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진 의원 발언

신치섭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7개월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도서관 청소에 대한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민간위탁은 개관 당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도서관 청소용역비해서 371만 6,259원 거기에 12개월, 0.8 이렇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그래서 3,567만 6,000원이고 올해 예산안에 보면은 도서관 청소용역비 해서 37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4,4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작년 산정근거에 0.8은 무엇입니까?

0.8은 프로테이지 80% 금액입니다.

80% 금액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에 대한 80%입니까?

그러니까 3,7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찰률을 80%를...

낙찰예정가를 80% 정도 보고 0.8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올해는 왜 0.8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올해는 그대로 여기 우리 예산되는 대로 그대로 다 수의계약할 겁니까?

아닙니다. 전자입찰계약합니다.

수의계약 안되잖아요. 이것도 조달청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하나 이렇게 산정근거를 제시를 할 때도 일관성있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일관성있게 우리가 보고, 많은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고 헷갈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입찰 0.8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낙찰가격이.

낙찰금액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조달청에서 공개전자입찰 낙찰해서 본 그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하다니요? 올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작년에 낙찰이 얼마나 됐다고 하는 낙찰금액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자꾸 달라고 합니까? 올해 낙찰산정근거가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낙찰 용역회사가 뭡니까?

조흥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 낙찰이 3,000 얼마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3,2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조흥기업에서 3,220만원, 이것 믿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후에도 자료제출, 서면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흥기업에 민간위탁 청소용역을 줬으면 도서관 청소에 대한 범위,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인부 3명을 고용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인부 3명이 많다고 2명만 고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흥기업 외에 다른 업체하고 사전에 전자입찰 전에 이 금액으로 인부 3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물어본 결과, 도저히 3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고 다들 말씀을 업체에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두 사람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을 고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저희들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시에 문 열기 전에 새벽 5시부터 청소를 해야하는데 인부 2명이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청소를 하면 한 두시 전까지는 다 마치고 가야되는데 그 이후에는 청소가 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가벼운 화장실 휴지 같은 정도는 저희가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너무 어려움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서 부득이...

관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도서관 관내를 전부 하는 것 맞죠? 조흥기업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시간은 제한을 두면 안되죠.

제한을 안두면 계약이 안되기...

계약 그 내용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조흥기업에서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해주면 된다 그런 어떤 계약기준이 있어요?

인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8시간 이상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자체도 좀 그 사람들이 오전 5시에 나옵니까?

예, 새벽 5시에 나옵니다.

5시면 오후 2시까지 한다면 그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나오는 걸 조금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을...

관장님! 그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고, 맞고는 조흥기업에서 청소대행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얘기이고, 따져야 될 일이고 관장님은 우리가 전체적인 청소용역을 줬는데 관장님이 뭐 하는데 그런 데 신경을 씁니까? 그런 것 다 제시해서 “당신 할 거냐, 안할 거냐?”물어봤습니까?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5시부터 2시까지 하면 그것도 몇 시입니까? 그것도 8시간과 관장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할 수 없다! 이것도 9시간 아닙니까? 말이 안맞는 소리이고, 그런데 왜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공공근로자들 이것도 적지도 않아요. 한 달에 67만원씩 줘요. 이게 1년이면 1년을 열두달이면 얼마입니까? 800만원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왜 청소 깨끗이 하고 회사에 맡겨 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신경을 안 쓰도록 조흥기업에다가 적당한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을 줬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이것 낭비 아닙니까? 이번 예산도 이렇게 4,440만원 올라온 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된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예산은 인부 3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부 3명이고 지금 여기 조흥기업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낙찰 안하겠네요. 별 메리트가 없다 해서 안 하겠네요. 3명이 하든 얼마가 하든 날짜가 되면 낙찰 받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관장님이 둘이 하고 셋이 하고 왜 자꾸 신경을 씁니까? 관장님은 그 청소대행업체를 감시․감독하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시키고 그런 감시․감독 책임이 있는 거지, 뭐 근로시간 따지고 그래서 되겠어요? 본 위원은 이번에 4,440만원 올라온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어떤 투자라든지 낭비가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찬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2005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보면 2004년도에 1억 4,267만 7,000원보다 2005년도에 62.9%가 증가했습니다. 2억 3,236만 7,000원 편성됐고, 2006년도는 2005년도보다 39.8%가 증액된 3억 2,478만 7,000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해마다 일시사역 인부가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예,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김득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난 주원인은 386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상담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올해는 2명이었는데 민원인들이 폭주하는 관계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내년 사업에서 1명이 늘어서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고,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올해는 4명이었는데 내년에 시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방역소독원 인부임이 올해는 4명이었는데 내년 일단 1명이 늘었습니다. 5명입니다. 원래 부산시에서 공문 내려온 권고안에 보면 인구 10만에서 20만 사이에는 방역인부를 8명에서 10명 정도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내년에 방역활동량이 올해보다는 1.5배정도 저희들이 상향조정했습니다. 지역 내에 모기, 파리 등 곤충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활동량을 계속해서 늘이고 있는 관계로 인부가 늘어서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전액 구비로 지출하게 되는 예방접종실 인부임이라든지 임상병리사 인부임, 영양사 인부임, 운동처방사 인부임, 모자보건간호사 임부임, 다음 진료실 인부임, 물리치료사 인부임 등은 10%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인부가 2005년도에는 4명에다가 2006년에는 5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예결 심사 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번 부서별 총괄질의 때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행사 보조비 정월대보름 축제 행사 때 2005년도에 예산 700만원으로 순수 구비로 반영해 주었는데 2005년도 시 재배정 예산이 300만원 더 확보된 사안으로 이럴 경우 통상 양식 있는 부서장이라면 바로 자산결재권자인 담당 국장님께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고 또한 예산담당 부서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김무곤입니다. 예두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느냐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금이 나올 때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이 예산은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관 부서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이 정월대보름 행사 경비 300만원이 우리구를 안 거치고 수영민속보존회에 바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결재과정에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장이라면 그 동안 준비되고 추진된 것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정말 몰랐다면 이것 또한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영구청 행정이 인체에 비유한다면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 10명이 일주일간 심의 결과 700만원을 확정한 사항인데 시비 30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다면 구비 700만원 중 300만원은 남기고 시비 300만원과 구비 400만원을 보태어 700만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꼭 시비 300만원과 구 예산 700만원을 전액 사용해야겠다면 적어도 구 예산 심의에 10명 의원이 일주일 이상 고심한 결과물임을 아신다면 시비 300만원 사용 전에 사전설명회라도 하고 사용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10명 전 의원들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완전히 신분이 실추된 느낌인데 이것이 본 위원 혼자만의 느낌이겠습니까? 이러한 전말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야 어찌됐든 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예산에 대해 확정해 주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절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적다라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까이 생각하고 참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지, 이제 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우리구로 통해서 지원만 됐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존회로 바로 가다 보니까, 또 보존회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이 돈대로 행사를 해줍니다. 돈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면 그 행사가 조금 좋아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좀 지원율이 미흡하면 상당히 행사가 초라해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속보존회에서 의욕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300만원을 절감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걸 다 쓴 건데 금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보존회에서 시로 바로 그러면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아마 바로 자기들이 문서로써는 요청한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요, 자기들이 아마 로비성격으로 구에서는 700만원이 왔는데 시에 너희도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정식 공문으로 된 게 아니고 유선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예산이 7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시비 300만원, 구비 700만원 합계 1,0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2배 가까운 예산으로 행사를 시행했다면 행사 자체도 2배 가까운 결과가 나와야 당연한데 2004년 대비 2005년에 2배 가까이 향상된 행사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지나간 행사는 아마 그때 우리가 2004년도 행사보다 더 나았는지 더 잘못된 거지, 저희들은 당연히 훨씬 좋았다는 그런 행사라고 말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위원님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년보다 나았는지 못 나았는지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았다는 그 말씀밖에 더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돈을 아무래도 더 들였으니까 배로 더 들였으니까.

아닙니다. 그날 참석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더 못하다고 저만 들었습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배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된 2005년도의 경우 달이 뜨는 시간과 달집점화시점이 맞지 않아 주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사실은 2004년보다 오히려 더 못한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같이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1,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대보름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을 더 투입한 반면 결과가 오히려 더 못하다고 참석한 구민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직접적인 행사 부서장은 아니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감시․감독도 해야 되지만 행사에 있어 느낀 여러 가지 평가는 서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예산의 통제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충고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더욱 예산 통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안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행사의 제반에 대해서 예산 통제토록 하고, 혹시 중앙, 시의 재배정, 예산 민간단체 예산 관계도 파악을 하도록 해서 예산통제나 행사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최찬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재배정 예산이라고 해서 서류절차는 챙겨보지 않고 재배정 같은 구로 가는 예산은 자금이 바로 세무과로 배정이 되어서 거기서 지출이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때 당시 답변은 착오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때 당시 재배정이...

그때 당시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배정이라고 해서 경로를 바로 민속보존회로 바로 교부가 됐는지 우리...

그때 당시 파악을 못해서 재배정 같으면 당연히 세무과 들어오는 걸로 판단하고 개별질의 시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재해재난기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반기금과 법정기금의 차이는 어떤 데 있습니까?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미처 국장님 챙겨 보시지 못했다면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 위원님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기금이란 것은 꼭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되는 그런 기금인 것 같습니다.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기금으로 꼭 넣어둬야 됩니다. 기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불과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넣어야 되는 법정기금에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 재난관리기금 법정기금으로서 연도별 기금을 보통세의 3년 보통 평균액을 기금을 적금해야 됩니다. 2000년도 기금을 적금하려면 약 1억 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3,000만원밖에 예산에 요구를 안 해놨습니다. 사실 저희들 내년에 쓸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어 가지고 사실 3,000만원밖에 확보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재난기금 3,000만원이 적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꼭 해야할 법정기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이 재난기금이란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수영구청에서 몇 년 전인가 이 재난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도 있다고 했는데 이 재난이란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 더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또 본예산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성질의 기금입니다. 이런 기금을 소홀히 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기금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000년도 재배정 여건이 어려워서 3,000만원밖에 예산확보 못했는데 저희들 전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법정기금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