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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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본 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이 계시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오늘도 일정을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박광목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관재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계석 수질보전계장입니다. 박명준 대기환경센터계장입니다. 우희석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양동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또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세하게 과장님 그리고 계장들한테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깔끔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서 253쪽까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시민환경교실 전문교육 강사료 30만원씩 8회가 잡혀 있고 253쪽에 동식물 생태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연구용역인데 이번 예산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보통 보면 다 억대 이상으로 올라 왔는데 이렇게 꼭 많은 금액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하고 환경교실 누가 와서 강의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이것을 환경교육을 전문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즉 대상은 관내 환경 담당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담당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사는 보통 박사나 교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상 10만원씩 해서 2시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명 하면 30만원이 되어서 8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생태지도 연구용역 사업은 연구용역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물 서식 뿐만 아니라 토양 실태도 조사하고자 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연차적으로 시행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한 동식물 생태 조사와 지도 작성 홍보물 제작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다른 시군 예산도 지금 2억원에서 크게는 8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시민환경교육 강사는 일반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소리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253쪽까지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시민환경교실에 교육교재 제작비요. 이 부분을 금년도에 보니까 교재가 좀 더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도 교재는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는데 교재로써는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이면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교재가 되기를 바라고 253쪽에 지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용역은 우리 시흥시 환경운동단체들을 보면 동식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로 또한 교재로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재를 과장님께서는 보신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본 적 있느냐는 답변만 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적으로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교육 교재의 건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교육대상자가 초중고등학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맞추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초중이나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 종류와 전문가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2종류로 분류해서 알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지도는 지금 환경단체에서 만든 지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는 소래산이라든가 오이도 염전이라든가 갯벌이라든가 단편적인 사항이고 굉장히 깊이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시 승격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을 하고 일을 추진한다고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도에 환경보전계획이 수립이 됐고 내년도에는 동식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심도있는 생태지도 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태조사 지도 이것을 제작하는 용역을 줌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시의 각종 용역들을 보면 베끼기가 일쑤고 또한 짜집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연구용역을 만약에 발주하신다고 하면 짜집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환경단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조금씩 문구만 수정해서 거의 짜집기 형태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정말 우리시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3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속도를 나가겠습니다. 254쪽부터 257쪽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흥의제21 운영비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주민환경모니터링 지원인데 올해 처음 새로 예산 올라온 게 주민환경모니터링이 1억원이 올라 왔어요.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고 시흥의제21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꼭 예산이 필요한가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주민환경모니터링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어느 단체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잠깐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라든가 각종 사업계획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을 통한다든가 각종 기타 경로를 통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검증하는 사업과 또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제안할 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흥 안산지역 주민 25명씩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구성되어서 그 사업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시흥시가 1억원 안산시가 1억원 수자원공사 1억원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흥환경기술센터 운영비는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시흥환경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센터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2년 연속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도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환경기술센터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기술 지원을 한다든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보다 대폭 강화하겠다 해서 저희 시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흥의제21은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민관이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모든 기관이 동일한 사항이고 특히 저희 시 의제21은 굉장히 잘된 의제로써 전국적으로 우수 의제로써 표창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도 지난 달 안산시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주민환경모니터링 요원이 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주민들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대표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일반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뭐 아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일반인 상대가 아니고 요원을 볼 때는 우리 환경감시요원 활동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 위주로 선발할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선발 지금 현재 기준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상으로는 교육을 받게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진 방법이라든가 참여방법에 대해서 전문교육이 있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만 주민대표단이 선정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근원적 대책 추진 사업비가 약 3,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산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쪽 사업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안산시와 동일하게 주민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이나 재작년 우리 예산에서 환경단체에서 예산을 사실 받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나와 가지고 예산 나누어 쓰기 식이 아닌가 해서 제가 우려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254쪽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5,600만원이 새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 도로살수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개월로만 되어 있습니다. 연중 필요하지 않은 건지 지금 처음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도의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6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유일하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정오염원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공장이라든가 그런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동오염원 특히 작년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된 먼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에서 추진된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미세먼지 농도의 발표에 따르면 불명예스럽게도 상위에 랭킹이 됩니다. 이제 시에서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강화된 먼지가 재비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미세먼지 제거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도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경기도 내에서 8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살수차량을 구입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먼지가 많이 나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차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임차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되 1대는 시화지역 1대는 대야 신천지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느 계절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까? 봄철에 보면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황사라든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날아오는 먼지들이 사실 황사 같은 것은 중국에서부터 유입되는 것이 서해안 우리 시흥시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고 제일 먼저 이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업체 공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인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끔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계절적으로 물 몇번 뿌리는 것으로 원인적인 해결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중국이나 몽골에서 날라오는 황사 같은 경우의 대책 또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우선 중점적으로 운영할 기간은 3월에서 9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황사라든가 각종 건설공사가 집중적으로 착공되겠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운영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1,051개소입니다마는 고정오염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관리를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 이동오염원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이라든가 관리 계획을 기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소각이라든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산되어서 강화된 먼지를 다시 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 살수 차량을 이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면 정왕권 쪽이나 공단이 많은 쪽을 위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겠네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차량은 계획상 2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왕지역으로 1대 하나는 신천 대야 지역으로 1대로 하되 기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 9대가 있습니다. 그 차 하고 연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요즘에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 같은 것을 세척해서 도로 통행하게끔 하고 하는 건 잘 되어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비산먼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충질의를 계속하려고 그랬었는데 시흥의제21 운영비가 그냥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젠다가 몇 가지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28개 150개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8개?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150개 실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처음부터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다 똑같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작년 재작년에 좀 소폭 증가하고 작년하고 금년은 동결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하고 금년 동결, 내년 동결?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서도 국도비는 없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도비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의제21은 전세계적으로 하면서 국가가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국도비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국가 의제가 있고 지방 의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지방의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의제사업을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워크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것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실천하는 국가가 별로 많지 않은가 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몇 개 나라가 이 의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제는 전국에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여러 나라가 다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가장 중요한 미국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방별로 해서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도나 지금 도에서도 이걸 해 가지고 다시 또 중앙으로 넘기고 그러는 것은 없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 건의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인근 시에는 의제 운영비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대략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안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부분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처음에 의제가 생겼을 때 아시겠지만 옥상옥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주게 된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환경 쪽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맨 처음부터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3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주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만 세워놓고 해 보자 그런 게 지금 1억 5,000만원이 됐어요, 지금. 처음에 진짜 조그만 비용 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시흥을 위해서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큰 아웃푸트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에게 저도 여기 의제 한 분과의 위원이지만 크게 주민에게 탁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 이거죠. 사실 맨 처음에는 7,000만원인가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주느냐 마느냐 하다가 준 건데 계속 조금조금 오르면서 지금 오늘 현재 1억 5,000만원이 된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달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주셨다고 그때. 제가 지금 또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데 재작년에도 운영비 정산을 보자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고 위원장님 이것 다시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운영비

김상옥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우리 박 계장님한테 최태근 위원이 그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시흥의제21 예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 어디에 쓰이는 건지 돈에 대한 정확한 계수를 봐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 효용성이 있게 사용했으면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효용성 여부를 이번에 확실히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따져서 두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맞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처음부터 워낙 이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구성원은 누구고 주체는 누구냐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그때도 밤 늦게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조금 아주 소액이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준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됐어요. 실제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에게 딱 피부에 다가가는 아니면 아젠다 하나하나가 풀려가는 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의제가 뭡니까? 뭔가를 주민에게 아웃푸트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느껴야 되거든요. 시민이 느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래도 1년 2년은 어렵습니다 지금 3년 4년 된 것 같아요.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도 의제21은 국가가 하는 것이나 국가의 환경부분이나 여러 가지 교육부분이나 보면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국가 교육 의제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그런데 계속 국민이 느끼는 교육의 질 높은 내지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공해상에 떠있는 것처럼 풀어주지 못 하고 그런데 거기에 국가가 예산을 엄청나게 들인단 말이에요. 작게 우리 지방에서도 시흥에서도 분명히 교육이 있다고 환경도 있고 환경기술센터가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게 옥상옥이라는 말이 똑같은 업무가 겹친다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론을 내놓고 이쪽은 실제를 내놓고 했을 때 뭐가 다를 것이냐 따졌던 건데 좀 구조상 시스템상 국가가 있고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거죠. 시스템상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지역에 맞는 것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그래서 우수 표창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온다 그렇다고 벤치마킹을 오더라도 이론적인 벤치마킹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하여간 그 운영비를 보고 그리고 한번 있다가 다시 얘기하던가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환경 시흥의제21 이 문제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자 그러면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환경교실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한 번 운영해 보시니까 효과라든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장단점 관계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시민환경교실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개선 발전되지 못하고 늘 같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교육 대상자별로 세분화시켜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시민환경교육 계획을 변경해서 전문화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 탐험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견학 그런 교육과 또한 실제 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환경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문화된 교육 이런 교육으로 좀 분류해서 시킬 계획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강사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36회인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올해 계획은 8회로 해 가지고 잡혀 있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8회는 전문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강사는 보통 30만원~100만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정할 때는 대학교수나 박사급으로 했을 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두 시간씩 해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강사초빙해 가지고 테마별 교육을 하자. 봄에는 생태교육을 시킨다면 여름에는 오존이라든가 대기상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을에는 수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전문화된 테마별로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지금 8회 교육을 수립해 놨습니다. 다만 시간이 8회가 되는 것은 30만원씩 두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거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시흥시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완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계층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상이 거의 보면 제가 볼 때 학교 교사분들이 거의 주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각 환경단체라든가 우리가 지금 많잖아요. 요구사항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을 자꾸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대상과 범주를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시민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지금 운영은 어떻게, 안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안내는 대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대부분은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에도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들이 모자라요.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교육적인 자료가 배부하려해도 배부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모자라가지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 교재는 지금 충분합니다. 다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교재내용이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교재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내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개선토록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도 좋고 또한 뭐냐 하면 제가 써보려고 홍보물을 내가 요청해도 홍보물이 없어요. 지금 충분하다 그러시는데 충분한 게 어떻게 한 것인지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지 같은 경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각 장마다 환경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상식적인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 나눠서 홍보용으로 좀 하려고 해봐도 그런 것이 없다고요. 겨우 있어봐야 옥구공원 해 가지고 안내도면 정도 이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왕 환경교육이라면 안내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거든요. 그렇다고 책자로 나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딱 봐도 누가 그것을 다 읽습니까? 그렇지만 간단히 내용 보면 젓가락 그러면 젓가락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자연화될 때에 몇 년 걸리냐? 500년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간단한 상식적인 것 그 다음에 일반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왜 우리가 분리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상식 간단간단하게 장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교육적으로 참 좋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수가 있어야지 지난번에도 교재를 제가 어디 가서 강의 좀 하려고 필요해서 요청해도 없어요. 지금 보면 천 몇 부입니까? 이 정도해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학생들 벌써 여기 교실안 40명 3회해 가지고 12개월 한 달 해도 벌써 인원이 1,400명 가까이 될텐데 만들어 봐야 얼마 만듭니까? 1,800부예요. 아까 선생들 해 가지고 전문교육한다 해도 또 그런 것들 나눠줄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공단에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들 교육시키고 할 때 그럴 때만 해도 그 부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왕하려면 제대로 해서 쓸데없는 것 자꾸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재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나는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가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해 가지고 지금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14억원, 맞죠? 14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내려옴으로써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4억원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내년도의 계획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저녹스사업의 목적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40개 대상업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시화공단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를 현황을 조사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대상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40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 거의 85프로(%)는 무상지원하고 나머지는 장기 저리이자로 하겠다 라고 매스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 돼서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현재 지원 계획은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7.5프로(%), 시비가 7.5프로(%), 업체자부담이 약 3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자부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우리 시화공단 내의 경우는 대부분이 영세업체인데 업체당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될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하면 그때그때 수도권 대기청이라든가 도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업체가 필요한 자금은 다 대주는 것이냐 이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 업체당 약 5,000~6,000만원 정도.

명석

박명석위원

최고 해 봐야 지금 5,000만원, 여기 신문상으로 나온 것 보면 한 3,250만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5,000만원, 지금 답변하실 때 5,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이것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옥상옥이에요, 보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계되는 게 제가 알기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저녹스해 가지고 또 하나 나와 있고 시에서 환경개선기금이라고 해서 운영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수자원에서 기부금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것 있죠. 혼선도 오고 서로 안 맞고 이제 어디에서 뭐하고 어디에서 뭐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라는 생색내는 용이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는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일반 보일러에서 녹스 배출 허용균이 250ppm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폭강화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약 30프로(%)~50프로(%)를 절감할 수 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수 억원이 들어간다 했을 때 5000만원 줘가지고 뭐할 거냐 이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업체당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고 5,000만원 정도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시화공단 내에는 영세업체가 많은데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네요. 지금 나온 수치 7,000만원이니 얼마니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금액이고 이것을 저녹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부착하려면 그것만 부착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것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 전체가 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돼서 따라왔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저녹스 요금 하나 할 때는 한 번씩 이론적으로 할 때는 7,000만원 든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부수적인 설비를 보완하고 이것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2억원이 되고 3억원이 된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게 무슨 어디 기계에다가 하나 부착 집어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버너 내에 일부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것이에요. 이런 말 내가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기업체를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저녹스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를 완전히 개조를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직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마후라에다가 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된다 라는 것 누가 하면 그것가지고서 그 정도밖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후라 자체를 개선해 가지고 진짜 절감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뭐하나 집어넣는 것 해 가지고 절감된다 그 수명이 얼마가 되고 그 효과가 얼마가 되고 그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 사업할 때는 사업시행 전에 수도권 대기청에서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목조목 질의를 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신문에는 우리에다가 거의 돈 전체가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디 신문 나온 것은 2년간 시범사업으로 18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14억원밖에 안되면 도대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신문보도상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보도상으로는 다 반월공단 남동공단 시화공단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됐을 때는 시 보조금액, 그 다음에 이런 금액 그 다음에 환경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기금 이런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또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담보관계도 또 어디 담보가 있고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 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저녹스 해 가지고 저녹스 하나만 해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꾸로 그것을 시설적인 자금을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같이 해서 서로 같이 보완해서 나가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해 가지고 그것만 쓰고 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그것은 저도 연구는 안 해 봤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산먼지억제 도로살수 대형사업비도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월 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7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살수를 한다 그러면 용수는 어떻게 막고 또 무슨 상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여러 물들이 있는데 비싼 물을 쓸 것인지 싼 물을 쓸 것인지 아니면 물을 쓰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임대를 한다 그랬는데 이 차량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전문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공사하는 사람들이 비산먼지 발생한다니까 그냥 노즐도 아니고 파이프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로 할 것인지 또한 운행노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하루 해 봐야 26만원 꼴, 한 27만원 꼴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차 한 대가 정왕권을 다 물 뿌리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돈이, 나는 이게 뭐겠어요 100프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한번 돌아도 벌써 하루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노선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운행방법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획 세운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차는 현재 운행 가용 일수는 한 달에 28일이 되겠고, 물 보충은 관내에 있는 저수지 물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뭐가 있어서 가급적 자제를 하고 대부분의 물을 저수지물을 쓰기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계약 과정에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진공청소차량 하고 연계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운행노선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 대략적인 큰 구상은 시화 정왕지역에 한 대, 신천 대야 이쪽 지역에 한 대 해 가지고 진공차량하고 연계해서 운행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차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하고 이런 것은 별문제 없을 것인데 단지 뭐냐 이런 사업을 쉽게 말하면 물 뿌리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난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차 지나가고 조금만 지나면 차량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금세 말라버려요. 그렇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청소행정과 진공청소차 하고 연계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가봤자 하루에 내가 볼 때 정왕동 지역에 차가 주로 도로만 다닌다고 해도 한번 돌까 말까 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얼마만큼 진짜 근본적으로 비산먼지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는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도로에다가 하다못해 수도꼭지라도 하나 노즐을 달아가지고 물을 아예 시간별로 뿌리든지 뭘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지열이 있죠, 차바퀴에서 나오는 마찰에 의해 가지고 열나죠? 금세 뿌리고 지나가면 뭐합니까? 한 5분 10분 지나면 금세 말라버릴텐데 그러면 그 물이 충분히 흘러가지고 도로에 있는 먼지를 싹 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수구로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지금 도로에 공사용차 건설하는 데 보면 물 쭉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해 봐야 괜히 차에다가 먼지 물 튀기고 그것이 배수가 안 돼서 그냥 사방에 널리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아예 바닥을 물청소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라면 저는 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뿌리고 지나가는 것이라면 저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세 말라 버리고 그것이 튀긴 차는 또 지저분해지고 먼지는 먼지대로 일어나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이 답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저희도 같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차 한 대로 정왕권을 전부 커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차가 물을 뿌리고 다닐 때 그것이 또 예기치 못한 예를 들면 물이 튀긴다든가 하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살수차량을 해 가지고 비산먼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라는 거기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적 구상은 시화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은 처리수를 끌어다가 도로 중심선에다가 벨브 같은 것 설치를 해서 필요할 때 청소도 하고 또 여름에 지열을 식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 장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수도권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내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시행을 함으로써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더 확대방안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저는 주문드린다면요. 제가 이런 것 나오면 말씀드렸지만 공사차량 운행에 대한 것을 좀 꼭 그것이 교통에 관계됐다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만 책임을 넘기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아니면 청소 문제 측면에서 강력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특히나 보세요, 우리가 저쪽에 정왕권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호수공원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뒷길 오이도로 해서 정왕역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전혀 화물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 있어요, 아예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그 자체가 나는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 아예 그 차들을 뒤로 어떻게 빼야지. 거기 보면 뒤에 건설, 토목 갖다가 파쇄하는 유치하는 공장들 있죠 등등 거기에 쭉 있다고요. 그 사람들 제대로 관리합니까? 그냥 떨어뜨리고 다니고 흙 같은 것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아예 진짜 못 다니게끔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내야지 거기는 그렇게 표시는 돼 있고 차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안 걸리려니까 급하게들 하고 있고 지하도는 지하도대로 지금 완전히 다 막혀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런 노선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거기서 차를 세차를 하고 밖으로 나오게끔 한다든가 말이야. 지금 보면 뭐 조금만 하면 바닥은 다 흙투성이 아닙니까? 그것 다 누가 치울 거예요. 그러면 건설 차량들도 될 수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다니게끔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로라 그래 가지고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허가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다만 그런 쪽에서라도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보충 질의를 하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박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산먼지억제 그 사업은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을 뿌리고 다녀가지고 비산먼지를 세척한다 라는 것은 저는 현실성이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공사현장에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시관련 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흙을 퍼갖고 그 공사차량들의 바퀴에 흙을 묻혀갖고 나오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안 해 주고 이것을 살수를 한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날들 합동행사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환경의 날, 합동행사를 어느 식으로, 어떠한 식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최는 어디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주최는 저희 시흥시하고 의제하고 공동주최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제하고 공동주최를 한다고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의제하고 어떻게 이것을 공동주최를 할 생각을 하십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경기도 환경의 날 행사도 경기의제에서 용인시에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제하고 합동행사를 하시겠다 이것입니까? 의제21하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세워진 것은 없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진 게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의 요인이 뭡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인상된 요인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이제 상반기가 되면 악취 배출업소 817개소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공장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흥기술센터 전문인력들이 가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기술개발센터운영비 결산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11월말까지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 결산내역은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흥기술센터는 1년 예산이 금년 한 6억원 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준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아직 우리시 것만 분리돼서 결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기술개발센터에 상근직은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상근직이 사무국장, 연구위원 4명, 사무원이 1명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 두 사람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흥환경개선기금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비가 처음에 1억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우리 남동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에서 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개발센터운영비를 우리 시흥시에서만 안산에서도 여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안산은 안산.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안산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산시는 별도로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개발센터 운영비 사용 내역서를 한번 이것이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서가 안 들어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정산서가 지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고 연말에 받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시비, 도비, 국비, 자체 부담비 이렇게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개발센터 운영비 이 부분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식지라고 그럴까 책자 나오는 것을 보면 다 지나간 내용들을 싣고 있고 책자 만드는데도 아마 예산이 소식지 만드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보는데요, 소식지 받아보고 소식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소식지입니까?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소식지다운 소식지가 아닌 그러한 소식지가 지금 분기별로 거의 발행되고 있는데 받아볼 때마다 이것이 무슨 소식지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무작위로 올려달란다고 운영비를 더 달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환경모니터링 지원이요, 우리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저번에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할 적에 임병준 씨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무국을 둔다 라고 했어요. 예산이 만약에 성립되면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별도기구로 임시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무국을 둘지 어떻게 둘지는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뜻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예산이 확정...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요구 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안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무 구체적인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구를 설치하고 사업을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당시 국제회의장에서 이것 발표할 때 3년인가 4년 동안 12억원인가 이렇게 에산을 지원 받아서 하겠다 라고 그러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장 얼마 그 밑에 보조인원 얼마 그 다음에 모니터링요원들 얼마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보고서에 예산안까지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며 어떻게 사무국을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사무국까지 두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 발판을 삼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예산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 로드맵에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만 임병준 국장이 그때 발표했던 사항은 임병준 국장이 지속위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국이라는 얘기는 임 국장이 구상하고 있는 기구이지 결정된 기구이거나 논의된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안산시가 또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환경모니터링 지원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자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설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70개소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표지판 설치해 놓고서 효과가 있다 라고 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 표지판은 조례로 정한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도 자동차 공회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획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동절기에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표지판만 달랑 설치해 놓고 어떠한 홍보도 안 되고 또 주민들에게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지도 않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표지판 설치된 장소가 주차장하고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에는 그리 쉽게 접하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특히 이 공회전은 겨울철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저희가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한 지역이 주차장 62개소 차고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연 증가된 숫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도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시동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시동을 걸고 주유를 하게 되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데에도 표지를 해서 공회전을 몇 분 이상 공회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주유소에다가 홍보를 해서 전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표지판만 갖다 달랑 세워놓고 말아버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 이상 되었으니까 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답변할 것이 있으면 들어요.

김상옥위원장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답변을 들어요.

김상옥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살수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환경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비산먼지 미세먼지 부분이 매년 증가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국내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왜 우리 시화지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가, 그러니까 실제는 여러 가지 많은 항목 중에서 미세먼지 한 항목만 높은데 실제 주민들께서는 모든 항목이 다 높다고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매년 초과하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뚜렷한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형 공사장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륜차라든지 살수차량 같은 것을 제대로 가동하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특히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많이 강하되는 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하는 먼지도 문제지만 내려있는 것이 차량을 통행하면서 또 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책이 근본적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 당국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일부 소수의 차량만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만 장기대책은 수립되기 전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술센터 예산 부분이 금년에 5,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상의 어려운 시기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흥환경기술센터는 전국의 많은 기술센터 중에서 악취나 대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센터에서는 대기 부분이나 악취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5억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시 기술센터가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대기개선 부분 악취개선 부분을 그쪽에서 더 좀 투자를 해서 주도권을 갖겠다 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실시가 되어서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것 이외에도 악취 저감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악취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모니터링 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모니터링 예산은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그리고 안산시 시흥시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매년 기관별 1억원씩 모아서 4년 동안 12억원으로...

김상옥위원장

환경국장님, 홍원상 위원님! 지금 모니터링 그 질의 하셨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뜻 생각해 보면 사무국이나 만들어서 인건비로나 운영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하고 MTV 관련해 가지고 총지원 금액이 7,000억원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내야 될 돈이 3,500억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이전해서 첨단시설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화학단지에 대한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중앙완충녹지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고 그리고 시화공단의 4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입니다. 그 돈이 대략 3,500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시가 요구한 내용을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대기 개선 로드맵을 정확히 추진해 주기를 강력하고 있겠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가장 큰 압박 수단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왕동 지역의 14만 명의 주민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 대기개선 로드맵에 명시한 이런 내용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3개 기관이 더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도 주민의 힘을 빌어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좀 헤아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살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비산먼지에 물을 뿌리고, 살수를 하고 다녀봐야 그것이 3월부터 9월까지면 뿌리고 돌아서면 말라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버려요. 이것이 효과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을 차단시켜줘야 된다. 지금 토취장에도 바람이 불게 되면 토취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이 우리 이쪽으로 다 연성동 쪽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토취해 내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갖다 심어놓은 것 그것 나무 심어놓은 것입니까? 다 죽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도로에다가 시민들이 보면 집행부 욕할 것입니다. 차에다 물이나 뿌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세륜장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륜장을 설치하지 않는 공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제재를 해 줘야지 그러한 것들을 제재하지 않고 물이나 뿌리고 다니고서야 이것이 미세먼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단 안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나오는 거기 차량 바퀴에 묻어나오는 흙이나 이런 부분들 공단에 공장 지으면서 세륜장 설치하고 공장짓는 공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동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녀보십시오. 그러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듣고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경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시흥시에 NGO단체들이 NGO다운 NGO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흥의제에 참여하면서 행정부에서 하는 것 반대 아닌 반대나 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 아닌 반대들이나 하는 이러한 NGO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한다 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 NGO활동을 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환경단체다운 환경단체 없다 라고 보고 NGO다운 NGO단체 없다 라고 봅니다. 제가 MTV사업에 관련해서도 가서 반론 아닌 반론을 계속 제기합니다만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조정하고 그 부분을 갖고 논의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익집단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예산의 지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홍원상 위원님 말씀 중에서 고정 배출원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잠깐...

김상옥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자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후자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얘기하자고, 예산.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의 필요성을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금 운용계획안 6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기금이 총 64억 3,8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명시이월 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과의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송요권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노성호 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 권응서 계장입니다. 청소지도계장 김성태 계장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16쪽에서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우리 미화원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처우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뭉뜨그려 가지고 1억원을 지금 예산 성립시켜놓았는데 이것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어떤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262쪽에 맨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

김상옥위원장

네, 처우개선비.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처우개선비 부분은 현재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봉급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단체임금협상 과정에서 4.5퍼센트(%) 2006년도에는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세웠는데요, 그 추가되는 부분이 한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4.5퍼센트(%) 인상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1억원 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평균 임금이 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휴가비이며 초과근무수당이며 연봉 평균이 얼마나 되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미화원 기본급의 계산은 1일 67만 9,000원 정도 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연간 우리 미화원들의 평균 나가는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30만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230만원이요? 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이 넘는데?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137명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305만원 정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49억 7,300만원을 137명으로 나누신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것은 뺐어요. 산재보험료하고 단체보험료 이런 것은 전부 뺐어요. 체육대회비, 피복비 이런 것은 빼고 계산하니까 약 30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230만원이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어떤 것을 계산해 가지고 230만원으로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네?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4.5퍼센트(%)가 시하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4.5퍼센트(%)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협상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기도 시군이 지금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노동조합과 가입되어 있는 17개 시군과 임금단체협상을 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화원이 137명인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휴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충 휴지를 주워서 치우고 아니면 행사 주체에서 행사 뒷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합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는 미화원 노동조합과 어떤 협상을 통해서 특근을 해서라도 행사가 있는 지역에는 우리 미화원 분들이 좀 참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옥구공원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 오후만 되면 공원이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고 쓰레기가 바람에 날아다니는 이런 현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 미화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전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행사가 지역에는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의 손길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미화원들이 특근을 해서라도 행사장 주변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화원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미화원의 근무를 해야 되는 영역이 가로환경청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행사장주변 그 다음에 공원주변 이런 부분은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주변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도 돼 있고요. 또 행사장주변 같은 경우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화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미화원을 대기시키고 특근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행사인 경우는 각 해당 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 관리하는 부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주관부서에서 행사를 끝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 뒷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행사를 주관하면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그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뒷정리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미화원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 주면 그 지역이 금방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미관광장에서 하는데 미관광장은 사실상 산림공원과 소관도 되고요. 행사주관도 있고 산림공원과 주관도 되고 그럽니다마는 미관광장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가 바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바람만 불면 상업지역으로 도로로 그냥 아주 완전히 그 지역이 난장판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의 행사거든요, 미관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시의 어느 주관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노동조합과 협상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동조합과 협상을 해서 시단위 행사 때는 시의 직원들 아닙니까? 미화원들도요. 시단위 행사 때는 노동조합과 협상을 해서 노동조합에서 승인을 하면 협상만 해서 합의만 되면 충분히 그날 미화원들 몇 분이라도 나와서 특근을 하면서 시단위 행사가 뒷마무리까지 깨끗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협상력을 통해서 시단위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좀 거리라든가 행사장이 깔끔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위원장님 안 계신데요. 제가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137명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37명이 지금 9개 반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9개 반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반과 기동반.

용철

윤용철위원

그 5개 반이 1반부터 5반인데 이쪽 소래권에 몇 개 반이 있고 저쪽에 몇 개 반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반부터 3반까지가 연성권까지 포함이 되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연성 포함해서 1개 반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반부터 3반까지.

용철

윤용철위원

1반부터 3반까지 그 다음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4반과 5반이 정왕지역과 오이도지역까지 포함된.

용철

윤용철위원

정왕하고 오이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명수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기동반이 몇 명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이 지금 10명 가까이.

용철

윤용철위원

10명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차량반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차량반이 16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것 빼면 남는 거지 정확한 숫자가 없다 그러면 137명에서 26명 빼면 되네,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반별로 한 30명 선에서 반별로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반별로 한 20~30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0~ 30명이면 100명인데 20~ 30명이면 100명에다가 차량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30명이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130명에서 왔다갔다 하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총무, 각 반장하는 일이 뭐예요? 감독의 임무가 뭐예요? 총무하고 그 다음에 각 반장.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독 같은 경우는 137명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감독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지만 업무의 총괄적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무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의 신상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정비를 저희쪽에다가 내서 봉급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미화원들에게 전달해야 될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장 같은 경우는 반원에 대한 지도를 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직접 반 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직접 전달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반장과 총무와 감독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일은 다 하시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은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일은 다 하시면서 따로 업무를 보시는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감독 같은 경우는 업무의 총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냥 총괄적으로만 일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총무는 구역 정해져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총무도 구역이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감독·총무는 구역이 없고, 반장은 구역이 있으니까 반장을 할 것이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구조조정이 돼서 인원이 줄은 것이죠? 몇 년부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게 미화원 관리는 시가 생길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근인력이 축소됐던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97년부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때 IMF와 관련해서 시군에 구조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상근인력 부분에서. 그때 137명으로 확정됐다는 제 나름대로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37명으로 유지돼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때부터 지금, 97년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때 인구가 얼마였었죠? 한 25~26만명 할 때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라고

용철

윤용철위원

30만명 안 됐을 때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137명이 거의 한 40만에 달하는 인구수의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대강 나눠보면 인구별로 나눈다는 것은 좀 웃기지만 1인당 3,500명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미화원들 노조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원이든지 노조가 생기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부분보다는 그 일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미화원 숫자를 유지를 한다면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의 청소가 원활히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제가 청소를 하는 것을 매일 보는데 너무 구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 대충대충하는 그런 큰 것만 정리하는 이런 식의 청소가 된단 말이에요. 또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사람들이 왜 어떤 때에는 안 올 때도 있어요. 다른 데 바빠서 시간 지나다 보면 못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어디 무슨 행사 있어서 모여서 가면 그날 또 힘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 전체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일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과장님이 그 전에 용역 같은 것을 한번 줘 본 적이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저희가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비용 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용역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미화원을 몇 명으로 봐야 가장 적정한지 하는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산정결과는 135.6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37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여간 가장 적정한 인원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능곡지구라든지 장현, 목감지구가 다시 도시화 되면 그때는 조금 저희 미화원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137명을 갖고 열심히 청소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그러면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없고 그러면 137명의 인원 전원이 감독하고 총무는 업무총괄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부분의 인원들은 좀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 때문에 어떤 분이 불만을 터뜨린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인원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은 하시는 분들이 서로 불신을 갖고 일하는 이런 풍토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서로 고생하시는 분들 미화원들 서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지저분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5명이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일요일에는 22명이 저희가 비상근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무단투기가 도로변에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동처리반을 일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한 대기성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상시 순시를 순찰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일요일과 토요일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월곶, 해안로 그 다음에 옥구공원주변 그러니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들은 항상 순찰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에서 급속 급박하게 처리할 곳이 있을 때는 기동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왕규

김왕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택지개발 내나 정왕지구 상가번영 그런 데는 매일같이 뿌려지는 찌라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한 부분도 상업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시는 안 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번쯤은 순찰을 해서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청소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기동반이 있어서 역할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근본적으로 처리 취지에는 좀 미흡하다. 또 많은 미화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수당만 주면 하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정말 어렵겠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제 토요휴무제가 생기기 전에는 토요일에 오전을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토요휴무제가 생기면서 오전 근무가 없어진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 버려진 것을 월요일날 하게 되면 많은 양을 월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인원 갖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출되어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미화원을 투입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래서 예산만 반영이 되어 진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간 좋은 방안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미화원이 4.6프로(%) 인상이라고요, 내년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4.5프로(%) 라고 그랬는데요, 4프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4프로(%)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몇 프로(%)이죠? 전체 평균 담당관님, 내년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중앙에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2프로(%)는 반영을 좀 해 놨는데요.

왕규

김왕규위원

2프로(%)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추후에 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4프로(%)고 일반 공무원들이.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나중에 추가가 되도 관계없이 그것으로 간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청소나 감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주말 청소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소에 못지 않게 주말에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것도 문제다 이거지. 금년도 예산 요구된 것을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있는데 더 추가로 구입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주거지 쪽에만 하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상업지역쪽과 주거지역 중에서도 배출이 많은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고정설치가 아니라 분기별로 저희가 설치해 놓은 다음에 어떤 성과를 따져서 이동설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총 9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요.

이종근위원

그럼 그 자리 그러니까 설치돼 있던 장소에서는 완벽하게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카메라 기구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감시카메라 설치된 그 시점에서는 많이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된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안내방송을 한 3,300회 정도를 저희가 안내방송을 했고요.

이종근위원

카메라로? 아니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현장하고 바로 대화가 됩니다, 감시카메라상에서요. 우리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24시간 감시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까지만 합니다.

이종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10시까지는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종근위원

저녁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녁 10시까지요.

이종근위원

그런데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많이 무단투기할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는 있기는 한데요, 지금 감시카메라의 녹화가 24시간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치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현장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다시 돌려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무단투기사항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바로 사진으로 출력해서 그 현장에 사진 게첨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사람들한테 이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인지 인지적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적발된 사진을 게첨했던 횟수는 한 49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적발한 것은 59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4건을 저희가 한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경의 문제라든가 청소의 문제가 주거단지, 도심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심 정말 없는 그런 시민들의 일부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지 이게 이제 외곽지역이란 말이에요. 외곽지역에 자동차로 싣고 와서 살짝 버리고 가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관내에 우리 시흥시민들이 그러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또 외적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외곽에 나가보면 참 처리할 수도 없어요. 농촌생활들 하면서 쓰레기소각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소각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이런 지경에 이르다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외곽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부분도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간에 시민의식이 가장 먼저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시 나름대로는 자연부락쪽에 위주를 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심지에는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활쓰레기 외에는. 그래서 이제 자연부락에 인가가 드물고 한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떼기로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저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다 까보고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보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연부락 단위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하는 그러한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주민협조를 받기 위해서 자연부락 단위 감시요원을 저희가 지금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기동반 아니면 주민 이렇게 감시반을 편성할 그러한 방법을 갖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근절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근위원

계획은 좋은데요.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다 감시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 가지고 감시반에서 일하기는, 명예직이죠? 그게 어떤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감수하겠지만 명예직에는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고 보고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지만 지금 그러면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신고하면 치워 줍니까, 외곽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우선적으로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무단투기를 한 지역에 토지주가 누구냐를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관리법」상에 토지를 청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토지주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토지주한테 저희가 청결명령문을 내리고 청결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대집행 비용을 토지주한테 받아내는 이런 부분이 지금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폐기물이라면 내가 치워야 되지만 밤에 와서 버리고 갔는데 그것을 토지주에게 하게 한다면 그것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철망 쳐놓고 맨날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고 내가 재산은 내가 맨날 지켜야 되나? 억울하잖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가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한 78프로(%) 이상이 되는 입장에서 전 지역을 행정에서 관할하기도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아듣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사람이 살면서요 이웃간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잖아, 그렇게 지금 행정의 단속이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밤에 나와서 자기 경계선 바깥쪽으로 미뤄놓는 경우도 생길테고요. 여러 가지 이웃간에 불편한 부분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거지역쪽에 무단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도요. 이제 외곽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습하는 것보다 앞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도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67쪽에서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지금 어떻게 되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39프로(%) 정도가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005년도 하고 2004년도에는 몇 프로(%)였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가 39프로(%)이고 2004년도인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명석

박명석위원

자립도가 지금 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는 형태로 가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소, 2005년도가 삼십구 점 몇 프로 되는데요. 아마 2004년도에는 41프로(%) 됐을 거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걸 감소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분리수거가 지금 더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립도의 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수익금액과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전체 비용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건데요. 종량제 봉투가 덜 팔렸다는 얘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반드시 자립도가 줄어들었다고만 단정 짓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량은 어떻게 됐어요? 2004년도 2005년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간단하게 총량으로만 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쓰레기 전체가 92,900여톤 2005년도가 80,058톤 그래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증감률은 13.8프로(%) 정도가 감소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활용 쪽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3.8프로(%)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2004년도가 17,000여톤이고 2005년도 32,600톤 정도 거의 90프로(%) 정도가 늘어난 그런 입장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인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라든가 90프로(%)씩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4년도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매립지로 반출이 됐는데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관계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혼소되어서 매립지로 간 건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반쓰레기와 혼소 됐던 부분들이 완전 분리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 하고 아파트에서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공장인 경우는 상시 급식인원이 1일 100명 이상인 경우는 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지 않습니다.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음식물재활용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바로 통 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0평 이하인 경우에는 월 700원의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 40평 이상은 87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흥시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10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700원 870원 하는데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총량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실태 이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상업지역 아파트지역의 전체 음식물쓰레기 양의 비율이 한 47프로(%) 정도 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 중에서 나머지가 상업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양은 그렇고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리비용으로 700원과 870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들어온 것 하고 쉽게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 하고의 비율을 따졌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들어온 돈 금액 하고 쓰레기봉투 총 판매금액 하고 총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만. 그랬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이 몇 프로(%) 차지하느냐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바로 저희가 공공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든간에 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저희가 다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부담하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주택에서 처리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 또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단독이나 상업지역에서 나온 것 처리하는 비용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단독 상업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 토탈해서 분석했을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죠, 상관 관계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내용의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당연히 해야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대로 공동주택 경우는 조례로 딱 처리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단가는 조례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조례로 정해진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례로 정해졌으면 분석을 다른 것은 자료 하면서 그것은 분석도 안 하고 언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몇년도에 단가 결정된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우리 조례가 2003년도에 완전 개정이 됐는데요. 종량제봉투 시행된 게 95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공동주택인 경우는 계속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금액이 언제 결정된 거냐 이거예요? 2005년도 조례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비용에 대한 것은 2003년도면 2003년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40평 이하일 때 700원 40평 이상일 때 얼마 이렇게 됐는데 그 책정된 날짜가 연도가 언제냐 이거죠. 제가 이건 왜냐하면 그 답변이 안 나오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급률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용역결과 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떨어졌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답변하기에는 좀 이것은 앞서가 있다. 단지 뭐냐 뒤에 267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절감된 것 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년에는 10억원씩 나가던 것이 6억원 정도 나갔으니까 그 양만큼 준 건 사실인데 단지 뭐냐하면 그만큼 줄은 것 만큼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늘어난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90프로(%) 이상이 늘어났어요. 또한 뒤에 가서 보면 자료에 가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비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 5억 4,000만원 나갔던 것이 금년에는 9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협잡물 처리비는 8,1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등등 이러한 현상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원인이 나온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이라든가 공동주택 학교 같이 어떤 일정한 양 이상 나올 때는 쉽게 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가 우리시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관내 있는 우리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축사 키우기 위해서 가져 가는 것도 있고 등등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통에다 넣어서 바로 차에다 담아서 가져 간단 말이에요. 돈은 일정하게 한달에 40평 이하면 700원 40평 이상이면 870원만 내면 되요. 그랬을 때 우리의 관내 시흥시 전체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49프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건 나와 있어요. 양적인 면에서는 지금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양적인 부분에서는 분석이 됐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금액적인 문제 그러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용이 몇 프로냐 이거죠? 49프로(%)인데 47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단순히 분석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제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수거 체계상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인 경우는 870원과 700원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동주택에서 통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방법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데서? 수거방법에서 그것은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수거에 대한 문제 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쪽에서 봤을 때 문제점 하고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이 왜그러느냐 같은 시흥시 관내에 있으면서 어디는 통으로 하니까 양적 개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700원만 내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마음대로 갖다가 부어도 되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뭐예요, 내가 봉투 사서 봉투에만 넣어야 되요. 조금만 잘못 하면 안 가져 가니까 철저히 해야 된다구요 주택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양적인 개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수거할 때 불편함 하고 통에다 넣어서 바로 담을 때 청소차에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그 하나 차이에 의한 얘기고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 아까 분리수거 잘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진정으로 이것이 이 효과가 주택에서 이만큼 줄어든 것이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안 줄어들었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위탁업체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이 구분되어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용이 지금 공공주택 에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는 공공퇴비화장에서는 1년에 7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협잡물까지 처리한다고 봤을 때 한 9억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협잡물까지 들어 갔을 때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쪽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협잡물이 안 나오니까요.

명석

박명석위원

협잡물이라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라든가 공단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정리한다구요.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려 용역비라든가 산정할 때는 양적인 개념도 가고 1일 근무시간 따져주고 다 따져줘요. 다 따져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평가를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산 얼마 깍겠다 안 깍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자체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정도까지도 들어가서 분석해서 용역비 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결론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요만큼의 일을 하기로 딱 계약을 했어 그런데 시간 남는다 그래서 마음대로 딴 데 가서 딴 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예 시흥시가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하면 외려 편하고 더 좋은지도 몰라요. 의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나와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뭐가 많다 적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 관리체계로 들어간다면 이젠 그런 것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쓰레기 그린센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다 그거 아닙니까? 아까 협잡물 뭐 어쩌고 했는데 하루에 20톤씩 거기서 처리하고 있어요. 평균 15톤 20톤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원화 어떤 소각시스템 그게 아니라 가스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해서 첨단 자원화 시설로 가겠다 그럴 때는 이런 것도 타산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야 갔다가 아예 용융시켜 버리면 단가가 더 싸다 그러면 용융시켜버리는 게 낫죠. 쓸데없이 분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톤당으로 따져보면 그런 수준까지도 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나가서 용역을 줄 때 그러한 것을 하면 자료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평가 내릴 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평가 자료로 쓸 수 있고 또한 용역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39프로(%)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것이 전 그래요, 아까 뭐 줄어든 것은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하고 비관리적인 측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하고 봤을 때는 어떠냐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들어가 줘야 된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2006년도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때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고맙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6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04년도에는 83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7억원이구요. 내년도에는 104억 5,700만원 해서 무려 7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요인이 뭡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을 보게 되면 97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됐는데요. 그 부분은 대행사업비 및 폐토사처리비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대행도급비가 93억 6,900만원인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5프로(%) 정도가 증액이 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주로 유류비가 인상된 부분과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량이 좀 늘어나서 처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판매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년 고정적으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판매액 대 비율로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늘어난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대행도급비 중에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청소대행도급비에 한 6,000여만원밖에 증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가 87억 4,900만원 그렇습니다. 93억원이 됐으니까요 한 6억원이 늘어난 것이죠. 주로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규격판매 수수료가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만원으로 한 게 왜 줄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현재 판매된 것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5억원을 판매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판매량이 조금 줄어서 내년도에는 한 30억원 정도 판매한다고 봤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가 줄은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중의 일부가 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이 줄어든 원인이고 줄어든 원인이 재활용을 좀 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부 또 무단투기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청소대행도급비가 약 7억원이 늘어났다는데 이게 그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는 간단한 임금인상이나 유류비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구 비례해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원가를 산정한 용역을 보게 되면 인구 비례도 물론 있죠. 가구당의 원인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1개 수거업체가 있는데 11개 수거업체를 일일이 분석한 게 아니라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만톤이다 그러면 9만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가 몇 대가 필요하고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3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93억원을 주택 상가 아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국지별로 어떤 가중치를 둬서 세대별로 얼마가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1개 업체에다가 분배를 해서 저희가 도급비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것이 어느 한 업체를 상대로 아니면 11개 업체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시흥시 전체 덩어리를 놓고 쓰레기 치웠을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원가 분석이 되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왕규

김왕규위원

그 원가분석이 인구나 지역이나 각종 자료에 의해서 뽑는 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직원 급료 같은 것을 거기다 반영한다 그러면 해당 업체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뽑아진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총량이 있는데 쓰레기 총량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잖아요, 그 일의 양과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장비를 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경비 사람을 쓰게 되면 사람을 쓸 때 필요한 인건비 이런 요인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거죠. 그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정리된 금액이 93억원이 나온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게 한 두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당 업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봤을 때 93억원이 나왔는데 11개 업체에 부분별로 11개 업체별로 평가를 하면 더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산이라는 게 전체를 놓고 제경비를 따지는 부분과 11개 업체 구역별로 제경비를 따질 때 하고는 어떠한 단가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인원 산정할 때 더 많이 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많이 되는 데도 있겠지만 적게 되는 데도 있어서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는 원가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시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게 더 낫다고 본 겁니다. 또 우리 용역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입장이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2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또 있거든요. 지금 이 민간위탁금 하고 뒤의 민간위탁금 하고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금년 예산을 대비해 보면 이 항목이 이리왔다 저리왔다 막 옮겨지니까 위원들이 장부 보는데 혼선을 느끼고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 표기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매년 달라지는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의 장관항목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계에 속해 있는 민간위탁금 재활용계에 속해 있는 민간위탁금 시설계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위탁금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쪽으로 몰 수가 없는 게 업무 성격상 그 다음에 계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장관항 세항 세세항이 다 나무가 똑같아요. 그런데 따로 분리해 놨다가 어느 해는 여기다 붙이고 어느 해는 저기다 붙여서 이게 혼동이 오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그러지 말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특별한 행정적 사항이 없는 한 같이 표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한번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계 하고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어차피 지금 전 페이지를 다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식사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14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서 271쪽 중복질의 없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269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처리비하고요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비가 365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일수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1일 발생되는 양이 40톤(t)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일요일날은 가동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톤(t)수를 갖고 따졌을 때 월요일날 80톤(t)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65로 계산하면 전체 발생량이 맞게 됩니다. 1일 40톤(t)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협잡물 처리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협잡물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로다가 톤(t)수를 올려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지만 사실상 월요일날 배의 양을 처리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300일로 하면 1일 처리량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65일이라는 기준은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 일수로 해 갖고 톤(t)수가 1일 톤(t)수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계산법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근무하지도 않고 그런 날을 갖다가 일수를 계상을 전부해 갖고 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저희가 계산하느냐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이 물량 갖고 얘기했을 때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맞다, 계산법이 맞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1일 40톤(t)을 처리를 하는데 협잡물이 하루 5톤(t)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음식물과 음식물이 아닌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 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협잡물이 5톤(t) 씩이나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처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분리를?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40톤(t)을 처리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대상지역이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이 주가 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통 수거가 되는데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인 경우는 종량제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잡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봉투와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쇄가 안 됐을 때에 나오는 뼈다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협잡물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분리가 덜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주가 비닐과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30톤(t)의 협잡물이 1.5톤(t)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다 수정이 돼서 1.5톤(t)짜리가 추경에 5톤(t)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30톤(t)이 추경에 39톤(t)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경 때.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 때 늘어났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계산을 좀 착오를 해서 추경에 정정을 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에 정정을 했다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의 예산안을 갖다놓지 않아갖고 안 봐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300일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는 300일로 계상을 했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2005년도 추경에 40.5톤(t)으로 수정을 해 갖고 300일로 했는데 2006년도에 365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수정을 해서 금년도에 300일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그러면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간 발생되는 음식물의 총량이 1일 40톤(t)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협잡물이 5톤(t) 정도 발생된다는 부분은 확실하고요. 작년에 당초에 300일로 잡았던 부분과 추경에 다시 365일로 고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량적 의미에서는 365일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기가 틀려지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365일로 계상을 했으면 계속해서 365일로 가야 되는 것이고 300일로 계상했을 때에는 2005년도에 예산심의 때 300일로 했으면 왜 300일로 했는지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이 부분이 365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이러한 식의 예산안이 세워지면 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폐수처리 시설관리비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오폐수처리비용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험운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위탁 운영하는 기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5년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2005년도가 금액이 엄청나게 더 많았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월 120만원 곱하기 7월해서 한 1,000만원만 정도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2005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줄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갖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에 놓치고 간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 우수동 시상금 해 가지고 4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실시를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최우수동 하나 우수동 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동이 14개 동 중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어떻게 누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부분이 아니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매년 같았고요. 그래서 최우수동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 두 개 동, 장려 세 개 동 해서 6개 동을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게 됐는데요. 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우수동 시상금을 저희가 만든 이유가 청소업무를 하다 보면 동에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거죠. 그리고 동에 있는 유관 민간단체들의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기준은 저희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대청결 운동 추진실적과 그리고 취약지역청결 및 대책방안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을철 국토대청결운동 무단투기 불법소각 근절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동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는지 그러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 평가단원은 저희 직원과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외부 환경관리계장이든지 아니면 감사계장이라든지 외부평가를 같이 해서 겸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도 그와 같은 기준안에 의해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 사업예산 보면 2004년도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005년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분들이 각 동의 다양한 여러 군데를 어떤 지표조사를 통해서 선정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서 우수동, 최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구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건물밖에 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한 점수기준을 마련을 해서 선정이 될텐데 올해나 아니면 작년도에 선정된 우수동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가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외부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해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가 은행동이 최우수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동이 정왕1동과 본동, 그 다음에 장려가 군자 매화하고 신천동 이렇게 6개 동이 작년에 평가 우수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올해 것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직 평가중이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우리 시흥시 슬로건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더 좀 철저하게 선정기준을 마련한다기보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 취지에 맞게끔 이러한 사업이 확실하게 좀 추진이 돼서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267쪽부터 271쪽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269쪽에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 처리수운반비 그 다음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됐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5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월 준공됐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시운전하면서 가동한 게 3월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7월부터 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운전을 7월까지 했죠.

용철

윤용철위원

7월까지 하고 위탁을 준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때 오폐수시설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하단, 논 있는 데 거기에 만들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당시에 폐수처리시설 만들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방류수기준에 맞게끔 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리용량이 40톤(t)이 맞습니까, 이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오수가 25톤(t)이고 폐수가 10톤(t), 우수가 5톤(t)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오수는 뭐고, 오수는 무엇을 보고 오수라고 해요, 환경미화타운에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쓰는 생활오수가 오수이고요. 그 다음에.

용철

윤용철위원

생활오수라는게 뭐야, 그분들 손 닦고 그런 거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이 거기 돼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폐수로 나오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수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우수 5톤(t) 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아서 5톤(t)이에요? 연평균 강수량으로 따져서 5톤(t)이에요, 어떻게 5톤(t)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규모가 40톤(t)규모인데 처리되는 양은 40톤(t)까지는 안나오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처리량이 40톤(t)입니까? 집수조의 용량이 얼마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집수조의 용량이 40톤(t)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40톤(t)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처리용량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용량은 1일 한 6.5톤(t)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일 6.5톤(t)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1일 6.5톤(t)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매일 처리합니까? 가동을 매일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가동은 매일하는데 가동돼서 나오는 6.5톤(t)을 집수정에다가 다시 모아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집수정이 원래 받아들이는 집수정하고 처리하는 집수정하고 따로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처음 폐수처리시설 만들 때 바로 방류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처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오폐수처리장이 없을 때에 있던 집수정이 있었잖아요?

용철

윤용철위원

옛날 집수정 큰 것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처리된 것을 그쪽으로 뽑아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보관했다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처리된 것을 왜 그쪽으로 뽑아올리냐고 방류 안 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방류수가 처리 배출허용기준이 BOD가 20ppm이고요, SS가.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처리방식이 무슨 처리방식이에요? 화학적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처리방식이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폐수처리시설 처리방식이 뭐로 설치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약품으로 처리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화학적 처리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화학적 처리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화학적 처리를 하는데 이 방류수 기준이 얼마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ppm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방류수 기준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로 넣을 때 방수기준하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처리해서 방류하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처리시설을 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배출되는 방류수는 배출허용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적합한데 지금 생활폐기물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적합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BOD, COD, SS 그 수치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BOD가 배출허용기준이 20ppm입니다. 저희가 방류수의 측정은 11.3ppm이 나오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기준이 20ppm이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SS가 그것도 20ppm인데 지금 12.7ppm로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BOD가 얼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3ppm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1.3ppm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방류를 안하고 다시 처리.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탁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SS가 20ppm인데 12.7ppm나온다면서요. 탁도는 부유물질에 관계된 것 아니에요? 탁도 얘기하는 거예요, 탁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탁도가 지금 생활폐기물을 압축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탁도가 이제 아주 시꺼먼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폐수처리하면서 제대로 탁도 정리가 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론 어떤 방류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탁도를 못잡고 배출하게 될 경우에 또 저수지로 유입돼야 될 입장이고 그런 관계로 탁도를 잡기 전에는 임시적으로 하는 이동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처리 시설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모든 조건을 다 그사람들한테 줘서 그사람들 그 설계에 의해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맡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탁도가 됐든 BOD가 됐든 COD가 됐든 SS가 됐든 질산성질소가 됐든 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처리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데 탁도가 안잡힌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넣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주려면 뭐하러 이것을 해요. 처리시설 이것 얼마 들여서 했죠? 처리시설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3억 5,000만원.

용철

윤용철위원

3~4억씩 들여서 폐수처리시설 해 놓고 다시 담아서 다시 위탁처리하려면 이 짓은 뭐하러 했어요. 차라리 위탁처리 해 버리지, 옛날마냥. 옛날 집수정 있는 데 다 잡아놨다가 오수차로 퍼다 위탁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폐수처리시설은 뭐하러 하셨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톤(t)당 어떤 처리비용에서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톤(t)당 처리비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그런 얘기예요. 지금 40톤(t)이라는 용량이 폐수가 10톤(t)이고 오수가 25톤(t),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우수가 5톤(t)인데 우수가 난 어떤 기준으로 해서 5톤(t)이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폐수 10톤(t)이지만 내가 폐수처리시설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다 짬뽕을 하냐 용량이 많아지게.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하면 오수 25톤(t), 폐수 10톤(t)을 왜 짬뽕을 해서 35톤(t)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냐. 따로 분류해서 오수 들어가는 대로 오수 들어가는 것 따로 뽑고, 폐수 빠지는 것 따로 뽑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다 섞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한 삼사 억원씩 들여서. 좋다 이거야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준은 맞는데 탁도 때문에 방류를 못한다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처리시설하시는 분들한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설계상에 탁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계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탁도를 잡기 위한 별도의 기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방류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송하는 비용이 따라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탁도를 잡는 기계부분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지만 추경에는 그런 것도 반영해서 탁도 잡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느 정도예요? 지금 탁도가. 육안으로 딱 티가 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맑은 물과 같이 간다고 그러면 표시가 날 정도죠.

용철

윤용철위원

표시가 날 정도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별도의 기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기계장치는 따로 방지시설 하면서 놓으면 되겠죠. 그래도 이 부분을 처리하고 탁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방류를 못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배출하는 그 생성되는 폐수를 얘기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처리시설업체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시설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이러 이러한 생성물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모르겠어요. 처리수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폐수 배출시설 업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도에 대한 문제라면 탁도에 대한 부분까지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되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했겠죠.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상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분들이 탁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성물질에 대한 부분을 줬는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우리도 잘못이고 그분들도 잘못이지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공자와 설계자가 틀렸으니까 다를 수도 있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인데 그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달라도 상관 없는데. 설계대로 하는 것인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공 설계자가 그 부분을 설계할 때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시공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나 보죠? 설계 도면을 보고 그분 시공하는 사람이 전문업체인데 시공하면 전문업체에서 빠진 부분을 얘기 안 해 줬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김상옥위원장

아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윤용철 위원님께서는 조금 부족하고 그런 모양인데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윤용철 위원님께서 두 번 다시 질의를 안 하시도록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질의 나왔다 하면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말이에요, 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초에 이 미화타운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현재 전기산화하고 생물학적 처리를 병용한 그런 처리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적 처리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 허용기준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다소의 탁도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수역에 방류를 해야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수질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하류 지역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피해라든지 민원을 아마 우려해서 당초 설계 시부터 처리한 후에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근을 지나가는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운송해서 이송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 다시 또 이송처리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는 방식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더 처리를 한다든지 고도처리를 해서 직접 방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또 하나 발견을, 환경국장님 설명하시는 와중에 발견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러면 처리를 해서 이것이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까지 연계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다는 부분이네요? 당초에.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당초부터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방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방류를 한다고 그랬다고. 배출허용치 기준에 맞게끔 해서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처음부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오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압축장에서의 일부 폐수 그런 부분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수가 나오는 10톤이 나는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10톤이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1일 10톤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 짜서 압축해서 나오는 폐수가 10톤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것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오수를 거기에다가 같이 짬뽕을 해서 우수하고 우수처리하는 것은 정화조 저기 뭐야 정화조처리업체한테 저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종말처리장에 있는 것 같다 줬잖아요, 퍼서. 집수정에 있는 것 퍼서 갖다 줬다고. 그때도 폐수도 같이 다 들어갔었어요. 지금 폐수처리시설을 만들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폐수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용철

윤용철위원

갖다줬다고. 그것이 차라리 낫지 처리시설 3억원 4억원씩 들여놓고 방류도 못하고 다시 연계해서 종말처리장에 갖다주고 있느냐구요. 이 부분은 말이에요, 빨리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환경미화타운 오폐수처리시설 운반비도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500만원씩 몇 톤을 갖고 가는지 안 물어보겠어요. 4회라고 그랬는데 몇 톤씩 갖다줘서 톤당 얼마씩 해서 2,000만원인지 안 물어 보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환경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이것 처리시설한 업체에서 아마 탁도 잡는 것 금방 잡아요. 이것 뭐 필터링만 잘 해도 잡힐텐데, 활성탄으로. 이것 시설 빨리 해서 방류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매년 3,000~4,000만원씩 그냥 돈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종말처리장에.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한번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폐수처리시설 해 놓으면 거기 바로 농지예요, 농지에다가 해 놓았잖아요. 거기 바로 낭떠러지에다가. 해 놓으면 바로 방류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바로 방류해서 처리한다고 그랬다고, 이것 처리시설 물어볼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시설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 하러 연계해서 처리할 것을 뭐하러 시설을 해 놓아요. 옛날 방식으로 그냥 해 버리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탁도를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6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미화타운 진입로 토지사용 임차료가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동안 임차료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 있죠?

김상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임차료가 나갔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에 진입하는 도로인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는데 2003년부터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북측 도로가 개통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되면 굳이 임대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도로가 개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월곶에서 우리 미화타운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이고 한 1,300평 정도 지금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민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요인과 지가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한 1,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필지가 다 개인 소유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북측간선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도 보상비가 아직 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얘기는 2008년도나 가야 준공이 날 것이라고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임차료 안 주고 나중에 환경미화타운 예를 들어서 부지 확장을 위해서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 이것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감안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근 부지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은 해 보셨느냐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임대가 아니라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된다고 보면 그 도로는 무용지물의 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4000평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71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9억 8,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그린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린센터의 운영비는 저희가 2006년도에 한 4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그린센터 쪽에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린 세출예산안을 보시면서 부분별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 수익금은 얼마씩 들어오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대형사업비 세입 추계가 한 51억원 정도 2006년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4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스팀판매비용으로 7억 2,000만원 그래서 한 51억원 정도가 내년도 세입이 되고 지출 예산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49억 8,600만원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3억원 정도 흑자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세입과 세출을 단순비교했을 때는 한 흑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장시간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은 4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64쪽까지 한꺼번에 다 하겠는데 페이지 순서대로 짚어나가겠습니다. 48쪽은 법정경비이고 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49쪽도 거의 법정경비가 되겠는데 49쪽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할 것이 여기 보면 재수당에서 학교 이것은 적용하는 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김상옥위원장

재수당 경비는 어떻게 돼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재수당은 공무원하고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전년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 같은 규정에 맞도록 적용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정경비는 아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재수당은 법정경비죠. 재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자녀학비 보조수당하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요 그것이 법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다시...

김상옥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따지시고 50쪽에 한번 보세요. 광열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피복비 도선세 임차료 수선유지비까지...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네.

54페이지 중장비 대여료 있죠? 여기에서 12만원에서 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상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 중장비 대여료는 저희가 폐기물을 용역 계약을 통해서 계약되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상차할 때 필요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의 지도 감독부서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부서인 그린센터에서 나온 담당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래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시자고.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팀장 황덕현 기획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중장비 대여로 지게차 크레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현장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수리할 부분이 윗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그 수리 부분에 대해서 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도 그런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기계 전체를 뜯어내서 바꾸면서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게차를 임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장비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김상옥위원장

장비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팀장 황덕현 네, 장비 크레인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크레인이 없다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타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예산 계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에 가면 다 있어요. 어떻게 지게차 크레인까지 쓸 것을 계산하고 예산에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팀장 황덕현 그래서 일반 그런 비용에서 금년도에도 써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 사용의 과목에 보면 임차료는 임차료에 사용해야지 일반 그쪽에서 사용하다가는 예산 회계의 잘못된 문란한 예산 회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료 금년도에 없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암만 임차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계 설비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비에서 이것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임차료 따로 따로 계산 편성해서 나갑니까? 아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수주할 때 비용 견적에 보면 다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여기에다가 왜 따로 편성을 안 합니까? 똑같은 것이죠, 맥락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팀장 황덕현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는데요, 저희 외부에서 시설들을 고칠 때는 거기에서 다 장비 임차를 가지고 들오지만 자체적인 수리할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양철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친다고 그러면 우리 기술력을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임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중장비가 크레인 없어도 지게차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팀장 황덕현 지게차는 있는데요 지게차에 특별하게 집게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르는 부분하고 조금 그렇고 또 크기도 전체 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된다고 그러면 아예 장비를 하나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세목상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나는 임차료 해 가지고 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 봤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팀장 황덕현 저희도 장비 구입비를 요청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한 부분은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장비만 부족할 때는 그렇게 임차료만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또 54페이지 TMS 유속계 온도계 교체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TMS 유속계 교체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기입니다, 지금 굴뚝 쪽에. 그런데 2006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유속계와 온도계는 분리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한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분리형 기계를 갖다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교체해야 됩니까, 업체별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만약에 저희 같이 두 가지 용도를 하나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교체해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법률에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무조건 다 교체해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2006년도부터 강제규정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법률에서 강제사항으로 교체를 갖다가 권고하는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거든요. 그 관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잘못되면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유속계와 온도계가 같이 부착되어 가지고 측정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저기하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직껏 법률적으로 인정해 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인정해 왔던 사항인데 갑자기 이것을 뜯어 고쳐 가지고 각각 분리하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TMS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계근대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근대는 저희가 98년도 준공 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입니다. 저희 수집운반차량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계근을 하고 공차를 갖다가 계근해서 폐기물의 실중량을 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8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무게를 재는 로드셀이 상당히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내년도에 로드셀 부분을 갖다가 교체할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계근대에서 계근할 때 이것이 계근장에서만 양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어디 연계되어 가지고 측정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현 시스템은 계근대와 경비실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계근 되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되어 가지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개선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요. 들어오게 되면 차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계근대에서 계근이 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자동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것은 관리 안 하고 있다구요. 이런 것은 당장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순수계 용량이 얼마짜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그 밑에 순수처리실 이온화 교환 수지 및 활성탄 교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지금 저희가 시간당 20톤(t)짜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 몇 번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지금 저희가 순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터빈발전기를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터빈에 들어가는 스팀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수처리장비를 이용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스템을 갖다가 터빈으로 보내지 않고 인근에 있는 열판매 회사에 지금 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수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활성탄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 양이온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필터를 통과하는데 음이온과 양이온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 주기를 얼마로 하느냐구요? 쉽게 말하면 20톤(t)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리량이? 20톤(t)이면 20톤(t) 해 가지고 총 몇 톤(t) 처리했을 때에 교체하느냐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기존에는 몇 톤(t)까지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3년에 한 번 교체 주기가 잡혀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하는 양보다 30배 가량의 물을 더 생산하기 때문에 교체주기를 1년으로 잡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활성탄 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지금 약품을 넣어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제기능을 못할 때 역세 과정을 통해서 제기능을 갖다 살려주는데요, 그 기능을 살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전체 수지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20톤(t)짜리인데 3배로 썼다고 하는데요, 3배 쓴 근거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 쓸 때 3년 주기로 해서 설치해 놓았다는 것은 용량을 3년치로 만들어놓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요. 그런데 어떻게 3배를 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갖다가 저희가 돌렸습니다. 터빈이 저희가 타입이 복수식 터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한 번 생산이 되고 나서 어디 도망가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터빈을 돌린다고 그러면 하루에 20루베(㎥) 정도만 저희가 생산하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생산량이 30루베(㎥)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교환수지 같은 경우에 교체주기가 빨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망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안에서 계속 축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터빈을 돌렸을 때에는 그 물을 갖다가 계속 복수해서 다시 보일러수로 집어넣고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생산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그 스팀을 갖다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화물 보수 이것은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내화물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나 동종업체에서 로타리킬른 같은 경우는 내화물의 수명을 1~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을 사용을 했고, 기존에도 저희가 사용한 바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점검 때마다 내화물 끝단을 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내화물은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내화물은 1차 동체 안쪽하고요 2차 연소실이 전부 내화물로 돼 있는데 현재는 동체 내부에 있는 내화물이 주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 포함 그 다음에 들어오는 원료에 대한 전처리를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그런 데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안전적으로 안에서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가지고 내화물을 그만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전처리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원료의 성상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실험실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가지고 쓰레기 성상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기초단체에 들어오는 것 그것 80프로(%)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성상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무지 좋은 입장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보면 동체씰 보수가 또 들어 있더라고요. 뒤에 가면, 그렇죠? 동체씰 이것도 마찬가지 것 그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동체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동체와 이차 연소실이 약간의 틈에 있으면서 안쪽으로 동체가 고동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정부하고 고동부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씰로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 씰이 지금 내구연한이 워낙 넘은 관계로 지금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씰을 새로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원인 밝혀진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각로 운전하는데 있어서 소각로는 밀폐가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인데 동체하고 이차 연소실 외벽하고의 구동하기 위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씰로 막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번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동체 콤마 씰로 봐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관리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수선유지비 몇 푼 들어가고 이것은 어차피 세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예산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단지 뭐냐 하면 지난번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필히 원단위 개념을 도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단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바로 아까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꼭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5쪽이요,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까지 쭉 여기에 나와 있는 부속품들이요. 지난번에 개보수할 때 다 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이 내용이 교체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새로운 것입니까, 이게? 백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개보수할 때 교체 안했어요?

김상옥위원장

실무자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당시 때 우리 개보수할 때 집진기 보수공사라든지 보일러세관비 이런 부분 이게 다 2호기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호기에 관련되는 거죠, 이게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2호기 부분인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그 당시 때 2호기 개보수할 때 이 부분들이 개보수하지 않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백필터 쪽에는 전혀 손을 안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혀 손 안댔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다른 것은요. 동체씰 이런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고, NOSE RING 같은 경우도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인데 그 당시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할 때 같이 견적 안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작년에 저희가 대우로부터 공사한 부분은 크게는 방지시설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 개보수공사였습니다. 기존 설비인 동체나 백필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은 안 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당시 때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동체 그런 구체적으로 부품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그 당시 때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새롭게 예산 올려서 또 바꾼다는 것은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보통 이게 2호기에 대해서 부품부분인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대충 얼마입니까, 대충? 2호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대충 따져보면 얼마예요? 백필터만 해도 1억 3,000만원이고 수리비, 관계 수리비 이런 것 다 따져서 토탈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지금 수선유지비로 4억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토탈 내화물보수 뭐 이런 계근대 수냉자켓수리비라든지 온도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토탈해서 대체 얼마 정도 지금 2호기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수선유지비만 지금 4억 1,1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선유지비만 4억 1,000만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이상 들어가면 이상 들어갔지 이하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요 옛날에 개보수할 때 2호기 견적서 내역서 그것 갖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길수

박길수위원

갖고 있으면 그것 좀 어느 업체가 무슨 공사를 했는지 그것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청을 줬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길수

박길수위원

대우건설에서 분명히 다 부문별로 다 하청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청 준 업체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 내역서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네.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2005년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총 수리한 내역 명세서.

길수

박길수위원

2호기 개보수할 때, 대우건설에서.

김상옥위원장

대우건설 개보수에 관한 명세서를 요구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연도는 이제 2004년.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네.

김상옥위원장

그것 가능합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기술팀장 이광수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내일까지 본회의장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끝까지. 그리고 위원님들 명시이월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 21쪽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설치 퇴비화 시설 후숙조 설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 확인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15시2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도시조경담당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훈입니다. 공원조성계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낙필입니다. 이상 올립니다.

김상옥위원장

산림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78쪽까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79쪽에서 28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279쪽에서 286쪽.

아니, 276쪽 하려고 했거든요.

김상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여하튼 276쪽 특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76쪽에 보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 올해 새로 만들어진 수경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수도가 그냥 물을 분수에서 뿜어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다시 회전시키는 것일 것 아닙니까, 순환식으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뿜어 올리는 것인데요, 다 하고 며칠에 한 번씩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 틀면 여름철에는 4~5일, 가을철에는 일주일 후에는 물을 바꿔 줍니다 썩기 때문에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이게 한 달에 150만원씩 음악분수, 일반분수는 50만원씩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음악분수 같은 경우 내년도에 처음 운영할 것인데 인천이라든가 서울시에 있는 것을 산출기초를 갖다가 여기도 대응시켰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전기요금도 월 200만원씩 산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관리유지비에 음악분수 같은 경우 전기요금 200만원, 수도요금 150만원하면 7개월 동안 350만원씩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수경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월 100만원씩 해서 14개소에 7개월간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승요인이 생긴 것은 분명하지만 상승요인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올해 늘어난 수경시설이 몇 군데나 되요? 작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늘어난 수경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5군데가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5곳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어디어디가 늘어났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은행동에 하나, 대야동에 두 개 그 다음에 소래산에 하나.

시헌

안시헌위원

어디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소래산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소래산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 다음에 정왕동 지역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그 다음에 279쪽에서 286쪽까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 관리할 때 잔디깎기라든가 수목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초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다 거꾸로 우리는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얘기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은 뭔가 분명히 안 맞는 행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까는데 보도 블럭사이에 풀이 나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부분 같으면 이해하는데요. 길 옆에 둑 같은 데에는 베야지 거기에다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둑 자체가 그만큼 잘못하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그 약품은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제초제 약 자체는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땅 속으로? 금년에 하는 것을 쭉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것보다는 베는 쪽으로 가시라는 얘기죠. 경비가 많이 들면 어차피 풀도 하나의 환경인데 꼭 풀을 일일이 다 뽑아야 되냐 이거죠. 꼭 여기는 환경 조경면에서 꼭 잔디만 피어야 할 부분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광장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는 굳이 풀을 왜 뽑냐 이거죠. 자주 풀 뽑는 인건비면 아마 풀 깎기 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관리 측면하고 그 다음에 제초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먼저도 한번 어느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미관을 우선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제초를 선진국처럼 약초를 안 뿌리고 제초를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 다음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붕괴된 지역은 금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가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길 옆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쫙 나던 게요 제초제 뿌리는 바람에 코스모스가 다 죽어버렸어요, 도로변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생태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279쪽에 학교숲 조성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숲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간 시행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3년 동안 한 10여 개 학교가 학교숲 조성 비용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겠네요. 매년 4개 학교씩 12개 학교가. 그러면 이 학교 숲을 조성을 하면서 조성효과라 그럴까? 소음이 차단된다든가 학교가 면학 분위기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선생 아니면 학부모들의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학교숲을 하게 된 취지는 저희 경기도가 타도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서울시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환경이 나은 데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경기도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이 많기 때문에, 신설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을 때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순수한 감수성을 회복해 주며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휴식공간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2006년도는 학교숲 조성 학교가 결정이 됐나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선정기준을 해서 저희가 담당계장님께서 나가서 보고 학교라든가 지역 안배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유형들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이 열악하냐 동별로 균형 있게 그 다음에 지역성 형평성을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학교숲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변화된 사항들을 조사한 게 있으면 좀 학교숲을 그동안에 조성한 학교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2004년, 2005년 학교숲 조성으로 사업한 것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것을 좀 자료를 안시헌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안시헌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언제까지 되겠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내일 중으로 자료제출을.

김상옥위원장

내일 중으로 안시헌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279쪽에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도시녹화 도비가 4억 7,000만원 시비가 15억 9,600만원인데 지금 1억으로 나무심기가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것도 200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에 지금 몇 프로(%) 달성이 된 것입니까? 몇 그루 심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식재보수는 현재 147만 본 정도 식재가 된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까지 1억그루를 완성할 계획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가로 추진하는데 경기도 인구 1,000만명을 계산해서 10년 동안을 1억그루를 심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4년간을, 내년 포함해서 6년간을 더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부터 6년간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4억 7,000만원인데 시비가 몇 프로(%)라는 게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내시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시가 되어 갖고 도비에 의한 시비가 성립된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하는 것이면 도에서 예산을 더 줘야지 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주고서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게 안 맞잖아요? 도에서 학교숲 조성마냥 50:50으로 주든지 그래야지 이게 몇 프로(%) 입니까? 도에서 몇 프로(%)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비 30프로(%)에 시비 70프로(%).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 30프로(%)에 시비 70프로(%)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7:3으로 아주 내시가 된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핵심추진사업으로 하면서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50 시비 50해서 50:50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합니다. 여기에 1억그루 나무심기에 반해서 280쪽에 보면 지금 녹지시설 보완정비 해 가지고 수목 식재 시설보완 이게 1억 5,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으로다가 하면 되지 여기에 이러한 수목을 우리가 예산을 또 성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1억그루 나무심기에 의해서 우리가 수목 식재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되지 별도로 또 예산을 성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녹지대를 저희가 일용인부들을 써서 관리하던 것을 사후 관리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해충방제도 있고 수목 식재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여기에 수목 식재가 있으니까 1억그루 나무심기나 수목 식재나 똑같은 사업이지, 1억그루 나무심기의 예산을 활용을 해서 가로수라든가 이러한 수목을 식재하면 되지 굳이 여기저기에 수목 식재 비용을 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1억그루 나무심기 도 추진사업으로 시에서 쫓아가면 거기에 쫓아가면 되는 거지, 쫓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성립해 놓고 또 이렇게 1억 5,000만원, 몇 억원씩 이렇게 성립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수목 식재를 여기에서. 이게 전부 수목 식재비 아닙니까, 이게? 나무값하고 식재비 아니에요. 15억 6,600만원이라는 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그루는 도에서 추진하는 별도사업이고 저희가 평가도 받기 때문에 별도 사업장을 선정해서 시설물로 시설물 발주를 하고 이것은 훼손된 부분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해 줘야지, 같은 맥락으로 봐서는 좀. 물론 나무 심는다는 것은 똑같겠지만 사업상 자체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올해 금년도에 우리 해안녹지대 2브럭 3브럭에 수목 식재 했잖아요. 그 비용이 어디서 어느 비용입니까, 예산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 지원받은 거예요? 10억원 지원받은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고생들을 고생대로 하면서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값어치에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나무를 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4억 4,000만원이 산림공원과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에 비해. 12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거의 보면 공원 조성하고 나무 심는 거예요, 예산 증액된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심어놓은 나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심어만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어놓고 몇 년 되면 고사되고 고사된 부분은 하자도 못 받고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전부 보면 어마어마해요 예산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이제는 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는 것 보다 관리 쪽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만 가져도 우리 시흥시에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을 수 있는데 또 군데군데 수목 식재 비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는 데만 역점을 두고 사후관리에 역점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안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후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산안을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안은 몇푼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86쪽까지 질의받고 있습니다. 279쪽까지는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공원내 불법

김상옥위원장

286쪽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뒤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김상옥위원장

279쪽에서 2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7쪽에서 293쪽까지 다 하겠습니다. 288쪽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요, 이게 공원을 어디 어디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월곶을 제외한 시흥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곶 외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은행동까지도 대야동까지도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시 관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비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에 얼마가 있었죠, 용역비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0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은 뭐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물론 인건비 인건비 인상 요인도 있겠지만 먼저는 시화지구 위주로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대야동도 저희가 여기 인력을 한 두 명이라도 증원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공원내 불법이 성행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올해도 용역을 줬는데 공원내 불법이 성행이 되잖아요? 2억 5,000만원 3억원씩 들여서 공원내에 공무원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니까 용역을 줬으면 공원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발 붙이지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에 용역비가 얼마나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립이 되고 나면 공원내 불법 행위는 불법 노점이라든가 불법 행위는 발 붙이지 못하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리 안 해 주시면 용역비도 어떻게 보면 낭비성의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서 공원내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발 붙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289쪽에 그것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작년도에 월곶포구 광장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이 삭감 됐었는데 이 예산이 왜 또 올라옵니까? 한번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물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시기 상조를 말씀하시고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 지역이 대야 은행단지라든가 시화단지 월곶지구 세 군데가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인데 다른 데 비해서 사후관리라든가 공원시설물도 별로 없고 또 주민들이 입주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위원님들 뜻은 알고 있지만 민원을 접을 수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죠. 거기에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뒷쪽에 그린벨트을 전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쪽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쪽에 주민들에게 대단위 공원이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한테도 더 월곶이라는 지역이 어떠한 느끼는 감정이나 느끼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작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쪽으로 전부 다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굳이 이 작은 소공원을 하나 더 이것이 소공원입니다. 거기에 공용외청사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굳이 공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공원을 집어넣으면 이쪽에 3차 4차 이쪽의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하겠습니까? 도시에 월곶이라는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여기의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뒷쪽의 그린벨트 지역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예산을 전부 준비해서 그 뒤의 그린벨트를 전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면모에서 봤을 적에는 여기에 소공원을 만드는 부분 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징탑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상징탑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고 3억원씩 거기다 들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데는 단기적인 처방도 있고 중장기적인 처방도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급한 것은 단기적인 처방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으로 처방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를 위주로 해서 하자니 들끓는 민원을 저희가 해소할 방안이 없고 단기적으로는 처방해 놓고 그 다음에 먼저 작년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그 밑에 시화지구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원 하고 시화지구 공원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올 여름 지나고 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한 것도 많고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녹지라든가 공원에 대해서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데 용역 설계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중에서 벌써 십여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훼손되고 망가진 데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일부를 교체를 하고 또 새로 도입되는 시설을 새로 만들어진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 더 묻습니다. 시화지구 미관광장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미관광장 음악분수대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리모델링을 또 한다고 1억원씩이나 예산이 올라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마트 앞 지금 여성회관 방향에 있는 그 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콘테이너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지도 좋고 하겠다는 직원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좀 고장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바로 대처해 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있는 부분들을 한 이삼년 지나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 뒤집어 엎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미관광장도 거기에 시설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좀 고려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숙히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김상옥위원장

됐어요,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하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그동안에 쭉 논란이 됐던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몇 쪽이죠?

종헌

이종헌위원

292페이지요.

김상옥위원장

292쪽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잘 아시겠지만 45만평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환경 교통영향평가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하순 경에 도시기본계획결정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2006년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결정 승인되면 2006년도 3월달까지 토지 감정평가 8월달까지 토지 매입 8월달에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 8월달에 실시계획 해서 8월달부터 2016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토지 매입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구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과장님 자료 있으면 자료를 보시고 짧게 짧게 설명하세요. 내가 진행되는 사항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추가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저수지 공원화 사업 6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수지변 공원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상옥위원장

토지 매입에 관한 면적 하고 지금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물왕저수지 803,900㎡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2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물왕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및 저수지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2006년도 4월달에 GB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설명서 보면 몇개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물왕저수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용역이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물왕저수지 각종 영향 평가는 처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전에 했던 용역 한번 있었잖아요, 저수지에 대한 것?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것은 지구 구상 용역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기초 자료, 근거 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기본 구상 자료는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먼저 번 것 말고 이번에 지금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이런 것 아직 안 맡겼으니까 구체적인 할 의향 자료 같은 것 없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먼저번 했던 구상 자료 그것이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그것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저수지변 공원화 하신다 그랬는데 농업기반공사 하고 그동안에 추진되는 사업 같은 것 있습니까? 어떻게 농업기반공사 하고 얘기 되는 게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현재 다섯 번을 저도 농업기반공사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다섯 번을 했는데 앞으로 도시기본결정이 되면 다시 또 재협의를 할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거기서 농업기반공사 하고 쉽게 말해서 타협이면 타협이고 얘기가 잘 되는 상황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속 본 위원이 4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용역하고 얘기도 없고 용역만 쏟아부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노 해 버리면 우리는 먼산만 쳐다보는 격이 되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앞으로 이게 농업기반공사 하고 대화가 지금 좋은 쪽으로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실행된 게 단계까지 가는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용역이 나와서 한다 그런 답변 마시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삽을 뜨는 것은 2007년도 물론 GB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2007년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물왕저수지는 중요한 위치도 있고 또 앞으로 목감동이 택지개발 되는데 주택공사 하고 협의되는 내용 이런 것 추진사항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진행사항을 해당 지역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여태껏 택지개발예정지구 중앙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같이 의논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시설이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 같이 과가 연계 사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조만간에 목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발표가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시의 타 과 하고 같이 연계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시가 다 떠안게 된다구요. 거기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 293페이지 그린웨이 보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웨이 보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라고 하는 것은 정왕공원에서 생태공원까지 자전거 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농업인들 하고 이용자들 하고 몇 가지 민원 사항이 있어 가지고 농업용 주차장 5개소 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블럭포장 3,000㎡ 그 다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휀스 2㎞ 하고 불필요한 차량 통제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며 기타 이용자들이 쉴 수 있도록 정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우리 갯골생태공원서부터 물왕저수지까지 오시면서 자전거 도로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민원이 많이 야기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건의라면 건의 드리는데 사실 주변 환경 풍경 이런 건 참 좋아요.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 용도도 좋고 의미도 좋은데 막상 농번기 시절에는 굉장히 우리 농업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누구는 자전거 타고 하이킹 가는 기분으로 돌지만 누구는 바빠 죽겠는데 일손이 딸리는데 이게 구상 정도 되고 그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내면에 농사 짓는 농업인한테는 속 된 말로 꼴불견 같은 행동이거든요. 사실 한참 바쁠 때 그러다 보면 제가 알기로도 몇 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되면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지만 농번기 때는 우리 자전거 애호가들이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하면 싸움까지 번질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쁜데 그것까지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구요. 이런 것을 우려해서 안내판이라 그럴까 추수시절이라든가 모내기 시절이라든가 가을걷이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문구가 서로 앞으로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로 양쪽으로 안내판 표지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은 일단 일차적으로 자기 생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민감사항이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게시판을 몇 번 봤지만 굉장히 불쾌해 가면서 우선적인 순위를 모른다는 비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용도도 좋고 다 우리 시흥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쪽에 농업인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 보신 그런 것 보시고 어떻게 조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백프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대대손손 농사를 짓던 분들한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유인물 인쇄해서 각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저희가 넣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이용을 지양해 달라는 표지판을 저희가 15개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는 플래카드라든가 계속 여기에 있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용하는데 농사 지장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조금 전에 이종헌 위원이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토지 매입을 물으면서 면적을 물은 것 같은 데 그것은 답변을 안했거든요. 국장님! 면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갯골생태공원은 금년 4월 16일날 건교부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받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제반평가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제반승인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생태공원이 모든 시설이 철거된 상태로 일단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고 저희 시로부터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제반결정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고 일단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바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어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현재 조성계획인 최소 단위로 우선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면적은 염전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한 3만 3,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어떤 학습을 위해서 차량이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일부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일단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만 5,000평 정도를 우선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훼손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훼손부담금이 약 한 1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예정지로 진입하는 일부 진입도로 구간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갯골부분에 제방도로라든지 그쪽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소금창고 일부를 복원을 해서 학습관이라든지 소금창고, 전시관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시에서 서울대에서 제시하기로 했던 거미박물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차제에 건설하기로 하고 일단 수 천종의 아주 희귀한 거미종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저희가 거미박물관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게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위기에 있습니다. 이 희귀한 생물 종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일부 그쪽을 찾는 주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갯골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옛날에 놓은 시멘트다리가 있는데 이게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두 개의 경관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자나 정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공원내 도로를 일부 개설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비에 대해서 금년에 국비로 5억 6,000만원이 지원돼 있고, 도비로 대형사업비로 5억 6,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또 5억 6,000만원을 대형사업비로 마련을 했습니다. 추후에 3차 추경에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생태공원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생태공원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법한 절차 이후에 추진할 그런 명목으로 도지사 시책보전금이 20억원이 추가로 지금 지원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유수한 상당히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 이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필요예산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월곶포구 광장에 대해서는 잠깐 보완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한 가지 얘기하라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하튼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주장하는 꾸준히 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서 해라.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바로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왕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오늘 국장님 설명도 들어보니까 그런 진행으로 나가는 편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히 좀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까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월곶포구에 대해서.

김상옥위원장

월곶포구?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광장조성사업.

김상옥위원장

월곶포구 광장?

이종근위원

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나눠서 합시다. 생태공원 먼저하고 그 다음에 월곶포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왔다갔다 하면 각자 생각가지고 한번씩 다 할 것 같은데 어느 천년에 끝나겠어요?

김상옥위원장

생태공원은 아주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혹 질의할 내용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입니다. 아까 얘기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아까 저수지변 공원화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김상옥위원장

몇 쪽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292쪽이요.

292쪽?

네, 이종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하려고 제가 먼저 한 것인데 지금 저수지변에 GB관리계획승인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수지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물왕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건교부에 GB관리계획승인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공원화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일단 반려가 됐습니다. 2006년도가 5년마다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는 원년이라고 하는데 2006년도가 바로 그 원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을 하겠고 그것은 저희 예측으로라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내년 연초에는 관리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6개라고 했나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총 7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7개요? 물왕저수지 주변은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른다면 주공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용역비 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제일 좋은 노른자 땅을 주변에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하면요 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고 환경보호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수요자부담원칙 그래 가지고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내라,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공원 확보해라, 공원 제일 먼저 확보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주공이 하게 되면 주공이나 이쪽 토공이 하는 능곡지구까지도 그 바로 옆이나 마찬가지예요, 붙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가 우려했던 게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저것을 해 놓고 우리가 사이드 쪽에서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정왕동에 해 놓고 거의 수 천억이라고 봐도 됩니다. 수 천억을 갖다 부은 것 아니에요. 갖다 부어도 부어도 표시 안나는 데가 저기 아니에요. 왜, 민원은 많고 갖다 부어도 부어도 표시 안나는 데가 저기입니다. 그런데 저기보다 더 큰 이쪽의, 규모는 저기보다 작지만 그래도 이런 게 하나 더 생긴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부담가겠지만 제가 봐도 여기도 몇 백억은 금방 갖다 부어야 되요. 당장 갖다 부어야 됩니다, 당장.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방분권화 분권화하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물왕저수지 하나 해 봐야 얼마 안 되요 작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수요자부담원칙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사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것이라면 괜찮죠 용역을 줘서 이 용역을 가지고 토대로 너희들이 택지개발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런 백데이터 아니면 우리가 앞서 가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왜, 이쪽에 약 10만명이 들어옵니다. 약 10만명이 누구에 의해 들어오냐 하면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10만명이면 25퍼센트(%)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그리고 그분들은 다 분양해 가지고 돈은 다 받아서 가요. 그리고 국가정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기들 생색은 다 냅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져야 되요. 그 사람들 조금 살다가 좋은 저수지를 왜 이렇게 놔두냐 뭐 해 달라 우루루 아니, 거기에서 한 500명씩 해 가지고 10번만 와봐요, 못 살아요 시흥시. 아시잖아요, 정왕동 임대아파트 때문에 작년 기준 금년 보세요. 거의 100일 정도는 데모를 했어요 1년 365일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왜, 수공이 땅 다 팔아먹고 다 분양해 먹고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우리 시민이라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좀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흘러가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공이나 토공보고 너희 책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앞으로 건축심의나 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심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협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 허가 안 내준다, 허가권은 우리 시흥시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겠다는 용역이면 아주 졸작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삼 년만 지나면 삼사 년만 지나면 가시화되는데 그 사람들은 5년 후에나 입주하지 않습니까? 일이 년만 있으면 그 사람들 건축허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에 GB관리계획승인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서 토공이나 주공이, 전적으로 주공이 많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기네 쪽이니까. 주공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저수지변 공원화사업 용역은 우선 물왕저수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히 확보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물왕저수지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과림저수지라든지 도창저수지라든지 이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왕저수지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목감택지개발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저희도 물왕저수지를 포함해서 수변공간을 조성해 주기를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가 GB지역이다 보니까 물왕저수지 수면이 전부 그린벨트로 돼 있을 것입니다.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다른 쪽에 아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산호수공원처럼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것도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결국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택지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과거에는 농림부 산하의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를 하나의 물을 저수했다가 공급하는 형태의 저수지 용도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친환경시설로써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제시한 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좀 맥이 통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농업기반공사도 그 다음에 택지개발의 주체하고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 주관으로 하고 있는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1개 저수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림부쪽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대략 한 50억원 규모가 되고요. 기간은 약 한 3개년이 됩니다, 내년부터. 이 내용은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인공식물섬을 설치하든지 수질측정자동시스템 또 호수 내에 퇴적물을 준설하는 전반적인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시의 물왕저수지가 어떤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차제에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질을 맑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는 계속 지난번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는 게 그것인데 수공하고도 얘기하는 게 수자원공사가 마진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 인구는 늘려줬지만 어떤 인구를 늘려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시에서 가장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데가 어떻게 보면 목감동 물왕저수지 주변이에요. 제일 알짜배기 땅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우리가 그것을 맞아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입주한 다음에 우리시가 잘못하면요 예산 반은 거기다 갖다 부어도 표시가 안납니다. 정왕동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또 월곶, 은행택지개발 보세요, 월곶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고 있습니다. 표시 안나요, 지금. 겉으로는 특별하게 해 가지고 몇 백억 벌었습니다, 1,000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반회계에서 준 것을 다 따지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없다 이거예요. 또 정왕동도 마찬가지, 정왕동에서 입주하면서 우리한테 세금 낸 것 있죠, 가구당? 그것 계산해 보세요.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나간 돈 계산해 봐요. 절대적으로 우리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정왕동이나 월곶이 은행택지개발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좋게 개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정말 그게 우리한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해 봤고 정말로 얘기하면요 저쪽 과림동이나 목감동, 매화동에서 낸 세금가지고 거기 다 보태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움직이는 것도 좋고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좀더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물왕저수지 만큼은 꼭 필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공원내 식재용 야생화를 1만본 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종류에 얼만큼씩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275페이지에 보면 야생화 재배 및 생산해 가지고 4,26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에서도 상당하게 야생화가 재배되고 생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별도로 공원내 식재용으로 야생화를 1만본을 구입한다고 따로따로 나와 있어서 275페이지 야생화재배 및 생산에 4,26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종류가 몇 번씩 생산이 되는지 292페이지 별도로 야생화를 1만본을 구입하는 것하고는 어떤 별개의 연관성이 있는지 재배 생산되는 것은 어디에다 식재되기 위해서 재배 생산되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 장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기존 양묘장이 하중동 법륭사 옆에 있고, 하나는 또 신천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기존 시가지역의 녹지라든가 가로수 밑에 그 다음에 녹지공원에 심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하신 292페이지의 것은 생태공원에 식재할 화종입니다. 화종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염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종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생화 재배 생산은 일반공원이나 가로에다가 심으려고 하는 생산본이고 2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내 식재용은 별도로 갯벌생태공원에다가 식재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292페이지에 1만본을 구입하신다는 게 지금 야생화를 재배하고 생산해서 나오는 것하고 종류가 그렇게 다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도는 맥문동 같은 거예요, 맥문동.

시헌

안시헌위원

맥문동.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이런 것을 기존에 재배를 물론 옥상화도 있고 여기도 있겠으나 숫자가 부족하고 또 생산되는 게 양쪽에다가 심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종도 다르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구입비용을 넣게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여기에 야생화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요? 신천동이나 하중동에 있다는 재배면적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하중동 게 약 850평이고요. 그 다음에 신천동 게 420평 정도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한 1,200평되는 거네요, 1200평에. 이것은 계절별로 계속 우리가 밭에다가 농사 야채 번갈아 심듯이 계속 계절별로 야생화가 생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내내 한 가지가 가을철에 쓰기 위해서 뿌리를 채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봄에 씨 뿌려서 바로 어느 정도 개화 시기에 맞춰서 공원으로 출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절용 야생화를 뿌려서 또 어느 정도 성장하게 하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국화요, 가을에 심을 때 캐서 양묘장에다가 저장도 하고 또 봄에 움을 트여서 자라게 해서 일부 사목도 하고 또 일부는 가을에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재배 생산하는 것 하고 공원식재용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취급을 하셔서 다시 올린 것이고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92페이지 거미생태박물관 전시물 구입 이렇게 했는데요 박물관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박물관이 없는 건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박물관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올리셨지만 서울대학교 김승태 박사라는 분인데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희귀적인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다른 표본은 많은데 거미를 한 종류만 해서 많은 양, 희귀종으로 해서 수집하고 있는 분은 김승태 박사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다른 데 넘기지 말고 우리가 생태공원이 조성되니까 그때 쓸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달라 그래서 다른 데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전부 다 거미 표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표본도 있고 그 다음에 거미를 주제로 해서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가보면요.

시헌

안시헌위원

스파이더맨.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거미표본을 전시를 하려면 그 박물관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표본이 상당히 건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면 부스러지거나 썩거나 이럴텐데 지금 소금창고 하나가 한 20여 평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온도라든가 아니면 습도라든가 그런 어떤 표본전시물이 전시되기 위한 어떤 기본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될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박물관 자체가 소금창고를 개조해서 하신다 정도라면 전시장소로써는 적합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거미뿐만이 아니라 갯골생태공원을 공원화하면서 갯골에서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류라든가 갑각류, 다른 곤충, 갯지렁이, 양서류 등 이러한 다양한 식생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 식생들이 사실은 갯골을 살아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지시키는 기본요건으로 되는데 앞으로 오염이 상당히 많이 심하면서 드나드는, 유입되는 오염도가 염도가 높아진다든가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또 쓰레기들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라든가 원인제거에 대한 방안도 앞으로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미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지만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갯골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생물들 그 다음에 나비라든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미뿐만이 아니라 자연사박물관 형태로 이 부분을 좀 키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아울러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일차적으로 거미가 1차 생물 품종이라고 그럴까요? 종이라고 하면 갯골에 현재 살고 있는 거미생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서식환경이 어떻다든가 총 거미의 종류라든가 수가 어느 정도 같이 거미박물관을 만들면서 최소한 다른 종류는 아니더라도 거미에 관한 것은 기본조사가 동시에 되어서 거미박물관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함께 끌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남이 모아놓은 것을 그냥 돈 주고 사와서 우리가 가져다만 놓는 식으로의 전시물로 한정을 시킨다면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큰뜻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박물관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구요, 당연히 다양한 박물관이 필요로한데 어떤 박물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목적이라든가 당위성들이 분명히 세워져서 일반인들한테도 좋은 인식으로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 단계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계획에 대한 추진을 확실하게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거미는 저희 생태공원에 걸맞는 그런 저기인데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태공원에 꼭 알맞겠다 라는 판단 하에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연생물전시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신종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지시 협조는 아니고 예산만 하겠습니다. 293쪽 해안녹지공원사업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부분하고 정왕호수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인데 정왕호수공원은 용역이 꼭 필요한가, 지금 정왕호수공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닥이 돌로 깔려 있는 부분을 조깅하시는 분이나 자전가 타시는 분들은 좀 바꾸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꼭 용역비를 1억원 세워서 써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월곶포구 광장 조성사업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고 답변도 안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월곶상징탑 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목감동, 매화동보다 정왕동에서 세금 나온 것이 별로 없다. 수변 조성을 하는데 꼭 정왕동에다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정왕동 사업이 시작되고 정왕동에서 총 들어온 세수 그리고 정왕동에 우리시에서 투자한 돈 이 예산하고 그리고 매화, 목감에서 세금 정왕동이 개발될 때. 아니요,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항상 우리 무슨 회의할 때 정왕동이나 은행동이나 월곶이나 세수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자료 꼭 필요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아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세수 전체적인 관계는 지금 이쪽 과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회가 끝나고 혹은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자구요.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할 때마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한 쪽에다가...

김상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신종헌 위원님께 거슬리는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리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저는 우리 정왕동 사업을 할 때 보면 꼭 국비나 도비를 전 의원님들이 갖고 오셔 가지고 국도비를 같이 했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반 되었지만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정왕동 의원 네 분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얘기 해 가지고 받아낸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전 3대 의원님들도 많이 받아내셨고 2대, 1대 때도 많이 받아내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정왕동과 비교한 부분은 제가 조금 기분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해안녹지공원사업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왕동 15호 완충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 6,00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녹지를 공원으로다가 당초 이것이 해안녹지가 화약성능시험장으로다가 계획했었는데 화약성능시험장이 안 들어서고 군자매립지가 되면서 녹지가 100m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10m 정도만 대야·신천동처럼 놔두고 나머지 90m를 부족한 공원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고, 두 번째 정왕동호수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도 이것은 조성계획 수립 측정 및 문화재지표조사 환경 교통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이 정왕호수공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도관 뒷쪽과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호수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호수공원은 큰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월곶 쪽은 환경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막으셔 가지고...

김상옥위원장

지금 생태공원조성사업말이죠?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월곶포구 광장조성 사업.

김상옥위원장

그것이 지금 몇 쪽이에요?

종헌

신종헌위원

289쪽입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느냐 하셨는데...

김상옥위원장

289쪽이요?

종헌

신종헌위원

네.

김상옥위원장

289쪽 월곶포구 광장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했는데 못하시게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가 듣고 싶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간단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월곶포구는 우리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성된 월곶신도시가 지금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일체의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실제는 해안변에 심어놓은 가로수들마저도 낚시꾼들에 의해서 전부 훼손되고 실제 여름철에 아무런 그늘막 하나도 없는 것이 월곶지역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월곶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월곶포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편익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작은 규모의 월곶포구광장 사업을 기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위쪽에 있는 넓은 미개발 지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월곶지역에 대한 어떤 종합 대책이 개념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토론회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사업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일단 지금 시급한 주민들한테 장기적인 이런 계획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 저희가 시작한 계획한 월곶포구과장 조성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도시 관리 측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월곶동 1012번지 1,300평에 대해서 월곶포구광장 조성사업은 기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 도시관리시설로써의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이미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많은 주민들은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는가, 이미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월곶포구광장 사업은 주민을 위한 단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사업은 도시게획시설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폭넓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아리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끝났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저기 상징탑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상징탑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상징탑 이것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탑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상당히 특색있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졌습니다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해 본 결과 거기에도 일단 수경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라이트도 좀 이렇게 야간 조명시설 설치도 해야 되겠고 또 분수대에 대한 구조체 공사도 해야 되겠고 광장 바닥도 전부 노후화 되어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경관조명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 작지만 휴게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대략 5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시 내년도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1단계로 꼭 필요한 그리고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만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략 3억원 정도 가지면 일단 작지만 아쉬운대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월곶상징탑은 상징탑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느 누구도 찾지를 않습니다. 외부인들도 거기 그렇게 저거로 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노점상들만 그쪽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월곶지역에 여러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기존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월곶상징탑광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요 아까 환경국장님 말씀하시길 토지매입 면적이 약 1만 5,000평 정도 된다는데요,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표준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회베(㎡)당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평당 18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8만원인데 지금 39억원에 매입을 1만 5,000평을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당 이것이 39만원 4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대략 예상을 현재 금액의 표준지가의 50퍼센트(%) 정도 더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 금액으로 사기보다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얘기해서 평당 18만원 된다고 그러면 24~25만원 산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25만원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 25만원 정도. 그러면 평당 15만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39억원이지만 한 30억원 이내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그럼 토지 매입에 대한 위치는 어디 부분이에요? 지난 번에 시설물 설치한 그 위치 얘기하시는 것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소금창고 그 부지 그 다음에 염전학습장 조성해 놓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거기? 거기 지금 공시지가는 5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표준지는 얼마예요? 그 일대 표준지. 거기 일대 표준지는 얼마예요? 거기 매입하려는 부지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그쪽에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략 표준지 지가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번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지금 개인땅이란 말이에요. 개인땅인데 우리가 돈을 20~30억원 들여 가지고 시설물 설치해줬잖아요. 도로 내주고 예를 들어서 창고 지어주고 꽃길 조성해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향후에 감정을 의뢰할 때 그것은 분명히 현 이용상황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안 돼요. 현 이용상태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개인들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우리시에서 조성하지 않은 최초의 원형상태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감정평가사한테 그 부분을 주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조성 안 했으면 맹지 땅이란 말이죠, 맹지. 조성 안 했으면 맹지 땅인데 맹지 땅하고 지금 현 이용상태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그만큼 땅을 비싸게 주고 사는 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을 주문하셔 가지고 원형상태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현 이용상태로 하게 되면 향후에 그런 문제로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1만 5,000평 말고 나머지 4만 3,000평 정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면적이 4만 3,000평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일체의 법적 절차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그 지역으로 그 지역을 일단 모든 것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 토지를 매수하든지 이렇게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매립할 때는 내년도에 1만 5,000평에 대해서 매입하는 평당 30만원씩 준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만 5,000평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묶어놓는다든지 그런다고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후에 매입할 수 있는 소유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에서 어차피 지정해 버리면 땅값 상승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땅값 상승은 안 될 것이고 상승이 안 되면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만 5,000평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4만 5,000평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공원 도시계획 지정하고서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기존에 1만 5,000평에 대한 부분은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토지 평가해서 매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조언을 해 주십니다만 저희는 일단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지금 예산 계상한 부분도 진행할 계획이구요, 일단 나머지 여분의 땅도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를 살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일단 법적 절차 진행 후에 그리고 살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택지 같은 경우에 지구 지정을 해 놓고 땅을 매입하는 부분하고 지구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택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토지도 마찬가지지.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는 공원 지정하지 않고 시에서 매입을 했고 우리는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협의를 드려서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쨌거나 내년도 토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대략 질의를 다 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저수지변 공원화 사업 하는데 G.B관리계획 승인이 내년 초에 승인이 난다고 그랬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받을 계획이라고. 일단 지난 번에 했더니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이 G.B관리계획 승인이 5년 주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이면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의 절차에 의해서 모든 부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 받아 가지고 생태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결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그 동안 절차에 의해서 힘들었던 부분은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순서가 또 있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요즘 군자매립지 관계도 또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에 토지이용률이나 가치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대금 지불도 하는 순서가 또 있다고 하는 아쉬움도 무슨 위원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협약된 부분을 지적도 합니다만 우리가 토취장에 대한 계획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계획보다는 전체 계획을 수립해 오라고 그래서 부결시킨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법의 절차를 지키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공원 또 마찬가지라고 봐요. G.B관리계획 승인은 승인 떨어진 것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모든 부분을 예산까지 맞춰놓아야 합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후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일단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G.B관리계획은 승인을 기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포함시켜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면 하반기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반대의 생각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졸작이 나올 수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면 완벽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반대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얼마예요? 103억원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종근위원

총 국도비 포함해서 103억 6,3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까 대략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토지 매입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도시생태공원을 갖추는데 필요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죠? 대략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전체 면적이라든가 규모 방향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사실상 구역이라든가 면적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선행된 후에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승인 받아놓고도 사용치 못하는 부분이 더 우리가 다른 부분에 그만큼 일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1년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라면 내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그 범위 내의 예산 승인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에산 요구를 드린 그 예산은 전체 우리 생태공원의 전체 계획에 일부로써 내년도에 바로 집행 가능한 그리고 꼭 집행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만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쓰실 것인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체에 승인이 우리 도시계획 승인 사항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건설교통부 승인 사항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법 개정으로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이라도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저희 계획과 예측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절차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계획이 수립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1회 추경.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 세우면 되지 꼭 본예산에 예산 세워놓고 만약에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구요...

이종근위원

욕심이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욕심 내다가 절차에 순리대로 안 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환경국장님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겼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다음 해로 미루어야 되는 이런 부분의 안타까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장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이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들이 수립되면 제1회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왜 늦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습니까? 어차피 본예산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업 승인 후에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라 하고 얘기가 된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불편한 것 있으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절대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환경국장님 욕심이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부분보다는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충분히 내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제1회 추경이 한 5~6월 달이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6월 초에 제1회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종근 위원님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추경이 위원님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5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추경은 장담을 못하는 가운데 금년도 추경한 것이 5월 27일인데 그 시점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선거가 끝난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설령 추경에 필요성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시기가 금년도 보다는 다소 한참 후로 미루어질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최소 요구된 사항이고 금년도 제3회 추경이 곧 올라오겠습니다만 3회 추경 때도 경기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0억원이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리셨던 것처럼 20억원이 추가 편성되는 요인이 있는 만큼 이 예산액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103억 6,300만원에서. 39억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39억원」하는 이 있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근위원

시설비가 너무 많잖아. 훼손부담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훼손부담금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다 해야 60억원, 그러면 60억원이면 그래도 42억원인데 40억원을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데 행정의 일은 행정의 일대로 돌아가고 선거는 선거대로 돌아가겠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느 해 보다 행정 처리하는 기간이 늦어져요. 그러면 같이 늦어진다고 보면 이것 예산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도시관리 2020계획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이었다가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시간이 지체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절차들이 다 이행되면 바로 6월 중에는 착공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 막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청소년수련관 투융자심의위원회 그것 한번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 급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급해 가지고 난리치고 공무원들 쫓아다니고 그 행정력 낭비하고 그러죠 저기에서는 우리처럼 시급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사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심사를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일단 답변 들어야 계속 하시겠다는 부분이고 토지매입하고 또 우리 훼손부담금 정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뤄야 할 부분들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추경으로 해서 다루고 만약에 또 세워 놨다가 금년에 사업비 못 쓰면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예산이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쓸데 못 쓰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서비스행정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추후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 후에 가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당초에 갯골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중앙투융자심사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는 커다란 행정절차들을 다 이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2020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 2월 중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토지 매입과 또 그늘막 또 거기 가셨을 때 가시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서 가장 시흥적인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이종근위원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잖아,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최소한 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이니만큼 좀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업에 대한 반대는 안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따 위원님들 하고 조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곶포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한번 사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월곶지역도 다 필요하죠.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나 편의시설이 없고 가로수도 없고 그늘막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에 대한 부분 저도 얘기 듣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우리 녹지공간도 필요하고 또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대안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런데 누구나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이것을, 그렇죠? 내가 주거공간을 가지고 사람 같으면 공원녹지가 더 필요하다고 할테고요. 그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서 내 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다가 그 비싼 땅에 꼭 그렇게 작은 평수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 벤치 몇 개 놔두는 1,000여 평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1,300평.

이종근위원

1,300평을 그림을 한번 머리 속에 넣고 그려보십시오. 그게 무슨 쉼터가 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고 전에 월곶지역에 대해서 분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거기가 호텔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관이 분양홍보물 돌리면서 거기에 내용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관이 그렇게 해서 분양하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사기분양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얘기들으면서 그쪽 지역하고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일부의 소리도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은 그 호텔이 들어서면서 그 호텔과 더불어서 내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 그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 그 주위 그 사람들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시가 처음에 월곶지역에 토지분양을 할 때 호텔부지라고 해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어디에다가 상가를 분양받거나 거기에 건축의 행하기 위해서 상업부지라든가 일반 주거지를 분양받을 때는 그만한 어떤 시설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구상을 하고 분양받는 것 아닙니까? 상가도 분양받고. 그럼 거기가 호텔부지야, 호텔부지였었는데 호텔을 못 짓게 됐어. 거기가 호텔을 지을 수 없는 부지 아닙니까? 그럼 그것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상권과도 관계되는 부분이 녹지공간이라고 보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주민이 자꾸 늘어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작지만 좀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일부 한쪽의 얘기를 듣고서 추진하면 그런 결과를 빚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지금 거기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용도 바꾸는 것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구단위계획.

이종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부지가 토지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변경은 아직 안 한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야, 거기에서 지금 아파트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월곶지역 전체가 그리 넓지는 않으니까요.

이종근위원

절반은 지금 어느 계획을 가진 업체한테 분양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어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건설업체로.

이종근위원

검토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것 예산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쪽 부분까지는 제가.

이종근위원

담당부서의 책임 맡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예산을 승인받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필요한가도 생각을 안 하시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다시 이 부분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또 올리시면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그쪽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의 해결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게 그 부지 주위에 분양을 받은 분들의 뜻이야, 뜻.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시켜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무슨 소비시설이 많은 게 들어온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화장장으로 바꿔보십시오. 망하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되죠, 예를 든다면. 나는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은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당초에 그 부지와 더불어서 내 재산권을 더 정말 키울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추진한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우리 시흥 시민들의 뜻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을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특정 어떤 목적보다도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시에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계획으로 전체를 포괄해서 또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하되 단기사업으로는 우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안 가지시고 일부 민원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지금 절반 50프로(%)를 개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한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포구처럼 시장 같은 게 들어와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공원 만들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어요? 어떤 시설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파트에 사시는, 월곶에 사시는 분들의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가시려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또 뜯어야 돼, 서울에 보면 여의도 광장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 찬반론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의 큰 행사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그냥 광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정신이상 된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막 가서 아이들 막 사고도 내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하나의 구실을 삼아가지고 공원도 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 않다 보면 윤용철 위원 어디 갔어, 지난번 예결위 때처럼 여기 공원한다, 발표가 된다 그러면 또 그 옆에 상권 가진 분들이 공원이 웬말이냐고 해 가지고 또 난리칠 수도 있어요. 전체의 의견을 수렴은 안 하신 것 같아, 일부의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고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지난 해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개요를 만드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면 국장님 준비 좀 덜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더 좋은 안을 찾아가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공원녹지관리의 예산이.

김상옥위원장

지금 몇 쪽 하시는 겁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275쪽이요.

김상옥위원장

지금 287쪽에서

왕규

김왕규위원

뒤의 것을 얘기하기 위한 전제로 해서.

김상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 121억 7,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왕규

김왕규위원

공원녹지관리과 예산이 그런데 증액이 무려 금년 예산 곱이 올라왔어요. 이 요인을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기획담당관님! 한번 간략하게 쉽게 풀이 좀 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5년도 금년도 예산액이 121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124억원이 배 이상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생태공원과 관련된 조성사업비가 103억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고 계신 월곶포구 조성사업비가 13억원 그렇게 해서 보면 120억원 정도가 크게 요구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연꽃단지까지 조성하면 무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새로 투입이 된다, 내년에는. 그렇다면 지금 도시건설국 예산을 보면요 불과 한 20억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것도 거의 국·도비예요. 순수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증액된 게. 왜 시가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끌어가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서민들이 겪고 있습니까? 생태공원, 연꽃단지 각종 공원관리 좋죠, 잘해 놓으면 예산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3개 부락이 내일 모레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또 각종 시설이라든가 버스 다니는 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데도 맨날 내버려두고 국·도비나 내려와야 예산 세워 준다 그러고 세우지도 않고 국·도비 따오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끌어가는지 난 답답 해 죽겠어요. 오로지 시민들만 위한 그런 이벤트성 공원이나 만들고 생태공원이나 만들어서 선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시민이 우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개발계획이 세워져 나가야죠. 그래서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개발지역지구 52개 우선해제지역도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이 해제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주민들은 30여 년 이상씩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무슨 개발부담액을 부담해서 개발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구석구석 좀 우리 시민의 아픔을 잘 살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 어떠한 대외적인 성과성만 내세우지 말고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요 소금생산 인부임이 이제 270일 동안 5명이 이걸 생산해서 5,3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박스 값이 1,5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소금을 이렇게 생산해서 이것을 어디다 쓸 거죠? 판매한 수익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판매한 수익은 없고요. 저희가 5,000만원 이것은 학습장운영이지 생산을 물론 소금을 어디 창고에 갖다가 쌓아놓은 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아니면 염전복원 이런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홍보용이다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생산하는 과정을 보기 위한 홍보용이다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또 거의 두 명이 270일 동안 2,100만원에 지도강사를 둔다는데 270동안 매일 옵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보면 은행지역이라든가 정왕지역 그 다음에 기타 신현동도 마찬가지고 목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고 그래서 안내도 하고 그 외 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도심지는 유치원 애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피크닉장을 활용해서 오면 저희가 안내도 하고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연간 270일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생산 아닌 홍보에 해야 되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소금생산은 또 염전을 일부 조성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소금만 끌어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마시고요 다른 데도 염판보수라든가 조성도 할 수 있고요.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도 일부 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도 일부 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에는 별로 못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거기 관람객이 좀 있었습니까, 얼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관람객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금생산을 하절기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보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책임이 무척 큽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이 매년 많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로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75프로(%)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다 공원화하자 이거예요. 특별한 공원,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그냥 예산투입할 게 아니라 자연그대로의 유지할 수 있는 공원화를 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래에 수익이 되는 그런 수종할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를 해서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이런 특별한 단지를 조성하고 특별한 공원을 꼭 만들어서 한다는 의미는 저는 좀 내 생각하고 안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질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질의했던 이외에 반복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비가 세워지면 세워진 금액에 우리가 용역을 맞춰요, 그냥.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용역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용역비 지출내역서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세워지면 세워진 금액에 거의 근접치에 전부 용역이 발주가 된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이 호수공원 주변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몇 평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9만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평으로 몇 평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만평쯤.

원상

홍원상위원

네? 1만평 정도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이러한 용역비는 사실상 우리 시흥시에 공원과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또 가꾸고 다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적은 인원 갖고. 그런데 용역비 산정되는 부분들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용역비 산정의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게 용역비가 조금 싸면 용역이 부실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용역비를 많이 주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1만평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원이라는 것은 저수지변 공원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용역비는 용역비를 세워놓고 용역비에 맞추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 미리 많은 업체들한테 몇 평의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해서 가상예산이라도 잡아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과 좀 동떨어진 용역비 예산안이라고 보고요,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업체들에게 용역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예산을 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설명할 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계획성이 있다, 계획이 없지 않냐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아까 공원문제, 그 장소에 공원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상징탑 3억원이 과연 거기에 올라왔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종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도 못하셨고 계획이 정말로 여기에 꼭 필요하다는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그 계획을 세우면서 상징탑에 리모델링 3억원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옛날에 호텔부지였기 때문에 상징탑이 거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상징탑이 거기 세워질 때는 월곶에 십자로를 해 가지고 십자로에 정면으로 보이는 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징탑을 거기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지금 13억원 들여서 공원 만들고자 하는 그 부지에 이제 정말 1,300평을 가지고 이제는 공원이 꼭 필요하다 그 지역에 그렇게 판단이 간다면 상징탑 문제도 이번에 3억원을 거기에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과연 이쪽에 공원에다 상징탑을 보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값으로 몇 억원씩 쫙 올라오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세워야 되느냐 공원은 해양공원 쪽으로 공원을 1,300평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여하튼 이번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비 1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계속비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비 이것 당초 예산을 세운 게 되어서 그대로 쓰지 않고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는 크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19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54쪽 시흥의제21 운영비 1억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산림공원과 289쪽 월곶상징탑 광장 리모델링 사업 3억원중 전액 삭감, 산림공원과 동쪽에 시화지구 미관광장 리모델링 사업 1억원중 전액 삭감, 산림공원과 292쪽 거미생태박물관 전시물 구입 5억 5,000만원중 전액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얘기에요. 우리가 월곶지구의 공원을 하면서 상당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라고 수정할 수 있는 국장님의 답변은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이 동에 약 6,000 세대가 들어 왔고 그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정말 자그마한 공원이 하나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전원 합의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꼭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미 5억 5,000만원 삭감 문제는 지금 그쪽에 그 물품을 가져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해양생태공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쪽의 해양생태의 보고라는 이런 학문이 나왔고 제정구 박사의 그래서 그런 쪽도 필요하고 또 아까 우리 안시헌 위원이 질의했던 갑각류라든지 이런 곤충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덜렁 이것부터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 그런 전시 공간부터 우리가 짓고 각 분류별로 거미도 들어오고 곤충 중의 일부이지만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도 거기 집어넣고 또 식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훌륭한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이것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삭감 됐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에 서울대 측에서 우리시에 우선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뺏기는 겁니다.

김상옥위원장

늦어서 뺏겨도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을 표본을 가져 오는 게 아니라 갖다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상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계장 방윤자 계장입니다. 요금계장 전선수 계장입니다. 시설급수계장 임준호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페이지 3쪽에서 보면 유수율이 전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1.1퍼센트 정도는 올라 갔는데 이것 하고 관련되어서 25쪽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7.1프로(%)가 감소 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8.4프로(%)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금액에서는 12.6프로(%)가 감소 했는데 구성비에서는 42.15프로(%)이고 전년도에는 43.73프로(%)입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도 금액은 2.7프로(%) 감소 했어요. 그런데 구성비에서는 전년도 39.6프로(%)에서 41.45프로(%)로 올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는 7.1프로(%)가 금액은 감소 했는데 구성비 쪽으로 봤을 때는 15.38프로(%)에서 15.395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입니다. 양에서 봤을 때는 전년도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48.96프로(%)에서 금년도에 46.7프로(%) 일반용에서는 22.37프로(%)에서 23.76프로(%)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는 27.8프로(%)에서 28.2프로(%)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뭐냐 하면 가정용 쪽으로 부담이 커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로 해서 본 위원은 누누히 인상 수도요금 요율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에 대한 인근 시 하고의 형평성 등등 얘기해 왔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된 형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은 뭐냐 하면 가정에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용 쪽으로. 여기에 대한 2006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 개선 안 하면 안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상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박명석 위원님이 저희 시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 가정용이 부담이 크지 않느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말 결산 결과에 의하면 원수 톤(t)당 가격이 585원입니다. 부과액은 545원으로써 현실화율이 89.4프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올해 1월 1일자로 원수 가격이 9.1프로(%)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11.78프로(%)가 인상 요인이 발생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서민 가계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1단계는 인상을 최소화 하고 2, 3단계 누진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업용수는 2004년도에 순 구입단가가 톤(t)당 29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판매한 가격은 281원으로써 한 16원 정도가 적자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한 2억 8,3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주민용 가정용으로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특히 공업용수와 욕탕용을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서 보면 전당 사용량이 전년도에는 175톤(t)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33톤(t)으로 해서 24프로(%)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은 16,266전에서 2006년도에는 18,700전으로 해서 14.96프로(%)가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이 늘은 가정용의 전 수가 늘은 것은 저희들이 호별이 2004년 2005년 도입을 했습니다. 호별 검침이 늘다 보니까 전 수가 늘었고 가정용의 톤(t)수가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요새 경제도 어렵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절감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21억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21억원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8쪽까지 없으시면 수익적 지출에 들어가서 31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법정 요금이 많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쪽 하고 34쪽에 봤을 때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학교보조수당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중학교는 위에서 보면 34쪽에서 5만 4,000원 고등학교는 40만 9,200원이고 35쪽에 가면 중학교는 4만 7,700원이고 고등학교는 36만 9,7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비라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하고 어떻게 된 건지?

김상옥위원장

이것은 왜 이렇죠? 학교가 달라서 그러나?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일용인부임 하고 정규직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김상옥위원장

정규직이 5만 4,000원이고 일용인부임이 4만 7,700원이고 학비는 똑같은데 정규직과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차별을 하나?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답변해 줘야 할 부분 같은데요.

김상옥위원장

학비는 말이야 각 학교 똑같잖아요. 아닐거야 이게 그 학교에서 받은 학비 영수증으로 실액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야, 맞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조사해서 인원수가 4명밖에 안 되니까 조사해서 실액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5만 4,000원이 맞습니다. 실액을 반영을 한 것이고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36쪽 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메타기 있죠, 상수도 메타기요. 노후화 된 것 교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메타기 50밀리미터(㎜) 이하는 6년이고 50밀리미터(㎜) 이상은 8년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에 조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프로(%)나 교체 하셨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실적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것은 자료 있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실적 자료는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퍼센테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노후가 얼마가 있고 거기서 몇 프로(%) 교체했다는 것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프로테지(%)는 그렇고 99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파로 해서 404건을 교체를 했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50프로(%)는 동파고 나머지 50프로(%)는 노후화나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노후화나 불회전 파손들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권고할 사항이요, 상수도요금 나온 것을 봤을 때 교체하고 교체 전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그러느냐 그게 임펠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숫자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온 게 100인데 교체한 뒤에 써 보니까 60프로(%) 70프로(%)로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받고 있으면 연수는 지켜줘야죠. 안 지켜 주니까 불만사항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교체해 준다고 교체하고 나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이의 달고 만약에 시 보고 환불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러한 하나의 민원사항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써 받았단 말이에요, 미리. 내 계량기를 갖다가 6년만에 난 교체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체를 안 했다면 시에서 쉽게 말하면 업무를 태만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필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석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꼭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38쪽에 보게 되면 국가전용통신회선료 이렇게 해 가지고 12군데가 매달 40만원씩 연 48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배수지 7개소 하고 가압장 5개소가 저희들이 2005년도 올해 10월달부터 통합 종합상황실을 대야배수지에 설치했습니다. 옛날에는 청경들이 배수지에 각 청경들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통합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대야배수지에서 청원경찰들이 합동 근무를 합니다. 3개조로 해서 2명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전용통신회선료라고 해서는 이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CCTV 가동에 따른 광케이블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 약 40만원은 안 나오지만 삼십 몇 만원쯤 나오는데 배수지 7개소 하고 가압장 5개소로 해서 12개소 12개월로 해서 5,760만원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배수지나 가압장을 관리하는 요원들한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무인화 시스템이 CCTV로 해서 촬영이 되고 저희들이 전송을 받아서 종합상황실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청원경찰이 대야배수지에 나가 가지고 합동 근무를 하면서 각 배수지에서 모니터로 들어오는 자료들을 데이터로 내고 거기에 누가 훼손을 한다던가 침범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침범하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말하자면 배수지나 가압장을 보호하려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배수지를 감시 감독 하는 겁니다. 무인화 시스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약수터 전기요금 해서 방앗다리 황고개 목감 있는데요. 방앗다리는 어디에요, 위치가? 그 밑에 부분에 약수터 전기요금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10만원씩. 방앗다리라는 위치는 어디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이것은 소래산 밑에 하씨네 종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계란마을이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대야 소사 가다가 신천동 좌측에 화물터미널 그린벨트에 교회 있는 데 옛날서부터 오래 됐습니다. 땅 주인이 이전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물이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에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배수지 경비 용역비가 별도로 35만원씩 6개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뭐예요? 청원경찰이 여기도 또 나가 있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이것은 세콤입니다. 저희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세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46쪽 47쪽 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옥위원장

쭉 가면서 47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종헌

신종헌위원

46쪽에 개조공사비 해 가지고 200만원씩 20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47쪽에 기타 특별손실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내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꼭 이런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연도 경과한 과오납분인데 이 부분이 정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이렇게 전년도 과오납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개조공사비는 저희들이 이것은 딱 20개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예산을 공무 수행에서 이설을 한다던지 증설 계량기를 50밀리미터(㎜)를 80밀리미터(㎜)로 75밀리미터(㎜)로 더 확대를 한다던지 그러면 원래는 급수공사비인데 이것을 개조공사비로 해서 관경까지 관로까지 급수공사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소 잡아가지고 이것은 20개소가 될 수도 있고 한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이번에는 4,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많이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기타 특별손실이 전년 하고 똑같이 올라 왔어요. 올해 조금 더 잡으면 내년에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전년도 과오납분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가?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과오납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과오납으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나 더 냈을 때 더 돈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세입을 잡았을 때 내줘야 되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예비비로 잡아놔도 되는데 아래 예비비도 있고 전년 하고 똑같이 전년 경과한 과오납분 해 가지고 잡아 놓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 꼭 따로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부분 질의 드린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올해도 과오납분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44쪽까지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44쪽에 약수터 시설 개보수 하고 간이급수시설 폐지가 있는데요. 약수터 개보수 9개소가 어디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관내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 어디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김상옥위원장

약수터 아홉 군데.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제가 아는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아니, 담당이 없어요? 약수터 아홉 군데 설명할 수 있는 담당이 직접 설명하세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약수터 9개소가 목감약수터 목감동 배드민턴장에 있는 목감약수터 또 방아다리 또 산신약수터...

김상옥위원장

어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산신이요.

김상옥위원장

산신? 산신이 어디예요? 아, 하중동 뒷쪽에 산신약수터.

「하중동 뒷쪽에 있는 산신...」하는 이 있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황고개 경찰서 뒤에 있는 황고개약수터 또 계란마을 또 소래산 소암천, 청룡약수터, 소래산...

김상옥위원장

소래산 청룡약수터?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리고 생금우물이 있습니다. 옥구공원에 있는 생금우물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소래산 청룡 이것이 9개인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소암천, 계란마을, 황고개, 산신, 방아다리, 목감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다음에 청룡, 소래산, 옥구공원 그래서 9개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소래산은 어디 소래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문 앞에 물 흐르는 것이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거예요?

「대야배수지 정문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수질이 안 좋을 때 내년에는...

용철

윤용철위원

수질이 안 좋은데 어떻게 보수를 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자외선살균기라도 설치할까 해서 이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래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계란마을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계란마을만 가 봤는데 제가 아까 산림공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소암천은 지금 사용을 안 해요. 소암천은 지금 약수터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소암천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계란마을약수터도 지금 계란마을 살균기 설치해 놓은 밑으로 또 위로 두어 개 해서 한 3개 정도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했더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괜히 놔두었다가 괜히 잘못 마셔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나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폐지를 3개소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데 폐지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죠? 율포하고 신천 큰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을 메우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관정이기 때문에 관정 폐공하는데만 해도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폐공하는데도 돈 1,000만원이 들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팔 때는 얼마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팔 때는 약 3,000만원 깊이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폐 관정을 찾아서 하는 부분 있죠? 옛날에 사업으로 폐 관정 찾아 가지고 매립하는 그런 사업 있었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수시설이라서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관정 메울 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지하수 업자가 있습니다. 폐공 지하수 업자가 면허를 가진 관내 업자가 제가 알기로 지하수 업자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폐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강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멘트 주입하고 저희들이 인발 일단은 그 관정 박은 것을 다 인발을 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빼내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거기에다가 시멘트 풀을 그 시멘트 풀 시멘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포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용철

윤용철위원

레미콘이 와서 붓는 것인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레미콘이 아닙니다. 시멘트 풀을 압으로 해서 그 주변을 다 암반화 시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 다른 일로 해서 개발되고 되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폐공하면 수질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하수로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폐공되는 이유도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폐공이 되는 것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적합하지 않을 때 폐공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급수시설 이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것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 종류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수질검사는 언제 언제 시기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구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간이급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분기별로 했는데 몇 번 수질기준에 안 맞아서 폐공시키는 거예요? 한 번 기준에 안 맞는다고 폐공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아까 개보수비 세웠는데 저희들이 염소 투입을 한다든가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한다든가 나름대로 시에서 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약수터 개보수하고는 별개 문제로 이 간이급수시설 공을 파서 뽑아올린 것인데 약수터 시설이야 거의 자연에서 흐르는 물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그래서 간이급수도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자외선살균기 설치하려고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자외선살균기가 한 대에 얼마예요? 자외선살균기 작년에 계란마을 할 때 보니까 얼마 안 들던데? 폐공을 시킬 것이라면 1,200만원 들여서 간이급수시설 폐공시키려면 차라리 자외선살균기 설치하는 것이 낫지.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이것은 목감동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해서 나왔고 목감동 율포...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료수 수질기준에 안 맞는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폐공시키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몇 번 검사를 해서 폐공시키게 되는 거예요? 폐공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분기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것이 한 번은 검사해서 나빠질 수 있고 한 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수질도 안 좋고 그 지역 자연부락이 상수도 공급이 들어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필요없는 부분이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폐공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폐공을 시키는 부분이 또 생기겠네요? 앞으로 수질검사 하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앞으로는 필요성이 없을 때 저희들이 상수도 물이 공급될 때에는...

용철

윤용철위원

폐공을 시키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수질검사에 상관없이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대다수가 질산성 질소가...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약수터는 대장균 때문에 살균기 설치해 놓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음료수 적부 때문에 수질검사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상수도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질산성 질소 많은 부분이라면 다 폐공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팠을 때는 합격했을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에서 합격해서 사용한 것 아니에요? 이것 공 파고 나면 처음에 수질검사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써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옛날에는 다 합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다 보니까 수질이 부적합하고 또 수질이 부적합 하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저희 상수도가 맑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용철

윤용철위원

들어가면 폐공시키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간이급수시설 해 놓고 관리도 안 했다는 부분이에요. 질산성 질소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합격을 했는데 왜 지하수를 엄청 공을 깊게 파 가지고 물을 뽑아올리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음료수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된 부분 아니에요? 하여튼 폐공하는 것은 폐공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을 꼭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생금우물 여기에도 거의 물이 없던데? 바싹 말랐던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00만원을 들여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까 상수도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 개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야 돼.

김상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잡아야지. 물론 예산 세워놓고 안 하면 안 되면 못 쓰는 것이지만. 또 다른 위원님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쪽에 수입입니다. 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1쪽부터 62쪽...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2006년도 사업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2006년도 사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관을 크게 묻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여기는 저희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현장마을 어느 쪽이 안 들어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신촌부락이요? 신촌부락이십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중간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신촌부락이?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신촌부락은 저기... 아니, 지금 위원님이 어디...

김상옥위원장

현장마을 뒷편.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현장마을은 저희들 서해안로에서 현장마을 말고 거기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 용해부리? 용해부리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 까치주유소 건너편?

김상옥위원장

네, 까치주유소 건너편 거기.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 말하는 것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무선원격검침기를 구입하면 앞으로는 검침원들을 안 쓰게 되나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지금 무선원격검침기 예산 올해 1억원을 들였는데 저희들 2004년도부터 무선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가 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라든지 공장 특히 정왕동 주변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차사업인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쪽 무선원격검침기를 설치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자료를 다 데이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부분이면 다니면서 하는 인부임으로 쓰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검침원 인력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인력난 해소에 도움도 되고 또 저희들이 요금에 대한 신뢰성 요금에 대한 시비 같은 것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검침원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1년에?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검침원이 보통 하는 것이 1,300전 정도.

용철

윤용철위원

하루에?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아니, 한 달에 자기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한 1,300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300전 하는데 500기면 미세한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한 사람의 2분의 1몫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용가 수용가 공장이라든지 목욕탕 그리고 평지에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이런 데는 안 되고 전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단독세대만 되는 건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단독세대보다 정왕동 같은 일원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것도 무선원격검침기를 달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다는 데가 있고 그런가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원래는 다 달 수 있는데 대야, 신천동 쪽으로 달아봤는데 회신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신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왕동 쪽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 검침기 달 때 시범적으로 달아보고 합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 2005년도 처음에 할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계속 수도전 수는 느는데 사람을 더 충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 검침도 도급제로 해서 한 8명 쓰고 있고 저희들이 무선원격검침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무선원격검침기 달 때는 잘 생각해서 달아야 되겠네요. 그냥 무작정 가서 달아놓아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달면 좋습니다. 요금 시비도 해소가 되고.

용철

윤용철위원

매년 500대씩 달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2004년도에 350전을 달았고 또 작년하고 올해 500전씩 해서 이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1,300전이네요? 그래야 검침원이 한 달 하는 것 달았네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1인 한 사람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에 상수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우리 거의 한 90퍼센트(%) 넘었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99퍼센트(%)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지금 자연부락 목감 여기 택지개발 3개소 포함되게 되면 자연부락에서는 지금 올해 신촌부락하고 신촌 또 자연부락 나븐들하고 또 한샘 그쪽으로도 정왕동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하고...

김상옥위원장

저쪽에 소래산은? 소래산 하우고개는요? 소래산 밑에 하우고개 군부대 쪽으로.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거기 공급되고 있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 가지 제안 좀 하겠는데요,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을 갖다가 관리할 때 유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려고 올해 유수율 제고용역도 발주 지금 업자 선정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수율 높이기 위해서 블럭 시스템 올해 예산 5억원을 세웠습니다. 정왕동 쪽으로 해서 2006년도에 블럭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높이려고...

명석

박명석위원

블럭별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미터기를 달겠다는 얘기입니까? 메인 미터기?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네, 유량계를 달아서 체크하려고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한번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최소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메인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메인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구요. 달아야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메인에서 나간 것하고 그 중간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유수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계속 돈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 것은 필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차압계까지 얘기를 차압기록계 설치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설치한 적이 있나요?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차압계 강압계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박명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꼭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대충 우리 상수도과 질의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녁식사를 위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20시 3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하수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주 하수행정계장입니다. 박현수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계장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저녁 늦게 변변치 않은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 심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구요. 또 다른 직원들도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35쪽에서 37쪽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5쪽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있죠, 계량기 전이 상수도 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똑같은 같은 국에서 있는 상수도과 하고 하수도과가 서로 업무 교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상수도 가정용 같은 경우 상수도 전에서는 18,700전인데 하수도 쪽에서는 16,965전으로 되어 있고 일반용 같은 경우도 상수도에는 8,846전인데 하수도 쪽에서는 6,960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수입 부분에 대한 계량기 전수가 상수도과에서 수입 계산한 계량기 전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같은 사업소 내에서 업무 교류라든가 당연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수입 내역은 총 2004년도 결산한 근거를 가지고 40프로(%) 인상한 부분을 총액으로 놓고 역산해서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입 계량기 전수라든가 사용 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2004년도의 사업계획 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 짤 때 그 전수를 그대로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적용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시흥시가 아무 변화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늘어난 주택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업소에 또 증감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외려 하수도과에서 만든 2005년도 세입에다 기준 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걸 봤을 때는 상수도과에서 산출한 계량기 수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서에서 큰 오류란 말이에요. 어차피 하수도세라는 것은 상수도 전 하고 하수도 전 하고는 거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부득이 하수도세를 감면받은 기업체가 있다던가 아니면 특별히 면제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0프로(%) 딱 맞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거의 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남으로써 세입에 대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단지 산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한 숫자만 상수도과 하고 다를 뿐이지 저희가 2004년도 결산한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인상한 부분 내년도 하수도요금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수도 사용 수입을 계산 했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어떻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세요, 가정용만 가지고도 상수도 메타기 자체가 18,700개입니다. 18,700개 하고 16,965개 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벌써?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41억 3,200만원이죠? 그대로 계산 하면 45억원이에요. 또한 일반용에 가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토탈 금액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무풍선입니까? 적게 받고 싶으면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받고 그런 예산입니까, 지금?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이라든가 2004년도 결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된 수입 부분이지만 계량기 전수라든가 평균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저희 하고 상수도과에서 계산한 부분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차이난 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구요? 오늘 계수조정 우리 못 합니다, 이거.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어차피 세입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저희가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세수에서 어떻게 차이가 안 나느냐구요? 지금 전 자체가 틀려져 버렸는데요. 그 얘기는 다른 데서 또 수정할 부분이 또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금액 맞추기 위해서 가정당 사용하는 톤(t)수를 줄일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줄일 겁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전을 고쳐놓고 그 대신 금액 하고 전을 고쳐놓고 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용 평균 톤(t)을 줄이던지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 예산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하수도과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아마 전수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사용 톤(t)수에서 상수도랑 하수도랑 차이가 별로 없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는 지금 방금 하수도과장께서 얘기하실 때는 상수도에서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133톤(t)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5톤(t)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얄팍한 계산인가 본데요. 일반용에 가서 봅시다 그럼. 일반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용에서는 톤(t)수가 상수도는 143톤(t)이에요. 여기는 149톤(t)이고 톤(t)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 했을 때는 여기 예산산에는 22억원이지만 제대로 계산한다면 27억원이 나와요. 어떻게 한 국에서 나오는 자료가 서로 조율도 안 하고 이러한 산출을 합니까? 어차피 하수도는 상수도 쪽에서는 나오는 상수도 양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은 하나가 되어야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아까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전체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전제를 해 주시면서

김상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각 부서에 말이에요,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해당 국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국장한테 사인이 안 갑니까? 각 과에서 바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가 버립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침 결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 국장님한테 답변 한번 듣고 싶네. 이게 어떻게 상수도과 하수도과 올라오는 게 뻔한데 이런 결과를 국장님이 예산에 올라가는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몇 전씩 가정용이 1,735전이 차이가 나고 일반용이 1,886전이 차이가 나요.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원 돈이에요. 그렇게 차이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런 걸 보고 왜 예산을 이것 책임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들이 차이가 있다는 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우리 총괄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다뤄져서 일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상수도과와 하수도과와 시설관리과가 각각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난 부분들을 제가 발견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문제는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수도세 인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엄청난 얘기를 했지만 평균 40프로(%)죠?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금년에 40프로(%) 인상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 가지고 40프로(%)에 대한 영향으로 해 가지고 요율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 했는데 오늘 여기 단가를 놓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프로(%) 인상인데 가정용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66.1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 전년 대비 116.3프로(%)입니다. 욕탕용 17.1프로(%)입니다. 산업용 10.97프로(%) 인상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구성비도 그래요. 구성비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정용은 37.4프로(%)에서 44.96프로(%)로 상승됐고 일반용은 20.2프로(%)에서 23.42프로(%)로 증가됐고 그 다음에 욕탕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산업용은 거꾸로 41.12프로(%)에서 30.9프로(%)로 감소가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도 처리비에 대한 문제 누누히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산업용 폐수에 대한 부담 등등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우리시에 쓰는 처리하는 하수도세 자체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시민들한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공업용은 산업용은 떨어뜨려주고 주민이 내는 세금은 잔뜩 올린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용역보고 보지도 마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난 비교하는 거예요. 용역보고 가짜 용역 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수도요금을 40프로(%) 인상했습니다. 인상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면서 업종별 평균 요율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그 부분에서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예산 수입 작업에 산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여기서. 그 얘기는 뭡니까? 용역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용역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사업계획의 단가 2006년도 사업의 단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용역 아니에요, 용역. 실제로 걷은 금액은 이 자료가 그대로 수입 아닙니까, 이게? 이게 실제 수입 단가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사에서 그냥 시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맞춘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조정액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전체 조정액에서 업종별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감안한 건데 왜 이런 게 나와 있느냐구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평균 단가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숫자 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것도 잘못된 겁니까? 작년도에 우리한테 넘겨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룰 때 가정용은 60그램 81전입니다. 금년에 얼마입니까? 116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업무용 81원 83전이었어요. 금년의 사업계획에는 177원입니다. 또한 욕탕용 150.35전 그런데 욕탕용 176원입니다. 산업용 135.16전입니다. 금년에 150원이에요.

김상옥위원장

지금 하수도과 직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행정직이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반행정직이 있습니다. 지금 강성주 계장은 행정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럼 이것 올릴 때 강 계장이 올렸나?

성주

강성주하수행정계장

네, 제가 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시간을 주시게 되면 작년 것 하고 비교해 가지고 별도로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별도는 이 예산 자체를 통과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별도가 됩니까, 지금?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저희가 금년도 40프로(%) 인상하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용역 결과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용역 결과가 왜 중요해요? 용역 결과는 인상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금년도 예산 계상된 부분 하고

김상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하수도과를 마지막 날로 미뤄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해야 되겠구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21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양적인 구성비 하고 금액적인 구성비 하고 놓고 봐도 내가 또 어떤 의견을 내놔야 될 부분이 또 생겼어요, 또 있다고.

김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들어 가겠습니다. 시화공단 안산시 오수처리부담금 있죠, 13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2004년도 안산시 오수처리 비용이 톤(t)당 요금 단가가 150.3원으로 징수 했습니다.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로 부분을 원가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안산시에 대해서도 협의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고 130원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 130원은 정확하게 결정된 단가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일이년 동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이에요. 산업용 폐수처리장 별도로 만드세요, 안산시를 위해서. 왜냐 지금 혼수로 처리하니까 인정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산업용 폐수처리장 별도로 만들어 줘요. 우리가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처리비용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결과라는 그런 논리는 뭡니까? 혼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되는 단가를 똑같이 비슷한 단가로 매겨야겠다는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 것을 꼭 우리가 시흥시가 처리해야 된다면 우리가 산업용 폐수처리장 별도로 운영하세요.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단가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논리를 못 펴가냐 이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분석해 가지고 말이에요, 만들라고 지난번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별도로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냥 또 넘어 갈 겁니까? 간단하게 하면 지금 보세요, 폐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방류하는 물을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천에다 쓸려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왜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번에 안산시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한 폐수종말처리장 그 물을 써야 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구요. 그러면 그 수준까지 가려면 거기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안산시 종말처리장 이번에 2차분 폐수처리장 준공해 가지고 나온 단가 확인해 봤냐구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안산시에서 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이번에 준공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단가 알고 계시냐구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도대체가 무슨 앉아서 뭘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벌써 내가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3년째? 왜 남의 시 산업폐수를 갖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저가로 해 줘야 되요? 우리 시흥시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생활용수 하고 산업용 폐수 하고 처리 단가 다른 건 세상 어디다 내놔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지 시화공단 하고 종말처리장 만들면서 우리 생활용수 하고 같이 혼수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다는 하나의 명분으로 해 가지고 강제 끼워넣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럼 좋다 이거예요, 우리 시흥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흥시민 것만 시흥시 것만 처리할 때는 좋다 이거예요. 왜 남의 시 것을 처리하면서 약품을 그만큼 처리비용의 단가를 높이면서도 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못 받아내느냐 이거예요, 저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안산시 오수를 시화처리장에서 받는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어서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님 묻지도 않는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차단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차단을 못 하면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차단하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세입에 대한 문제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3년전에 내가 얘기하나 지금 이 시간까지나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자료 그것을 어디서 다 갖다가 그것만 보여주려고 들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료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직이에요, 공직. 공직이 왜 공직입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답변도 못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에 보게 되면 오폐수 처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내역이 사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님. 세수로 지난 번에 총무과 일반회계 때 얘기 나오다가 하수도과라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중단하고 말았는데 하수도과에서 받아야 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세 수입 부분이 사실 하나도 안 나와있거든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용철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또 일부 이 연성1, 연성2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내역 부과 내역서를 제출 받았거든요. 거기에만 봐도 2005년도의 것만 원인자부담금 장곡, 장현, 하상, 하중 7,480만원 이상 7,450만원 정도만 합류식에서 나온 돈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정왕동 같은 경우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단 만들 때부터 사실은 종말처리장을 했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마다 없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되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화조시설을 갖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다 걷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세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빠져 있어요. 이것이 1년에 수십 억원 수백 억원 정도... 그게 어디에 있어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60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60페이지요? 그래요, 여기 지금 기껏해야 10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건축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이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한 7~8억원 정도뿐이 수입이 안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한 군데 아파트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분류식일 경우에는 톤(t)당 80만 8,000원 이상이 되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한 번 내게 되면 안 내는 부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정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축허가 받을 때 발생되는 오수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축 경기와 큰 상관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은 어떠한 건물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은행동 대우4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승인일이 2004년도 7월인데 여기도 1,300톤짜리 80만원으로 하면 10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왕동에도 신축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큰 대형 건물 아파트형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도 다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합류식으로 따져야 7억 8,000만원 분류식으로 해야 2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몇 백 세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정말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액이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개발하고 없는 것도 숨겨진 것도 찾아서 세 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들을 보면 이것만 해도 10억원이 넘어요. 11억원인가 그래요. 여기 지난 번에 자료 주신 것. 여기 연성1지구, 연성2지구 것만 해도 토탈해 가지고 이것은 작년 것만이 아니지만 11억 1,800만원이에요. 이것은 합류식으로 받았을 때. 40만원 정도 합류식으로 받았을 때가 그 정도인데 지금 그 이전에 정왕동에서 아파트 단지 개발할 때 다 받았어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정왕동 지역 시화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 안 돼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거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하수처리장을 직접 건립해서 공급된 택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월곶은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시화공단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시헌

안시헌위원

월곶의 풍림 1차 풍림 2차 빼고 지금 3차가 준공이 얼마 전에 되었고 4차도 지금 건설하고 있는지 월곶 풍림 3차 풍림 4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건축 허가 당시에 이미 다 부과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으로 편성한 금액은 금년도 수입된 금액을 봐 가지고 내년도 건축 경기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금액이니까 수입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헌

안시헌위원

그 이전에는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 이전은 건축 허가 당시에 이미 다 징수된 금액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월곶 풍림 2차 풍림 3차 풍림 4차 얼마씩 받았는지 부과내역서를 좀 월곶 뿐마 아니라 다른 데 우리 시흥시에 건축된 최소한 민간 주택 말고 최소한 몇 백 세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공동주택 그 부분이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분류식으로 시설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합류식으로 아니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부과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2~3년치 정도라도. 그것을 자료로 좀 한번 위원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월곶에 건립된 건립되고 있는 풍림 2차 풍림 3차 풍림 4차 아파트 원인자부담금 낸 내역서하고 2003년, 2004년, 2005년 민간 주택 빼고 분류식으로 건축된 분류식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건축물 가운데에서 공공주택이나 아니면 대형 사업장의 분류식 원인자부담금 낸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오희중 과장님,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 그 자료를 꼭 좀 해 주세요. 계장님, 지금 안시헌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겠죠? 메모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은행이나 아니면 월곶지구 신천1, 2지구 또는 차후에 생긴 연성1, 2지구에 대해 건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게끔 하수도과에서 의견서를 필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해 주시고 원인자부담금을 필히 부과하게끔 부과서를 발급하셔서 세수 확보를 하고 그 이전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처리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하수도과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들을 제때 제때 거두어들이지 못해서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시설 투자는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다가 쓸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부서에서 필히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시 세 수입에 상당 부분이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몇 억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십억 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저쪽의 청소년수련관은 폐쇄해도 된다고 설계를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여기 하중동에 건설되는 국민체육센터도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능곡지구나 이런 데도 각 단지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거기는 또 뭐 사업 시행자 측에서 그것을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또 못 받아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택지개발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능곡지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장현이나 목감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물량의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 지역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택지개발을 했으면서 택지개발사업을 분류식으로 시공했으면서 합류식으로 관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지시된 사항과 같이 분류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착오 시행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떠앉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하게 책임을 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측량유량계 유지관리비가 900만원 잡혀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유량 측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현재 작동되어서 지금 안산시하고 계속 확인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하고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공급량하고 계측량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동은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상수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공급량에 따라서 하수도 발생량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왜 제가 묻는데 묻는 대로 대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데로 가요? 여기 하수측량유량계라고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하수측량유량계가 금년에 현재까지 검침된 것이 가동이 어떻고 검침량이 어떻게 돼요? 검침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지금은 작동은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금년 전체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금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잘 돌아가고 있느냐구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수리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단된 기간이 얼마입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저희가 하절기 때 수리를 했기 때문에 한 2~3분기까지는 거의 계측기 가지고 수량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 왜 달아놓았어요? 관리비는 왜 계속 나가야 되고? 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햇수로 따지면 2년 된 것이고.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죠, 이 계량기는. 제가 현장 가서 보고서 이 계량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기초적으로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뭘 대응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대응을. 이것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 계량기는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그랬다고.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하수도과 대충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네요. 계속비 펴 주세요. 하수도과 계속사업비 113쪽... 113쪽 계속사업비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오창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선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조정래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최재순 수질계장입니다. 차병완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영구 오니처리계장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외청에서 우리 시설관리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추운 날씨에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구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오랫 동안 기다리셨는데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창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시니까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응답하는 위원 없음) 75쪽 없으면 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 85쪽까지 거의 법정경비같구요, 86쪽부터 이것도 법정경비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88쪽 89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92쪽까지.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밤이 너무 늦었는데도 이렇게 오랫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88쪽에 잔디관리대행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시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잔디관리대행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일시사역인부 즉 재료비입니다. 그 재료비를 매년 10명씩 채용을 해서 잔디를 관리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좀더 잔디에 체계적 관리 즉 잔디의 생육이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것을 좀 전문적인 업체에 대행하고자 이 대행료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일시사역인부 재료비는 저희가 2명으로 줄였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당초 몇 명이었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10명씩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재료비라면 2만 9,000원인가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조금 더 들었는데 2,800만원이면 세 배거든요. 세 배가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야? 1,000만원이 아니네, 거의...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일시사역인부 재료비라고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라든가 그런 4대 보험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이것이 좀 절약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오히려 이것이 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최저 금액으로 견적을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잔디 관리뿐만 아니고 조경도 포함입니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조경은 관리가 안 되구요, 이것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경을 관리를 해 줬습니다. 해 줬고 현재 기간이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대부분 소나무종인데 소나무의 생육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저희 본관 건물 앞에 있는 벗꽂나무라든가 기타 소나무 외의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치기를 아까 말씀드린 2명의 일시사역인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라주고 깍아주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잔디 면적이 그리 넓지 않던데?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잔디 면적은 저희가 실 면적이 3만 여평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커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깍고 지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나고 더군다나 저희가 전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토끼풀이라든가 쑥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89쪽에 자재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뭐죠?

창열

오창열사실관리과장

자재관리프로그램은 저희가 현재...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재관리를 현재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까지?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수기로 관리한다는 것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엑셀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모든 절차들이 전부 문서화 되고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아시는 바와 같이...

태근

최태근위원

바코드 식으로?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코드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바로 찍으면 입력이 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모든 자재가 다 그런 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으로 하면? 그 사람이 많이 남겠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현재 자재 관리하고 직원 자체는 저희가 현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같이 하고 자재 관리도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벌써 이것은 OA쪽이지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했다고 그러는 것도 그러네요. 오 과장님께서 가신 지도 오래 됐잖아요.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서야...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말 이것은 잘 하시는 것이구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좀 냄새나는 것은 좀 어때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번에 제가 가 보니까 옛날보다 줄기는 줄은 것 같은데 날씨탓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입지여건은 상당히 뛰어납니다만 앞으로 MTV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위원님게서 이 예산서를 보신 바와 같이 「악취방지법」이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내년도 6월까지 악취 유발 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15억 여원이 드는데 우선 급하게 9억 여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당초 저희가 15억 여원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수도과의 세수에 좀 차질이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9억 여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처리 개선 방법이나 그 모든 것을 연구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탈수 슬러지 케익이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1일 185톤(t)으로 나와 있거든요. 처리하고 남은 케익이죠, 이것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몇 톤(t) 처리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물을 몇 톤(t) 처리하면 이만큼 나오는 거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는 1일 150여톤(t)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케익이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여기는 185톤(t)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유입량의 증가

용철

윤용철위원

얼마 처리하는데 150여톤(t)이 생기는 거예요? 하수처리를 얼마 하는데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 처리용량이 27만 9,000톤(t)이구요. 용량이 그렇고 현재 22만에서 25만여톤(t)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2만톤(t) 처리하는데 이게 나온다 이거죠, 하루에?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몇 프로(%)인가요, 이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처리 비용까지도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 있듯이 연간 6만 7,000여톤(t)이 발생 될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함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되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탈수기가 원심탈수기 하고 벨트프레스탈수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프레스탈수기 하고 센트럴휘시라구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벨트프레스는 당초 제작회사에서 자기네 시험성적에 의하면 76프로(%) 내지 77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용철

윤용철위원

수분 제거율이?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수율이요. 그런데 저희가 가동 기간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함수율이 지금 80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6대의 탈수기가 벨트프레스가 있고 원심탈수기를 수자원공사에서 증설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작년인가요? 원심분리기 놓은지가 작년에 놓은 건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금년에 다 설치 완료가 됐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금년 예산에 저희가 도비를 따왔습니다마는 3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설이 될 경우에 나머지 벨트프레스 6대 중 3대를 교체하는 건데 남아 있는 벨트프레스 탈수기는 운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슬러지 탈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센트럴휘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이머록 오니처리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하루 250킬로(kg)씩 쓴다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응집제가?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이것이 자동으로 떨어지고 기계 시설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고분자 응집제가 공기 중의 습기라든가 탱크의 담아놓은 물의 습기에 의해서도 응집제가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거나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날 그날 슬러지의 농도를 파악해서 응집제 투입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동으로 안 떨어뜨리네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투입량을 결정해 가지고 통에 넣고 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하이머록 집어넣을 때 물량이 어느 정도일 때 집어넣는 게 계속 산정되어서 나오지 않나요? 10톤(t)이면 예를 들어서 1킬로 넣는다던가 하수가 10톤(t)이면 1킬로(kg) 넣는 게 응집이 제일 잘 된다던가 그런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넣을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벨트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응집제가 들어가면 필터링이 잘 안 될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막 붙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원심분리기는 괜찮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원심분리기는 괜찮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250킬로(kg)라면 엄청난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축조에서 농축되는 슬러지의 농축 효율 자체가 유입 슬러지의 농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농축조의 농축 슬러지도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전처리가 잘못 되면 떨어진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유입되는 어떤 슬러지의 농도 자체가 당초 우리 설계 수질에 맞지 않게끔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그 들어오면 전처리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 오나요? 농도가 안 맞는 부분을 그 기계 에 맞추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들어 오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농축조에서 저희가 충분히 농축을 시키는데도 원하는 설계 수질대로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슬러지의 농도를 자아테스트를 해 가지고 응집제 투입량을 결정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정확한 것은 아니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정확하게 자아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비이커나 이런 데 떠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응집제가 써 보셨으면 알겠지만 침전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큰 덩어리 하고 작은 덩어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가라앉는다고.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위원님 자아테스트는 현재 수질 실험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슬러지의 응집제 투입량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자아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감사기관에 감사 받을 때도 이 자료에 기초를 해서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응집제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응집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천상 저희가 그것도 기계적인 어떤 것과 또 한 가지는 유입수질과 관계된 겁니다. 유입 수질이 설계수질 자꾸 제가 설계수질을 말씀드리는데요. 설계수질에 의해서 기계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수질에 맞지 않게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슬러지를 벨트프레스로 할 경우에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현재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천상 시설을 증설해서 해야만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수질을 맞춘다는 것은 전처리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 하고 똑같거든요. 설계수질을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농도가 너무 진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희석을 시킨다던가 설계수질을 맞춘다던가 이렇게 해서 전처리를 해서 약품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만 집어넣고 슬러지 생기는 부분도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깊이 연구해서 약품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약품비 뿐만 아니고 슬러지도 많이 생겨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제 밤 10시가 됐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상옥위원장

103쪽에서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할 때 기계 설비에 대한 품질의 의심이나 혹은 불안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여기 보면 1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중금속 분석기기 구입이나 또 진공흡입펌프 등등 있습니다. 물론 사무용품도 있지만은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중금속 분석기기 구입비가 9,000만원입니다.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전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나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이 중금속 분석기기인 원자흡강강도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애초에 다 구입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기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오차가 많이 납니다. 오차가 많이 나고 측정하는 부위에 오차가 나고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교체해 주고 수리해 주는 금액이 오히려 구입금액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것들 인수할 때 체크 좀 잘 하시지. 이걸 미리 좀 갈아달라고 하지.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게 누가 있었던 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몇번씩이나 가고 우리가 결국 어렵게 인수를 했는데 이런 게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앞으로는 이런 게 안 나오리라는 게 없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칠십 몇 가지인가 인수 다 했나요? 인수 안 한 게 몇 가지죠, 지금 다 했나요?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253가지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다 조치 완료 됐고 나머지 자기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사항은 인수인계 협상 과정에서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런 얘기도 좀 해요. 이것 봐라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확실히 더 체크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과장님은 기계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챙길 수 있잖아요. 좀 바짝 챙기셔 가지고 인수 받을 때는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