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채 의원께서 강진군 채무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우리 군 현재 총 채무액은 15건에 258억원이나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액 국비 상환재원인 236억원을 제외하면 순수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2억원의 규모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8번째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금년에 상환했던 12억원중 국비가 9억 7천만원 순수군비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강진읍사무소 신축에 10억, 병영면사무소 신축에 10억, 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1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종합타운 건설과 강진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BTL사업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현재 발행된 채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0년이상 장기상환하는 리스사업으로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계획은 청사 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가 되겠으며 상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3.8% 2018년까지 장기저리분할상환 함으로써 매년 5억원 이내에 상환재원이 되겠으며 이는 군 재정운영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걸쳐서 완결 위주와 마무리 위주의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병채 의원님께서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2004년부터 2005년까지 3천만원이상 사업중 용역심의회를 거친 사업은 2004년에 1건, 2005년에 4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아울러서 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신 2건중 임진·정유전란사 학술용역비는 강진에서 임진·정유전란시 활약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정리한 향토사적 책자발간비로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예산 요구시에 과목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금후 정리추경시에는 책자발간 수용비로 과목을 바로 잡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성 식품연구용역비는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총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전라남도가 50%를 지원내시하면서 용역비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의 단서조항인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역비 예산 반영시에는 사전절차가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재공 의원님께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생활민원 해소와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매년 소액의 예산액을 배분해서 집행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재량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대 증액하기는 현재 우리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법적·의무적 부담경비가 많은 우리 군 재정의 구조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소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관리해가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신활력사업 추진배경과 웰빙식품 재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은 친환경 웰빙식품 육성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받아 3년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혁신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가공유통분야를 전담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생산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에 잡곡류를 재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습해문제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 배수로를 정비토록 조치하였고, 잡곡 파종에서 수확까지 현지 기술 지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빙식품 홍보를 위하여 광주 아파트 부녀회원 등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잡곡재배 생산현장 체험행사를 4차례에 걸쳐서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반응과 호응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 주관 농업박람회와 11월 18일부터 5일간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웰빙잡곡 17종을 선보여 3천 1백여만원의 판매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광주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콩축제 품평회에서 우리 군 신활력사업 웰빙콩 7개 단지에서 출품하여 최우수상 2개단지와 장려상 1개단지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웰빙잡곡 브랜드를 개발하고 장기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와 장류, 두부, 메밀묵 등 가공시설을 확충해나감으로써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기 조직된 84개 잡곡작목반과 관련법인체 등이 활발히 자생력을 키워나가 지역소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대가축 한우가 되겠습니다. 인정수정용 정액수수료의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 예산편성시에 농축산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중점반영을 하였지만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한정된 재원에 각 부서마다 새로운 신규사업비가 의욕적으로 요구되어서 주무실과의 충분한 설명과 최종배분된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국도비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 위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문중 서면질문 사항과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외 김남수 의원, 김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 질문사항 중 2005년도 인재육성기금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과 2006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006년까지 60억원을 조성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2005년말 현재 4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명문고육성을 위해 선택적 집중원리를 적용 관내의 5개 고교에 5억 6,100만원과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억 5,000만원, 강진중 축구부 육성 지원비 8,000만원, 일반장학금으로 7,700만원 지급하는 등 총 8억 6,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관내 초·중학교에도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영어조기교육을 위해 중앙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전용구역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창단비 지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추가 채용비 지원 등 금년보다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명문고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교육환경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재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상위권 학생들이 타지의 명문고등학교로 진학을 함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권 학생 중 관내 고교 진학자에 대해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금년도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3.9%가 증가된 88.3%가 관내 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 강진교육장 및 학교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모셔올 교사를 파악한 후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내년 2월에 있을 교사발령시에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하여 특성화 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학교통폐합은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고등학교에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한 첫회인 2005년도에는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인문계열 학교에 선택적 집중을 하여 많은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장학금은 저소득층과 특기자에게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체육분야 특기자양성을 위해 강진중학교 축구부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강진중앙초등학교 축구부에 창단비를 지원하고 강진농고에 도예실습비를 지원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적인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육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관내에 3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실정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2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학생들이 외국인과 접해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거주 외국인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교육에 따른 자격문제 등 법적제약이 있음으로 관련규정과 개인의 교육능력을 검토해서 자질을 갖춘 자가 있다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호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군이 행하여야 되는 사업이나 행사업무 등을 대행하여 주거나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연초 지원결정 당시부터 체육행사나 산업시찰 등 공익성이 적은 자체행사와 여행성 경비는 지원을 지양하여 문화선양사업쪽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도 강조 지시한 바 있고 저 또한 김의원님과 같은 옛 선현 선양사업쪽에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 점검은 각 해당 실과사업소 별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특별히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단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 정산서 징구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성과를 충분히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조망형 골프장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암면 송학리, 용흥리, 신기리 일원의 59만 6천평의 시설부지에 988억원을 투입하여 36홀 규모의 해양조망형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경기도 여주의 신라CC를 운영하고 있는 삼공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도암지역발전협의 회원과 해당마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해당마을 순회 및 면단위 설명회를 갖는 등 10회에 걸쳐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골프장이 조성될 부지는 청정해역인 도암만과 연접되어 있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각종 어패류 양식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시 육지부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까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청정해역인 도암만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과 상의하고 설명회를 갖는 한편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이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패턴도 휴양, 체류,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됨에 따라 겨울철 따뜻한 기후 전국 최고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 우리 군에 해양조망형 시사이드 골프장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출산 경포대지구에서 천왕봉까지 잇는 케이블카 설치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관할 월출산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점관광지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물 제작 배포시에 월출산관광에 대한 내용을 꼭 게재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진군에서 2001년도에 10개년 계획으로 강진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월출산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문화마을조성을 비롯해서 현재 민자로 추진중인 예술인촌 조성, 투자유치로 MOU를 체결한 성전리조트호텔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위사～월남사지권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2월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기본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포대지구에서 천왕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방안은 환경부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에 의해서 영암을 비롯한 우리 군도 월출산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고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 때에는 우리 군도 월출산 경포대지구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검증되면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긴밀한 유대로 월출산 경포대 지역이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방법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의 운영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숙박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관련법상 허가가 제한되어서 민간위탁 하지 못하고 교육관으로서 지난 10월 17일 개관하여 군에서 지금 직접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인력은 별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숙직근무, 시설물관리, 운영 등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관이후에 12월 9일 현재 11개 단체에서 연인원 801명 이용해서 사용료 수입금만도 560여만원 수입되었고 앞으로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아닌 교육관으로서 목민정신과 실학사상을 계승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비영리 시설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공무원이 직영을 하든지 또 민간위탁을 하든지 간에 숙박시설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 적자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도 우리 군 청자사업소나 스포츠기획단, 문화원 등 각종 이용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방법 재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6월 이후에 군 의회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경영 마인드가 있는 교육관련 전문가가 나타나게 되면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태 의장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병영성 복원계획과 하멜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우아파트 지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아파트단지 지원여부를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조례는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2004년도에 여수시와 순천시, 목포시에서 제정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나주시와 완도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단지에 사업비를 집행한 시군은 1개 시군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목포시에서는 2005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지원할 사업대상을 조사중에 있으며 순천시에는 2006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여 순천시내 24개소의 아파트단지 내에 기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훼손된 놀이기구와 운동시설 재설치 및 파고라 신설 등 주민편익시설에 지원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나주시는 2006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등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을 결정할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단위만 유일하게 아파트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군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마을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임이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너무나 열악하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더욱 형성시키고 해서 2006년도에 지원조례제정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우아파트 준공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우 2차아파트 준공검사는 아직까지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잔여공사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완료한 후에 우리 군에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나 사업자 부도로 아직까지 잔여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으로 공사부분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점에 대해서 입주민들께서 감수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100% 동의를 얻어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가 정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현재 방과 후 공부방으로 청소년공부방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합하여 현재 총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면지역에 있는 5개소는 개소한지가 1년이상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강진읍지역 아동센터 2곳은 금년 11월에 인가한 관계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능한 교육전문가들 참여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공부방 이용학생이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하여 프로그램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대별로 분리 운영하는 등 최대한 교육전문가를 발굴하여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군단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테미 사업은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입 현황과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통학차량 점검에 대해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연 4회 점검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관내 16개 보육시설 운행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군에서 일제 점검시에는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 수시 점검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2개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 지정신고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16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통학차량으로 지정되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 자체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 자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및 아동에게 소방서, 교통공원견학 등 현지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에 전 시설 통학버스 운전자가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10월 6일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처리요령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강진소방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교통안전 및 시설안전관리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노인건강 물리치료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묘와 납골당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묘와 납골당의 설치는 면적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높이나 넓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 형태의 납골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납골시설 설치자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5기를 지원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점차 지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납골묘 및 납골당 설치시에 조경 등 차폐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권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6년에 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 공원묘지 및 납골시설과 수목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김남수 의원님, 윤재공 의원님, 김태정 의원님, 주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 소공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장흥댐 대책과 관련하여 물이용부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향후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작년 정례회시 환경부서에서 본 업무를 맡아 조기 대응대책과 피해주민 이익대변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대응측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옴천면 개산리, 기좌리, 봉림리, 정정리 전 지역과 황막리 일부 등 1,789㏊로 옴천면 전체면적의 약 60%가 지정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됩니다. 장흥댐 담수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강진만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여수대학교에서 본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천유지수 방류 등 환경보전과 피해발생시 보상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태정 의원님께서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의 자연휴양림 이용실태를 보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재정자립형 휴양림 운영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과 준공 후 운영방법과 근무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게 되며, 휴양림 인근에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녹차 채취, 제조 체험장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2002년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아 2004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부지조성, 오수정화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휴양관 신축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200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장흥군, 해남군, 보성군 등 휴양림 실태를 보면 운영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휴양림내에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하여 수제차 제조방법과 도자기 제작요령 등 전통문화 체험장과 난대수목원 등 인근 휴양림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관리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군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영길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수변구역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인지 주민의사에 따라서 지정하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변구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등”에서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다만,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또는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수변구역 지정은 강제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옴천면은 옴천천과 신덕천 양안 500m이내의 지역이 해당되며 월곡마을과 영복마을 등 2개 자연마을은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지원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작성, 2005년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시기와 당해연도 사용잔액의 익년도 이월 사용여부, 지원금의 사용범위, 영수증 처리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첨부, 상속에 따른 지원여부와 주영길 부의장님께서는 담수후 안개피해가 예상되므로 군에서 용역비를 세워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수자원공사의 환경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대해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이나 시군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동사업계획 수립지침이나 강진군 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공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나 방법은 정해져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2006년도 사업비와 함께 지원되며 당해연도 사용 잔액의 익년도 이월사용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질의하였으나 영수증 처리 시점의 차이 등 예산회계 질서상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좋으신 의견이라고 판단되므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로는 태양열 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학자금, 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연료비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등에 집행할 수 있으며 수질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업의 취지상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세금 탈루방지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상속재산임이 증명되고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담수후 피해에 대한 조사는 2001년도 정리추경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려고 2002년 6월 건설교통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강진만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중에 있음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별도의 용역시행은 불필요하며 수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하라는 답변과 지방재정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개별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수공에서 진행중인 용역결과와 실제 피해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완료 후 발생되는 폐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은 1일 20톤 처리용량의 규모이며 소각으로 발생되는 폐열은 시간당 약 170만㎉로써 30평 규모의 아파트 500여 세대의 난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가능한 배관의 거리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 군 시설규모의 경우 약 1km 내외까지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폐열 활용방안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환경정화센터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등 단지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난방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그외 시설하우스 등의 난방 등 적절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정화센터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암반관정과 연계한 이용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이용방안이나 투자제안을 공개적으로 공모하여 결정할 계획도 있으며 환경정화센터 준공후 군민들로부터 환경오염이 없는 안전한 시설이라는 신뢰를 얻게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상윤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촌과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분야 현안사항을 질문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의 농특수산물 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유통망 확보 필요성과 인증획득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내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서울 , 광주 등 대도시 실수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한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서 2억 5,1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목표대비 118%인 27억원의 판매를 하였고 고정고객 15,000명 이상을 확보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그 결과 친환경쌀을 비롯하여 과수, 채소류, 표고버섯 등 총 681㏊의 친환경품질인증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에 한과와 토하젓, 미역·김·다시마 등 농수특산물에 대해서 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를 겨냥해서 농특산물 판촉팀 2명을 파견하여 강진쌀을 비롯한 관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과 이병채 의원님, 김태정 의원님,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쌀 판매 및 통합브랜드 육성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과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온저장시설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벼재배 방법과 원료곡 보관, 가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미질이 결정되나 특히 원료곡 보관에 있어서 적정한 보관시설이 없는 사항에서 7월 이후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원료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강진농협 RPC에 2동 200평, 5억 4천만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완공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틀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부기관과 관계개선을 강화하여 RPC보유 농협과 지역농협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쌀값과 관련해서 판매업체 협의회 등을 통하여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쌀값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인근지역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내 일부 브랜드쌀 판매업체중 타 지역에서 원료를 매입하여 뒤섞이면 상품간 특색이 없어지고 강진쌀로 둔갑한다는 사항은 개연성이 있으나 관내에서 생산된 원료곡으로는 가공물량 절대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도정업체의 타 지역 벼 유입에 대한 지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에서 생산된 벼는 가공능력과 판매량에 대해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도정업체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진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품종 2내지 3개로 최소화 하여 품질을 높이고 대도시 대량소비처 발굴과 판매망 확보에 지원돼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수품종으로 단일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쌀 생산농가 택배비지원은 농가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촉팀을 구성하여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강진쌀의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통한 유통망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정 의원님의 RPC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통합RPC에 대해서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통폐합을 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 도암RPC 합병에 대해서는 회원농협별로 독립체산제 운영 등 상호 이해관계로 인위적인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선진지역 벤치마킹과 상부기관 합병지원 유치 건의 등을 통하여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정 의원님과 김은식 의원님의 강진쌀 브랜드 통합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강진쌀 대표드랜드를 유명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모를 실시했던 바 80명으로부터 280건이 응모하여 이를 엄선한 결과 “프리미엄 호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호평은 고품질의 호평벼를 원료곡으로 강진농협 RPC를 통해서 시판 중에 있으며 조기 정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전국 최고 브랜드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잡곡은 일부 업체에서 자체 소포장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잡곡 공동 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의 벼멸구를 비롯한 각종 벼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한 물음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우리 농업분야에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주소득원입니다. 벼 후기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6일 농업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벼멸구 등 후기 벼 병해충 일제 방제를 실시토록 지도하였으며 8월 3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읍면산업담당과 상담소장 연석회의를 통하여 벼멸구 일제 방제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서 현지 출장지도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방제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 벼멸구 피해가 없었던 점을 농업인들이 의식함으로써 벼멸구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방제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에서 권장한 시기에 방제를 실시한 필지는 대부분 피해가 없었으나 방제를 소홀히 한 필지는 벼멸구피해가 발생하여 이제는 농업인들도 적기방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벼멸구 피해를 교훈삼아 내년에는 벼 생육초기부터 수확기이전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벼 병해충 방제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의 친환경농업 생산대책 및 유통대책, 토하미 가공공장 부실운영 대책, 친환경농업 조례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으로 먼저 고품질 쌀의 친환경쌀 생산계획 및 친환경 인증쌀 유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는 토양검증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법을 실천토록 유도하고 내년도에는 밥 맛이 우수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1, 2개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토록 지도해서 친환경쌀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쌀이 소량 생산되어 판매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차별화된 유통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삼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도정해서 판매를 해야 만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자체 판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생산량 증가에 따른 판매에 한계가 있어 군에서 강진농협RPC 유통전문업체 등에 판매를 알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생산농가로 하여금 고정고객 확보 및 관내 학교급식 확대, 대도시 대량소비처 개발, 유통전문업체 등 판매망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인증면적이 7㏊밖에 증가하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증면적은 무농약쌀 이상 인증면적이며 쌀을 비롯한 과수, 채소, 특작등 농산물의 2004년말 저농약이상 인증실적이 239㏊이며 금년 11월말까지 681㏊로서 442㏊가 증가되어 전년대비 285%가 신장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친환경 농업특구의 인증면적이 2004년대비 2005년에 비해 6㏊밖에 증가하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문내용의 인증실적은 무농약이상 쌀 인증면적이 124㏊이고 2005년 11월 인증실적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과 저농약 인증면적을 합쳐 총 256㏊로서 132㏊ 늘어난 전년대비 206%가 증가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토하미 가공공장의 운영 부실원인과 금후 특단대책에 대해서는 토하미 생산공장은 2002년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을 하였으며 농업특구에서 생산된 벼를 전문도정공장에서 차별화된 친환경 쌀로 가공하여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소비처를 발굴하고 직접 도정해서 친환경 쌀로 판매하면 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에 벼 출하를 희망하고 있어 많은 물량이 가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특구 참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판매망을 최대한 확보토록 유도하여 토하미 생산공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특화된 환경농업연구개발 전문인력과 예산 등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기 채용 및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서 전라남도와 일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시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님의 친환경농업 추진상황과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강진군 농업발전기금조성 또 소 브루셀라병 발생 및 살처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판매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금년에 무농약이상 벼 221㏊를 재배해서 2만7천가마를 생산가공하여 농가에서 고정고객과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량 대비 27%인 7천2백가마를 일반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으며 잔여량 19,800가마에 대해서 강진농협RPC에서 조곡 40㎏ 한가마당 무농약벼는 5만6천원, 전환기 유기는 6만7천원에 전량 매입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벼에 비해 가마당 1만2천원과 2만3천원 높은 가격에 판매될 전망으로 관행농업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천면 현산리 탑라이스 최고쌀 생산단지처럼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은식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 권장하여 재배면적을 늘려서 고품질 쌀 생산에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초기에는 재배기술 미흡과 병해충 방제 애로 및 수확량 감소 등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워 정착단계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지원액이 줄어들어도 자립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구성하여 금년도 6월달에 강진군 친환경농업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각급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등 61개교를 대상으로 4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중 친환경농산물은 22개소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이며 군 친환경농산과와 사회복지과, 강진교육청,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매분기 1회이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강진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금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씩 100억원을 출연하여 저리융자로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하려고 매년 5억원 이내의 군비를 출연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와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향우등까지 기금모금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모금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협발전협의회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는 농업발전기금조성이 농업발전 11대 과제로 선정되어 주민소득증대사업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독지가,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 전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발생내역은 19농가에 97두가 발생되었으며 살처분 두수는 124두로서 여기에는 17두의 동거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보상금이 5억 4,500만원인데 4억 9,900만원을 해당농가에 이미 지급하였으며 아직 미지급된 4,600만원은 금년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양축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역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16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내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법적검토 미흡과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면서 금년 12월 24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경에 문제가 제기된 도암면 만덕리 소재 김가공공장에 대한 대책은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12월 5일 공장에 유입되는 바닷물을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였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시공회사와 군이 상호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량면 송산지구 임시 적지장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대책으로는 지난 11월 15일 마을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다쪽의 제방을 보강하고 인근 농경지의 해수유입 방제를 위하여 배수로 설치와 오탁물 확산방지를 위해 오탁 방지망을 견고하고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암 송학투기장에서 1차분 5만㎥를 매각 반출하고 나면 3만2천여평에 56만3천㎥가 잔량으로 남게 되는 바 이 수량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후 시행청인 목포해양수산청의 양여 또는 동의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우리 군의 자체적인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자원보호 증식과 해변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보호증식에 대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식함에 있어 바다와 함께 내수면에서의 치어방류도 매우 중요하고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2006년에도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넙치 등 약 30만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내수면에서 뱀장어치어 방류사업 등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변쓰레기 처리대책으로서는 2005년에 해안 쓰레기는 매월 어업인들의 자율적 참여하에 36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바다에서 조업시 유실·유기된 어망이나 스티로폴 등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여 37톤을 수거한 바 있고, 또한 바다주변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수거는 관계과와 합동으로 해서 15톤을 수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에도 관내 29개 전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3,0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등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취약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대구면 하저마을에 갯벌체험장, 야영장, 주차장, 체험안내소 등을 설치하고 2006년 5월에 개장할 예정이며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패류양식장에서 이루어질 갯벌체험은 어촌계에서 필요도구 등을 제공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체험장에서 관리인이 상주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됨으로 무분별하게 갯벌이나 어장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갯벌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먼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와 관련된 서면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룡산 관광농원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룡산 관광농원 진입로는 ’96년도 농촌휴양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개발당시부터 운영자가 포장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5km 포장은 약 3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군비가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있었음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암면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면으로써 2005년과 2006년까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06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암면장님과 협의해서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편입토지 기부체납 등 충분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김남수,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설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내용은 잠정 집계결과 비닐하우스 372동, 축사시설 57동, 수산증양식시설 30개소, 표고시설 120동 등 총 622동에 48억 2,300만원의 피해내용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는 군병력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 1일 50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긴급 복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부대, 경찰서,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피해농가의 복구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중앙합동조사 후 중앙정부의 지원결정에 따라 지원 결정될 것입니다. 대규모 피해발생에 따른 재난지역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9조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 총 재산피해액이 3천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재민수가 8천명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도단위 전체 피해규모를 예상하여 도지사가 건의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읍 시내 교통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5년 11월말 현재 12,069대로 이중 강진읍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5,134대입니다. 대부분 대다수 주민의 생활권이 강진읍에 편중되어 차량이 강진읍으로 집중되고 있어 강진읍의 경우 도로의 한정된 교통시설에 비해 날로 늘어가는 차량으로 인하여 강진읍 시가지의 교통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교통시설에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개구리식 주정차제도 시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도로를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며 또한 집중화되어 있는 교통유발 대상시설물인 상가 등 도시 밀집지역은 외곽으로 분산하여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차량증가 수에 따라 지속적인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따른 대규모 교통시설 확보가 어렵고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분산 정책도 어려운 실정에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정에 맞는 실천사항으로 유휴공한지 또는 도로개설 이후 남은 짜투리땅 등을 이용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강화되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자제하는 등 선진교통질서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천내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갈대 제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수목 제거 및 제방 유실부분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내에 식생하고 있는 갈대 및 각종 하상식물을 완전히 제거시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천내 갈대로 인한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관내 하천의 식생식물의 실태를 조사 후 재해가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 갈대의 제거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석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공 의원님과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멸구 방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멸구는 중국 남부의 벼멸구 발생과 기압골 통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비례해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찰포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7월 중순부터 전 읍면의 주요 지점을 순회예찰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어 관계부서와 방제협의회를 2회이상 개최하고 방제에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2000년부터 5년간 피해가 없었던 관계로 농업인의 관심과 대처가 미흡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강력한 방제지도를 하여야한다고 판단되었으나 현재 농촌의 시대적인 정서로 보아 영농에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농민의 자율적인 방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의 사례를 거울삼아 초기부터 철저한 예찰과 방제홍보로 또다시 이러한 벼멸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현재의 병해충 예찰포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과 병행하여 최적의 장소에 이설하고 우선 해안선에 가까운 논을 병해충 관찰포로 선정하여 적기관찰, 정밀분석으로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는 운영조례를 금년 10월 20일 제정 공포하고 농가 설문과 직원협의회를 통하여 기종을 선정하였으며 12월중에 구입계약을 체결 2006년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센터를 신축 이전할 때까지는 협소하지만 현재의 격납고와 창고, 천막을 이용한 간이격납고를 미리 준비하여 관리 운영하겠으며 야간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도난이나 훼손 등에 대비한 자체 경비에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된 친환경농업 연구개발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특화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왕우렁이, 쌀겨, 이엠박밀, 종이멀칭, 옥책을 이용한 청둥오리, 긴꼬리 투구새우, 참게 등을 이용한 친환경 벼농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나 농업기술은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과 예산, 인력이 소모되며 개발이 완료되어도 기술보완을 소홀히 할 경우 지역특화농업으로 오래 정착되기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하여 우리 센터에서는 특화환경농업을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농업환경분야 연구직의 공채를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로 특화된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엄 성과와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 벤치마킹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엄은 2002년과 2004년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 성과는 지금 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국제적인 친환경농업의 기준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지역의 농업인들보다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성과가 있었으며 참석자 3천여명중 1,300여명 정도가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과 대학교, 소비자 및 환경관련단체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이미지와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에 개최한 제1회 강진국제유기농업심포지엄을 벤치마킹한 울진군의 친환경농업박람회의 유치는 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울진군 및 농업인의 의지에 의한 결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울진 친환경농업박람회의 벤치마킹 결과 이제 농업과 신뢰로써 초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하며, 지금까지의 모방에 의존한 소극적 방식이 아닌 국제적 기술과 전문성을 살린 지역별 특화된 농업의 연구 개발과 홍보가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특화된 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물환경과 유통, 인력 육성 등을 비롯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전문용역을 통하여 관련기관, 학술단체, 농업인들과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박석진입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평일에도 군민을 위해서 밤 12시까지 열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관련법에 의하여 도서관 직원은 몇 명이어야 되는지 또 직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도서관은 10만 6천여 권의 장서와 최첨단 정보화 시설을 갖추고 명실공히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휴관하지 않고 연간 350일 운영하고 있고 조례상에는 밤 9시까지 되어 있지만 그동안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오다가 지난 11월 1일부터는 밤 12시까지 열람실을 개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과 장서는 날이 갈수록 보강·확충되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시설이나 장서규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 사서직원만도 28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직 3명, 사서직 2명, 기능직 6명, 일용직 4명 등 총 15명과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1 명이 자료실 4개소, 열람실 4개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인력을 한시적 인원인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부정기적인 근무자로 안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기준인 사서직 28명을 직렬 구분 없이 총인원기준으로 보더라도 직원이 13명이나 부족한 실정이고 소수인원으로 주말 근무와 밤 12시까지 열람실을 확대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의거 빠른 기간내에 최소한 2, 3명의 사서직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규직원의 확보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면한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 3명의 일용인부라도 확보를 해서 도서관 운영과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자사업소장 박재룡입니다.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PEC 국빈 선물 청자합 가격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시 국빈선물로 고려청자가 사용되었음은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쾌거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보 제220호를 재현한 청자합은 문양의 구성과 배치, 상감기법 등이 뛰어난 수작으로써 고려시대 당시에는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APEC 정상회담의 국빈선물로 결정되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총 65세트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검수시간만도 3시간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전국방송을 통해 청자합이 소개된 이후 불과 채 한달도 못되어 전국 각지에서 700여세트가 주문되어 전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격 상향 조정은 일정기간 주문된 수량에 대해서는 현재의 35만원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에 주문한 수량에 대해서 상향조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문량을 소화한 후 서울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성오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과 주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 답변사항입니다. 답변서는 별지로 드린 답변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댐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강진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상수원을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여 줄 것과 광역상수원 공급시 소요공사비를 포함해서 상수도사용료 등 주민부담 예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 환경부에서 승인된 강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당시 강진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강진군정수장은 시설개량 및 현대화 계획에 의해 정상 가동하라고 해서 폐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로 변경할 경우 관로설치 소요공사비는 약 5억원이 필요하며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을 기준으로 톤당 560원으로 현재 지방상수도사용료 450원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강진읍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8개마을 호산, 학림, 도원, 장전, 신학, 화전, 발산, 월정은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1월 공급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뜻을 정하여 광역상수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강진정수장 폐쇄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등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영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쪽 부분입니다.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강진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되었으며 본 업무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사항이며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1차 설명회를 2001년 5월 16일 옴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시 전라남도 수질보전과에서 설명하였고 용역결과 및 지정안은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5월 16일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간담회를 옴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주영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참석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2004년 12월 23일 옴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이 설명하였고 주영길 의원님 및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5년 4월 12일자로 전라남도 공고 제2005-174호로 지정 공고되었으며 참고로 주민설명회 개최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서 80쪽입니다. 끝으로 주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옴천면 기좌리 좌척마을과 개산리 개산마을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절차는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우선 순위 지정 기준 및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며 본 마을은 현재 지구지정이 안된 지역이므로 금후 행정절차에 따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주홍 군수님 !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좀 미비한 답변이 있어,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군정질문과 군수님 답변부분에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 질문을 요구를 합니다. 질문한 내용을 보면 답변서가 실질적으로 10분전에 도착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재질문하기 위해서는 자료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24시간 이상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드시면 정회를 했다가 충분히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