 있는 겁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다 전산화되지 않은 기존의 기록물들도 많이 있겠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전산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번에 그 용역사업비가 1억2,630만원인데 그 용역사업을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물론 용역사가 있습니다.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되어서 현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현주위원
한 업체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특정업체가 공개입찰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내년에는 그럼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현재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결정된 건 없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이번 2006년도에 잡은 양이 앞으로 2008년까지 전부 해야 될 양의 몇 % 정도를 하게 되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우리 전 부서 중에서 금년도에는 건축과 설계도서라든지 이 쪽의 기록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금년도 사업을 마치면 1/4정도의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005년이랑 2006년을 합친 게 1/4이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2006년도 2월까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예산이면 2006년 2월까지의 사업정도가 되는 건가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이 추가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1/4정도 마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주위원
적정하게 배분이 된 거네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예산은 43쪽, 48쪽, 49쪽, 51쪽, 54쪽, 55쪽, 60쪽,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77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의 계획하고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남공원의 총 사업비를 47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매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설계비로 1억9,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06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27억 해서 총 47억을 계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규모를 보니까 지상2층, 지하는 시설공간이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지하는 안 합니다.
백금만위원
대지가 6,400㎡, 연면적이 3,465㎡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이고 또 이 시설이 건립됐을 때 신정동 일대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2007년도 완공 예정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 예산은 16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백금만위원
2007년도에 27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소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규모 있는 사업, 특히 계남근린공원이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출연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각 구단위로 1센터 1다목적회관이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자체적인 지원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다목적회관 1체육센터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목동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양천구는 이미 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 28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받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규모도 크지만 총 사업비가 47억원, 사실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떤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또 지금 계남근린공원이 서울 시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나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그런 1센터 1다목적회관 지원 원칙이 있다손 치더라도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연차사업이니만큼 꾸준하게 서울시에 출연요청을 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비 출연이 상당부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설계도는 나와 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설계경기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선작을 제출한 업체와 20일날 실시설계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로데오거리 축제와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로데오거리에서 차량통행을 막고 축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상당기간 축제를 하지 않다가 2006년도에 다시 로데오거리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로데오거리 축제를 여는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로데오거리는 우리 양천구에서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아무 부담없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거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로데오거리의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브랜드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마침 서울시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축제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시비로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자체예산 1,000만원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콘셉트에 앞으로 로데오거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가미시켜서 지역경제과 또 주변 상인들, 연합회, 문화원 이사님들 이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었고 그 날은 처음하는 행사지만 날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백금만위원
내년도 로데오거리 축제와 관련된 전체 사업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체예산에는 1,2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서울시로부터 약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전체 3,200여만원의 사업규모로 로데오거리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백금만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할 생각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로데오거리 축제는 구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연합회나 아니면 이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해본 문화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맡기겠습니다만 금년처럼 문화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충분히 수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문화원에도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로데오거리가 우리 양천구에 있어서 상징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사실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그런 문화가 청소년문화센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를 만들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축제나 행사가 활성화 됐었는데 그 이후에 행사나 축제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거리가 방치되어 왔어요. 옷가게들이 많이 늘었고 또 이런 상가가 동네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데오거리를 조성한 당초 목적이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퇴가 되고 상권 위주로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 번 하더라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맡겨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계획도 검토를 민간단체와 같이 하고 또 관련 주민들하고도 면밀하게 협조 내지 협의를 통해서 정말 로데오거리에서 청소년문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52%에 달하는 2,315만원을 인상했고 실질적으로 합창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의 자매단체와 외국에까지 이제는 진출을 해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3,6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에 이렇게 외국에까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꼭 외국을 간다기 보다는 우리 합창단의 역할이 지금까지 보면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우리구 단위 행사에 출연을 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에 국한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합창단들의 활동영역을 좀더 넓혀서, 물론 이 분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시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분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소규모로 7명이건 10명이건 각 지역행사에도 참여를 하시고 또 복지관도 가셔서 노래로 자원봉사활동도 하시고 활동범위를 좀더 넓히겠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하거나 우리가 방문을 하는 그런 활동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그러한 사업계획 자체를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순천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낀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순천에서 올라온 합창단은 정말 외관상 보더라도 투자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의상에서부터 전부 자발적으로 마련한 복장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순천합창단에 대한 그 박수, 저는 지금도 그걸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노력을 외부에 보여줬을 때 우리 양천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한껏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자매도시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기대감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으뜸양천을 일구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도시 양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단계에 왔을 때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또 해외에까지 나간다, 해외에 나가서 과연 뭘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손색이 없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 합창단에 대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면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합창단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 가지고 양천의 가치를 드높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우리도 순천의 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고 난 뒤에 느끼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까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해누리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스장의 대행사업비가 3억1,246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목동테니스장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연 2억1,884만1,000원 정도 되고 해누리체육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연 9,374만5,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와 또 우리구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얻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세금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합창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순천과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천은 일단 유급직원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무급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젊은 미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남성 합창단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직 결혼을 하신 어머니들만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합창단을 이끌고 가시는 지휘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합창단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휘를 맡아주셨던 분들은 정통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고전적인, 그냥 부동의 자세에서 무겁고 장중한 음악을 주로 많이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바뀌신 지휘자님을 보면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율동적인 그런 음악을 주로 하시고 우리 구민들하고 좀더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천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합창단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해누리체육공원과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단일사업만 가지고 "이 사업에 이 만큼 세출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거두는 세입은 너무 적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한다"는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2개의 시설 해누리체육공원이나 테니스장은 거기서 수입원이 발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다만 해누리체육공원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계속해서 많은 주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세출요인만 있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거기에 상주를 하고 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해누리축구장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의 직접적인 대비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세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를 높이는 것보다는 세출요인을 잘 경영해 가지고 적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원인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어머니합창단 부분도 우리 양천구가 오래된 구가 아닙니다. 젊고 생동감 있고 새롭게 뻗어 나가는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활기가 넘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라앉는 이러한 분위기로 갔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는, 새로운 도시인 만큼 활력있는 합창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순천은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도 50만 지역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합창단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격요건을 제한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오히려 더욱 더 생동감 있는 그러한 합창단으로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해누리체육공원과 목동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연간 보조해 주는 대행사업비가 실질적으로 4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의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속에서 연간 40억 보조를 해 주고 들어오는 게 그보다 적다면 사업의 효과, 사업의 융통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처리한다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거듭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은 같으신데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주장이 100% 옳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복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같이 나와 준다면 우리 지역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188쪽에 나와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문화원 사업을 지원하시는 건데요, 사업을 5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 양천구민 전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몇 분이나 같이 가시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총 인원수는 1회에 대형버스 3대 해서 1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잡으신 것을 보니까 산출기초에서 1회에 711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427만원을 지원하는 셈이고요. 그러면 120명이면 버스 3대가 가고, 284만원이면 뭘 지원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양천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보조는 총 필요한 예산의 60% 범위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40%는 자체에서 충당하고 저희가 60% 범위로 지원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시는 금액이 1회당 42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버스 3대 정도가 간다고 하면 성수기에 잡아도 대당 50만원 정도면 되죠.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지원한 금액에서 30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는 게 그냥 좀 좋은 곳으로 여행가시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버스비는 무료고, 그 분들이 가시는데 드는 비용까지 지금 전부다 지원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주로 간식이라든가 중식까지도 저희가,
이현주위원
그냥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왜 120명만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선착순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지역탐방을 하는데 가실 분들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되 각자가 회비를 1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을 납부하시면 그 1만원은 문화원 회원으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현주위원
숙박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숙박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하루 갔다 오시는데 원래 잡은 예산은 회당 71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버스 3대 정도가 간다고 해도 간식비 다 하고 식사비까지 다 하고도 충분한 예산이거든요. 저는 전체 사업예산 3,558만2,000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양천구민 중에서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네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일반 대상은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원 회원을 중심으로 하되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비 1만원을 납부를 하고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화원 회원이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회원 가입비지 그날 문화유적지 탐방 가는데 경비로 내시는 것은 아니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사업비 산출내역을 뽑아 가지고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거는 주시는데, 120명이라는 이 인원에게 무료로 여행을 보내 주시는 것을 왜 구청 예산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데 필요한 실비를 어느 정도 내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무료로 그냥 하루 여행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구청 예산으로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저를 이해시킬 수 있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어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문화탐방을 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문화 외에 우리구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든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하나 관람하는 거나 공연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육성법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탐방 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문화사업을 저희가 한 60%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문화유적지, 어디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무료로 보내주는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그런데 만약에 어디는 꼭 갈만한 장소다, 그리고 사람들이 체험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최소한의 실비를 내고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양천문화원에서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차비를 대주고 간식비, 식사비용까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까지 왜 지원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 하시겠죠, 그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전체 주민으로 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못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보기에는 왜 몇몇 사람 여행 가는데 우리구 예산을 쓰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실비라도 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을 따져 보니까 실비도 안 내고 그냥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대상은 불특정다수를 하지만 회비를 내시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신 분만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위원
184쪽을 보시면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지원금이 5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주로 저희가 큰 행사를 기준으로 5회를 했습니다만 하시라도 야외행사, 대규모행사 때는 나와서 시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도 보이지 않는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부모님들과 지역의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지켜도 보고 대회 때도 참석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전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단증도 국기원에 가서 받고 시범단도 그 쪽에서 많이 배출되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몇 년 전부터는 우리구에서 심사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하는 것이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5회 말고도 다른 데 식전행사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일찍 나와서 사전에 연습도 하고 또 추울 때는 추운 시기에 하는 모습을 가끔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회에 돈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비용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간식비를 포함한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어떠한 용기를 줄 수 있는 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 시범단이 발굴되어 가지고 양천구에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2, 3년 되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되었습니다. 한 5,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어린이태권도시범단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단으로 선발된 어린이들이 선발된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실질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만 잡은 겁니다. 사실상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특히 태권도시범단에 소속된 어린이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만족해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서 고마운데요,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있는 것도 거의 유사한 것인데 축구에 리그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각 동별로 리그전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너무 약하더라고요. 서울시까지 게임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조하는 역할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회원들도 언성을 높이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느낀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활력소가 되는 일이 문화와 체력을 관리하는, 웰빙라이프를 적극 지원하는 행사가 아닌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 입법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되새깁니다만 체육과 관련된 여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숫자라든지 정말 체육행사 한 번 할 때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저희들 지원은 아주 미약합니다. 각 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면 60%, 70%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저희 지원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재천위원
20개동 해서 나누면 50만원꼴인데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직장인들이 사실 일요일 쉬는 날을 이용해서 각 동단위 회원제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경비를 리그전이라든가 아침 조기축구회 할 때 이렇게 몇 만원씩 내가면서 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횟수가 많다 보니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네왕이 선발된 적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5월달에 구민의날 행사때 씨름왕선발대회 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주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포괄로 넣으셨는데 이것 선별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청장기 씨름하고 그 내용하고 하면 이원화가 된 건데 씨름왕대회도 어쨌든간에 매년 하고 있는데 양천공원에서 할 때 보면 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각동 출전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른 데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 좀더 예산을 세우지, 예를 들어서 2개 종목에 300만원이면 이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조금더 줄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더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1쪽에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유지비하고 노후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녀보는데 지금쯤 대수선은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환경개선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금액은 거기에 투자를 해보아야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요. 요즘 같으면 겔로현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차단을 못하고 있고 현관 로비에 바닥재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7년 정도 가다 보니까 전체는 못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찾아볼래야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수영장 내부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정말로 깨끗이 해 주어야 되거든요.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몇 번씩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투자도 안하고 무조건 수익만 올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나누어서 3,000만원, 4,000만원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생기고 수영장도 그렇고 또 환경개선, 들어가는 입구 로비 쪽에도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세출예산 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추갑영입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53쪽 기타잡수입에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가 있고요 세출예산안은 293쪽부터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홍보활동비, 언론인간담회, 명예기자간담회에 작년과 같이 4,2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책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산출기준을,
김희걸위원
그건 과장님 계산이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늘 이렇게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을 한다든지 예산축소를 해서 그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도 없고 개선할 생각도 없고 똑같은 예산,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정도의 예산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에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홍보활동과 언론인을 수시로 만나는 과정 그리고 소식지 명예기자가 지금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위원장, 과장 답변 거부하고 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국장님, 의회협력비는 3,600에서 2,400으로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홍보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의회와 협력관계를 안해도 좋다는 그러한 의지표명을 하신 것과 같은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 홍보활동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언론활동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와 언론인간담회, 명예기자간담회 이러한 사항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앞으로는 일부 삭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현상이 언론인들이 일체 결백하게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해서 언론인들에 대한 간담, 접대 이러한 문화가 사라진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상이 그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위원도 말단기자에서부터 신문사의 사장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지역신문 기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론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행정부에서부터 잘못 길들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진취적이고 더 넓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초부터 실력을 다지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정론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도 이렇게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광고비가 작년에 2,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720만원이 증액된 3,52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사가 살아야 될 길과 기자 개인이 살아야 될 길 아니면 실질적으로 언론에 종사한다는 그 명목하에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배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신문사를 경영했던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과정, 공무원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속된 말로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줄일려면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서 긴축재정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과의 관계도 있고 또 서울시 출입 언론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지역언론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언론과의 관계유지 등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신문사 사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지역신문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잘못된 관행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언론사 사주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 일반 기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왜 수시로 바뀌겠습니까? 왜 지역신문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전을 거듭하지 못하고 발행부수가 줄어 들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수시로 바뀌면 어떠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길들여진 관행 때문에 잘못된 그런 습관들 때문에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해 버리는 겁니다. 그 퇴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구청에서의 관행들입니다. 이러한 관행들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지역신문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신문이 보다 발전가능성이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정 자체부터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4,2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언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이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고 저희구에서는 작년과 같이 이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대언론관계 이런 것이 원만히 유지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으므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희걸위원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 금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했던 사안들이 아닙니다.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주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이러한 집행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취해야 될 사항이 뭔가, 과연 담당공무원들은 어떠한 행동과 어떤 양식을 가지고 언론인들을 상대하고 있는가, 올바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다고 주장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집행부와 대언론과의 관계가 보다 바람직스럽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상징물, 조명시설 포함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약하고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상징물 관계는 당초에 조명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고, 지적이 됐다라기 보다는 보이는 감각이 낮아졌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야간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이러한 계획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미리 파악을 하지 못했는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했다면 내 집을 밝게 하는 것처럼 판단했다면 이러한 모순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 수신료가 작년에는 1만1,000원이었던 부분이 올해는 2만2,800원으로 1,12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567만6,000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케이블TV 수신료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TV공공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V공공서비스를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방송을 목표로 해서 우리 구청과 CJ케이블넷 간에 TV공공서비스 협약을 맺어가지고 방송위원회에서 지원된 8억7,000여만원의 돈을 가지고 11월 3일부터 공공서비스를 시작해서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톱박스라든지 TV공공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기존의 방식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TV공공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청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지금 1만1,000원이었던 것이 2만2,800원으로 됐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TV공공서비스 전용선 사용료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로 작년보다 배이상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TV공공서비스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양천구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헬로우디에 가입을 해서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헬로우디 자체 가입수신료가 2만2,000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2만2,000여원과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의 차액을 별도 수신료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전용선 유지관계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TV공공서비스를 구축해 놓은 CJ의 장비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 헬로우디에서 그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용선 사용료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억7,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물론 첫 해이기는 합니다만 운영상 기본유지비가 1,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 2006년도 예산은 1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 증액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과다 증액이 아니고요, 금년도 6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6월부터 한 비용이 6,000만원 정도 됐고 올해 평균금액을 따져서 내년에는 1억1,700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역방송 송출료를 보니까 산출기초가 1회당 25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52주에서 1주일에 3일씩 이렇게 송출을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내역은 2005년도는 6개월분, 2006년도는 12개월분을 편성하니까 전년대비 100%가 증액이 된 것은 이해가 가고요, 제작내용 관련해서 하루에 방송되는 YCN뉴스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뉴스는 10시하고 12시 그 이후로는 3시간 간격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하루에 총 몇 회 정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5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사실 뉴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YCN에서 뉴스를 제작해서 시간대별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정소식에 대해서 잘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구정뉴스 관련해서는 대폭 축소가 됐고 우리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구정소식 관련해서는 예산이 1억이상 편성이 됐는데 사실 뉴스는 방송국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관련해서 질의는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하자면 제작내용을 보니까 구민 협조가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지금 지역방송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뉴스 프로그램은 양천방송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뉴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답변인지 알겠고,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뉴스 편성은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어떤 유료 구정소식은 예산을 1억이상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정말 사업을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업적을 홍보하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게 되면 사업보다는 업적 홍보식으로 가기가 쉬운데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순수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쪽의 마인드를 많이 고취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양천뉴스 및 꿈나무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72만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2006년도 재정형편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좋지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수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00여만원 예산 전체 규모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원래 조달청 인쇄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달청 인쇄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양천소식지 같은 경우 산출기초가 2,050만원입니다. 이게 조달청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낙찰률이라는 것이 해마다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지난해에 편성된 금액은 조달청 단가금액을 원래 계산해서 60%, 70% 잡은 게 아니고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번에는 낙찰가를 저희들이 70%로 잡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조달청 기준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5,8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양천뉴스 및 꿈나무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조달청 기준단가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 기초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수는 안 늘어났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부수는 올 3월까지 13만부를 발행했었고 올 4월부터는 1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이 부수도 관련이 있겠는데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작년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억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1년 통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억3,000만원 계상을 해서 현재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월별 기준금액으로 나간 걸로,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문구독료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1억7,000만원입니다.
이현주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부수는 몇 부입니까? 구독료 인상요인은 없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구독료는 인상되지 않았고 1,180부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게 매년 지적돼 온 예산인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님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부수가 부족하잖아요, 반장들이 전부 구독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구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만 아예 구독을 시키든지 아니면 더 늘려가지고 반장님들 전부한테 구독을 시키든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1,180부 이 중에서 통장님들이 구독하는 500여부를 빼고 그 나머지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2002년도에는 예산이 2억6,900여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3년 동안 해오면서 1억 정도가 삭감된 1억7,000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데요, 통장은 100%를 기준으로 하고 반장은 한 15%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별로 구독할 수 있는 반장의 숫자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현주위원
그 정도로 구독을 시킬려면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그대로 1억7,000을 잡으신 걸 보면 서울신문만 구독하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지금 1억7,000을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께 신문을 구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 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테고요, 그 동안에 서울신문을 보급하면서 통·반장이 구독하는 걸로 기준을 세워서 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장님들을 제외하고 통장님들의 구독료만 책정하면 구독료가 얼마 정도면 되나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이 금액 중에 절반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내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세입은 59쪽과 60쪽에 교부금과 보증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145쪽에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에 오사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모든 우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과정 과정에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보험 같은 겁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그 인증을,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인증을 받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심사비가 520만원이라는 건가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심사비가 520만원입니다.
이현주위원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걸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1회만 하는 겁니까, 매년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매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무슨 안전보건에 관한 그런 인증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ISO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문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환경부문 말고 또 있잖아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행정품질서비스 인증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안전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안전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현주위원
글쎄요, 저는 내용이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업무를 해야 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오사스 인증을 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런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보험을 든다든지 오히려 그런 게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서,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보험은 사후관리가 되겠고 이거는 사전조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직 공무원이 환경단속과 관련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를 인증원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영국 표준협회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이에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 또 우리 양천구 기획예산과 특히 예산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근 2, 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재작년 재정자립도 또 작년, 올해 특히 2006년도는 재정자립도가 더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산 연도별로 구분한다면 2003년도에 1,446억원이던 것이 2004년도에 1,698억원, 2005년도에 1,94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022억원까지 향상되는 이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재정자립도는 연도별로 몇 %씩 증가가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한 4년 동안 10%가 향상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약 2.6%입니다.
백금만위원
최근 3, 4년 전부터 계속 재정자립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상승되는 것은 얼마든지 축하할 만한 일인데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59%가 넘는단 말이죠.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2005년도가 18억여원인데 2006년도에는 100억원이 넘는단 말이죠. 한 4, 5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것을 또 구에서 상당히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매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재산이 되는 또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재산매각수입이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증가가 되었고,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부동산의 관리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2006년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존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매입하는 부동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계적으로 봐서는 부동산의 감소는 오지 않는다고 보고 또 부동산의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재산매각관련 수입예산이 있지만, 물론 동청사 신규부지 매입이라든가 신규로 재산등록이 되는 현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장기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이 재산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계속 매년 유지 증가시킬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되게 예산규모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100억 이상씩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06년도 예산은 재산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늘려가지고 재정규모를 맞추는데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재정규모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유재산 매각의 대부분은 용도폐지 도로이거나 아니면 광주 남종면에 있는 땅이 약 70% 정도 됩니다, 매각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녹색재활용센터 그것이 18억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신정5동 청사 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남겨놨던 재산인데요 지금은 동청사 부지가 마련됨으로 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고 또 매각해서 저희들이 동청사를 하나씩 지어 나간다면 우리구의 부동산 운영정책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 양천구가 60% 가까이 되는데 2006년도 재정자립도 현황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몇 위 정도로 예상됩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약 7, 8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위권 정도 올라갔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건전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라고 보면 축하할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파악했을 때 재산매각 수입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를 올린다든지 또는 건전하지 못한 요인을 발생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예산규모의 편성 또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을 의회에 심사 의뢰해 놓고 심사의뢰 전부터 "2006년도는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예산편성내역을 봤을 때도 일선 행정동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포괄사업비 등등이 많이 삭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오히려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선 행정동에서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이 있는 반면 지금 현재 방대하게 규모가 늘어난 홍보성, 행사성, 교육성 예산 이런 것은 기존 대비 현상유지 또는 증액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2006년도 예산편성은 현재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를 조금 착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가급적 줄여 왔고 특히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실무자로서 고민한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전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경비의 증가, 특히 대단위 영선사업의 증가부분이 저희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또 지금 일반 경상비적인, 시책사업비라든지 홍보성경비를 말씀하셨는데 홍보성도 저희들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편성 초기에 사업의 우선순위, 중요도 또는 예산규모 등등을 신중하게 편성해서 심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편성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 많은 과 또 동에서 예산의뢰를 하면 전반적인 예산현황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예산현황서 또는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각 과별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와 다르게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예산규모에 비해서 약 600억 이상을 저희한테 추가요구를 했으니까 600억 이상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과에 미리 예산규모의 지침을 줬고 또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경상비적인 성격은 약 15%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서안을 만들어서 각 과에 다시 줘 가지고 각 과에서 국장님과 함께 검토한 후에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이것을 수합해서 최종적인 예산안이 되었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은 100%, 2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수렴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야 될 체납징수포상금 이게 지금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각 과에서 체납징수한 만큼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예산인데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의구심이 좀 드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봤을 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30억 이것은 벌써 올해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됐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계상에는 금액이 전출되어 있지만 지금 돈은 안 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행해 주지 않았을 때는 회계질서 문란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 재무과에 집중된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분산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집중을 했는데 이 돈은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러한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2006년도 잉여금은 약 40억으로 잡아 놨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30억이 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잉여금을 계산해 보고 그 부분이 40억에서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주민들이 봤을 때 또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은 40, 41, 44, 47, 48, 50, 54, 5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28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이 102억2,468만2,000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서는 우리 양천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각대금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좀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매각수입이 96억이 들어왔습니다. 기존부지를 매각한 게 아니고 재건축 용도폐지된 도로매각대금만 9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력한다면 세입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김희걸위원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시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금년 예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때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까르푸부지 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아직 안 됐고요 현재 저희가 110/1000으로 하자고 해서 47억을 받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까르푸에서 이건 무리다, 당초에 50/1000으로 조례규정을 알고 들어왔는데 70/1000까지 좀 해달라, 그런데 원래 이 대부료 규정이 매년 당해년도 공시지가에다 지금 조례에 50/1000이상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70/1000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손해 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중간선에서 조정을 해볼까 하고 수일내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희수위원
90/1000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상수입보다 얼마가 늘어나는 거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39억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서에 28억 편성해 놓았으니까 11억이 증가가 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수입이 그거 한 건만 보아도 약 11억 정도는 더 들어오는 걸로,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90으로 할 경우에 그렇다고 봐야죠.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세입예산안은 39쪽부터 40쪽, 46쪽, 5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83쪽부터 2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 세무2과 세입예산안은 39쪽에서 40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289쪽에서 2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