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반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명년도에는 기금운영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8억원으로서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3천만원 생활안전자금은 2천만원 이하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에 연리1%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경영자금은 연리1% 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170%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마을이장, 농업경영인, 농민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보급을 하되 본 신문은 주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보급을 하고 한 부당 6,100원에 신문대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입니다. 정보화 선도자는 현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700회를 활동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의 경우에 1일 2시간 이상 교육시 1일 2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월 4십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275명에 3억6천9백만원으로서 영유아 양육비는 0~5세까지 영유아를 둔 5㏊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양육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588명에 4억5천4백만원으로서 금년까지는 2㏊ 규모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명년부터는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인문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명년도에 2개소 1천5백만원을 개소당 7천5백만원의 사업으로서 농가에 방, 욕실, 화장실 등 개보수 증·개축이나 원두막, 파고라 조성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금년도에 6억2천6백만원을 연리 2%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우리군에서 1억5백만원을 출연금으로 도에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과학영농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특화된 농산업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학·관의 모든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 나비랑버섯 영농조합법인, 감나루, 함평천지미니단호박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먼저 지역농업클러스터 홍보물 제작 5종에 1천만원은 프랑카드 및 교제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토론회 및 워크샵 2회에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단의 토론회를 개최하다든지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농업클러스터 해외연수비 지원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하는 업체의 민간인 해외연수 4명에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로서 2천5백만원입니다. 교육이라든지 또 일반수용비라든지 교육에 참여하는 여비 등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식에 5천만원입니다. 본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마케팅사업비로서 5천만원입니다. TV나 신문 언론매체 홍보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친환경 고품질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원입니다. 홍시음료, 기능성 버섯으로서 칼라버섯이나 게르마늄 버섯, 복분자음료, 동결건조기, 호박음료 등 개발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제품생산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복분자음료 공장 시설, 동결건조기 설치, 홍시음료 공장 기계시설, 버섯균사 배양시설, 냉동설비 시설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4천만원으로서 전자상거래 구축에 다른 홈페이지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제품 홍보 상설프로그램 운영으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지 견학체험 프로그램 및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행사 등에 의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9개 읍면에 265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천1백만원입니다. 일 위원회당 1백2십만원씩 지원해서 위원회 운영 경비라든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환경보존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명식품생산 2차년도 2006년도에 인증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목표 580㏊에서 명년도는 1,400㏊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442건에 총 사업비 1억3천3백만원으로서 건당 3십만원씩 사업비에서 보조가 70％, 농가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품질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토양, 수질 검정비 등에 지원에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1개소에 6억5천만원으로 농가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엄다지구에 200㏊를 조성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100㏊를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작업장 100평 시설에 1억원, 그리고 건조 저장 위생시설로 DS시설을 하는데 800톤 저장용 5억5천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에 지원을 하되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자담이 50%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서 200㏊를 조성하겠으며 개소당 50㏊이상으로 4개소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부담이 2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지속관리로 170㏊에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도 자체사업입니다. 10㏊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4개소에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자기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은 퇴비사를 건축하는 사업이 아니고 볏짚 절단기라든지 톱밥 제조기 등을 지원을 하고 퇴비화하는데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렁이라든지, 유미생물 등 구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으로서 3.3㏊로 총 사업비는 2천1백만원입니다. 진디혹파리라든지 무당벌레, 칠레응애 등을 이용을 해서 딸기나 토마토,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에 진딧물, 총채벌레라든지 온실가루이 등을 방제하는 천적 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은 30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신규단지로서 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작곡류로 조, 수수, 메밀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00평당 2십만원의 사업비에서 50%를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3동에 총 사업비는 6억9천만원입니다. 보조가 50%로 자기부담이 50%입니다. 벼 공동육묘장은 1동에 17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 2억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4개소에 총 사업비 2억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동력제초기, 포트묘이앙기, 멀칭이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천만원씩해서 50%지원 2천5백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대형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원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형농기계로 무인방제헬기라든지 광역친환경자재 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10㏊ 총 사업비가 6천6백만원으로서 ㏊당 사업비는 6십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학교농협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위생산답 대체작목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천8백만원으로서 해바라기, 수련 등 소득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종묘, 종자 및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평당 1십만원 기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를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보조가 70%, 자담이 30％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승용관리기에 쌀겨펠렛기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천5백만원으로 70%를 지원해서 한 대당 1천5십만원을 보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면적 본당 4,270㏊에 4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에서 행정에서 30%를 보조 지원하고 농협에서 20%를 부담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04농가에 4,167㏊에 1억6천6백6십만원의 총 사업비에서 행정에서 40%를 보조해 주고 농협에 15%를 부담하고 농가가 4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원적외선 건조시설 4대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서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사업으로서 30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6백만원에 자기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동력방제기에 자동릴 장치가 부착된 동력분무기로서 부녀자나 노약자 등에게 우선 지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가 소득안정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으로서 687㏊에 총 사업비는 2억1천5백만원입니다. 품질인증을 금년에 받았을 경우에는 2006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논에다가 친환경농업을 했을 경우에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기본단가가 금년에는 농업진흥금이 6십4만원이였는데 명년도 분은 7십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7십만원에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유기, 전환유기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3십9만2천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무농약의 경우 3십만7천원, 저농약 인증만 받았을 경우 2십1만7천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밭의 경우는 밭 기본단가 5십2만4천원에 다가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유기·전환유기 2십7만원, 무농약인 경우 1십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밭의 경우는 저농약만 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본단가 5십2만4천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은 최초로 품질인증을 받은 해부터 3년간만 지원이 됩니다. 단 5㏊까지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력증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으로서 규산질 2,971톤, 석회 1,981톤을 공급하는데 4억9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1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대 지원에서 4,680㏊를 금년 가을에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억9천만원으로 군비에서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운영답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8천만원으로서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2006년도에는 자운영을 심은 포장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벼는 일미벼로 심도록 사전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벼를 300평당 10가마씩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중 가격보다도 3천원을 더 주고 수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명년도에 자운영답에서 생산된 벼를 16만 가마를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량은 1,142톤으로서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당 30원씩 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사업으로서 보행관리기 3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6백만원으로서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4개소 16㏊에 개소당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토종농산물 재배를 희망하고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종자라든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1㏊에 총 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종묘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은 보온커텐이나 갈탄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에 총 사업비 1억6천5백만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은 철재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천7백만원으로서 자기부담이 50%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배양기나 관비재배시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약욕작물 친환경 농자재 지원 60㏊에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서 친환경 약욕작물을 재배하면서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채소특작단지 조성사업은 채소특작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환경농자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종묘구입비 지원은 24㏊에 1억5천만원으로서 보조가 50%, 자기부담이 50%입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기반조성사업은 1㏊에 총 사업비 2천3백만원으로서 묘삼구입 및 덕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사업비 2천3백만원으로서 보조가 60%, 농가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으로 10㏊ 조성에 보조가 70%, 농가부담이 30%로서 밧사미드 등의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늘 작목전환 사업은 8.7㏊로서 총 사업비는 1천5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 재배하는 농가가 타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한 경우에 300평당 1십8만3천원씩을 사업 선정후 3년간 약정체결하고 1십8만3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 종구갱신 사업 20㏊에 총 사업비는 1억6천2십만원입니다. 마늘재배 농가에 주아를 채취해서 재배하는 농가에 300평당 8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쪽분리기나 쪽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1백5십만원으로서 지금까지는 농협단위해서 공동 활용토록 했는데 공동 활용률이 떨어지고 농가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산단지 마을중심 작목반에 직접 공급해서 농가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FTA기금 과수 지원사업 4종에 총 사업비 2억3천2백5십만원으로서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퇴비사, 방풍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칠레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 이런 품목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원에 대해서 폐원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친환경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16㏊ 조성에 3천2백만원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잡초방제 매트, 퇴비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에 총 사업비는 6천4백만원으로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원을 방치해서 놔둔 과원에 대해서는 굴취나 철거 작업비로서 ㏊당 배 과수원 경우는 총 사업비 9백만원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시설계획은 9㏊로 11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분자를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재해 등에 안전하고 고품질의 복분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철재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당 3만5천원씩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떫은감 대봉 지원사업입니다. 떫은감 대봉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 조성에 총 사업비 4천2백만원에 농가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떫은감 재배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용 굴삭기나 동력제초기 등 6대를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2천2백8십만원으로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소형관정 10공 개발에 총 사업비 1천5백만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형관정은 5공을 개발하는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서 소형관정은 50%를 지원하고 중형관정의 경우는 4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한 공당 총 사업비 1백5십만원 기준에서 50%를 지원하고 중형관정은 6백만원 기준해서 4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누에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누에씨를 400상자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1천4십만원으로서 지원단가는 상자당 2만6천원씩에 군비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4농가에서 400상자를 사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완초재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왕골돗자리의 명성을 되찾고 함평 특산품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2년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명년도에도 2㏊를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5㏊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서 농가가 5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완초를 300평을 재배하는데 80명 정도가 박피 작업에만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씩만 해도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소득은 1백3십4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완초재배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산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왕골돗자리가 우리 함평에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버섯재배사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10동에 동당 30평기준으로 군비 50%와 농가부담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동당 7백9십만원에서 냉·난방기 및 가습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미니단호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 30㏊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 6천3백만원입니다. 군비 50%와 농가가 50%를 부담하고 받침대 지원사업 역시 30㏊에 총 사업비는 1천4백4십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작목반 200호에서 재배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은 380농가에 180㏊를 재배하겠다고 작목반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신청에 비해서 상당히 계획이 부족한편입니다만은 우선 이 사업비에서 농가부담을 늘어나더라도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시설원예 농가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나 화훼류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6㏊에 총 사업비 4억9천8백만원에 보조 20%, 농가부담이 8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 300평당 종자대가 5십4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군비 2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예를 들어서 거베라를 재배하는 농가는 본당 1백7십만원에 종묘대가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군비 20%가 지원되도록 하고, 과채류 경우에는 종묘대가 본당 토마토 250원, 파프리카는 650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비에서 20%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에 10억5천4십만원에 사업비에서 2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면세류로 계산을 한다해도 리터당 현재 경유가 614원입니다. 지난해에는 451원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36%가 농가부담이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시설원예 하는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해서 농가들 사기를 진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로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에게 보온커텐이나 갈탄보일러 등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유망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억원의 군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소득작목에 따라 시설비를 감안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되 군 자체사업이나 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중에서 농가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된 작목의 시설비 등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금년까지는 40개교 있었는데 2개교가 더 포함이 돼서 신광중학교와 해보중학교가 신규로 해서 명년도부터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서 43개교 4,765명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급식을 하는 시범학교는 21개에 2,315명이고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일반학교는 19개교에서 21개교로 2,450명의 지원을 받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2백만원으로서 도비에서 30%, 군비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2개조직에 총 사업비는 7천6백만원으로서 1개조직에 3천8백만원으로 총 사업비에서 5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정부지원 가공공장 및 저장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파렛트, 운반상자, 기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에 총 사업비는 8억8천만원으로서 엄다면에 있는 함평군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집하선별장, 예냉 또는 기계설비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엄다에 있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냉동창고는 2동 450평이 시설되었으나 냉동창고를 운영하는데 적정 손익분기점이 600평 정도의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평을 추가 시설하는데 지원되도록 하고 또한 산지 유통센터 지원업체는 매년 농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으로서 함평천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200평의 저온창고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도비에서 2억원, 군비에서 2억5천만원, 군비는 지난해 2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법인에서 44%를 부담하고 도비와 군비해서 54%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보관용 저온냉장고 설치 사업으로서 해보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창고 개조를 해서 저온창고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100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8백만원에 1천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3천8백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시 월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월야농협에서는 저온 냉동창고 20평을 신규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5천5백만원으로서 군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4천5백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6동을 시설을 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15동 해서 21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5천7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함평쌀 경쟁력 확보사업으로서 시식용 샘플공급은 19,000개를 제작하는데 총 사업비는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식용 샘플공급 사업은 나비마라톤이나 나비대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소비자들에게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샘플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40,200개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4천1백만원으로서 공직자들이 쌀판매 프로그램에서 판매한 쌀에 대해서 포대당 3천원씩의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판매 우수 공직자 포상은 1천2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쌀 포장제 제작지원 500,000매를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서 군비에서는 1억2천5백만원으로 50% 지원하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명년도 1월중에 새로 통합 RPC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 RPC포장제 제작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곡종합처리장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쌀 캘러리 홍보물 제작 팜플렛이나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1천2백만원, 친환경쌀 전문도정공장 지원 1개소에 4억8천만원의 사업은 현재 엄다농협에서 200㏊의 친환경 광역쌀 생산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도 의원님을 통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엄다농협과 학교농협이 통합을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검토해서 지원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고 50%를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농협부담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입니다. 농협 RPC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완전미시설 DSC시설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농협의 RPC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여기에 비 RPC농협이 참여를 해서 함평의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림부 통합 승인으로 인해서 50억원을 무이자로 해서 원료곡 매입자금을 지원받았고 앞으로 향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RPC통합 사업은 누구보다도 농협군지부 조성수 군지부장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해서 통합RPC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수도권 대도시 농산물판매 물류회사 설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6천만원으로서 사업주체로 농협 및 수도권에 있는 유통업체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유통전문가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되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지역 특산품을 우선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부담이 9억3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농협이라든지 유통전문가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전문유통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제를 실시해서 정말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있는 CEO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먼저 예방주사는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5종에 가축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2,600두를 시술을 하는데 따른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천9백7십만원이고, 기생충 방제 꿀벌에 18,000군에 약제를 구입하는데 2천2백9십만원입니다. 꿀벌 기생충 방제는 꿀벌응애라든지 노제마 등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술비 지급은 14,630두에 지원을 하되 공수의사나 가축방역요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를 들면 소에 경우는 1,000원씩, 돼지의 경우는 500원씩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데 2,359호의 축산농가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서 72개반에 농가당 1회에 2,000원씩 산출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1,007두을 예상하고 두당 5,000원씩 해서 총 사업비 5백9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달 수수료는 지금까지 방역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약품 등을 조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로서 1백3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서 긴급 방역약품 구입에 20,000㎏ 구입에 군비로 해서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를 대비해서 구입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통제소 약품구입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주요 도로변에 방역통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소독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방역복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시에 구입하는 방역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2개소에 총 사업비가 1천7백1십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축산업등록농가 중에서 규모이상 축사면적을 확보한 농가로서 소, 닭의 경우는 300㎡, 돼지의 경우는 50㎡이상으로서 적정사육 두수보다도 적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감축된 사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의 경우에 50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40두로 감축을 했을 때 10두분에 대해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소를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 8천9백9십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퇴비사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제는 20,320㎏의 개선제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2천1백9십만원으로서 미생물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양돈 농가라든가 낙농가나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7,000㎏에 2억8천2백만원의 총 사업비로서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함평천지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목표를 2,650두로 하고 총 사업비 6억6천2백5십만원에 두당 2십5만원씩의 사업비에서 축발기금과 도비와 군비해서 2십9만원을 지원하고 농가는 1만원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에 가입을 해서 송아지 가격이 두당 1백2십6만원이하로 하락시에는 2십6만원의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 사업으로서 총 1,900두를 등록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 사업은 종축개량 협회에 등록한 한우로서 예비 등록의 경우 3천원, 기초등록의 경우 4천원, 혈통등록의 경우는 6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명품 브랜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서 지금까지 2년차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명년도에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평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번식 기반조성이나 혈통관리, 홍보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한우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으로서 농가가 5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및 총체보리, 맥강 등 구입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한우 지원사업은 손불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 110기에 2백2십만원, 총체보리 생산사업은 6,200톤 구입에 3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은 25대를 구입하는데 트랙터나 예취기, 결속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리 사료화 발효제 공급은 150㎏에 1천1백2십만원의 총 사업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적재기 공급 사업입니다. 40대를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 4천만원으로서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트랙터 부착용 집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축산농가 사육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농가에 저온창고 2개소와 프로폴리스 채취기 1,100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서 농가가 40%를 부담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07명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4천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화수기 6대 공급에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환풍기 지원사업으로서 55대 총 사업비는 2천2백만원이고 방역장비 지원사업에 10대를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9쪽입니다. 농정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7백만원, 470쪽 국내여비로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천3백8십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 417쪽 농정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1천4백5십만원 가운데 농림사업 업무추진 매식비, 농정심의회 간행물 발행, 농지처분확인용 등기수수료 및 압류촉탁 수입증지 등기수수료,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유인물 제작, 농림사업 및 불법농지전용 기록사진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추진계획 책자 제작, 농림사업추진 프랭카드 제작, 427쪽 제8회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친환경농업 관찰로 경운 및 조성비 7십5만원, 친환경농업 조성 종자대 및 비료대, 농약대, 보리 밀 하우스재배 임대료 7십5만원, 체험용 완두콩 구입 6십만원, 보리 완두콩 그스름 연료비 구입에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지전용확인 및 불법농지전용업무 추진여비, 농촌관광 및 자원개발 교육 참석여비, 정보화 선도자 보수교육 참석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중앙교육 참석보상 1백3십5만원, 농업인 의식교육 참석보상금 3백만원, 정보화 선도자 보수교육 참석 4명에 2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에 따른 매식비로 3백3십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활동 관내여비로서 2백7십만원, 다음은 4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천8십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10대를 공급하는데 1대당 1백5십만원씩해서 40%를 지원하는데 소요사업비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환경농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천4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천2백2십3만원으로서 친환경 농산업무 추진 홍보용 플래카드 및 입간판 제작하는데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0쪽 제8회 나비대축제 친환경농업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국내여비로서 3백2십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5백6십민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2쪽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 총체보리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경종농가에는 20원, 총체보리를 구입하는 농가는 10원씩 해서 ㎏당 30원씩 5,000,000㎏를 구입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3쪽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은 1,490조를 조당 4만원에 구입하는데 5천9백6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483쪽 농작물 재배보험지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풍이나 설해피해 등 이런 경우에 재해도움 성격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5쪽,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사업은 45대를 구입해서 부녀자나 노약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3백4십6만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6쪽, 우리콩 재배단지면적 확대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5㏊를 조성하는데 5백2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88쪽, 원예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백7십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6십4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5십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5쪽,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백만원, 일반운영비로서 4천1백4십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496쪽, 국내여비로 해서 8백6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49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498쪽 포상금으로 함평쌀판매 유공자 포상비로 해서 1천2백4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499쪽, Green Tourism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1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체험행사를 추진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일시장내에 직거래 장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건축한지가 3년이 지났으므로 지붕이 기와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와로 하지 못하고 일반 폴리우레탄을 이용해서 지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공사하는데 코팅작업으로서 2천4백만원과 월야 특산품 판매장 지붕 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잡곡 포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02쪽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천7백6십5만8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2천3백7십4만1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4쪽 구제역 방역통제소 운영 등에 전기요금, 급식비, 부직포구입으로 2백9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함평천지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행사 등에 3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제8회 나비축제를 대비해서 가축몰이 체험장 홍보물 제작, 가축몰이 체험장 울타리 설치 등에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국내여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산과장이 설명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들어보면은 농가에서 모든 농사나 자재구입이나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자부담으로 50% 하는 경우가 많구만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다 구입하는데 현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가 50%, 40%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지원이나 자기부담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 명단은 있죠? ○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그렇게 관리하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500페이지 함평 지역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돈이 4억5천만원으로 도비하고 군비분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 설치 분입니까? ○

이 사업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시설할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면 저번에 2억5천만원을 반납하고 다시 거기에 보태서 4억5천만원으로 해주는 거죠? ○

2005년도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는 순수 군비로만 2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명년도 사업으로서 2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인 2억5천만원은 반납을 하고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다시 예산을 2006년도에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이라는 돈이 앞전에 도지사가 5억원인가 약속했던 그 금액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관계를 조금 전 김청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시장을 지어 놓고 보면은 평상시에는 놀이터도 아니고 화투판 장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매일시장식으로 움직일려면 매일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통제를 해서 일체 못 들어가게 해야지 여름에 보면 화투를 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경제과에 아예 떠 밀어가지고 함평군수는 하나인데 장터 주인이 몇이에요. 둘, 셋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분명하니 김청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한계를 지어서 운영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십시다. 내꺼는 질문할 것이 간단 간단하니 많아요. 5페이지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라고 해서 1천4백만원 세워졌는데 4명이라고 했죠? ○

예.

4명인데, 4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손불에 1명, 학교에 1명, 엄다에 1명, 대동에 1명 총 4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활동상황은 단지 서류로만 검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지를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활동상황은 선도자들이 직접농가에 가서 부녀자들이나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직접 지도를 하고 있고 농산과에서 그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활동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했다는 것이 명목에 불과한 서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니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를 주면서 하니까 컴퓨터 같은것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 1개 마을에 가면은 젊은사람들 컴퓨터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요. 몇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손불 같은 곳, 오지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

예.

보니까 서류적으로만 딱 꾸며 놨더라고요.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서류만 일사천리로 맞춰 놨어요. 그때는 시간만 있었으면 현지에 들어가서 한 사람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할라고 했는데 ······. 서류보면 그냥 알아요. 명년도부터서는 감시 감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돈 몇푼 안 되는것 주지만은 이왕 한번 가르친다고 나섰으면 분명히 가르치겠끔 해야지요. ○

정보화 활동은 농번기 때는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한기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번기 때는 못하더라도 농한기 때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운영이 몇 ㏊나 갈아 졌어요? ○

금년도에 자운영을 심은 곳은 4,000㏊입니다.

4,000㏊요. 자운영쌀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 학교농협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대충만 말씀만 해주세요. 수매한 결과. ○

금년도에 42,000가마 정도.

달리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학교농협에서 일미벼로 단축을 시켰는데 일미벼 종자를 4만가마를 할 수 있는 종자가 있어요? ○

일미벼는 계속해서 농가들이 그동안에 많이 재배를 했고 저희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식부면적에 19%정도 일미벼를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일미 보급종을 가져간 농가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일미벼 종자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선택하는 과정도 지금 현재 동진1호, 남평벼, 일미벼로 금년까지 이걸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동진1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일미벼하고 남평벼를 구할려고 난리에요. 단 두가지로 공판 품종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정도로 한해 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초창기에 바로 농사 지어놓고 나면 종류를 정해놓는가 해야 농가에서도 교환조건으로라도 종자를 구해놓는데, 지금와서 명년도 종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엉뚱한 품종으로 하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대로 그해 벼 이양이 끝나면은 품종을 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명년부터는 조기에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금년도에 마늘 종구갱신을 얼마나 했어요? 2004년도에. ○

2004년도에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럼 명년도에는 20㏊밖에 안되니까 줄어버렸네요. ○

마늘 종구갱신 사업은 한번 지원을 받은 농가는 중복해서 못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든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1억6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마늘 종구갱신 사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종구갱신 사업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종자를 자가 확보하지 않습니까? ○

예.

자가확보하는데, 그간에 얼마나 자가확보를 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할 수 있어요? ○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아를 확보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은 농가들이 신청하고 사업을 확정한 뒤에 파종한 상황을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를 꼭 돌죠? ○

예.

이것은 꼭 현지를 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조금 해놓고도 종구갱신을 했니 안했니 돈을 주면서까지 하면 안되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복분자 비가림 시설은 지금 2006년 복분자 수확량을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5년보다 어느 정도 더 생산이 될 것 같습니까? ○

만약에 금년도 같은 작황이 된다하면은 명년도에 300톤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나 생산을 했어요? ○

금년도에 200톤을 생산했습니다.

해보에서 보해로 나간것은 빼고요? ○

포함해서 200톤입니다.

포함해서 200톤이다. 그럼 100톤이 더 포함되서 증설된다. 그럼 300톤이 나오면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부 소모할 수 있어요? ○

현재 레드마운틴 술만 해서는 200톤정도가 적정규모인데 그래서 과학영농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음료나 생과로도 직접 명년도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생산해서 수매를 안했을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애를 먹어요. 이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수매를 받지 말고 우리 지역부터 먼저 수매를 받고 부족했을 때 외지 것을 수매를 하더라도, 금년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지역 것은 수매도 달갑지 않고 돈도 3개월에서 4개월이어야 지급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권장할 때도 이런 것을 자주 주지를 시켜주시고 출하하는데도 지장 없이 하게끔 우리군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20페이지, 떫은감요. 올해 떫은감 대봉 수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

금년도 수매량은 현재 500톤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나루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

현재는 자체 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극히 100톤 정도나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장교리에 저온창고를 임대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고니. 아까 복분자하고 똑같은 형태에 이야기에요. 군민들이 가지고 가서 수매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몇일 지나서 수매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번에 9개 군인가 한꺼번에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

예.

외지에 있는 것을 싹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차분하니 가지고 있다가 수매를 못하고 가정에다 보관하고, 그래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의원들이 무슨 죄라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공장이 우리군에 있고 맨 처음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도 해 주었고 이랬으니까 우리군 먼저 수매를 해야 하고, 그 다음은 이런 권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매를 해야지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괜시리 이런 권장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면서도 나중에 원성은 우리 행정에다 원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조금 감안해서 수매할 때도 각 지역으로 연락을 해서 빨리 수매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재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장한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명년도부터는 꼭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인데요. FTA지금 과수폐원 지원사업으로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말고는 다른 품종은 지원할 수 없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폐과원 지원농가 순서는 대충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수 친환경생산 기자재 지원으로 잡초방제 매트인 것 같은데 그 매트가 한번 지원하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매트는 한번 설치하면 최소한 5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지원한 농가들은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고 다른 농가들을 지원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폭설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방조망 같은 것 을 쳐 놓았어도 폭설이 내려서 수령이 많이 되지 않는 수종들은 Y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장작 쪼개지듯이 쪼개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산에 박기성씨 배 농장 같은 경우는 피해가 어마 어마합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다녀 와 보셨겠지만 ······. 이런 것도 이번에는 폭설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폭설농가에 방조망 설치 피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농가들은 또 별도로 지원이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피해복구 지원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재해피해가 났다하면은 복구를 해야만 복구비를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피해를 당했다 하면은 복구를 하던지 안하던지 무조건 35%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 농가가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융자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를 안하면은 보상금만 지급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바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의 문제가 뒷따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 그런데 방조망 설치가 또 이후에라도 눈이 많이 와서 또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방조망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용굴삭기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

농용굴삭기는 2천5백만원입니다.

1톤 차량에 싣고 다니는거 말하죠?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과학클러스터 사업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께 이것을 제의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확신을 우리 농민들에게 심어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든 감나루가 되든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원자재를 감이면 감, 복분자면 복분자를 먼저 우선해서 수매하겠다는 그런 어떤 협약서나 각서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감나루 같은 경우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중국에다 지금 시설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더만요. 이런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바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미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총체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부터 2006년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사업이 우리가 공사비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런 사항을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이후에 업체에서 수매하는데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류화시키세요. 서류화해서 지역에서 업을 하시는 기업체를 옥죄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생산되는 농산물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회피할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있죠? ○

예.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가 가지고 2년거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만은 회수가 안된 돈이 상당히 있죠? ○

그렇습니다.

회수가 안되는 부분은 평소에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유선으로 상의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아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환을 못해서 연체를 물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농산과에서 농가를 위해서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복시켜줄 수 있는,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셔 가지고 농가에서 그런 걱정을 안하고 안정되게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방안은 없죠? ○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농가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도 3%에서 1%까지 낮추고 상환 기간도 연장했습니다만 위원장님게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연체 농가들이 연체되었던 부분을 갚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과장님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그 안정자금을 쓰고 폐농을 했다든가 아예 지역에 거주를 않고 어떤 변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농가들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서둘러서 좀 해주십시오. ○

예.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 유망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3억원이 있죠? 올해도 2005년도에도 3억원이 있었죠? ○

예.

여기에 3억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아직 집행은 다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행된 내역을 알 수 있어요? ○

지원된 농가는 257농가에 현재 2억2천4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뭐에요? ○

품목별로는 친환경 딸기, 공동 선별장, 나산 작목반 지원했던 운반 파레트 상자, 지게차, 냉방기 등을 지원했고 중형관정 1공, 친환경 딸기 유황 훈증기 지원 5농가, 미니단호박 종자대 지원이 59농가에 지원했고 완초 재배하는데 박피하는 인건비로서 8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잡곡 소포장 판매하는데 보관창고 개조사업하는 월야농협에서 100평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엄다농협에 동력제초기 친환경농업하는데 필요한 제초기를 지원했고 또 무화과 집하장 신축에 지원했고 떫은감 재배농가 묘목대 등으로······.

과장님! 지금 연말이 몇 일 안남았습니다. 지금 7천6백만원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만 유망 작목이라고 하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소화시켜 주시고, 504페이지 예산서 함평천지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

소비촉진 홍보 사업비 3백만원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판촉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다보면은 시식용으로 해서 소고기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참가하는데 소고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데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농지원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총 교육은 160회 7,2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04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5개단체 2,27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생산과제 이수, 종자은행 등을 운영 지도하여 생산적인 지역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는 8월 3일~8월 5일까지 2박 3일간, 우리군 나비축제장 주변에서 개최되었던 바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활개선회 “사랑의 봉사대 운영”은 읍면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90세대의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능력개발은 여성 과제교육 17회 550명과 광주 아파트 부녀회 5개회와 자매결연, 도·농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37농가가 참여 7천2백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농업경영개선은 농업기술정보 E-mail 서비스 216농가, 농촌진흥청 SMS체계를 이용, 484농가에 연 52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교훈입니다. 농업인 현지 기술연찬 기회가 적었던 점과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활동이 수동적이었던 점 그리고 품목별 전문경영컨설팅이 미흡했었습니다. 금년도 미흡했던 사항은 교훈으로 삼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과 소비자교육입니다.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13회 5,790명을 대상으로 영농종합반은 법정리 마을단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중식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오전, 오후반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교육은 전문농업인 25명을 연8회 집합교육과 현지연찬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12명에게 교육과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전문농업인이 되도록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농업·농촌 교실은 도시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판매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 인원 9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경미한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작업 불편해소와 농업인의 수리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연간 100회 220마을을 대상으로 수리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수리교육은 농기계 수리업소와 거리가 먼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당 연 2~3회 반복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가진 보조인부 인건비 2천7백3십8만4천원과 재료비 1천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 농업인에 대한 첨단과학영농 국가연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30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국 선정은 벤치마킹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연수국을 결정하겠으며 연수비는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규정액”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건강하고 보람있는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에 목표를 두고 1개 마을을 선정,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은 천연염색제품 생산사업입니다.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농가수는 5농가로 생산제품은 떫은감, 쪽, 숯, 회화나무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제품 생산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천5백만원과 군비 2천5백만원 등 5천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9쪽, 도시민 농촌생활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빈집을 개량하여 도시민, 귀농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농촌 빈집을 웰빙 개념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농촌 활력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등 1천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08 엑스포 성공 길 조성으로 세부사업명은 허브 생 카펫길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나비대축제시 2008엑스포를 상징하는 길이 2008㎝의 허브 건강길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2008 엑스포 기원의 뜻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체험길은 허브코너, 지압코너, 황토코너 등을 조성하여 맨발로 걸어보는 다양한 체험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백3십5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나비 모자이크 퍼즐 공예 체험입니다. 내년도 나비축제시 체험코너로 가로 360㎝, 세로 180㎝의 아크릴판에 퍼즐 2008조각을 관광객이 개인소개와 소망 등을 적어 부착하여 나비모양을 완성해 가는 체험코너를 운영코자 합니다. 1인 1퍼즐 조각들이 모여 나비 모자이크 퍼즐공예가 완성되었을때 축제 후에도 적당한 장소에 상시 비치하여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개발 온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2005년도 최우수 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중 일부로 국향대전과 나비사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바 이를 해소키 위한 온실 신축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로 신축규모는 500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를 포함 1억7천5백4십7만8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3쪽, 2006년도 사업비 총괄입니다. 영농지원과 사업비 총액은 62건에 6억6천9백4십3만9천원으로 보조사업 37건 5억8천1백2십6만9천원과 자체사업 25건 8천8백1십7만원입니다. 사업비 재원과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 작성된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은 38억2천9백4십6만6천원입니다. 516쪽부터 528쪽까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9쪽 상단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인부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부, 생활개선 소식지 “함산여심”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촌여성의 문예활동과 상호정보교환 그리고 당면농사 기술보급을 위한 소식지로 연2회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학습단체 참석보상입니다. 매년 10월 하순경,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군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솜씨자랑과 아울러 전시된 기술, 첨단 기자재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부 후계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보상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개최됩니다. 내년도에는 충북 제천군에서 열리는데 이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34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군·읍면 단위 당면농사 교육 급식비입니다. 분기별 1회, 주요 농사시기를 선택하여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당면한 농사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부분,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입니다. 여름철 농한기에 모정, 마을회관 등 농민이 쉬는 장소를 찾아가 당면농사 및 농작물 후기관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부, 특화작목개발 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비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2005년도 전국 최우수 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중 국비 70%지원으로 특화작목 개발에 더욱 힘쓰자는 공무원 국외 여비입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직원 해외연수 기회를 통해 더욱 노력하는 지도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도시민 농촌생활 활동지원, 여성 농업인 농외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은 별도 보고자료로 설명을 드렸고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은 매년 1개소씩 지원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나산면 나산리 나리뫼 마을로 기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하단부터 543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은 농촌지도사업 기반구축과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44쪽 상단부입니다. 잠자리터널 설치 재료구입은 금년도 나비축제시 사용했던 잠자리터널을 보수, 내년도 나비 대축제시 재활용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544쪽 중간부분의 곤충캐릭터 포토장과 비누방울 환상체험장은 내년도 나비대축제 체험장 설치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546쪽, 농촌여성 소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 농촌여성의 농외소득개발을 위한 민·자본 사업입니다. 품목은 선진지 벤치마킹과 여성농업인 교육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농지원과장이 설명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금년도에는 주로 경영인들이 많이 다녀왔죠? ○

올해 5회 다녀왔는데 제일 마지막 5회째 갔을 때 주로 경영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산정방법은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많은 다양한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영인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경영인들 위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경영인대회도 했으니까 괜찮지만, 이 관계는 30명을 다양한 단체에서 뽑아 가지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걸 가지고 각 단체에서 항상 이야기가 많아요. 기술자연합회니, 여성단 체 같은 농업계통인데 농업경영인들만 가냐 ······. 우리가 상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올해는 경영인 대회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좀 했지 않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2006년도에는 다양한 각 단체에서 선출해서 갈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천연염색 소득원 사업으로 천연염색 제품생산 여기는 신광 보여리입니까? ○

예.

천연염색한다고 해서 우리가 5천만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하는데 2006년도 딱 한번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되거든요. 자꾸 보조금만 주라는 사례가 많이 나올텐데, 지금 거기서 쪽이나 회화나무를 재배합니까? ○

천연염색 대표가 신광면 보여리 김은씨는 귀농자입니다. 그 작년에 우리 함평군에 와서 신광 면소재지에 살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신광 보여리로 갔는데 그쪽에 다섯 농가들과 천연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미 기 재래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

지금 이 사람이 신광으로 넘어 가자면 고개에서 했던 사람이죠? ○

예. 맞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

원래 여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5천만원을 주게 되면은 모든 염색자료를 준비해 놓고 다음번에는 우리군에서 보조없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

예.

왜 그러냐면은요. 뜨네기들이 그렇게 들어와서는 군비, 도비만 먹고는 나중에는 나 못하겠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하는 경우가 있어 버려요. 지금 우리 함평군에 들어온 사업체가 거의 그런 상태가 다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받을 때는 좋다고 하고 나중에는 농가한테 회화나무를 심어라, 쑥을 재배해라 무엇을 재배해라 해놓고는 나중엔 나는 모른다고 식으로 뒤로 쏙빠져 버리는 경우가 없이요. 보조금 5천만원 주는 것이 돈 5천만원이 별것은 아닙니다만은 장래성을 보고 줘야지, 장래성 없는 사람은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맨 처음 대동으로 들어왔다가 대동에서는 안되니까 다시 이향교씨 라는 그 분네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더만요. 그런데 이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요 잘 심각히 생각해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 사업은 극조생종 벼 햅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추석 선물용으로 출시하였으며 소득과수 확대재배는 무화과 비가림 재배단지를 4㏊에서 7㏊로 확대조성 하였으며 과수 정지전정 기술지원단을 2개조 24명으로 운영하여 농한기 무료 전정을 60㏊ 지원하였습니다. 복분자 재배단지의 안정적 소득은 재배면적 31㏊에서 10a당 평균 3백1십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신광면 복흥리 임동진씨는 500평에서 1천2백6십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로 대동제 상류 및 관광지 주변에 백련단지 24㏊를 조성하여 전남대학교와 연계한 기능성 상품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200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끝마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성 및 개선방안으로는 직파재배답 증가로 잡초성 벼 다량 발생과 벼농사 친환경농업 단지 등 벼멸구에 의한 피해답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교훈삼아 2006년도에는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병해충 방제시 관행적 방제에서 병해충 발생 여부에 따라 상자 처리에 의한 전기간 2회의 방제 병해충을 종합관리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이며 사업비는 종자처리제 외 3종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6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진단과 방제 처방을 하여 효율적인 벼 병해충 방제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사업규모는 예찰포 1개소, 진단실 1개소, 관찰포 3개소이며 사업비는 예찰보조원 인건비 등 1천5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천적 증식시설 운영입니다. 천적 증식실을 직영 운영하여 시설원예 재배농가 중 친환경 인증 희망농가에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생물학적 방제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사업규모는 칠레이리응애 100만마리와 콜레마니진디벌 5만마리를 생산하여 시설딸기 재배농가 등 50㏊에 공급하여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2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 장비 활용을 통한 검정결과의 정확성 및 신속성 증대와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통한 품질인증 농가 확대와 작물의 적정시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검정실 장비 및 재료구입비 7백6십만원과 정밀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7백5십만원입니다. 9페이지,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딸기 바이러스가 낮은 우량묘 재배로 품질 및 수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사업량은 1개소이고 시설딸기 주산지역 및 우량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 과채류 친환경 액비재배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관비재배 기술보급으로 시비량 및 노력을 절감하고 관비재배에 의한 연작장해 극복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안정 생산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1개소에 0.2㏊이상이며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11페이지, 산소 관비농법 시범사업입니다. 토양 중에 부족한 산소를 물과 함께 공급하여 토양의 근권환경을 최적화하여 과채류의 생육 및 수량을 증대시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에 개소당 0.2㏊이며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12페이지, 기능성 유황양파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양파 재배의 새로운 판로 모색과 기능성이 부여된 친환경 무농약 양파를 생산 출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1개소에 5㏊이고 사업비는 9백8십5만원입니다. 13페이지, 과수 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입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질소 및 칼리 관비시스템 적용으로 시비량을 절감하고 관비에 의한 생육시기별 적량 투입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1개소에 1㏊이고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14페이지 컴퓨터 무인자동화를 이용한 고품질 우량버섯 생산시범입니다. 컴퓨터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고품질 우량버섯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량은 1개소에 3동 70평이며 사업내용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배사 신축과 중앙관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육실공조 및 환기 습도시스템 등을 자동조절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원입니다. 15페이지, 자생 쑥 비가림 용기재배 기술개발입니다. 생쑥 비가림 용기재배로 단경기 출하 및 생산기간 연장 기술개발 실증시험을 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1개소 50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16페이지, 2008 엑스포 대비 꽃창포 공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품종 꽃창포 87종에 15천본을 확보하여 증식 중입니다. 사업규모는 100종에 200천본을 2007년까지 증식하겠으며 반드시 농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화분재배에 의한 개화조사 조절시험 및 개화기 종간 교잡으로 신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1백5십만원입니다. 17페이지, 창포이용 상품개발로 지역특품화입니다. 벼농사 대체작물과 창포관련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와 수질정화 식물식재로 청정함평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창포면적 확보 6㏊와 창포상품을 비누 외 3종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와 연계 생물농약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후 2007년까지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30㏊로 증식하여 계속 신상품을 개발 출시하여 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8백8십만원입니다. 18페이지, 연 안정적 재배 기반조성입니다. 쌀 수입개발 대체작물로 연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농가소득과 연계한 대체작물로 정착 시키고자하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대동제 상류 등 관내에 27㏊에 백련을 식재 친환경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전남대학교 농생물학과 및 두메김치 식품업체와 연계하여 숙취제거용 기능성 음료개발, 혈당조절 등의 의약보조제 연구, 된장, 김치 등 식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소요사업비는 7천6백5십만원입니다. 19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입니다. 사업장소는 함평읍 기각리 국제농기계 옆 및 나비축제장 주변이며 소요사업비는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비 등 2천8백3십만원입니다. 20페이지, 대형 육계 생산시범 지원입니다. 닭고기 부분육 생산을 위한 대형 육계 생산체계 구축으로 육계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1개소에 육계 30,000수 내외를 사육하여 출하하고 지역내역은 사유시설 개선과 방역 기자재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21페이지 나비 배추흰나비 외 4종 구입입니다. 나비 사육종의 다양화와 나비·곤충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함평 나비대축제의 국제화 및 세계가 인정하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추진 기반조성을 위해 나비 사육농가의 안정적 나비공급 기반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배추흰나비 외 4종 20,000마리의 나비를 구입하여 나비대축제와 자연생태공원 개방 기타 홍보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비축제 제1전시관 운영입니다. 생활원예 식물 전시로 원예 치료효과를 도모하고 지역 자생 향기식물 식재와 전통 농촌테마 전경 연출로 옛 고향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전시관으로 운영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4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전시관 운영입니다. 나비축제시 종합생태체험장의 핵심 전시관으로 다양한 테마가 한데 어우러진 격상높은 축제로서 전국 제일의 생태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우천 및 저온시 나비가 날지 않아 관광객들의 항의가 많아 제8회 나비축제때는 내부조명 시설 및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온풍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우천시에도 나비가 잘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완벽한 나비생태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시관 실내조경 등 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3전시관 운영입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나비·곤충 표본을 대륙별,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관람과 흥미를 동시에 느낄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전시장소는 함평여중 실내체육관 230평이며 소요사업비는 5천5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향대전 국화 재배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화이용 작품재배로 품격높은 국향대전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1,000평과 나비축제 2전시관 600평을 이용하여 세계 최대 국화분재 동산 조성용 분재 2,008점 등 23,028점을 직영 생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4백1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 전시관 조성입니다. 세계 최고의 작품 전시로 품격높은 함평 관광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며 전시기간은 10월말부터 약 20일간 전시코자 합니다. 장소는 자연생태공원내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작품전시는 엑스포 홍보용 곤충모형작과 특수대책 및 분재, 입국작 등 20,520점을 전시하겠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작품전시를 위해 우리군 육성 품종, 야생국화 전시, 세계최대의 국화 분재동산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전시관 운영비 등 9천7백2십1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향대전 기간 자연생태공원 입장료 수입이 기간내 약5억원 정도 증대가 예상됩니다. 27페이지, 국화분재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절화시장의 포화로 인한 분화재배의 시장 개척과 함평관광의 특수 상품으로 국화 분재국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며 주요개발내용은 신품종 교배육종과 재배 및 포장용기의 경량화로 유통구조를 개선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50%포함 1천만원입니다. 28페이지 국화 동호인 운영입니다. 국화 동호회 활성화로 민간 참여형 전시회를 정착하고 전국의 회원을 함평 홍보대사로 하여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전국에서 국화 동호 회원을 2004년 400명, 2005년 1,100명 등 1,500명이 가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국향대전 전시작품 30%정도를 동호회원 작품 전시로 다함께 참여하는 전시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국화 동회회원 전용 온실을 시설하여 동호회원 가족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하여 함평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2백4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내용 중 주요업무 보고시 종합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줄입니다. 과수전정 기술지원단 운영 인부임 2백5십만원은 일손과 기술이 부족한 관내 과수농가에 무료로 전정을 실시하여 주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종합생태체험장 및 함평천 수생식물관리 인부임 1백8십만원은 생태체험장 잔디깍기 및 천변 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 6백6십만원은 자연생태공원 등에 자란 같은 야생난 배양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위에서 여덟째줄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나비축제 홍보전시관 운영 인부임에 1백2십만원은 백화점 등에 농축산물 판매 전시에 따른 나비홍보관 설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운영 인부임 4천9백7십만원은 연구소 청사관리 1명, 나비 및 곤충표본관리 1명, 나비애벌레 책임관리 인부 1명과 나비 10만마리 사육에 따른 일상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장 밑줄, 제1전시관 천장 한냉사 교체비용 4백만원은 교체한지 3년이지나 훼손 및 오염이 심하여 한냉사 교체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표준하우스 운영 난방연료비 6백4만5천원과 수련증식시설 난방연료비 4백8십3만6천원은 난지에서 월동을 하지 못하는 열대 수련종류와 난대식물을 조기에 육묘하는데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먹이식물하우스 난방연료비 3천6백2십7만원은 나비사육시설 등 3개소에 나비사육 적정온도인 22~25℃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따른 유료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먹이식물하우스 난방연료비 4백8십3만6천원은 나비축제시 식물 및 나비가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온도를 전시관에 맞춰 올리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대비 누에체험학습장 운영 재료구입입니다. 엑스포 대비 누에체험학습장 운영 재료비 3백8십5만원은 나비축제시 누에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종합생태체험장 주변 식재용 초화류 구입비 7백만원은 나비축제장의 생태전시관 외부 꽃 조형물 및 사진 포토장 설치에 따른 꽃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엑스포 대비 붉은꽃 아카시아 묘목 구입비 2백5십만원은 2008 엑스포때 이색 식물과 향을 전시할 수 있도록 미리 묘목을 구입하여 재배하는데 따른 묘목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애벌레 사육 재료구입비 1천1백2십만원은 나비사육에 필요한 사육 종이박스 및 소독약품, 망사 등의 구입 재료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먹이식물 하우스 운영재료비 8백8만원은 나비 먹이식물 및 흡밀식물 관리와 재배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571페이지, 나비 먹이식물 및 흡밀식물 구입비 9백8십7만5천원은 연간 나비 10만마리 사육에 필요한 식물 구입비이며 특히 직영재배가 어려운 10월부터 4월까지 겨울철에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곤충모형 제작 구입비 1천만원은 각종 축제 및 전시시 기본 곤충 틀을 제작 꽃으로 장식하여 전시 및 사진 포토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원예작물 자재저장 격납고 설치비 4백만원은 기술센터내에 포장관리에 따른 각종 자재를 저장 및 보관하는 창고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은 표준하우스 시설 개보수비 5백5십만원은 여름철 환기와 통풍시설을 현대화하여 여름 작물을 재배하는데 따른 온실 개보수 예산입니다. 574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붉은박쥐 곤충모빌 구입비 4백만원은 나비축제 종합생태체험장내에 함평군의 상징인 황금박쥐의 모형을 만들어 천장에 장식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예산심의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5페이지, 2008 엑스포 대비 붉은꽃 아카시아 묘목구입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붉은꽃 아카시아요?

예. ○

지금 현재 피어있는 것이 서울 종묘사에 있거든요. 보고 와서 그 묘목을 큰 것을 살려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린 묘목을 지금부터 키워서 2008년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옛날 아카시아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는 사방사업으로 해서 일반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골치 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모양은 어떻게 생겼으며, 제가 판단해서는 모양은 그전 아카시아랑 비슷하겠죠? ○

예.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는 관람객들한테 구경은 잘 시켜줄 수 있는데 너무나 ······. ○

500주를 구입해서요. 일반 노지에 심는 것이 아니고 화분에 심어서 분화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 안정적 재배 기반조성으로 해서 현재 7천6백5십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연 가공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

연차 종류하고 목욕 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은 잎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사용 안해요? ○

현재 잎하고 꽃을 사용하고 뿌리는 앞으로 술로 가공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잎을 전남대학교에서 당뇨하고 두메김치에서 김치에 넣으면 산화작용이 아주 더디게 된다는 효과가 나와서 주로 여기에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요. 우리 함평군에 들어온 사업체가 전부가 다 군에 의지를 하고 있다고요. 운영비도 3천만원, 용역비도 3천만원 우리 군비로 해서는 상당히 거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줘 가면서까지도 하게 되면은 전부 군에다만 의지를 하고 있단말이요. 지금 그 사람들에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가 되요? ○

자산은 사회경제과하고 해서 공장부지 1,500평을 사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부지만 사가지고 공장 지어주면 몸만 들어와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군에다 의지하는거 아닙니까. 연 재배는 자기네들이 했어요? 우리 군비 들여서 했죠? ○

군비는 약간만 보조를 해주고 본인들이 전부 ······.

임대료 같은 것은 전부 우리 군비에서 안 나가요? ○

본인이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 본인이 다 지급해요? ○

예.

기반공사에 줄 것하고, 개인한테 줄 것하고. ○

예.

근데요. 현재 우리 함평군에 들어오는 각 기업체가요 전부 군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도 특별한 뭔가 없으면 자꾸 군비를 거기다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일반인들이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복분자, 감은 우리 군민들이 재배해서 거기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라도 지원하고 묘목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충분히 조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군비가 새어 나가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련단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자산도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회경제과하고 협력해서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함평군 이미지 손상되어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 나산면에서 운광벼 재배단지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종자용으로 판매는 불가능 할꺼라고 믿고, 좋은 생각입니다. 햅쌀을 브랜드 개발시켜서 팔아야 하죠.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죠? ○

노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광벼는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꼭 필요한 양만 햅쌀용으로 일찍 출하할 그 물량만 농협하고 연계해서 재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아름으로 해서 판매를 할 농가들은 현재 종자를 많이 구해서 내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종자가 많이 퍼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재배해서 나중에 못 팔아서 행정에 원한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올해 조생종 전체물량을 추석용 단경기에 출하하도록 꼭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쪽입니다. 과수 정지전정 기술지원단은 올해도 하는데 이번 폭설 피해농가가 과수 나무가 찢어져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서 시름에 잠긴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농가를 전정하도록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피해농가에는 폭설피해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나면은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복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4쪽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연을 이용해서 기능성 된장을 만들고 기능성 김치를 만든다고 했는데 일반 김치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연구 기록 있죠? ○

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국화동호 회원 말입니다. 국화동호 회원이 시도별로 내용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쪽, 우리 함평이 게르마늄 함량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 상옥리 나막마을 같은 경우는 600배가 많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게르마늄 비료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생산되며, 얼마나 생산할 수 있고, 가격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대동 상옥리에서 조사한 것은 전남대학교 윤석대 교수한테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꼭 게르마늄 함량이 토양 중에 많다고 해서 이걸 무기게르마늄이나 유기화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게르마늄을 하는 것은 엄다에다 시험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게르마늄을 실험을 해서 그 양파를 즙을 내서 즙에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가 성분 분석까지 해서 판매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시중가격을 산정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펠렛과 액제가 생산되는데 생산은 얼마나 할 수 있고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는지 ······. ○

양파 가격요?

아닙니다. 게르마늄 비료. ○

게르마늄 비료는 우리나라에 다섯군데 정도 생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게르마늄 함량이나 아니면 순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곤충연구소 유리온실 난방연료비, 우리 함평 관내에는 자연생태공원 아열대 식물이 들어있는 중앙온실 그리고 나비생태관 1,2,3동까지 곤충연구소에 온실이 있습니다. 그 온실을 해마다 연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3곳 연료비를 산출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

난방비 절감 대책은 예를 들어서 외벽 보온커텐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양열 시스템이 한 번 시설하면 훨씬 절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 집약적으로 태양을 받아서 쓰면 절약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설하는데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