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사실은 민원여권과의 이미지가 우리 해운대구청의 이미지로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업무계획서에 보면, 실제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의 업무나 구정방침이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자 사용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보면 딱 두 줄이 들어가 있는데 “公職者 意識改革을 통한 親切의 生活化” 꼭 이런 부분들을 한자로 써야 되는지?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다음부터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公正하고 信賴받는 民願處理”, 민원인들이 구정의 업무를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여권팀은 지금 관리라든지 모든 비용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인건비도 7명 모두 국비로 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09페이지에 보면 여권직원 피복비가 있는데 거기는 유니폼이 다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지금 다르게 입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권안내 데스크’하고 ‘여권팀 신청서 분류대 제작’ 했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에 설비할 때 구비가 안 됐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됐는데 모자라서…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여권을 신청하러 오는 민원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처음보다는, 지금은 하루에 140건씩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데스크가 하나 더 필요하다?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보면 국비 지원이 2억 8,453만 2,000원이 들어왔네요.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권계 업무하고 합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은 별도로 하고 업무는 같이 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방은 별도로 돼 있고 업무가 원래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여권계를 운영하면서 주차문제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운영하기 전보다 주차문제는 더 나아진 걸로 생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무원들이 차를 안 댄다는 얘기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행정 리콜제 운영” 해서 “민원처리 1일 지연시 1만원, 행정착오 1건당 5천원 상당 상품권 지급”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상품권을 우리 구비로 주는 거죠?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직원이 잘못했는데 왜 구비를 가지고 줍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민원직원들이 지연해서 1만원 주는데 자기 돈이 아니고 구비로 준다 해서 지연해도 된다는 사고가 없도록 과장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안 되겠느냐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많은 건수는 안 됩니다. 몇 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여권계는 대리업무를 하니까 전부 국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일 평균 여권 발급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평균 140건인데 120건에서 160건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대략 나라별로 내역을 분류할 수 있어요?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나라별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문서발송우편료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2005년도에 4억 2,24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모자랐어요?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 가지면 부족함이 없이 돌아가네요?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이것도 모자랄듯 싶은데 최소한 이것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306페이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민원이 문제가 돼서 처리를 못할 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민원인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
재관
이재관위원
3명×6회 해놨는데 세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에 관련이 많은 전문 민간인이 돼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공무원이 아니고요?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총 7명 중에서 4명은 공무원이고 3명은 민간인으로 관련 전문분야 민간인, 만일 건축과 같으면 건축분야 민간인으로 그때그때 위촉을 하게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그게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기 6회 잡은 이유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제도개선심의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6회로 잡아놨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에 화분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빌려서 갖다 놓은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화분이 다달이 바뀌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우리가 임대한 업체에서 바꿔가고 새 것을 갖다 놓고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308페이지 보면 상품권 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상품권은 구입해서 다 뭐하시는 겁니까? 5천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는데.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민원모니터 활동하는데 상품권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각 동에 2명씩 해서 34명이 돼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 분들에게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위에 행정착오, 불친절 30명 해서…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 만약 불친절하든지 행정 착오로 1일 지연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밑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서 상품권 구입은 뭡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건데요?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민원인한테 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우리 구청에서 말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여권과장
예.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우편으로 설문을 하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회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밑에 상품권을 준다고 표시를 해놓으면 회신이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는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보면 ‘전문계약직 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사는 전일근무를 하는 겁니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전문직 의사가 계신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지금 장비현황 보고에 보면 장비가 연 3회, 2회, 5회 이렇게 사용횟수가 너무 적은데 이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사용횟수가 적은 건지? 연중 이렇게 적게 사용했다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용실적이 연이 아니고 1일 횟수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죠?
종만
김종만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예산인 것 같은데 ‘운동 일부 프로그램 운영 위탁비’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배정돼 있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339페이지.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 안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비만 프로그램을 둬가지고 대학 또는 사회체육센터나 이런 데 비만크리닉을 유아나 성인이나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면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비만하고 4개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내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 해서 6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상음주측정기세트는 이번에 처음 비치를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 4개 사업 중에 음주에 관한 사항인데 안경 형태로 그것을 쓰면 사람이 술을 먹은 것처럼 되어서 비틀거린다든가 괴성을 지른다든가 가상 몸동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이나 유아들한테 가상음주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이런 장비까지 보건소에 비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음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실제 음주를 하지 않고 이 장비를 착용하면 ‘술이 취했을 때 물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 교육 차원에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1페이지에 ‘휴대용 동력분무소독’ 해가지고 1,972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분무식 약품입니까? 보면 약품, 휘발유, 충전식 분무소독, 기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역방식이 어느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부 분무소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산이 전부 다 분무소독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위에 동력분무소독은…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차량에 붙어있는 그것을 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이 4,000회, 충전식 분무소독은 9,000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동식, 짐을 지고 이동하는…
종만
김종만위원
개인이 휴대를 해가지고 하는 그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건소사업 안내책자 발간’이 있는데 보건소사업 안내책자를 올해 처음 만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70만원 증액시켜 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됐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책자를 만들어보니까 36절로 작게 해서 페이지 수가, (책자를 보이며) 지금 이 사항인데 우리 사업을 다 수록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70만원 증액시켜 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안내책자 안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종의 보건소 홍보물이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각종 보건소 사업 안내와 실적과 모든 사항을 총 망라해서 다 나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사업 안내고 특히 예방접종 안내나 의료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상이나 의료비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의료비 지원이 나오는 것이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산후 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많으니까 기존에 있는 이 페이지로는 도저히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좀더 자세하게 하고 좀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알찬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보건소에 비치해서 오신 손님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구민들에게 자치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배부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배부처는 처음에 제작하면 각 기관에 2, 3부씩 송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각 동이나 이런 곳에는 20부씩 일단 비치시키고 또 보건소도 비치시키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중운동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관절염환자들한테 수중운동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수영장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수영장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가서 입장료를 싸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운영은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사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강사는 보건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관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르쳐 주시겠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모시고 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자체 강사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체에는 없고 부산시 관절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을 연 몇 회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주 2회 6주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요원 교통보조비’, 물론 교통비는 줘야 되겠죠. 자원봉사자가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봉사나 목욕하는데 불편한 점을 봉사하고 차량 봉사, 말벗 같은 것, 시장 봐주기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원봉사요원 인력은 어디에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별도로 할 때는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수시로 등록된 사람과 보건소에 고정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인력을 수급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안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 인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명’, 우리 관내에 15명 같으면 보건소에서의 자체적인 자원봉사인력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외된 분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쪽의 아이들,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라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그 분들이 상당히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해도 괜찮아요. 이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인원이 45명입니까, 46명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정원 48명에 현원 47명입니다, 지소까지 포함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계약직 의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부분은 작년보다 많이 감해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구 전체 80%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22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간호사 인부임하고 영양사 인부임이 있는데 방문간호사 인부임은 작년하고 같이 잡으신 것 같고 영양사 인부임은 많이 줄었네요. 일수를 120일로 완전히 줄였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전체 다 이야기하자면 영양사 인부, 예방접종 인부, 의료기술 인부가 38,480원, 그 앞에 38,000원 해서 4년 동안 동결상태로 있다가 올해 4만원으로 인상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 사정하면서 일수가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조금 조금씩 줄었는데 이것은 생활실천 국·시비보조사업에 영양사 인부가 1명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할 때 이 구비하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80일 썼는데, 280일이 필요해서 썼을 것인데 120일로 줄이면 가능한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시비에 영양사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영양 사업 하는 데는 이 돈 가지고 되지 싶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방역소독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120일이면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150일에서 120일로 됐는데 사람이 1명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는 공공근로로 그 사항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공근로 인부가 있겠습니까? 일수를 이렇게 줄이면 보건소 운영이 안 어렵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구 여건 행정상 그런데…
동화
안동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도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상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전체에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특히 검사실 시약대나 이런 것은 좀 많이 감해져서 1,200만원 감해졌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사용하다가 만일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요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31페이지 보면 ‘통합보건사업 추진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가족보건계에 방문보건사업을 보는 사람이 상시 출장하기 때문에 13만원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5만원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만원 하면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10월까지 하고 말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일반직원은 월 12만원인데 이것은 13만원이니까, 그 앞에는 12만원과 15만원인데 이번에는 1만원 더 타는 셈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만원 더 타는 겁니까, 2만원 주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줄지만 타 직원보다는 1만원 더 받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478만원이었는데 84만원으로 줄였네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겁니까? 보니까 보건소 운영 시책추진비가 350만원 줄었고 보건의료업무 시책추진비나 보건지소운영 시책추진비가 다 줄었는데 이래도 보건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2005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에 400만원이 보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3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기금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것도 전부 기금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어디 기금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기금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계속한다는 말이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참석자 보상비 등’ 해서 기금으로 쓰는 부분이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식사비 일부하고 야간에 이동클리닉 할 때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식사비가 100만원이나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연 10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몇 명인데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4명.
동화
안동화위원
4명인데 작년에 예산을 700만원 요청했지 않습니까. 작년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또 예비비로 쓰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국가필수예방 접종약품비(기금)’ 해서 1억 4,141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2005년도까지는 예방접종 시약대가 위에서 구입해서 약품을 배정했고 내년부터는 약품을 배정하지 않고 돈을 배정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쓰도록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 줄었고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부분도 많이 준 것 같고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경우는 6,400만원 정도 늘었네요.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환아관리(기금)는 2,000만원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영유아보호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이나 보건 쪽에도 노인건강 치료 쪽에 많이 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인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영유아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치료 부분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가 장려사업으로써, 우리 지방에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별도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국가 장려사업으로써 국가 내시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여기에 기금과 국비, 시비는 가내시 상태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더 증가될지 감이 될지는 내년도 하반기에 가봐야 결정되는데 보통 국·시비 내시가 국회에 예산 통과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불임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4억 1,700만원이 넘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금액이 이 정도 되면 홍보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지원 횟수는 2회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저소득층, 하위 60% 이하와 44세 이하 무자녀에게 보조생식술 불임치료 관계에 대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저출산에 따른 시책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불임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불임부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 해서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고 불임부부가 시험관아기 등의 시술을 할 때 시술비 중에 본인부담금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불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한 불임부부에게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많이 내시되어 왔고 예산이 확정되면 산부인과나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적으실 때 ‘인공수정 지원비’ 이렇게 적으시든지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불임시술’ 이러니까 정관수술이라든지 난관결찰술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정책과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임부부들이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지금까지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지원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38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에는 4억 9,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억 9,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지출되고 앞으로 집행을 더 해야 되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올해 4억 5,000만원에 집행 다 되고 청구금액을 지불을 못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한 결과 1억 4,000만원을 지금 국·시비 내시변경을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원래 예산이 4억 9,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변경되어서 4억 5,000만원.
동화
안동화위원
삭감이 됐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같으면 6억 정도 되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6억 3,500만원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시비 내시된 상태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방역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600만원 말이지요?
재관
이재관위원
예.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살충기 대당 70만원에 6대하고 유문등 2대 하고 충전식분무기 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쓰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휴대용 동력분무소독, 휘발유 1ℓ’, ‘차량동력 분무소독, 휘발유 2.5ℓ 700회’ 나와 있는데 휘발유는 뭐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휴대용에 자가발전 할 수 있는 휘발유를 말합니다. 기계 돌리는 것.
재관
이재관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개인용 등짐 하는데 자동이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돌리는 기름…
재관
이재관위원
휘발유로 해서 하네요. 연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연막이 아니고 동력분무기기 때문에 안에 동력으로…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기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오토바이 돌리면 기름 들어가듯이…
재관
이재관위원
3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면역분석기, 1대×9,000만원’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면역분석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혈청 면역분석기입니다. 혈액을 체혈을 해서 피 중에 맑은 성분 중에서 항원, 항체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검사가 에이즈 검사, 간염 검사, 암 지표를 나타내는 표시검사 같은 것들을 주로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계가 있었는데 2004년 7월자로 사용연한이 지나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회용 검사시약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애매한 검사나 양이 많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써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자체예산에서 빠지는 바람에 올해 구매를 하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모든 보건소가 다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나 간염 검사, 전염병과 관련된 항원, 항체, 지표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계는 없으면 저희들이 거의 기능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상 굉장히 애로점도 많았고 사실은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기계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조달 입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기계 금액이 되게 비싸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다른 보건소에서는 9,800만원에 샀다는 데가 있고 최저가가 병무청에서 올해 9,000만원에 구매했다는 조달청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9,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밑에 전자복사기는 수명이 다 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복사기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복사기는 있는데 고장이 잦고 해서 수리비가 더 들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보건소에 복사기는 총 몇 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본소 1대, 지소 1대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각 1대씩밖에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재관
이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33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연클리닉사업(기금)’,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또 밑에 행사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지원비’, ‘이동금연체험터 운영 행사지원비 300만원’,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출장여비’, ‘금연클리닉사업 출장여비’,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관련 간담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예산이 분류되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지원비’ 라고 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행사에 따라서 하는데 주는 구민 건강걷기대회와 건강체험행사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국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구비가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구비를 안 들이고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국·시비 비율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얼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비율은 행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준수해 줘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애당초에는 구비를 지원 받았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전에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했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처음이고 2년차가 되지요.
선동
박선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회복지에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구비가 너무 많다보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49. 몇%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31%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시비 내시 받는 데 따른 구 예산 전체를 따져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키고,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보건소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국·시비는 매년 4월까지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국가장려 시책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건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별 조치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건강생활실천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장사업도 많고 특히 정신건강이라든가 노인 건강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시는 일은 많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을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고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구 전반적으로 본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준다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사업도 잘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치과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340쪽에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 광중합기 130만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치위생사가 1명 있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는 치위생사가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치위생사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일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래 그게 맞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구강보건법」상 치위생사가 치아홈메우기 하고 불소 도포는 할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몇 명 정도, 지금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장비를 가지고 학교 보건실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치아홈메우기를 치위생사가 학교에 가서 하면 숫자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13개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연중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치과를 따로 두실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소에는 치과를 두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구강보건실 예산을 국·시비로 가내시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치과진료실을 만들어서 치과선생님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소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치과진료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치과 문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금연클리닉사업 기금이 6,000만원 늘었으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계획은 잘 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운동(비만 포함) 일부프로그램 운영 위탁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대학교나 사회체육센터나 이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유아나 성인을 그룹으로 해서 수영장하고 같이 있는 데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계획만 잡혀있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위탁업체를 정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도 이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만클리닉은 별도로 주고 우리는 절주나 이런 데 할 계획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주로 이용했는데 우천 등 날씨관계나 저녁에 너무 어두워지면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운동을 시키고 일상적으로 운동을 시킬 수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할 계획인데 아직 위탁업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해운대에서 접근하기 좋고 시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42페이지 ‘민간이전’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운영하는 부분이죠? 아니면 다른 데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는 단체한테 그것을 둘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데 치료용이나 주민이 가져가는 시약이나 가져가는 것을 몽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네요?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무료순회진료약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원×500인×3일’인데 작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약품을 절반으로 줄여도 가능합니까? 예산 때문에 500명으로 줄인 겁니까?
윤환
박윤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계속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지만 약이 재고가 남기 때문에 줄인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반여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입구 화단 철거 및 복구공사가 왜 필요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최초에 설계상으로 조경화단 면적이 건축법에 조금 부족해서 현관입구 천장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 식재도 해보니까 못 살고 화초도 심어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가을국화를 심어 놨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는 동네 개들이나 야생짐승들이 자꾸 올라와서 배설물을 싸고 어린이들이 앉아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배설물이 손에 닿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그 예산하고 지금 옥상 나가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사실 30㎝ 되는 난간대가 하나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나간다든가 기타 관리상 나가려고 하면 출입문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직원들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삭감된 상태고 지금 지하실 환풍기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워낙 긴박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강좌나 시청각실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학습동아리 같은 것은, 내년에 어머니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것 외에 동아리들이 좀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도서관을 99년도에 개관하고 2000년 6월부터 도서관 자료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예산이 관련됩니다. 직원이 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하고 싶어도 도서관 자료정리 관계라든가 청사관리 이런 것만 해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망설여집니다.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시간이 좀 흐르고 고정 이용자도 많이 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아리 수를 더 확대해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원하는 주민들의 자체적인 모임이라고 본다면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실제로 몇 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독서교실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요원인이 있겠지만,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지원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솔직히 듭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한다기보다 한 가지 두 가지 처음부터 출발하는 마음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 기본현황에 도서관 자산이 18억 7,400만원, 맞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처음에 건립할 때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이 4억 3,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예산상 인건비가 3억 정도 되고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예산하고 포함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3,000만원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기타보수직, 청원경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700만원 시비 지원됐던 것하고요, 361페이지입니다, 각 동에 책 사주는 것 2,700만원, 그 다음에 CD롬 하는 것 500만원, 이 예산이 거의 전부로 보이거든요. 제가 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이번에 좌2·3·4동에 도서를 구입할 때 쓰레기소각장에서 돈을 3,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책을 넣었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2, 3, 4동에 책을 넣었으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책이 어느 정도 구입돼서 비치됐는지 정리가 됐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좌1동하고 몇 군데는 제가 몇 달 전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책이 많다, 적다 얘기할 사항은 못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 동의 문고를 운영하는 부분도 도서관에서 관리하죠? 동 단위는 관리 안 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관리는 전부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동화
안동화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책만 2,700만원 가지고 지급을 해준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저것은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문고 것은 전혀 없네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자체 도서를 2,700만원 구입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관장님한테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고 18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송동도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를 살리자고 해가지고 모래축제를 한다. 그래서 그 1회성 행사에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도서관 행사하고 구청 행사하고는 제가 조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성 행사에 돈이 1억 5,000만원 든다면 사실상 도서관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책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더 면밀히 세워가지고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건실하게 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라도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 위원입니다. 도서관 2006년도 예산액이 4억 3,125만 6,000원 편성돼 있는데 358페이지 보면 ‘도서관운영 위원회수당’ 해놨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연 1회 개최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연 1회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개최 근거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하고 저희 구 도서관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라든가 행사관계, 자료 구성관계라든가 봉사범위라든가 봉사활동, 시스템관계 이런 모든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계 전문가와 문화계, 교육계 이런 분으로 10인에서 15인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일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청원경찰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나갑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새벽 6시 30분까지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만약에 도서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우리 구청 전체에서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도서관리 청원경찰 연간 봉급만 해도 처우개선 해서 5,355만 1,000원이나 나가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전부 돌리면 안 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그런데 도서관이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하고 기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개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정기 휴관일이 월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문 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 관리하는 것하고 또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이용자 관리라든가 책 반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하루 도서관 이용주민이 학생이 몇 명이고 일반인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노인 몇 명 이런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어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대략 하루에 평균 몇 명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요즘은 평균 850명 됩니다. 되는데 지금은 학생들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다. 주부님들도 많이 오시는 게 부동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관계로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봉급 부분을 보면 8급이 91만 5,300원 2명, 9급이 104만 3,900원, 그런데 8급보다 9급이 월급이 더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9급이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인건비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원 체크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장춘
정장춘위원
아니, 왜 8급이 9급보다 월급이 적으냐 이 말입니다. 급수가 있잖아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8급이 승진을 해도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2명으로 잡혀있는데, 9급이 조금 오래 돼서 승진을 못한 사람 같으면 본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호봉이 많다 이 말이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빨리 답변할 줄 알아야지.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아까 고창권 위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6페이지 보면 시청각실을 개방해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무료개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화 상영은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요즘에는 저희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학교에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자율수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저희에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서로 많이 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중점과제 7페이지에 ‘실버 컴퓨터교실 운영’ 이것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추진해 온 한문강좌가 있습니다. 명심보감하고, 요즘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계속 했는데 기존에 젊은 분만 계속 강좌를 하다보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반여3동하고 재송동 이쪽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고자 새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재로써는 예산이 없는데 과제로 잡은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호응이 떨어진다 싶으면 내년부터는 새로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것을 넣었다 이 말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어머니독서클럽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도서관에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교양강좌 하는 게 사실은 전부 주부님들 대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외에 서예라든지 공작을 만든다든지 만들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여러 가지 강좌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동사무소도 있고 주위의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고 중복이 많이 돼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서관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하고 다른 것은 강좌 주제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자체별로 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는 야옹 소리도 안 하고 쥐를 잡는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 예산,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일정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 ‘우리가 예산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니까 예산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쥐를 잘 잡지 못하는 고양이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는 체력이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42시간씩 되어 있는데 42시간 같으면 주 8.4시간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다보면 늦도록 해야 될 시스템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서관은 오늘 정기 휴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도 있고 그 외에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나와야 됩니다. 일이 바쁘고 많고 할 때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같이 앉아 가지고 일하고 같이 식사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근무시간이 과연 적합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겁니다. 구질구질하게 여러 가지 나열할 필요도 없고.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보일러 취급자가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지하에 보일러…
종만
김종만위원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해가지고 사서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하도 많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다… 그러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대우공무원은 한 직급에서 5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5년 초과되면 그 다음부터 그 위의 직급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사기가 저하돼 있는 직원들…
종만
김종만위원
5년 이상 승급을 못한다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그렇게 지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 적체가 심하다보니까 위에 직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진작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이것은 직원들 생일 때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거의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는 청경이고 위에 대민활동비…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은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담당자에게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일반 민원인들을 많이 접촉하니까 그에 대한 활동비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병주 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 위원입니다. 도서관하고 동의 문고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제가 일전에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마을문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문고 동아리 회장도 했었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 제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느낀 게 뭐냐하면 비록 내가 문헌정보학 도서관학을 하고 있지만 독서의 기본 취지는 문고 활성화부터 시켜야 우리나라의 독서인구가 늘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제가 반여도서관에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때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각 동별로 문고에 나가서 담당자들하고 총무님하고 회장님 불러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문고는 떼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 하는 취지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문고 운영방법하고 자료정리방법, 장기계획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박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틈만 나면 문고에서 요청만 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자료정리 방법하고 자료 구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도서관이 없을 때 문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도서관이 있을 때는 문고를 도서관에서 운영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전부 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네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하고 해변도서관하고 동 새마을문고하고 전부 총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전산 관계라든가 자료정리 관계라든가 자료구입 관계라든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 도서관에도 예산이 나가고 문고에도 동마다 예산이 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거기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매치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동마다 문고가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관장님이 오랫동안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경비가 절감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보일러 연료비’ 해가지고 연료비 768만 9,3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보일러인데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지하에 난방용 보일러가 있습니다. 주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니고 경유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개별 냉방기라 해가지고 에어컨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히터를 작동시키는 보일러 기계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이 많이 듭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은 구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건축이 그런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는 보일러하고 기계 쪽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중앙집중식이 절약형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 봐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서관 조그마한 건물에 겨울 한철 하는데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료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연료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면 내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반여3동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미리 됐으면 검토가 됐을 사항인데 지금은 설치돼 가지고 내구연한 관계도 있고 아마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왜 많이 들어가는지, 앞으로 딴 것으로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새벽 일찍 오면 7시부터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7시부터 보일러 돌리면 30분 지나야 따뜻한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시 30분부터 나와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리다 중간에 날씨 추운 날 꺼버리면 요즘 이용자들 난리가 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재래식의 경우 기름을 때서 하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무실에 쓰고 있는 신형 히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바꿔가지고 할 때 연료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윤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이용시설에는 원래 개별난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가스라든지 기름을 쓸 수 있는 난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공동화시설에는 소방법상 집중난방식이 아니면 넣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0일, 하루에 5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5년도 사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가동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12월 초부터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하면, 지금 여기 평균 5시간 해놨습니다마는 이 시간은 많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일로 잡아놓은 것인데요.
동화
안동화위원
올해가 어떻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올해도 12월 초부터 하루에 거의…
동화
안동화위원
2005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번에 기름 얘기를 하시던데.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작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270만원이었는데 지금 6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그것은 사정이 이렇습니다. 총액예산제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삭감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가 올해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가동을 12월, 1월, 2월, 3개월 하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절 빼고 거의 80일 풀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월요일만…
동화
안동화위원
월요일 쉬면 3개월이면 12일씩 빠지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안 드렸습니까. 하루 5시간 하는 게 사실 부족하다. 5시간 돌려서는 별로 따뜻한 기운이 안 나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는 4시간으로 해서 돌렸지 않습니까? 50일만 돌린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 갑자기 80일에 5시간 해서 금액이 2.5배 정도 증가되니까 좀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희들 작년에는 2002년도에 디지털 자료실이라고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A/S기간이 2년간 무료로 된 게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장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A/S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보조해 주다보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동화
안동화위원
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99년도에 건립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간사 이재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152페이지 공무관외출장여비 등 6건, 검토요구사항은 143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등 9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안병선 민원여권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