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저희가 행자부가 통제하는 기준에 못미쳤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중에서 전체 예산하고 맞추다보니까 5,000만원 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자부가 저희 준 금액보다도 사실 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년도에 7억8,000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할 때 보니까 3억8,000만원 정도 결정이...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읍면단위 체육대회를 별도에 예산을 계상해줬는데 그런부분이 자꾸 요구돼서 실무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걸 솔찍히 말씀드리면 실제는 공무원정수를 비교해서 그 기준표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인건비 부분을 삭감해서 일반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 종구를 농가에 줘서 양구하는게 있습니다. 백합종구입니다.

농가에 관리기 지원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동차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지금 투자관리센터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선점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4륜자동차대회를 계속 인제군에서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체험마을로 농촌관광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총무입니다. 금년부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줄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정된 마을이 됩니다.

월학 1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산편성상 기법문제니까 아까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가 들어가는 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쓰니까 감액을 시켰는데 이거하고 맞춰야 됩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예산하고는 별개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지방지에 나온 것인데 만해아이스파크 이번주 중 개장해서 강추위 인제 용대리 하천 결빙 그리고 백담열목어 축제 준비 박차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내수면 겨울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열목어축제 행사가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처음 축제비를 세워놨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2004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이 찾질 못했는지 부기를 다른걸로 포장을 해서 못찾고 있는건지, 여기는 다시 내수면 겨울관광 활성화로 새롭게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체는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축제를 한다면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이게 2003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에는 예산이 섰었고 2004년도 예산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는 그냥 내수면 겨울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부기만 다르게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7,0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축제행사를 한다면 어떤 이벤트행사를 한다면 매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2005년도에는 이렇게 포장만 해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04년도에도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4년도부터 부기까지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시정이 된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내수면 겨울관광 활성화사업으로 7,000만원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한 것을 보면 고기를 지원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미산, 용대리, 빙어축제때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고기를 사는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침이 어떻게 돼있었느냐 하면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할때 대상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체육공단에 예를들어 사업비를 가지고 오는걸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넣으려고 30억 가져오는게 있습니다 그런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들에 예산을 이미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으로 체육진흥공단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 하는데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년 학교운동장도 한계가 있으니까 대상을 바꿔가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처를 하려고 체육진흥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인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군정을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한해를 보내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투자사업중 마무리사업에 대한 변동분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1억1,900만원으로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할 때 0.4%인 8억2,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억3,100만원이 증가한 1,639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9,600만원이 증가한 2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억8,600만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방동약수터 용지매각 및 용대관광지 분양 수익대금 지원등으로 37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에서 14억5,2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0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6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추모공원조성 및 관대교 가설공사와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처음으로 조정된 종합토지세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사업, 체육센터 건립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포상금, 지방재정 프로그램 운영비, 공무원 위탁교육등 혁신컨설팅, 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인 사업평가용역비 사업은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체육센터 건립사업, 백담사 소화시설 설치공사, 상남면 보건지소 증축 및 신축부지 매입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등이 그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대통령 역사테마 공원 조성사업, 전통 정자각 건립사업, 남면 및 상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대교 가설공사, 경관형성 주택사업, 도로체불용지 및 배수청구보상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등은 일부 삭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빙어축제 제설기구 구입,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결정용역 및 2단계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방동약수터 관광지 개발사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한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은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 완공이 어려운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사업비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하여 법정 예비비중 일부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서 먼저 수질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물량이 증가된 북면 월학리 풍전동, 기린면 방동리 둔덕동, 상남면 하남리 가산동 간이급수시설들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물량이 축소된 남면 남전리 신상촌, 북면 월학리 백마촌,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은 일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에서는 배수관로 이설보상금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용대 삼거리 배수관로 이설공사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 위원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주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국고보조사업 및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 8억2,700만원이 증가한 1,861억1,9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억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5억3,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 및 재정교부금은 10억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7억2,100만원이 증가했는데 국고보조금이 16억1,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 7억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3억8,100만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사업은 5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5쪽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8,000만원이 늘어났고, 재산세는 7,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행세는 2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2,7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77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37억2,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4,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24억5,6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중에 용대관광지 시설분양대금 20억600만원이 감소했고, 방동약수터 용지매각부분이 4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2억8,6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매각부분인데 관사를 매각하려고 계획했던 부분 14억을 감액했습니다. 잡수입 부분은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79쪽 지방교부세는 14억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분권이양 재정보전금, 인제군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관대교 가설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0쪽 조정교부 부분에는 종합토지세 재정보전금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81쪽 보조금 부분은 17억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억2,7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400만원, 사회복지과 1억800만원, 산림녹지과는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3억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84쪽 농업기술센터는 6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85쪽 혁신기획단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기금부분이 270만원 증액됐습니다. 86쪽 도비보조금은 1억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3,700만원이 감액됐고 88쪽에 문화관광과에 5억9,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만원이 감액됐고, 90쪽 보시면 경제도시과 3,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 7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5,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에 자체사업중에 평가용역비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98쪽 의정활동 부분에 1,000만원 증액됐는데 의원님들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7,600만원 전체적으로 증액됐고 그중에 기획관리부분에 4,200만원,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도정 주요시책 최우수 포상금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운영부분은 4,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산운영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4,300만원인데 재정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법무관리에서 법제편철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부분은 400만원이 증액돼있습니다. 복식부기 시험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혁신관리에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9,500만원을 증액했고,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3억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2억7,000만원 증액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슴생태복원지원 부분입니다 과목경정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1억을 증액했습니다. 104쪽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자치행정부분은 전체적으로 2,6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군수 연설문집 발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증액했고 일반보상금은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쪽 106쪽 사업예산 1,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1,470만원 증액됐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북면의용소방대 신축 과목경정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됐고, 군관사 독신자 숙소에 포장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08쪽 서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증액됐는데 건강보험 부담금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09쪽 정보통신에 500만원 증액했는데 폐기물종합처리장 계량용 컴퓨터구입을 위해 증액했습니다. 재무행정 부분에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총액관리 운영비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13쪽 사회개발 부분은 13억5,900만원을 전체적으로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교육 및 문화비는 4억9,5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경상적경비는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추가제작과 대통령테마공원 부분을 삭감하고 홍보물 부분은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4쪽 사업예산 부분은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과 민속예술 시범학교 육성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1억3,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대통령 테마공원 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6쪽 문화재관리는 6,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백담사 소화시설공사 부분은 5,200만원 증액했고, 전통 정자각 건립사업은 1억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2,500만원 증액했는데 기계실 자동제어 설치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8쪽 체육진흥관리 5억2,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 5억2,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군민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과 태양열 에너지사업 부분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액을 하고 체육센터건립사업 국비부분을 9억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6억5,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돼있습니다. 보조사업은 200만원 감액됐고,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들은 국도비 보조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시설 및 부대비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남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2,400만원, 상남보건지소 부지성토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 상남보건지소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800만원, 상남보건지소 신축 건물증축비를 위해서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6쪽 환경관리는 1억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부대비가 2,800만원이 증액됐고 청소관리 부분에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7쪽하단에 보시면 폐품수집 우수단체 시상금 350만원, 헌옷모으기 시상금 190만원 시상금 부분 모두 감액을 해서 128쪽 보시면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보조금으로 1,040만원 증액했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부분은 7,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매립장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0쪽 상하수도부분에 4억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4,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8,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보조금 정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가정복지 부분은 2억2,8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현 3리 경로당 부지매입비 추가분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있어서 138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청소년복지에 전체적으로 4,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보조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유아복지부분 1억7,900만원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총 14억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개발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건설방재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오지개발부분에 있어서 3억8,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에 시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6,800만원 감액했고,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농어촌도로 관리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48쪽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중에서 3억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부분은 관대교 가설공사 부분에서 3억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2,200만원 감액했습니다. 150쪽 도시개발부분에서는 8억8,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체불용지 매수청구보상금 3억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5억3,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통시장에서 터미널구간 4억원, 신남 방앗간에서 신흥슈퍼 1억3,900만원, 원통고등학교 뒷부분 5,000만원, 원통택지 분양 위탁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기린면 주유소앞 부분은 1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55쪽 경제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총 21억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정관리 부분에서 보조사업 사업예산에 6억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7억원 증액됐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6쪽 농산물유통관리 부분은 7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7억7,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산물수출 촉진비 등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농촌진흥 부분에 8,6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에 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0쪽 농촌지도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축산진흥 부분에 전체적으로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사업 보조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66쪽 수산관리에 자체사업 중에서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 농업기반시설 부분은 국도비 보조분 변경에 따른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쪽 지역경제개발비 6억7,8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관광진흥부분은 전체적으로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쪽 자체사업 1,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자동차 테마관광지 변경계획수립안과 빙어축제 홈페이지 개편 부분에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2쪽 관광축제 부분에 있어서 빙어축제 제설기 구입을 위해서 6,200만원 증액했습니다.173쪽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74쪽 방동약수개발을 위해서 3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험관광지 부분 전체적으로 4억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176쪽 국토자원 보전개발비에 전체적으로 900만원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쪽 육림관리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쪽 치수및재해대책은 전체적으로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은 6억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도 과목경정과 국도비변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쪽 수해복구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 교통관리 부분으로서 1억8,100만원인데 이부분도 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데 이부분은 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교통안전 부분에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녹색어머니회 조끼 및 안전용구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93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적으로 2억5,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95쪽 예비비 부분 2억6,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계속비사업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인데 세입과 세출이 전체적으로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체 1억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예금이자 부분은 늘어났고 감액된 부분을 보시면 하수관거 조정사업 부기조정분 감액됐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400만원 감액됐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기린하수종말처리장 군부대 시설부담금으로 3억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54쪽 보시면 잡수입 부분에 2,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00만원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같습니다. 261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억3,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5,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총 5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사취수장 집수정 매각보수공사, 서화정수장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귀둔상수도 기반 및 실시설계용역, 용대삼거리 배수관로 이설공사, 용대정수장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올해 처음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잡았었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계산방법에 의해 하다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세입을 더 많이 잡았던 겁니다. 추정치를 잡았는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그런데 상남체육공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문화재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깎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최종 추경이라서 사업을 시행 못했던 부분은 감액을 하고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돌발사항을 예측 못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때는 계수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방동약수터 사업비 10억원중에서 이 사업비는 방동약수터하고 개인약수터 이런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확보됐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금년내로 다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데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금년도 삭감한 내역은 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매각을 해놓고 그후에 경관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경관부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일년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못짓는 문제가 발생돼서 대금납부를 그 사람들이 납부연기를 요청해서 연기를 해준 겁니다.

예. 당초에는 경관부분은 생각 안하고 매각했는데 매각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경관부분을 하냐고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내년도에 돈이 들어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 253쪽 하단에 군부대가 다섯군데가 된다고 보는데 네군데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이건 기린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를 내보내는 군부대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진다리에 급양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처리구역내만 해당하는 군부대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왕하는거 거기까지 포함이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대금 환불금 2,300만원 돼있는데 왜 환불금이 된거죠?

물량이 변동됩니다.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대금을 냈는데 물량이 줄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