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의 건

경제도시과장 한원석입니다. 오늘경제도시과 소 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오흥구 위원장님 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제도시과 소관 업 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 시는 봐와 같이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 을 미치는 업무로써 오늘 설명드리는 예산도 대 부분 도시기반 확충과 하수도 사업, 상수도 공급사업 등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계상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경 제도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에 따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 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4억 1,290만 7천원이 되 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전입금 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계기금으로 하수종 말처리시설비 3억 9.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 8억 8,100만원, 댐 상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비 2억 7,500만원, 녹조방지시설비 6개소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9 억 3,8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비 6억 5,100만 원, 댐 상류마을 하수도사업비로 6억 4,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비 3,6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430만 1천원,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비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53만 8천 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2억 2,950만원과 재 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44만원, 재래시장 안전감 시요원 배치 1,440만원, LP 가스 개선 및 영세농 가 전기시설 개보수, 중소기업 판로지원비 및 중 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1,081만 8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1억 8,920만 4천원이 되겠습니 다.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로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72만 1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산면 상수도사업 군비 전 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비로 예상규모는 56억 4,120만원이 되겠습니 다. 시설비로써 양구하수관거사업비 29억 700만 원, 남면 하수관거사업비 12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댐 상류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비 9억 1,800만원,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예 상규모는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9억 3,800만원, 남면 하수 종말처리사어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일반운 영비로 자전거 도로 및 분수대 전기료로 1,080만 원과 분수대 상수도요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사업예산 시설비로써 양구초교 ~ 정리교간 4차 선 확장사업비 37억 5,000만원, 상3리 환경개선 사업비 30억원, 비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뒷 골목 정비사업 30억원, 양구초교 및 비봉초교 육 교설치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접경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총예 산액은 41억 9,000만원으로 계상액은 2006년도 총사업비로 도시경관 및 환 경개선사업과 정보화마을육성 등 2006년도 행 정자치부로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임 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비입니 다. 먼저 민간이전으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영세중소기업판로 지원예산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현금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3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으로서 인건 비 9,0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특 근비, 일반수용비 등을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부서운영 여비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과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537 만 7천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재래시장안전요원배 치 2,880만원, 재래시장화재보험료는 총 4,11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민간자본보조로써 재 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242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 비로 운영위원수당 등 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004년부터 추 진하고 있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수립 비 최종분으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교통량조사요원 급양비 등으로 7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주정차업무추진여비 4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교통신호 등 설치사업비 5,300만원, 또한 용역비로 농어촌적자노선 교통 량조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 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38억 6,737만원으 로 세입예산으로써는 상수도사용료수입이 양구 읍 3억 1,376만 8천원 등 총 12억 6,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분당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양 구읍 346만 4천원 등 총 792만 8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92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양구읍 2,577만 6천원 등 총 7,0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 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방산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 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동일항목에 12 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도 세입과 동일하게 38억 6,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상수도사업예산은 31억 8,5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써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봉급처우개선비, 상여 금, 가족수당 등 재해수당으로 총 5억 5,458만 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숙직수당 4,665만원과 피복비 330만원, 기타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전기료 등 1억 4,400만원 등 총2억 2,380 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요금고지 및 수질 검사의뢰 등 228만원을 계상하였고 40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월정지급액인 지급보조금 및 대 민활동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 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방산면 농어촌지 방상수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총 8억 2,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양구읍 여과지 지붕교체비 1,000만원, 모터펌 프수리 600만원, 상수도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1,980만원, 4개읍면 급수공사비 4,849만 8천원, 동파계량기교체 800만원, 수도미터기구입 2,39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누수관로 교체비 1억 400만원과 상수도배수 관로 확장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염소가스 계량 저울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써 6억 8,171만 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수질계선특별회계입니다. 경제 도시과 소관 수입액은 총 26억 9,6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입금으로 1억 8,721만 4천원 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사업비 8,407만 8천원과 하수종말 처리시설운영 1억 3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으로는 총 24억 383만 3천원으로써 마을하수도 운영비 1억 9,618만 2천 원,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2억 4,065만 1천원, 하 수관거정비사업 8억 8,1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 조방지사업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은 43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 2억 1,505만 3천원을 계상하 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4,378만 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녹조방지사 업비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3억 9,1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8억 8,100만원, 녹조방지사업 4억 2,000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2억 7,500만원 등 총 1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이번에 계 상된 예산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경제 도시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중 우선 순위에 따라서 2006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 업에 대해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 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거듭 보고 드리면서 원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230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 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 예 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계상되어 있 는데 수질검사 1건당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에 간이상수도별 몇 건이나 수질검사 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 570만원 은 대장균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불소, 망간, 알루미 늄 이런 함유여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확한 월별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시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년4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년에 4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건당 얼마씩 하는 지 아십니까?

건당 35만원 ~40 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입니 까?

간이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25 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30개소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확한 자료로 설명드리겠 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0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몇 건이나 하겠습니까? 수질검사하고 대 장균검사는 분야가 다른데 지금 해안면 같은 경 우는 상수도에서 대장균이 나와서 검사를 했는 데 못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지만 경제도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런 것 까지 검사하는지 물어 봤습니다. 지금 간 이상수도는 30군데 되는데 예산 570만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만 반영할 뿐이지 충분한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수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질개선에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 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비가 왜 삭감 됐 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260만원정도가 삭감 됐습니다. 고용촉 진훈 련은 기계금속이라든가 정보처리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서 국비훈련기관에서 훈련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훈련대상자를 모집했었는데 간호조무사 1 명밖에 모집이 안됐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800 만원에서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해 볼 때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저희 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0만원정도 줄었는 데 훈련원생들이 제대로 차출이 안돼서 결과적 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과장님께서 훈련생 차출이 안돼서 그렇다고 했 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안돼서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1명밖에 없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일거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년초에 반상회보 도 게재도하고 읍면에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해서는 올 해 53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에서 훈련 생에 따라서 조금 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생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안도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 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훈련생을 모 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훈련사업이 합숙 사업이 되고 출퇴근이 안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243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도 절감됐습니다. 지난번 소도읍가꾸기 용역비가 부족했었는데 왜 용역비가 절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군기본계획용역비가 총 10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확보되고 올해 남은 금액이 2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에서 준 것은 작년사업비에서 비교를 하니까 준 것이 되고 총 사업비는 올해 2억 8,100만원을 확보하면 사업비 가 전부확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구읍 소도읍가꾸기 용역비가 부족 해서 못했던 것을 금년 예산만 가지면 됩니까?

이 예산은 소도읍 용역비는 아니고요. 군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군계획용역비 내에 소도읍 용역비가 있습니까? 별개의 용역비입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군의 연구개발비가 삭감되고 연구비가 부족 해서 소도읍 가꾸기가 다른 시군과의 경쟁에서 졌다고 하셨는데 꼭 그쪽분야에서 모자르고 다른 곳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용역비를 다른 쪽에 것을 갖다 해도 되는지 그 래서 질의 드 렸습니다.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인 용역비는 절감해서는 안 됩니 다. 용역이 잘되면 총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용역비가 작다고 해서 연구에 차질이 오면 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연구 비만은 앞으로도 삭감보다는 증액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남면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 은 연차적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현지답사시에 보면 2 ~3m 씩 파는 곳도 있고 해 서 불합리하게 장소가 정해졌다라고 느껴서 말 씀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처음 시공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긴 하시겠습니다만 업무를 담당하신 이후의 결과가 어디까지 와있 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지금 여기 예 산을 세워놓으신 것을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늦 는 것인지 지연되는 사업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언제 마무리되는 것이고 지금현재 어디까지 공 사시공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면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차집관로공사는 93%정도 와있고 다음에 처리장시설이 올해까지 1층 슬라브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 목표가 내년 6월부터는 시운전을 가동해서 10월 달에는 완전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 고 또 예산도 올해 1억 4,700만원이 하수종말처 리장예산을 되어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내년까지는 100%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 고 예산도 하수관거사업비는 남면 것은 지금현 재까지 내년도 사업비가 12억 9,000만원확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확보된 것 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사 업이 모두 10월까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예산관계인지 다 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 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가 하수처리 공법을 전문적으로 SWPP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공법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법 으로 설계했을 경우에 지금 질소하고 인에 고도 처리가 안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읍처리장에서 시공한 공법인 SBR 이라는 공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도 SBR 로 바꾸면 질소하고 인의 고도처리가 되고 관리하는 측면 에서도 통합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공법을 바 꾸자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 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6일 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자로 재 착공을 해서 지금 활발히 공사를 하고 있고 처 리장 공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실무측으로 볼 때 사 업선정 자체가 어디 설계사에게 용역을 줬는지 는 모르지만 공법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 닙니까? 공법자체도 잘못됐고 당초부터 실무적 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 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역시 과장님이 시공하신 건 아닌데 내년 마무 리해서 예산 80억 소요라고 했는데 전년에 15억, 지금 12억이고 1년에 10억씩하면 5 ~6 년이 가야 할 텐데 지금현재 세워진 예산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사업년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도 사업비가 국비가 12억이 계상되어 있고 군비 로 3억해서 총 15억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고 물었는데 내년까지 확보하고 2007년도 예산 으로 국비를 18억원만 더 확보하면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와 협의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 에는 우리가 사업을 마무하는 년도이기 때문에 18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해 주 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이라고 했을 때 올해 12억 보다는 6억정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 로 보고 그리고 우선 처리장시설하고 관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80억 중에서 입찰을 보고난 후에는 통상 50억 이상인 공사에 는 낙찰율이 83%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 을 경우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지금현재 설계 서상에 포함되지 않는 오미리지역의 부분들을 다시포함시켜서 더 많은 지역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받기로는 오미리와 금악리에 급수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잔액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당초설계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의원님 께서 특별히 건의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여서 거 기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 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0억의 낙찰율 80%이면 10억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후년 이렇게 계획하시지 마시고 내년 것 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내년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내년 사업은 상도시설건물을 하면서 배수관로 를 하게 되겠습니다.

취수장을 먼저 합니까? 정수장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오미리, 금악리 급수를 먼저 합니까?

급수는 취수장하고 정수장이 완공이 되어야 급 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급수를 먼저 하려면 기존에 있는 상수도와 연결해서 먼저 급수하도 록 하고 그리고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상수도가 가동됩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방산면 기 시설된 상수도가 10년이 넘어도 반밖에 급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송현2리하고 오미리, 금악리, 3개 부락이 못 먹 고 있는데 내년도 급수시설에서도 송현2리는 지 금상수도 시설로 안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오미리, 금악리 급수시설 만 하고 취수장까지 오느냐? 아니면 이돈 가지 고 정수장까지 오느냐? 사업구분이 어디까지 오 느냐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원칙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식, 비공식 따 질 것 없이 내년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된다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계에서 지금현재 상수도혜택을 못 받 고 있는 오미리하고 금악리 구간에 대해서는 일 단 먼저 상수관로를 시공하여 연결시켜놓고 그 이후에 방산면 상수도사업이 완공되면 다시 이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 다.

이 예산가지고 내년 사업이 뭐까지 할 수 있는 지?

지금 말씀대로 금악리하고 오미리 상수관로를 시공하고 다음에 정수장하고 취수장공사를 병행 해서 하겠습니다.

이 12억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12억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15억이고....

작년 건 썼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입찰을 봐서 낙찰자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것 외에 작년도 예산 15억이 있 다는 말씀입니까?

올해예산 사업비가 18억이 그냥있고 또 용역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확보하는....

내년사업을 전체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3억정도 남아 있고 금년도 예산 18억, 내년도 예산 15억하면 총 36억정도입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느 사업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수장하고 취수장공사를 하고 상수도 배수관로사업도 계속하고 금악리, 오미리 구간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 어느 사업까지 마무리 된 다는 것은 아직도 계획에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전체설계는 다 나 와있습니다.

그럼 왜 금년사업할 것을 딱딱 끊어서 답변 못 하시나요?

이것을 총액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닙 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사업 자체는 동면상수도시설을 할 때 방산 것을 먼저 완료해 주고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야기됐을 때 해결방법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입장 에서는 현지 위원치고 몫을 못 찾아 가는 입장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면상수도도 당초계획대 로 하지 못하고 방산상수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 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방산상수도는 2007년까지 준공합니 다.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 각할 때는 모든 사업이 45%가 지연이라고 하는 원인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에서 직접 설계 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용역을 줘서 하 면서 왜 그렇게 늦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남에 손에 맡겨서 용역줘서 할 것을 미 리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가급 적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때 마무리가 되도 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구군청 사업 예산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예산을 가지 고 계신 곳은 몇 부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몇 과장님만 좀더 열심히 해주시면 그렇 게 많은 이월이 되지는 않을 것을 봅니다.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시가지 양구출신작가 조형물설치가 1억 500만원 계상하 셨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시가지 양구출신작가 조형물설치는 양 구미술인회가 지난 10월에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공도서관에서 도예전을 실시한 바 있습 니다. 여기에는 회원 2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든 예술품을 평면이 아닌 야외에 설치하는 조형물로서 군청잔디밭에 있는 조형물 처럼 제작하는 조형물로서 설치장소는 7개소입 니다. 계획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종 합운동장주변에 3개소 박수근마을 예술인촌주변 에 2개소, 레포츠공원에 2개소 정도로 7개소에 작품당 1,500만원을 계산해서 1억 500만원을 지 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형물을 3군데를 선정하셔서 분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조형물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군데 집결되어야 볼거리가 돼지 군데군데 몇 개씩 갖 다놓는 것 보다는 효과적으로 볼 때 한군데에서 볼 수 있게 해야지 따로따로 설치하면 홍보가치 나 볼거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건 의하신 사항으로 준비해서 계획수립 후 추진하 겠습니다.

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작품입 니까?

네. 이 내용은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각종 국가국전에서 상위입상을 하신 분 들에 대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회 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중에서 추천을 받고 가격관계는 한국미술인협회 조형물 제작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5%정도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설치토록 하 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장소 등을 잘 선정하여서 주민들 이나 방문객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를 보면 박수근유화작품 구입비가 10 억원 계상했습니다. 박수근유화작품 10억원은 어 느 작품을 구입하는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이 박수근작품은 우리 미술관 이 확보를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구입하 느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5,000 만원을 주고 1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이 사업 이 다른사업과 틀려서 예술작품 구입은 계속추 진 하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하였 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하 여 주시면 새로이 작품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 로 추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도 작품구입을 못 하셨다고 했 는데 예산은 있는데 작품이 없어서 못하신 겁니 까? 왜 예산이 남아 있는지?

작품이 금년도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서 못했습니다.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잔액가지고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힘든 예산지출을 할 필요 없이 내 년도 신규예산으로써 하는 것이 계속해야할 사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남았다고 하셨죠?

5억 5,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억이 남았으면 금년도에 5억쯤 해서 10억원 계상하셔야지 자꾸 예산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구입하더라도 이런 많은 예 산을 갖다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시는 것 보다는 5억 이상이 남았으면 금년에 5억을 해놓았다가 새로운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쪽에 활용 하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 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금년도 사업이 2004년도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금년 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고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5억원은 불용처리해서 새로 10억을 계 상해야 내년도에 유화작품구입하는데 차질이 없 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화작품구입 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도자기박물관에 문 화상품구입비가 2,000만원 섰습니다. 다음에 자 산취득에 들어가서 가스 구입하는 것에 150만원 이 세워졌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 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 산도자기박물관 문화상품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상품의 품목별 내역은 계획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준공이전 계획수립을 해서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스가마는 구입하셨나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설계에 포함되어 있 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설계세부내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 겠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의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산자기박물관에 유물은 어느 정도 구입하실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셨는지?

방산자기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조말엽기 에 생산된 55점 상품을 감정해서 이미구입을 했 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

3,71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새로 구입할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나요?

금년도 신규 구입할 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쓰지는 못하는 곳에는 5 ~10 억원을 다시 세우면 서 새로하는 곳에는 세우지 않았다? 잘못된 계 획 아닌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 다.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다시 청구하는 자체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쪽부서는 별도감사를 할 필 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 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시면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양증 식복원사업의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 변주시고 이 사업이 언제 준공될 것인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산양증식사업은 본 공사는 2005년부터 2006년 7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6월 17일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오수처리를 발주해서 금년도 12월 1차공사 를 마무리 하고 예산상 2차공사를 내년도 2차분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 진사항은 본 공사에 건축시설과 자연석쌓기 공 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사는 지금 안하고 있죠?

시멘트 공사는 없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 년도 몇 월에 다 끝나는 겁니까?

계획상에는 절대공기 400일로써 7월경으로 계 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준공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산양증식 복원사 업도 우리군의 큰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 되고 우리군의 관광과 연계되어서 우리군 소득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숙박시설 개 ․ 보 수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숙박시설 개 ․ 보수는 어디숙박시설을 개 ․ 보수 하시는 건 지?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348쪽을 보면 테니스장 시 설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테니스장은 어 떠한 지역에 몇 구장이나 설치할 것인지 또 한 시적으로 체전때만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양 구읍에 테니스장은 지금 몇 개이고 체전때 활용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은 몇 구장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