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12월 21일 제출된 의안번호 167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안번호 168번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169번,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171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국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해서 각 업무별로 내용이라든가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로 검토한 보고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사업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6%가 증가하였는데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비와 운영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경로당 신·증축 등 복지수요에 예산편성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전하여 집행하게 되므로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 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졌으나 소비심비의 위축과 경제불안심리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 서민안정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보조금 지원은 소외받고 있는 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에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진흥국 소관입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쌀소득 보전 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육성, 기계화 경작로 포장, 경지정리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농촌과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익산시 전체예산의 13.1%밖에 되지 않아 농촌회생과 구도심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 등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WTO 협정시행으로 농수산물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을 볼 때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며 농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 익산쌀 고품질화 추진 등 농축산업 인프라 구축과 수산물과 농산물의 규격화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 체제 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투자예산이 부족한 편에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실업자대책, 외자 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다른 분야보다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예산투입 및 예산집행효과를 면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로확장 및 교통환경 여건 개선과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액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사업예산이 56.3%인 201억71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도로 확·포장과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액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간과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SOC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시내권 교통량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및 버스구입비 지원 등은 대기오염의 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외 및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 등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농촌 벽지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안을 검토해볼 때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해놓아 시민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로 시민의 민원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특별회계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안을 검토해볼 때 해마다 남부지구 시설물유지보수비만 계상으로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과감하게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새기술 보급사업 등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대부분 마을하수구정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방 직영기업인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은 기업경영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경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독립채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의 재정운영 상황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이후 일반회계의 부담금이 없이 매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 경영기반을 갖고 있으나, 향후 각종 상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신규투자에 대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과학적인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 등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대부분의 재원이 사용료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종 경영예산의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시장조사 및 원가계산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설치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규모 증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의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의회의 심의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도 여성의 지역사회 문화발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촉진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사업을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심사숙고하여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금수입이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충당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기금이 자금이 불필요하게 예치되거나 기금확보기준에서 부족한 기금확보 개선은 물론 기금존치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금의 2005년도 기금수입은 이자 및 잡수입,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수입이며 기금운용을 위한 세출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사업시 그 운용은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세출예산의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년도에 가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41개 사업 358억4,502만원, 일반회계가 139건 275억6,125만원, 특별회계 2건 82억8,376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나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업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만 계상해놓고 보자는 전근대적인 사고로 보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정회 중 축조심사 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각 회계별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