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석재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2.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195쪽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210쪽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연계시켜서 얘기해 주시고, 통장장학금이라는 단어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는 단어가 단어자체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204쪽에 헬스장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산출근거를 4% 제시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296쪽에 있는 동별헬스장 수선유지비는 규모에 관계없이 작거나 많거나 일괄해서 13개동에 100만원씩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형평성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2004년도 예산 또는 지난 예산을 감안해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정도 잉여금으로 있었기 때문에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후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과 대비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사실 작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잘못했고, 금년도에는 작년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만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것과 새마을지도자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틀리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구우회위원
자료 넘겨주세요, 국장님이 보시고 설명하시게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시조례에 의해서 7% 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자녀에 지급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구조례에 8%에 해당하는 통장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2005년도 중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해당 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는 몇 명을 예상으로 하신 겁니까? 산출근거!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42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우회위원
2006년도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최근 2, 3년 사이에 새마을지도자는 서구관내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3년전에 새마을지도자 수, 현재 새마을지도자 수가 몇 명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통ㆍ반장이 겸직을 했다가 지금은 겸직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히 숫자는 줄었습니다.
구우회위원
몇분의 1로 줄었다고 보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3분의 2 이상이 줄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최근 3, 4년 사이에 예산편성상으로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계상된 것 중에서도 계상됐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주로 통장하고 겸직할 때는 남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자 지도자가 없고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만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성격규정을 할때 통장은 포함 안되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안됩니다.
구우회위원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포함됩니까? 새마을중앙회 산하에 새마을단체가 크게 세가지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뭐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도자, 부녀회, 문고 다 해당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새마을문고, 지도자, 부녀회가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유독 3개의 주요새마을협의회 산하의 단체중에서 새마을문고 회원한테 안주고, 새마을부녀회에도 안주고,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부녀회에도 줍니다.
구우회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질의 초점이 뭐냐면 새마을단체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한테만 주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시비로 3,200여만원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바을 때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받고 집행할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혹시 지출하는 혼동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한가지는 최근 3년 사이에 우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가 70여%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의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로 볼때 고등학교 자녀를 둘 수 있는 숫자가 되느냐는 것도 의문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는 저희가 하나도 없고요, 부녀회 하고 문고하고 지도자만 지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 또한 연령이 미달된 분들 이런 분들은 자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숫자를 보면 대상자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7%만 하기 때문에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동에서 파악을 합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정리를 할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순수한 새마을지도자한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고 유권해석 할 수 없는 다른 회원한테 주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순수한 지도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새마을지도자에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문고회원이 포함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장학기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또 여기서 예산이 서있으니까 또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회수가 한 군데가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회수 안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도 못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우리 관내에 분명히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통장이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이라든가 겸직이 돼서...,
재찬
남재찬위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면 이것이 엄격히 심사를 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20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출산휴가 대역행정업무보조비로 해서 전년도 비교, 전년도 3,097만 8,000원을 세웠는데 100%를 올려서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구분했는데 금년에는 한꺼번에 다 세워서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213쪽을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비라 해서 1,781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 대비 1,200만원 감액편성했는데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예산을 투입한만큼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세하게 분석해서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치센터박람회 참가지원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각 동에서 박람회도 가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효과도 없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깎은 것은 박람회 자치센터 사례집 1,000만원을 깍은 것이고요, 박람회 참가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월평3동이 자치센터로 박람회를 참가한 동인데 금년도에 유달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변화가 왔습니다. 구청에도 구정홍보관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우리가 참가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참여를 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도 참여를 하는 동에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재찬
남재찬위원
제1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여한 본 위원 지역구 월평3동에 구에서 단돈 10원도 예산지원을 안해줬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 요구를 했어요.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구를 알리고 동을 알리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해서 다음부터 조금씩 예산이 올라오던 것이 전년도 2,9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사실 거기에 가서 박람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거기에 부스설치하고 박스설치하는 그런 데에 실제로 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금년에는 1,7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것이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는 동에 대해서는 23개를 세웠지만 탄력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데가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동별로 또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자율방범대별로 세워졌는데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두군데가 있으면 숫자가 많을텐데 그런 면에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논란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급은 문화공보실 1명, 기획정보실 1명 그렇습니다.
‘나’급은 서구발전기획단에 있습니다.
발족되면서 도시전문분야로 해서 유재철이라는 사람인데요, 도시관련 전문가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하나는 서구구보편집위원이고, 하나는 SBN에 PD라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이 전혀 없는데 다른 데 예산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교육복지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웅상
황웅상위원
얼마가 됐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복지가 있고, 선택적복지가 중앙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217쪽 밑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4억 6,100만원중에 동호인 취미클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산전체가 변동이 왔는데요, 선택적복지 예산에 자율항목이라고 해서 2억 3,0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을 구분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작년과는 틀린 것이....,
웅상
황웅상위원
그 예산에서 다소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선택적복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동호인들이 선택해서 쓰는 것인데....,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국장님께서 취미클럽 현장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취미클럽 전부는 방문을 못하고 한두개는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를 든다면 축구는 어디서 연습을 하고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갈마동 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탁구는 어디서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이 안좋아서 몸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도 해서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탁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탁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루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탁구같은 경우도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른 동호인 클럽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21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100만원이 감액됐네요. 원인이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를 못세우고 70%를 우선 계상한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5,668만원!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깎인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서람이자치대학 참가보상금하고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구민의날 행사 체육대회가 우선 깎였구요, 체육대회 기관단체 보상금 이런 것들이 전부 깎였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마다 예산심의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각동에 두개있는 것을 한곳으로 하라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잘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곳을 덜 지원을 해라,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를 아주 배제한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7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엇으로 증액된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관저2동 분동으로 인해서 1개소가 증가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해 운영을 그렇게 잘 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올해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다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등지원을 해서 더 미비했던 단체들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평가를 직접 나가서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10쪽 행사실비보상금, 구민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을 삭감시키고, 이번에 계상을 안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재정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중요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안세우고, 여기에 보면 다른 예산은 세운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 급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하는데 그런 예산도 지금 바로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세워놓고!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박람회는 해마다 국가적인 행사로 있고, 또 사전에 동을 지정해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구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도 물론 구민들과 화합의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해 체육대회를 안한다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은 지난해, 올해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평가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서람이자치대학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전반기에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선관위와 수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도 선거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선거전에도 서람이 자치대학을 운영한다 그런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시기적으로도 안됩니다. 기간이 선거끝나고 해당이 됩니다. 내년 6월후에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쉬운 것은 동에 가야 할 예산도 본예산에 못세우면서 구태여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리고 20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쓰는 돈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정전반에 걸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 가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필요한 보험은 전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만 2억 3,233만 5,000원 계상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또 보험금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율적으로는 또 다른 보험을 우리가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된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특별히 청소차를 따라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예산에서 가입시켜 주고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청소인력, 미화원 보험은 청소행정과에 계상이 돼 있고,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순수한 일용들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215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이 내용이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자치센터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것인데 그것을 갈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현금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인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봉사자들에 대한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6쪽을 보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을 평균 급여의 1/2을 해서 두명, 60개월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예퇴직할 공무원이 누구 누구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누구라 할 수 없고 추계해서 세운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할 때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할 때에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 내용은 다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약간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항목을 보면 15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지원과의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시책 포함해서 동시지방선거의 건을 제외한다고 하면 9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에서 20억 수준으로 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업무를 합한 내용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큰폭으로 줄고,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작년도와 올해 것을 비교해 보면 물론 중요한 것도 일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다고 해서 물론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큰 틀속에서 2006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짜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중된 업무에 비하면 한정된 인원, 재원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가 그동안에는 순수한 지원부서로서 의전, 인사 부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을 지도감독하고 선거업무를 하기 때문에, 뿐만아니고 동의 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다른 업무보다는 동의 지도감독 업무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한 예산, 그리고 2006년도에 실시될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성할 수 없다 해서 전국기초자치단체 회의에서 의결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경우는 자치행정과 관련된 예산을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은 다 편성된 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도 16억 9,000여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동시지방 선거가 실시되고 유급화가 실시되는 마당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모여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방에서 편성할 수 없다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라서 지적을 했는데 약 16억정도가 지금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법적인 선거사무하는 예산은 전부 세워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것만 계상을 안한 것이지 기타 법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예산은 다 계상이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선출직 단체장들의 전국회의에서 그러한 것이 발표되었더라도 직업공무원인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그대로 주요업무계획보고 그대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의 행정은 들어온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하고 1년간 활동을 한 뒤에 결산을 합니다. 이것은 1회기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적을 수록,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말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면 1년동안 구정을 수행하고 남은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적을 수록 바람직한 구정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해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적은 것을 큰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2004년도에 예산 정리추경을 하면서 모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포함시켰었는데 다만 결산이전에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예년과 같이 동일한 수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과 같은 이런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에서 약 20억정도 줄은 것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5억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69억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5년도로 결산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3억에서 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2005년도 예산액중에서 약20여억원이 덜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말씀은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2005년도에 세웠던 것보다는 약 5억정도 감한 수치겠군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세출예산 26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2,300만원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3,900만원 해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리 관내 봉사자가 등록된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늘었다 해도 1년에 1,700만원씩 이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계가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표기를 안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면 전년도에 계상이 돼 있지 않던 교육기관에 따른 보조금이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지원해서 시비가 1,800만원이 내려와서 9개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9개 학교라고 하면 전년도에 안내려왔던 것이 금년도에 어떤 의도로 시에서 내려준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도 내려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왜....,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01일반운영비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전부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협력학교 9개교를 우리 구와 어떤 협력을 하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당초 발단은 시에서 시장과 학교 교장선생님들 대화 과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시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해 줍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들이고, 전 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누구와 인맥이 있다 해서 지원이 되고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기준을 둬서 지원해야 된다 이거에요. 왜 시에서 뭐하러 학교를 지정해서 구에서 하게끔 하냐 이거에요.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서구에 도움이 되는 학교, 예를 들어서 체육으로 서구를 빛낸 학교라든가 등등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시비고 국비고 하더라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시비, 국비라 해서 우리가 심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시청으로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정하고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민원봉사과의 큰틀속에서의 전략적목표는 역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크게 차이는 없고 아까 새로운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들에게 또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한가지는 기구개편해가지고 자원봉사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오면서....,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민원봉사과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20%가 자원봉사를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페이지가 할당이 돼 있고, 또 예산서에도 보니 제가 세어보니까 자원봉사 단어 네자가 나와있는 것이 18줄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의 2006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민원봉사과에 새로 추가된 업무가 단순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도 차원이 아니고 자원봉사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활동지원 내용들이 18줄에 걸쳐서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의 업무계획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분명히 자원봉사 활성화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조례가 바뀌어서 새로운 시책이 도입되기는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제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민원봉사과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2005년도에 정말로 우리 구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자원봉사를 했다고 객관적으로 칭송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않습니까? 통장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1년에 328만원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시면서 300여만원의 돈을 받지 아니한 통장들, 즉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 2,000만원 이상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치가 확고하게 보장이 안된 이 마당에 비록 지난 2년동안에 그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사실은 자원봉사 통장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에게 단 만원짜리 감사장이라도 줘야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 지원문제와 맥을 같이 하지 않느냐, 즉 자원봉사 통장들에게 감사패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예산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미처 못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분들에게 단 만원짜리 감사패라도 전달하는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02쪽을 봐 주세요. 세출부분에서 자산취득비 405-02 이것이 도서구입비에서 1개 동에 100만원씩 해서 19개 동 1,900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4개 동을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도서문고가 동에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지요? 그러나 민원실에 보면 시사잡지라든가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할 때 잠깐 볼 수 있는 월간잡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보면 작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것도 각 동에 전부 해 주면 새로운 잡지를 민원실에 비치를 해 줘서 보게 해 줘야 하는데 4개 동은 문고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문고를 설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에요. 그런데 4개 동을 제외하고 있는 데만 세워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니면 도서구입비로 안세워주려고 하면 다른 것이라도 그 동에 풍물이 있으면 풍물 똑같이 100만원 세웠어요. 없는 동은 또 안세웠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올려주던가 그러면 각 동중에서 없는 동 민원실에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민원인들이 잠시 와서 대기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구입비만은 그 명목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296쪽을 포함해서 각 동에 정화조 청소비가 어떤 동은 10만원이고 어떤 동은 12만원인 경우, 어떤 동은 30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물탱크 청소비는 15개 동이 공히 3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탱크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헬스기구 수선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탄방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님들과 방문해봐서 압니다. 탄방동은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의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탄방동은 제외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탄방동에 헬스기구가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님들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탄방동은 제외돼 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13개동중 월평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또 13개 동에서 어떤 동은 규모가 작은 동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100만원 편성한 문제, 그리고 제 동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탄방동의 경우에는 분명히 헬스장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아예 제외된 문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동별규모라든가, 또는 탄방동을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요구를 안했다던가 했을 것 같고, 저희가 탄방동만 뺐다고 볼 수 없구요.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한 것으로 아는데 헬스장은 공히 30만원씩 한 것은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한 것만은 사실인데 탄방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 탄방동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취지로 볼 때 근거가 되는 조례로 볼 때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분명히 탄방동이 안올라 온 것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회원들로부터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내부적으로 걷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일정 부분은 수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동에서는 수리비를 안올린 것이 아니냐 추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모든 동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동은 동민들에게 부담을 하면서 안올리고 어떤 동은 올려서 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본 위원 지적이 맞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탄방동 같은 경우 일부 소액이라도 해줘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289쪽에 가로환경인부임은 각동에 4명씩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동에 4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배치하는 것은 아니구요, 필요할 때 63일이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계절별로 잡초제거라든가 광고물이 지주같은 데에 붙었을 때 제거한다던가 하는 인부를 쓰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290쪽에 동행정수행 기본 수행비, 일반수용비는 각동마다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산출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우편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작년도 예산이라든가 그 전의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동별로 인구수가 나온다던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것도 포함해서 차등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 같은 경우에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적은데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복수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거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작년도에 맞는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국장께서 다시 한번 각 동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2동에 건물을 지어놓고 도서실에 책상, 의자가 없으니까 봉사하는 도서실 운영위원회라고 2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 앞에 돈을 3만원, 5만원, 10만원씩 걷어서 40만원을 만들어서 책상하고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이러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관에 개인들이 사놓을 필요는 없다, 관에서 책상을 주지 않고 의자도 주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시키라고 했는데 반납시킬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헬스기구 수선문제가 아까도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도 헬스장에 자체적으로 돈을 받는 동이 많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갖고서 헬스기구 수선이 안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한대로 탄방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돈 받는데, 어떤 동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데 쓰고, 어느 동은 수선을 하고 뭔가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고 하면 돈 받아서 수선비가 안나옵니다.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한 달에 몇백씩 들어오는 헬스장은 그 돈 가지고 수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투자를 않고 그 돈을 어디에 쓴답니까?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헬스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헬스장을 가지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월평 2동입니까, 3동입니까? 월평 2동이라고 치고, 이용자 수가 몇 명으로 보십니까? 평균 회원수! 해당 동 출신 의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최소한 300은 넘어요, 500은 된다고요, 700명이라고도 하고 500명이라고도 하니까,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물론 수탁자를 두고 하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든, 어쨌든 월평2동을 포함해서 운영은 훌륭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구도솔체육관 내에 헬스장이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구우회위원
평균 이용객이 적게는 359명에서 많게는 430명이 돼요. 그런데 그 해당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아마 5,000원 내지 1만원밖에 안받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서구가 운영하는 도솔의 경우에는 3만원씩을 받아요. 도솔의 경우는 400여명밖에 이용을 못하는 이 정도 규모를 1년에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며칠 전 공보실장의 대답으로는 인건비가 8,700 들어간다고 하고, 어쨌든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동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이용하면서 훌륭히 비슷한 인원을 이용객으로 두고 있는 동에서는 1만원씩 걷어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같은 서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강남땅과 기성동의 땅값처럼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따라서 동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나 도솔체육관내의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똑같은 51만 서구민중에 일부라고 본다면 어느쪽이든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겠다, 물론 어느쪽이 다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양쪽을 잘 지켜보셔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 점을 예산심의와는 별개로 한번 검토하셔서 어느 쪽인가 뭔가 개선해야 겠다는 점을 찾아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헬스장하고 도솔체육관 헬스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동사무소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수원은 산비탈길까지 혼재돼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트럭이 꼭 필요한데 트럭의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교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반영이 안됐어요. 반영을 안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동은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져있는데 동 형편에 따라서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문제는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래된 자동차라서 그렇게 운행이 어렵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289쪽에 가로환경인부가 각동 공히 63일로 돼 있는데 도심, 상업중심지역에는 제가 확인했는데 일요일도 나와서 광고물을 제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일요일, 토요일은 안할 수도 없고,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뭐가 어렵냐니까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적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안준다는 것은 서구가 구민한테 자원봉사하라고, 자원봉사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분은 아마 직업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30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 각 동 공히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왜 좋은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느냐, 그 내용은 자생단체한테 꼭 동장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찬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는 자기 단체 꾸려나가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동행사 구행사에 찬조를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구나 동이 할일이 아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안되더라도 인구대비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별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쪽을 보면 몇 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별프로그램이 형평에 따라서 고려를 한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각 동 형평을 고려해서 재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성동 동직원들 원거리 여비주던 것 있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부기돼 있습니까? 293쪽? 이것이 작년에 의회에서 특별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5만원으로 깎인 이유가 뭐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도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10만원으로 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부기를 바꿔서 6개월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소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