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 업무를 추진하고 각 과·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사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6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변동 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551억6,100만원보다 423억1,900만원이 증액된 5,97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획정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494억8,800만원보다 199억6,100만원이 증액된 2,694억4,900만원입니다. 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이월금 14억8,1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8,000만원, 재정보전금 4억5,700만원, 국고보조금 85억4,0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51억300만원으로 총 199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009억9,000만원보다 4억600만원이 감액된 1,00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13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과에는 10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는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에 4,1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사업소에는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는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848억1,800만원보다 195억800만원이 증액된 1,043억2,600만원이며 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웅포관광지 매출수익 외 3건 198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택지매출수익 외 1건 3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48억1,800만원보다 195억800만원이 증액된 1,04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195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페이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 하셨죠?

금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료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법률의 내용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2005년도 1월전.

그때는 무상으로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항이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해도 되고 유상으로 해도 되고.

예.

그러면 이것을 회계연도를 지나서 우리가 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도 없는데 왜 1995년부터 2003년도까지 8개년도의 회계를 뛰어넘어서 사용료를 부과해요? 지금 공소시효가 5년이잖아요. 우리가 세입도 공소시효가 5년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금액계상을 한 것은 이리농악보존회는 1995년도부터 했고 이리향제줄풍류는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향제줄풍류에는 968만원이 1999년도부터 한 사항을 하는 사항이고 농악보존회는 1995년도인데 실상은 저희가 5년 것만 계상해서 631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몇 년도부터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률을 개정을 할 때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용료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는 게 공포된 시점으로 좌우로 봤을 때 소급적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입도 5년인데 어떻게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5년 것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 세입은 회계관리의 잡수익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잡수익에 잡혀 있나요?

예.

세외수입 중 잡수입의 어디에 계상된 거예요? 잡수입 보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합쳐보니까 1,559만원인데요, 회계처리하려고 생각 했었으면 세입에 잡혀 있어야 하는데 세입에도 없습니다. 세출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세입계상을 2004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마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2004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2004년도에 감사지적을 해서 받아들이는 예산편성을 해서 실상은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죠. 하나는 회계연도를 뛰어넘어서 범위가 없는 세입을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시행령에 소급적용하라는 근거가 없으면 소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상 보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손 처분할 때 5년 공소시효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출이 있으면 당연히 세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는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범시민 추진간담회와 지역발전 워크샵 산학연관 토론회 하는데 이 사업을 하나도 실시를 안 했어요? 이 사업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왜 이 사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냐면 익산시 행정이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들이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회하라고 이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진행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범시민 추진간담회관계는 타 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요.

타 과로 이관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타 과에 잡혀 있나요?

기업도시 유치 관계에 대해서 과학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에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한 사항이고.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범시민 추진간담회인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업도시는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이게 기업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과학산업과로 이전이 되었다면서요.

예.

예산 이전이 됐어요?

기업도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운 예산으로는.

예산 이전이 됐느냐는 것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관된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범시민 추진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기업도시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못했고 지역발전 워크샵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업무를 미집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리고 시 행정이 요즘 시민들에게 어떤 평을 받고 있냐면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하자고 했던 부분은 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로 우리가 논의하면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혁신도시 관련된 모든 정보나 공개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전부 다 쉬쉬해 왔잖아요. 그래서 시 행정에서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누구에게 개별적인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인지… 9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세계화 및 국제경제 교류 추진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자매도시에 대해서 시장개척단 등의 파견비용 중에서 일부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가 남은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1,800만원 중에서 1,393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6, 70%가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실적이 6, 70%를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409만7,000원을 사업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겁니까?

해외 중국인가에 시장개척단 같이 간 곳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정도면 중국만 가려고 해도 개인 여비 올라오는 것 보면 130만원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3명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혀 교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산추경 부분을 보는 이유는 결산업무보고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지만 결산추경은 예산의 결산입니다. 실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를 돈으로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왜 집행하지 않고 삭감돼서 조정돼서 올라오는 것인지 그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동요 초등학생 연극 경연대회 지원비에서 사업을 전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상반기에 5개교를 하고 1억 중에서 그 당시 5,000만원 집행하고 이번 하반기에 나머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학교에서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서동요 연극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회하고 그러지만 학생들하고 신뢰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하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아니면 예산은 또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아요? 시민들과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던지. 이것은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받아가서 시민들에게 서동요 연극경연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런데 임의대로 편의대로 사업을 쉽게 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공문이라도 하나 냈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실적을 도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든 단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임의적으로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산동헌 정자건립이 원래 시책추진보전비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설정됐는데 여산동헌이 처음에 시설비로 설정되었는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는데 부기를 앞에 시설비는 그냥 시설비로 세워놓고 뒤에 민간자본보조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세워 놓았단 말이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시비로 주는 예산이 맞아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136페이지 부기가 잘못 됐구만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웅포 광산김씨와 웅포 실내게이트볼장 관계만 들어가고 여산동헌은 과목변경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려면 구분해서 표기해 주어야잖아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요,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해석할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37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부분이 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별로 여행사 쪽에 인기가 없어요?

1박을 우리시에 와서 자고 또 80명 이상을 연간 데리고 왔을 때 1인당 1,000원씩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80명 이상을 한 여행사라든지 또 80명이상을 데리고 왔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숙박한 사항이 없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아직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500만원 세웠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예상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실적이 없네요? 현재까지는.

예.

138페이지 미륵사지구 관광지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 이게 4만5,000평이죠. 현재 10만평이 넘네요?

12만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때 6,4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역입찰을 한 결과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

30%가 넘는구만요.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예.

우리가 입찰방식이 저가입찰방식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정가액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가까운 곳을 주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2억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그보다 덜 나왔고 또 설계가액에 대해서 85% 정도 예가가 결정되니까 이런 30%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 나올 수도 있고 30%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짜실 때 적정한 예산 사업비를 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잔액이 30%이상 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20% 대나 15% 대를 따진다면 따지거든요. 그런데 30%를 넘어가서 사업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임의대로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근거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또 설계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적정하지 못한 사업비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해 요, 그 예산만큼요. 296페이지 지금 올해 들어와서 2006년 예산에 원적외선 사우나가 읍·면·동에 배정됐는데요, 2006년도 본예산서는 400만원 대란 말이죠. 그리고 2005년도 결산추경은 200만원대.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적외선 사우나라는 것이 뭐예요?

적외선을 가지고 사우나를 하는 건데요, 사용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몇 인용인가요?

270만원짜리는 2인용, 그리고 사백몇만원짜리는 4인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의 물품구입이나 이런 게 주민자치과도 있고 읍·면·동도 있단 말이죠. 업무분장을 어떻게 나눠요?

규모가 크다든지 가격이 고가인 이런 사항들은 주민자치과에 계상을 해서 구입해서 주고 읍·면·동장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은 읍·면·동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가급적 읍·면·동에 편성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일괄해서 몽땅 산다든지 전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주민자치과에 일괄 편성해서 해 주고 읍·면·동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는 읍·면·동에 편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을 잘 지어주십시오. 신규로 하나의 자치센터를 개발할 때 일체의 물품이 들어갈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나머지 보강한다든지 보충해서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읍·면·동으로 해서 구분을 지어줘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1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의 일반보상금에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수영강사 수당.

거기에 종사자들이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해당되는데요, 에어로빅 강사도 있고 안전요원도 있고 헬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이런 사람들의 경력이 낮기 때문에 수당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을 계상했었는데 퇴직자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잉여금이 있을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7,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152페이지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 체육공원 관용차 구입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공원관리용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의 사업소가 여기 저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가 1대 필요합니다. 여기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입점리고분 이런 곳을 다 관리하다보니까 개인차량으로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거기다가 각종 장비도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소에 차가 없습니까?

현재 있기는 있는데요.

몇 대가 있어요?

1대가 있는데 오래 돼서.

차종이 뭐예요?

대체차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구입이 아니고 대체차로?

예.

그러면 이 차종이 뭡니까?

더블캡. 그래야 거기에 제초기도 싣고 다니고 농약을 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전종만 회계과장은 상중이라 김남희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승인 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요인과 각종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총 38억원, 재정보전금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7,114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은 35억83만원과 세외수입 13억9,6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세출예산은 281억389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64억9,246만원보다 16억1,1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2억3,129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는 6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는 5억9,4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1억1,2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함열민원과는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는 1억5,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이 삭감됐잖아요. 사유가 뭔가요? 이자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세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1억을 잡았는데 당초에 계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자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예, 추계를 잘못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공사비(함열읍)해서 액수가 1,300만원인데 현재 이게 함열민원실에 있었던 것을 신축된 보건소 옆으로 옮기는 무인민원발급기죠? 기존에는 함열민원실 안에 있었던 것을 신축 보건소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하는데 든 경비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전하고 가동이 안돼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데 전기공사와 토목공사는 왜 올라왔어요?

함열민원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이전하는데 공사경비가 든 겁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이전을 했잖아요. 했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잖아요. 가동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이 또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 예산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다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GIS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GIS 예산 1,300만원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예, 1,300만원을 GIS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GIS 예산의 시설비를 전용했으면 GIS 예산 1,300만원을 플러스 시켜야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플러스시키는가요?

사업연도가 GIS 사업은 금년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사업이 내년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단 말이죠.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자체사업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도에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성격이죠.

예.

그러면 자체사업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여산면 학동마을 모정 신축 1동, 함열 모정 설치, 그리고 함라 천남마을 외 1개소 모정 설치, 수동마을 회관설치 사업, 여기까지를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바꾸어야겠구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반적으로 돼가지고 자체사업과 경상비, 말하자면 사랑의 제빵 봉사단 운영 1,400만원과 학동마을 모정신축 1,000만원 섰거든요.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편성된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제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자체사업의.

보조사업의 자본보조와 자체사업의 자본보조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정신축 부분이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원이 보조사업 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보전금으로 보조사업 재원인데 일반재원으로 편성돼서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보통교부세가 일반재원으로 편성되듯이 그런 성격으로 들어갔구만요.

그러면 위의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보조사업은.

순수한 도비보조로 온 거예요.

도비보조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보전금도 다.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도 그래요?

저희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일반 재원으로 우리 시비화 돼서 편성되었구만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주는 성격에 따라 과목이 왔다갔다 하네요?

과목은…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고 우리 일반재원으로 해서 편성됐냐 했더니 성격이 그렇다고…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전액 도나 국가에 의해서 자부담 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전 편성 용어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부적 성격과 재정보전금 성격으로 목이 결정되지 않고 내려와서 풀 관리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목이 지정돼서 교부가 재정이 보전되거나 보조금을 주었으면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 이 운영을 임의대로 과목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적 성격사업으로 봐서 추경전성립에 쓴다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보조사업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면 여산면 학동마을 모정신축이라고 여기에 목을 달아줄 필요가 없죠, 도에서. 도에서 할 때 이 사업하라고 부기 결정해서 내려오죠?

부기가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대 여기 여기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여산면 사업을 함라면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체 사업적 성격으로 볼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하면 이것은 이 항목으로 정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에 밑에 자본보조에서 시책추진보전금도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도 예산항목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별도로 정해 있고 그 돈을 배분할 때는 저희 시에서 요구하거나 어떤 특정항목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대신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주면서 이것은 시 마음대로 쓰기는 쓰되 요구할 때 목적사업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같이 편성을 못합니다. 보조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주현동 한양아파트 모정신축 및 순환도로 개설은 인화동에 있는 예산을 돌렸다고 했죠?

예. 인화동에 편성된 3,000만원이.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여기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산면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합쳐보니까 2,675만원이란 말이죠. 이 컴퓨터 관련된 예산이. 그런데 여산면에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3,366만원이 삭감됐어요.

그중에서 2,675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나머지 차액은 불용되는 겁니까?

나머지 차액은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삭감시켰으니까요.

그러면 불용시키는 거예요?

이 액수만 저희에게 넘어오고 나머지 예산은 여산면에 남아 있거나 별도로.

지금 여산면의 물품취득비 3,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2,600만원과 비교해 보면 1,000만원 정도가 여산면에서 불용시킨 것이거든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된 여산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예. 구입할 수 없어서 저희에게 구입의뢰를 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왜 집행을 못해요?

면장 전결권이 있어서 큰 금액은 면장이 집행을 못합니다.

3,000만원 이상이 걸려서 그런가요?

면장은 전결권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주민자치과로 보낸다는 것이죠?

예. 면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항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한 사업에 관련된 것을 1,000만원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체 풀로 해서 1,000만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컴퓨터나 책상이나 컴퓨터 의자와 연관되는 사업비 같으면 회계 관계에서 분할발주를 지향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따로따로인데 연관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삼기면 같은 경우는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총액이. 삼기면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히 670만원에서 신규로 446만4,000원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1,116만4,000원이 됐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286쪽에 주민자치센터 물품 풍물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446만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이 항목과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업 분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성야영장 임대료가 삭감이 됐는데 익성야영장 임대료가 992만2,000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은 금마에 있는 학교 부지죠?

예.

폐교된 학교 부지를 임대해서 재임대를 해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시에서 않는 것으로 결정됐나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그래서 임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운영상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익성야영장을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저쪽 기관에 넘겨주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임대하는데 행정에서 어려워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판단을 안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산 같은 것은 생각을 않고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해 주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실무과장이 참석을 안 해서 저도 명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성립전예산편성은 이미 도비나 국비가 보조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 전에 먼저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민간자본보조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해서 추경성립전예산편성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던 곳이라든가 재향군인회 보수라든가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근거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나 또는 국가의 국비가 내시되거나 오면 예산 편성하는 기간에 적합하거나 가까우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업을 하는데 시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면 시장이 추경사용성립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권자가 그렇게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까지 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그러면 의결이나 승인권이 필요 없죠. 사전에 편성해서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고 익산시민에게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을 보전해 준다 풀이하면 그렇구만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느냐 말씀입니다. 아까 모정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산, 함라, 재향군인회 보수라든가 아름다운 나눔 이런 것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미리 집행하고…왜 이렇습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지역 도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마을에 뭣 좀 하나 해 달라고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시 재향군인회 보수만 하나 보면 1,100만원 시비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정된 항목으로 내려 보낸 돈이 어디 있어요. 시비만 1,100만원 세워놨는데.

48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그게 바로 도에서 온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 보낸 것과 1,1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그 사업을 먼저 실시했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만 전액이 아니고 도비도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예산편성하고 승인난 뒤에 하십시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법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비 일부 조금 붙여놓고 미리 사업 다 해 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심의를 득한 뒤에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노부모봉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이 선거법 문제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편성이 어떤 직협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특별히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하다 보면 직장협의회도 있고 직원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직협이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웠으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선거법하고 무관할 텐데 왜 이것이 감액되었는지 알고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직협에서 요구해서 세웠기 때문에.

직협보다도 직원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이고 복지니까 직협에서도 많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러면 노부모봉양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텐데요. 기업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선관위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집행하면 안 된다고 하던가요?

선거가 6개월 이전에 시행했으면 하는데 사업이 대개 하반기 연말쯤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에도 걸리고 해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 200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의거 그동안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 업무를 마무리 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6억1,624만8,000원으로써 의료수입사업 3,9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억6,47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4,08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5억3,020만3,000원으로써 인건비 8,233만원, 경상적 경비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807만2,000원, 한센양로시설 신축비 1억9,980만원, 자산취득비 4,16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 중에서 방역 유류구입비 1,452만7,000원, 유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80만8,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과 보조사업비만 감액 및 증액 계상되었으므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165페이지 치과장비, 현재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치과 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니트 체어가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체어 옆에 화면이 달려있어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1997년 12월 달에 8군데 사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함열이 교환되는 부분은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함열이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닳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상황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지털 부분이 최신형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것이 얼마 차이나요? 그 시설과 현재 있는 기존 유니트 체어가.

가격차이는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 해 봤는데 요, 보편적으로 과거에 보면 기존에 7, 8년 전이지만 1,200～1,3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디지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 금액일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치과치료를 받으려면 방사선 장치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진료하는 의사가 필름을 보고 해독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 디지털화 돼서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화면에 떠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바꾸던데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가능하다면.

보건소가 나름대로 의료기기나 의료서비스가 선진화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시대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물론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모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지만 전자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자녀출산장려금이 있고 또 158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출산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장려금과 지원금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요, 앞의 것은 둘째 자녀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쪽의 출산지원금 부분은 셋째 아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둘째자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출산지원금 부분은 도비, 시비가 같이 합산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