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환경과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304페이지하고 306페이지에 금오마을 이게 오수처리 유지관리비 400만원하고 또 100만원하고 300만원 이게 800만원이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 뒤에 301페이지에 보면 금오마을 오수정화관리 대행비를 또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것은 306페이지 금오마을 오수정화시설관리 대행비는 그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고.
정광섭위원
대행을 주고 이것은 왜 또 지원하는 거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 중간에 고장이 났다든가 무슨 관같은게 파괴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수리비 이것은 돈이 다 들어간다는게 아니고 이 정도 해놓고 수리하는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것도 거기 관 묻어 가지고 못갖고 와요. 맨날 돈 들어가는 것보다 관 묻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은데?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멀죠 굉장히.
정광섭위원
매년 이게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쪽으로 합류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거기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초평 우리 저수지에 앞으로 이게 4차선이 그리로 나고 그러면 종당 이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뒤에 좀 한번 보세요. 805페이지 이게 건축물이 어디 옥상공사 4,500만원하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광혜원 광역폐수처리장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는.
정광섭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장소를 지정해 줘요 표기를 해놓으면은?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게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는 광혜원 하나만 거기 하나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폐수처리장,
정광섭위원
어디인지 몰라가지고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97쪽 좀 봐주세요. 우리 농촌 폐비닐수거보상에 5,433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농정과의 폐비닐 수거에 861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은 우리 도비가 30% 세워주면 70%를 군비로 세우는데 이 농촌 폐비닐수거를 하면 킬로당 100원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이것은 농정과는 잘,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똑같은 폐비닐수거인데 다른 이유가 뭐냐구요. 뭐가 다른 거냐구요. 폐비닐을 수거한 것은 농정과나 환경과나 똑같을 텐데?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마 부처가 그건 농림부에서 세워 주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 관계이기 때문에 부처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농정과 31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그게 나와 있어요 폐비닐이라고. 그래서 난 이게 어떻게 똑같은 그 저기인데 그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전액 국비란 말이에요 농정과에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세운 것은 도비가 30%고 군비가 70%라고?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러면 우선 농정과 것 먼저 쓰지요 뭐, 그리고 이것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다르면 국도비가 저기라면 5,300만원이면 그것을 농정과에서 환경과로 오든지 그래서 농촌 폐비닐 오면 농정과에 전부 폐비닐 한군 데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 추가로 준 데요. 이것에 준 것에 농정과에서 그 실적에 의해서 추가로다 농정과에서 준답니다 실적에 의해서 추가로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오마을 저기가 관리대행비가 1,440만원이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본청 오수시설 그 저기에는 500만원밖에 안잡았단 말이에요. 본청에도 정화시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우리가 올해 문체과장님, 저기 기획실장님, 올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몇 명이나 왔다 갔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청소년수련원 것은 잘 모르겠구요. 금오마을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게 관리를 하는데 일반인이 거기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한달에.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도 대행을 뭐 군청도 오수처리를 대행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대행을 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청도 주고 청소년수련원도 대행을 주는데 유독 금오마을 것만 비싸고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오수정화시설도 대행비를 420만원밖에 안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청 것도 관리대행비를 500만원밖에 안세웠어요. 그 저기에요 본청 것은 222페이지 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594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느냐는 얘기지 다른 데 보다, 내가 왜 청소년수련시설을 묻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1년에 보면 금오마을 주민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이것을 왜냐하면 그 대행비를 예산부서에서 짤 때 균일하게 짜야 된다구요 균등하게 어느 선에서 균등하게 짜야지 어디는 1,440만원이고 청소년수련원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420만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만뢰산생태공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내년도에 보면은 18억 6,600만원이 섰는데 순수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2억이 섰죠?
이거 토지매입은 처음하는 겁니까 먼저도 했습니까?
토지매입은 몇 평이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평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다 사는 겁니까 매입이 되는 겁니까 2억이면은?
17억?
이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래서 먼저도 도지사 공약사업이면은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도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정리추경에 원래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17억 5,800만원인데 올 봄에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해가지고 3억 세워주시면 3억이 되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정리추경에 4억을 교부세로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억에서 한 4억이 저희들이 군비가 줄어들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 도비를 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니, 국비를요.
진한
양진한위원
국비?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4억을 더 얻어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국비도 해야 되지만 도비도 좀 이렇게 되면 더 나올 것아닙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게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에는 아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공약사업으로 돼있지를 않답니다. 어떻게 빠뜨렸는지 어떻게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이렇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에서 공약사업에서 빠졌다구요?
현재는 총 투자된게 얼마입니까 만뢰산 생태공원에?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현재 우리 총 국비하고 다 한게 23억 5,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6,800만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 그 토지가 청주 전의 이씨하고 남원 양씨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70% 이상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80%이상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면 바로 토지 감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토지매입비가 총 예상한 것이 현재 17억인데?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4억이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그러니까 이번 것까지 하면 3억이 되니까 앞으로는 추가로 저기할 것은 이번 예산 이외에 10억만 더 들어가면 사업비는 다 확보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토지매입을 안하고는 공원조성이 안됩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면적도 처음에 보다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것은 사업 규모는 안줄어드는데 주위의 산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계획대로 하면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려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원 52억 7,500만원인데 원 예산이 토지매입비까지 전체 해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52억사업?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 순수 군비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순수 군비가 26억,
진한
양진한위원
한 60%가 늘어나네요 순수 군비가 그렇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에서도 빠졌다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도비를 많이 갖고 오는 쪽으로 연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실 때 현재 52억에 한 2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한번 잘 생각좀 해서 추진에 묘를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0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는데 광혜원사업지 어디쯤이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확실한 어디 위치를 안하고 그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체가 우리 수정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26억하고 해서 수정예산에 전부 처리해야 할 저기입니다. 그래 광혜원 표시가 아니고 광혜원이 그게 아닙니다. 광혜원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맞는데 광혜원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다 그렇게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동료위원이 짚어주신 건데 생태공원이 이게 벌써 도의 공약사업으로 몇년 전부터 유명무실하게 내려오다 이제 금년에 본격적으로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뭔지 좀 알고 싶고 당초 예산했던 면적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당초 면적이 저희들이 25만 675평방미터 약 7만 5,000평이었었는데 11만 9,315평방미터 3만 6,000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얼마가 줄었다구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3만 6,093평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용기
정용기위원
반정도 줄었네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줄은 것은 한 3만평 2만 한 9,000평 정도.
용기
정용기위원
예. 좋습니다.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도에서도 이걸 몇 년 거치는 동안에 추진 못하는 군에서 열악한 군에서 이거를 추진해서 그 기대 효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특히 행정도시도 인근에 생기고 그리고 또 청주와 천안이 상당히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이런 자연생태공원같은 것이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역에도 김유신장군 탄생지에서부터 보탑사까지 잠깐 그냥 머물다 가는 저기이지 시간을 좀 지체를 해가지고 여기 소득이 되게 할 시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뢰산 생태공원을 넣음으로써 시간이 지체돼서 여기에 다녀가는 관광객들이 떨어트리는 그 저기가 더 훨씬 많아 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역으로서는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불투명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저기는 점점 다른데 환경부 같은 데서도 권장을 하고 하는 사업이지 뭐 이렇게 억제하고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전망을 봐서는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밝게 생각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기대가 되는 사업이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해가지고 하여튼 좀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것은 뭐 어디 막대하게 써 없애는게 아니고 토지를 구입하고 하는 저기 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긋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도비 몇 푼 내려오고 국비 몇 푼 내려오면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예산 군비를 자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간단한 예를 들어 화랑관같은 것도 11억 가져와서 80 몇 억을 군비를 투자한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 만뢰산 생태공원같은 것도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도에서 손을 딱 떼고 군에서 하려니까 도비 몇 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주무과장님께서는 꼭 뭐 기대효과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주무과장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말이 그렇지 5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비가 예를 들어서 52억이 투자돼가지 고서 도비 한 4억 얻어온 것이 엄청난 것마냥 이렇게 자꾸 PR을 하는데 앞으로 진천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기 부군수님도 와계시지만은 실제로 진천이 지금 전부 유지관리비가 이 화랑관이니 테마공원이니 전부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과가 하나 새로 신설이 됐다고. 무려 참 제가 간단히 뽑아보니까 연간 한 30억이 그 시설관리하는 데로 투자가 되는 거라구. 그랬을 때 과연 진천에 무슨 소득이 있다고 지역개발사업같은 것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진천군에서도 부군수님도 좀 이걸 참작해 들으실 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진천은 진짜 수입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라 이거예요. 맨 벌려만 놓고 말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구. 이건 뭐 도비 몇 푼 내려온다고 말이지 52억 투자해가지고 과연 기대효과가 있겠느냐구그림이야 잘 그리지 행정도시 천안이 발전돼서 그런 것 그건 참 좋은 얘기에요 그러나 그건 좀 우리 진천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너무 도비 몇푼 내려왔다고, 국비 몇푼 내려왔다고 의존하지 말고 좀 진천군을 다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좀 세수가 들어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793페이지에 6억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6억이 섰는데?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 하수도 하수구역안에 그 전에는 정화조같은 것을 전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지금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희들이 수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8억정도 더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덕산하고 이월하고 하수도 거기에 하면 이것은 금액이 점점 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진천군의 광역쓰레기 초평에 광역쓰레기장은 참 진천군을 위해서 아주 효자노릇을 하는 광역쓰레기장입니다. 본위원이 그 초대 광역쓰레기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참 초평 면민들한테 몰매를 맞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진천군에 과연 저런 광역쓰레기장 하나 없으면은 각 읍면마다가 쓰레기장 하나 만들어놓으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각 면에서 발생하는 민원때문에 아마 환경과 뿐이 아니라 군청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할겁니다. 이것이 십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참 제가 생각할 때 는 의원 12년하는 동안에 저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진천군에 저는 초평면민들이 당연히 지역출신의원이 초평상류지역에 들어 오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참 면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참 효자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께서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앞으로 그 뭡니까 그 증설하는 문제는 음성군하고 잘 다 협의가 됐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직 확답을 받지는 않았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를 했고 또 추후 저기에도 만나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도 뭐 먼저도 지정을 하고 또 공고도 하고 해가지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딱 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합동으로 되도록 광역이 같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먼저 광역쓰레기장협의를 할 때 저게 진천군에서 미온적으로 나와서 한동안은 음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음성군 별도로 하려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먼저 협의할 때 음성.진천 같이 공동으로 증설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음성군에서도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군에서 만약에 음성에서 단독으로 한다고 그럴 때는 진천군에 큰문제가 생기고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야 된다니까 잘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광역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99페이지에 보면은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시설 설치 기본계획 작성 해가지고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뭡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이게 방금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이 2008년도면은 계획상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내년도에는 설치조사가 끝나고 입지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미리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이것은 입지 되면은 거기 기본계획 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니까 이렇게 저기가 들어 갑니다. 광역으로 하면 훨씬 덜 들어가고 이것에 반도 안들어 갈테고 단독으로 하면 이 정도 들어 가고.
봉석
오봉석위원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용역을 줘야 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용역을 줍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군유림이 많아서 어디 큰 군유림을 하나 활용하실 의향은 없어요 그걸 뭐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민간 땅은 못할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아니, 군 땅이든 국유지이든 이건 첫째 환경에 대한 저기이니까 땅값이 아니구.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것이 땅값을 묻는게 아니라 6,000만원 가지고 땅을 사는게 아니라 기본 이게 입지 타당성,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입지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용역용역 참 좋은 얘기인데 과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과연 용역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들이나 여기 지금 더 잘 알잖아요 현지를. 진천군은 음성군하고 광역쓰레기를 했을 때 문제이고 실제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입지를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을 구태여 용역용역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여기 온 사람들이 뭘 알아요. 용역 주면 누가 할거에요 그 사람들이 진천군을 잘 알아요 유통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하면 되지 꼭 용역을 주면서 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이 다 알아도 조사서작성 같은 것이 규격이 있으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정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해에 말씀을 한번 드린 바도 있고 금년에 경험을 해봤는데 예비못자리를 1만상자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호응이 주민들한테 평가가 좋았는데 혹시 못자리뱅크가 한다고 확정되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전년도에 1만상자를 해가지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을 뿐더러 나중에 약간 모자르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자리뱅크를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대규모로 해보려고 도에다 신청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진천군은 거기에서 안됐습니다 책정이 안된 걸로.
정광섭위원
1만상자 가지고 모자르는데 1만상자만 계상하시면 돼요 더 하실 의향은 없어요. 자꾸 농촌은 고령화되고 금년에 본위원이 우리 상토 파는 회사에서 실험을 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몇천 상자를 갖다가 했는데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거 예산도 2,500만원밖에 안되니까 수정예산에 올리셔가지고 1만상자 더 하실 의향 없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수정예산으로다가?
정광섭위원
예. 수정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자꾸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아주 의원들이 자꾸 타격을 받아요. "모좀 구해 달라, 모좀 구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좀 더 기획실장님 조정하실 수 없어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더라구요 보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경제초기 지원이 친환경에 필요한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몇 페이지에요?
정광섭위원
320페이지 중경제초 지원사업이요. 도비, 군비가 들어 가는데 320페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논에서 제초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경제초기로 밀면서 제초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친환경을 하는 데 이런 것을 확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요 아주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제일 우리하고 밀접하게 반응이 오는 데 작년에도 몇 개 세웠어요. 농촌가로등 설치 326페이지, 금년에 다 나갔을것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326페이지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도가 130등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30등.
정광섭위원
그러면 50등, 50등 두개 다해요, 이게 실무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농촌에서 가장 주민하고 할때 가로등문제를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도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각 뭐 인기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내는 어지간히 됐고 암만 시골 살아도 시골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혜택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작년도에도 90등 했었는데 추경에 40등을 더 한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수정에 세우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수출농업반 2박 3일 이게 어디 교육을 가는 거예요. 돈 30만원 가지고. 329페이지에 수출농업반?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이런 교육은요 도민교육원에서.
정광섭위원
이것을 교육을 우리가 교육 조그마하게 스케일을 잡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유통과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더블유티오 체제로 세계가 한지붕화 됐는데 이걸 더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 수출국을 찾아가가지고 마케팅을 벌이고 그래야지 이까짓 것 2박 3일을 갔다오면 뭘 하겠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도민교육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볼 과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더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농정과 업무가 보니까 사업이 농가나 단지 그런데 각종 지원사업인데 이게 2006년도 대상지는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것이 아직 안됐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대상지가 선정이 된 데가 있고요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된 데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것 보니까 농가나 단지에 지원이 되는데 선정시 특정인에게 지원이 돼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지 않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전년도에 대략 큰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면 2007년도 사업이면 금년도에 12월달까지 신청이 되면 내년 1월까지 신청이 되면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신청이 되기 때문에 큰 사업같으면 대개 미리 신청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선정을 잘 기해달라 이거예요. 보면 농업기술센터 저기하고 농정업무 저기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특정인에게 사업을 줬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항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32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몇 가지 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2억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곡면 명암마을에서 몇 년전부터 신청이 돼가지고 안되다가 금년부터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반시설설치사업이라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울거고 우선 사업지구만 명암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뭐 6천만원인가 얼마를 세워가지고 설계비만 빼오는 건줄 알았더니 사업도 그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통과 사업이구요 이건 저희들 사업이고 그것은 산촌사업으로 되는 것이고.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하고는 틀린다 농정과에서 또 한다 이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농정과에서.
진한
양진한위원
글쎄 명암으로 들어 가는 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건 명암리 그쪽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녹색농촌체험마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건 명암마을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명암, 산촌마을도 명암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지요.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은 암반관정 환경영향평가라고 그래서 1억 8,700만원이 선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업은 지하수 이용허가 시설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금년도에 공문이 와가지고 암반관정을 판 게 있습니다. 배수정 나와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세운건데 이 사항은 금년도 내년도가 처음이고 내년도 한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암반관정이 농업용수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농업용수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보면 문백에 22개소에 7,400만원 진천, 덕산, 이월에 7,100만원 거기보면 초평, 이월, 광혜원, 이월이 두 번 들어 갔습니다. 사업이 백곡은 없습니까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하나가 오타가 됐습니다. 백곡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오타가 난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암반관정은 이게 진천군에 암반관정은 다 영향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문백이 22개소로 제일 많이 암반관정을 팠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검토대상이 양수능력이 150톤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백이 가장 많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규정에 의해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오타난 것은 바로 좀 다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구 농작물 직거래 지원하고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5,160만원이 섰는데 사업지가 어디 이월이에요 어디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농작물 직거래 사업은 전년도에 친환경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초평하고 진천읍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된거로 대상지가 아직 확정안된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330쪽이요. 천마하고 작두콩 비가림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3년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한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비가림하고 작두콩은 그 기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된 농가가 있구요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새로 하는 것만 주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면적이 늘어나는만큼 도와주시고 신규자들 도와주시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315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비가 280건에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품질인증에 대상 및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280농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315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280건에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품질인증?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는 우리가 전년도에 280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작물이고 밭작물이고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증을 받은 농가 그 농가만 해주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5년도에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신청이 몇 호나 됐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230농가가 2005년도에는 인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몇농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230농가요.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알기에는 29호로 알고 있는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것은 전년도 농가입니다. 2004년도에 받은 농가는 29농가이고 2005년도에 품질인증 받은 농가는 230농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품질인증을 받은게 230농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군에서만 인증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친환경받아가지고 어떤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갔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친환경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다른 농산물보다는 가격을 좀 높여받는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지 이러한 사업들도 친환경을 받지 않는 농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왔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2개소인데 3억 2천만원을 계상한 것 사업대상지하고 규모와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우리 농림사업신청이 돼가지고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사업지구 2개소는 성석지구하고 덕산 산수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 산수지구하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덕산 산수지구하고 진천 성석지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 성석지구,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덕산 산수지구는 포도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신청이 된 것이고 진천 성석지구노는 논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퇴비사를 한다든지 저온저장기, 퇴비살포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올해 이게 할 것이 덕산 산수에 포도작목반하고 진천 성석이 논이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사업지구가 확정이 됐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전년도에 미리 신청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농업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3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있는데 그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까 건조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각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1대씩을 더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 각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신청을 받는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리는 바람하고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있죠 건조기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또 그렇지 않으면 유류를 때서 기름을 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가 지도 좀 합니까 몇도 이상을 놓으라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고온건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60도 이상씩 넣어가지고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벼가 조각미(도완미)가 나오기 때문에 저온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적외선 곡물건조는 46도 이상은 안올라 간데요 그래가지고 이 건조기가 앞으로 는 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원적외선은 46도 이상이 안올라 간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 건조기를.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통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지요 1월달에 그당시에 보면은 보통 뭐 처음에 60도 이렇게 떼더라구요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별안간 말리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지요 60도 이상 놓으면 안좋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할 때 농정과장님이 나가셔서 저기를 하고 그게 왜냐 하면 건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조기가 많으면 그런 일이 없는 데 벼는 말려야 되고 빨리 빼야 되니까 그런 저기인데 다른 사업보다는 농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많이 보급을 하셔야 돼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330페이지에 천마비가림하고 작두콩이 있는데 이게 계속 3년째 올라오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채소나 이런 것보다 예산이 많이 비싸더라구요 어떤 똑같은 하우스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우스도 오이나 이러한 하우스는 이중하우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수박하우스나 이런 것은 그냥 한번만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별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으신 얘기를 했는데 수박이 연작피해를 보통 5년에서 10년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5년 이상이면.
봉석
오봉석위원
5년으로 보는 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다른 데는 개폐식으로 해서 겨울에 눈, 비를 맞고 하는 데도 우리도 그러면 왜 작두콩 같은 것은 특정기업이 하는 것이고 이 천마같은 것은 저기 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말을 안하겠는 데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도 수박비가림 시설도 현대화해서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겨울에 농한기에는 그 눈.비를 맞아서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 안하시고 이거 뭐 이런데만 그냥 계속 단가가 높이 올라오니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325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약 한 1000여동까지는 내년도에 개폐사업으로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박을 하는 데가 거의 이제 덕산, 진천, 이월, 광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 1동씩이라도 표본적으로 진천도 하나 해 주고 광혜원도 해 주고, 덕산도 개폐식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저기이지 맨날 뭐 이런 것만 그냥 특별지원하시지 말고 진짜로 수박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으로 해서 800를 보조할 때 농가가 그것 하고 우리가 1,600을 보조를 개폐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창이 무너진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연작피해를 못막아서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도 대비를 해서 농가에서 5년 갈 것을 10년 가게 개폐식으로 하고 또 지도를 할 때 개폐식도 하고 한번 쉴 때 물을 저장을 해서 염분을 빼고 이런 저기를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데 그냥 획일적으로 1년이 가도 800만원, 2년이 가도 800만원, 3년이 가도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건 안되잖아요 그건 우리도 철근파동이 난 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다만 올려주든가 개폐식으로 시범을 보여 주든가 우리가 덕산 꿀수박이라고 이름이 나서 그것을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려면은 어느 한계선에서 어디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다 집중적으로 못하지만은 각면에라도 우리 오래하신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수박은 여러분들이나 농사를 지은 분들이 똑같이 잘아아요 그러면 노하우에 선정을 해서 해주시면 어떠냐 같은 값이면,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농업을 해야지 맨날 그냥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800만원 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수박이 사업이 잘되고 농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가소득이 안되면 하라고 해도 안해요 군에서 암만 해도 그렇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맹동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데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 보니까 천창개폐사업을 하게 되면은 연작피해도 방지가 될 뿐더러 겨울에 설해피해도 막을 수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같아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천여동은 2006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06년도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맨날 쌀을 이제 지금 얼추됐잖아요 과장님이 아시아다시피 쌀이 얼추 됐으면 대체작목이 지금으로 봐서 우리는 관상어나 장미, 특화작목이 진천군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주는 형태고 수박만 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채소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에프티에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이라고 3억 4,56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프티에이 과수산업은 우리가 30헥타를 계획을 해가지고 키 낮은 사과갱신사업이라든지 사과지주설치사업, 배지주시설하고 포도비가림시설 복숭아 관수시설 그 사업으로 그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복숭아 관수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복숭아는 관수입니다. 포도는 비가림이 되겠고 복숭아는 관수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포도같은 비가림시설은 이미 우리가 많이 해봤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중간에서 또 그게 잘못돼가지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관수나 키작은 사과에 대해서는 지주목을 해 주신다구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지주시설도 하고요. 키작은 사과로 과원갱신사업도 하고 그래서 내일 이것을 덕산농협회의실에서 11시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내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키작은 묘목을 했는데 갱신할 때 그것을 사용하실 겁니까 권장하실거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 사업에 대한 과목에 대한 신청은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에서 외무나인 해놓은 것때문에 자꾸 문제가 걸리는데 그것을 하도록은 안하고 하여튼 농가에서 원하는 수종 그것을 선택은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묘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원을 가면 묘목시장이 활발하지요 대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좀 관여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수종은 자기들이 하지만 구입을 할 때 개별구입과 단체구입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런 방향으로 내일 회의를 하시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공동구입쪽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지금 관수시설이 나와서 얘기인데 과수농가가 진천이 상당히 많다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배만 조금하고 포도하고 덕산에만 사과가 일부있는데 과수를 좀 집중적으로 진천 과수가 배도 좋고요 사과도 좋습니다 질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구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건데 주무과장님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앞에 쌓아둔 벼는 어떻게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거 벼를 농민회에서는 40키로 한포에 5만원씩에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벼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농민회장도 만나고 농엽경영인회장도 만나가지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홍콩각료회의가 끝나고 나면 와서 협의를 하겠다오늘도 또다시 사무국장이 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저것을 어떻게 치우도록 노력을 해도 그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먼저 못치우겠다 자꾸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용기
정용기위원
물론, 농정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것이 장기간 쌓아두면 미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어디 협상이 끝나면 합의하자고 했습니까, 홍콩?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더블유티오.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하여튼 잘 처리되기를 바라며 예를 들어서 참 농민들의 심정이야 뭐 말할 수도 없지 그렇게 쌓아 놓고 뭐 농정과장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군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뭐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건데 안타까워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개폐기 지난 번에 맹동을 저하고 같이 가서 봤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봤는데 그것을 업자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청에 혹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개폐기 기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직까지 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두동을 하라면 그 사람들이 할텐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적에.
정광섭위원
다 여는 것하고 지금 말아서 올리놓는 것있지요.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는 것하고 두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완전히 한쪽으로 말아넘기는게 나는 더 나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고서 여름에 뜨거울 때 거기 다 또 그것을 칠 수 있다는 것아니에요. 차광막을 칠 수 있다는 것아니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업자들 연락하면 대번 와서 할거라고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도 한군데밖에 못봤기 때문에 좀더 봐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튼 연구 좀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 3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2006년도 경영유통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홍보관계에 대해서 오늘 아침 혹시 뉴스 보셨어요. 홍보관계에 대해서 농산물 충청북도 농산물이 인도에 수출했답니다. 수출했는데 거기에서 판매장장이 나와가지고 홍보는 아무런 힘을 안써준다 이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대충 뭐 우리 이 계획서나 계상한 것을 보니까 서울에 지하철, 동서울, 공항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직접 농가하고 배를 수출했데요 사과는 아니고 배가 수출됐었는데 사과나 우리가 나는 농산물을 직접가지고 지금 이제 국내만 선전해서는안돼요 세계가 한지붕화됐으니까 지금 진천농산물 홍보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들고서 외국을 나가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무슨을 계획을 세운게 없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걸 세우셔가지고 괜히 공항같은 데 지하철 같은 데 해 봐야 쌀도 지금되겠어요 그것가지고. 쌀이 경쟁력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인도에 4천불 이상을 가진 사람이 오천만명이래요. 5천만명이 있는데 중산층이라고 본답니다. 인도쪽에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모든 공산품이나 수입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데요 인도쪽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마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나와서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는 들어 와가지고 여러 나라 것을을 받아다하겠지요 마트에서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농산물인 배가 유일하게 들어오는데 인도사람들이 무지하게 맛이 좋다고 아주 티비에 나왔어요.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지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하철같은데 쌀 붙여놔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쌀하고는 이미 벌써 경쟁력을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뛰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직접 데리고 나가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이런 농산물이 있습니다. 말이에요 수박들고 나가서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상대국하고 해가지고 알아보면 알거예요. 오늘 아침에 티비에 나온 저기가 있어요 판매장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연결할 수도 있다구. 그래 마케팅을 벌여야지 괜히 그냥 그걸 여기에서 괜히 우물안 개구리로 했다가는 안돼요 이제?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충북도에서는 많이 현재 외교통상해서 농산물 수출관계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광섭위원
도에서는 안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해 주느냐 하면 각 시군에서 들어와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피부에 느끼는게 없으니까 별로 생각한다고 안해 준다고 나왔어요 티비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우리가 뛰어서 우리 농산물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에요. 세계적으로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임도가 1.5킬로 한다고 그랬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어느 쪽으로 지정은 거의 된거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임도가 1.6킬로인데 저희들이 해 나오는 것이 결국은 초평 금곡리쪽하고 기전리쪽 하고 연결되는 관계하고 상백서 지금 하다가 상백동네하고 연결되는 것이 두개가 현재 미진한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 둘중에서 저희들이 경제성분석을 해가지고 좀 좋은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임도도 우리가 많이 해서 전국에서도 1등도 하고 잘된 것으로 보는데 이제 신설보다 이제 해놓은 것을 보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설보다는 관리쪽에,
정광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저기를 모색해보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쌀유통관리 인부임 알피씨에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해주시는 사항인데 저희들 알피씨 쌀이 일정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인증미들은 저희들이 생거진천쌀포장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새파란 포장재 청색포장재, 품질인증 포장재 그것이 농협에서 3개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전부 다 품질이 제각기 나가고 가끔 이분들이 실수하게 되면 나쁜 쌀이 들어 가가지고 사실상 품질관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천군 이미지갖고 나가는 품질인증미는 이사람 입회하에서 품질관리원 입회하에서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센터마냥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못하더라도 수분함량만은 적정쌀이 적정 수분함량을 갖고 포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누구를 세우는데 2,400이?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우리 계약직으로 하게 되려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요 계약직 공무원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계약직공무원이 못되면 이미 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있는 분야에서 사람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알피씨에 3개 알피씨에서 그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우리가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이지요 감독.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저기인데 그거 지금 그만큼 노하우를 가진 분이 있을까요 구해 봐요 되겠는는데?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볼 때 두가지 분야가 있는데 농산물관리 유통에서 있던 분들하고 오래 임도정공장에서 오래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나아요 실력이 더 나은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임도정공장이 알피시가 3개인데 그러면 인부이 2,400이면 몇 명을 쓰실 작정입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1명 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명?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이건 원래 기술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기술자를 쓰는데 그러면 세군데에서 한꺼번에 도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요청이 되겠죠 우리가 포장재을 담겠다 쌀을 담겠다 하면 그때 가고 동시에 안하면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해서 해야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포장재가 군에서 나가는게 일정하게 이것은 진천군에서 보장한다는 저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그런 식이지요 이것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새추청, 추청, 대안인데 그러면 농협에서 그 이외에 받은 벼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자체 농협 청결미가 있기 때문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자체브랜드로 하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농협청결미.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부임을 줘가면서까지 계약직을 둬가면서까지 할땐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3개를 다합니까 새추청, 추청, 대안을?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그것을 고시한 것아니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뭐뭐를 이 벼는 우리 진천군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뭐뭐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추청하고 새추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추청하고 새추청?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텐데요 왜냐 하면 지금 품질관리원들 같으면 가능한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계약직을 하지 말고 품질관리원이 우리도 있잖아요. 농검에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 뭐 하는 것이 정확할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섞이거나 그런 것을 우리 일반 도정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된분들기 때문 벼를 모릅니다. 벼를 봐가지고 과연 알 수 있는 감정원은 그분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료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44쪽 좀 봐주세요.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학교급식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이제 920명인데 그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920명을 해 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관내 중학교까지 원하는 학생만 지원하는 겁니다.
봉석
당연 원하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부모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본인이 원하면 다 해준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이것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소득층이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학생을 9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우리가 살처분 한 소가 몇두입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살처분한 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6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166두.
봉석
오봉석위원
166두. 이게 충주에서 사온 것이 많지요 살처분이?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음성쪽에서 들어 온 것이 많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음성?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음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살처분이 되니까 다른 데로 또 팔았죠 다른 농가에 사왔던 소를?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우리관내에서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음성서 사갖고 40두 사갖고 와서 살처분 되니까 그걸 또 다른 데다 팔았지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도살장에 갈 경우에 브루셀라를 안걸렸다는 증명서를 갖고가지 않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지금은 도살장에 가려면 처분하려면 체혈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고 옛날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60두가 살처분됐는데 앞으로 예방대책은 뭐예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체열비를을 가지고 계속 농가별로 체혈을 해가지고 있는 것은 도태시키고 없는 것을.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볼 때 농가수가 지금 검사를 안하고 판 사람, 이제 앞으로는 도살장을 못가잖아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우리가 축산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장 그 식이란 말이에요. 맨날 1억, 1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돈이나 소나 우나 닭이나 오리나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천군이 그런데 어떻게 맨날 이 저기 예산을 그렇게 약값 보존은 약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지금 농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현재 방역비라든가 소독약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데 양계분야에서 감보로백신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감보로백신 한 7,5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 말고는 거의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고 이것은 어느 정도 예방이지 만약에 조류독감이라 든가 구제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예비비에서 현재는 기본경비를 가지고 가축 방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라는 얘기에요 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지만 우리가 논농사에서 1년 세금 많아야 600억을 보고 축산에서 300억이라면은 예산도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닭같은 것은 맨날 그냥 1,200 이러지 말고 대단위로 수정예산을 할 때라도 진짜 농민들 필요한 것 축산인들이 필요한 것 우리 유통과장님이 그것 할 일 아니에요 산림에만 전념하시지 말고 진짜로 축산에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봐주실래요 제가 작년에도 상당히 얘기를 했었는데 2005년 올 예산서에도 사슴가공시설 지원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 건데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발효 사료기가 2,500만원에 그래 작년도 2004년도말 예산서에서도 제가 이걸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슴을 기르고 그러는 데는 우리가 도와주지만 이것은 사슴액기스를 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포장지, 밴딩기, 추출기 다 해줬다고 그러면 이런 농업인들도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느냐 답변을 하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사슴 발효사료기를 언뜻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영업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관내에 184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사슴농가가 184농가가 있고 또 대다수가 거의 사슴영농조합법인에 들었습니다. 일부는 안들었지만 대다수가 사슴영농조합에 들어가지고 그 산림조합도 운영을 하고 또 나머지 지금현재 사슴 발효사료기는 사실 사료를 배합사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이런 밴딩기나 포장이나 추출기같은 것을 안했으면 이건 당연히 해줘야 돼요. 사업을 하는 것도 도와주고, 사료 저기도 우리가 줘야되고 그러면 전부가 도와주면은 진짜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진짜 우리 여기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진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군에서 주는 비료 그것 밖에 없어요. 농약하고 진짜 건실하게 평생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못받아요 지원을, 우리가 주는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랬을때 과연 이렇게 자가용을 한두대씩 다 갖고 있는 분들만 이렇게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져볼 문제에요. 이것이 사슴에 어떤 예방을 위해라든가 병이라든가 우리가 종자를 구입을 한다든가 그랬을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려요. 하지만 뭐를 발전하고 살기 위한 건데 이것은 먼저도 한번 올라와서 됐던거에요. 이게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안드리지만 잘 수정예산때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370페이지에 봉수대 복원을 위한 시굴조사가 있어요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굴조사를 한다는 데?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사업입니다. 잣고개 휴양림에 사실 저희들이 휴양림은 미비하다고 보고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등산로를 봉화산 정산까지 해서 봉화산 정상로를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일부는 정자도 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쪽 진천읍쪽으로 원동으로 해서 남산골쪽으로 등산로를 정비해 주면 우리 군민들이 다소 거기 가서 쉬고 등산로도 정비하고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지금현재 봉수대를 복원하려고 지표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봉수대를 옛날 봉화를 올리던데를 봉수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 군지에도 나왔데 그런데 어떤 뭐를 시굴조사를 한다.는 거에요 용도를 간단명료하게 봉수대가 어떻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 시굴조사를 한다?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봉화산 정상은 저희들이 옛날 6.25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골도 많이 잔재해 있고 문화재 가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 시굴하고 봉수대를 보존하려고 두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죽산산성 여기서 봉화가 가는 것은 죽산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죽산에 청주 우암산에서 봉화를 받아가지고 여기 우리 봉화산에서 받아가지고 죽산산성으로 가는 건데 그럼 시굴조사하는 면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봉화산에 지금해 놓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저기 지금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통해가지고 규모, 시대, 성격 등 현황도 파악하고 그게 과연 그전에 어떻게 있었느냐 그것도 파악을 하고 만약에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까지 다 시굴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봉수대 봉화산에 정자를 짓는다 하는 것은 먼저도 과장님이 지금 한과장님 말고 이과장님이 아주 잘 해놓으신다고 그러더니 봉수대는 어디로 가고 또 시굴조사가 나오니까 이게 참 이게 과장님이 바뀌면서 전부가 이렇게 일도 바뀌는건지 나는 그걸 잘 몰라서 묻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해서 하세요?
상경
한상경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12시 1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9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산초등학교 외에 14개 태권도육성지원해서 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8천만원 세웠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존 매년 태권도복을 사줬기 때문에 새로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하고 기존에 있는 애들중에서 사준 애들 중에서 훼손이 심한 것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천명에 대해서 3,6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3년차가 됐기 때문에 전부다 3년을 입었으면 전부다 훼손된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새로 해주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도복이 한벌에 얼마씩이나 가요, 도복이 얼마짜리 하셨어요 작년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1,000원, 12,000원 뭐 그정도.
덕규
김덕규위원
11,000원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11,000원정도.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8천만원이네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몇 벌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한 4,800명.
덕규
김덕규위원
4,800벌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 14개 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천 한 300명정도됩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제 올해 천명을 사줬으니까 올해 사는 것은 1년밖에 안입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년 입은 애들만 사주려고 그럽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니, 우리 학생이 지금 5천 우리 14개 학교 학생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천 정확하게 5,360명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5,360명 그러면 8천만원가지고 11,000원씩 하면 아까 4천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4,800명.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준 것하고 올해하고 하면 전교생이 다. 그러면 몇 년동안은 안사주고 신입생들만 사주면 되겠네요. 신입생들 내년부터는 중학교들어가더라도 그옷갖고 올라가면 한 3년씩은 입잖아요 한번 하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3년씩 입는 것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태권도박물관 이것은 저기 수정예산에 돌리실거예요 여기 다 계상을 어떻게하실 거예요 태권도박물관 관계를 원천적으로다 지금 이게 전부 표기가 됐는데 이거 돌리실거예요 어떻게하실 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 이게,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미리 올려셔 유인이 돼서 그런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간담회때 보고 드린대로 명칭과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정광섭위원
그런데 문화사업쪽으로 이걸 이제 바궈가지고 다시 표기를 부기를 다시 해야되겠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예산에 다룰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이제 381페이지에 전문직이 이 양반이 먼저 그 충원이 된거예요 뽑은거에요 먼저 이 양반 파면당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만두고 다시 충원을 시켰습니다.
정광섭위원
정식으로 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해서 다시 충원,
정광섭위원
사람들어 왔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거 의회에다 얘기 좀 해줘야지 우리가 안묻잖아. 갑자기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386쪽에 보면은 문화재 보수비 길상사, 문화재 비지정 안내판 보수가 이것이 앞에서 3억 5천이상을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386페이지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종박물관 조경공사하고 토목공사비가 거기 시설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금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그래서 감된 걸로 작년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안보는데요. 본위원은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든 어떻게해서 예산을 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영남 장군같은 묘소 정비도 말씀을 몇번씩 수차 드렸어도 그 실행이 지금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이쪽으로 얘기해가지고 겨우 가서 소나무 몇점만 저쪽으로 옮겨놨는데 이런 것은 왜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한두푼도 아니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계획했던 것은 지금 다하고 있고요 공사를,
정광섭위원
지금 며칠이면 연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되고 있고 하나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에 3회 추경에 올렸구요 설계는 다 돼있고 그것도 바로 되고 금년에 된 것은 다 마무리된 것은 일단 마무리 돼서 잔액가지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저기입니다. 이영남 장군 묘소도 엊그제께 저희 관광담당이 갔다왔는데 테두리석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면서 그런 일을 안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돼갖고 서로 이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402페이지에 허준주막 이걸 어떻게하실 거예요 그 계획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허준주막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해보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방법은 거기에 사람이 주거 거주를 하면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는데 시설이 현재 집은 뭐 아무런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하여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시행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기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는 데 이것을 얼른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야지 세상 남부끄러워 어디 되겠습니까. 돈을 더 들이든지 아주 뜯어치우려면 때려치우든지 해야 지 그래 그렇게 해놓고서 문화사업 뭐하면서 문화 이니 뭐니 문화군이니 그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에요 말씀좀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허준주막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수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제 여러 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음성하고 진천하고 지금 이제 광혜원, 이월, 덕산, 초평이 별단위로 돼있지요 이렇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문화적 측면에서 지금 음성쪽으로 가가지고 시설해놓은 것 보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본 것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특별한게 안가보셨지요.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뭐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없지만은 지금 다리건너 광혜원 다리건너에서 부터 대소까지 뭐가 됐어요 지역이 한번 부군수님 들으셔야 돼요. 상업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우리는 몰라가지고서 먼저 3대때 12층 그 제한을 시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놔가지 고 음성 15층 짓고 상가지역 다 풀어가지고 지금 광혜원 사람들이 지금 대소쪽으로 얼마나 가 사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덕산같은 근린공원도 작년에 용역비 5천만원 세워줬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를 그 결과 누가 보고했습니까? 그런 것도 공원관계 체육공원관계는 과장님이 저기해가지고 이쪽에 음성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덕산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근린시설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난 번에 내가 정책개발과장 보고 맹동에 2만명이 들어온데요 2007년도까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덕산에 6,150명, 6,300명뿐이 안돼요. 그럼 그 인구를 유입을 해가지고서 청주사람 진천 안옵니다. 이왕 문화혜택 그 사람들 봐가지고 거기에 도시형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여기들어와서 살겠어요. 그러면 그쪽에 유입될 인구를 우리가 땡길 수 있는 그런 무슨 머리를 안쓰고 엉뚱하게 무슨 저기한다, 뭐한다 박물관 이나, 박물관 져서 뭘해요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가지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진천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머리를 쓰시라구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의회에서도 동조가 되고 군민이 따라 가주지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상당히 나도 미안한 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남 저수지에 기반공사에서 천 몇백억을들 여가지고 지금 시설들어가 있어요 지금 백야저수지에 지금 7억인가 얼마 1차 투입해가지고 삼림욕장 또 만들지 우리 진천군은 뭘 보고 들어 와 삽니까. 바로 거기가 음성 맹동 근접지역이에요 백야리 저수지 한번 알아보세요. 금년, 작년 알고계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군정에 전반적인 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각 과별로 협의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정광섭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문체과에서는 그렇게 틀을 잡아서 일을 해야만 문체과에 대한 면모를 갖추고 우리가 따라가 주지 그냥 뭐 틀에 박힌 그대로 어디 박물관이나 진다고 그러고 뭐를 한다고 그러고 문화사업만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 문화라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문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근린시설 생활할 수 있는 체육공원 그게 바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이영남 장군같은 분들은 역사에도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역사에도 있고 어디갖다 내놔도 우리가 손색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데 좀 치우치고 그냥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겨가자 이거에요 농다리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냥 엉뚱한 것 무슨 쓰잘데 없는 박물관 무슨 박물관 자꾸 만들 라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에 내놓든 세계에 내놓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고고한 유산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만 따라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향토문화유적이라든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것을 특정화시켜서 개발을 해서 주민들 삶의 질이라든지또 외부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우리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모든 것이 서로가 이게 군민이 따라오고 군민이 공감대가 서지 없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뭘 미화시키려 하는 것은 그건 안돼요. 퇴보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방법이고 있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과연 음성쪽에서 봤을 때 진천이 살만한 곳이다 이걸 올 수 있는 우리 기틀을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98쪽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제가 자료조사한 것하고 틀려서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5,360명이라고 하셨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에요 3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3,600만원.
덕규
김덕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 천원씩 하면 몇 벌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태권도복하고 그 강사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 이번에 8천만원중에는 작년에 부족분을 하시고 나머지 강사료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부족분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6천만원을 세웠다가 그것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새로 신입생하고 훼손된 것을 못입을 정도되는 것만 파악을 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서 해주겠다 해서 그게 천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00이 천벌하고 강사수당하고 다 들어간거고.
덕규
김덕규위원
3,600만원중에 강사료까지 포함이 됐던 거라구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다 포함된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올해는 그럼 정확히 몇 벌하시고 강사료가 얼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5,300명중에서 천벌은 작년에 해줬으니까 4,300벌을 하고 강사료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5,360명중에 천벌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해주고 나머지는 강사료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어야지 아까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 안하셨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까 금액을 갖고 말씀하시길래.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용역비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건 어떻게 저기를 하는 것입니까 개발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군에 관광지로서 또 관광자원을 홍보를 하려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 관광개발종합기본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우리군에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관광개발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없이 추진을 했다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테마공원도 뭐 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테마공원은 작년에 그 테마공원 전체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는 그 종박물관 위에 논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농지까지 저희가 다 사기는 다 군에서 매입을 한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농경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관광지로 지정을 받지 않고서는 활용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관광계획 군 전체를?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군 전체 기본계획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기본계획이지요. 당초에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테마공원도 만들고 제 그랬어야되는 거에요 진작했어야지요. 그 밑에 보면은 중부권 관광사업 추진 1도6시군 있지요 2,350만원 계상한 것 이것은 또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하고 저희 중부권 진천, 청주, 증평, 괴산, 음성, 청원 이렇게 중부권에 관련된 인접한 중부권 6개 시군이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작년에도 한 가지씩 맡아서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2,35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면은 저희한테 또 세입이 3천만원을 세입이 또 들어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350만원을 어떻게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관광사업으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또 이제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시군별 무슨 사업을 할건가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맏은 것은 각 시군에 축제를 할 때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천군이 맏아가지고 금년에는 마술쇼를 저희가 맏아서 해줬습니다. 저희군에도 하고 타시군에도 다 축제할 때 해주고.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사업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도 별도 협의가 돼서 대상사업이 결정이,
진한
양진한위원
어디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제 각 시군별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는 것도 계획에 따라서 받고 다른 시군에서 받고.
진한
양진한위원
2,350만원을 지원을 6개시군 같이 공동으로 내주면 3천만원 수입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을 것은 3천만원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3천만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각 시군에서 받는 겁니다. 분담을 해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진한
양진한위원
사업에 따라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6개 시군이 사업을 이렇게 2,350만원을 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거기에서 분배하는 거예요 어떻게되는 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제 각 예를 들어서 중부광역권 중부권 관광사업 추진협의회를 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진천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에 인접해 있는 음성이나 증평이나 청원에도 그런 좋은 관광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도 가볼 수 있는 효율적인 짧은 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시군 자치단체 별로 이것을 지도를 만들든지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하니까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광역권으로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광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건데 우리가 이제 몇 군데 관광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은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해놓다 보니까 미진하고 실효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좀 때가 늦은 것 같은데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 더 백곡면 사송리에서 등산로에 체력단련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한 2-3년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답변 안들어도 좋으니까요 이건 수정예산에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산,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화장실 가셨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수정예산에 좀 다뤄요. 예산담당 어떻게 할겁니까 대답을 안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문체과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예산에 2005년도 예산보다 15억 3,499만원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주 증액요인은 체육공원에 생활체육공원에 22억이 배정이 됐구요. 공설운동장 계속사업비로 돼있고. 박물관도 시설이 들어갔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는 뭐 문화체육에 선두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진천군의 문화사업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문화체육과에 앞으로의 비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우선 이제 당초예산의 비교는 작년에 추경에 많이 들어 갔던 부분이 비교가 안되고 당초예산만 비교가 되니까 좀 증액된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내년도에도 한 84억 매년 뭐 그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의 한 5%도 못미치는 그런 수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이런 분야를 저희 과에서는 담당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좀 많이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증액이 돼서 문화부분 이런 관광. 체육부분 또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하고의 비교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늘고, 줄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이 는만큼 우리 군민들도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태받는게 참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이제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습지만 각종 문화공연을 공연을 진흥기금이라든지 도에서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많이 부담해서 최근에 1년에 한두번 하던 공연을 10회 이상 매달 하다시피하고 그래서 많이 하는 걸로 하고 또 학교나 이런데도 또 찾아가서 학교까지도 찾아가서 하는 공연활동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많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377페이지를 봐주세요. 소두머니 용신놀이 육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바 프로그램 내용이 진천농공고에서 출연할 시와 크게 변경이 되었으며 행사 참여도도 외부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두머니 용신놀이 프로그램이 원형보존, 육성방안과 현 프로그램 유지시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소두머니 용신놀이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최는 경신회라고 말하자지만 무속인들이 모임인 경신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는데 경신회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농다리 추진위원회에다 같이 줘서 그때에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 외부에서 청주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해서 해도 얼마든지 수 있는 사항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자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는 위원 알았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좋게 얘기하면 민속인, 무속인 그렇지 않으면 무당 이렇게 구별을 하는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 몇 천년을 내려오는 무속인들의 저기를 하면은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용신놀이라 하지 말고 무속인의 우리 몇천년 내려오는 그 전통의 뭐 저기를 해준다면 참 고맙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용신놀이라 하지 말고 용의놀이인데 이건 중국문화입니다. 용의 놀이는 우리나라 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 무속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굿같은 것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명칭자체도 그렇게 붙여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 않을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는 따지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답변하는 분은 행정 저기라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378쪽좀 봐주세요. 생거진천 화랑제 읍면참가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는데 제가 그 1회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가인상도 되는데 좀 저기한데 어떻게 동일하게 2005넌도 하고 2006년도가 동일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물가 인상비가 분명히 올랐다고 제가 1회 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않아도 그런데 똑같이 그것을 어떻게 물가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문화원에 지원해 준거라든지 또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문화원이나 문화원에 화랑제하고 쌀축제하고 저희하고 금년에 같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예산을 최대한 또 절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하기도 어렵고 읍면참가는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야 뭐 많이 인상을 좀 많이는 못해 더라도 해주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인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진천축제중에서 제일 읍면에서 곤란한것이 뭔지 아세요 노인경로잔치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1,600억대 저기하면 그 저기 불편을 주면 안되겠죠. 그렇지않아요 읍면에서 제일 고통받는게 뭐예요 노인잔치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1회 추경시 올해도 말씀드린 것같이 이것을 좀 예산을 늘려줘라 불편없이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378쪽에 또 하나 물어볼께요 화랑문화발전 학술세미나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올해 2005년도에 12월달에 하셨겠죠 체육계 화랑문화축제 기본계획 학술용역 세미나와 동일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보고 드린 세미나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엊그저께 하셨지요 며칠전에 4시인가 화랑학술세미나 뭐를 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사업추진위원회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업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어느 좌석에서 말했지만 화랑이라는 것은 꽃 화자에요 자꾸만 화랑을 진천군에서 하시면 이제 꽃이 만발하면 집니다. 화무는 십일홍이에요. 잘생각하세요 더 이상은 묻지 않겠는데 잘 생각하세요. 379쪽 좀 봐주세요. 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이 9천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사업내역하고 추진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은 우리 도내에 서원대학교에서 정부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서원대를 진천군에 문화관광축제에 컨설팅을 하는 걸로 지정을 받아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확보가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서원대학교에서 금년에도 좀 했었지만은 내년도에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처음들어와서 조명희 문학제 및 홍보책자 증보판 발간인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주최도 못해요 우리가 예산만 주고 해외 가는 것도 우리가 주최를 못하고 매년 증보판을 하고 뭐를 하는데 과연 여기 후원회가 있고 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를 하는데 우리군만 보조를 해줍니까 한번 답변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포석회가 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진천에 포석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 회원들이 또 기관단체장님들이 주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회원을 하시다보니까 행사때 저희도 뭐 행사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뭐 신문사에서 주관을 한다는 것 보다도 포석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2002년 의원이 되고서 이것을 계속 따져 왔어요 동양일보에서 주관을 그러면 우리는 군비만 대고 행사도 못하고, 달라면 다 주고 그러면 포석회라는 게 뭡니까 조명희선생을 후원하는 단체에요. 그러면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젊은분들 하고 진짜로 진천군을 해서 조명희 문학사업이라면 진천군에서 주관을 해야지 맨날 행사비를 주고 끌려다니는 걸 왜 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포석회에다가 나이 많으시고 기관단체장님들만 회원으로 하지 말고 젊은층도 회원으로 해서 활동 좀 하게 이런 행사때 주도 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증보판 필요해요 그러면 과연 그 증보판이고 문학 조명희선생지원을 할 때 어디에 돌렸어요 어디가서 쌓아놓고 쌓아놓고 그거 과연 진천군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일입니까, 문화원에 쌓놓고 어디에 가 쌓아 놓고 그러면서 무슨 문화문학제이고 그런 것을 따집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요, 농민들은 쌀 한가마에 2만 5천원 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가는 것 몇 천만원 줘, 중국 가는 것 몇 천만원 줘 또 우리 1,200 세우주고, 농민들은 이런 것 자꾸만 계속되면 어느 한 누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후손들이 하면 후손들이 주관을 하고 우리 포석회에서 하면 포석회에서 주관을 해야 돼요. 이건 어정쩡한 우리 군비만 주고 말도 못하고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진짜 할 말은 하고 살자구요. 392쪽 좀 봐주세요. 우리 이제 진천하고 음성하고 3개 문화체육행사가 경쟁이 되지요 거기 단양군하고 체육행사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352쪽에 보면은 케비에스 전국체조대회 유치에 따른 총 사업비는 392쪽 지금대로 2천만원만과 393쪽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합치면은 6천만원이 되는데 이 반대방향이 뭔지 2,500과 3,500만원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유망선수 육성 및 케비에스 전국체조대회 지원에 2,500 재배정된 것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의원한테 도비 지원을 좀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그중에서 2,500중에서 천만원을 케비에스 체조대회에 쓰는걸로 이렇게 했고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 드릴 때 4,500이 필요한데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라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도의원한테 부탁을 드려서 천만원은 거기에서 쓰고 3,500은 여기에서 해서 4,500을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398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올 예산에 1회 추경에 6천만원이 섰었지요 태권도복?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6천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6,000만원 올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8천만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학생수를 저기인데 도복은 제가 보기에는 3년을 입습니다. 도복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3년을 못입지만은 우리가 학교에서 1주일에 한번씩 하면은 3년내지 4년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료위원들도 많이 물었는데 4,300 저는 인원은 아안따지겠습니다마는 도복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답변좀 해주세요. 과연 그렇게해도 되는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3년, 금년에 3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걸로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가 방학 빼고, 겨울철 빼고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태권도는 진천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우리 진천군에서는 상징이 돼버렸는데 이것은 제가 올 1회 추경에 6천만원 세울 때도 제가 얘기를 한거예요. 유치원생하고 1학년생들한테 학부모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1회 추경에도 올라왔을 때 아무소리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태권도복도 어느 한계에 가서는 끝나야 된다 그런, 그리고 강사를 거의 태권도 도장하는 사람들이 하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태권도가 우리 선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단을 활용을 해야지 과연 강사를 태권도 도장 사람을 우리가 진천군에서 그 태권도가 유망종목이고 우리 태권도인데 그 태권도인들은 뭐합니까. 왜 꼭 태권도장의 강사들을 씁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그 사람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실업팀, 태권도실업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실업팀도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하는데 좀 이제 진천에서는 연습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청주에서 주로 기거를 하면서 거기 청주대학교나 이런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리고 각종 대회나갈 때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태권도는 군수관사에서 사는 걸로 아는데 청주에서 기거를 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훈련할 때, 여기 군수님 관사에는 육상팀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육상팀이 있고 태권도는 없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왜 실업팀을 태권도나 육상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태권도 도장을 하는 분대로 지금 현재도 태권도 도장하는 분들은 좀 옛날 분들이지요. 그러면 진짜로 현실에서 싸우는 태권도인들이 가르쳐야 우리가 배울 것도 많을 것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들한테는 뭐 심도있게 깊이는 못들어가구요 기본자세나 이런 쪽으로 좀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뭐 그렇게 뭐 선수나 실전에 이렇게 뛰어본 사람이 와서 해주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유가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한 26개가 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해서 한 26개교가 되는데 1년에 한번씩만 한학교에 한번 크게 부담안될거에요. 실업팀도 1명이 아니고 몇 명이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천군에 실업팀이 있다 태권도에 여러분들도 잘 하면 태권도인으로서 진천군에서 실업팀으로 뛸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주셔야 그것이 되는거지 우리가 많이해도 홍보가 안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실업팀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1년에 한두번이라도 시범을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군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출전하고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강사료를 지급하고 안하 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과연 우리 관에서 진천군에서 태권도를 이렇게 열심히하는데 우리 태권도실업팀이 있는 것을 군민이 많이 몰라요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가끔마다 하면은 그것을 집에가 얘기 한다고 아, 진천군에서 누가 태권도 와서 이렇게 했다 몇단짜리가 와서 했다 뭐를 했다 하면 우리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예산을 쓰는데 태권도 실업팀이 있어서 이만큼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시범보이는 것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추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으께요 허준주막을 제가 계속 2002년 당선될 때부터 따진건데 이엉 잇기가 아니라 전부 지금도 가보셨어요 빵꾸가 났어요 벽한 것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엉잇기로 해서 1,500만원 들여서 뭐합니까, 이것은 과장님 나는 뭐 다른 말은 안해요. 대대적인 보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민간한테 그냥 줘요. 해서 본인이 지금 불도 못때게 돼있어요 부엌이 그내 이것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도 괴롭고 집행부도 괴로운데 이거 아주 결단을 내리세요 하려면 진짜 허준주막이 허준주막이 되고 안될라면은 아예 우리가 그냥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땅은 우리 군땅이니까 그런 참 진짜로 주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장, 정광섭 간사 사회교대)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379쪽좀 봐주실래요. 문화원 행사비 있잖아요 화랑제 8억 7천만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몇 년째 7천만원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오래,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화랑축제를 올해 사람도 많이 동원됐고 외지에서도 많이들오셨는데 시가행진을 할 때 장 그 상태로 몇 년을 두고 했어요 19회째 올해했나요 내려오도록 장 그상태로 가니까 주민들도 실증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문화원에 돈을 배를 더 주더라도 돈을 더줘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업비 따지지 말고 자꾸만 7천만원 주니까 더 못늘어나는 거예요 맨날 복장도 거지복장이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걸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아주 예산 생각하지 말고 팍 늘려줘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더 줄 수 있도록?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가를 들여다가 우리 진천군에 맞는 것을 창출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393쪽 좀 봐주실래요. 체조가 우리가 몇 명이 오는 거예요 전국대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국체조선수권대회는 천명이상이 되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천명, 예상이?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이런,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선수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선수만 한 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비에스에 중계방송을 해 주고요.
명수
남명수위원
중계료까지 다 포함된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남녀궁도대회는 몇 명이 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궁도대회도 한 천여명 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정도 오더라고 그러면 그 위에 생활체육마라톤대회는 몇 명이 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마라톤대회는 한 1,300명이상 오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 때 는 한 1,500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1,500내지 2,000명 이렇게 오지요 많이 올때는 국수가 3,000명분 나갔던데 우리군민은 빼고 그러면 이 사업비 천만원은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다른 대회는 며칠을 4-5일동안 하는 행사이고,
명수
남명수위원
아, 그렇다 하더라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일날 와가지고 당일날 뛰고 가는 것이 기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뭐 하루하고 이틀하고 문제가 아니라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대회는 모든 접대 이런 것이 천만원가지고 부족하니까 먼저 번에도 우리 중부권대회, 화랑태권도대회할 때 그것하고 형평에 안맞는데 이것 좀 해마다 천만원만 주지 말고 주고 더 잘 하라고 한번 재촉할 용의는 없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것을 더 좀 키우면서 진천이라는 지명을 넣든지 이렇게해서 좀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전국대회니까 홍보도 잘되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산부서하고 이건 큰돈은 아니니까 더 줘도 큰돈은 줄 수가 없어요 더 이런 것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간사, 남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수
남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