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강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이철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131만원이 적은 13억 2,957만 7,000원으로 3.72% 감액편성 되어 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 보다 5,111만원이 적은 8억 3,547만 7,000원으로 5.76%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6억 5,700만 7,000원으로 연봉제 해당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16명의 봉급, 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고, 의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과 정례회 속기교정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5쪽, 일반운영비 예산은 7,321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 대비 1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4대의회 종료에 따른 의정백서 발간과 5대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의회안내지, 의회수첩 제작예산 등이 새로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필수예산 정도만 편성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년보다 각 항목에서 조금씩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속기사 직원의 장기병가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78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89쪽 여비는 3,023만 6,000원으로 국내여비 중 사무국 직원의 관외출장여비를 49만 9,000원 절감 편성하였으며, 관내출장여비와 국외여비는 종전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10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직무수행 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91쪽,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항으로 편성된 기타보상금은 240만원으로 이 역시 예산절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쪽, 사업예산의 시설 및 부대비 770만원은 내년 지방선거 후 5대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노후된 본회의장 카펫, 벽지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30만원은 노후된 업무용 전자복사기 교체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칼라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상금 50만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 주는 변상금이며, 참고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출석 때 지급된 바도 있습니다. 92쪽,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편성한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도 보다 20만원이 감액된 4억 9,4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던 의원상해부담금은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편성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2회 개최예정으로 편성하였고, 매월 월정액으로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1억 9,800만원,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의원 국내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국내여비가 1,200만원, 해외선진비 비교시찰 국외여비로 2,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8,100만원 편성되었으며, 93쪽의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업무추진비가 5,580만원이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액은 13억 2,9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13억 8,088만 7,000원에 비하여 5,13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여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상예산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 사무용품 등 일부 기본경비 등을 조금씩 삭감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19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노후화된 본회의장 카펫 교체와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교체 및 칼라프린터기 구입은 불가피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족하나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본회의장 카펫이 오래되기는 오래되었는데 꼭 바꿔야 되나요? 지금 구 전체가 초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카펫을 꼭 바꿔야 되나요?

본회의장 카펫하고 벽지, 의장실에 있는 의자하고 부의장실 의자, 국장실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안은 삭감되고 본회의장 카펫 교체만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전년도 보다는 삭감되었지만 어떤 대민활동비입니까?

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사무국장, 전문위원하고 4명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이 200만원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준비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샤프하고 볼펜하고 구입했는데 아직 품목은 안 정했습니다. 적정하게...

우리 해운대구가 샤프나 볼펜, 왜냐하면 다른 의회나 기관을 방문할 때 너무 예산을 적게 잡음으로서 해서, 몇 천원 되는 걸 교환함으로 해서 상당히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작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현실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알찬 기념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지는 않더라도 성의가 포함된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장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8,887만원인데 내년도는 13억 2,957만 7,000원으로 5,136만원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불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5,136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상해 보상 관계로 2,900만원 정도가 저희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집행부로 넘어갔고, 작년도에 본회의장에 방송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편성 안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구의원들한테는 연봉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지요?

예, 현재로는 안 되고 연말경이나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부의장이 해외여행을 한번 더 갈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 사정상 의원님들만 있고 의장단에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5만원×12명×12월 해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은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 과목은 대민활동비인데 복리후생비 차원입니다. 집행부 직원한테도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후생차원에서 했는데 명칭이 대민활동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