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의 건

경제도시과장 한원석입니다. 오늘경제도시과 소 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오흥구 위원장님 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제도시과 소관 업 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 시는 봐와 같이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 을 미치는 업무로써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도 대 부분 도시기반 확충과 하수도 사업, 상수도 공급사업 등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계상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경 제도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에 따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 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4억 1,290만 7천원이 되 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전입금 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계기금으로 하수종 말처리시설비 3억 9.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 8억 8,100만원, 댐 상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비 2억 7,500만원, 녹조방지시설비 6개소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9 억 3,8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비 6억 5,100만 원, 댐 상류마을 하수도사업비로 6억 4,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비 3,6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430만 1천원,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비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53만 8천 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2억 2,950만원과 재 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44만원, 재래시장 안전감 시요원 배치 1,440만원, LP 가스 개선 및 영세농 가 전기시설 개보수, 중소기업 판로지원비 및 중 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081만 8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1억 8,920만 4천원이 되겠습니 다.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로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72만 1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산면 상수도사업 군비 전 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비로 예상규모는 56억 4,120만원이 되겠습니 다. 시설비로써 양구하수관거사업비 29억 700만 원, 남면 하수관거사업비 12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댐 상류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비 9억 1,800만원,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예 상규모는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9억 3,800만원, 남면 하수 종말처리사어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일반운 영비로 자전거 도로 및 분수대 전기료로 1,080만 원과 분수대 상수도요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사업예산 시설비로써 양구초교 ~ 정리교간 4차 선 확장사업비 37억 5,000만원, 상3리 환경개선 사업비 30억원, 비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뒷 골목 정비사업 30억원, 양구초교 및 비봉초교 육 교설치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접경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총예 산액은 41억 9,000만원으로 계상액은 2006년도 총사업비로 도시경관 및 환 경개선사업과 정보화마을육성 등 2006년도 행 정자치부로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임 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비입니 다. 먼저 민간이전으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영세중소기업판로 지원예산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현금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3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으로서 인건 비 9,0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특 근비, 일반수용비 등을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부서운영 여비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과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537 만 7천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재래시장안전요원배 치 2,880만원, 재래시장화재보험료는 총 4,11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써 재 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242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 비로 운영위원수당 등 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004년부터 추 진하고 있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수립 비 최종분으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교통량조사요원 급양비 등으로 7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주정차업무추진여비 4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교통신호 등 설치사업비 5,300만원, 또한 용역비로 농어촌적자노선 교통 량조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 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38억 6,737만원으 로 세입예산으로써는 상수도사용료수입이 양구 읍 3억 1,376만 8천원 등 총 12억 6,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분당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양 구읍 346만 4천원 등 총 792만 8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92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양구읍 2,577만 6천원 등 총 7,0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 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방산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 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동일항목에 12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도 세입과 동일하게 38억 6,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상수도사업예산은 31억 8,5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써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봉급처우개선비, 상여 금, 가족수당 등 재해수당으로 총 5억 5,458만 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숙직수당 4,665만원과 피복비 330만원, 기타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전기료 등 1억 4,400만원 등 총2억 2,380 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요금고지 및 수질 검사의뢰 등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40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월정지급액인 지급보조금 및 대 민활동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 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방산면 농어촌지 방상수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총 8억 2,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양구읍 여과지 지붕교체비 1,000만원, 모터펌 프수리 600만원, 상수도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1,980만원, 4개읍면 급수공사비 4,849만 8천원, 동파계량기교체 800만원, 수도미터기구입 2,39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누수관로 교체비 1억 400만원과 상수도배수 관로 확장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염소가스 계량 저울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써 6억 8,171만 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수질계선특별회계입니다. 경제 도시과 소관 수입액은 총 26억 9,6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입금으로 1억 8,721만 4천원 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사업비 8,407만 8천원과 하수종말 처리시설운영 1억 3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는 총 24억 383만 3천원으로써 마을하수도 운영비 1억 9,618만 2천 원,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2억 4,065만 1천원, 하 수관거정비사업 8억 8,1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 조방지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은 43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2억 1,505만 3천원을 계상하 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4,378만 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녹조방지사 업비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3억 9,1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8억 8,100만원, 녹조방지사업 4억 2,000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2억 7,500만원 등 총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이번에 계 상된 예산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경제 도시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중 우선 순위에 따라서 2006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 업에 대해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 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거듭 보고 드리면서 원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분수대물을 상수 도물로 사용합니까?

네. 상수도를 공급하고 그 상수도로 돌립니다.

먹고자 해서 물을 정화해서 공급하는데 상수도 물도 모자른다고 하는데 그물을 분수대물로 사 용하신다고요?

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들께서 분수대에 자주가보시겠지만 물이 금방 오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일에 한번 정도는 1달에 한번씩 그 물을 전부 교체합니다. 이끼가 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물을 별도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해서 교체할 때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가둬놓고 그 물을 계속 돌려쓰다가 물 이 더러워지면 재공급을 상수도 물로 한다는 말 씀이죠?

네.

일반 지하수를 활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 람이 먹자고 정화해서 쓰는 물인데 그걸 분수대 분수용으로 쓴다는 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당초에 시설을 만들 때 지하수 청공해서 하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이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시설비가 더 들고 물론 수돗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물을 쓴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하수관정을 뚫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 방법이 좀더 낫지 않나 싶 고 현재까지 상수도가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 니고 분수대를 가동하는 기간이 4 ~10 월까지 가 동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지 돈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물의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접경지 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5개 읍면 78개소에 약 26억여원정도, 내년도 당 초예산이 41억 9,000만원인데 사업소 선정은 어 떻게 합니까?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양구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시환경 개선, 정보화마을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대상사업가지고 저희들이 연말내지 연 초에 행정자치부에 대상사업을 신청합니다. 거기 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1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 접경지역사업이라 는 것이 도시기반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희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 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기반시설확 충, 도시환경조성, 정보화마을조성 그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범위내에서는 행자부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가능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반시설확충 하면 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가 되고, 도시환경 개선사업도 거의 다 경제도시과 업무가 됩니다.

이 예산에서 정보화마을도 조성할 수 있나요?

네.

정보화마을은 총무과 쪽에서 별도로 사업예산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접경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 부나 우리행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얘기를 많 이 하는데 투자의 범위를 보면 2005년도를 보니 까 비율면에서 남면같은 경우에는 절반밖에 안 돼요 동면같은 경우를 보면 남면보다 1억 3,000 여만원 많지만 다른 타면보다 적은 사업을 건설 과 쪽을 보면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 서 소규모마을정비사업을 동면에서 다 한 것 같 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그 렇게 투자하는 겁니까?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접경지역지원사업 선정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때 오흥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 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다고 저희가 답변 드렸 고 그리고 남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문 제에 대해서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편성액의 사업추진 할 때는 지 역간 안배를 균형적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 죠?

네. 그런데 사업이란 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읍면의 요청도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여야 하고 또 의원님들 건의사 업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저희 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를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래시 장활성화사업은 금년도 어디까지 추진 됐고 내 년도 당초예산 15억 3,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추진현황대비 내년도 예산활용 추진계획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추진이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66 개 점포가 있고 또 해당되는 상인이 50명이 있 는데 그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서 주차장선정 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차장부지를 일 정지역에 선정하였을 경우에 수긍을 하고 좋다 고 하는데 특정사람 몇 사람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에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에 이사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금주중에 조합상 인 총회를 열어서 주차장 부지를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선정된 곳을 강력하게 설득하게 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부 지만 확정이 되고 보상만 협의가 된다면 12월중 에 착공도 하고 내년 5월 이전까지 완공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현재 보상감정가 나온 것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감정가격이 확정된 감정가격은 아니고 내부적 으로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가에 대해서 객관적 으로 수긍하는데 일부 3사람이 감정한 것 보다 많게는 2배 70 ~100% 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범 위내에서 조합측에서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나머지 수긍했던 9사람들이 다시 우 리도 못하겠다라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일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수용은 안되나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사업주체가 재래시장입 니다. 저희들이 자본을 지원해 주고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내용이라든가 방법을 조합측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만전 을 기해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구읍내 도시기반확충과 관련해서 예산 이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약 170여억원 가까이 예산 이 계상됐었습니다. 120여억원정도가 내년 도로 이월이 되는데 내년도 도시계획기반 사업 에 107억 5,000여만원, 올해 이월되는 사업 플러 스.... 내년 이 사업을 도민체전이전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체전이전에 준공을 목표 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현재 발주된 사업중에 서 4차선도로 2개소, 다음에 조금전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동강공작소내 소공원조성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발주된 사업에 중 에서는 내년도 체전이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환경개선 사업의 경우도 전부 끝낼수는 없고 저희들이 정 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외부시설까지는 정상적으 로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도에 계상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양구초교 ~ 정림 교간 4차선 도로는 내년 체전 전에 끝내지 못합 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내 년도 상반기중에 보상업무추진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과 연계돼서 정림교 개량공사와 연계해 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완공목표는 아닙니 다. 그리고 상리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 겠지만 중앙시장 쪽으로 임봉규씨 소유의 땅입 니다. 1,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의 환경이 열악 하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내지는 주차장으로 조 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시작된다면 일부철거는 되겠지만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전부 완료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 음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및 뒷골목정비사업은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사 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 지도 양구내에서 10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7개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뒷골목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체전 전에 끝나 는 사업은 아닙니다.

양구초교에서 정림교간 4차선 확장사업과 관련 해서 37억 5,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까? 보상비 까지 포함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월예산이 있다고 말씀하 셨는데 작년도의 이월예산중에서 27억 5,000만원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가 전체사업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1월초에 나오니까 그 때 정확한 사업비를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을 본 위원을 2002년도 의원으로 당선되고 매년 6월에 결산을 봅니다. 결산액을 보면 평균 45%가 넘는 양구군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이 되 고 일부 불용처리가 되는데, 지역경기는 어렵다 고 하는데 양구군의 예산이 45%가 넘는 예산이 매년 금고에서 잠을 자고 사업이 집행 안 된다 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 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비가 왜 삭감 됐 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260만원정도가 삭감 됐습니다. 고용촉 진훈 련은 기계금속이라든가 정보처리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서 국비훈련기관에서 훈련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훈련대상자를 모집했었는데 간호조무사 1 명밖에 모집이 안됐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800 만원에서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해 볼 때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저희 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만원정도 줄었는 데 훈련원생들이 제대로 차출이 안돼서 결과적 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훈련생 차출이 안돼서 그렇다고 했 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안돼서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1명밖에 없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일거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년초에 반상회보 도 게재도하고 읍면에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해서는 올 해 53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에서 훈련 생에 따라서 조금 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생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안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 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훈련생을 모 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훈련사업이 합숙 사업이 되고 출퇴근이 안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24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도 절감됐습니다. 지난번 소도읍가꾸기 용역비가 부족했었는데 왜 용역비가 절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군기본계획용역비가 총 10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확보되고 올해 남은 금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에서 준 것은 작년사업비에서 비교를 하니까 준 것이 되고 총 사업비는 올해 2억 8,100만원을 확보하면 사업비 가 전부확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구읍 소도읍가꾸기 용역비가 부족 해서 못했던 것을 금년 예산만 가지면 됩니까?

이 예산은 소도읍 용역비는 아니고요. 군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군계획용역비 내에 소도읍 용역비가 있습니까? 별개의 용역비입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군의 연구개발비가 삭감되고 연구비가 부족 해서 소도읍 가꾸기가 다른 시군과의 경쟁에서 졌다고 하셨는데 꼭 그쪽분야에서 모자르고 다른 곳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용역비를 다른 쪽에 것을 갖다 해도 되는지 그 래서 질의 드 렸습니다.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인 용역비는 절감해서는 안 됩니 다. 용역이 잘되면 총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용역비가 작다고 해서 연구에 차질이 오면 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연구 비만은 앞으로도 삭감보다는 증액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남면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 은 연차적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현지답사시에 보면 2 ~3m 씩 파는 곳도 있고 해 서 불합리하게 장소가 정해졌다라고 느껴서 말 씀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처음 시공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긴 하시겠습니다만 업무를 담당하신 이후의 결과가 어디까지 와있 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지금 여기 예 산을 세워놓으신 것을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늦 는 것인지 지연되는 사업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언제 마무리되는 것이고 지금현재 어디까지 공 사시공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차집관로공사는 93%정도 와있고 다음에 처리장시설이 올해까지 1층 슬라브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 목표가 내년 6월부터는 시운전을 가동해서 10월 달에는 완전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 고 또 예산도 올해 1억 4,700만원이 하수종말처 리장예산을 되어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내년까지는 100%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 고 예산도 하수관거사업비는 남면 것은 지금현 재까지 내년도 사업비가 12억 9,000만원확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확보된 것 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사 업이 모두 10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예산관계인지 다 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 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가 하수처리 공법을 전문적으로 SWPP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공법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법 으로 설계했을 경우에 지금 질소하고 인에 고도 처리가 안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읍처리장에서 시공한 공법인 SBR 이라는 공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도 SBR 로 바꾸면 질소하고 인의 고도처리가 되고 관리하는 측면 에서도 통합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법을 바 꾸자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 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6일 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자로 재 착공을 해서 지금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고 처 리장 공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실무측으로 볼 때 사 업선정 자체가 어디 설계사에게 용역을 줬는지 는 모르지만 공법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 닙니까? 공법자체도 잘못됐고 당초부터 실무적 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 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역시 과장님이 시공하신 건 아닌데 내년 마무 리해서 예산 80억 소요라고 했는데 전년에 15억, 지금 12억이고 1년에 10억씩하면 5 ~6 년이 가야 할 텐데 지금현재 세워진 예산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사업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도 사업비가 국비가 12억이 계상되어 있고 군비 로 3억해서 총 15억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고 물었는데 내년까지 확보하고 2007년도 예산 으로 국비를 18억원만 더 확보하면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와 협의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 에는 우리가 사업을 마무하는 년도이기 때문에 18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해 주 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이라고 했을 때 올해 12억 보다는 6억정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 로 보고 그리고 우선 처리장시설하고 관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80억 중에서 입찰을 보고난 후에는 통상 50억 이상인 공사에 는 낙찰율이 83%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 을 경우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지금현재 설계 서상에 포함되지 않는 오미리지역의 부분들을 다시포함시켜서 더 많은 지역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받기로는 오미리와 금악리에 급수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잔액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당초설계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의원님 께서 특별히 건의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여서 거 기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0억의 낙찰율 80%이면 10억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후년 이렇게 계획하시지 마시고 내년 것 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내년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내년 사업은 상도시설건물을 하면서 배수관로 를 하게 되겠습니다.

취수장을 먼저 합니까? 정수장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오미리, 금악리 급수를 먼저 합니까?

급수는 취수장하고 정수장이 완공이 되어야 급 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급수를 먼저 하려면 기존에 있는 상수도와 연결해서 먼저 급수하도 록 하고 그리고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상수도가 가동됩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방산면 기 시설된 상수도가 10년이 넘어도 반밖에 급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송현2리하고 오미리, 금악리, 3개 부락이 못 먹 고 있는데 내년도 급수시설에서도 송현2리는 지 금상수도 시설로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오미리, 금악리 급수시설 만 하고 취수장까지 오느냐? 아니면 이돈 가지 고 정수장까지 오느냐? 사업구분이 어디까지 오 느냐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원칙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식, 비공식 따 질 것 없이 내년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된다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계에서 지금현재 상수도혜택을 못 받 고 있는 오미리하고 금악리 구간에 대해서는 일 단 먼저 상수관로를 시공하여 연결시켜놓고 그 이후에 방산면 상수도사업이 완공되면 다시 이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 다.

이 예산가지고 내년 사업이 뭐까지 할 수 있는 지?

지금 말씀대로 금악리하고 오미리 상수관로를 시공하고 다음에 정수장하고 취수장공사를 병행 해서 하겠습니다.

이 12억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12억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15억이고....

작년 건 썼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입찰을 봐서 낙찰자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것 외에 작년도 예산 15억이 있 다는 말씀입니까?

올해예산 사업비가 18억이 그냥있고 또 용역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확보하는....

내년사업을 전체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3억정도 남아 있고 금년도 예산 18억, 내년도 예산 15억하면 총 36억정도입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느 사업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수장하고 취수장공사를 하고 상수도 배수관로사업도 계속하고 금악리, 오미리 구간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 어느 사업까지 마무리 된 다는 것은 아직도 계획에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전체설계는 다 나 와있습니다.

그럼 왜 금년사업할 것을 딱딱 끊어서 답변 못 하시나요?

이것을 총액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닙 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사업 자체는 동면상수도시설을 할 때 방산 것을 먼저 완료해 주고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야기됐을 때 해결방법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입장 에서는 현지 위원치고 몫을 못 찾아 가는 입장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면상수도도 당초계획대 로 하지 못하고 방산상수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 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방산상수도는 2007년까지 준공합니 다.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 각할 때는 모든 사업이 45%가 지연이라고 하는 원인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에서 직접 설계 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용역을 줘서 하 면서 왜 그렇게 늦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남에 손에 맡겨서 용역줘서 할 것을 미 리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가급 적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때 마무리가 되도 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구군청 사업 예산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예산을 가지 고 계신 곳은 몇 부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몇 과장님만 좀더 열심히 해주시면 그렇 게 많은 이월이 되지는 않을 것을 봅니다.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 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소도 읍육성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소도읍육성사업 신청을 안 하실 건가요?

행정사무감사때 내년도 지침을 받아보고 충분 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소도읍에 관해서는 소도읍육성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소도읍육성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 에 그 장기계획을 토대로 소도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 산에 소도읍육성 장기계획에 대한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중에 양구읍 소도읍육성 장기계획을 수립용역을 먼저 한 이후에 2007년 도쯤 소도읍육성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제 개 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받 아서 나중에 추진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소도읍육성과 관련해서 자체군비 부담이 몇% 죠? 총사업비에

지금 10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0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억원은 지원액이 고 통상 제안서를 제출할 때 100억에 대해서 군 비부담율을 250억에서 300억정도 제시를 해야지 심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계속사업이죠? 몇 년 사업입니까?

통상 5년간 추진하게 되는데 첫해에는 용역비 5억원만 지원되고 그 이후부터 20억에서 15억까 지 연차적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사업추진하면 소도 읍육성사업할 것이 별도로 있겠습니까? 예산이 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또 생산성위주로 투자를 해야되는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자주 합니다. 5년 계속사업비로 해서 큰 재정적이 부 담을 갖지 않고도 도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대처를 못하지 아니였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용역사업을 할 때는 적극성이 꼭 배제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에도 신경을 쓰고 사업확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해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 과 당초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5,0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관 광안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종합운동장 관 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청소년수련관 관리원 1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75쪽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입 니다. 2,482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 일반운 영비 1,092만원,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이건 당직비포함 1,040만원이며, 행사운영비로써는 선 사박물관 여름, 겨울 문화학교운영비로써 25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여름에는 석기토기만들기, 고인돌 운반체험과 겨울 충효교실 등이 되겠습 니다. 다음 쪽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 부 보상금에 1,058만 8천원을 연습기간은 최소 4 개월로써 주2회 연습할 계획으로써 단원은 양구 금강초롱합창단이 되겠으며 악보구입, 피아노수 리 및 조율, 대회출전 간식비 등이 있습니다. 특 히 지휘자 및 반주자의 보상은 지휘자 보상은 1 일 6만원에 36일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에서 돌산령지게놀이 공연단운영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은 돌산령보존회 에 운영비 지원으로써 월50만원씩 12개월입니다. 관리원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위탁보조로써 문화예술행사비 1억 4,000만원 그 내역은 양록제에 1억 1,500만원, 국 토정중앙달맞이축제에 2,500만원, 상설길거리음 악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길거리음악회는 홍보비, 공연틀제작, 군악대 장병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307 민간이전 1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문화원 문화사 랑방사업으로써 사물놀이, 수지침교실, 한문교실, 서예강좌, 기타 홍보비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100만원으로써 지방문화 원 사랑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제 전승지원입니다. 1,680만원을 도비, 군비 각50%로써 계상하였습 니다. 그 내용은 기능보유자 1명에 대해서 월 60 만원씩 12월, 보유단체 1개 단체에 대해서 40만 원씩 12개월, 전수장학생 4명에 대해서 월10만원 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사업으로써 1,800 만원을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군 각 50%씩 강원도시책사업으로써 문화소외지역에 공연단체를 초청하여서 활동하는 예산이 되겠습 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으로서 5,800만원입니 다. 5,800만원은 고유민속보존전승, 애향운동, 전 통문화계승발전, 청소년문화사업, 향토문화사업 등을 하며 문화원지원 사업비 3,800만원, 사무국 장 인건비 2,000만원해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산양증식 및 보 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9,571만 4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2005년 ~2006 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 로써 금년 예산은 잔여토지 매입 9필지 64,218 ㎡ 와 토목건축공사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가지 양구출신작가 조형 물설치에 1억 500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 201 일반운영비 문 화시설관리에 1,845만원을 사업예산으로써 아름 다운 박물관 가꾸기 재료비에 500만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사업으로써 선사박물관 시설정비 에 1,6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미술관운영입니다. 일반운영 비 중에서 미술관운영비 3,576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으로써 미술관소장 작품 보험료 입니다.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 년도에는 823만원이 보험료로 지출됐습니다. 사 업예산으로써 미술관문화상품 57점 구입에 4,000 만원을 구입하였고 박수근미술관 야생화식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자산취득비로서 미술관전시실 LCD 모니 터 교체 4대에 120만원과 미술관수장고 제습기 구입 50만원, 박수근유화구입 10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예술인촌운영입니다. 예술인 촌운영 일반운영비에 2,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인촌 도록 및 리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박 수근미술관 도록과 같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 도자기박물관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88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자기 가마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로써 1,500만원을 방산자기 박물관문화상품 구입비로 써 2,000만원을 도자기박물관 재료구입비로써 6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 로서 방산자기박물관 장애인 휠체어구입에 1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에 체육청소년관리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동계민속경기장 설 치재료에 금년과 같은 850만원을 301일반 보상 금 역도실업팀운영입니다. 여기에 1억 5,861만 6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307민간이전입니다. 민간보조로써 유 료코치인건비지원에 900만원을 양구고체육부지 원 1,200만원을 동계훈련비지원에 1,000만원씩 2 개교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종목별 상급체육대회출전에 8,000만원을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14종목에 2,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써 상급 체육대회 유치에 4억 1,000만원을 5개 읍면체육 대회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중학교친선체육대회 에 1,200만원을 군수기 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사업예산이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 억 1,528만 1천원을 그 내용으로 민간사회단체보 조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운영 3개 종목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872만 3천원을 생활체육지 도사배치 3명에 국비, 군비 각50%씩 5,832만원 을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 교실운영으로써 2,879 만 8천원을 어른신 체육활동지원으로써 국비, 군 비,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청소년육성입니다,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에 청소년수련관 관리원 인건비로써 1,591만 7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청소년지 도사 4명에 5,568만원을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 관운영에 1억 716만 2천원을 청소년야영장운영 에 324만원을 301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시보 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 동 및 문화탐방참가로 8건 35명 지원에 31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307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보험으로써 이용자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 험입니다. 485만 2천원을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써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을 307 민간이전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1,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행 사위탁보조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1,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수영장관리 약품구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세탁 기구입은 1대 700만원을 체육시설관리 경상예산 인건관리비 일용임부임에 운동장관리원 인건비 로써 1,729만 8천원을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 비에 6,238만 1천원을 사업예산으로써 종합운동 장 천연잔디관리 약품구입비로써 2,500만원을 다 음 405 자산취득비로서 종합운동장 축구장관리 배토기구입 1,500만원을 일반사회교육 보조사업 으로써 자치단체 등의 이전으로써 교육기관 이 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운영에 4,600만 원, 308 자치단체이전에서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 으로써 660만원을 경제개발비 관광 및 지역경제 개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관광안 내소 통역안내원배치입니다. 이것은 1일 34,200 원씩 2명 11월분으로써 2,298만 7천원을 경상적 경비 관광지관리 일반운영비로써 3,233만 2천원 을 다음 2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 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기자단, 사보팀 등 초 청 팸투어로서 1,000만원을 307 민간에 대한 이 전으로써 민간행사위탁보조로써 관광축제 및 이 벤트추진으로 8,000만원을 그 내역은 곰취축제에 2,000만원, DMZ 청정양구마라톤대회에 1,500만 원, DMZ 단풍트래킹 코스 운영에 1,500만원을 동계예술축제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201쪽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관광개발사업 16억원을 세부내역은 석현지구사업에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로써 6억원을 두타연사업은 2005년부 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억원을 생태관광개발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국 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파로호 동수제 주변 개발사업비에 8억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 설비중 전쟁기념관 및 제4땅굴시설비로 3,000만 원을 마을관리, 휴양지관리에 390만원을 민속놀 이 체험장설치에 300만원을 제4땅굴에 전동차신 규제작에 5,000만원을 국도 46호선 터널입구 대 형 종합홍보판설치 1억 5,000만원을 자산 및 물 품취득비로서 이동식화장실구입 200만원씩 5동 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시가지 양구출신작가 조형물설치가 1억 500만원 계상하 셨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시가지 양구출신작가 조형물설치는 양 구미술인회가 지난 10월에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공도서관에서 도예전을 실시한 바 있습 니다. 여기에는 회원 2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든 예술품을 평면이 아닌 야외에 설치하는 조형물로서 군청잔디밭에 있는 조형물 처럼 제작하는 조형물로서 설치장소는 7개소입 니다. 계획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종 합운동장주변에 3개소 박수근마을 예술인촌주변 에 2개소, 레포츠공원에 2개소 정도로 7개소에 작품당 1,500만원을 계산해서 1억 500만원을 지 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형물을 3군데를 선정하셔서 분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조형물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군데 집결되어야 볼거리가 돼지 군데군데 몇 개씩 갖 다놓는 것 보다는 효과적으로 볼 때 한군데에서 볼 수 있게 해야지 따로따로 설치하면 홍보가치 나 볼거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건 의하신 사항으로 준비해서 계획수립 후 추진하 겠습니다.

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작품입 니까?

네. 이 내용은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각종 국가국전에서 상위입상을 하신 분 들에 대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회 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중에서 추천을 받고 가격관계는 한국미술인협회 조형물 제작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5%정도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설치토록 하 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장소 등을 잘 선정하여서 주민들 이나 방문객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보면 박수근유화작품 구입비가 10 억원 계상했습니다. 박수근유화작품 10억원은 어 느 작품을 구입하는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이 박수근작품은 우리 미술관 이 확보를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구입하 느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5,000 만원을 주고 1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이 사업 이 다른사업과 틀려서 예술작품 구입은 계속추 진 하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하였 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하 여 주시면 새로이 작품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 로 추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도 작품구입을 못 하셨다고 했 는데 예산은 있는데 작품이 없어서 못하신 겁니 까? 왜 예산이 남아 있는지?

작품이 금년도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서 못했습니다.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잔액가지고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힘든 예산지출을 할 필요 없이 내 년도 신규예산으로써 하는 것이 계속해야할 사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남았다고 하셨죠?

5억 5,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이 남았으면 금년도에 5억쯤 해서 10억원 계상하셔야지 자꾸 예산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구입하더라도 이런 많은 예 산을 갖다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시는 것 보다는 5억 이상이 남았으면 금년에 5억을 해놓았다가 새로운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쪽에 활용 하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 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금년도 사업이 2004년도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금년 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고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5억원은 불용처리해서 새로 10억을 계 상해야 내년도에 유화작품구입하는데 차질이 없 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화작품구입 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도자기박물관에 문 화상품구입비가 2,000만원 섰습니다. 다음에 자 산취득에 들어가서 가스 구입하는 것에 150만원 이 세워졌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 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 산도자기박물관 문화상품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상품의 품목별 내역은 계획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준공이전 계획수립을 해서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스가마는 구입하셨나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설계에 포함되어 있 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설계세부내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 겠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의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산자기박물관에 유물은 어느 정도 구입하실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셨는지?

방산자기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조말엽기 에 생산된 55점 상품을 감정해서 이미구입을 했 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

3,71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새로 구입할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나요?

금년도 신규 구입할 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쓰지는 못하는 곳에는 5 ~10 억원을 다시 세우면 서 새로하는 곳에는 세우지 않았다? 잘못된 계 획 아닌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 다.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다시 청구하는 자체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쪽부서는 별도감사를 할 필 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 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176페이지 금강초롱합창 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강초롱합창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초롱합창단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지휘자 및 반주는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지휘자하고 반 주자를 섭외를 못해서 추진못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 거죠?

금년 11월부터 학교에 협의를 했습니다.

학생을요?

아니요. 지휘자를요.

단원들이 단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 다.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취미 활동일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긍심을 갖는 프 로그램이 미흡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참여도가 낮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 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 렸는데 조형물을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장 소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긍지를 높이고 문화예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 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말씀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박수근유화작품 구입과 관련 해서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을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개인소장자한테 직접 구입합니까?

현재까지는 소장자한테 직접 협의를 해서 구입 했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단가가 4억 5,000만원이라고 하 셨는데 별도로 감정을 받습니까?

네.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한 단가가 4억 5,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 나옵니다.

감정가는 얼마인데 소장자한테 얼마에 샀는지?

감정가격은 연필이 있는 정물해서 1점에 4억 7,000만원이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구입은 4억 5,000만원에 했습니다.

행정상 자료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동계민속경기와 관련해서 양 록제도 그렇고 동계민속경기가 겨울철 문화경기 인데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벤트용역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행정에서 행 사를 행정주관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죠?

지금 동계민속경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제 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각종행사에 대해서 검토 를 해봤는데 현재 동계민속경기대회를 치루고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이벤트회사에 줘서 행 사를 치룰 수 있는 그 내역이 안되기 때문에 군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안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매년 똑같은 행사프로그램에 강제 로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식에 행사가 그렇지 않 습니까? 예산관련해서는 계수조정에서 종합적으 로 검토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배치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 원이 지역의 엘리트체육인제 육성 및 지원을 위 해서 업무에 또 예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 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3명인데 학교 마다 별도로 특기활동을 통해서 다른 종목을 가 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학교에 지도자들이 배치가 되서 제대로된 체육지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획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영, 테 니스, 배드민턴 등 3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을 적 극 활용해서 우리군민들의 체력향상에 노력하겠 습니다.

이 3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면지역의 학교들은 궁도를 하 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2개 학교의 지도교사가 한분이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는 학교도 있고 하 는데 제대로된 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동 의 시간은 많은데 받는 인건비는 한계가 있다보 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전수하겠 습니까? 내년도 수정예산에 꼭 추가적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3페이지 부모와 함께 해양캠프, 한강역사문화 탐방, 근로청소년 자연체험활동참가 등 여러 가 지가 있는데 인원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강원이라든가 전국의 관 공서에서 참여를 요청합니다. 그럴때 청소년들을 지원되는 여비지원입니다. 각급학교에 대상요청 이 있을 시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여비를 우리 가 줘서 대회에 참가토록 하는 내역입니다.

만약에 참가신청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예산에서 사용하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요 구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금년도를 기준 잡아서 한거지 정해진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양구에도 있 습니까?

네. 있습니다. 양구여고에 2명, 양구고등학교에 2명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개발 8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장소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것은 수변생태공원이라고해서 파로호주변 동 수제쪽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승인이나서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 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숙박시설 개 ․ 보 수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숙박시설 개 ․ 보수는 어디숙박시설을 개 ․ 보수 하시는 건 지?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치루는 과정 에서 도예산지원이 약40억정 지원된다라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도비계상된 것을 보면 56억 정도 가 지원되어서 계상이 된거죠?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전기획단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전기획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