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입니다. 더불어 사는 희망의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유인물 1페이지에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2006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3억6,374만4,000원과 특별회계 4억7,544만6,000원을 합쳐 총 88억3,919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41.8%가 감액된 37억241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 교통관리 분야에 4억8,83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3.8% 감액하여 편성됐으며, 건설과는 하수관리, 하천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 분야에 12억3,24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98.9%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과는 공원녹지관리, 농정관리, 수산행정, 축산행정, 유통행정, 산림관리 분야에 60억6,41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6.8%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분야에 6,15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분야에 5억1,72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관리 분야에 4억7,54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장기 발전적인 도시계획사업,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설과는 가로？보안등 및 도로？교량 유지관리와, 소방도로 개설 및 하천？하수도 정비사업, 특히 태풍 ‘나비’ 수해 복구공사 마무리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화훼？채소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호접란 수출 강화를 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건강한 한우육성과 수산종묘 방류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허가 민원편의 제공과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 강화를 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및 복구태세 확립과 재해위험지역 중점관리 및 체계적인 대피 요령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방위교육 사전예고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병술년 새해에는 우리 북구가 한 단계 도약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김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교통과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300만원으로 1,895만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확충이 2,200만원 감액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 수입에 48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3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4,0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3억7,8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어린이 통학시설 확충에 1억8,900만원, 시비보조금에 어린이 통학시설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4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7,400만원으로 1억1,400만원이 감됐으며, 일반운영비는 2,565만원에 56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과 업무 운영비 예산으로 내역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896만원으로 468만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에 2,000만원, 청원경찰 관내출장여비에 480만원, 기본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에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0만원이 감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국장님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시책 추진에 400만원,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시책 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국장이 420만원, 과장이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억1,400만원에 9,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차고지, 이륜차 관리 등 서식 구입에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 구입에 30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1,300만원에 9,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46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에 3억3,7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자체사업은 3,500만원에 7,4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는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에500만원, 차선 재도색에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간이의자 설치에 2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보수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7,544만6,000원에 6,684만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 987만원에 1,000만원 정도감이 됐습니다. 수입 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에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6,3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000만원, 양정복개천 공영주차장사업에 3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원에 5,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000만원,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2억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1,08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9,2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4억6,200원으로 작년에 비해 6,1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총 2억6,800만원으로 1억6,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불법주？정차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 교통시설물 관리(1명)과 주？정차단속요원(3명)에 대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에 그에 따른 급량비를 240만원, 국내여비를 192만원, 피복비를 15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2명에 대한 25일분 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1억2,2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원으로 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999만원,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구입에 1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에 10만원, 707페이지에 주차장 대부료 원가산정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에 75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구입에 225만원, 현장단속 사진 인화용 컬러잉크 구입에 60만원, 무인카메라 단속사진 인화용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전산고지서 구입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요원 교통유도봉 구입에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9페이지 피복비에 663만원, 710페이지 급량비 780만원, 임차료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총 2,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22만원에 1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에 주？정차단속관련 비교견학에 84만6,000원, 712페이지 주차장관리 선진지 견학에 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98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 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2,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7,100만원으로 총 1억5,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에 교통관련 과태료, 과징금 조회 및 납부시스템 설치에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900만원에 1억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에 2,4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표지판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000만원에 4,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 감시용 카메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28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455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수입은 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광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10개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는 광고 수입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았는데 경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2005년도부터는 광고를 적게 하는 사항으로 지금 4개소 정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 보고 통계적으로 낮췄다는 겁니까?

예.

그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에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무단방치 차량은 검찰 송치라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줄어든 사항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도 올해보다 다 줄었잖아요.

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은 왜 줄어요?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은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지금은 개통될 때 거의다 들고 있는 사항으로 무가입자가 적어졌다는 결론입니다.

예.

예.

466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어디예요?

동천제2초등학교와 한신휴플러스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생길 일을 감안해서 예산을 3개소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1개소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간이의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간이의자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수시로 시내버스 간이의자가 파손되거나 없는 곳에 다섯 곳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파손된 곳에 설치하는 것은 밑에 시설물 보수에 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섯 곳이나 없어요?

예. 없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면 설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별로 타지 않는 곳에도 의자가 필요한가요? 오랫동안 앉지 않으면 먼지도 생기고 해서 사람이 잘 앉지 않을 텐데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계시거나, 오지에는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필요해서 설치하려는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자주 앉기 때문에 깨끗한데, 촌에는 하루만 안 앉으면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앉겠습니까?

그런 곳까지는 아직 미치질 못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수하는데 300만원 잡혀 있고, 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40만원짜리 다섯 개로 되어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버스 승강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물론 현장조사를 하겠지만 신규 아파트가 생기거나 하면 버스베이를 만드는데, 실제로 거기가 효용 가치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거든요. 제 지역에서 확인하고 눈으로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오고 아파트 입구 좌측에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아진3차 버스정류장하고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어쨌든 20m 도로가 나니까 버스베이를 설치해 놓은 사항이고, 공사를 하면서 버스베이가 만들어졌는데, 효용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아루 정문에서 아진3차아파트까지 불과 20m인데 그 사이에 버스베이가 있고, 결국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설치해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후에 중1류-120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천곡에서 나올 때 코아루에서 내릴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쪽하고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하고의 거리가 … 황상현 담당이 잘 알 것인데, 3차아파트 앞에는 버스베이가 없지만 사실 거기서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지금 버스정류장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이쪽에 할 것인지, 버스베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버스가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버스베이가 없어요. 결국 도로 한쪽으로 정차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생기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버스정류장은 폐쇄를 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새로 설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버스베이가 만들어지지만 거기가 정류장으로 정말 적당한 곳인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적당한 곳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담당자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보수에 반사경 외 10종이라고 돼 있는데, 지정된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반사경은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10개소 정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위험지역에 반사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설치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점이 운전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반 이상이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설치하는 것보다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된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라든지, 한번 나가 봅니까?

현재 반사경이 울산광역시 전체를 봐서 북구가 제일 많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주민의 민원 신고라든지, 공무원 출장시 파악해서 무너졌다든지 하면그때그때 적극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만큼 도로 사정이라든지 가각점이 많다는 것인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점검도 한 번 해 볼 겸,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곳에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우리 북구에 반사경 설치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설치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논둑에도 보면 사람이 몇 명 다닐런지는 모르겠지만 집 한 채 사이에 설치된 경우도 많고 한데, 하나에 50만원하지요? 한 개 얼마 합니까?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지역 전체의 여론 등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몇 사람이 와서 달아달라고 한다고 선심 쓰듯 달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열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 같으면, 만약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사경이 돌아가서 안 보이는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가다 보면 돌아가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것은 사람의 통행량이 적다고 보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 의원이나 동과 협의를 해서 꼭 달아야 될 곳에 달아야 됩니다. 송정에도 대표적인 것이 있었는데 달아놓고, 달자고 했던 다섯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농사짓는데 부딪친다고 해서 뺀 적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50만원짜리 아닙니까?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통장과 동도 있고, 의원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하는 것을 올해도 좀 했지요?

예.

그런데 하고 난 이후 장？단점들이 분석됐습니까?

크게 잘못됐거나 이런 사항은 지적이 안 되고, 추가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안전휀스라든지 바닥에 보도블록을 댄 것을 다른 방법으로 …

올해 하겠다는 곳이 양정, 약수, 동천, 농서, 염포 다섯 군데지요?

예.

예산은 3억8,200만원을 가지고 5/n로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방지턱 좀 하고 컬러포장 하고 미끄럼 방지하는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통일성을 기하기보다는 학교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대형차량이 다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컬러포장하고 횡단보도 긋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한다면 그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 중간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가운데 야광등인지 형광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밤에 켜 놓는 그것이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를 목적으로 가게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숴놓고 민원이 생겨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설치해야 줘야 되고, 그러면 추가로 재원 부담이 생기니까 그 지역에 가서 협의를 좀 해서 할 곳에는 제대로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곳은 하지 말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곳에 대해 파손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하고,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됩니다. 대다수 소로에는 만들어 놓으면 임의로 다 부숴버린다고요. 그것이 견고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발로 툭 차도 부러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훼손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내에 있는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니터 사후평가 이런 것보다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들이 맞겠다, 물론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 추후에 작년에 했던 것과 2006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을 사후에 평가해서 새로운 제도를 찾아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시설 확충은 학교장 주재 하에 자치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등 해서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학교 특성에 맞게 많이 가는 곳은 많이 하고, 적게 해야 될 곳은 적게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가 되고 나면 설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예산이 들어올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한국교통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규격화를 해 놓은 것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규격화가 아니고, 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규격화 설계 용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습니다.

방어울타리, 이런 것은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시설 기준은 있는데 …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든지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기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존 시설보다 환경이 좀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활용하는 것을 보면 담장 옆으로 장미덩굴 식재가 돼 있어서 아무도 통학을 하지 않는 곳에 스쿨존을 지정해 놨습니다. 애들이 지나갈 때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오히려 혼잡이 일어나는 곳은 영 엉뚱한 곳인데, 스쿨존 지정은 거꾸로 돼 있단 말이지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경계석을 만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장미덩굴을 식재해 놓고 가운데 가다가, 소방도로 옆에는 전봇대가 있고 이런 곳인데, 어른들에게 다니라고 해도 다닐 수가 없는 지역을 경계석만 해 놓아서 거꾸로 경계석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양정초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학교하고 아울러서 장미덩굴 식재를 전체 철거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고민이 돼져야 될 것인데 엉뚱하게 작업을 해 놓고, 실제로 필요한 자리가 아닌 자리에 해 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역 여론이 거의 수렴이 안 된 것이라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나 학생들 이용 행태에 대해서 고민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행정에 또 불신이 생겨버리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용 행태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물론 주민들 의견을 100%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또 이해 관계가 있단 말이지요. 주차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행태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적에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의원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인지는 모겠습니다. 남구 쪽으로 가다보면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하는데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만 잘 한다면 모범사례로 견학도 해서 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관내 출장이 8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5년12월로 쭉 돼 있다가 예산이 줄어든다니까 공통적으로 관내 출장을 8일로 줄인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나 똑 같은데, 개인적으로 획일성보다는 각 실？과의 업무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시교통과장하면서 상황을 보고 담당계장들하고 의논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다니까 할말은 없지만 실제로 도시교통과 전체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하겠지만 내가 도시교통과를 편드는 것 같은데, 보통 사업부서에는 아무래도 관내 출장이 많잖아요. 관외 출장 여비를 포함해서 나눠보면 10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는데 10일을 출장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를 비롯한 사업부서는 출장이 많다고 통일이 되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형식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GB사업비를 보면 지금도 농로 포장을 하겠다는 사업이 대다수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정자 소교량 다리에 대해서 추가로 다리에 대한 활용 방안을 높이는 계획이 있습니까?

2005년도 1회추경시에 3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다리를 연계해서 도시계획에 의해 기존에 의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설명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답답한 것이 강동 대로변으로 지나가다보면 시멘트 포장을 해서 논 가운데가 하얗습니다. 그것이 과연 GB사업비를 투자해서 한 올바른 사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GB사업까지는 농로포장을 했지만 2006년도 이후에는 농로포장을 하지 않고 …

적게 하더라도 농로포장을 한다면 농수로까지 병행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장만 해 놓으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논길이 쓸리게 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침하되고 지반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돈을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려면 농수로까지 포함해서 농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농지 풍경에는 안 맞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맞지, 그냥 농로만 포장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포장을 콘크리트제로 하는데, 결국 수로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로 포장하니까 생태계 파괴 현상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농촌이든 미꾸라지를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구성 등을 따진다면 콘크리트 포장이 경쟁력이 있겠지만, 앞으로 농촌은 농업이 주가 돼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광농어촌 형태로 지향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행위들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체험농업이라면 논두렁에 가서 미꾸라지도 한 마리 잡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시멘트로 농수로를 포장해 놓고 나면 나중에는 거꾸로 뜯어내야 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제대로 친환경적인, 수로는 어쩔 수 없이 유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로 정도는 자연적인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포장재 선택에서도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마는 실제로 신작로 걷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기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황토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같이 병행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GB내에 시멘트로 포장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GB구역에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복지차원의 시설물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699페이지, 화봉공영주차장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그대로입니다. 1,000만원이 감된 것은 올해 강동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세입을 징수하려고 했지만 유료화를 안 함으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72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화봉과 연암공영주차장이 화봉공영주차장 하나로 돼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화봉과 연암공영주차장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화봉 공영주차장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만 2개를 더 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강동은 왜 그렇습니까?

여름에 1,2개월 정도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동에는 북구에서 주관하는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 유료주차장으로 유치해서 돈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암공영주차장이 화봉공영주차장보다 면수가 적습니까?

화봉이 35면, 연암이 11면입니다.

연암이 17면입니다.

연암공영주차장은 어디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룡농협 앞입니다.

화봉공영주차장 앞이 35면 이고 …

화봉공영주차장은 경남은행 앞입니다.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연암 복개천은 언제 합니까?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세입으로 예측이 되면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올해 중순에 유료화하려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다시 유료화를 추진하다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세입에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럼 추경에 잡을 것이지요?

예.

강동에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었지요?

강동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강동가꾸기사업을 같이 해서 시설을 갖추었는데,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연암으로 이전해 놨습니다.

그 시설은 작년에 하겠다던 공영주차장에 투입되는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자체 설계가 돼서 시설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관리소는 어디 것입니까?

강동 것입니다.

작년에 하려고 투입된 것 아닙니까?

투입하려고 시설을 했는데 …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으니까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표소하고 만들어 놓고 사람까지도 예산이 다 올라왔잖아요?

삭감됐습니다.

그것을 재활용 하는 것입니까?

예.

해 보지도 않고 …

강동권 같은 경우는 주전에서 양남 쪽으로 벨트형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독 강동에 대한 한부분만 유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 문제가 인구 유입이 제일 많은 때가 7,8월경인데, 두 달 동안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유료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동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유독 거기에만 유료화를 했을 때 다른 곳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 유료화하는 것이 추진 계획서 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미 예산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투입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재활용 하려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도 생기고 했다는데,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에 예산을 잡고 해야지 작년에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반납하고, 올해는 연암에 한다고 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차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단속 실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되지요.

작년에 주차와 관련해서 1만4,799건을 적발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이 30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이 줄었습니다. 또 시민들 기초질서가 상당히 확립됐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단속해도 하루에 40대 정도 단속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됨으로 해서 기 단속되는 지역이 많이 감소된 것입니다.

예산을 억지로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긴축예산으로 어렵게 운영하지만 이 부분만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줄었는데 일단 주차질서가 확립됐다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화물차 주？정차에 대해서는 어린애들이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없는 단속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 단속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또는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중부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에서 확정되면 …

민원이 있거나 행정이 필요로 할 때 경찰에 지원 요청해서 지정하는데, 신천 코끼리타운 앞에 하지 말라고 민원도 제기되고 했지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이윤을 창출하려면 그에 따르는 주차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근래에는 계도나 질서가 잘 지켜져서 그런지 단속을 안 하던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상가에서는 마치 북구청이 임의로 주？정차단속 구간을 만들어서 장사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절차를 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정이 일을 덜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6월이 되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집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지탄 받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못 볼 정도로, 덩치는 소만한 아이들이 강압적이고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건들건들한 것을 보면 정말 관용차량 주는 것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소양교육을 끝없이 시켜서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자고 의회에서 그만큼 주문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이 되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집 해제가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이 해줘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구청 민원인과 가장 가깝게 대하는 얼굴 아닙니까. 그것이 불량스럽게 비쳐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접근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해줍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운동 같은 경우는 시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돼 왔었는데, 올해는 수입으로 안 잡혀 있는데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이 이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적이 좋았으면 지원을 더 해 주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그대로 이월돼서 나간다는 것이지 요?

작년에 의회에서 도 지적됐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시교부금을 받는 정도인데, 결국 자동차업계 로비 때문에 주차 허가제가 물 건너가게 됨으로 인해서 공용의 재산에 주차를 하는 것이 당연시 돼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가지는 것은 내 집을 갖듯이 내 주차공간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자세가 아니면 실제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양정동은 아예 포기한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그 동네에 주거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공용의 땅에 내가 주차하기 위해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인식전환이 되지 않고는 주차장 시설을 아무리 확충해 줘봐야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은 특수시책 사업 중의 하나로 도시교통과 내용으로 들어가져야 조금이라도 개선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진행을 안 하는 것 같고, 1,000만원 이하 되는 수준에서 그냥 버텨보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주차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9건 신청해서 했습니다.

70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질서계도요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 확보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공익이 배정이 안 됩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 인구감소에 따라서 국방인적자원 확보가 안 되는 실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도 내년부터 현역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감별하다보니까 계도나 질서유지 공익요원은 내년부터는 일체 행정지원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병력동원관련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요구하거나 개선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부득이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비전임계약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회계 주차장단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니까 주？정차 수입료 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원외인력으로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익제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33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분들도 정원외인력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만 특별회계로 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만 처음에 의회에 와서 비상근, 상근을 포함해서 25명까지 늘어날 때 굳이 이만큼 늘려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년 6월이 되면 이 사람들이 고용직으로 채용이 되고 인원이 16명으로 줄어 버립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의 일을 하면 되지만 관리에 대해서도,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썩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익근무자보다는 내년 하반기 때 비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고용해서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사명감과 소속감 때문에 주차단속이 더 합리적이고 잘 된다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은 꼭 적발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 상시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겠구나.’ 하는 계도만 해 주는 것으로도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운전자들이 착각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볼 때는 효율적 관리가 되겠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서 선진지도 견학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추후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내년부터라도 정원 외인력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면 올해만이라도 특별하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에 가서 특별회계에 했다가 이번에는 왜 일반회계로 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2007년에도 계속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이야기되고 있는 비전임자 관계도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써 계속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구 재정상 충분히 여건이 되고 배경이 된다면 그 때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지만, 현 상태로써는 회계를 바꾸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성과 개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하는 것이 정원, 정원외인력, 일시사역인부해서 예산 지침상 편성하는데,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채용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5조에 근거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임계약직 공무원과는 달리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승인 및 의회의 정원조례 의결을 득할 필요가 없다고 담당이 검토한 뒤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11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보면 교통지도 단속차량 유지 보수해서 있는데, 구청에 있는 관용차량이 전부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에 편성된 차량이니까 교통지도 차량은 따로 편성됩니다. 구청 전체 차량은 총무과에서 하고 특별회계 교통지도 단속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수입에서 지출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해 주면 우리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안 합니다.

713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납부시스템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폐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서 납부하고 또 자동차확인서를 가지고 폐차를 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이 납부하면 바로 회계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하루에 30～4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담당직원도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힘들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주민도 편리하고 공무원도 상당히 편합니다.

벌금을 안 내는 것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부가 더 잘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내 차가 압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전, 폐차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타 구？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납부가 된다는 것입니까? 북구는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면 농협에서 납부합니다.

타 구？군은 등록사무소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되는데 북구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까지 해결이 가능합니까?

예.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발급해서 바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중구하고 남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주차위반 때문에 5개 구？군을 다 쫓아다녀야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은 어디 에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해지를 해 줬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구나 남구는 처리가 되는데, 북구는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지서 발급도 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결재를 하게 되고 영수증이 발급되지요. 그럼 영수증을 출력해서 완결로 처리가 되면 폐차장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중구, 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결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적용대상이 8개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 검사지역과태료, 책임보험료 미가입 등 자동차에 관련한 과징금은 다 압류됩니다. 그러면 압류된 자체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굳이 북구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해서 구로 팔든지 나눠주든지 하면 되지, 각 시？구？군별로 시스템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해지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 걸릴 텐데, 중구, 남구는 따로따로 개발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 랜망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은 광역시 내에서 같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발해 놓은 시스템을 구입해 와서 직접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가 안 사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있으니까 불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 와서 우리 구청에 설치함으로 해서 시청하고 정보 공유도 되고 또 민원인이 우리 구에 안 오고 바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형태를 보면 폐차나 이전하는 경우에 압류가 5개 구？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내 차에 대해서 조회를 안 해 봅니다. 주차위반 딱지가 와도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5개 구？군을 다 쫓아다녀서 해지를 하고 와서 이전하거나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터넷의 효용가치보다도 등록사무소로 연결돼 지는, 인터넷도 카드결재가 동반돼 져야 결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경남은행이든 농협이든 수납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춰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영수증을 가지고 전산담당자가 확인 된다면 바로 해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결재하는 시스템은 대부분 내가 차를 팔러 가서 보니까 북구청에 주차위반으로 세 건 압류돼 있다, 남구청에 몇 건 압류돼 있다고 하면 당일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집에서 자기 차량을 수시로 조회도 할 수 있고 …

조회해 보는 사람은 100명 같으면 1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괜찮다고 보는데, 중고매매 아니면 폐차장에 갔을 때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은 자동납부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런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만드는데, 납부됐던 부분이 카드결재든 장소가 어떻든 온라인이니까 아무 곳에서나 정리를 하게 되면 전체가 해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농협에 납부했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부가 되면 화면상에 뜨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에도 화면으로 바로 뜹니다.

확인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증 가본부를 떼보면 다 나타납니다.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하려면 무조건 한 번 거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압류가 돼 있다는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재의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결재가 폐차나 등록을 할 경우에도 대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재, 내 카드로 인정하지 않는 제 삼자가 해지할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벌금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 돈을 주십시오.’ 해서 등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6,70%에 가까운 것 같으면 실제로 개선이 가능한, 타인이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고매매상이나 이전대행을 해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영수처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2,30%의 개선효과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구하고 남구의 시스템에 그런 결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주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납고지서가 발행이 되는 기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면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매상사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됩니다.

등록하는 사람이 70%가 본인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매매상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매상사에서 결재하라고 내가 카드번호를 가르쳐 줍니까?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결재로만 이야기하시니까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터넷 계좌가 생긴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류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 조회는 일반으로 들어가도 가능하니까 납부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체납건수가 5,700건인데 늘어난 실태를 보면 납부시스템이나 인터넷 조회를 할 줄 몰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체납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스템 부족이 아니고, 작년에도 무단방치차량 운영현황 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납부시스템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편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인터넷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면 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에 띄워서 돈을 납부하게 되면 자동 처리가 되면서 영수증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하고 똑 같다는 것이지요.

예. 영수증도 나오고 우리가 해제 통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발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개발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남구,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시스템을 구입해 와서 쓰는 것인지 개발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714페이지, 주？정차 위반차 량 적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소1동 신천에 새로 닦은 4차선 지역입니다.

필그린 앞쪽입니까?

예.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되는데, 또 주민간담회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재를 득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건의사항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에 분명히 반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순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주？정차 단속도 신호등에서 사각교차로 부분이나 교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계몽이나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정차에 대한 계몽을 얘기 하시는데, 현재 주？정차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견인이나 또는 전봇대 한 군데에 하나씩 붙여 놨습니다. 현재 계도를 한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숨바꼭질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주？정차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강력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실적이 낮은 것도 작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서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낮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면 제대로 된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또 민원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방향 같은 경우는 운전해 가면서 몇m 전방에 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신호를 받아서 진입하다 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 나서 진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찰도 많이 생기고 사고도 항상 깔려 있는데, 그런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민간담회에 따른 내용을 지역별로 수집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동안 민원이 건의했던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6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6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691만3,000원이 증액된 5억1,434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5억1,421만2,000원으로 세항별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5,918만8,000원, 도로？하천 점사용료 수입 2억9,441만5,000원, 건설부 및 시청 소관 청의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억6,060만9,000원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체납예상액은 도로점사용료 138필지 1,238만7,000원 중 12만9,000원의 징수목표 예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자(폐업, 부도, 권리승계, 영세인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대부분 영세민 등의 소액관계로 재산압류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의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4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앞서 예산편성 설명시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우리 구의 재정 열악으로 대부분 감액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한 부기상 내역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금천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신규설치로 전기사용료 및 약품구입비 등의 경상적경비 6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479~480페이지까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8,54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재해에 대비한 하수도준설 및 정비보수와 노후하수도 뚜껑교체 구입비입니다. 단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481~485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3,549만6,000원이 감액된 4,220만2,000원이며, 효문？명촌배수장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며 단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미개수로 호우시 농로 및 인접 농경지 등에 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강동 장등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소방방재청 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4,000만원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340만원이 감액된 1억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제방 응급복구 및 기성제정비공사, 하천정비 임차료 등입니다.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340만4,000원이 감액된 9억4,215만2,000원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입니다. 486~489페이지까지 입니다. 전년도 대비 4,338만1,000원이 감액된 5억5,807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단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8,150만원이 감액된 6,900만원이며, 사업내역으로는 부적합 가로등 보수, 노후분전함 교체, 주민건의에 따른 보안등 설치 및 노후가로？보안등 교체공사입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7,852만3,000원이 감액된 3억1,507만4,000원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36만원이 감액된 941만원이며, 감액된 사유는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현재 수로원 8명의 구 재정 사정에 따라 월 출장(10→8일) 및 급량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경상적경비입니다. 492~494페이지까지 입니다. 전년도 대비 51만7,000원이 감액된 982만4,000원입니다. 과적차량단속, 공공요금, 예취기 등의 시설장비유지관리비이며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495~496페이지까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7,668만원이 감액된 2억9,584만원이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소방도로개설 신규사업은 없으며, 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일부 편입토지 보상비 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토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9페이지, 금천마을 오수처리시설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금년도에 금천마을 가꾸기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전기료, 약품투입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호계구획정리 쪽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과 같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공법은 위생물처리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480페이지, 뚜껑이 왜 작년과 가격이 달라요?

단가가 틀리는 것은 규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작년에 18만5,000원짜리가 28만원이면 … 뚜껑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순수하게 주물뚜껑으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가 안 맞는 부분은 차가 다닐 때 울렁거려서 강도가 너무 세서 깨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주물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섞은 재질로 연성이 있는 강도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원형은 작년보다 내렸네요? 1개 16만원에서 14만원인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과 산출기초가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오른 것인지, 아니면 연성을 가진 다른 재질을 썼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형을 보면 콘크리트로 붙여 놓은 닥타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주물위에 콘크리트로 타설 해서 하는 뚜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철관에 주로 …

집수율이 차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나오는 것은 구멍수가 적어서 사실은 배수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대부분 하수관거는 별도로 묻으니까 앞으로 지향점은 우수관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인지, 작년 것과 올해 것에 대한 근거를 재료부터 해서 개선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형이 16만원 했는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만 내년에는 14만원으로 단가가 내렸고 사각은 재질이 바뀌었다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작년에 18만원 하던 것이 28만원 하는데 원형이 내린 이유가 …

원형하고 사각 단가표와 재료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각은 파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크게 없는데 양정, 염포 등을 보면 차가 진입할 때 …

차량 파손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손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이만큼 고가의 재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소하천정비 4,000만원과 485페이지, 하천제방응급복구 5,000만원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비는 장등 지구의 소하천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올해 중앙 소방관청에서 위치를 전부 점검한 결과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건의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국비지원입니다.

명촌배수장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여야 될 부분인가요?

명촌배수장은 올 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광역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매입을 했었는데 저희들하고 인수인계 관계를 논의하다가 타구에는 배수장이 100% 광역시가 보강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구청에 이관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명촌배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시설 그대로 우리한테 인수인계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거부했습니다. 100% 보강시설이 되고 난 후에 인수를 받기로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 광역시가 완전히 보강공사를 해서 인수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배수장에 대한 예산과목을 편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495페이지, 재설용 자재구입은 재난관리과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동하고 구하고 총괄적인 것에 최소단위로 할 수 있는 것만 예산 확보하고, 그 나머지 오토바이라든지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라든지 기타 등등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관리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도 예비용으로 있을 필요성은 있지만, 건설과는 직접 현장투입이 되기 때문에 직접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업무처리와 연장 투입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검토보고나 사업계획을 보면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2억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회관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해당 각 부서에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수반되는 도로나 부대시설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약 260m, 중간에 폭은 중로 3류 12m 도로개설입니다. 물량은 260m, 폭 12m 하면 총 편입면적 이 3,400평방미터입니다. 평당 단가가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평이면 12억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 과거에 현대자동차하고 직접 협약을 체결하면서 있었던 과정 같은데,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울산시 관내에 기업체가 사회 환원차원에서 해온 복지시설 중에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조치 정도이지, 이렇게 진입로까지 사서 해 주는 것은 다른 구？군은 모르겠지만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한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덜렁 받아서 우리가 진입도로 내주겠다,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북구 주민이 14만 구민이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전체 다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 그런데 갈수록 분권교부세는 조세감면정책에 의해서 자꾸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20억원이라는 돈 들여서 우리가 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현대자동차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전체다 자동차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겨간다.’고 생색은 현대자동차에서 다 내고, 우리가 20억원 들여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여건이 되는 겁니까? 모든 신규사업을 다 없애버리고 긴축재정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들은 다 줄여 놓고 … 사실 여러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손해 안 간다고 하지만, 이것을 받는 순간 북구청은 재정 압박을 굉장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잔치하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아서 말은 안하고 있지만, 사실 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북구청에서 기부채납 받는 그 순간부터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서로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20억원 들여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 못할 일입니다. 끝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이 부분까지 전체다 수용을 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진입로 확보해 줄 여력이 됩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시조정교부금이 올해처럼 그렇게 감소될 것을 저희들은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200억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 내에 사회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충녹지라든지 소방도로 관계도 가급적이면 자동차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노동조합 측하고 최종 협의를 하면서 200억원이라는 금액이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만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관계는 이 부지가 또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우리 구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혀 없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룡고등학교와 중학생들이 보건소 앞과 구청 사잇길로 아침에 통학을 전부 다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산업로 쪽으로 해서 자전거겸용도로 겸해서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나 학부형 측에서도 은연중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학생 통학이라도 좀 쉽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관계는 완충녹지조성과 소방도로 개설도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통학의 안전문제를 구청 옆에 있는 무룡고등학교만 특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고민할 부분이지, 우리가 그전에도 철길 옆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대학유치사업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북구에 대학이 유치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또 이런 형태로 떠 안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에는 그림 같은 이야기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20억원은 구청예산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다른 방법을 물색해서 현대자동차하고 노동조합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 불가피하게 복지회관 건립비만 부담을 하겠다고 하니 진입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덜렁 협정서를 체결해 놓고 결국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마치 의회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차질을 빚는 것처럼 오해를 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20억원 들여서 해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정말 좋은 취지에 걸맞게 하려면 교부세라도 받아서 … 사실 내년에도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는데 2억원 들여서 말뚝만 박아 놓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 또한 행정이 기존에 해오던 그런 관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2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 관계는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광역시와 완충녹지조성 관계하고 도로개설 관계 비용을 시에서 교부금이라도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답니다. 우선 도면상에 보면 원래는 땅 형태가 자연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를 완충녹지, 도로부분, 일반가용부지 세 개로 분할하다 보니까 소유자는 한 명인데 지분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 추진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을 책정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도로부분하고 완충녹지부분하고 같이 보상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완충녹지 부분은 광역시가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광역시에 저희들이 용지보상이라든지 완충녹지조성을 한 번 더 협의할 것이고, 소방도로는 불가피하게 사회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내년에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부득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2억원 편성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18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그 관계는 우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다시 시하고 교부금관계라든지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 보면 가로수 식재하고 도시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완충녹지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충녹지 조성 자체가 광역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물론 농림수산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부수적으로 주민과 약속했던 부분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다 해 주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 물론 사정이야 동시에 보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나머지 18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것이고, 3년 전부터 집행부에서 계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것마저도 ‘의회는 별 관심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라도 하고, 협약서 체결하면서 일어날 문제점도 고민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덜렁 협약서 체결해 놓고 우리는 그 약속을 위해서 돈 20억원 줘야 되겠다, 결국 2억원 투자해 놓고 나면 내년부터는 2억원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이 달에 기공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 전반기에 기공식 관계하고 착공관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이 돼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보상도 법적 요건만 갖춰지면 공탁처리해서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장기간 소요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월 2회 이상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측하고 실무 종합심의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이 관계 때문에 실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예정보다 좀 늦었지만 준공날짜는 거의 맞춰질 수 있도록 행정이 총력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간에 이 공사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든 부지도 빨리 선정했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이 부지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상에 대한 문제도 공탁을 거신다고 하는데, 어떻든 예산 20억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관계는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2억원이라도 주시면 시하고 절충도 하고, 또 내년도 가용재원도 확인해 보고, 진입도로 개설은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 된다면 … 종합복지회관 부지 내에 있는 소유자들도 확답만 해주면 긍정적으로 지금 있는 보상금을 수령할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시간이 촉박해서 선정한 사항은 아니고, 이 부지가 현대자동차에서 원래 매입해 놓은, 지금 정자에 현대자동차 연수원이 있는데 자기들이 연수원을 옮기기 위해서 양남에 대단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자기네들이 건립할 의사도 있었고 또 공장은 우리 구 관할에 있지만 중구 쪽하고 …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지를 선정한 것이지, 시간적 촉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지 여건상 중구하고 북구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공용시설 청사부지가 입지 여건을 볼 때 이용하기가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 아니냐는 상태에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진행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면 가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든 공공용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린벨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부지는 공공용지로 묶여 있고 또 개발이 쉬우니까 이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그전에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늦어진다면 굳이 급박하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든 200억원을 투자하든 20억원을 투자하든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원적인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대자동차 한 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노사 합의사항은 명백하게 ‘북구’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체비지로 소유하고 있는 곳은 경북 양북이고, 여기는 울산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 요구에는 중구권까지 현대자동차 종업원을 아우르는 것들은 허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조건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가 이런 판단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올려서 결국 말뚝만 박아놓고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이 부담까지 다 안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 고유의 사업이고 북구 고유사업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진입로 부분만 필요한데,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겨서 사업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

완충녹지는 광역시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구청 산업로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구청사,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경주 간선도로변의 도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도 같이 조성을 해 놔야 나중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걸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광역시에서 당장은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지만 다만 얼마라도 구청에서 완충녹지와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시가 재정 여건이 허용될 때 부분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내막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공항에서 이어지는 완충녹지는 광역시에서도 제대로 가꾸기만 하면 울산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랜드마크도 되겠다는 생각을 실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만 꾸민다면 울산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혁신시킬 수 있는 벨트로 이어지는 랜드마크라는 잠재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의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실제로 시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완충녹지만 그렇습니다.

12m 이하 도로는 구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순위에 대한 조정이라고 봐집니다. 실제로 완충녹지 조성을 못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문제는 2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게 되죠.

토지소유자의 토지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 도로개통은 이 부지보상비가 되면 차량통행이나 진입로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2억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완충녹지하고 소방도로개설 관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광역시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사전에 설명이 먼저 되고 의회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북구에서 예산을 20억원 들이고 200억원을 현대자동차에서 기부해서 하는데, 북구주민도 다 못 아우르는데 중구, 남구를 고민 합니까? 북구 농소권도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는 사업을 가까운 중구 핑계를 댑니까? 북구에 사업지가 있고 북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북구 주민도 다 못 아우르는데 중구 걱정하고 남구 걱정합니까?

본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추진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들이 국민들을 현혹해서 표 받아가려고 조세감면책 내놔서 세금만 깎겠다고 하는데, 지하자원 하나 없고 기본자산 없는 나라가 국민세금에 의존할 방법 밖에 없는데,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줄어들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예산이 나아져서 여유 돈을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것에도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몇 년 동안 북구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한 이야기로 기존에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서 새로운 안으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