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정한성 사회산업국장 겸 사회복지사무소장 정한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대안 제시와 지도 편달해 주심으로써 저희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관급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35억2,683만원, 국ㆍ시비보조금 403억4,579만원, 도합 438억7,262만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1억3,179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440억4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1,953만원이 증액된 493억2,4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154만원이 증액된 1억3,179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494억5,6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으로는 전년대비 13억2,003만원으로 증액된 94억4,1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시비 8%, 구비 9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8,546만원, 음식물 분리수거비 5,899만원, 재활용 주민보상금 2,6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비 2억2,300만원과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62억557만원, 쓰레기 반입료 5억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으로는 전년대비 7,206만원이 감액된 1억1,5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35.2%, 시비 3.6%, 구비 61,2%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47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2,142만원, 부정불량식품 주민 신고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소관으로는 전년대비 82억1,711만원이 감액된 11억6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42%, 시비 52%, 구비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5억7,090만원이 농정관련 예산이며 5억3,569만원이 지역경제관련 예산으로 농정관련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등 민간경상보조 8개 사업에 1억1,375만원, 농촌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비시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6,164만원, 비닐하우스 시설보완 등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2,850만원이며 경제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4억5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0억8,872만원이 증액된 97억1,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18.2%, 시비가 79.2%, 구비가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사회복지 주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로 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억8,267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6,300만원, 시설퇴소사업 아동자립정착금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86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 등 44건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6억3,7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8억7,619만원, 장애인 판매시설 임차료 3,1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5,100만원, 성요셉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 2,5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억8,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7,990만원이 증액된 289억4,8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가 72%, 시비가 27.2%, 구비가 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활근로사업과 가정간병도우미 인부임으로 9억8,123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보상금으로 115억947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24억4,447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5억2,923만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37억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등 아동복지사업에 90억5,993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등 여성복지사업에 6억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예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업무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채열입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억1,953만9,000원이 증액된 493억2,43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6,154만원이 증액된 1억3,179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은 494억5,6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2,003만2,000원이 증액된 94억4,1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8,546만5,000원 음식물 분리수거 관련하여 5,899만5,000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비 2억2,300만원,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62억557만8,000원, 쓰레기반입료 5억원, 음식물류 처리비 1억5,000만원 등입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전년도대비 7,206만1,000원이 감액된 1억1,50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47만원, 청소년어울마당 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 2,142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82억1,711만원이 감액된 11억65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5,0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333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1,375만2,000원, 농촌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3억6,164만9,000원, 비닐하우스 시설 보완등 민간자본보조 3개 사업에 2,850만원 등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20억8,872만원이 증액된 97억1,2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억8,267만6,000원, 자원센터 운영비로 1억6,300만원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860만원, 장애인 생활 생계급여 등 44건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6억3,796만3,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8억7,619만3,000원, 장애인 판매시설 임차료 3,1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5,100만원, 성요셉요양원 장비보강사업비 2,500만원 등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9억8,31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은 전년도대비 57억9,995만6,000원이 증액된 289억4,8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 인부임으로 9억8,123만3,000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보상금으로 115억947만3,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24억4,047만6,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5억2,923만8,000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37억995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아동복지사업에 90억5,993만1,000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등 여성복지사업에 6억2,184만3,000원 등입니다. 2006년도 우리구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의 큰 폭의 감소와 지방세제 개편에 의한 취득세율, 등록세율 인하로 광주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되어 2005년 당초 예산보다 5.1%가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것은 왜 11억2,000만원이 증액됐냐면요, 올해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공동주택만 처리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정까지 스티커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스티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한 그런 수입입니다.

세입ㆍ세출을 줄여놓고요? (예)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줄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스티커하고 수수료가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릴 것은 355쪽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을 1,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래서 본예산을 우리 예산에서, 355쪽에 음식물전용용기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2,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하고 음식물류 분리배출 홍보스티커를 920만원 세워줬습니다마는 400만원 깎아가지고 520만원으로 해놓고 1,000만원을 필수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놓으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감해가지고 인건비에다가 1,000만원을 세워주셔야 할 형편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부분이 88.1%된 부분이 뭡니까? ○

작년에 김치센터 관련해서 30억 정도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17억,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7억하고, 그 정도 해서 80억이 감 되었습니다.

왜 감 되었습니까? ○

작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뭡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 주는 것, 농정계장님 농민들에게 보조금 해 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쌀 소득직접지불제,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에서 재조정이 안됐죠? ○

나병택 다 됐습니다. 이번주 내에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금 나갈 겁니다.

헥타당 어떻게 됩니까? ○

나병택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법상 진흥지역법이 있습니다. 진흥지역하고 우리 관내는 광주시에 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헥타당 51만2,000원에,...... ○

3,000평에 51만2,000원요? 3,000평이라면 1,500평을 이야기하네요? 15마지기. ○

나병택 1만㎡입니다.

농민들이 데모하는 거네요? 지금 재조정 된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는? ○

나병택 41만2,000원입니다.

10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이러니까 농민들이 그러지, 그러면 직할시나 타 군 단위나 이 가격은 같습니까? ○

나병택 진흥지역인가 진흥지역 밖인가 거기에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용도라면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을 말합니다. 진흥지역 내에서도 진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안되고. ○

나병택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만.

군 단위에도 진흥지역에만 해당되나요, 시골땅 전체가 해당이 되나요? ○

나병택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기존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2월23일자로 공포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절대농지라는 이야기는 각 필지별로 그 지역이 절대농지인가 상대농지인가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구역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농지법31조에 명시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내의 녹지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됐고요, 기존 법에 보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시 지역내의 경우는 개발을 할 확산면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묶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ㆍ군ㆍ구 단위는 면ㆍ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옛날 도시계획 확인원이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농업분야에 문의를 하면 그 지역 내에는 진흥구역인가 보호구역인가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 본 위원이 보성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금비 비료를 많이 못쓰게해서 퇴비를 무상으로 엄청나게 농민들한테 주던데 혹시 우리 남구 대촌 같은 데는 그런 거 해당이 안 되나요? ○

나병택 예, 진흥구역하고 그것은 별개 문제로 있고요,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진흥구역이라 해가지고 그쪽 농업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경우는 특별히 농업분야와 동일하게 보조율을 좀 적게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 종류에 있는 현재 양분종합관리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국ㆍ시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 왔습니다. 예산서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 대신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약 15% 내지 18%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적은 안되고 우리 남구로 보자면 그린벨트 내의 17%～18%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나병택 예, 연차적으로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복지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경로당 문제라든가,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계획을 국장님으로써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계를 폐쇄를 할 거예요?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세우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계가 예산이 없으면 폐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정한성 기획감사실장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않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세워보겠다 그런 뜻이죠? ○

정한성 예, 위원님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 그렇지.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폐쇄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도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돈이 없어요. 어디 삭감할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우더라도 한 1억이라도 다소 세워놨으면 그것이 이어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갈 텐데,.... 여하튼 국장님께서는 우리 예결위 들어갈 때까지 기획감사실장하고 최선의 합의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예결위때 무조건하고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다 보면 또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사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 1억 정도라도 세울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한성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국비가 287억3,000만원, 시비가 78억8,400원인데 구비가 65억3,192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타 실ㆍ과에서 삭감액이 발생된다면 내년 당장 1월부터 저소득층 생계비를 집행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

65억3,192만원입니다.

65억? 우리 구비가? ○

우리 보조금이 하나도 안 세워졌습니다.

예.

위원회 간사 류희경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의 음식물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비에 600만원, 음식물분리배출 홍보스티커 제작비 400만원 총 1,000만원을, 환경개선부담 수거일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수 조정하기로 협의하였고 또한 환경관리과소관 음식물 처리비 15억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과소관 독거노인 생일잔치비 48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듣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회를 해놓고,......

정한성 음식물 처리비 1억원 삭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동일하게 맞춰져나서 만약에 세출에서 1억이 깎아지면 세입에서도 1억이 깎아지게 되니까 이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른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