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정화활동전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자 자연보호 횡성군협의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환경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 반장 인건비등 6,096만2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피서철 화장실 관리인부임 3,060만원, 수렵장운영 조수보호감시원 816만원, 총기영치 업무보조원 816만원, 환경감시원 인건비 5,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5,041만원, 화장실비품구입 500만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768만원, 화장실관리 위원회 운영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업무시책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련행사 회의, 교육에 400만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횡성군지회에 유해야생동물 구제에 따른 활동경비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250만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556만원, 천연가스보급사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간이 이동화장실 설치비 1,500만원, 노후된 간이화장실 철거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시설비 2천만원과 홀로세생태연구소 소똥구리 실험실개선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소똥구리 실험실 50평이 철골조 비닐로 되어 있는데 비닐이 노후되고 보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붕과 벽면을 조립식 판넬로 바꾸고 실험실에 전기와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전부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50%는 자부담으로 하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려고 합니다. 부연해서 갑천면 하대리에 소재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지난 9월28일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곤충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이란 야생동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존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등을 위하여 서식지외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야생에 복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서식지외 보존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곳인데 그중 9곳은 기관 또는 법인이고 개인은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최초이며 곤충복원을 위한 기관으로 또한 최초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의 인건비로 행락철 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1,339만7천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2,982만원, 정암리매립장 침출수검사수수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거 우수단체시상 1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5천만원, 재활용품수거 우수읍면시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원주위생처리장 사용부담금 1억1,900만원과 원주매립장 운영부담금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강림면등 읍면 소각시설 철거 240만원과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 7억7천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 1,2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가정보관용기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관용기는 음식물쓰레기에 남아 있는 수분을 탈수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수질환경항의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비 828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2억1,137만4천원과 흙탕물저감사업인 질소인저감시설 설치 1억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항의 인건비로 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할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등 일용인부임 7,131만4천원과 실험실보조원 인부임 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548만8천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2억4,921만4천원, 매립장차량유지비 1천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2단계 매립장 건축, 조경, 기반시설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비 22억5천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3억3,357만1천원, 재활용품선별장건축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폐기물처리장에 소요되는 각종 약품구입비 1억1,297만7천원과 주변지역소득지원사업인 장례예식장 건축공사비 5억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항의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비 55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군비부담금 2억1,137만4천원과 흙탕물 저감사업 군비부담금 1억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억6,800만원과 한강수계기금인 물이용부담금중 하수도분야에 20억953만4천원과 환경분야에 8억3,9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99페이지 환경관리항의 인건비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급 1억2,225만6천원과 각종수당 4,348만6천원, 정액급식비 936만원, 교통보조비 936만원, 명절휴가비 1,146만2천원, 가계지원비 1,910만3천원, 연가보상비 636만8천원, 축산폐수수거보조인부임 3,478만6천원, 실험실보조인부임 1,2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등 1억3,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50만원과 직급보조비 81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수처리약품비 5,27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질소인저감사업비 5억4,625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교체대수선비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0억9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국.도비에서 556만원하고 290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2천만원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12월말 23일정도에 야생동물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은 야생동물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이 상황, 지금 현재 예산서에 3천만원하고 약 2,556만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신청이나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어떤 보상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도에 이런 보상근거가 마련이 되고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농가들이 상당 부분 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곧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당초예산에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또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2억7천만원을 사용료 수입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추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순환수렵장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순환수렵장에 대한 운영 수입금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등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홀로세생태연구소 소똥구리 실험실 개선에 대해 2천만원이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없어져가는 소똥구리에 대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재배를 한 부분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번에 한우축제때도 그렇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박명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보면 우리 횡성에 청정을 유지하는 그런데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환경부쪽에 우리 횡성에 군비로만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멸종위기에 있는 소똥구리를 재현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지역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가는 그런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비로만 조금씩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면 아마 환경부쪽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면은 국비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도 대책이 있으십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개인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쪽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광훈 소장께서 지난주에 환경부를 갖다오고 그분이 전국적인 곤충류쪽에 협회 위원입니다. 환경부쪽에서도 그분이 와서 말씀이 1억정도는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도하고 접하고 있습니다만 내려오시면서 환경정책과에 들려서 도에 관계되는 분들도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횡성군에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가만 있을 순 없다,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전화한 결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횡성으로 봐서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하기가 그러니까 환경부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더 많이 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홀로세생태학교 소똥구리 실험실 개선사업이 여기에 2천만원이 들어가면 실험실은 거의 완벽하게 되는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겁니까?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00%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50%선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소똥구리나 야생곤충을 실험하는 실험실이 4천만원을 들이면 다 되는거냐…

실험실만은 4천만원이면 보온하고 보일러하는데 되겠습니다.

실험실은 거의 4천만원이 들어가면 거의…

실험실만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무슨 시설이 더 있어야?

그 외에는 필요한 시설이 편의시설도 필요하고요, 안내판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초지도 조성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소똥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소똥구리를 이용한 지역의 한우와 연계한 축제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여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개인이 소똥구리를 사육해서 아이들 견학장소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또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도 이런 친환경산업을 육성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아이들 견학장소, 또 그것을 분양함으로 인해서 소득사업, 연계해서 하는 인프라구축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구축을 해서 관광산업쪽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8페이지에 질소.인저감사업, 매년 들었는데 질소,인저감사업은 어디?

해발 400미터이상인 갑천, 청일, 둔내, 안흥, 강림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이게 흙탕물저감사업을 질소.인저감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네.

질소.인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나 둔내나 저감사업으로 했고, 질소나 인 수치가 자꾸 강화되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자연보호 횡성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협의회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 임무가 어떤 것이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 협의회가 되어 있고 읍면에 분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행락철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 협의회는 각 면에서 인원이 한명씩입니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군 협의회가 있고 읍면에 지회가 있습니다.

면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면별로 10명내지 20명, 많게는 30명 정도 되고요. 군 협의회장은 우천면에 계신 남기연씨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시설 10개소에 2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10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구요…

어떤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하실겁니까?

방지시설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다 상한선도 있고, 방지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철책을 한다든가 소리가 나는 것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가 각 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가지고 될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시설을 잘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전용기구입, 음식물쓰레기가정용보관용구입해서 1천개가 들어갔는데 보급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전용용기는 지금 의원님 보셨겠지만 횡성, 우천, 둔내, 공근 소재지만 음식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플라스틱으로 통이 있습니다. 그거구요, 가정보관용기는 양동이로 조그맣게 생긴건데 음식물을 넣으면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분이 밑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해서 물은 별도로 버리고 음식쓰레기만 배출하는거, 왜냐하면 음식물에 소금기 같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서 보관용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공공재활용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은 폐기물처리장내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를 짓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선별대, 파쇄기, 자력선별기, 자석으로 해서 이물질을 뽑아내는거, 그리 창고 짓는거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모두 수거해서 분리하고 해서 수거운반업체인 금호하고 현대에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자원별로 분류하는거다?

네,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실어다가 거기서 분류를 하는거죠. 캔은 캔대로 분류해서 압축을 시키고 스치로폼은 스치로폼으로 분류해서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하루에 약 15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을 때 재활용자원이 어느정도 자원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고물상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지금 상태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별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양은 많지 않구요, 지금 현대같은쪽에서도 재활용운반차량을 별도로 하나 사왔습니다. 그쪽에서 전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폐기물을 다시 자원화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건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시설투자만 잔뜩 해 놓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못 거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보충사항으로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가 플라스틱통으로 해서 거기다 음식물만 넣는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고하시라고 전해 드리는겁니다. 이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우선적으로 갖다 놓는데 서로 문제점이 있고,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네 집 앞에다 갖다 놓는 것을 다 싫어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자꾸 밀어놓는다는 거에요. 여름철 같으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못갖다 놓게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밀어서 다른쪽에 밀어다 놓고, 그래서 이 위치선정에 사전에 하다 못해 그 지역 사람들하고 합의된 위치에다 선정을 해 놓던지 해야 된다는거에요. 서로 여름철 같은 때는 냄새나고 하니까 자기네 근처에다 못 갖다 놓게 한다는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최소한도 그 지역의 주위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합의된 장소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가 너무 높다고 해요. 너무 높아서 애들이나 어떤 사람은 갖다 부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갖다 붓다 너무 높아서 쏟는다는거에요. 그래서 용기제작 부분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다 수월하게… 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학생들이나 국민학생들이 붓지 못하고 붓다가 쏟아버리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래서 용기제작부분도 그런 실효성 있는 쪽으로 다른데 것도 보고해서 용기제작에서 효율적으로 용기제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치선정을 그 주위사람들 합의를 해서 서로 나중에 예산은 들여놨는데 서로 자기네 집에 못 넣게 하고 떠넘기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행락철유원지쓰레기인부임 맨밑에 보면은 행락철이라 하면은 여름철행락철에 100일이면 3달정도 읍.면별로 사람 한사람을 줘서 수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거의 범주에 수거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게 포함이 됩니까?

수거를 하면 수거운반업체에서 운반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거론이 한번 됐었는데 행락철이 끝나면 각 골짜기별로 쓰레기를 규정된 봉투에 넣었던, 일반봉투에 넣었던 야적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지 가져가는 과정에 코스가 정해진 코스만 가져가니까 그 외에 있는 골짜기, 대단위로 오는데는 당연히 와서 가져가는데 조금만 골짜기나 시냇가 이런데 야적되어 있든지 적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처리를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그것을 별도로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수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2천만원정도 들었던거 같은데. 여기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그럴 때의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 범주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장소에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외에 골짜기에 버려지는 부분들, 누군가가 와서 봉투로 슬그머니 버리는게 하천변이나 골짜기에 사방 있단 말이에요. 이런거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한강수계기금에서 금년 같은 경우 3,6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하천에만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수거하는 인부임하고 운반비까지.

그거는 별도예산이에요? 일반예산이 아니고?

네, 이거는 기금에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는 순수 군비죠?

그렇습니다.

매년 운영비만, 다른 것 빼놓고 운영비만 2억5천 정도 들어간단 얘기네요? 차량유지비 이런거 다 빼놓고도. 어쨌든 차량비까지 하면 거의 군비투자해서 3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운영비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전력비하고 연료비에요. 잘 몰라서 그런데 전력비하고 연료비가 이렇게 대량으로 소요되는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연료는 소각로가 3기가 있는데 그 3기를 운영하는데 처음 불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는데 별도로 연료가 자체적으로 소각이 안 되니까 태우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실지로 산출기초는 운영상에 나타난 겁니까? 우리가 그냥 잡아본 겁니까?

실지 운영은 1월1일부터 하게 되는데 타 시.군의 예를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사용해 봐야 알겠네요?

네.

그런데 전력비는?

전력비는 전체 다 전기로. 상수공급에서부터 침출수처리장 기계 돌아가는 것까지 전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값만 해도 1년에 1억5천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이 나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데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단 말이죠. 본적도 없고 시험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느낌상으로 과연 전기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런 순수하게 군비만 들여가지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경비가 절감되는 방안을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자들이 이거를 해 주지 않는 한은 늘 이만한 예산을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286쪽에 수렵장 운영하는데 조수보호감시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렵대상 밖에 조수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불법포획도 감시를 하고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다방면에 수렵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수렵하는 행위도 단속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수렵장 운영을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시죠? 둔내 젖소가 유산되어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벌써 발생한단 말이죠. 감시원들이 활동을 되도록 민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되겠고 지금 젖소가 유산된 게 현재 두 마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면 보험을 들거나 그런 제반조치가 있습니까?

신청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어느 사람이 다 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현지에 들어온 사람, 또 둔내에서 동물을 잡았다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면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아직 원인행위자를 잡지는 못했나요?

네,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 그 시간대에 돼지를 잡았다는 보고가 있었다든데 그 사람이 그랬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유산된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단 보험처리해서 받을 수 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이 되는데 감시원들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수렵인들도 교육을, 시작단계부터 이러면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해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텐데 끝날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안전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1쪽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해서 1억5천인데 이거는 폐비닐수집장려금이죠?

네.

그 다음에 93쪽에 간이수집소설치도 폐비닐 맞죠?

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폐비닐중에 우리 횡성군이 차지하는 폐비닐이 얼마나 되요?

글쎄요, 저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정도로 알고있는데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이 폐비닐을 처리를 다 못하는 실정에 있죠?

네, 보관장소가 부족하고 하고 또 환경자원공사가 민영화된답니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운반이 안 됐는데 다시 재개가 돼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재생공사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둔내나 안흥쪽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실어다 주는 자체도 우리가 임차료를 세워서 자기네다 실어가는게 아니고 실어다 주는 자체도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재활용하는 부분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수익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보다는 환경을 본다고 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횡성군이 폐비닐이 향후에도 계속 지금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재활용한다는게 막연한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어디 가서 밟아 보니까 인도블록이 폐타이어하고 폐비닐합성을 한 인도블록 같더라구요. 밟으니까 약간 신축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만들수 있는,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장려금을 많이 주는데 각 부녀회나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 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인식은 잘 되어 있어요. 이제는 폐비닐만 있으면 도에서 장려금이 있으니 수거하는데 많이 서로 협력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그런거를 용역을 줘서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쪽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원단장님, 우리가 공장하류에 수질오염예상지구, 또 오폐수처리장시설에서 나가는 유출물에 대해서도 청정환경지원단에, 그러니까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절차가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물을 수거해 가지고 횡성군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군에는 먹는 물을 할 수 있는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못하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침출수라든지 떠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다? 그러면 거기 수수료는 얼마나 줍니까? 건당입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항목별로. COD나 BOD 어려운거는 좀 많고요, 항목별로 편차가 있어서…

보통 몇 가지를 여기서 조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다섯가지정도…

건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5건 하는데 10만원-12만원 정도 듭니다.

그럴 때는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죠?

네, 저희가 나가고 현재 해당업체에서 입회를 해야됩니다.

해당업체가 없을 때는?

하천수 같은 거는 저희가 합니다.

임의로 하시죠?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하면은 291쪽에 ‘정암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1회에 65만원씩 4회에 260만원, 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몇 년 전에 횡성에서 정암매립장에 침출이 돼서 용역을 줘서 오래 되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별로 없다는 용역보고사항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해마다 정암침출수조사수수료가 작년에도 섰었고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을 받았을 때 어느 해에 안나오면, 이게 오래 됐으니까 횟수를 줄이던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는데 1회에 65만원이다, 그러면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적에 검사수수료가 돈 1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횡성군이 존치하고 있는 한은 정암쓰레기매립장 수수료는 연중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종료후 20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침출수라든지 이런게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20년 동안 관리를 하고 관리가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더 이상 침출수가 안나오면…

그게 한 10년은 됐나요?

95년도에 종료됐으니까 10년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다면은 아까 수수료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20년은 아직 법적으로 그렇다면 몰라도 그거보다도 용역을 줘서 침출수나 이런데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고 하면은 종료해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도 이상 없고 금년에도 이상 없고 내년에도 이상 없는데 계속,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여름 건기철에는 침출수 나올 일도 없고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1년에 4번씩 자꾸 쓸데없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데서 군비를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환경지원단장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299쪽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원소득사업 해서 5억이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그쪽으로 하면서 횡성 학곡리 주민들 하고 당초에 장례예식장을 하기로 해서 15억인가를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합의할 적에 그쪽에 지원을 그때 당시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원팔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5억이면 장례식장 이 부분이 다 처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5억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들어왔는지…?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약속이 500평 규모의 예식장을 지어주기로 약속 했잖습니까? 당초 실무부서에서 계산할 때는 15억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내역을 뽑아보니 전체 22억이란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한 15억 하고 지금 이번에 요구한거 하고 20억인데 입찰과정에서 나오는 잔액 등등해서 20억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15억이면 가능했었는데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5억이 더 소요됐습니다.

다른 시설을 더 해 주는게 아니라 장례예식장만 하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15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 부분을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장례예식장을 신축할려고 하니까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청정환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41억4,0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6억7,36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2쪽부터 428쪽 중간까지는 경상사업예산으로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수당 8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지도공무원능력개발비지원 6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직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해외연수 1명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 광역상수도 연결공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재정경제부소유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8,64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농로구거가 있던 것이 용도폐기 되면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수회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120만원, 농촌여성과제교육강사수당 50만원, 농촌여성과제교육 현수막제작 35만원, 농업인 건강관리교육강사수당 50만원, 전통음식연구회과제교육강사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는 총 1,645만원이 행사운영비, 참가자급식비, 우수농업인 시상금, 재료비 등으로 분석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행사에 이벤트외 5종으로서 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하계수련회 시설임차 60만원, 농업인단체 도.중앙행사참가 150만원, 도생활개선실적발표회 출품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의날행사참가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도자하계수련회급식 2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참석자여비 525만원, 농촌지도자 도.중앙활동보상 84만원, 학습단체회의및교육참석자급식 4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연찬회 60만원, 농촌여성교육참석자급식 150만원, 농촌여성행사교육참석자여비 525만원, 우수회원 선진지견학 여비보상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날행사 시상금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H회원농업정보지지원 65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 871만1천원, 농업농촌마인드함양교육강사수당 4천만원, 농업농촌마인드함양교육차량임차료 140만원, 농업농촌마인드함양교육현수막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H요원자원봉사대축제참가 240만원, 재료비로 농업농촌마인드함양재료비 200만원, 기초영농 4H지원, 학교4H 1개소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선진국농촌어메니티자원개발사례벤치마킹 1명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7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이 7명에 대한 국내외연수활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마인드함양교육 참석자급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 4개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1개소 5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지원 1개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기존 1개소와 신규 3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주요사업조서 177쪽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은 군내에 총 10개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3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향후 10개소까지 장수마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포도가공시범 1개소 4천만원, 기초영농시범지원으로 영농4H지원 1개소 5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4H과제활동 4개교에 800만원, 농업인행사민속체육경기재료 70만원, 학습단체행사재료 40만원, 농촌여성교육운영실습에 200만원입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군실적발표회 행사재료비 100만원, 농작업보조구 5개소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 구입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총 4,8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용비, 수당, 급식비, 여비, 재료비 등등 분산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기계순회수리교육 교관요원피복비 100만원, 농기계장비유지비에 경운기외 9종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200명에 100만원,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참석자급식 800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단위농업인교육 참석자여비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예산안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재료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400만원, 농업인연구모임참석자급식 900명에 4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참석자급식 6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땅속작물수확기 1대 450만원, 석재파쇄기 1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부품구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운기외 7종으로써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 농기계용밧데리충전기설치 20대 600만원, 경운기방향지시등지원이 200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 원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435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해가지고 5천만원씩 2억이 섰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사업이 다른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개 사업인데 맥락의 흐름은 비슷한 쪽으로 가는거 아니냐 이거죠. 장수마을육성 해서 이것도 건물 지어주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노인들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편의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도 할 수 있고요, 또 농촌노인들의 일감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로부터 주요사업내용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이 1개소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네.

5천만원이 들어가면 사업내용을 받는다면은 만약에 건물을 안 짓고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되고?

건물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건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신청 범위가 건물을 안 짓고 만약 기존 경로당을 이용해서 장수마을을 육성한다고 보면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게 장수마을육성이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5천만원 어치를 뭘 하느냐 이거에요.

농촌노인의 여가활동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관광을 간다든지 혹은 건강관리교육이라든지,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활동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혹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주거환경이 불량했을 때는 그것도 보수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포괄적으로…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농촌지도자의 집수리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우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노인네가 사는데 주거환경개선이 아주 열악하다 하면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마을에서 협의가 돼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지침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디 관광가는데 지원해 줄 수 있고, 노인네들 일감 찾는다는데 일감 찾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정된 내용이지.

노인네들이 스스로 자립으로 과제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글쎄, 사업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지침을 세워서 해야지 1개소라면 1개 동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어느 정도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해야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아무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은 사업의 소기의 목적달성보다는 예산낭비의 소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장수마을을 육성한다는게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46쪽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이것도 1개소란 말이에요. 10%가 자부담인데 이 사업도 이미 대략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한계는 어디 까지에요?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심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농촌지도자라든지 1개 마을이라든지 농업인연구회라든지 이런 농업인 단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여성농업인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1개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네.

우리 여성농업인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어요?

여성농업인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여성이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언젠가 한번 잔칫상차리기인가 하나 해준게 있죠? 그게 뭐죠?

네, 전통음식연구회.

그럼 그런 맥락입니까? 생활개선회나 여성단체에서 일감을 찾는다,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통요리연구회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전통음식연구회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통음식연구회가 운영하는데 운영주체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권자는 전통연구모임회원 전체가 나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자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그런 맥락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그럼?

단체도 있고요, 이 사업은 어떠한 마을에서 대표성 있는 여성농업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구방한과라든지 구운된장이라든지 이 사업을 기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역특산품의 제조사업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게 맞다?

네.

그럼 1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지원의 폭은 충분히 열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435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6쪽을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을 면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는 목표아래 기 설치되어 있는게 5개가 되어 있고 금회에 보면 5천만원을 들여서 부곡2리를 내년도에 하고 앞으로 3개소 나머지 안한 읍.면에 해준다, 그런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기 투자가 5개소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운영지원은 4개소만 하신다고 하셔서 현재 폐쇄된 게 있나 해서…?

우천면 복지회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 철거하는 바람에…

그게 제외되는 바람에, 그러면 기 투자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그럼 우천면은 따로 다른 마을에 할 계획은 없는 거에요?

우선은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 맨밑에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기존이 1개가 있고 신규 3개가 있는데 4개소씩 5천만원을 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요사업조서 177쪽에 보면 여기는 3개소에 2억을 주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이게 운영이 기존 선정이 되면은 매년 5천만원 상당을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요?

네, 금년도에는 4,200만원을 줬는데 명년도에는 개소당 5천만원씩 3년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3년간만. 그러면 장수마을육성 주요사업조서 170쪽을 보면 전체계획에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15억이란게 1개소에 5천만원씩 1억5천씩해서 15억으로 보는 사항이죠? 3년치 들어가는것으로…

네, 그래서 이것이 읍.면당 1개소씩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개소를 더해서 1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3개소에 2억이란 사항은 계수상 표시되어 있는거지 실지 금년도 4개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3개소만 별도로 해 놓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신규는 3개소입니다. 기존이 1개소이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법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고정시설물을 해놓은 부분이 아니고, 시설물을 하든 운영비를 주든 어떻게 보면 운영비 성격이란 말이죠.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씩 3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목적, 그런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장수마을을 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에요? 센터사업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농촌진흥법 목적에 보게 되면은 농업인의 복지진흥을 위한 것이 저희 농촌진흥사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사업중에서 농업인 것은 싹 센터로 가져가야지. 그 목적에 부합될려면. 어쨌든 이해는 갔습니다. 계수가 예산서하고 주요조서하고 안 들어 맞아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게 작년에 학담2리가 선정됐죠?

네.

그래서 공교롭게도 본위원장하고 송호대학교 최영식 교수가 대상지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아까 박명서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을에 불우노인 집도 수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마을에 시설물은 기존 되어있고 여기서 노인네들이 일손을 갖고 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등산로, 산책로, 일감갖기로 해서 소득하고도 연관되고, 이런데 운영비가 중점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업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기술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대상지마을을 전체를 일일이 가가지고 거기 추진위원장인 이장하고 면담도 하고, 노인네들 말도 들어보고 해서 선정을 하는데, 좋지 않은 시설물 집도 수리 해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장수마을하고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왜 이 사업을,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 특수시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부지내 재정경제부 소유토지 구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정경제부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전통음식연구회 과제교육 강사수당하고 436페이지에 보면 전통음식연구회 과제교육 해가지고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KT앞에 있는 전통상차리기 그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식의 맥락이죠?

전통음식연구회 회원들에 대한 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음식연구회 회원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지금 농업정책과에 보면은 여성농업인들이 향토음식연구회라고 해서 세워 놓은게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중이란 말이에요.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이나 그게 그거지, 별다른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양쪽으로 예산이 선단 말입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그 단체를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새로 여성농업인들이 저쪽에서는 전통음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향토음식으로 해서 향토음식연구회를 설립해서 끌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예산요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체 농업인에 대한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전통상차라기 전통음식 연구회나 맥락은 같은거란 말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우리나라에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여기한 전통음식연구회는 저희가 27명으로다 전통음식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지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기초영농시범지원 해가지고 4-H 1개소 지원해 준다고 한게 있고, 436페이지에 보면 학교4-H 과제활동 해가지고 8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학교가 4개소입니다. 그러면 기초영농시범지원해서 1개소는 어느 학교고, 여기 4개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이것은 저희가 학교 4-H회가 6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고등학교, 횡성여고, 공근중학교, 우천중학교, 강림중학교, 안흥고등학교입니다.

물론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정도 되면 학교 4-H에 가입을 해서 학교 4-H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만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중학교 4-H를 장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조금,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2학년 정도가 되면은 대학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판가름이 나서 본인이 알아서 대학을 안가는 사람은 농촌에 정주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4-H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학교 학생들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4-H가 13세부터 4-H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도 4-H활동을 하는데 전혀 어리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옛날에 국민학교 6학년때부터 4-H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니까 따라가서 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은 중학교에 학교4-H를 설치 운영한다, 이것은 조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4개소인데 137만5천원 똑같이 지원하는겁니까?

저희가 찜질방이 있는 건강관리실은 150만원이 지원되고, 찜질방이 없는 건강관리실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근면 가곡리는 찜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1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4개소에 현재 화재가 난 곳이 한곳이 있는데 보험관계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험을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입이 안된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경찰에서 화재사건에 대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마을과 협의해서 사후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강림에도 이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관광장수마을육성에 보면 5천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신규가 있고, 기존이 있는데 기존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이게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은 3개년은 연속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차년도로 해서 1개마을인데 4,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년차, 3년차는 현재 계획은 5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은 설치되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 3군데인데 기존에는 지원이 안되고…

기존도 됩니다. 3년동안. 한번 선정되게 되면 3년동안 연속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세밀히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도시민농촌생활지원이라고 1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현재는 농촌 농민지도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소비자인 도시에 있는 이러한 대상자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농촌을 소개하고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지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작물지도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인부임 69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토양검정보조원 600만원, 4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량작물평가회자료제작 40만원, 벼병해충방제기본통보서제작 60만원, 농약안전사용전단제작 60만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임차료 80만원, 식량작물시범사업표찰제작 200만원, 식량작물분야현수막제작 18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유지비 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사업종합기술교육참석급식 100명에 50만원, 44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자료제작 300만원, 기상장비전용회선사용료 120만원, 병해충예찰장비유지보수 14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27만6천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 50만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재료 90만원입니다.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농자재지원 90만원, 농작물병해충종합관리시범 500만원, 본 사업은 병해충 최소방제 체계처리구축사업으로 기존 3-4회 방제에서 2-3회 방제로 안전농산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 및 재료 16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 3,130만2천원으로 본 사업은 보급종 10만2,320킬로에 대한 보급종 원가와 공급농가 가격 차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벼종자채종포운영 600만원으로 본 사업비는 보급종II에 대한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최고쌀생산시범감수율보상 5천만원으로 본 사업은 최고쌀 생산에 따른 감수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성화 최고쌀생산시범단지조성에 3천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수입쌀 개방에 대응할 최고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플라즈마방출분광기 1식에 1억5천만원으로 본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석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토양검정, 중금속, 농업용수 등을 70여종이 동시에 분석 가능하며 기존장비는 1,000점을 검정하는데 85시간이 소요됩니다만 본 장비는 1,000점 검정에 35시간이 소요되므로 노동력을 59%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식량작물필수사업 98만원입니다. 446페이지 돌발병해충긴급방제비 100헥타에 300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 4,350만원, 밭작물이모작재배시범으로 본 사업은 이모작 작비체계도입으로 경지이용률을 증진시키고 생력화 기술보급에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평가 5종 5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시약 및 재료 530만원, 야생동물피해방지시범 270만원, 이 사업은 야생동물 기피 및 피해경감제를 살포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쌀겨농법벼재배시범단지 1개소 1,6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법을 정착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살포기, 중경제초기, 기타자재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유기질비료활용 친환경벼재배시범사업 1개소 250만원, 화학비료를 저감하고 친환경 대체재료를 활용해서 시범사업으로다 유기질비료나 혼합유박등을 사용해서 벼재배를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재배지 토양환경개선시범 1개소 300만원, 이 사업은 토양의 물리화학성 개선 및 유기농실천시범사업으로 폐화석, 생물농약 등을 시용해서 토양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토양검정 시비량실증시범 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쌀품질 향상을 위한 질소시비량 실증시범사업으로 관행 11킬로, 고품질 9킬로, 최고쌀 7킬로의 대비군을 설치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우량종자 채종포곡물건조기구입 420만원, 농작물병해충 지원방제 2억8,080만원입니다. 다목적발아기보급시범 48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일관파종기구입 300만원, 중경제초기 1대 1천만원입니다. 44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장운영인부임 2,035만원입니다. 인부간식비 19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실증시험포장표찰제작 200만원, 실증시험포장연료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 1,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450페이지 깨끗한횡성가꾸기사업 500만원으로 분재, 분화, 야생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무기둥광폭하우스커텐공사 1,500만원으로 본 사업은 농장 파프리카 하우스에 내부연한 도래로다 커텐교체를 해서 과채류 농민의 교육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파프리카 양육재배시설 2천만원으로 본 사업은 양육재배시설로다 배지시설, 양액공급시설, 자동콘트롤박스를 내구년한이 도래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교체 1식에 1,500만원으로 일반하우스 1,500평에 대한 비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비닐하우스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4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시설채소관비재배시범사업 6천만원입니다. 단경기과채류생산시범사업 6천만원, 저비용고품질표준화생산노지관비시범사업 3천만원, 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 2,500만원, 흑서기과채류생산환경관리시범사업 4,500만원, 단독형비닐하우스자율구동개폐장치시범사업 2,500만원, 복분자우량종증식사업 2,500만원으로 본 사업은 횡성복분자 우량종을 조직배양으로서 농가가 기 재배하고 있는 횡성종을 대체해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복분자비가림시설하우스지원사업 1억입니다. 본 사업은 복분자재배농가의 하우스시설설치로다 친환경재배 및 수량증대, 당도향상으로 고품질의 복분자를 생산해서 타지역과의 차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PH메타 200만원, EC메타 200만원, 슬라브EC측정기 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양액재배농가의 산도측정, 물에 있는 영양분을 측정해서 농가지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환경농업사업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꽃묘관리인부임 2,320만원, 간식비 240만원, 농업기술정보화인부임 699만6천원입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 실증연구과제발표용유인물제작 100만원, 실증연구과제성과분석비 200만원, 횡성군농축산물쇼핑몰운영유지 1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운영 400만원, 새기술실증연구활동분석수수료 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연구정보활동비 1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활동비 102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교육 및 현지지도 5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새기술실증연구활동재료구입 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기술교육 355만원, 농산물소득분석사례 1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화훼보광처리시범사업 7천만원, 화훼수확후처리생력화시범사업 2,500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꽃묘재료비입니다. 8,950만원입니다. 456페이지 백합연작장애대책 500만원, 백합종구증식시범 1천만원, 쌈채소포장제작 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색차계구입 1,500만원입니다. 4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축질병진단 방역활성화 초음파 화상분석인부임 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득작목리후렛제작, 우편발송료 60만원, 초음파육질측정기유지보수비 150만원입니다. 가축질병진단방역활성화 가축질병예방지원비 100만원, 새집증후군예방활동지원 120만원입니다. 4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량인삼해가림시설 2천만원, 비가림복합시설 1,500만원, 매화산포도 시설지원 5천만원으로 본 사업은 연구회에 상사업비로서 친환경 포도생산 자재지원으로서 파쇄기, 하우스환경개선 설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생산환경시스템보급 1,200만원으로 축사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환풍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대목묘 이용재배시범 3개소 450만원입니다. 459페이지 고품질양파생산토양개량시범 75만원, 시설과채류토양전염성병예방시범 792만원, 느타리버섯병해충방제지원 360만원, 인삼재배예정지토양관리시범 500만원, 인삼재배지토양환경개선시범 300만원, 쌈채, 약용다기능잔대재배시범 564만원, 더덕씨비닐재배시범 240만원입니다. 460페이지 개량고사리시범재배 300만원, 과일냉해예방 및 당도향상시범 400만원, 초음파육질측정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버섯재배제조기시설지원 390만원, 느타리버섯재배사환경개선시범 5,400만원으로 본 사업은 노후재배사에 시설보완 및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레탄, 보온덮개, 비닐, 냉난방기를 지원해서 연중 버섯재배가 가능하도록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FTA대응단경기삼색포도시설개선시범 2,100만원, 산소농법이용친환경토마토재배시범 504만원입니다. 조사료대용물질이용사료절감, 혹서기섭취저하방지시범 1,200만원, 횡성한우고능력암소유전자확대보급농가실증시범 2,225만원으로 본 사업은 고능력밑소생산 및 번식확대사업으로 체내수정란을 생산해서 수정란 이식 및 고능력암소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당도계구입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찰포 하고 관찰포는 다릅니까?

예찰포는 저희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관찰포는 각 지역에 고랭지, 평야지, 준고랭지 해서 3개소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444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관리실시약및재료에 160만원이 섰고 43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및재료 해가지고 또 53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왜 두 가지로 섰습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 복분자 우량증식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복분자 농가에서 당초에 용역비 세워달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까?

네.

455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화훼보강처리시범사업 하고 화훼수확후처리생력화시범사업이 있는데 뭔지 설명해 주시고, 456쪽에 보면은 백합연작 장해대책하고 백합종구증식시범사업이 있는데 백합종구증식시범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화훼보강처리시범사업하고 화훼수확후처리생력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보광처리시범사업은 등을 달아줘서 보온을 해줘서 화훼생육을 촉진시키고 꽃이 제대로 올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확후처리생력화시범사업은 선별기 구입비입니다.

보광처리사업은 그러니까 일조량관계죠?

네, 햇빛 때문에 해주는 생력을 좋게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화훼하고 있는데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별기를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뒷부분에 백합연작장애대책에 500만원은 바싸미드 토양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백합종구증식시범사업은 300평인데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백합종구를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을 받아서 재배를 해서 내년도에 해가지고 후년도에 절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백합종구증식사업은 조직배양 한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증식을 시켜서 농가에다 지원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후년쯤이면은 백합종구 구입비가 군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지겠네요?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을…

아니, 백합종구증식사업이 잘 돼가지고 종구가 많이 생산된다면은, 우량종이 생산된다면은 내년 후년쯤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백합종구 지원사업비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백합종구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조직배양에 의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절하로 사용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상품이 될 수 있다면 종구비가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지금 우리가 매년 백합종구 구입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종구증식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증식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우리 농가들한테 백합종구가 지원이 돼서 군비도 조금 들어가고, 또 농민들한테 수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입니다. 257쪽부터 262쪽 주요수당까지 인건비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2억980만6천원, 보건진료소노인무료진료비지원 9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월정료 2,652만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4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1,200만원, 건강달력제작 1,750만원, 서원보건지소부지임차료 100만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참석수당 77만원입니다. 국내여비서부터 264쪽 대민활동비까지 총액예산중에서 기준경비이므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1억3,80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인건강안질환무료시술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의사수당 48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 1억8,720만원, 보건지소진료기자재구입 1,440만원.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시설보수 2,550만원, 청일보건지소신축 2억4,190만원, 둔내보건지소신축 1억5,202만원, 의료장비보수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청일보건지소 신축감리비 1,500만원, 둔내보건지소 신축감리비 52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일보건지소신축부대비 500만원, 둔내보건지소신축부대비 404만2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집기교체구입비 1천만원, 보건지소운영물품구입 선풍기와 원적외선히터입니다. 120만원. 신축보건지소물품구입 2천만원, 의료용 장비구입 380만원입니다. 2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검사시스템처리비 22만5천원, X선판독료 100만원, 기생충검사수수료 39만원, 의료장비유지비 800만원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달력제작 400만원, 방역장비유지비 30만원, 전염병홍보물제작 300만원, 건강한여름나기캠페인 162만원입니다. 269쪽입니다. 모자보건관련홍보물제작 422만원, 마약예방홍보캠페인 32만원, 에이즈예방캠페인 102만원입니다. 모자보건교육강사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48만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350만원,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검진 185만5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600만원, 불임부부지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교육훈련이 210만원, 국내여비로 에이즈감염자등록관리에 1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구입비 4천만원.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 6,520만원, 방역소독유류대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전염병환자치료약품비 100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2,4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2,315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 무료입니다. 인플루엔자 3,500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소독용스폰지가 180만원, 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 200만원, 임산부영유아영양제 30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시약 및 기자재 40만원, 머릿니 구제약품구입비 21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모자보건사업교육이 6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한한센복지협회위탁금 450만원, 방역소독위탁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검사실 시약냉장고 300만원, 자동신장체중측정기 800만원, 자외선살균기 1천만원, 주사침분리장비 9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만6천원입니다. 의료장비유지비에 1,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이 875만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X선자동현상기 2,300만원, 민원실 자동혈압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 좋은식단실천판넬제작 간이킷트검사료 370만원입니다. 2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수거보상에 180만원, 불법퇴폐업소신고보상 500만원, 모범음식점지원사업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연상담사 1,510만원, 정신보건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자인건비 1,359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으로 300만원,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 1천만원, 암관리홍보사업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튼튼이치아교실운영으로 180만원, 구강보건실진료장비유지비가 25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진료기록부제작 100만원, 치매환자관리사업으로 2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 2,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 당뇨교실간식비가 132만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정신보건주간자활참석자급식보상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으로 2,3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으로 1,5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6,018만6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 3,840만원, 보건소암예방관리사업 454만6천원, 방문보건인력교육지원이 314만2천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사업이 569만2천원, 정신보건사업으로 391만원입니다. 노인틀니및사후관리 250만원, 갑상선질환조기검진사업이 676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이 671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이 136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관련행사로 900만원, 국내여비로 금연사업교육참석이 30만원, 정신보건사업교육참석이 3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재료구입으로 5,19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525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이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상담사 국내여비 70만원. 284쪽입니다. 정신보건프로그램 국내여비 30만원, 정신보건사업관련행사실비 27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해치료비 2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비 600만원, 구강보건사업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660만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저소득층방문보건사업약품구입에 9,4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이 150만원, 골다공증환자관리사업 약품구입비가 3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만성질환사업에 콜레스테롤 측정기구입이 1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은 감염성폐기물처리수수료라고 예산이 섰는데 감염성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감염성폐기물처리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주사기나 주사침, 알콜스폰지를 처리하는 건데요, 보건소하고 지소는 10일에 한번씩 폐기물처리업소에서 가져가고 진료소는 15일에 한번씩 갖고 갑니다.

이 감염성폐기물처리업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횡성군에는 없을 테고, 원주시에 있어요?

여타 이 감염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우는거죠.

태우는 거를 어디서 태워요?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별도로 지금까지 유효기간 지난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품이라는게 일반 소각장에서 태워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약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700도인가 7,000도인가 이상이 되어야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일반소각장에서 태운다? 그거는 약품폐기를 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사항인 것 같고, 두 번째 서원보건지소가 건축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86년도에 했습니다.

20년 정도 됐으면은 다시 신축해야 되겠네요?

네.

다시 신축을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서원보건지소는 부지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것 같은데 보건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부지가 우선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279쪽에 행사운영비중에서 구강보건 주간행사에서 구강건강 인형극초청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인형극을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네,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합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람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니까 700-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이게 사업예산인데 전년도에는 4억2,9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1억5,700만원밖에 안 섰어요. 2억7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비에서 거의 3억이 삭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보조사업이라도 금연클리닉운영 같은데 사업자체가 작년에 7,100정도 내려와서 다 목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7천만원 내려왔다면 지금 1,500이면, 6천밖에 안 되는데 이건 2억7천이…

아니, 1,500이래도 목 변경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건강생활실천조사희귀난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회 추경에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 놓으면은 삭감된 부분이 계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아직까지의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사업예산을 깎는 것은 우리 횡성군 군민들의 건강을 깎는 것과 같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건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은 예산이 다시 증액이 된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50만원씩 주는데 군비로 주는 거에요? 국비지원이 없어요?

네, 군비입니다.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청일보건지소하고 둔내보건지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천면하고 둔내면, 더 나아가서는 청일면까지 건축단가라든지 이런게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평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평수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청일보건지소 같은 지역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국비가 46.8%가 표시가 되어 있고 둔내같은 경우는 49.7%에요. 국비가 부담비율이 변동이 생겼어요?

국비, 도비 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전체 사업비에서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 부분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둔내보다 2천만원 정도가 덜 잡혀 있단 말이죠. 덜 잡힌 부분이 군비로 늘어났어요. 도비 같은 경우는 또 500만원정도가 덜 잡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 공사비에서 3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에서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 부분이 한 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달라진 부분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다 똑같습니다. 추가 군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똑 같다면 이 금액이 근사치로 가야된단 말이죠. 최소한도 천원단위, 백만원단위 까지는 안 맞겠지만 주요사업조서 한번 보실래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는 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도 달라진게 없고 또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더한다든지 하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단순히 군비는 빼놓더라도 국비하고 도비, 이거의 부담비율이 달라졌단 말이죠. 어쨌든 돈은 떼어먹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계수상의 문제인지, 주요사업조서 만든 것이 안 맞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는 당초에는 보건지소 자리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산이니까 옹벽까지 해가지고.

제 질문의 취지는 국비부담비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국비부담비율이 틀리니까 군비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군비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국.도비 같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건 따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천보건지소 2층에 있는 공수의관사는 지금 난방시설을 어떻게 하죠?

심야보일러로 다 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나중에 자료가 되면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영유아예방접종달력제작을 4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한게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까?

네.

그런데 268페이지에 보면은 건강달력이라고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달력발행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1,75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건강달력에다가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영유아라고 별도로 표시하는게 틀린가요?

네, 건강달력을 우리 지역군민들한테 만성질환이나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거고요, 영유아달력은 개인별로 예방접종날짜 일정표를 기록해서 완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달력이 개별적 달력이에요?

네, 개별적 달력입니다.

그럼 개인카드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런데 여태는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셨다가 1만원씩 들여서 하실 생각을 하신 거에요?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 건강달력을 보면은 여백에다가 만성질환에서 당뇨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이런 예방관계, 약놓는거, 이런거는 여백에다가 표시했단 말이에요. 날짜에 표시된 거는 없고. 지금 얘기하시는 영유아달력도 날짜 빈칸을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가가 이쪽에는 2,500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1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탁상달력이 더 비쌉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그거는 이해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은 방역소독용역비를 300회를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민간위탁 할 적에 이 10만원에는 어느 범주가 10만원에 들어요? 10만원씩 300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0만원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뭐뭐죠?

유류대 하고…

약품?

약품은 저희가 사서 주는거고요.

사서 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소독하는 비용으로 10만원을 준다? 어디 어디 하고 오라고 하면 하고 온 것에 대해서 10만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271페이지에 보면은 그 약품대 6,520만원은 그 약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에 유류대까지 있단 말이죠. 그럼 약도 사주고 유류도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치는 인건비적인 비용만 그런건지…?

차량유지비이면서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 10만원의 범주를 물어보는 거에요.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개인차량이잖아요?

개인차량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차량의 유지비하고 인건비를 한번에 10만원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얘기하는 재료비하고 유류대는 공급을 하고?

네.

유류대까지 있는데 차량유지비가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살충제나 이런데에 경유가 들어갑니다.

약치는 자체에?

네.

그럼 여기에 방역소독유류대라는 것은 차량유류대가 아니라 약품하고 섞어서 치는 그 비용입니까?

네.

휘발유보다는 경유를 많이 쓰는가본데, 내가 차량유지비의 유류대 하고 혼돈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은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282쪽에 있는 정신보건행사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일반운영비 있고 하나는 행사운영비에 있고 두 가지로 넣어놓으셨단 말이죠.

281쪽에 있는 것은 재활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료비라든가 강사비, 자문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계획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네, 이것은 정신건강의 날 강좌를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날 하루 행사다?

그 하루 행사도 있고 정신장애가족한마음체육대회 행사도 하거든요.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콜레스트롤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측정기를 한번 사람한테 쓰면 다음 사람한테 못쓰는 겁니까?

쓰는데요, 이게 소요시간이 3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거죠.

한 대 가지고?

그럼요.

3대의 효용을 물어보는 거에요. 기계는 잘 모르겠는데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를 만약에 사용하면 이거를 소독을 해서 1시간 있다 써야 되는, 그렇게 하면 3대가 필요할지 모르면서 구태여 3대가 꼭 필요한지…?

저희가 당뇨 고혈압사업을 월1회에 한번씩 둘째주 금요일날 교육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50-60명 되거든요. 그런데 1대가지고 할 때는 3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3대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절약되고 빨리 할 수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규로 사는 거에요?

네.

그럼 3대를 동시에 하겠다?

네, 그 만큼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6억4,800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인건비는 줄었단 말이죠. 약 1,600만원 정도가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건 신규 새로운 사업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네, 국.도비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새롭게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다?

네,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줄은거는 왜 줄은 거에요? 정원이 변경됐습니까?

정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줄었네요? 1,629만4천원이 줄은 것으로 여기 나왔네요.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로 줄어가지고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보자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보면은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 방역소독약품이 전년도보다 8,100만원이 늘었는데 재료비가 약품구입하는게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에요? 전년도에 약품을 덜 구입해서 올해는 많이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구온난화현상으로 해서 이른봄이나 겨울에도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지를 파악해 가지고 소독을 일찍부터 시작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에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환경친화적으로 소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거에요? 예전에 하던 방식하고 지금 이 방법하고는.

조금 틀리는게 친환경적 방제사업을 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으로 압제를 하는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에요.

약 자체가 틀립니다. 약 자체를 저희가 예전에는 타미랄도 같은 것을 썼는데 이번에는 바톡세이라든가 쓰미라고 그런거를 쓰거든요. 약 자체에서부터 틀린거죠.

자그만치 재료구입비가 거의 40%정도가 늘어서 물어본 거에요.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도 재료구입비 대비 40%가 늘었단 말이지. 다소 변화되는게 10-20% 늘은거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40%씩 늘었으니까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가 하고 여쭤 본거에요.

동절기부터 하절기까지 저희가 그동안에 성충살방제사업만 했었는데 내년 봄부터는 유충작업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불임부부 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신규사업인데요, 보조사업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추진과제로 선정이 된 거에요. 그래서 지원대상은 둘째아 이상서부터 출산가정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원금액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주에 15만원, 2주에 15만원 해서.

딱 한번만?

2번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15만원씩 30만원으로 딱 끝이 나느냐 이거에요?

네.

불임부부는 파악한 부분은 있어요? 여기 사업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숫자라든지 이런게 대충 있습니까?

예상되는 숫자는 없고요.

그냥 거기서 총액으로 6천만원을 준 거에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시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기술이 딸리니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있어요. 시험관시술이나 연세가 44세 이하, 소득이 200만원이하,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요, 1회에 150만원, 2회에 15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임부부라도 자꾸 임신을 하게 해서 인구증가를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특히 홍보를 잘 해 줘야지 사람들이 알고 같이 동참을 하지 모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제도라든지 불임부부지원제도라든지 새로하는 사업은 홍보를 잘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올해는 방역활동을 친환경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지켜 볼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보건소 세수입도 올리고 여기 보니까 세수입이 작년도보다 3,600만원씩 줄여서 세수입을 잡았더라고요. 이게 추경때 가서 다시 잡겠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은 수입도 작년보다 더 올라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청일보건지소신축 해가지고 시설비가 섰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일보건지소를 지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도에다 저희가 올 10월달에 농어촌개선서비스계획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1순위로 보건복지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저번에 찾아 뵈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따오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능력이니까 꼭 사업을 따다가 청일보건지소도 새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지원 20공에 5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 간이상수도소독약품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무균채수병구입 150만원입니다. 용역비는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 용역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 7,500만원, 간이급수시설 5개소 4억원, 횡성배수지 철거공사 2억, 우천배수지 철거공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사업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겁니다. 개소당 100만원씩 10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용수 유지관리비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넘어온 생활용수 32공에 대한 유지관리비 7,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에 7억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수돗물구입비를 6억1,500만원, 그 다음에 횡성,원주권 광역상수도수수시설비로다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 감리비 3억입니다. 둔내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설계용역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작할려고 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8,035만6천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억2천, 하수처리시설사업 군비부담금 2,4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비 군비부담금 3,63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용료는 내년도에 수입을 12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담금은 3,900만원입니다. 공과금수입이 292만원, 67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8억2천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810만원은 하수도사용료를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원주시 부담금 6,200만원입니다. 수탁공사 관급자재대, 동파계량기 수리비 등 1억5,118만원은 받아가지고 도로 수탁공사하는겁니다. 과년도수입 273만5천원입니다. 676페이지 국비지원받는겁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국비로다 12억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공근하고 우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내년도에 1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502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 우천하고 공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억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2억, 군비에서 10억해서 22억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3억을 세입잡은데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무균채수병구입, 액체염소구입, 수도계량기구입, 계량기보호통구입, 수돗물구입비해서 이 사항은 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도노후관로개량공사 7억500만원, 둔내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설계용역 2억, 누수탐사 복구비 1억5천만원, 수탁공사 1억5천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비 1억8천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비 8천만원, 배수지유지관리비 5천만원, 배수지청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장비구입 2,500만원, 관로탐사장비구입 1천만원, 누수탐사용 무전기구입 200만원,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야간투시경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5천만원은 아까 원주시 전입금으로다 충당하는겁니다. 684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3,700만원, 이것은 우천이 500만원, 횡성상수도사업 지방채이자상환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1,400만원이 되겠는데 우천상수도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1,400만원, 횡성상수도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1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6,3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796페이지 국고보조금 물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억9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1,2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8억9,6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5억1,670만9천원, 마을하수도 운영비 8,4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내년도에 1억6,200만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아직까지 우천, 갑천, 청일이 안됐기 때문에 인상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이자수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억2천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군비부담금 2,4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 3,63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20억953만4천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1,2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8억8,6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운영비 5억1,670만9천원, 마을하수도시설운영비 8,4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2억, 배수설비 공사비 부담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8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24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821페이지 마을하수도 인건비를 5,1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4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23억3천만원인데 국비가 17억800만원, 군비가 6억2,200만원인데 이것은 물관리기금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대비가 1천만원, 감리비를 2억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설비공사비는 주민이 배수설비공사비를 저희한테 납부하고 우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1억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하수관리특별회계 일반운영비를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2천만원, 준설장비임차료 3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비 22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5천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위탁관리하는겁니다. 하수처리장운영 민간대행사업비 횡성, 둔내에 5억5,900만원, 하수처리장건설 민간대행사업비 충주댐 수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수계는 내년부터 둔내, 안흥, 강림이 시작을 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징수에 따른 전출이 되겠습니다. 8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급수시설이라면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겁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농어촌생활용수 다 포함됩니다.

5개정도 할려면 8천만원정도씩 된다는데 8천만원 가지고 무슨 간이상수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설개량하는겁니다. 지금 문제있는 것만 하나에 1억 잡아가지고…

새로 신규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서원 현장방문같은 그런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인가요?

보수하는겁니다.

보수하는거면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 보고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682페이지에 누수탐사복구비해서 100만원씩 150개소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탐사해서 나오는것도 있고, 관로가 터져가지고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급조치하고 우리가 계속 보수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두는겁니다.

밑에 배수관로 유지보수비도…

그것은 틀립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누수탐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누수탐사를 하는데…

해가지고 다시 파내가지고 관로를 교체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인데 지금 둔내같은 경우는 관로를 새로 바꿨고 그런데 이렇게 150개소씩 나옵니까?

둔내뿐이 아니라…

전체를 하는데 누수탐사를 해서 고쳐야 할 곳이 이 정도 150개소씩 나옵니까?

150개라고 딱 못박는 것보다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고,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확보해 두는 예산입니다.

올해 복구한 개수는 몇 개정도?

올해 80개정도 넘습니다.

탐사기 이용해서 찾은 곳이…

우리가 알아서도 터지고 안그러면 위로 물이 솟는곳도 있고, 안흥같은데는 위로 안솟습니다. 밑으로 자꾸 새기 때문에.

밑으로 새는 것은 누수탐사기로 하는거 아니에요?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관로 유지보수비도 같은 맥락에 예산인가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는데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구입비 682페이지 특별회계에 수돗물구입비가 있는데 10억2,600만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원주시하고 우리하고 수돗물 단가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지역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인센티브는 댐 지원사업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구입비가 10억2,600만원인데 우리가 이 횡성, 우천, 갑천, 공근을 물 공급을 했을 때 수돗물 상수도료 받는 것은 대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5% 인상했을 경우에 12억정도 넘습니다. 가정용은 실지 물 구입 단가보다 공급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수율이 78%정도 되는데 계속 누수를 없애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받을게 25% 인상하는데… 작년만 해도 물값이 안됐습니다.

물값이 수자원공사에 주는 값이 안되었는데…

올해 겨우 넘어섰습니다. 올 년말에 25% 올릴 경우에는 2억에서 2억5천정도 나옵니다.

올 년말에 25%를 올려야지만 이게 남는거 아니에요.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수자원공사 물값 주면은 거의… 알았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둔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설계용역을 2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측에서 우리가 부담해 달라는 부분하고 우리 횡성군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절충하는 중입니다.

매스콤이나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부담 부분을 수자원공사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매끄럽게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운다는 부분이 조금… 언젠가는 하긴 해야 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된 후에 설계용역비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횡성군에서 수자원공사가 물을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잘 설득을 하면 우리 횡성군이 요구하는 쪽으로 잘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수자원공사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2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현재 공사하는게 처리시설이고 처리장 완료된게 처리장입니다.

처리장은 완료된 것이고, 처리시설은 지금 공사중이고…

네.

그게 시설비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사업해서 5개소를 하고 있단 얘기인데 마을하수도를 하고 있어서 도급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래는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을 대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하수처리장건설을 또 대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충주댐 수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충주댐 수계는 시설도 안하고. 둔내시설을 시설개량하고…

저쪽에 있는 것은 무조건…

환경관리공단에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시행합니다.

과목이 민간이전말고 자치단체 이전이 있잖아요? 예산과목에 민간이전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예산계장님 이거 판단해 보셨어요? 예산계장,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구요 환경관리공단에다 주는 돈입니다.

네, 민간인입니다.

과목상에 공공성있는 기관에 주는 대행사업이 있던데? 순수하게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처리장 운영은 이해가 가는데 처리장을 민간대행하는 것은 우리보다 기술이 있는 민간단체한테 이것은 대행하는게 맞을텐데 밑에 것은 건설을 공적기관에 맡기는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맞는거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예산계장님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른예산과목에 보면 공공성기관 자치단체등 해가지고 있는데가 있어요. 이전하는 과목이 별도로 설정되어있는게 있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거 매뉴얼을 보니까 이것을 402페이지는 민간자본이전이고 403에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이 있고 여기는 자치단체가 있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행을 하더라도 민간이냐 공공기관이냐, 공기업이냐 이렇게 세등급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민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매뉴얼을 다시한번 보시고 예산계장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21페이지 마을하수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4곳인데 마을하수도가 있는데가 어디어디에요?

우천, 안흥, 갑천, 서원입니다.

마을하수도하고 우리 오폐수처리시설 리별로 있는거, 예를 들어서 안흥하면 상안리, 성산리, 이런 부분들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틀려요?

50톤 넘으면은 마을하수도이고 50톤이하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상안리는 50톤이하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고 마을하수도는 50톤 넘어야 됩니다.

이게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마을하수도가 있잖아요. 옛날에 패키지마을 해가지고 했던 마을하수도가 있잖아요. 그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운영주체가 아직도 이원화되어 있죠?

운영주체는 맞는데 시설관리는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을하수도 사업비를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행품의도 우리가 해서 내려줍니다. 개선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의 예산만 그리로 되어있고 모든 운영관리는 여기서 한다?

네.

그러면 마을하수도 옛날에 이 부분을 관리 부분을 전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떤 환경이나 이런 단체에, 우리가 지금 횡성군에 우리 50톤이상 되는 마을하수도가 4개 있고, 50톤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용역업체에 종합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그렇게 했어요.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마을하수도를 쓰는 일시사역이 어느날 갑자기 얼마전부터 예산에 서더란 말이에요. 용역회사 관리했던적이 분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용역관리를 그만두고 이 부분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마을하수도 일시사역인부임하는 이 4곳에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오수처리시설도 다 관리합니까?

그것도 관리하죠.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 기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능직은 전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키는대로 우리가 청소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이런 지침을 줘가지고 그 부분을 청소하고 그러는거에요?

네. 환경부에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시설사업이,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적게 들것이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시 일시사역으로 쓴거에요?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있는 50톤이상이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만 4명인데 1개면에 있는데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까지 관리를 하겠지만 마을하수도가 없는 면, 소규모처리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천면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서 일시사역을 써서 관리를 하는데 청일에는 마을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청일부분에 소규모오수처리시설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청일에 있는 사람이 갑천까지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청일에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한다?

네.

강림에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없죠?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사업 설명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로 계수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