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인 오늘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심의하고 12월13일은 4차 회의를 개회하여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사항이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6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 예산편성의 기준 및 방향, 일반·특별회계 총괄적인 세입·세출 현황, 계속비사업, 읍·면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예산편성의 기준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통보하고 있는 지방예산 편성기준 및 지방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가재산세로 흡수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예산과목이 폐지되었으며 세외수입 전입금 목에 아동급식비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 등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인구 및 정원에 따라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부분 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과 대체인력운영지침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인부임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료 예산편성 과목을 포상금과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예산 편성 기준이 서로 다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국가기준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현행 행사지원비 과목설정이 행사 지원을 위한 수용비와 임차료에 한정되어 있어 강사료 등은 다른 비목에 편성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행사지원비 과목설정 기준을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자치 정보화 조합 업무위탁경비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4대 기준 경비 편성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자율화된 경비인 급량비, 위원회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세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액 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관광홍보기념품,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등 업무의 성질상 총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 건설교통분야 등에 중점 편성하여 취약계층지원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전년도보다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총칙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811억9,23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270억3,958만원보다 541억5,2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36억4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01억8,419만원보다 434억2,0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175억8,7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8억5,538만원보다 107억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636억4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201억8,419만원보다 434억2,0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329억3,12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142억5,452만원보다 186억7,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19.4% 증액된 1,051억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6.2%가 증액된 278억3,126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대비 52.9%가 증액된 535억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12.3% 증액된 154억8,139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8% 증액된 616억9,092만원 등으로 총 1,306억7,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51%와 49%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23.4%로서 전년도대비 9.4%가 증액된 616억1,961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4%인 367억6,647만원으로 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4%로서 248억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액배정 예산은 94억8,52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행정자치부 훈령에서 정하는 4대 기준 경비 예산이 32억2,172만원, 기타예산이 121억4,61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75%인 1,977억2,92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812억6,677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164억6,252만원으로 전년도대비45.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42억5,568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1%로서 26억8,52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기타에 15억7,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75억8,7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8억5,538만원보다 107억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특별회계 세입이 67.3%인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대비 73.8%가 증액된 총 118억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2,29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8억822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1억6,109만원, 시비보조금 55억9,553만원으로 총 57억5,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75억8,778억원으로 경상예산은 8억1,041만원, 사업예산은 167억381만원, 예비비 등은 7,356만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현황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일반·특별회계 장관별 세출예산현황,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장별·성질별 과목조서 등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은 총 17건으로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2건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2005년도에 10건, 2004년도 3건, 2003년 3건, 2002년도 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2건, 문화공보과 4건, 민원지적과 1건, 건설과 7건, 도시과 1건, 건축과 1건, 복지사업과 1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주요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의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총 3건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것은 총 2건으로써 범서 구 점촌교 재가설 공사가 47억5,000만원에서 80억원으로 3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생 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가 22억2,200만원에서 60억원으로 3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총 2건으로서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건립, 범서생활체육공원조성, 농어촌도서관건립, 문예회관건립 등 4건은 2005년 국·시비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 위하여 3회 추경시 변경 승인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경우 전년도와는 달리 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여 11개 세항을 3개로 통합하여 공무원관련 인건비 등은 예산운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예산은 지역개발에, 기타 경상적경비 또는 주민과 관련되는 예산 등은 총무관리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60억8,47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61억509만원보다 2,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0.9%가 증액된 120억7,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77억7,181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71억1,514만원, 청사청소 및 주민전산업무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6억5,6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43억360만원으로 총액 배정된 일반운영비 21억4,147만원, 여비 2억8,35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4억7,667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11억3,431만원, 군민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 경비에 2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병충해 방제 등 재료비에 7억3,158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별 2억5,000만원씩 총 31억원, 기타자산 및 물품취득비 2,281만원 등 총 4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혁록입니다. 2005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을 검토하는 동안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경상일보 신문에 간절곶 해맞이와 관련해서 시 예산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군에서 갖절곶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시비 없이 행사하면 상당히 경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시의 방향과 군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대해서도 행정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지원하는 간절곶 일출 해맞이행사 지원비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경비와 우리 군이 확보한 예산을 합해서 일출 해맞이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시 공문이나 정상적 공식 통보는 없었습니다만 대충 시 분위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갖절곶 일출 행사를 시가 주도하면 더욱 빛나는 간절곶 일출 행사가 된다. 두번째는 울주군이 맡기 때문에 시는 부득이 울산 문수 체육공원에 또 행사를 해야 되는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예산의 낭비성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울주군에 하는 간절곶행사를 울주군에서 시로 주면 시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5년도 연말은 울주군이 하되 내년부터는 시로 미뤄주면 그러한 조건으로 시에서는 이번 예산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습니다만 분위기를 봐서 느꼈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선에서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군 의회간에 사전 검토를 어느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어느게 간절곶을 더 명문지역으로 우리나라에 알릴 것이냐 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걸로 하되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내년부터라니까 올해에는 울주군에도 밀어주겠다는 그 말이 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절곶행사를 울주군이 주관하는 걸로 하되 내년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늦어도 올 6월이나 이후에 해도 안되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간절곶행사는 울주군이 주관을 함에 있어서 간절곶이 전국에 명승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곶을 전국적인 명소로 알리기 위해서 주관하는 층이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군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에서도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간절곶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의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말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광역시에는 대공원에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하고 울주군은 간절곶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예산을 들여서 시와 군이 행사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의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도 상당히 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중의를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811억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4.5%인 125억이 삭감되었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125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년에 보면 1,2%, 전체 총액의 3%를 넘지 않는 예산 삭감이었습니다만 2006년 당초예산에는 4.5%인 125억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편성에 근본적으로 신중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상임위원회별 심의에서 4.5%정도 삭감된 부분은 큰 항목들은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제척되는 부분과 연관해서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들이 전체적인 금액을 많이 좌우하게 돼서 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항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와 연계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큰 예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리 라는 부분이 우리는 물론 집행의 불가피성이 있겠습니다만 회기를 달리하는 회기 때 의회에 승인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예산 편성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과 공유재산승인을 같은 회기에 요구를 하니까 한쪽이 자연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승인은 회기를 달리하는 미리 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행사보조금에 보면 행사 내용이 거의 비슷한 행사가 있거든요, 각 행사에 단체마다 제도를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군정조정을 통할하는 측면에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김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재정비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다 줘야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문구만 외부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았을 때 담당자와 기획실에 의논해서 수정예산을 내 달라, 우리가 삭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문구다. 그래서 회의기간 내내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그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삭감조치가 됐는데 저도 위원장님의 생각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 맞춰서 시행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공유재산도 가결이 될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줘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많았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의한지 한 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성과정이 서로 실무부서간의 착오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요구된 이후에 조례심의가 되어서 조례가 상정되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내어야지요. 그전에 잘못된 부분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내어야지요. 예산안 내고 그 이후에 이뤄진 부분 같으면…….

상임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권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못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다는 말입니까? 총칙 좀 바꾸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안 내는데 전체 틀을 흐트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수정예산 요구를 바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군수 출석을 시키든지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넘어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간외풀수당 전체금액에 3% 해서 6,763만7,000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간외풀수당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2005년도 경우에 7,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외풀수당은 긴급히 발생되는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를 위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2월에 눈이 오면서 전 직원들이 일요일에 제설작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고정의 시간예산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 또 산불비상근무나 여름철 재해대비 경우에 쓰기 위해서 군정 전체를 통괄하기 위해서 편성된 시간외수당입니다.

작년에 7,000만원 편성되어서 얼마 썼습니까?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제설작업에 참석한 사람들 준 내역이 있습니까?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일요일날 참석했다는데 그때 온양지역에 농협에서 할 때 군 농산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 지원하실 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울주군 봉사단체가 있어서 공무원봉사단체에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될 명목입니까?

그것은 봉사단체공무원들이 별도로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는 별도로 지원한 것 없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 근무 확인, 본청에 비상등록 확인 이런 서류절차를 거쳐서 참석한 전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했습니다.

참석하면 출석 매기듯이 명단을 체크합니까?

읍·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산불이 발생된 지역 또는 제설작업을 한 지역에 그 명단을 다른 사람이 왔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갈라먹기식은 아니지요?

예.

전년도 7,000만원은 당초예산은 아니지요?

당초예산이 맞습니다.

2005년도 7,0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 풀성은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22억5,400만원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당초 시간외편성기준을 6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이 2005년도에는 45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외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인 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55시간이라면서요.

2006년도는 55시간을 했고 2005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기준이 22억5,400만원으로 기준해서 3%를 했는데 이 부분은 55시간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55시간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6,700만원을…….

전년도에는 45시간까지 했는데 7,000만원 나오는데 올해는 55시간했는데 어떻게 6,700만원밖에 안나옵니까?

전년도에는 4.5% 정도 했고 올해는 2.3%정도 낮게, 전체적인 시간을 45시간에서 55시간 10시간 조정을 하면서 풀은 낮췄다는 말입니다.

22억의 근거가 몇 시간을 할 때 22억5,0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5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시간 기준에 거기다 3%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예비 3%를 55곱하기 0.3 시간 그러면 0.03인데 그렇게 부기계산한 것입니까?

전체 총액에서 3%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을 시간외수당 한다고 풀성으로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 외에 45시간이나 55시간 외에 계산이 된 것인데 이게 총 몇 시간 정도로 공무원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오지는 않을 것이고 1인당 총 몇 시간을 계산해서 6,700만원이 나왔습니까?

2시간 미만 정도입니다. 전체 공무원이 나왔을 때…….

전체 공무원이 나왔을 때이다.

2시간 미만 전체 단가가 7,71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0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에 행정조직진단용역비…….

시간외수당 이 부분은 끝났습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에 지급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이 따로 부서별로 다 편성되어 있는데 또 풀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산림과에서 부서에 편성된 시간외수당은 안 받습니까?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군정 전체에서 합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작년에 7,000만원 다 썼다면서요. 산불이 얼마나 났습니까,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각 부서에 편성된 시간외수당 빼고 얼마 나 했습니까?

재해근무나 산불방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업무가 발생될 때 그 부서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기본 고정 편성된 것만으로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에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야지요.

부서에 바로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바로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재해나 제설작업이 언제…….

풀성경비는 최소한의 예견하지 못한 쪽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 하는 이야기이지 풀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 예측가능한 부분은 부서에 편성하고 거기에서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부서에서 더 시간외수당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더 편성을 하고 예견하지 못한 풀성만 편성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이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부서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리해 두고 풀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02페이지 나온 443명은 근거는 어디입니까? 102페이지 443명의 몇 급까지만 45시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국장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사무관까지는 시간외 이것은 시간근무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근무상황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55시간 편성했는데 토, 일, 공휴일 빼면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평균적으로 20일에서 23일 정도 됩니다.

20일 되면 55시간이면 하루에 2.5시간 약 3시간 가까이 2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되네요.

쉬는 날이 많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휴일이나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할 경우가 있으면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하는 취지가 무엇인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해야 할 정도의 업무량이 많습니까?

기획실의 경우에는 9월부터 지금까지 토, 일요일 쉬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쉬는 날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만 토요일 일요일 민원만 못보게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임금 나갈 바에야, 토요일 노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보다는 근본적으로 군정수행을 위해서 업무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총 시간외수당은 몇 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까?

100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작년에 45시간 되었고 올해는 55시간을 요구했다 그 외 시간외풀성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제설작업이나 산불에 동원된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그만큼 주는 것이 시간외풀성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정도로 합시다. 이순걸 위원님 조직진단 문제 질의하십시오.

행정조직진단 용역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조직진단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지방자치권 강화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제가 우리 조직에 도입됩니다. 그 시행에 대비해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외부환경이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현황을 분석해서 울주군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업무의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산정 등 인력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조직 인력 업무 분석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실 정원이 20명입니다마는 과장, 담당 6급이 지금하고 있는 일이 1명이 하고 있는 몫이 1.5명분을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인지 2.1명 분을 1명이 하고 있는 것인지 7급 8급 개인별로 분석을 해 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한 명이 하고 있는 일이 0.5명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개량화 시켜서 분석해 보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필요성의 답이 우리 군 관내에 기획실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까?

전체적인 업무량을 가지고 인력하고 예산규모 전체적인 조직 우리 현 여건을 판단해서 개량화된 수치를 내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력을 증원하거나 감축할 경우에는 개량화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타 자치단체도 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가장 정확하게 울주군 행정의 필요성이나 인원편제 부분은 외부에서 용역 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공무원의 편제나 적재적소 인적 구성원을 할 때 우리 군 관내의 기획실보다 더 나은 인력구성원이 있겠습니까?

일반 연구기관이나 정부조직과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각 부서 인력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나 인력감축할 경우에는 대부분 외부용역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객관성의 결여나 개량화된 수치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을 활용하고 전문용역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정금액이 전문기관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개략적인 협의를 자료를 받아서 대화를 해서 나온 1억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의뢰된 단체에서 용역을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 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편제해야겠다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거의 직원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액 용역을 준 부분 보다는 더 많이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발주한 기관에서는 주로 연구원에서는 실제로 조사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거나 전문기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에 2005년도 최근에 했는 기관이 경기도 화성, 남양주 인근, 경북 경산, 칠곡, 봉화 이런 자치단체들이 용역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역은 위에 기관에 인정을 받기 위한 용역 같은데 수요는 우리군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용역을 줘도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제출 안하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은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1년 문서처리건수나 민원처리건수나 세입의 규모 이런 내용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서 분석하고 다시 개량화 하는 기법들이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활용도 하고 앞으로 2007년도 전면 실시되는 총액 인건비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새로 넘버가 생기면서 늘어난 인력 몇 명 또 이런식으로 해서 인력이 증원되어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량화해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울주군에서 주는 용역비를 봤을 때 부서마다 어떤 한계가 적정한 수준이 없고 단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기관단체에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 올라와 버립니다.

이것은 이순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경비 1억이 왜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는 책임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 현지조사요원, 인건비적인 것이 경비가 상당히 있고 설문조사비, 보고서, 제작비라든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워크샵,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드는 경비, 통신비 유인물제작, 현지 출장경비 이런 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주군에서 용역비 부분에 며칠 전 언론에 보도 되었다시피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용역비를 예산서에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으로 해서 용역을 주니까 어떤 어떤 금액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큰 타이틀만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기관단체에 의뢰를 하니까 기관단체에서는 용역금액을 상당히 높게 편성을 해서 예산서 편성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삭감을 하고 진정 우리가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의 했던 상임위에서도 그런 중요한 기준이 없이 용역을 의뢰를 한다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얼마를 요구하니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경향 때문에 폐단이 울주군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많다고 봤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비 부분에 타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는 산출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해서 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용역비에 대한 사전심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용역비에 대한 사전심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체 용역비에 대한 사전심의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용역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들이 기존에 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지역에 어떤 어떤 시설이 오면 좋고 어떤 어떤 부분이 개발되면 좋다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줘야될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용역 부분을 대충 보면 형식적인 용역이 많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낸 부분에 대해서 잘 짓고 못 짓고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 것 아닙니까,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인데 용역을 줄 때 그 계획을 잡는 것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되어야 되겠지만 역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식이 되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내실이 있지 않고 그런 심의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용역비 사전심의 관련, 사후 활용관계 지금 일반 건설공사 관련한 용역부분은 했던 것이 바로 집행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나타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학술용역 부분에서 사전에 필요성이나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사후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규정을 마련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결과까지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료를 주세요. 내무위 예산심의 할 때 2002년부터 5,000만원 이상 용역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주네요.

자료 제출했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께 바로 제출했습니다.

내가 요구했는데 내 책상 위에 없던데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정원외인력관리 지침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용역부분은 사전심의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용역사업선정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8억, 7억, 6억 이름 짓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18억, 2005년도 36억 이렇게 해서 어제 TV에서 80몇 억을 쓴 것처럼 나오던데 용역비가, 이몽원 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용역 100번 주면 무엇합니까 활용 안하면 아무 필요 없는 부분인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이유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용역을 주면서 행정에서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그것을 보려고 받았습니다. 얼마나 활용한다고 봅니까?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는 100%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의 연계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100%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돈이 수천억 1조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용역만 자꾸 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수천억 들어가는데 진하자연공원개발계획용역비 얼마입니까, 8억 얼마이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수천억입니다. 돈 있습니까?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간절곶근린공원 조성하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나 가능한지 학술적으로 하는 것이 학술용역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공사실시설계용역이 있고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용역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도시계획도 용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인·허가해 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연도별 5년 이후가 되면 사회에 변천이 있게 됩니다. 법에서도 5년 내지 10년 안에는 다시 계획을 변경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용역의 내용을 파악 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용역은 공짜로 돈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공사에 있어서는 특히 공사는 자기가 설계를 전부 다해서 공사에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입찰 볼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사비를 설계비를 다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해나가고 있으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버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으니까 나오는 이야기지요.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 계획용역이 전부 다 지금 100% 이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개념이고 계획용역은 그것을 계획을 해서 나중에 공원조성 같으면 공원조성 계획을 해서 거기에 일정한 절차법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게 계획이 시행하라는 단계가 됩니다. 단계에서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뒤의 문제이고 그렇게 해줘야 법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실시설계하고 관련된 부분은 거의 지켰겠지요 그렇지만 학술적인 부분도 서생 특별지원금으로 종합계획 세웠지요? 서생면 중심으로 울주군종합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활용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1억5,000만원 주고 계획 세워서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 5년 지났는데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고 계획대로 추진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특별법에 서생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특별자금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그 당시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준 부분은 달리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지원금 그 당시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애당초 뜻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1억5,000만원도 결과적으로 붕 떴다는 말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군정홍보 야립간판 정비라 했는데 군정홍보 야립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정홍보 야립간판은 우리 관내에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량파출소 앞에 간절곶 일출장면이 제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동 구미리 삼거리에 전통한우하고 반구대 암각화 화면으로 해서 이미지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남 교동리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 앞에 작괘천과 신불산 억새평원 파래소폭포 그림이 있는 군정홍보판이 있고, 그 다음 언양 서부리 현대주유소 앞에 진하해수욕장과 가지산 사계 그림이 이미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야립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설치규모는 가로 8∼10m, 세로 4.5∼7m 규격으로 2000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구분해서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된 청량파출소 앞에 있는 것하고, 두동 구미리에 2001년6월달에 설치된 것, 그 다음에 삼남 교동리에 2000년12월 달에 설치된 것, 3곳은 이미지 그림이 많이 퇴색되었고 해서 그림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정비합니까?

아닙니다, 지역여건이라든지 군정 전체의 이미지에 맞는 홍보판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3곳은 많이 훼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색깔이 많이 퇴색되었고 현재 이미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건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림으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그림의 이미지는 군정전체를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하고 조금은 연계되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군정 전체적인 이미지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서 있습니까?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군정전체로 가는 걸로 아이템을 잡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이미지 그림을 형상화해서 우리 내부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는데도 1개당 2,000만원씩 듭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단지 전체를 설비까지 해서 2,000만원이 드는데요.

중소기업은 광고판으로 해서 기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기업체 이름 넣고 안내하는 정도이고, 이것은 전체 칼라로 해서 이미지 형상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설치할 당시에도 2,000만원 이상 들어서 했습니다. 전체 구조물 설치하는 것까지 하면 1억5,000만원 이상 드는 대형간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심의할 때 충분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지산 사계라 해서 철쭉 멋지게 해놓았지요, 옛날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상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쭉 같으면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왜 없는 그림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상북에 입간판을 해 놨으면 한쪽에는 진하해수욕장이고, 한쪽에는 철쭉꽃을 해 놨다 말입니다. 상북에 내가 50년 넘게 살아도 그런 것이 없고, 또 상북 골짜기에 보면 그래도 8경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개소가 있다 말입니다. 전혀 그런 홍보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작천정 홍보간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원인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하려면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그림을 선별해서 신중하게, 돈이 일,이천만원 들어가는 간판이 아닙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그림을 넣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야립간판 정비쯤 되면 어떤 것을 넣겠다는 안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 어느 지역은 어떤 안내문을 넣겠다는 정도는 안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심의해서 하고,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개당 2,000만원 아닙니까, 개당 2,000만원이면 어떤, 어떤 사진을 넣는다든지 울주 8경이면 울주 8경중에 언양권에 있는 것은 어떤 8경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형상이 어울린다, 이래서 부기는 어떻게 넣겠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면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요.

실무선에서 구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안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략적인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사진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안을 같이 내어서 보충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안이 있습니까?

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2000년8월과 2000년12월달에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7년 비바람에 훼손되는 많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앞에 서 말씀드린 대로 군정전체를 대표하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홍보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147페이지 보면 공무원체육행사 장비임대차, 장비라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장비가 뭡니까? 장비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 이벤트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공무원체육대회 하는데 무슨 장비를 임대합니까, 안 맞잖아요.

이벤트를 주면 대형스피커하고 무대하고 이런 일체의 장비를 아마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벤트회사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벤트를 넣어야지 장비임대를 해 놓으니까 포크레인을 장비하는지 뭐를 장비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삭감내용이 되고 말이 생긴다 말입니다.

의사진행을 바꿉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심의를 하고 질의, 답변하고, 그 다음에는 내무위와 산건위의 예비심사 때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부수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은 산건위 의 내용이 생소하고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고 있을 것이고, 산건위원님들은 내무위 심사한 부분에서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좀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간 계획을 세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올 봄 4월경에 해야 될 부분을 10월경에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중앙으로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고, 올해부터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던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걸 반영했습니다.

있던 것을 반영하고, 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예.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각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 부분은 있을 수 있고, 안 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본 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틀에서 연계된다고 봐야 됩니다.

차기연도부터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2006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된, 그러니까 2007년도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2006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치 연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7년도나 2008년도 잡아 놨던게 실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2006년도, 2005년도로 조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과하거나 감하는 예산도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지적이 되는데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고, 올해부터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 또 차기연도부터 편성해야 될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해야 될 부분이 2006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을 가감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예산은 따로 할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예산편성이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나 다른 부분에 의견이 없으면 예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방금 이몽원 위원님 말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좀더 근거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다음에 투·융자 심사할 때 가장 가까운 시기에, 예산을 집행할 적정시기에 많은 자료가 도출된 그 시점에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투·융자 심사는 사업을 1년 후에 하는데 벌써 투·융자 심사하면 그때 가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의 개요가 충분히 나타나는 시점에서 투·융자 심사위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요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 결정이라든가 예산편성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56페이지 건설과 도로미불용지보상입니다. 미불용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하지 않는 부분 맞습니다.

미불용지는 지주가 보상신청을 했을 때 미불용지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억 정도 되는데, 미불용지보상 신청내역이 있지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미불신청용지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아 놓은 것 몇 개 있겠지만, 한 해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잡았고 돈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더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475페이지 보면 하천관리미불용지 보상이 1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편입이 되었을 때…….

지주가 신청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상해 줍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2급 하천 이상은 시에서 하지요?

예.

광역시에서 하고 그냥 준용일반하천은…….

2급 하천은 우리가 하고 1급 하천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급 하천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편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다.

기본계획서는 몇 년도에 나와 있는 겁니까?

작년도 저희 군 2급 하천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미불용지 보상해 줍니다.

작년도에 다시 하천기본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이 시에서 추진되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 있을 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하천부지가 군 관내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해 주고 예산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랄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줍니다.

그것은 하천 개·보수가 시행된 부분에서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면 다 해 줍니다.

기본계획 되어 있으면, 수립만 해도 다 해 준다.

어차피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토지는 하천이니까 해 줍니다. 여태까지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기본하천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완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선이 있었는데 금년 5월에 시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거든요,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보상해 줍니다.

하천부지를 확정을 할 때 일반 군민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고기간이 있었습니까?

하천은 옛날부터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하천이냐 말썽이 많아서 서울에서 한강 기반공사하면서 한 푼의 돈도 보상하지 않고 하다가 국회에서 말썽이 되어서 미불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법이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금년 5월달에 되어서 그 안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하천은 어떤, 어떤 하천입니까?

지방 2급 이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또 소하천 그래 됩니다.

우리 군에 엄청 많을 것인데요.

내용만 알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 선거자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억4,400만원의 부기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12억4,400만원 나온 것, 왜 이 정도로 편성해야 되나, 어떤 보조를 해 주기 위한 것인지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부기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거보조업무나 위에 것은 놔두고 12억4,400만원 편성된 경비보조에 대해서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59쪽에 직원한마음연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마음연수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전체기관에 전 직원 한마음연수를 1년에 한 번씩, 울주군뿐만 아니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체 직원이 남해에서 한마음연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씩 하는데 여기에 가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강의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이러한 연수 1박2일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전체 군직원이면 누구나 다 참여해서 연수를 받고, 그래서 자기 업무에 더 충전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했는데 작년도에 결산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것이 아니고 올해 2005년도 거지요?

예.

171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마을회관 긴급보수해서 2,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전체 12개 읍·면에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숫자를 말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주군 전체의 긴급보수를 2,600만원 정도 편성할 바에는 읍·면별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얼마씩 해서 읍·면장이 직접 바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데 이 자체를 총무과에서 편성하다보니까…….

회관관리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올린 겁니다. 업무자체가 읍·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에는 주로 하는 것이 읍·면장 포괄비 1년에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편성되는 걸로 실제로 긴급한 것은 다 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긴급보수는 읍·면에서 하고 마을회관 보수 식으로 몇 천 내지 얼마씩 부기가 편성되어 일어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긴급보수, 작년에 긴급하게 보수한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마을별로 긴급보수 하는 내역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또 풀성으로 확보하는 부분은 아마 맞지 않다는 쪽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질의했는데 긴급보수 할 것이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 긴급한 것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부서는 총무과이지만 농산과 관리부서인 것도 조그마한 것은 읍·면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마을도 있고 순전히 마을회관으로 쓰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보수는 마을회관에 갑자기 정화조가 막혔다든지, 또 태풍으로 인해 덮였다든지 급히 수리를 요할 때 예산에 계상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풀로 했다가, 이것은 1개소에 소량인 200만원을 계산해서 현재 잡아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이것이 남고, 그런 일이 더 발생했다면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정도는 매번 신청이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풀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담당관 들어 보세요. 총무과도 방금 마을회관 개·보수비 풀성 부분은 부기상 사업장별로 열거가 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고 또 부득이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 풀비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개별적으로 예산 요구를 다 하고, 또 거기서 풀성으로 요구한다 말입니다. 지금 풀성 경비가 없는 쪽이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풀성을 1억5,000만원, 2억, 2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사업별로 미리 파악을 하면 풀성의 긴급성은 정말 군 기획실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써도 되고, 또 1회 추경에 편성해도 되고, 2회 추경 때 편성해도 되고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정말 예산요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의 포괄사업비를 쓰면 되는 거고, 지금 건설과 보세요,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1억6,500만원, 도로유지 보수 2억5,000만원, 교통시설물설치 1억5,000만원, 차선도색 1억5,000만원, 긴급하천정비 2억 포괄성이 얼마입니까? 이것 뭣 하러 예산에 편성합니까, 예산에 그대로 건설과 520억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시기에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한다면 긴급성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쓰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또 예산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전체 예산규모나 전체 면적으로 볼 때 건설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하천정비라든지 도로보수공사 관계는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풀성 경비로 편성한 것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부득이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예년에 보면 4월말 내지 5월초에 추경을 합니다. 그때 태풍 옵니까? 또 9월달 되면 2회 추경합니다. 당초예산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추경을 종전대로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성을, 풀성을 이렇게 많이, 산림과도 보세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 부분도 언양 서부리, 동부리, 온양 대안 전부 다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풀성 아닙니까? 여기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갈지 1억2,0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시설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이계산이라도 한번 뽑아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장이 4군데, 5군데 전부 다 1억5,000만원으로 같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좀더 근거에 의하고 자료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포괄성사업비 풀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풀성 사업비가 군수포괄사업비 보다 더 많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전년도 당초예산 6억5,000만원이지요?

예.

지금 이것 얼마입니까? 6억5,000만원 보다 훨씬 넘네요, 그래서 사업장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파악해서 그대로 부기상 사업장을 명시를 하고 정말 최소한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풀비를 계상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바꿔 보세요.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긴급보수한 마을회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30쪽에 보면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신청 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특화할 것인지…….

김경술 위원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뤘고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재설명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개요라도 국장님, 문화공보과장 없지요?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일정지역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 관내 산악레포츠단지 군데군데를 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특화로 지정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특정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울주군 지역의 여러 군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산악관광, 해양관광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산악레포츠특구 부분이지요?총무국장 임종철 예, 산악레포츠단지 특구지정…….

어느 지역의 범위가 나와야 용역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출석요구 하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라는 것이 특정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봉계나 언양불고기단지 전체를 하기도 그렇고, 어느 특정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에 도시계획선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막연한 특구지정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울주군 전체를 특구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을 일정면적 선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과장 오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위원장님, 산림과 건데 523페이지에 보면 언양 동부리 제2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제3, 제7 이게 뭡니까?

언양 동부에 구획정리사업해서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 동부, 서부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1,2,3,4 순번을 매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2번, 3번, 7번입니다.

구획정리해서 울주군으로 넘어왔습니까?

예, 벌써 해서 오래 된 부분입니다.

연도는 없습니까?

이것으로 연도를 추정할 수 없는데 구획정리는 오래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으로 공원이 넘어왔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어린이놀이터입니까?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2000평에서 3000평정도 되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는 겁니다.

세부계획서도 없이 그냥 1억5,000만원씩…….

1억5,0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면적에 모래가 되어 있는 부분을 고무블럭을 넣고, 그 다음에 미끄럼틀이라든가 놀이기구가 최근에 멋진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놀이기구를 바꿔주려면, 똑같은 놀이기구를 넣어주면 같이 안 되겠느냐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 일률적으로 안 된다 해서 손을 봤습니다. 손을 봐서 큰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원도 넓이 가 각각 다른데…….

주로 어린이놀이터 기구 사서 설치해 주는 모양인데 다음에 할 때 이 부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라도 다 깎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진하바다축제가 있습니다. 언제 할 것이며 행사종목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인데 올해 1억5,000만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오면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70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저희 심의기간동안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보건지소 관계는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으면 여기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국비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삭감처리 하는 걸로 삭감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보건소가 삼남에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 개소합니까?

2006년1월9일 준공예정입니다.

2006년1월9일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남구에 있는 울주군보건소는 언제쯤 폐쇄합니까?

저희들이 장비 기기를 1월20일까지 신축보건소에 넣고 21일부터 금, 토, 일 연휴를 기해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1월22일까지 울주군 현재 있는 시설을 삼남으로 가고…….

예, 보건소시설 용도폐기를 1월말쯤에 회계정보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1월21일 이후에는 현재 있는 울주군보건소는 의료행위를 못한다 그지요?

예.

그럼으로써 울주군보건소가 삼남에 있는 보건소로 개점을 해서 울주군민들한테 의료행위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2006년1월21일 이후에 울주군보건소의 교통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남부권의 울주군민들의 의료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통합보건지소가 부결됨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다, 또는 부지면적이 너무 적다해서 공유재산취득이 부결됐습니다. 저희들이 위치 좋은 데를 물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 공유재산취득 심의에 올랐던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2가지를 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실시 설계할 예정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대안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울주군보건소가 삼남에 있는 보건소로 가면 남부권의 교통영향권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지으려고 예산도 올렸고 공유재산심의도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지면적이나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이 여건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결과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빨리 대안을 찾아서 남부권에 있는 울주군민이 의료행위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부지가 부족하면 주위를 더 매입을 하든지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지을 수 없는 위치라도 빨리 마음을 비우고 다른 곳이라도, 지금 현재 남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구획정리나 아니면 구획정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나, 또 도로변에 부지 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셔서 하루빨리 의료행위의 공백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 분발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울주군보건소가 남구 신정2동에 있지요, 우리 남부권 군민이 1년에 몇 명 정도 그 보건소를 이용합니까?

현재 신정2동 이용객이 85%가 남구주민입니다.

울주군 남부권에 있는 주민은 몇 명쯤 옵니까?

하루 평균 4,5명 정도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우리 면민이 이용하는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울주군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객은 15%밖에 안 됩니다.

아니지요, 청량 같으면 청량보건지소에 청량면민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5,6명 정도 보면 됩니다.

5,6명 오면 울주군전체 보건소에 남부권 가는 사람 숫자보다 면 보건소에 내방객이 더 많은데 통합보건소를 운영하고 각 읍·면 보건지소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가 개소되면 시설이라든지 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니까 이용범위도 넓어집니다. 시설도 많이 들어옵니다. 실지로 보건지소에 보면 이용객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접종철 외에는 거의 노인들 이용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통합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다시 신축하게 되면 노인보다 젊은 층이 많이 올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용시설이라든지 운전적성검사 이용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젊은 층이 많다고 하는데 운동은 각 읍·면별로 자치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검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요즘 언양 가면 바로 바꿔줍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굳이 한 곳에 모아서 각 읍·면별 아까 말씀하신 노인들을 거기까지 차타고 오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방치료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이런 시설 때문에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할 확률이 많을 겁니다. 실제 보건지소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설문조사도 한 걸 봤는데 찬성 쪽이 거의 60%되니까 많긴 많은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본 견해는 각 읍·면별로 있는 보건지소를 좀더 활성화시켜 주면 훨씬 군민들이,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다 노인층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인데, 그리고 버스타고 가면 버스비가 왕복하면 1,000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일반 병원에 가면 노인네들은 1,000원만 주면 다 해 줍니다.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각 보건지소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든가…….

김경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질의지만 소장님, 지금 통합보건지소 부분은 좀더 접근을 해 보세요. 청량, 온산, 온양입니까?

온산, 온양, 청량입니다.

서생은 그대로 존속 시키지요? 웅촌도 거리상 존속시키고…….

예.

그러면 이 3개 지역에 의원님들 협조를 하고 연구를 좀 해서 보건소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쪽은 하라고 하고, 한쪽은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종잡을 수 없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단계에 통합보건지소가 울주군 보건지소의 시설만큼 실질적인 의료시설을 갖추자, 그런 것 같으면 남부 쪽의 그 당시 의원들이 좋다, 언양부터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언양부터 보건소를 지어라, 통합보건지소도 울주군보건소와 같은 성격의 규모로 남부에 의논해서 짓는다, 그것까지 그 당시에 의논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당시에 출발을 안했다면 추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보건지소가 있는 것이 낫니, 통합보건지소가 낫니 이런 쪽으로 가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당시에 진척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당시에도 망양지구 내에 적정부지 같으면 수긍하겠다고 의논이 났습니다. 그래서 망양을 지금 거론하고, 지금 공유재산부분은 접근성에서 다른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 부지가 좀 협소하다 이런 쪽에서 했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백년대계를 보는 부분인데 당장 결정을 해서 파장이 있는 부분보다는 더 의논, 협의를 거쳐서, 또 지역의원님들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같이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지소를 갑자기 없애는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되면 진료소 형식이라도 유지를 했다가 정상화됐을 때 폐쇄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역의 뜻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세요.

소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주보건소가 개소가 되고 지금 현재 울주군 장애인차량이 울주 서부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각 마을에 운행할 때 자투리 시간이라도 사회복지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보건소에 그 차를 돌려줌으로써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충분하게, 좋은 시설 다 만들어놔서 이제는 병원급인데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단순한 보건소가 아니고 종합병원 수준으로 보건소를 짓는데 우리 울주군민이 충분하게 많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에 있는 차량운행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다보면 울주군보건소가 저쪽에 옮겨가도 충분하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올 수 있는 운행차량이 같은 권역권이니까 오다가 내려서 거기에 해 주고 이쪽에 오면 되니까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까지 통계상에 나온 우리 울주군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과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보건소가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드니까 소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와 또 공유재산변경에 따른 범서보건지소 이전도 2개 다 부결된 이유가 수혜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느낌이 있네요, 그지요? 통합보건지소도 잘 되어가다가 방금 질의 때 들어보니까 지역마다 특성이 약간 있는 것 같고, 또 범서보건지소 이전도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2개 다 부결됐지요, 그지요?

예.

통합보건지소는 아까 들은 걸로 갈음하고 범서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당초에서 변경이 되어서 변경이 부결됐으니까 당초는 살아 있는 겁니까?

당초 부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계속 사업을 하라고,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만 삭감하고 건축비는 있지요?

현재 예산에는 있습니다.

건축비에도 있고, 또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주차장의 계량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지조성비도 살아있네 그지요?

부지조성비가 살아있습니다.

부지조성비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차장을 하면 지하를 반지하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부지조성비를 그런 의미에서 살려놓은 거지요?

부지조성은 당초 저희 공유재산변경취득을 올릴 때 2억이 토지변경 취득받은 토지가 지반이 낮기 때문에 그 조성비입니다.

그 조성비인데 지금은 당초가 변경이 됐으니까 당초 부지에도 건축비밖에 없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지하를 파든지, 지하를 파거나 이것도 부지조성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부지조성비의 목적이 변경취득 하고자 하는 자리가 낮기 때문에 성토하기 위해서 부지조성비로 요구를 했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것이 부결됨으로 해서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돈 살려 놨다고 해서 다른 데 하는 것은 아니지요.

부지조성을 당초에 하자면 주차장을 예를 들어 지하를 판다고 치면 무엇으로 할 겁니까?

실제 범서보건지소는 그 자리에 짓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범서읍 신축청사를 공사할 때 포괄적으로…….

공유재산의 최종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안은 집행부지만 최종승인은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변경승인이 부결되고 당초로 했으면 당초 안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왜 자꾸 부정하려 합니까?

그 부분 원칙은 삭감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범서보건지소는 범서읍청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일괄 보건지소를 같이 넣어서 짓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 보세요.

2005년도에 중장기계획이 범서읍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범서보건지소도…….

중장기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행됩니까?

2007년부터 합니다.

2007년에 하는 것 같으면 2006년도 계획에 예산을 잡아서 맞는 겁니까? 2007년도 계획에 잡아야 맞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 범서보건지소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2007년도 범서읍청사부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줄 믿습니다. 그때 범서보건지소를 같이 병행해서 같은 부지 안에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주차시설, 이용 면 이런 시설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잡았다고 해 놓고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5년도 변경에 연계를 합니까, 2005년도는 아예 없애버리고 2006년도 정도에 2007년도 공유재산에 심의를 받아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에 2007년도에 일어날 일을…….

저희들 변경 올린 부지를 매입해도 보건지소를 그 자리에 지을 때는 범서읍청사와 병행해서 짓기로 해서 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1000㎡ 이상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진행 중이죠, 시설물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안을 잡아야지 일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송정문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 있고, 예산에 살아 있다면 계속 추진하세요, 추진하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출석했습니까?

예.

229페이지 진하바다축제하고, 그 다음 230페이지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신청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의 행사 규모, 효과성, 목적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먼저 진하바다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바다축제는 올해 7월23일, 24일 이틀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에 하는, 주최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주관은 MBC에서 맡아서 하는데 동구 강동해수욕장하고 정자해수욕장, 그 다음에 일산해수욕장, 우리, 또 문수체육공원 같이 연달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맡아서 하는 주관은 MBC에서 합니다. 23일은 락과 발라드를 위주로 하는 영페스티발을 했고, 24일은 젊은 40,50대를 위한 트로트스페셜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축제행사경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도 2005년도와 같이…….

당초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뒤에 추경에 1억 편성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됐지요?

예.

그래서 올해도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방객이 와서 젊은층이나 중장년층에 많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230페이지 산악특구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양·봉계불고기 특구를 거의 준비해서 지정 신청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군정목표로 산악관광개발을 해 놓고도 가시적인 것이 안보여서 특구라도 지정을 하면 빨리 안 되겠나 해서 특구를 지정하는데, 가칭입니다, 특구명칭은 산악레저스포츠단지특구로 지정했고 안에 내용을 보면 신불산산악레포츠산업과, 등억온천재정비사업, 불교테마파크사업, 영남알프스고온생태스포츠사업, 다 가칭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너덧 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특례가 있느냐 하면 개발법상 규제 특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농지, 기타 산림법 등이 많이 묶여있는 부분이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다수의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100% 공원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상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별법상 규제특례가 좀 있고, 토지 이용에 완화가 있고,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특구를 2006년도에는 빨리 지정을 해서 가시적인 산악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구지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특구지정 절차는 환경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용역 된 자료를 가지고 재경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초단계인 용역을 주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용역을 주고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쪽입니까?

희박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용역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16개 정도 관광특구 용역을 했는데 거의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다…….

예.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역을 줘서 특구신청을 하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당장 언양·봉계불고기단지를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품이 완성되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용역회사하고 재경부에 안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될 부분은 가지치기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청은 벌써 끝났고 저희들은 내년 1,2월달에 신청을 하면 6월 달쯤에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마는 특별하게 반대할 논리가 없다면 지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는 전국에서 먹거리축제로서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재경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울주군에서 서부권의 산악지역을 개발시키려고 하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뜻은 산악레포츠특구지정을 적용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특구지정을 받을 근거자료도 없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의 8경이나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간절곶과 서부권의 산악지대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를 하면 좀더 울주군 삶의 복지시설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지역의 발전에도, 여기 부분은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등등 법을 배제시키면서 아주 특별한 법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 행정에서 심도 있게 거론을 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울주군의 76%가 산악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울산시 전체의 75%를 가지고 있는 산악지대를 좀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특화된 레포츠특구가 지정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이 3,200만원 올라와서 내무위에서 1,200만원이 깎였는데, 1,200만원 깎여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습니까?

3,200만원이 최저의 용역비로 마지노선입니다.

뒤에 다 조사해 보니까 3,200만원에서 1원도 깎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깎아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이런 것이 깎이면 예결위에 자료를 하나씩 줘서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을 것인데, 달라고 해야 주고, 참석도 안하고…….

죄송합니다.

특구부분 문화공보과는 총무국이고, 축수산과에서 하는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는 경제사회국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단일화해서 공동으로 맞추든지 해야지, 축수산과는 벌써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를 해서 최종결과가 나올…….

예, 최종결과물이 나올 때 다 돼 갑니다.

그런 시점인데, 같이 발맞춰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용역 결과도 안나왔는데 지정된 듯이 홍보되어 있다고요,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과성이라든가 절차상 이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효과성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자꾸 용역 한 개 준 걸 가지고 내일 모레 특구가 지정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들뜨게 하는, 물론 행정의 효과성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들뜨게 하는 부분은 지양돼야 할부분입니다. 아직 용역 최종결과도 안나왔는데, 봉계 한번 가 보세요, 내일 모레 특구지정 되어서 별천지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부동산투기꾼들만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악관광개발 기본계획이 거의 다 수립이 되어가지요?

아닙니다, 시작단계입니다.

그러면 신불산 레저산업이라든지, 온천단지정비사업이라든지, 불교테마사업이라든지, 알프스생태계산업이라든지 이것 전부 다 산악관광개발용역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울주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용역해서 하면 다 되는 거지, 이중으로 용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특구하고는, 그것은 기초조사만 해 놓은 것이고…….

관광개발사업이 되어야 안에 특구를 지정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2차고…….

울주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고, 서부권 산악관광개발 용역준 것 있습니까?

서부권은 아니고 울주산악관광개발…….

용역 줘가지고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서 산악관광개발이 또 용역 중에 있다고요?

예.

그 내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또다시 용역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울주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산악이나 해양, 다시 말해서 역세권, 전원지역 전체 올려서 기초적인 조사, 우리 울주군이 관광개발을 하면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기초적인 기반조사와 갈 방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해양관광은 축수산과에서 맡아서 죽 추진하라, 내용을 더 깊이 하라, 이런 정도만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산악관광개발용역은 지금 현재 서부권에 방금 말씀드린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신불산이라든지, 가지산, 간월산 이 주위를 실질적으로 어디에 화장실을 하나 더 놓고, 대피소라도 놓고,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설계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방금 말씀드린 용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본 위원이 다른 것은 알죠, 산악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 말은 예를 들어 신불산레저스포츠산업 하지도 안 했어요, 지정도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지역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만 불교테마사업 지정도 안 했어요, 이런 것 같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등억온천단지 관광개발특구 용역을 준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아직 시행도 안한 부분에 용역을, 이런 것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라도 관광개발사업에 용역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온천단지를 용역을 줘서 특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직 시작 터도 안 잡았는데 또 용역주고, 이것도 용역주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군을 통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해놓고 그 지역에 특구를 지정하자, 어떻게 하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용역만 줘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언양·봉계불고기단지 특구, 언양·봉계불고기 단지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어느 시설지역에 도시계획이라도 시설결정을, 어느 지역이 봉계불고기단지로써 상업지역이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결정해 놓고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특구를 지정해야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대한 저촉도 배제를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어느 어느 특구, 산악도 아까 김지호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어느 특정지역에 개발을 하거나 시설결정이 됐을 때 그 부분에 특정적으로 특구지, 막연하게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울주군 전체가 군데군데 다 특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특구가 지정되려면 적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뒷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님, 한번…….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은 다르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지방에서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협의한 사항에 예외 되는 부분만 인정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이 안 됩니다. 결정되고 나면 통보는 거기에 특구라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신청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언양·봉계불고기단지 특구를 어떤 식으로 신청단계에 있습니까? 지역이 언양·봉계 전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봉계하고 언양하고 지역 면적단위를 조금 넓게 잡았지만, 재경부 입장은 꼭 필요한 지역에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공청회까지 마친 단계거든요,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마치고 나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심의에 부칠 수가 있고, 도시계획 부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막바로 지정신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부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역서 낸 부분에, 이외부분에 대한 용역인데, 분명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그 외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특정지구를 하기 위한 부분의 용역은 아니지요?

방금 드린 것은 예시입니다. 딱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이것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다, 그런데 국장님들,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주는 자료도 심의할 때 안 나왔지요?

심의할 때 있었습니다.

심의할 때 이 자료 안 주고…….

드리지는 안했지만…….

줘놓고 이야기 해야지요.

중요한 사업이나 첫 심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줘서 설명도 미리 득하고 하면 이해도 빠르고, 꼭 심의 당일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자료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될지 몰라도 심의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거든요, 울주종합관광은 전체적인 기본참고서 형식이고 산악부분은 산악전체에 대한 계획이고, 그 중에서도 특정지역을 이용해서 산악특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아직 상당히 특례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추진하기 힘든 부분도 지구특구가 됨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수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득하는 부분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제 됐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체적인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걸 소망하는 바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제시되었던 행정조직 진단 용역 관련 부분, 그리고 풀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부분들은 군정 전체의 총괄 조정관리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판단에서 편성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정수행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기관대항출전경비지원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쓴 겁니까?

기관대항출전경비지원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울산대학교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각 기관 대항 테니스대회, 시가 주관하는 각 구별 공무원 체육대회, 나머지는 청 내 직원들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별로 마라톤 또는 축구 이런 동호회 대항 우리 직원들의 기관대항 이런 항목으로 전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에 썼던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군민건강달리기 하는 것은 편성 취지가 뭡니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4개 읍해서 1,600만원, 면이 250만원 곱하기 8개 해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울주군은 전체 합해서 하기가 지역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은 읍장이 주최해서 읍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할 때 위탁을 해서 보조를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민체육 부분도 우리 읍에 하면 읍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취지로 편성했습니까?

예, 우리 군이 주최하는 게 아닙니다.

남부, 서부로 갈라 하던 것을 모이는 장소도 부족하고 올 사람도 없고 주최하는 읍·면만 많이 오니까, 골고루 해봐라는 이런 식입니까?

서부로 할 경우에 언양에서 하면 두서에서 내려와야 되고 삼남에서 올라와야 돼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각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올해는 못했으니까 편성하면 선거 지나고 할 거네요?

그 부분이 내무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지난 8월4일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참석자한테 티셔츠를 주고 기념품을 주고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군민건강달리기를 새벽에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참석도 하시겠지만 그런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없게 되면 참석이 저조할 것 아니냐 해서…….

상시제한입니까, 선거 1년전입니까?

상시제한입니다. 선관위에서 그 뒤에 여권 해석이 경품권 추첨은 상시제한이 안 되고 군수 명의가 아닌 체육회 명의로 하면 참석자한테 티셔츠 하나 음료수 정도는 안괜찮느냐 생각입니다. 경품추첨은 상시제한이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경품추첨은 상시제한이라서 안되고 읍·면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경품추첨이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경품추첨은 아예 안 됩니다. 읍·면에서 읍·면 체육회를 했을 때 참석자한테 기념품 주는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해 봐야 집행에 제약이 많이 따르네요.

예.

총무국 없으면 경제사회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코트라 지원을 하고 모든 사업을 의뢰해서 하는 부분인데 해외 바이어 발굴사업 해서 1,000만원, 이거는 뭘 발굴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1,020개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자기들까지 전체가 외국에도 지사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실정에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해외무역관 쪽을 연결해서 거래선을 발굴해 주고 상담을 해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코트라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주로 코트라 쪽이 되겠고 몇 가지는 무역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코트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라나 이런 각종 중소기업을 하면서 세금도 내면 중소기업에 대한 환원차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된 중소기업에 가는 쪽이2,3억 정도 되는데 3,000억원 예산에 0.01%도 안 되는 예산을,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트라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코트라에 하는 거 맞습니다. 코트라에서 대행해주는 겁니다.

대행을 해주면 해외무역관 시설 사업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코트라에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중소기업 관련해서 경주시나 가까운 양산시나 기장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취합해서 봅시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 거기서 바이어를 연결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 즉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을 한정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전 해외시장을 다 개척하는데 울주군이 앞장서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해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도 실질적으로 1,000여 개가 된다. 하지만 거의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있고 광역단체가 할 역할이 있고 또 상부기관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면서도 해외 개척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원의 범위에서 봤을 때 너무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지양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폭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한 개소 아닙니까?

국도 24호선 진입로에 1개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 관계는 언양∼울산간 중에 설치할 겁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14페이지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건립 관련 물품창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인들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시킬 장소가 없어서 철거과정에서 보관문제나 나름대로 군에서 책임져 주기로 하고 철거했던 부분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철거는 다 되었지요?

예.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일부에 개인시설을 빌려서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몇 개 몇 명의 상인이 한군데 집결해서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2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상인은 30명입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기간 1년 동안 12개월 동안에 한달에 4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까?

예.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산출근거라기보다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형냉장고나 일반적으로 가정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위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인데 밖에 두면 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 보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고를 새로 구입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임대입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협의철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준다는 약속사항이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할 성질이 아니고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어떤 쪽에 창고를 임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왔으니까 설명을 들어 봅시다. 왜 그런가 하면 삭감조서에 올라왔으니까 좀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덕신 올 2월에 자진철거를 하면서 주요물품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 2개에 임차를 해서 보관 중에 있고 나머지 덜 중요한 부분 가정에 갖고 갈 수 없는 물건은 마을회관에 무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480만원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 2개를 임차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마는 그저께 임차를 하고 있는 차주와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위탁금…….

35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52페이지 환경관리과에 이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위탁금 용역비인데 그러면 지금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약 3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자체 관리를 하다보니까 약품투입이 되어야 될 시기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령화 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부 위탁관리를 주려고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3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면 전체에도 20개소 30개 동네가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을 주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간이급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 공급인데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대로 된 물관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다른데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화장실 용역 주듯이 그렇게 관리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 동네에 맡기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무슨 과업의 지시내용이 담겨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을 주면 그것을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관리하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약품투입이나 주변청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각 마을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그 마을의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나 사용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음성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래 하도록 하는 부분이지 위탁용역 준다고 해서 여기에 시설자체가 잘못되고 수질이 안 좋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시설 개보수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마을에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의에 의해서 급수시설정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더 상세히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의 요인들을 사전에 제때 제때 대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하절기나 이때는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한 곳이라도 조금 불미한 사례가 생기든가하면 오히려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부분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관리책임자가 군수이지요?

예.

관리책임자가 군수인데 각 마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임의로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관리자가 군수입니다. 군수인데 지금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들이나 마을책임자에게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준 것에 대한…….

그것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간이상수도에 법상 관리책임자는 분명히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관리해야 될 일을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들이 관리하니까 관리체계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줘보겠다는 취지로 나와서 그러면 저희들은 유지관리 원가나 해 보자 이래서 원가는 800만원 정도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위탁용역비가 얼마가 들지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취지로 되었는데 지금 또 설명이 자꾸 달라지네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물으시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당장 위탁용역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은 없고 다만 용역의 성과품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이동식노후화장실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하해수욕장에 일거에 인파들이 많이 몰려오는 행사를 대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옹기축제할 때 보니까 8개인지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던데 이것은 임대입니까?

그 부분은 임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6개 있는데 전체 다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동식화장실 7개소 확보한 부분들은 지금 콘크리트로 잘 지은 화장실들은 기 되어 있고 그외 진하해수욕이나 간절곶에 가면 이동식화장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1,2년 정도 됩니다. 발효식 이동식화장실 바꾸는 것이 내년에 7개소 바꾸어야 되지 않나 보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화장실대로 차이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발효식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구한 것입니다.

6개를 일괄 구입해서…….

화장실 사용용도가 너무 많으면 사용빈도도 많고 하면 노후화가 빨리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해서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정자항하고 일산항 울주에 60억, 동구 일산항에 50억, 북구에 100억해서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해서 금년 초에 확정지었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울주는 어디입니까?

대송항입니다.

대송항에는 지금 원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대송리는 원전하고 제외되는 지역이지요?

원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항을 대상으로 기존 어촌에 관광을 더할 수 있는 이런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를 저희들이 대송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해수부에서 현지조사 및 심사한 결과 국가어항은 정자, 지방어항은 동구하고 저희들 대송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된 곳에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총 예산안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균특 30억, 시비 15억, 군비 15억 해서 대략 사업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회촌이 난립해 있는 앞에 물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항 리모델링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무허가 회촌이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산물전시판매센터를 하게 되겠고 송정항 유료낚시터 개발해서 크게 나누면 3가지가 되겠습니다.

60억인데 공사비, 실시설계비 합해서 5억8,5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60억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시한 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전 조치사항에 투·융자 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현재 이 시설이 일부 간절곶공원계획과 같이 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에 실시인가나 모든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어 있고 그 고시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그 공원관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 실시인가를 당초에 받을 때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용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도 안 하고 실시설계도 안하고…….

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다했습니다. 용역은 해수부에서 해 주면서 실시설계만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잘 지적을 했겠습니다마는 442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99년도에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해수부 중앙에서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관리계획을 연안관리계획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용역비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계속 안 오고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는 해수부에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게끔 지역관리계획을 사실상 의무사항이지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고 나면 그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해수부에 지원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수부에서 관리용역을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차원의 통합관리계획은 해수부에서 미리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지역은 지역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법에도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예산요구를 했다.

예.

회야강 하구에 준설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사제가 있고 난 후는 모래가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이 명선도 사이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명선도 돌아서 회야강 하구에 쌓여서 어선들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가 많이 와서 자연적으로 모래가 유실될 경우는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매년 보면 4 내지 5개월마다 쌓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방안은 어려운 실정이고 어선들의 출입항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사유가 있을 때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2004년도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강구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1억씩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명선도를 메우면 모래가 안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는데 바다의 자연 생태를 감안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손 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시뮬레이션이나 용역이 있은 후에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있을 때마다 걱정을 하면서 대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학술자가 검토를 해 본다거나 용역을 준다거나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강구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야강은 특별히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야강은 우리가 볼 때 건설과 하수, 강과 관련된 준설인데…….

바다하고 강하고 접하는 지역입니다. 단 진하나 강양 어선들이 어민들이 통행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구입니까?

강양하고 진하 사이 강 하구입니다.

450페이지 하수도 맨홀뚜껑해서 이것은 뭡니까?

기존 하수도에 맨홀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맨홀뚜껑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7페이지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보안등이라고 하면 읍·면에 있는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설치 예산은 건설과에 되어 있고 보수는 읍·면 예산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노후교체 공사는 건설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통일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안등부분은 가로등 부분과 같이 시설, 보수 전부 건설과에서 하든지 읍·면에 보안등 부분은 지금은 많이 설치되었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1년에 크게 안 늘어나지요.

보안등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몇 개 신설 했습니까?

수치는 지금 현재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울주군이 상당히 광활하고 관리해야 할 면적이 많은 데 비해서 기초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수요가 특히 보안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현재 보안등에 관해서 간략한 보수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맡게 되면 그런 행정수요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봐지고 다만 노후보안등 교체와 관련해서는 전기시설에 대한 설계까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읍·면에 맡기기에는 전기부분이 전문성을 요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면에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관리대장도 여기서 관리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정력 낭비다 한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보안등 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보안등은 어떤 것을 노후된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전구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거나 보안등 자체가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거나 전기선이나 여러 가지 일체적으로 보안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읍·면에 기 어느 선까지인지 몰라도 노후시설이 지금까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또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라 해서 상당부분 금액인데 이것을, 우리도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편성되어 있지요?

개별적인 사업명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안등 신설 부분…….

신설부분 있습니다.

교체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교체하는 부분인데 신설과 별구분이 안된다 말입니다. 전구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전구 불 밝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읍·면에서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건설과에서 풀로서 보안등교체 공사라 하면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예산에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풀성을 요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차별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후보안등의 경우에 따라서 사안별로 케이스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케이스와 케이스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편적 시각으로 볼 때 간단한 부분은 읍·면에서 업무를 맡아 해야 될 것 같고 비용이 조금 든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 본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업무의 중복도도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디테일(detail)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헌법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경우에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한 필지가 있는데 다 합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개설하거나 해야 될 부분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로 2류 이하에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있고 그 이상은 울산광역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실제로 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닦는 부분이 아니고 선만 그어져 있는데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대지는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언양권역이나 온양 망양지구나 등등 시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간혹 상당부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얼마 나 합니까?

15억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로서 미불용지 지불한 수수료입니다. 앞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청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라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전국적으로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불합치 판정받은 부분이고 혹시 저희 과에 문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반적인 군정홍보자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군정홍보지에 그런 부분 기재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07페이지 특별회계 이름이 뭡니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지요?

예.

1007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에 보면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금 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돈입니까?

산자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여기 14억이네요. 14억을 주고 여기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세출항에 보면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해서 6억이고, 1012-2페이지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가 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체가 10억 가까이 나갑니다. 다시 4페이지에 보면 민간환경감시기구시설 사무용 집기 6,000만원하면 이렇게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14억 받은 것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4억 받은 것을 세출에 그대로 편성한 것 같은데 민간환경감시기구 국장님 일본에도 가 보셨지만 질문을 하니까 아무 일을 못 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법이 산자부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자부에서 이 법이 개정되어서 원자력 신설하는 도시도 감시기구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서 1월1일부로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고리란 앞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이지요?

예.

지금 환경감시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려고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부분에는 민간감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미 서생에 2명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 저쪽에 있는 사람도 오고 서생에 있는 사람도 오고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 감시기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민간기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장에는 민간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 쪽에는 기구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리 원전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도 구성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올해 조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예.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용역 이것도 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해서 풍수해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로는 수자원개발품셈하고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발췌를 해 보니까 2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발췌한 근거가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 분 그리고 보건소장님 끝까지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국장님들의 입장을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까지 우리 군정 예산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장비임차료가 7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이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체육대회는 합니다마는 좀 더 연연세세 해마다 이벤트사를 이용해서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용기를 한 번 더 보살펴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은 전액원안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회관 긴급보수비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런 긴급보수가 가급적이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요즈음 기상변화가 있고 또 태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각 마을회관들이 가끔씩 창문, 보일러, 화장실 등 수시로 올라오는 것을 예산 없다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600만원 요구했는데 50%라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대항 출전지원은 전체 직원들 동호회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동호회에 쓰는 예산들은 다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은 꼭 있어야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총무국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나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야기한 공중화장실청소관리에 따른 원가산정용역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는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한번쯤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금에 저희들이 3억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4,500만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 정도 그동안에 화장실 개소수가 늘어나고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데 2억3,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억8,200만원정도 되면 제대로 된 위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축수산과 소관에서 봉계한우불고기단지 광고탑 부분입니다.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높이가 20m 되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규모가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고속도로변이나 이곳에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쳐지나 가려고 하면 크기나 이런 것이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하세요.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주변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예산심의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006년도 초에 신축공사를 열심히 하겠으며 아울러 통합보건지소 부지선정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세요.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실 소관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부분이 내년에 저희들 울주군이 명실공히 3,000억대 예산 규모에 돌입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군정 종합발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한 2억 부분 그리고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한 1억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성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회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