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58호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방식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358호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388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있거든요. 388쪽에는 국고보조고 또 시비보조는 없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가 70 대 30.
김학원위원
2005년도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5년도에 약간은 부족했습니다만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훈련기관 선정이라든가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어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노동청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가 IMF이후에 촉진훈련을 했습니다만 이게 점차 실익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기관을 엄정히 선정하고 훈련하는 사람도 선정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촉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지역 내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의사진행발언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국별로 일괄 질의를 하는 걸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별로 하면 좀, 그리고 일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국별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감하는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잠깐 봐도 전체적으로 눈 안에 들어올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별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의합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특이한 사업도 없고 특이한 예산도 없고 평소 하던 사업도 구비가 많이 없어서 절감했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한 80%가 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감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감한 예산은 감한 예산대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정회를 할 게 아니라 우선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과만 했으니까 지역경제과 끝내고 어차피 정회를 해서...,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하고서, 맞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은 일괄로 다하고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만 하면 한두가지 또 전체적으로, 그러면 세네가지 물을 것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도!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기준 위원님, 지역경제과는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이 한 과는 하고 다음부터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았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39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다 감한 예산이지만 이것은 전년 대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95쪽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하는데 전년도 700만원 또 올해도 700만원 그래서 똑같은데 농업경영인행사지원금 1개소, 이 1개소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에 농업경영인행사지원은 우리가...,
기준
이기준위원
1회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국대회, 시대회, 자체대회 해서 한 네 번정도 이렇게..., 전국대회, 시도대회, 자체대회 해서 네번정도 참석하는데 지원되는데 옆에 부기에 1개소는 경영인연합회 1개소를 지칭한 것이고요, 네번정도 전국대회에 참여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한번 참여하는데 100만원정도 줄 예산이고요, 밑에 대전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은 유성 생명고에서 하는 행사로서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 1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부기를 4개소인데 1개소라는 얘기가 뭐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개 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1개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개 단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밑에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이것도 1개 단체에 나가는 거죠? 1개 단체에 1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어서요.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자체는 어떤 특정단체의 가분수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업경영인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파악된 걸로는 약 75명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75명! 봐요, 그리고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금을 하는데 농업인은 지금 많게는 수천명 거의 뭐, 농업인을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미작회, 축산회, 농업경영인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 단체예요, 농업경영인은! 그러면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관내에 한 7,000명정도 됩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7,000명, 좋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400～500명이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7,000명이 아니고 400～50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경영인은 전체적으로 75명이고 농업인은 지금 7,000명인데 참석하는 분이 500명이라고 치더라도 농업경영인의 몇 배입니까? 그리고 농업인 행사 날은 농업경영인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행사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단체별로 전국대회나 이런 행사도 농업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한테 400만원 주는 것이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면 밖으로 와전되면 예산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다! 어떻게 75명에 10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단체에는 400만원이 나가고 7,000명정도 되는 단체에는 3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가분수적인 예산이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을 주면 전체적으로 받는 분들도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질의 다 안 끝났어요. 지금 가까운 유성구 같은 경우도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금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중구, 동구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로 충분하게는 못주더라도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은 전국대회, 시도대회, 자체대회 해서 네 번정도 해서 100만원 주고요, 밑에 대전농업인의날 행사는 5개 구청이 유성에 있는 생명고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가보면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부족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러나 이 예산도 10% 정도는 예산부서에 절감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10%를 우리만 구태여 어떤 법적인 규정도 아닌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10%를 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올 같은 행사에도 전체적인 경비의 5분의 1,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이번에도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10%를 절감해서 줬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행사에 4회에 걸쳐서 1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0만원씩 1회에 나가는 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확인해본 바와는 전혀 틀리고 1회 행사에 거의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이것을 확인해보셨나는 모르지만 서구농업경영인대회를 열 때 전체적으로 매년 것을 뽑아보니까 한꺼번에 나갔어요. 매번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언제 분할해서 나갔습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농업인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여의도 행사나 타 행사가 있을 때 행사 때마다 지급을 해야 되요. 그러면 농업경영인은 전국행사 때는 지급을 하고 농업인행사에는 전혀 지급을 안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떤 특정 농업단체에 만 편중된 예산이 나간다고 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담당공무원들 많이 알고 넥타이 매고 공무원들 만나러 다니는 쪽에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도 안해보시고 4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나간다, 이것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해마다 네번정도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만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대전시 대회에 200만원을 했고 또 기성대회에 160만원을 해서 36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계획은 4회정도로 해서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해서 계속 동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예산운영에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주면서 또 그분들이 받으시면서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월경에 하죠, 매년 10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때 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행사지원금이 나가기 전까지 2006년도 1차추경이나 2차추경 이전에 한번 예산을 협의할 기간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으면 대전농업인의 날 서구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주면 받으면서 타구하고 비교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가분수 예산이에요. 이분들 400만원 주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75명한테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7,000명한테는 같은 농민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300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맞죠. 그래서 형평성에는 안맞더라도 타구하고는 어떤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없이 해도 되고, 674쪽에 보면 지역경제과 채무부담행위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채무부담행위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상공인지원센터 지원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ㆍ시비가 12억 3,300만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우리 채무부담행위가 2억 5,000만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채무부담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먼저 취득 후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그 절차로서는 중기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를 다 끝냈고 공유재산계획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같은 회기에 같이...,
기준
이기준위원
동시에 올라와도 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원칙적으로 먼저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을 먼저 득하는 것이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또 채무부담행위 이것을 다루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에 대해서 불승인 받으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세워놨는데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 절대 불가하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쓸 수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결국은 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심의를 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기준
이기준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다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하시려고 의회에 재접수를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도시위원회하고 철회안, 또 우리가 다시 내는 안도 협의했습니다만 2006년도 처음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올려가지고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을 2006년도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06년도 연초 업무보고 시에 공유재산계획을 행정도시위원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하고 공유재산변경승인은 동시에 올라올 수 있다 하는 것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승인 후 차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어떤 결정이 난 후에 예산심의가 돼야지 우리는 예산을 승인하고 2006년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올라온다, 그때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도 없고 그런 변경승인이 차후에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이 예산을 심의해야지 지금 미리 심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한번 명쾌하게 답변 좀 해줘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맞으나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혹시 이게 가결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건설위원회하고 행정도시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심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전국 재래시장박람회에서 한민시장이 전국 우수재래시장으로 표창도 받습니다만 우리가 욕심을 내서 재래시장을 한번 육성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청을 수차례 방문했고 시를 방문해가지고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해서 국ㆍ시비를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행정도시...,
기준
이기준위원
담당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겠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반칙입니다. 무원칙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2006년도 예산 자체가 어렵게 감하는 예산이고 그렇지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지역경제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편리할 때마다 깨트린다면 원칙과 룰이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2006년도 상공인지원센터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06년도 예산심의를 개인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397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돼지감자 자가퇴비 제조시설이 전에 했던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친환경으로 가장 소득이 촉망되는 사업인 돼지감자를 재배해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돼지감자가 그게 대대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올해도 한 4,000평정도 재배해가지고 많은 물량을 생산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어디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흑석동, 괴곡동, 원정동...,
희창
박희창위원
그전에 이것 잘 먹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전에는 우물가에나 퇴비장 옆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생산된 건데요, 요새는 돼지감자가 당뇨 또 비만 치료제에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인기가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우리 친환경작목반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가퇴비 제조시설을 지원해 주고 밑에 박스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접시, 박스 이게 내내 돼지감자 거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재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검증했습니다만 우선은 박스를 이렇게 제조해야 전국 판매망으로 판매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 50%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고요. 404쪽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도마ㆍ한민시장 전기요금 및 상ㆍ하수도, 정화조 죽 나왔네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나가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해도...,
희창
박희창위원
올해 나갔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올해 추경에 일부 세웠었습니다. 올해 도마시장에 보안등을 일부 세웠고요, 한민시장 전기료도 일부 세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변동이나 배재시장에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도마하고 한민시장만 전기, 상ㆍ하수도, 보안등까지 보조해 주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구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지역 또한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기요금과 상ㆍ하수도요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지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배재시장이나 변동시장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장규모가 적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시장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공동화장실이나 상ㆍ하수도, 보안등 정도는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가뜩이나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이런 것까지 차 등을 둔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저번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우선은 상인회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도 그전부터 나간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지은 후부터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온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현대화시설 한 지역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전에는 안 나갔어요, 그 후부터 나갔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배재시장하고 변동시장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뜩이나 규모가 작다보니까 소외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것까지 제외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 좀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배재시장하고 변동시장도 우리가 수차례 공문을 내보냈어요. 상인회가 구성돼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등록하도록 현재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빠른시일 내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되도록 해가지고...,
희창
박희창위원
공문은 나갔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상인회가 설립되도록 우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동료위원 두분께서 앞서 질의하실 내용 갖고 보충질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희창 위원께서 요즘 어려운 때에 정말로 더 어려운 소규모 재래시장에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인회를 조직하고 하는 관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내용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소유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면 지원해 주지 못했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됐습니까, 조례에 해당이 됩니까? 도마ㆍ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ㆍ시비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사실은 다 구 재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재래시장과 관계없이 가능한데 일반시장 같은 경우 소유권이 민간 개인 거라면 지원이 어려웠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조례에 보면 보조조항도 일부조항이 있고요, 현재 도마ㆍ한민시장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서 땅도 국ㆍ시비로 했고...,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재래시장은 거의 사유지로 돼 있는 건데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부채납을 하거나 하면 지원됐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공중화장실을 상인들이 개인화장실을 공용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보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시장 내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토지나 건물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공유재산으로 공중화장실 재산 자체가 소유권에서부터 그렇게 된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데도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사유재산이지만 공용으로 사용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개선 됐느냐? 그전에는 안됐었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만약에 변동이나 도마시장에 화장실을 재래시장 일반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때는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조례가지고 100% 되느냐? 상위법이 개인재산일 경우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조례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본 위원도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이제 공중화장실이 문제인데 공중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참 좋은데...,
선구
강선구위원
그거야 100% 지원되는 거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보면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 그 공중화장실이 재래시장 상인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부 상ㆍ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산은 기부채납을 했거나 우리구재산은 시설 유지ㆍ보수, 공과금까지 다 해 줄 수 있어도 시장내의 공중화장실일지라도 사유재산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시설 유지ㆍ보수도 안 되고 전기공과금 지원도 법적으로는 해 줄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례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물론 소유는 우리 구 소유가 아닙니다만 관리를 번영회라든가 상인회에서...,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 확실히 상가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확인을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상인회에서 공중화장실 소유자한테 상인회에 위탁해서 상인회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소유권이 구에 안 넘어오더라도 공중화장실을 운영도록 위임이라든가 임대를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글쎄요, 검토해보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다음에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게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한 3년 걸렸나요? 3, 4년 됐죠, 이것 설치하려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는 벤처빌딩을 우리가 하려고...,
선구
강선구위원
벤처빌딩 그것부터 말씀하실 것 없고 벤처빌딩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5억인가 국비 갖다가 지금 둔산2동청사 2층에 하려다가 못하고 계속 노력한 지가 3년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한 3년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게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자체는 상당히 요즘 경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3년간 이렇게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기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공유재산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결받고 예산만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원인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궁금하거든요. 노력을 소홀히 했는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볼 때 소상공인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설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3년 이상 걸리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도 득하지 못하고 예산만 먼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했어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상정했다면 이 중요한 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로 보이지만 지금 3년여동안 이렇게 못하면서 이런 결과를 볼 때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상공인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행자부에 상공인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보고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5억원은 상공인지원센터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않는다고 하면 예산은 국비로 전액...,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것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말씀은 말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반납돼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신분에 대한 책임도 묻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고객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변동에 복합건물로 추진했습니다만 역시...,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요, 그런 것 자꾸 되풀이 하시지 마시고 5억 가지고는 별도로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병행해서 재래시장지원센터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데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느끼시는 것은 없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책임은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간에 여러번 위치도 변경하고 복합건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은 지연됐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꼭 그 사업을 요구를 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참 필요한 사업이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돼있는 거니까,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 걸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까 이기준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득해야 됐음에도, 아니면 최악으로라도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다시 상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고 예산이 불승인나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중요한 시설이 표류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야 물론 내년 1년 내 쓰면 되기는 되는 거죠, 이월이 언제까지 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고객지원센터나 상공인종합지원센터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국ㆍ시비 부분만 살려주시고 구비부담분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후에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왜 국ㆍ시비예산이 이번에 승인돼야 된다는 논리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도위에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첫 업무보고하는 임시회 때 우리가 상정해가지고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고 하면 우리가 즉시 1회 추경에 구비가 확보되기 전에라도 국ㆍ시비가지고 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해놓고 구비부담분은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공인지원센터 설치나 도마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은 중요성을 볼 때 상당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시급성을 요한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준다는 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절차나 이런 게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더라도 예산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연초에 행정도시위원회 측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이 부결되면 이 의회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만 편성이 됐다 공유재산변경승인은 불승인났다,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할 때 착잡하고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이 사업책정 당시에 중기재정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관련교수 세분께서 이 사항을 충분히 질의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또 국ㆍ시비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부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당시에 약간 단가를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한 15평정도 건물을 늘려서 하는 방향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행정도시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ㆍ시비 분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고 구비분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에서도 우리가 최소한도 4, 5개월은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장님, 마무리 집시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절차나 잘못된 모든 걸 감수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국장님의 말씀대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오늘 구비를 제외한 국ㆍ시비 예산승인이 된다면 그러면 연초에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을 분명히 득해서 분명히 빠른시일 내에 연초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가지고 공유재산변경승인이 부결됐다고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례안을 심의받기 위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있었고요, 같은 시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이 분야에 전문교수 두분이 충분한 대안도 주셨고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설명해가지고 또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 단가가 조금 비싸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단가라든가 평수는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했는데 충분한 설명의 기회도 우리가 못한 입장에서 부결이 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서 여러 모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려고 하면 현대화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꼭 필요합니다. 또 현재 아이들을 꼭 동행해가지고 재래시장에 가는 예가 많은데 이런 점 등을 우리가 반영해서 고객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것은 꼭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건축단가라든가 설명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책임지고 내년 1회 상임위원회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해야 되죠. 그러면 그전에라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런 설명을 않고 이렇게 했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이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얘기만 나오면 실무국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행자부에 실질적으로 비도변경도 안 해 준다고 해서 제가 직접 출장가가지고 비도변경승인도 받았고 결국은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우리가 사실은 결산을 해가지고 구비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지원센터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반납해야 되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 경제관련 단체에 위탁관리 한다고 했는데 경제관련단체가 어느 경제관련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구에도 경영인, 경제인연합회 해서 현재 경영인연합회가 두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인연합회를 활성화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서구경제인연합회, 경영인연합회가 두개로 해서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국장께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개편해가지고 만약에 각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경영인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연합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요, 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그만큼 급하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우수중소기업 홍보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50쪽에요. 이것 전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왜 이렇게 감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해외시장개척단에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외시장개척단으로 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순위에서 경상경비 70%를 삭감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항은 본예산에 도저히 편성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 시에 반영해 준다는 예산부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5,000만원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고요, 이 우수중소기업 홍보지원은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자본이전에 대한 비용은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우수중소기업 홍보지원 예산 선 것하고는 각기 다른 예산이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해외시장개척단은 전액 삭감했고요, 1,000만원은 우수중소기업 홍보지원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부산에서 전국재래시장박람회가 있었고 각종 중소기업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일부라도 해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해외시장개척단이 전년도에 서 있던 것이 올 예산에 없더라고요. 추경에는 확실히 세워준다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미비합니다. 경영자금 알선이란 것은 시에서나 하고요, 우리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우리가 여덟 번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일부 인건비 부분에서도 30%밖에 반영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이 돼 있고요, 1회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오늘 오후에 행정혁신 잘 했다고 상 타러 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갔습니다.
김학원위원
혁신이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혁신은 새롭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 사항을 답습하지 말고 새롭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새롭게 잘 바꿨다고 상은 많이 타는데 행정 하는 걸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뭣 때문에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일부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운운하셨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민시장에 수시로 출장을 갑니다만 전체 한민시장은 상인들이 이게 한 2년 전부터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의원을 또 일개 번영회의 회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원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면 한민시장번영회에서 100% 구비를 지원 않더라도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일부 특혜라든가 이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도에 모 구에서는 모 의원 개인 부지에 공공청사를 유치하고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사항해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이나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문제는 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2003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아무튼 계속 장소가 변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장소선정의 부적정, 또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도 아무튼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지금 전 의원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장소선정의 부적정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100% 전 구민이 찬성을 한다, 왜 부결시켰나? 이 상공인지원센터처럼 몇 년씩 장소선정의 부적정 때문에 사업추진 못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지선정에 대해서 혁신을 하란 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그 장소가 현재...,
김학원위원
됐어요, 시간 없어요. 답변하시지 말고 아무튼 상공인지원센터도 몇 번에 걸쳐서 장소 이전하고 시에서 처음에 사업승인 할 때부터 시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첫 번째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다보니까 몇 년씩 이렇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서구가 이상한 것은 모 의원이 2년에 걸쳐서 시 소유재산 부지 근 1,000여평을 10년 장기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 재산관리변경승인까지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사라니까 안사고 엉뚱하게 꼭 특정 어떤 그런 것만 해가지고 몇 년 씩 사업 못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과감하게 장소 재선정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장소선정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면 우리 구민만 계속 피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과감하게 우리가 혁신할 사항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예산 395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산출근거로 한달에 3만원씩 해서 월 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농가를 해서 도우미를 사용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1억 400만원정도 올해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한 10여명분 정도 되네요, 대충 추산해봤을 때 11명정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요, 그 항목에는 1명 90만원을 반영했죠. 농가도우미 지원!
현자
장현자위원
농가도우미 지원비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억은 그 뒷장에 보시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양육비...,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까지 포함된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농촌에 지난해 1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명뿐만 아니라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농가에 임신할 수 있는 가상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면 시비 요청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1명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전에 농촌인구가 한 7,000명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농가가 지금 전부 연령이 많은 노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요, 실질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가진 사람이 농업인으로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분 없어요. 이게 작년에 1명 지원하는 데도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이런 경우에 도우미를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한 농가 있을까, 말까해요. 만약에 추가로 발생하면 우리가 시비 요청해서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여성근로자들을 비교했을 때 3개월 출산휴가도 주고 출산금액도 준다고 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한달만 주는 것도 일반근로자들에 비했을 때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이 있잖아요. 어쨌든 일하는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맞지가 않죠, 한달만 도우미를 산정해서 해 준다는 것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2개월 내지 3개월 줍니다만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한 달 동안만 도우미를 사용하는 걸로!
현자
장현자위원
한 달 동안만이라고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근로자들에 준해서 혜택이 주어져야지 여성농민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어려운 근로조건을 해 준다는 것도, 물론 자가농이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해 주시고요. 399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구 내에서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축산업이 혹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축산업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교육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우유를 공급하고 우리는 교육청에 우유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우유를 보급하는 도매업소가 해당 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성동쪽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낙농업을 하시는 분은 없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현재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낙농업은 있습니다만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대기업에서 우유를 납품받아가지고 제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공급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그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쪽에 아름다운 목장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신규사업 아름다운 목장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아름다운 목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 시책도 됩니다만 우리가 현재 한우나 돼지를 크게 먹이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견학가도 완전히 견학할 수 있도록 농장 자체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비지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나무도 심고 간판이라든가 통로입구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목장주변을 환경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여기에 2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선 한우 한군데하고 돼지농장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목장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면 물론 주변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처음 도입하니만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이나 증감이 많은 폭이 큰 예산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 노인일자리사업이 3억 4,085만원이죠. 그리고 시비보조도 똑같이 3억 4,085똑같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예산세출편성에 233-01-10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6,000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놨고요, 또 저 뒤로 가면 44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눠서 3억 2,170만원을 나눠서 합계를 해보면 국ㆍ시비보조금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하는 것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실제 집행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시사역보조금은 우리가 동에 배부해가지고 사역하는 게 되겠고요, 그 밑에 보조금으로 된 사항은 노인지회 또한 시니어클럽 여기에 보조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 6,000만원은 23개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동네 노인분들 추천해서 하는 사업이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노인회지회에 가는 3억 2,170만원은 노인회지회에서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절반 가까이 3억 2,170만원을 그냥 노인회지회장한테 맡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노인회지회, 서구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세군데에 배정해서 사용할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내내 노인분들 일시키고 드리는 돈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기관에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지회에는 일체 운영비나 타 과목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에도 당연히 못쓰게 돼 있는데 너무 비중이 큰 것 같아요. 23개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많이 배정돼야 노인분들이 어려운 분들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일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단체에다 많이 주면 뭔가 운영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법률규정은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너무 그 단체에 비중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것은 동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때 그전에는 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 노인지회에 별도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보다 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지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 전체로 보면 비슷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글쎄요, 관에서 안한다는 건 좋은데 막대한 예산으로 노인분들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주는 사업의 효과성으로 볼 때 비중이, 꼭 관이냐 민간단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고 사실상 차상위, 차차상위 이런 분들 그래도 동별로 하는 노인일거리사업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동에서는 실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모자라서 못주고 이런 단체로 예산이 많이 가면 그런 데는 제대로 챙겨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비중을 앞으로 변경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 같은 데는 교육형이라고 이런 사업에 많이 하고요, 또 시니어클럽에는 시장형 또 인력파견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 위주로 하던 사업을 단체로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우리가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실제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효율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뭡니까? 시비, 구비 300만원씩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세출에는 442쪽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42쪽에 보시면 위에 노인일거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은 노인지회에 우리가 배부해가지고 하루에 5,000원씩 노인분들한테 줘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3억 2,170만원 사업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서구지회에 줘가지고 우선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다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414쪽에 보면 노인일거리사업 또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그런데 일거리와 일자리는 왜 여기 저기 틀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국ㆍ시비 반영분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는 건데요, 위 것은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것은 국ㆍ시비, 구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것은 시비, 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412쪽에 보면 국비보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억 4,085만원, 또 414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일거리사업, 벌써 국비하고 시비에서 “일자리”, “일거리”에서 틀리고 442쪽에도 보면 “노인일거리사업마련” 이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내내 같은 돈을 가지고 “일자리”로 돼 있고 “일거리”로 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틀리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비는 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오고 3억 4,085만원 412쪽에, 시비는 또 3억 4,085만원 414쪽에 “노인일거리사업”으로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 “일거리” 이렇게 같은 글씨를 틀리게 하는 이유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일거리마련이나 일자리사업이나 비슷한데요, 시에서 시비를 교부해 주면서 노인분한테 1일 5,000원씩 해서 일거리를 마련해드리라 그래서 일거리로 표시했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내내 국비 3억 4,085만원은 노인일자리, 시비 3억 4,085만원은 노인일거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예산안이라든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자꾸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것 아닌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는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내용 액수나 이런 것은 알았는데 집행부분이 좀더 어렵고 좀더 필요한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있어서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말고 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그것 아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비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탁계약이 얼마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해는 1대에 월 10만 6,000원씩 해가지고 4,080만원에 계약했는데요, 내년도에는 48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다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오히려 이게 휠체어리프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연하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깎아가지고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더 세웠습니다만 시에서 1,800만원 보조 받다보니까 3,600만원 세웠는데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추경에 이것은 반영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이 설명자료에 보면 247명에 대한 것만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54명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분들만 했어요, 247명에 대한 것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보조자료를 이렇게 해드릴 때는 현재 한마음 유아원하고 행복원은, 한마음 같은 데는 지금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정원은 책정돼 있고요, 현재 기초공사했고 월동기 공사 중단돼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그 인원을 반영한거고요, 한마음하고 행복원이 준공되면 행복원도 현재 공정은 25%정도 됐습니다만 이것이 준공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현재 두개 시설이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운영비에는 6개 한마음영유아하고 행복마을하고 운영비가 다 예산이 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운영비는 6개 시설에 섰습니다. 아니, 어디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사항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6개 시설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42억 6,300만원이 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43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시설기능보강에도 6개 시설이 전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구료비를 4개 시설만 세우고 2개 시설은 안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본래 시ㆍ구비에서 예산 확보과정에서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는 우선 준공된 후로 판단한 것 같고요, 밑에는 전액 계상한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맞잖아요? 운영비나 기능보강비는 다 서 있는데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안 서 있다는 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만 분권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 의약품비라든가 피복비는 같은 경우 50 대 50% 예요. 시비 50%, 구비 50%!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구비, 시비 붙은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반영했고요, 밑에 운영비항목은 옛날에 국비로 분권교부세로 보건복지부에서 와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의약품비하고 피복비는 시비 50%, 구비 50%가 붙었는데 247명에 대한 것만 세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두개 시설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개원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도 그것은 인지한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빠짐없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지적을 하면 추경에 세운다고만 하는데 추경에 만일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추경에 시에서 5개 구청의 예산을 책정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필 수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보면 의약품비나 피복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돼 있고 춘계부식비나 월동김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전부 100%예요. 그러면 구비를 얼마든지 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달아가지고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구비로 세우면 됩니다만 시에 50%를 지원받아서 세우려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세우겠습니다. 시 보조를 받아서 세우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꼭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국장께서 장애인들한테 뭔가 좀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과목만 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을 조정해서 이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누락시켜서 장애인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우리 시설이라든가 피복비, 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 피복비는 1인당 5만원씩 주라 그래가지고 시ㆍ구비가 이렇게 반영돼 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사실 1인당 5만원이나 춘계부식비 1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는 사항이 조금 어렵고요. 하여간 별도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440쪽요. 맨 밑에 보면 충ㆍ효ㆍ예교실 있죠. 지금 방학 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관내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해마다 즐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해마다 조금씩 주는데 여름, 겨울 22개 시설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서 현재 여름에 22개 교실, 겨울에 2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구청에서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각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홍보라든가 운영하는 데는 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에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오히려 줄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희창
박희창위원
줄죠? 줄기는 줄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도 22개 했고 올 여름에도 22개 했고 겨울에도 22개 할 예정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지금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돼 있는데,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도 예산에 보면 2,000만원 돼 있는데 2006년도에도 2,000만원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자꾸 주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어 갖고 무슨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싶어갖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대개 충ㆍ효ㆍ예교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 그 다음 해도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이 늘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증가돼야 되는데 이게 증가되지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요새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이런 데에 옛날 같이 잘 보내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전에는 많이 보내서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추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 뜻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희창
박희창위원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사회봉사활동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줘 봐요. 441쪽 맨 위에 노인사회봉사활동보상금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서구노인지회에 일거리사업으로 줘가지고 생산적인 노인일거리사업을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구비로 5,0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국ㆍ시비사업분이 많이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구비를 1,0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제목을 보면 노인사회봉사활동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노인어르신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뭐예요? 봉사활동하고 보상금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농약병 회수라든가 유원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최소한도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봉사활동이 아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루에 일하고 5,000원씩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봉사활동을 하고 실비를 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인데 정상적인 노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통비조로 5,000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5,0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2006년도에 1,000만원으로 줄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구비 붙은 사업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해놓고 이 항목에서도 사실상 꼭 필요성은 인정돼가지고 앞에 국ㆍ시비, 또 구비, 시비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기 때문에 순수 구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0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세입자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안 해도 될 사업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희창
박희창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도 당초에는 이보다 많은 5,000만원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1,000만원만 부득이 세운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액이 나더라도 웬만큼 나면 괜찮은데 무려 4,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을 금년도에 했다는 그런 분석이 아니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권병기 노인회장이 청장님실에 와서 강력히 항의한 사업이 됩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가지고 부족했는데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국ㆍ시비, 구비 부분 항목에서 노인회에 많이 할당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께서는 실제로 엄청 필요한 사업인데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5,000만원이상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구료비 부분도 구비가 붙은 부분은 우선은 삭감해놓고 추경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설명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노인연령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희창
박희창위원
늘어나죠. 밑에 441쪽에 보면 일반노인교통수당 주는 것 있죠.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액이 조금 생기네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교통비는, 이게 어르신들한테 교통비 주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줄어버렸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일반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만 본인들이 동사무소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부유한 노인들은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못 타가지고 안달이 날텐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본인이 포기를 하면 부유한 가정은 그렇고요, 거기에 보시면 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세웁니다만 구비부분에서 한 7억정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세입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고요,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노인정에 가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게 서울하고 대전하고 교통비 지급하는 것이 틀리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틀립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왜 틀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소비세를 이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는데 담배소비세가 시ㆍ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에 이양을 했어요. 노인교통수당은 시ㆍ도에서 알아서 줘라! 그런데 시ㆍ도에서는 이 담배소비세를 이양 받아가지고 시ㆍ도에서 다 쓰고 또 구에 50%를 부담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남도가 전부 매수가 틀립니다. 교통요금도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희창
박희창위원
서울이 지금 교통비가 대전보다 비싼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도 같은 데는 틀린 데가 있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담배소비세가 이양되고 그런 여건은 서울이나 타 시ㆍ도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똑같은데 차등이 생기니까 서울사람들은 교통수당을 더 많이 타고 대전 같은 경우는 덜 타고 하니까 노인정에 가끔가다 들러보지만 왜 똑같이 안주고 차등을 두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일반노인 교통수당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밑에 보면 수급자 노인분들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작년도까지 20매를 드렸는데 이번에 30매로 늘렸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밑에 수급노인 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밑에 수급노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매 주던 것을 올해 30매로 했고 일반노인들은 한달에 12매를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않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밑에 수급자 노인분들은 100% 타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만큼 생활이 어려우니까 타가겠죠. 국장님,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435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육시설운영종사자인건비 그다음에 특수보육시설에 특별수당,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운영종사자인건비에 특별수당 받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같이 들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여기서 받고 또 거기에 특수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별도로 특별수당 지금 그 얘기인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별수당은 한달에 6만원씩 주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437쪽에 보시면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8,320만원! 여기는 단순히 인건비하고 특별수당만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잡다한 수당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인건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단순히 인건비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보육교사 5명에 대해서 13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서구청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51만 공직자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재 다 혜택을 못보고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보육정원이 35명인데 반해서 지금 8,320만원의 연간 인건비가 형성돼 있고요, 어린이 1명당 따지면 한 230만원, 240～250만원 돼 있고 교사 평균으로 따져서 한 115만원 이상이 매달 가져가는 인건비인데 인건비의 기준이 여기 보면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 취사부 1명 그랬는데 지금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보통 13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123만 8,000원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육교사의 정교사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에 보조교사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각 시설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에 거기에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실ㆍ국ㆍ과별로 지난번에 연찬회를 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여성공직자 한분이 건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어린이가 대기되고 있고 혜택을 많이 보지를 못하니까 같은 공직자중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보육정원이 보면 35명이면 우리 공직인원에 비해서 수용인원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00% 구비로 이런 운영을 하려면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수용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청사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부족하다보니까 정원 늘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방향도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예산을 활용해가지고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보조금을 주는 방향도 우리가 검토해봤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의 목적이 그것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우선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서구청 주변에 사는 공직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는 출근할 때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오기에 불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년간 연구 좀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440쪽에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상담원이 주로 어디에서 일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노인계에 배치해가지고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전화를 수시로 받고 상담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서구청에 지금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노인시설마다 방문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방문 같은 건 않고요, 주로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주로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 상담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전국적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도 합니다만 꼭 필요한 상담원이라고 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렇게 상담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 노인시설이나 경로당 같은데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요. 440쪽 위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용품비 해 가지고 5개소 20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또 441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5개소 300만원씩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는 각 노인정마다 물품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겨나는 경로당에 물품비로 책정돼 있는 것 같고요, 환경개선용품비는 뭐를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기능보강비 1,500만원은 지금 신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경로당 역할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서구노인지회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상수준의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5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1,500만원 예산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 보면 1,500만원이 정수기,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 5 개소 경로당에 지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5개소는 새로 생기는 경로당에 정수기라든가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을 30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 잡았고요, 위에 경로당 환경개선 용품비는 개원하는 경로당에 시계를 일률적으로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시계가 20만원씩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괘종시계 큰 것, 경로당에는 동일하게 20만원짜리 괘종시계를 사주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새로 개소하는 경로당에 똑같이 지급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실제상으로 경로당에 일반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구에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작년 월 25만원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여기 계산해보니까 한 32, 33만원 되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은 25만원씩 해서 세운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별도로 계상돼 있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동비는 월 20만원씩 경로당에 똑같이 1년에 한번씩 지급하고요, 난방비는 1년에 두 번씩 평형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경로당운영비하고 두 계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해보니까 단순하게 난방비 빼고 경로당 운영비가 27만원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예산이니까 월 지급을 하고 그런 차액이 있겠지만 노인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차등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은 혹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선 현재 중앙공급식 아파트에는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평형별로 우리가 지급합니다만 일부 평형을 넘어서 큰 경로당이 한 다섯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 추경에 일부 세운 바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주 일이백원, 일이천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는 수당이나 아니면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마음상하지 않도록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교통수당 20매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여러번 건의를 드린바 시 예산에 안올리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는데 물론 시에서 시 예산을 많이 올려서 50 대 50으로 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는 시설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어른신들 개개인에 돌아가는 복지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서구건강체련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구건강체련관 운영비는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정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현재 서구건강체련관이 일반인들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인들한테 아마 개별적으로 한달에 3만원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작년의 기준을 봤을 때 9만 5,000여명이 실제로 활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익금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건강체련관을 최초에 2001년 7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당시에는 특수단체한테 위탁을 줄 시에 매년 위탁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했고요, 자체수입으로서는 부족충당금을 이렇게 충당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본 체련관 시설이 낡고 또한 인근의 좋은 시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사실 유료이용객이 점차 감소되는 현상에 있고요. 우리가 그간에 2001년도부터 한 5년 동안 인건비나 운영비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의 인건비, 기름값 인상분은 우리가 최소한 인상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6년 만에 10%를 이렇게 인상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어쨌든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 9,500여명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총 얼마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플러스해가지고 우리가 원가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잘못하다보면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해서 일반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일반특수층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형평에, 똑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운영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음 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운영의 수입과 그리고 현재 그분들의 전반적인 인건비문제라든가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수입, 지출사항을 상세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체련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1급이 됐든 3급, 4급이 됐든 원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단체에서 운송 이런 것도 전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안보는 장애인은 별로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혹여라도 후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께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43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몇 가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지역아동센터라고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그 지역에서 아동, 그러니까 방과 후에 일정하게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을 위해서 하나의 공부방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게 공부방이라고 쉽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국장님 소관 부서에 공부방이라고 또 별도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가지고 특별히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급식도 같이 하고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사항입니다만 이게 설치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은 몇 평, 화장실 또한 조리실 식당은 몇 평 이상일 때 우리가 신고필증을 교부해가지고 운영합니다. 현재는 15개 시설을 우리가 신고필증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운영하고 있는 15곳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저소득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이러한 후속적인 공부방 형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장해야 될 일이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생과 445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54쪽에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심사위원 수당하고 서구대표음식찾기 심사위원 수당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안 만들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협의를 했는데 최종 예산부서 계수조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은 아마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 예산심의 때는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가 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만 세입예산이 계속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 없었으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심사위원수당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에 계상하지 말았어야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55쪽에 기타보상금 어르신우대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쓰레기봉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1,110원씩 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650원인데 이 사항도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절충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협의가 되고 안 되고간에 쓰레기봉투 50리터가 1,650원씩 가는데 1,110원씩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무부서하고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50리터짜리가 10월 1일부로 1,650원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반영을 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1,110원씩 계상을 했냐는 얘기에요? 봉투가격을 몰라서 이렇게 했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계산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도 국장님 소관부서 아닙니까? 어떻게 쓰레기봉투를 올리면서 위생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예산안뿐만이 아니고 설명자료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예산요구는 9월에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사회과 예산도 우리가 23억원을 부담을 못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추경 때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1,650원씩 들어왔었어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110원씩 해놓고 추경때 뭐를 더 한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국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회에서 안 짚으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든가? 이 설명자료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단 얘기에요. 알고 있으면서 설명자료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산 설명자료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봐요, 국장님! 그냥 짚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모르고 안 짚으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은 슬그머니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분명히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후에 이것을 발견하고 위생과에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후에 발견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어요. 추경 때 가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쓰레기봉투값이 오른 지가 언제인데! 하여튼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수정안 내실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 글쎄요. 이게 다른 부서는 1,650원씩 돼 있는데 유독히 위생과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늦게 발견했는데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수정안을 분명히 내야죠. 여기 보면 1,110원씩 해서 20매 12월 180개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주셔야지, 그냥 추경 가서 더 세워서 한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부분 461쪽 규격봉투 총 수입이 69억 1,800만원인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69억 1,863만 4,000원!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수수료 이것은 지금 스티커 안 붙이고 하는 거죠, 아파트! 그 내용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단독주택하고 음식점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이 8억 3,100만원! 그런데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인쇄비가 얼마입니까? 규격봉투제작비만 6억 1,000만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일부 부서운영비 수용비까지 합쳐가지고 8억 8,100만원이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튜 제작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아니, 금년 2005년도에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금년도 순수제작비 말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6억 2,700입니다. 조금 감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6억 2,700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공급위탁 수수료는 금년에 1억 3,322만 9,000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2005년도분도 좋고! 지금 이게 2006년도 분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05년도분요?
택근
유택근위원
2005년도분은 얼마이고, 2006년도분은 여기 1억 3,322만 9,000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2005년도 분은 얼마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금년도에는 1억 1,569만 9,000원요. 조금 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값이 줄었나요? 줄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공급위탁수수료만 올라있냐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올 10월 1일날 47.2%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제작양이 줄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작수수료를 조금 감했고요, 쓰레기판매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7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인상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작비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위탁비는 지금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산비가 더 들어가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제작비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사용량은 줄었습니다. 분리배출이 확행되고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봉투사용량이 줄어서 제작비가 줄었고요, 제작비가 줄은 양보다 봉투가격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47.2%가...,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인상됐으면 제작비도 인상돼야지 어떻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작비는 봉투를 예를 들어서 100매 쓰던 것이 99매로 줄었고요, 예를 들어서...,
택근
유택근위원
99매로 줄었으면 지금 늘고 줄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줄은 양을 가지고 계산해도 이렇게 되고 또 여기 계산 안 된 것 있잖아요. 스티커 판매 분, 그것은 2%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이 지금 8억 몇 천만원에 2%를 또 거기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물가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인상요인은 없습니다. 단, 제작단가가 더 올랐으면 올라야지 어떻게 해서 이게 더 오르게끔 만들어 놓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봉투 총체적 사용량은 줄었는데 단가만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0매 배달하나 12매 배달하나 원가 들어가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거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성구는 우리보다 2%를 더 받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보다 조금 더 받는데 거기는 면적이 우리 서구의 곱 가량 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인정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더 받는다는 것은 배달 수가 많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무려 거기는 20몇 억인데 우리는 60억에 육박한다고요. 지금은 60억이 넘어가서 70억도 넘어갔지만, 70억 넘어갔잖아요? 이것 8억몇천에다가 69억 얼마 더하면 한 76, 7억 되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은 유성구도 올라가지고 더 올랐겠습니다만 이러한 유성구에서 땅 넓고 배달수는 적다고 해서 거기는 다니기가 오히려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입상으로 보면 반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곱이라고 하는 그 넓은 면적을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제작단가는 그대로인데 이것만 오른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봉투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격이 올랐으면 제작단가도 올라야지 운반단가만 더 주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작단가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비용이고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제작하는데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왜 운반하는 사람 더 주냐고요, 그 프로수대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택근
유택근위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업자하고 우리 집행부 사이에서 썸싱이 있지 않느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웃을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 51만 구민들의 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산 절약측면보다는 공공성,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하면 빠른시간 내에 주민에게 공급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격심사를 했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료가 되면 우리가 업체선정 시에는 1차 적격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까지 우리 서구에 지금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70몇억, 80억에 육박하는 이런 것을 그냥 수의계약 한다고 하는 것, 또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을 물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청장이 지명한 그런 위원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우리 서구민 전체의 이익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또 그것은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것을 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들이 손해를 보냐는 얘기에요. 입찰을 해봐요, 얼마나 절감이 되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입찰해보면 압니다만 우리가 적정예비가격을 정한 가격보다는 1, 2% 낮은 가격으로 적정심사를 했고요. 우리가 하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택근
유택근위원
심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보다 더 나와도 입찰을 붙여야되는 거고 공정한 입찰을 덜 나와도 붙여야 되는 거고 붙여서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재활용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위탁을 해야 할 사무, 위탁절차, 선정심사위원회, 민간위탁조례에 세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을 뿐이고요, 과연 그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탁을 주는 것도 입찰을 붙여서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이면 진짜 어떤 것이 더 편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지 이게 앞으로는 100억을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러한 거금을 갖다 그렇게 그냥 소홀히 다루는 건 이것은 최소한도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성구 같은 데는 더 넓고 곱 이상 뛰어다녀야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올랐어야 30억 됐겠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80억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 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좁은 면적에서 인구만 많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그만큼 가격도 저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점은 여기에서 어떤 해결방법은 안나오겠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유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서구에서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잡혀있고 음식물폐기물 세척차량구입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차량이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은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고 총 필요한 것은 1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사고 1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타 구 것을 이용해서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부득이 국ㆍ시비가 지원될 때 우리 차량을 사가지고 차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차량을 샀을 때 현재 9대에 2대를 하면 그래도 1대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사야 되겠고요.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구입은 2005년도 3월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일 100개에서 120개밖에 청소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ㆍ시비가 지원될 때 우리가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물론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시켰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동안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9대가지고 운영했습니다. 9대는 우리 자체 구에서 산 것이 5대고 청명산업에 3대, 시 것 1대 이것을 우리가 시 것하고 청명산업에서 임차해서 9대가지고 썼습니다. 쓰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해서 짠 입장인데 이렇게 대형차량을 2억 6,600만원이나 주고 다시 구입한다고 하니까 일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있어야만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현재 3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임차료도 어마어마 합니다. 또 임차해서 사는 것 외에...,
현자
장현자위원
임차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동안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임차비용이 원가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구입해서 사는 것이 조금 쌉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임차비용보다 사는 게 더 싸다 그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리고 임차를 3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차가 부족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대형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보고할 때 내년 4월까지로만 예산이 잡혀있다고 얘기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98억이 도시개발공사에 1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29억 3,7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 4개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4개월 부족한 금액인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4개월분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4개월분만 잡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8개월분이 부족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총 소요액 60.6%가 아직까지 미달된 그런 예산이란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꼭 98억이 필요한데 29억만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청소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추경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행사업비만은 꼭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청소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을 잡는 본예산심의에서 4개월분만의 예산이 잡혀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란 것은 1년 예산을 앞으로 계획 잡으면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분야는 우리가 100% 세웠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자산이 진짜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올해 대행사업비도 한 4개월 반을 못주고 내년도 예산에 줍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한 겁니다. 올해도!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앞으로도 계속 외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어려움을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했고 우리가 편리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지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 작년도에 결손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 여파가 내년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쪽 도시개발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제대로 못준다고 했을 때 우리 청소 못하겠다 하고 손들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시개발공사에 인건비는 하나도 체불이 안됐고요, 우선 선납을 합니다. 우선 주고 우리한테 나중에 받는 걸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실상 우리 5개 구 시민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1년에 도시개발공사에 가는 금액이 100억이 넘죠? 청소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마 100억 넘을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문제가 앞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어쨌든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차후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문제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도 대단히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는 476쪽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2,000만원 예산으로 농촌에 다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재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수거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난해도 우리가 11만키로 정도 수거해가지고 수거한 농민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약 11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농촌의 폐비닐문제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폐비닐이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비닐로 하여금 우리 농토가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사항이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수입예산이 내년도에 11.14% 증액편성을 했는데 다만 증액편성 내용중에 민간이전비가 11억 1,229만 5,000원이에요. 민간이전비 부기내용을 보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또는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수수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한 50% 절감해서 운용할 용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절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주로 환경관리요원들 인건비부분이 많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가용역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절감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년대비 이 부분에만 특히 증액을 했어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비 일부 삭감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민간이전 위탁금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1억 1,229만 5,000원을 이렇게 증액편성 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005년도 약 4개월 15일분 39억을 이렇게 우리가 추가로 편성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의 흐름이 인플레이 요인이 불과 2～5% 이내인데 10% 이상을 증액편성 했다는 데는 과다편성 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 4개월 반동안 못 준 것을 내년도 예산에 39억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중점 다루어서 감액 또는 증액편성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서 이것은 조금 지나치게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집행기관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경제복지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 2006년 본예산서에 계상하지 못한 예산에 대새서는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계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증감 폭이 큰 예산에 대하여서만 심도 있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년도 대비 39억 6,409만 9,000원이 증액된 109억 7,40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90쪽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내금곡소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중에 작년도에 장안천을 끝내고 금년도 내금곡소하천정비에 들어가서 시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 1,600만원은 현재 소하천중에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 밑에 1,000 만원짜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중에서 미리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에 보면 내금곡소하천 정비사업이 따로 있고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이게 다 내금곡소하천을 얘기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일반 소하천은 현재 관리하는 소하천이 12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 1,000만원 세운 것이고 내금곡소하천은 실질적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들어가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93쪽에 보면 조금 전 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시 상해 치료비라고 해서 200만원 상정됐는데 사실 노점상을 단속할 때 양쪽에 단속하려는 사람과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싸우면서부터 이런 상해문제가 일어나는 비용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이뤄지지 않아야 되는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단속을 해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단속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싸움을 하면서 단속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오뎅국물 그런 뜨거운 것을 우리한테 던지거든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상해 치료비지, 이것은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과잉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단속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단속에 주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 아니고 고질적이고 나쁜 표현으로 악질적인 그러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상해에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해에 대비해서 해놓으셔야 되겠지만 정말 잘 봐서 단속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것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광주리로 하루 몇 천원 벌려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 단속하면서 만일 이러한 부딪힘이 있어서 상해를 입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그동안에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진짜 친환경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은 소하천이라 하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해서 진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정비를 할 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환경에 유해가 있는 콘크리트제품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으로 인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공법은 지금 사용을 안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물고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소하천 하면 폭이 보통 5m, 10m 정도로 작거든요. 그것도 소하천 수계를 보면 산 상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기가 사는 예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비할 때 지난번 의회나 여기에 여러번 지적하셨듯이 물고기나 아니면 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러한 쪽에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옛날 소하천은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했는데 그러한 친환경적인 소하천으로 정비를 확실히 한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도 그대로 반영을 하지 현재처럼 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재해만 예방하는 방식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석축 이런 것 쌓아가지고 사실 물고기가 들어갈 틈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바닥 물이 쭉쭉 빠져버리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제품은 이제 안 써요. 절대 안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서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숨을 수 있는 큰 하천 같으면 돌 속으로도 고기가 숨는다고 하지만 물이 없는 하천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거고요.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포장마차단속, 사실상 지금 느껴보면 아주 어려워가지고 푼돈 벌려고 하는 포장마차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를 먹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을 알았고 과잉단속을 않고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유택근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금년도 예산요구편성내역을 보면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년 대비 삭감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490쪽에 건설관리비를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이 약 40% 이상 감액편성 됐어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이것을 일반적으로 누가 보면 예산을 갖다가 감액편성해서 절감한다 해서 환영하고 칭찬할 것으로 알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당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불용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의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직제가 금년에 개편됐습니다. 건설행정과 속에 재난업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난관리과가 분과가 되면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이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많이 감액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다편성 한다거나 너무 과소편성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밀히 예산편성 할 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 부분의 부기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비 항목 3330항목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몇백만원 또 삼천몇백만원, 또 수당에서 3,500만원 부기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런 것을 당초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입의부락 회관진입로 확ㆍ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3억 상정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채무부담행위로 2억 상정시켰거든요, 3억 중에서! 그런데 2억 채무부담 시킬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시비가 5억이고 구비부담이 5억 해가지고 10억 공사인데 시비 5억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2억에 대한 부분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입의부락이 어디냐면 월평1동 만년교 옆에 장례식장 쪽으로 상당히 낙후된 부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뒀을 경우에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도심 중에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도 빨리 해 주려고 시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시비 5억을 받게 되면 나머지 10억은 구에서 전액 부담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억.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비 5억 받고 또 구에서 5억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진작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채무부담까지 지면서 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설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월평동 지역은 월평동 23번지라든지, 그 옆에 동네입니다. 25번지나 거기는 이런 것과 똑같이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했고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과 예산 중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편성된 예산이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4억정도 되는데 현재 입의부락이 2억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개선사업비로 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조개선사업과 진입로 포장 중 어떤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어쨌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물론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설은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거주지가 틀리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만 입의부락은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위험도로개설은 기 시설된 도로 중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개 다 시급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채무부담행위로 가능한 한 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구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채무부담까지 지면서 하려고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데 덜 쓰더라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자료 준 것을 보면서 동료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내곡소하천 내용 이 그림을 본다고 하면 이 농촌은 그냥 이대로 둬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오히려 이렇게 써야 될 도로에 쓰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항목상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도로는 도로 내는데 기능이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농촌에는 이런 개천 같은 것이 충분히 있는데 농촌 이런 데는 자연 그대로 더 파지 않아도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소하천은 여러번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소하천을 그냥 두게 되면 비가 올 때마다 여름에 수해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뒀을 경우에 농사에 종사하는 주변 농업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이 막대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는 도로 또 하천은 하천의 부서, 중앙의 부서가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마련해서 하면 거기에 그것도 일시에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도로면 도로에 편중해서 빨리하고 하면 저희도 좋죠. 그렇지만 또 사업이란 게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보조사업이고 항목상에 그런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채무부담까지 지면서 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수립될 때 어떤 형평성 논란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조정돼서 적은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능한 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513쪽 하수도 기계준설장비 임차료가 시간당 50만원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고가면 얼마 가는데 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형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5, 6억 갑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5, 6억! 임차료가 50만원씩이다. 그런데 여기 200시간 쓰는데 1억?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억, 이것은 수시로 쓰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수도가 막혔다,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택근
유택근위원
그 장비가 좋은 것은 나도 봐서 아는데 우리가 구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임차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임차해 주는 경우에 이 준설장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이것 말고 다른 장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유형에 따라 틀린데요, 이런 장비는 저희들이 사가지고 임차 줄 수도 없고 사가지고 우리가 관리도 안 됩니다. 너무나 비싸고 특수한 장비라...,
택근
유택근위원
5, 6억인데 뭐 그렇게 비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기사 두세명 인건비 하려면 연봉 따지면 보통 5,000만원 이상 두 사람 나가야 되죠, 또 유지관리비 나가야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200시간가지고 우리 서구를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만년동 같은 경우 식당이 많습니다. 식당이 많은데 거기서 기름찌꺼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응고돼 가지고 멀쩡한 하수도가 갑자기 막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뚫어줘야 하거든요, 예측치 못한 그런...,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년 예산 해놓은 것 아니에요? 1년에 200시간 가지면 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억 정도 가상계약 해놓고 죽 진행을 해봐서 지금 이것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05년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5년도에는 7,500만원 세웠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7,500만원 세웠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500만원 더 늘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커버가 다 된다는 얘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서남부권하고 저쪽이 개발되기 때문에, 관저동쪽에 신시가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추가로 준설할 데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시비지원 없고 순 구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0m 이상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유지관리는 저희한테 다 위임이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설해대책장비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000만원 해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대충 장비 하루 쓰는데 얼마 이렇게 빌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덤프차를 보통 3대 정도 겨울동안에 두세달 정도 임차를 하고 폭설이 왔을 때 그레이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장비를 동원할 때 필요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설해가 없으면 이런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이 절감이 되죠.
택근
유택근위원
이월되는 예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가 되죠.
택근
유택근위원
예, 불용처리!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연료대 이런 것이 따로 계산이 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지고 있는 장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유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말씀드렸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57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용역비 있죠.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요. 전년도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지금 보면 7,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143%가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도에 처음 도마, 변동지구를 시작해가지고 현재 입찰을 의뢰해놓고 있고 지금 금년도 용역분은 계약을 갈마지구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타지역 용문동이라든지 이쪽 가장동, 내동 이런 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시에서 3,500만원을...,
경근
고경근위원
2005년도 3,000만원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구역이 짧죠...,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갈마동지역에 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 안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용역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역이 크면 용역비가 늘어나고 구역이 작으면 용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7,000만원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에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7,000만원짜리는 용역비을 안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안줬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탁금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관리 위탁사업비가 서 있거든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이 사업비가 서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거주자우선주차관리 위탁사업비는 금년에 도마, 변동 지역에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사업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들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한군데도 결정이 안됐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 7,000만원 선 것이 내동, 괴정동, 가장동 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내내 위탁사업비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용역이 끝나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현지계량을 해야 됩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할 때 지원해주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넣고 또 표지판정비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관리위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가 지금 한군데는 나왔지 않습니까? 도마, 변동지역! 도마, 변동지역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도마, 변동지역이 TIP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맞물려서...,
경근
고경근위원
1억 1,500짜리는 어디예요? 위탁사업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도마ㆍ변동지역 사업이 끝나면 관리위탁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업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마, 변동지역이라뇨, 내동 외 3개동이라고 돼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가로 할 거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마, 변동지역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년 11월에...,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여기 657쪽에 보면 용역비 7,000만원하고 그 밑에 1억 1,500...,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위에 7,000만원은 내동이나 괴정동이나 변동 이쪽 시장통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그것이 끝나면 별도로 위탁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때 또 세워야 합니다.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내동, 괴정동, 가장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변동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7,000만원 용역비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구가 확정돼 가지고 지구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주차선 그리고 과속방지턱 만들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정비를 해가지고 하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앞에 있는 용역비하고 위탁사업비하고 별개의 예산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관리 위탁사업비는 어디어디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탁사업비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위탁사업비 위치도 결정 안하고 무슨 위탁사업비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위탁사업비는 도마, 변동지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마동하고 변동요?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자료 준 것을 잘못 주셨습니다. 내동으로 주셨는데 이게 변동, 도마동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고경근 위원님이 굉장히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보조를 못해 주십니까? 과장, 계장님은 빨리 잘못돼 있는 자료를 고쳐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도와주셔야지요. (자료검토중)
경근
고경근위원
용역비하고 위탁사업비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조금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7,000만원 선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들이 시설 그 밑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가지고 3억 섰죠. 이것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지역에 대한 주차관리위탁을 해야 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위탁사업비는 우리가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넣지 못하고 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사업 해 가지고 3억하고 연결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그 위에 거주자우선주차관리 위탁사업비는 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난 도마동과 변동지역에 TIP사업을 끝냈잖아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합니다.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내년에 끝나거든요. (장내소란)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 끝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547쪽에 아까 마지막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영업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유값이 비싸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 사실 시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부터는 구에서 지급해줘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급대행을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그 얘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어차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 구에서 주는 것이 뭐라고 할까 조금 민원인한테 더 편리하고 이중적으로 안 되는 면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구에서 해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만 해 주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만 주는 것이고 실제로 관리는 우리가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예를 들어서...,
현자
장현자위원
돈을 주면 관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양도양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관리와 돈은 함께 따르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실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사무 자체를 이쪽으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시 사무를 우리 구에서 앞으로 내년에는 담당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단 보조금을 시에서 우리가 사무를 위임받는다고 하면 화물자동차의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 불법화물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동네의 거리 전체를 메운다든가 하면 이런 관리도 함께 따라야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문제를 일단 업무자체를 하게 되면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운전자 푸른 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다 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운전자 푸른 쉼터 운영을 위탁 줄 예정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탁을 주는 게 낫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선정은 신청을 받아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신청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운전자 푸른 쉼터는 운전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운전자협의회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체가 자체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제경비가 필요 없죠. 그때는 불용시킬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자체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이러한 예산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건데 우리가 운전자 푸른 쉼터는 어쨌든 운전기사들에 대한 공간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재정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 거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체계가 확정되면 조정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러한 문제도 어쨌든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