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82억 2,800만원에서 2.3%가 증가한 4,892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10억 8,900만원에서 11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222억 900만원으로 2.7%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7,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3억 1,700만원과 성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 3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억 9,300만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4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억 200만원이 줄어든 67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7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45억원과 주행세율 증가분 43억원은 증액 되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통합재산세 부과분 30억 7,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4억 1,7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시유림 임대료와 예금이자 수입 등 4개 부분에서 6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4개 부분에서 10억 4,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5개 분야에서 11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과년도 수입 등 3개 분야에서 9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옥구 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과 종합운동장 보수비 1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로당 신축 등 28개사업에 8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18개 사업 2억 4,9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8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은 1억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추가세입 111억 2,000만원과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채무상환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경상적경비에 1억 1,000만원, 보조사업에 38억 2,400만원, 자체사업에 70억 2,500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21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해당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용을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내력 위주로 자료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의 전입금이 있음에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5억 9,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나 세출부분에서 각 사업비를 정리하여 긴급시설비 4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증가로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등 4,3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등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오폐수처리장 원금수입 등 2,9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재분양 원금회수 수입금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부족분 증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을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분에 재원이 배분 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가 소득보전비 30억원, 유가보전비 24억원 등 예측 가능하며 규모가 큰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계상함은 세수 결함에 의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예산 혹은 적정시기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 등 결산추경에 계상 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추진이 이월사업으로 연계되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관리와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136쪽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추경이니까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86쪽 지역경제개발비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기타직보수 도서발전소 미이관으로 퇴직금이 필요 없어서 3,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두리도에 시비 부담금이 있었는데 두리도 철탑이 직접 연결되는 관계로 해서 2,059만 5,000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시설비 배전선로 정비공사에 2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긴급 복구공사로 삭감하였고 발전소 긴급 복구공사는 예산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7,970만 3,000원, 그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도서지역에 배전선로 공사인데 목을 변경해서 4,89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비 2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출연금이 저희들이 금년에 부담해야 할 것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7,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결산추경에서 5,000만원 부담 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개야도하고 죽도 철탑 배선공사 집행잔액분 도비 반납하기 위해서 3,8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발효식품 엑스포대회 참가업체 지원이 삭감 되었는데 삭감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발효식품 전주에 하셨죠? 엑스포 할 때 300억원 이상 자방자치 수입을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시에서 발효식품을 나가겠다고 하는 업체는 다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40만원씩 7개 업체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전주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해외업체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옥구농공단지 세외수입 중 융자금 이자수입 2,700만원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금 재분양 매각수입은 당초에 계산 보다 지금 적게 들어서 4,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 4억원 삭감 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8,3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입니다. 389쪽 오폐수처리장 이자수입 900만원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5,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원금 회수수입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성산농공단지 하수도관 교체공사 예산을 쓰고 3,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예비비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서수농공단지입니다. 399쪽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3,400만원 계상 했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2,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원금 회수 수입 2억 5,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400쪽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회수 수입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 1,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393페이지 성산 농공단지 하수도관 교체공사가 기정에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경정에 1,0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당초에 하수도공사 길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에 들어있어서 그 공사를 하지 못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단지 밖은 공사를 했는데 울타리 안쪽에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산농공단지에 부도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구도 마찬가지입니까? 383쪽입니다. 옥구도 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7,000만원을 세웠다가 4,000만원만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옥구농공단지는 당초에 물량 산출이 잘못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옥구는 산출 잘못으로 과다 설계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산은 부도업체가 많아서 단지 안은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성산의 부도가 몇 업체나 됩니까?

금년도에 2개 업체입니다.

지금 성산에 입주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못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자금력이라든지 인력창출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384쪽 예비를 계상했다가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당초에 본예산으로 추경에 세워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족분 8,50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삭감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075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농연 비품 구입비 집기, 사무장비, 사무실 보수 등 추경성립전 사용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비 2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가소득 보전비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5억 7,2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보고 드리면 해마다 국비 소득보전비를 12월말에 지급했는데 금년은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11월말에 지급하자는 뜻에서 불가피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15쪽 2004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부터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0원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도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부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4페이지 민간적자본보조에 보면 한농연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이 군산 한농연에 사무실 보수 및 사무집기 사용 등을 위해서 도비,

도비사업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275쪽 민간자본보조는 시에서 하는 직불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12월말에 지급되는 직불제가 올해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11월말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언제나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입니다. 해마다 나가는 것 왜 안 나오느냐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나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결산추경이 아니라 2차 아니면 3차라도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319쪽 2004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으로써 농업·농촌기본법 즉 농업인 300평 이상 경작 소유하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산물 판매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계 국공립대학생 상한선 174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한 살은 14만 9,000원, 두 살은 12만 3,000원, 세 살에서 네 살까지는 7만 6,000원, 다섯 살은 15만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03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254명의 수요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으로 통합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를 어선검사나 평가수수료, 어선처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1억 2,8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보상금 중 일반운영비로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1억 2,807만 6,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 도서종합개발사업 죽도 선착장 연장사업으로 도비내시액 변경으로 도비 4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4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으로 유조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사용잔액 4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불법어선어업 처리비 및 관리비입니다. 2,500만원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고 319페이지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왜 추경으로 계상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연가보상비 300만원은 직원들이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왜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연가 실시를 안 해서 보상금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281페이지 시설비 설명하여 주십시오.

작년부터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지침이 강화 되었는데 금년도에 불법어업이 감소되어서 3년간 3회 이상 걸린 어선이 없기 때문에 반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저희 예산은 129페이지부터 시작되겠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비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9%가 누락 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액 4억 3,382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4,38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사방 1㏊, 예방사방 1㏊, 야계사방 2㎞터, 댐 준설 및 안전시설 1개소에 포함된 것입니다. 298쪽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235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부대비에서 235만 2,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이어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여비로 20만원이 계상 되었고 삭감분만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몇 페이지입니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나운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설명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 공사 2,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작년에 추진했던 것도 보상문제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전혀 안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2,500만원이나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시비 10%에 대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비도 마찬가지로 시비부담금 부족액 57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 시비부담금 부족분 7,262만 1,000원을 계상하고 200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 1,248만 9,000원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복교 1지구와 서수 1지구로 되었습니다마는 복교1지구와 상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일반경지정리지역 양수장 전기료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옥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2쪽 대야 상광마을 안길포장 및 석축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1,000만원과 함께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정 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3억원을 추가 계상 해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8,850만원을 계상하고 개정 발산초교 주변도로 정비공사 8,000만원, 개정 발산초교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개정 발아~신발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월포~원서포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정자마을 안길포장 집행잔액 68만 6,000원을 추가 계상 했고 옥구읍 상평리 평유농로집행잔액 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임피 만석~서수 석화까지 도로 8,850만원을 세웠는데 밑에 1억원은 삭감 했습니까?

예. 2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방법상의 문제인데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에서 8,850만원만 남겨두고 1억 1,150만원을 삭감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2억원을 삭감하고 8,850만원을 계상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삭감 했습니까?

금년도에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삭감하는데 본 지구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155페이지와 16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발급 인증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열대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 부족분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균특예산으로 전환 되면서 도비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3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대자가 42억원으로 39억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비로만 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실 용역비가 부족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흙막이 공사를 안 하고 공사를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옆땅이 흘러 내려와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교통공원담당과 교통정보담당 연가보상비 784만 1,000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305페이지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지원과 개인택시조합 자질향상 육성 도재정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용역비로 시내 농어촌버스 운영개선 용역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22억 7,641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도에서 여성운전자협회 봉사활동 장비지원으로 무전기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대체구입비입니다. 우리가 98년도 7월 1일날 했는데 고장이 잦아서 차량대체 구입비 1,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어린이교통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올해 8월 30일날 개장 했습니다마는 528만 8,000원 예산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보상은 2만원씩 4명 해서 2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마룡초, 신풍초, 개정초 해서 2005년도 11월 23일날 국비가 4억 4,700만원이 와서 시비 4억 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갑자기 국비내시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마룡초교 외 2개소였습니다. 3억 7,200만원에서 12억 6,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개소 외에 다른 데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마룡 초등학교 외 2개소는 마룡 초등학교, 신풍 초등학교, 개정 초등학교에 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 하는데 12억원이 들어갑니까?

당초예산이 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7,200만원이 있었는데 국비 4억 4,700만원이 11월 23일날 도에서 교부결정 내시가 와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신풍, 개정을 제외하고 어디를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은 남 초등학교, 미성 초등학교, 미룡 초등학교 이렇게 예상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하단의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지난 10월 10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803만 8,000원으로 결정되어 203만 8,000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13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집행잔액 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36쪽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집행잔액 3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집행잔액 6만 6,000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집행잔액 5,000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0원, 국민기초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16만원 등 2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의 국고보조금은 총 4건으로 4,784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내력은 농작물 복구 5,179만 2,000원과 가축입식 67만원, 156쪽의 생계지원 197만 8,000원은 당초 국비보조금으로 내시 되었으나 재배정으로 변경내시 되어 삭감하고 수해 주택 복구비로 6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의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4건에 3억 167만 2,000원으로 수해주택 복구비 120만원, 이재민구호 6만 8,000원, 꿀벌입식 40만 8,000원, 162쪽의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꿀벌입식이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재난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해피해 총괄을 합니다. 김제에서 꿀벌 피해가 났는데 군산분이 피해가 나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시설비는 외무장천 소하천정비공사 1억원, 신방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은 도비가 추가 내시 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작물복구 5,179만 2,000원, 가축입식 67만원, 생계지원비 197만 8,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국비 재배정으로 변경내시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309쪽의 인건비와 310쪽의 직무수행경비는 현원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7,000만원 삭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321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집행잔액 4만 3,000원입니다. 다음 32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집행잔액 3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집행잔액 6만 5,000원,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집행잔액 5,000원입니다. 과오납금은 323쪽의 방독면 구입 지체상금 반환금 6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페이지 수해복구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에 국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최재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 세출예산은 총액 5,412만 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81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283쪽 가계지원비 5,96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83쪽 기타직보수 계약직 임용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분 6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1일날 8급 상당으로 토양검정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9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3쪽 국내여비입니다.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부족액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4쪽 민간이전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5쪽 민간자본이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40만 7,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증가에 따른 물류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과장으로부터 관리과,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수도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관리과와 수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38쪽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회계로 10억원이 전출 되었습니다. 1건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 급수수익이나 영업수익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용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삭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중간에 51만원, 56만 5,000원인데 이것은 구경별로 증가된 부분만 증액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삭감 되었습니다. 2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개전수수료로써 190만원과 5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증액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상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2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급수관 파손에 따른 물값 추징을 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으로 10억원을 추가로 해서 3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하단부분입니다. 상수도공채 상환시효 소멸에 따른 이체로 55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채를 발행했었는데 공채 발행 이후 납기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33쪽은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으로 1억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체납수도료 증가에 따라서 1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 부분도 세입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비만 계상 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면서 삭감부분입니다. 40쪽 수자원공사 용수료 공업용수 대금으로 1,033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1쪽 삭감부분 생략 하겠습니다. 43쪽, 45쪽, 47쪽도 삭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 야간수당으로 146만 7,000원 단가 인상분 계상 했습니다. 49쪽 봉급 조정수당 2,06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가인상분입니다. 50쪽 야간수당과 봉급조정수당 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마찬가지로 단가인상분입니다. 51쪽에서 53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54쪽도 중간에 증액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경별로 그 부분만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5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성과 및 사업을 한 후 잔액에 대해서 다시 반납할 수 없고 그것을 맞추어서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기상 증감으로 계상 되어 있고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사업진행 내지 발주가 안 된 것입니다. 63쪽 누수율 제고 사업으로 삭감부분인데 저희들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따라서 우선 완급을 가려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64쪽 하단부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재특자금으로 15억원을 얻어왔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시켜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일원 누수지 보수공사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31억 2,3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군산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의 턴키 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아직 착공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를 감액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 공정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했더라도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비 8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새만금 유역 5개 처리장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BTL 사업으로 관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군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7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봉급집행 잔액 1,900만원과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하단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비 34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 232쪽도 감액된 사항이고 상단에 시가지 차집관로 (오수) 시설공사비 2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청에서 내년도 재정사업비로 활용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비와 함께 집행하고자 부대비용 예산인 감리비 등을 삭감하고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단에 감액한 용역비 7,300만원과 감리비 중 시가지 일원 차집관로 연결공사 감리비 4,8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가지 차집관로 시설공사 감리비 1억원 등을 감액해서 시설공사비로 2억 2,100만원을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는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감액 계상한 것인데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6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5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3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세입부터 먼저 했는데 세출은 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7,13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 ‘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생략 하겠습니다. 212쪽 세출분야입니다. 기본급 집행잔액 1,212만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68만 6,000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15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각종 재료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로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한 내력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축구장 기초 토목공사비 1억 5,000만원,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비 4억원, 체육관 이동무대 설치공사 2억 3,500만원, 214쪽 종합경기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전기료, 수도료 등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류대 및 각종 재료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관 이동무대 3,000만원인데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실내체육관 이동무대가 유압식입니다. 그 장소로 그냥 하는데 유압식을 기계식으로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9,400만원이 증가한 27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00만원과 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 2,286만 2,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예산은 정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직원 3명이 결원관계로 부득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하였으며 여비 5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9쪽 직무수행경비 456만 4,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