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입니다. 징수담당 김양수입니다. 회계담당 장기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과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용 비품 및 기타 경비로 13,3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수당으로 150만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초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용지구입에 1,150만원과 플래카드 등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과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로 21,132천원과 재무과 공통업무추진 여비로 1,584만원, 지방세 과세자료수집 126만원, 세무조사 추진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개발현장탐방 급량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추진중인 차적지 옮기기 보상비로 386만원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조사관련 예산이 시행초인 2005년도까지는 100%국비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사업예산의 50%를 군비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서 국비 50%를 포함한 주택가격조사 소요예산 5,9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가격결정조서유인에 150만원, 특성조사표 유인에 2백만원, 결정통지문 유인에 180만원, 홍보용 프래카드와 입간판 제작에 각각 140만원과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가격 검증수수료로 12백만원과 조사도면 구축비로 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 중인 지방세 정보화 5개년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에 추진할 지방세 정보화 2단계사업비로 국비 40%를 포함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홍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과 재산세 과세를 위한 공동주택 시가조사 용역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13백만원과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편람과 실무집 등 도서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등기열람 등 채권확보 수수료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압류재산 공매위탁수수료로 백만원,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촉 및 체납고지서 송부 채권액 통지 등 발송우편료로 10,148천원, 지방세 징수부등 장부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입 등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1,8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수입증지 제작에 195만원, 체납ㆍ독촉 등 고지서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315만원과 법원 경매 배당금 교부 청구 추진에 135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포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비로 36만원, 각종 회계장부 구입에 4,185천원, 부군수실 부속실 운영과 정보자료 구독료로 각 3백만원과 72만원, 계약관련 법령집과 사례집 구입에 8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 및 재정연감작성 등 회계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3,0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공사관리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격심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408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420만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공검사 입회비 등 회계업무 추진비로 216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회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국비보조로 보급 운영됩니다. 따라서 관련시스템 구축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단소 읍면회계담당자 교육을 위한 회계실무책자 유인비로 백만원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각각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물품구매 원가계산 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청사전기요금으로 1억6,84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으로 14,0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본청 차량수리비와 유류대 관리비로 91,197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난방에 따른 연료비로 31,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수전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5,673천원과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169만원, 군청환경개선부담금으로 1,4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군청 소방안전협의회비로 96천원,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비로 46,333천원, 청사유지보수비로 12,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사기 37대에 대한 임대비로 6,43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로 192만원, 청사화장실 세정제 구입비로 4백만원, 핸드타올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폐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불용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240만원과 국공유 경계 분할 등 측량수수료로 2,844천원을 계상하였고 군유재산 등기수수료로 102만원, 등기발급 및 열람수수료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통행권 구입비로 1,164천원과 군청세차장 폐수정화장치 수리 및 약품 구입비로 3,0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재물조사에 따른 라벨제작에 75만원과 당직실 등 5개소에 대한 케이블 TV 이용료로 2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위성방송요금에 432천원과 부군수 관사 관리비에 72만원, 청사관리원 피복비로 405천원을, 운전원 피복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및 재물조사 특근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추진과 기사여비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군청 환경미화를 위한 계절별 꽃 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도색, 몰딩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면 청사 리모델링비로 8,690만원, 창평면 청사 리모델링비로 9,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군청본관 옥상 조립식건물을 직원 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신 건물 옥상에 이축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2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보건소 건물 도색비로 1,875만원, 대덕면 청사 외벽보수에 6백만원, 무정면사무소 사랑방 리모델링에 4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2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에 승용중형차 구입비로 36백만원과 새롭게 구입사유가 발생한 문서사송용 소형승용차 구입비로 28백만원, 가마골 생태공원 짚형 승용차 구입비로 23백만원과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15톤 화물차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작업용 화물차 구입비로 17백만원과 간이상수도 관리용 1톤 화물차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2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 2대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캐비넷, 의자, 책상 등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17백만원과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500개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순간온수기 설치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비치용 탁구대와 안락의자 구입비로 각 2백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국공유지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이라고 국공유지 재산분할측량 5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 측량할 때는 없습니까? 지금 마을변두리에 가면 군유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밭이나 논 옆에 있으면 개인들이 거의 침해해가지고 벌어먹으면서도 자기들것을 주장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국공유지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것 해봐야 측량이 10필지인데 그것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측량할 때가 없으니까요. 하고 난후에 생기면 다음 추경때 세우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로개설을 하더라도 지적도상으로 길이 다 떨어져 있는데 양쪽 농가들이 경작해서 표시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측량을 해서 살려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이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 소관에 대해서는 사업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또 공유지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의 재산이니까 한계를 측량해서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알아볼게요. 2005년도 예산에 부과관리로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는 것이 2006년 예산에는 부과관리가 아닌 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가 바뀌었는데요.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2006년도 사업별 예산제도와 팀제 시행으로 현재 예산을 사업별 기능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분류 되어서 계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그래서 부과관리에서 재산관리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됐고요. 관용차량 교체인데 내구연한이 지나 전부 교체입니까?

지금 15톤 화물 8천만원짜리는 환경녹지과에서 매립장 복토용으로 추가로 구입하고요.

관용차량 교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하냐고요!

예, 지금 교체한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신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소형승용, 문서 사송용 그것 있고요.

그러면 신규로 구입한다 그 말이죠?

예.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예.

그러면 승인이 났습니까?

예전에는 물품 정수승인을 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조정하더라도 자체승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입하기 전 정수한 다음에 구입을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소에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우리 담양에 3개소죠?

지금 복지회관은 생태도시과 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요?

예.

재산인데요?

재산인데 그렇게 업무가 분장됐습니다.

저는 재무과에서 관리한 줄 알았더니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기왕에 말을 꺼냈으니까 서로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요. 지금 3개의 복지회관 중에 용면이나 대덕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적은 시설인데 수북의 경우는 목욕탕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9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목욕탕 시설로써 내구연한이 진작 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위태위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존경하는 문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황혜경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상규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미라 위생식품담당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일반회계 214억82백만원으로 국비 52%, 도비 15%, 분권교부세 3%, 분권기본 0.3%, 군비29.2%이며 2005년도 대비 31억7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서 17.3%가 증가됐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까지 생략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에 3,970만원으로 전년도 14백만원에 비해서 2,5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게 증액된 내역을 보면 뒷쪽에 373페이지 저소득층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310만원인데 금년도 46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 됐는데 여기에는 전국 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비 백만원이 신규로 책정 되어서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는 374페이지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선진지 복지시설 산업시찰비로 금년에 최초로 45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뒷쪽 375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37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2004년도에 지원이 됐던 것이 2005년도에 삭제가 되어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가 230명분에 7억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 행정비 등 6천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지원비가 36백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에 시행했던 것이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재 시행한 사업입니다.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비는 순수 도비로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이 수립이 됐고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ㆍ위탁비는 전년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비 5백만원도 전년하고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2억75백만원으로 작년 2억4천만원보다 3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북면 독립유공자 및 6.25참전용사 기념 조형물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신규사업으로 205만원입니다. 382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국내여비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모부자가정 생일위문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비는 전년도 보다 235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기타보상금 이 부분도 29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만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억14,785천원에서 금년에 1억44,255천원으로 2,94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정 아동양육 보조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17명에 대한 17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계상되었습니다. 389페이지가 같은 몫으로 해서 생략을 하고 39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여성이장 마을 부업장려가 350만원으로 2005년도에 삭감된 부분이기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5백만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이것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기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7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작년에 했었습니다만 대상이 없어서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실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고 39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선진지 시찰해서 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는 소년ㆍ소녀가장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ㆍ위탁 이 부분도 작년하고 7백만원 똑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을 신규로 7,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아동 중식비로 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초등학생 2,500원, 중고등학생은 3,000원씩 해서 60명, 80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입니다. 장수복지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등에서 저희들이 화장 장려금을 2천만원했고 개장장려금을 5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년에 위원님들께서 수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장사문화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계수상으로 봐서는 3억92,64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전체 지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란에 지난 군정질문때 양대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노인일자리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30명에 대해서 1억33,296천원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61명분 2억85,55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보다는 더 다양하게 더 원활하게 노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시행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1백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32백만원, 여기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이라는 것은 그룹 홈 개념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3억인데 이것은 창평면에 세워진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장비비로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갑향공원 3차 조성을 하는데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5백만원 그리고 쉼터조성 정자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서 총 35백만원, 봉산면 노인복지시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사업 24개소 1억2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5개소에 92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은 15백만원으로 작년에는 24개소에서 720만원이었습니다. 또 무정오룡공원 주민숙원사업 인센티브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5만원인데 이것은 갑향공원 냉난방기등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위생식품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음식경연대회 참가팀 보상비 등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자 보상을 위해서 70만원, 음식점 BEST10 평가단 보상비 3백만원, 음식경연대회 시상금 및 경품 320만원 등 총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1,09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없던 것이 금년에 1,090만원으로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마치고 657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의료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12,451원입니다. 그리고 내부전입금 3억77,327천원, 의료대불금 상환금 수입이 12만5천원,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회수수입이 160만원입니다. 65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급여 수급자 관리비등으로 1억724천원, 도비 보조금 수입은 32,675천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총액은 1억33,399천원입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의료보호사업 대상자는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4,905천원을 수립하고 업무추진 행정비로 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료관리 인건비 1,495만원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전문 간호사를 채용해서 좀더 의료보호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도의 일괄된 지시에 의해서 수립된 사업입니다. 다음 660페이지 국내여비는 520만원으로 전년도 324만원에 대해서 19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1백만원, 장애인보장 구급여비 1억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억72백만원, 2005년도보다 59,59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61페이지 예비비로 1,7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담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층자녀의 자활ㆍ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1997년 7월 1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10월 4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연도별 기금 순조성 현황은 2004년까지 16억46,702천원이 조성됐고 2005년도에 2억 26,296천원, 2006년도에 1억1,883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9억74,88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0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18억72,998천원이고 2006년도 예상수입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대로 3억1,883천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2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으로 1억8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0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2006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수입은 6억14,23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1,83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금전입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만기예치금은 3억12,348천원입니다. 7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2천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로12명 대상 1인당 15백만원 기준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문종석 위원님께서 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하는데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적지 않냐 해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시부터 15백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7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13페이지 표는 조성액 대 집행액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적립금기금 운영명세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연도별 순조성액 현황은 2004년까지16,282천원 2005년도에 49만원, 2006년도에 2,271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19,049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18페이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19페이지도 수입과 지출 설명 드린대로이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74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210만원, 예치금 10,903천원 총 28,543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19페이지 지출란 예산에 오른쪽 합계 28,543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20페이지, 721페이지, 722페이지 해서 식품진흥기금 전체내용입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집행현황입니다. 724페이지도 운영명세서인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한 감이 본인이 생각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좀 빨리 했으면 해서 주만간산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 관계가 있죠.

예.

금년도에 총 얼마가?

16동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

2억4천만원해서 16동을 개축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개인의 집에다가 현재 예산 세우는 그대로 지출은 안했죠.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25동이면 25동에다가 이 액수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가령 여기에서 쪼개가지고 서너 집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아마 양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동에 대해서 2억4천만원을 세웠는데 임의대로 해서 28동을 만든다거나 30동을 만든다거나 쪼개서 나눈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는 2백만원씩 지원해서 부엌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으로 나간 별도입니다.

이 돈에서?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요원들이 올려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올려가지고 한 것인데요.

전부 다 각 부락에서 받아, 명단 받아서 올려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개축비로.

개축비로 해서 올려가지고 분담해서 이것을 사업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주택지원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고 복권기금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순수한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런 복권 쪽에서 나가는 것은 정비로 해서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소수로 나갔고 여기에서 나간 것은 최소한 8백만원 이상 나갑니다.

8백만원 이상씩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예산을 가령 몇 동을 세웠다고 하면 그 액수가 미달되어가지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령 11백만원을 세웠다면 1인당 11백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8백이면 8백, 7백이면 7백 거기의 조형물에 비교해가면서 줬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물량이...

그렇게 했죠. 이것은.

물량이 적어서 했습니다. 금년에 25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이 동당 4백만원씩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379페이지 보면 한도가 있죠.

저희들이 9동이라고 36백만원에 세웠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그러니까 9동을 가지고 전체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몇 급 이상입니까?

1급부터 6급까지요.

꼭 급에 들어가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2,700명 되는데 거기에 등록된 분에 대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겠네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담양에서 9동을 한다고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가구별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간행사 보조에서 위탁, 올해 제1회 장애인한마당축제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지원 얼마 해줬습니까?

천만원 했습니다.

천만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외에 풀 보조해서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음에 양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장애인주택은 동당 4백만원이고 저소득 노후주택 개축은 동당 11백만원이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4백만원에다가 11백만원을 논하기 전에 실제로 그 집에 개조사업을 하는데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모자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동당 4백만원씩 줘버립니까?

개조사업의 개념을 여기에서 말 하는 것은 가령 화장실 수선을 한다거나 그만큼의 금액이 소요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사전에 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읍면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읍면에서는 기존에 따라서 중간에 자금도 지출을 해주고 건축업자에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일부는 다 완공을 해서 그것도 간이계산서도 아니고 완벽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만이 자금이 나가는 그런 읍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읍면을 쭉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북면 독립유공자, 6.25참전용사 조형물인데 여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수북면 독립유공자가 무슨 뜻입니까?

수북면에 독립유공자를 모신 비(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훼손이 되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선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주십사해서 수북면 사회단체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신 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한 사항인데 금년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6.25참전용사는요?

그것이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6.25에 참전해가지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하고...

둘 다 수북면에 해당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2천만원 비 세운데 주고 이쪽은 참전으로 해서 따로 주고 쪼개져있죠.

예, 두개를 세운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됩니까! 군에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한 개로 단일화 시켜버렸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 하니까, 그 주체들이 달라가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시찰해서 25만원씩인데 몇 박 며칠 합니까?

천만원입니다.

아니, 몇 박 며칠 할거냐고요.

2박 3일정도.

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찰이 15만원인데 이것은 하루 갔다 옵니까?

저희들이 그때 봐서 1박 2일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금액을 25만원 세웠으면 25만원에 상응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민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도 음식점 BEST10 지정합니까?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BEST10이 됐다가 2006년도에 안 될 업소도 나오겠죠.

그러죠.

그러면 2004년도 게첨했던 BEST10 음식점 그것은 뜯습니까, 그냥 붙여놓습니까?

뜯어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확실히 뜯죠. 왜냐 하면 지금 담양군관내 음식점을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있는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했건 어디서 했건 그러면 그다음에 모범업소에 지정이 안 되면 그것 뜯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뜯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도 안 좋고 서비스도 안 좋은데 한번 모범업소 무궁화 붙여 놓으면 끝까지 모범업소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음식점 BEST10을 지정하신다면 예전에 했던 곳이 누락이 되면 간판을 내리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금년에 누락이 됐다라고.

대나무 맥주 시험 연구한다는데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는 차원이지 그것을 해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의뢰 합니까?

광주에 있는 블루하우스라고 금년도에도 한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맛도 봤는데.

이미 줄 곳이 정해져 있죠?

이것은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실험비로 천만원.

예,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몫이 시험연구비가 아닙니까?

예.

확실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라면 어느 학력입니까? 수준이 초ㆍ중ㆍ고, 대학생에.

초ㆍ중ㆍ고, 대학교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씩 두 번을 줘요. 그러면 2백만원이 나가거든요.

예.

10명에 대해서 그러면 초ㆍ중학교 는 의무교육인데 이렇게 2백만원씩이나 초등학생을 줄 수 있냐.

죄송합니다. 대학생만 했습니다.

그러죠.

초, 중학생은 않고 대학생만.

대학생에 대해서 저소득층 중에 성적이 좋은 10명을 선정해서 준 거죠. 1년에 2백만원씩.

전반기ㆍ하반기 해서 그렇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부 하나씩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사업 290만원을 세웠는데 무엇을 하려고 세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치마 하지 않았습니까. 컵을 상하수도...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에요?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말씀해보세요.

간판내리고 본인한테 통보해서 당신은 자격이 끝났으니까 붙이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1억 지원됩니까?

예.

그런데 관심사항에서 거리가 먼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20억6천만원.

20억6천만원. 사업기관은요?

26억입니다. 사업기관은 사실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1차 사업은 완료가 됐고 2차 사업이 1억 있고 금년에 보훈처에서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문을 금년에 시행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2007년 정도 되어야지 이것이 완공 예정입니다.

보통 재원별로 보자면 국비, 쉽게 말해서 보훈처예산 또 도비, 우리 군비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군비가 4억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4억8천만원 도비는요?

현재 10억에서 도비가 4억8천만원 들어가고.

모르면 조금후에 메모 좀 해서, 제가 관심사항이라서.

전체가 10억6백만원이 들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후에 담당이 메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에 갑향공원 조성공사 있죠. 그것 하실 때 물론 정자를 새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위치선정을 할 때 기왕이면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갑향공원 지난해에 3천만원 들여서 조경을 하긴 했죠.

예.

모든 것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데 조경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도에서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관리사 부분에 전부다 뻘겋게 해서, 물론 잔디를 입힌다고는 해놨지만 좀 황량해 보이고 그런 감이 있어요. 그 점도 고려 좀 해보십시오.

조경이라는 것이 단년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지역특산물 판로 촉진으로 예산이 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작년도에는 250, 250, 500이었는데 작년에 어느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어느 특산품을 판매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성동구청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개미장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참여를 합니다.

다행입니다. 도비 3백만원이 나와서 아까워서 일회성에 그치는 3백만원으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사업비로 작년도에 2백만원씩 두 군데를 지원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섯 군데로 확장을 하셨네요. 장려비로 어떤 부업을 하고, 무슨 장려품목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이장마을이 17개소였는데 금년에 16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양하게 버섯재배도 했고 호박 가꾸기도 했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줘가지고 그 소득이...

소득은 그쪽으로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됐어도 그것은 사후관리차원에서 우리가 2백만원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것을 계속 장려해도 되겠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지원 갯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두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늘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득분석도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이장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주는데 2백만원 줘가지고 사후관리로 부업을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진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장해 나가면서 더 보조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소득은 안나오고요, 그럼 담양관내에 여성이장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작년에 17명이었는데 올해 16명입니다.

16명이었는데 또 죽초액 재생비누 재료비로 10개소만 2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나머지 6개소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이장님들 오셔가지고 여성회관에 가서 하던지 공동의 장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데 참여를 안 하신 이장이 있어요. 나이 드신 그 분을 거명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60세 넘으신 분이 있어요. 여성이장이 70세 가까이 된 그런 분도 있어요.

이왕 무언가 남성들만 고정적으로 이장으로 계신 자리에 새로운 뜻으로 여성들을 한다고 그러면 나이 드셔서 여섯 분이나 참여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본인이 참여를 하셔야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황계장님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당이 군내에 몇 군데입니까?

265개소입니다.

275개소가 아니고.

내년 예산을 10개 늘려가지고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75개소로 했습니다.

1개소를 늘렸다 그 말이죠.

10개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원해 준 것이 얼마 증가됐습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같습니다. 월 운영비가 6만원이고 연료대가 50만원 해서.

지금 50만원 가지면 됩니까?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 절약하고 노인당보면 노인네들이 상당히 연료비가 비싸가지고 저희 관내 농협에서 기름 한 드럼씩 주는데 그것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경로당 운영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265개 내년에 275개인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88개소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 투입이 많이 되니까 저희가 하다가 돈이 남아서 다른 부분에라도 금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조금 가변현상이 있다고 하면 연료비 지원은 더 해야 되겠다라고 구상중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에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해서 신축 1개소하고 개축 1개소,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사 특별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에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예상을 한 것은 신축은 대덕면에 보건소를 새로 짓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같이했으면 좋겠다. 개축은 수북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면도 지금 목욕탕이 있죠?

없습니다. 회관만 있고.

회관만 있고 목욕탕은 없고. 그리고 에 보면 봉산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네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면 지금 면내 소재지에서 15만원이면 평당 삽니까? 용면은 200평을 매입합니까?

그것은 전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뜻 보다는 이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봉산면에 그 정도는 조성을 해야지, 노인당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지금 현재 80평짜리가 있어요. 우리면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산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늘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다가 이전을 해줄려고 하니까 예산을 더 넣어줘서 부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언제 지을꺼에요. 다른 곳은 복지회관이다고 해서 목욕탕도 지어주고 하는데 언제 지을꺼에요! 땅만 사놓고.

그 부분은...

땅을 사놓으면 담양군 명의로 될 것인데 언제 지을꺼에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당초 거기에서 요청했던 것은 부지매입비를 요청했지 앞으로 집 지을 때는 어떻게 할것이냐고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서 그것으로 해주라는 모양인데 신축을 어떻게 몇 평이라도 한다고 해야지, 땅만 사면 담양군이 땅이 없나요! 땅만 사놔요. 담양군수 앞으로 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를 한다든지 해야지, 땅만 사놓으면 어떻게 해요. 10년 있다가 이것 안 세워 버릴 것 아니에요. 안 세워버리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살려고 해도 5천만원을 들여서 해야지 200평을 소재지에서 어떻게 사겠어요. 애로는 예산계에 있겠지만 구입비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워야지, 2백평을 소재지로해서 어디에서 사겠어요. 15만원 줘가지고 100평도 못 사겠네요. 3천만원이면.

홍성필 신위원님, 그것은 당초 면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전부 다 지어주라고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복지회관을 해주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면에서 80평짜리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재 80평이 있어요.

홍성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주차공간이 굉장히 적어서 안 되고 소재지에다가 사실 15만원 주고 못삽니다. 소재지 좀 벗어나더라도 약 15만원정도 하면 사지 않겠는가 그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200평을 잡고 3천만원을 계상했고, 일단은 토지매입이 이뤄진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건물까지 짓는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은 전부 진흥지역이니까 못 짓잖아요. 농지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 한다고 해야지. 2백평을 소재지에서 15만원 주고 어디에서 사겠어요! 우리 계장님 사줄래요?

홍성필 실제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 얘기가 됐어요. 소재지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 못 사고 좀더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면 진흥지역으로 가야한다니까요. 경지정리지구로 가야 돼요. 그것을 대출해서 할꺼에요! 소재지 근방에다가 해야 되는데.

홍성필 찾아봐야죠.

거기에 오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에 얼마 세우면 나중에 살 때 군수 포괄사업비로 해줄 것이다.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예산을 올려야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올려야지, 나중에 군수님한테 돈이 5천만원인데 2천만원 부족하니까 그것 주십시오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려야죠.

홍성필 일단은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때 가격이.

지금 약 5천만원정도 있어야 되는 모양이요. 이번에 5천만원 올려가지고 4천만원에 사면 천만원을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가능한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질의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여성명예이장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상하게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명예이장제라는 것이 어제 오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역사가 있는 제도인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고비로 5만원씩해서 12개 읍면에 했는데 면장실에 직접 앉아서 결재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해서 면정을 소상히 알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초로 수당을 신설 했습니다.

실제로 면단위 여론이나 또 거기에 참석 했던 사람의 인식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인식은 재고를 시켜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만 면에 와서 보니까 일하는 분들이 고생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이 100%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약수터가 담양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면, 대덕, 남면 해서 네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약수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현장에다가 부착을 했는데 현재는 2개소만 한다고 했는데도 분기별로 1년에 세번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1년에 한번도 검사를 안 해서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는 꼭 필요한 것이다고 해주십사 했는데 결국은 여러 군데서 두 군데로 좁혀졌고 두 군데에서 1회로 된 것 같은데 3회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담당계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1년에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도 신규로 할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및 복리계획수립을 하신다고 용역비를 3천만원 하셨는데 욕구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진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담양군이 앞으로 군민복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들, 계층별로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청사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욕구조사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시겠다는 이런 뜻이겠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여성봉사자원센터를 하신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실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성회관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회관쪽을 이용을 해서 봉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산발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보다도 체계화되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내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부녀회나 적십자봉사, 이런데.

13개 단체가 있는데 1,470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돈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5천만원이면 더 좋은데 시작이니까 5백만원으로 첫발걸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교육기관에 보조로 해서 저소득층 아동 중식비를 7,41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처음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동창회나 어떤 단체에 어려운 아동들을 지원 해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주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보니까 이중으로 된것도 있더라고요.

이중으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지원이 금년에는 3억5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으로 5억하고 급식비까지 한다고 하는데.

홍성필 위원님, 신규사업이 아니라요 금년도에 민간경상비에 있다가 몫이 바뀌었습니다.

몫이 변경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내부와 조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교회 급식을 몇 사람이나 지원해 줍니까?

130명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봉산교회는요.

봉산교회는 25명이요.

이번에 교회에서 밥을 준다고 하니까 50～60명이 온 모양이에요. 지원은 약 20명 정도 받던데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모양인데 어설프게 안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교회도 170 몇명이라고 하는데 200명이상 줄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더 줘야 할 것이에요.

예산담당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재정형편상 적다고 하니까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단가 자체가 15백만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고등학생도 2,000원으로 올랐고 초등학생도 2,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학생은 3,000원인데 불합리하게 정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줄수록 좋죠. 중앙교회는 3백명 정도 먹을 때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지만 너무 무리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경로식당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의료보험료 부담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해주고 있죠?

해주고 했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요, 언제부터?

비율이 좀 틀리지만 차상위계층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의료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어려운 사항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농촌의 차상위계층들이 제가 파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등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납부를 못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서라도 도와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과 같이 저도 위원의 일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들의 체납액이 2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이것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완납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담양군도 해보자 해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것 하면 선거 하고 연관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되고 내년에 5월 30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거론되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겠네요. 조례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촌이 너무 어려워서 중앙정부 농촌정책가지고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해소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적은 것이지만 차상위계층이라도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사회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에 신축 1개소, 개축 1개소 신축, 개축으로 해서 구분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개축은 8천만원이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12개 읍면 전체 다 받았지요?

아닙니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전체 확인을.

안 받았습니다.

남면도 받아서 해줬다는데.

신청을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할 수 있고 가령 회관이 있는데 그 의사를 구분 받아서 12개 읍면 전체 공문을 보내서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이 이야기를 나에게 물어 보길래, 신청해라 해서 남면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견해에서는 12개 읍면 전체.

남면 신청 들어왔었답니다.

우리 사회복지담당은 남면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신청이 들어 왔더라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대덕면이 보건소를 새로 신축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요.

어디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했던 말이죠.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하나씩 밖에 안나오고 두개니까 12개 읍면 전체를 못해주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말이죠.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탕 문제에 대해서 수북 복지회관에 목욕탕시설이 있어서 12～13년간 운영을 하고 사회적인 변화가 급격히 되다보니까 목욕탕문제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고 제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또 실패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북의 경우를 면밀히 진단을 해 보십시오.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것을 운영하자니 어렵고 애물단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서 399페이지에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이 1,32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군비가 새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세워 주셔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465만원 지출을 했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출을 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양군 화장율이 2005년도 5%에서 2003년에는 14%밖에 안됐거든요. 전국적으로 화장율이 34.4%에요. 우리가 알기에 강원도는 매장율이 높을 것 같은데 47%이고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화장율이 적어도 금년 30%대는 갈 것이다.

과장님, 지급 대상을 어떻게?

화장한 사람들 다 됩니다.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면 증명서가 나옵니다. 〇위원장 문종석 그 다음에 398페이지 기타에 보시면 화장장려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2005년도 편성됐는데.

이런 장려금이 누락 없이 화장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여성가족관리에서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은 실제 증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95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원인을 얘기해주세요. 예산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운영비중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총괄하는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왜 그래요?

전기요금은 다 들어 있는데 예산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실과소별 총액으로 나눠 주다보니까 자체 부서내에서 형평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엄청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가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잘 하신 것이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입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덕산복지센터있죠.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몇% 점유하고 있습니까? 3억46백정도 군비가 부담이 되어 있죠? 올해 추경때 덕산에 8천만원 지원 해줬죠. 그것하시고 나서 과장님께서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은 성립하시면서 덕산에 군비지원을 안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주지 않으면 덕산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군비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군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덕산하고 협약한 것 중에서 군비부담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립하면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20년 지난 후에 자꾸 되뇌이면 효력이 없어요. 시효도 지나가버렸고.

분권교부세나 도비를 자치단체 펀드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방비가 26.4%를 점유하고 있는데 군비 총 예산이 13억893만원이고 여기에서 분권교부세가 많게는 58%, 적게는 39%로 있습니다. 적정하게 세워져있어요.

적정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군비 24.3%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분권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홍성필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 밖에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 1억8천만원 못 세웠거든요. 도비에서 2억천만원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군비지원 안 해준 조건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 협약에 의해서 도비를 계속 지원을 했고 분권교부세로 타보니까 도비로 해주는 의무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1억4백만원을 확보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나눠가지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1억3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만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군 재정에 상당한 압박률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소홀할 수 없고 잇속만따지는 것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행자부나 국도비로 다시 환원을 하도록 해서 국비가 보다 더 많이 부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 부분도 불만이 있어요. 추경때 1억8천정도 되어서 1억4백만원 이야기 하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덕산 자체의 존립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덕산이란 곳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엉뚱한데로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3억46,671천원이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아시설 기쁨원에 지원된 것은 국ㆍ도비해서 3억35백만원이에요. 우리 군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2천만원 인정 하시죠? 그러면 부랑인시설 운영비 기쁨원 쪽에 3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시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재단 덕산에는 군비 26.4%를 매칭펀드식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홍성필 양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고요. 현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애인시설은 분권교부세로 와 있습니다. 기쁨원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하고 국비부담율이 적은데 장애인시설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됩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해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