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관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관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권 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7억2,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관위에 납부할 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로 먼저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 6천만 원은 각 본청, 각 읍면, 사업소에 대한 세콤 실시에 따른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무인당직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320만 원은 9개 읍면과 2개 직속기관,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당직 시스템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비 1,600만 원은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중 서버디스크 등 원활한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교양도서 구입비로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잡지책 구입비에 45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기 제작으로 태극기라든가 군기, 도기, 새마을기 필요한 청사에 게양할 각종 비용으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 되겠습니다. 읍면 가로기 보급 태극기 등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각종 국경일이라든지 기념일에 읍면 주 도로변에 게시하는 태극기 보급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협의회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쓸 상장 및 감사패 제작에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당직비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직장교육시 강사수당으로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1,620만 원은 직원들 사설학원 수강생 또는 영어회화교육 할 적에 학원경비로 일인당 5만 원씩 보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행보고서 책자 제작은 200만 원으로 먼저 사무감사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국외여행을 갔다와서 귀국보고서 낸 것을묶어서 책자로 발간해 각 직원들 내지는 소양자료로 쓰도록 하고자 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선4기 군수 이·취임식 행사비로 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홍보물, 우편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중앙 및 도교육 국내여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연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효행공무원에 대한 부모 선진지견학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공민간인 수련원 입교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체육대회참가 민간인 보상은 연초에, 봄에 직장체육대회 할 시에 공무원 가족에 대한 급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군정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시상에 420만 원, 향토민상 상패 제작에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소속 직원들 중에서 취학전 아동보육비로 일인당 월 8만 원 씩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으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위에서 3위 시상품 되겠습니다. 연말정기표창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저희들이 선별해 표창하는데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160만 원은 각종 시책으로 군정시책 잘 한 사람들, 견문보고, 반상회, 건의 잘 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되겠습니다. 법정 연금부담금으로 14억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4억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다 공무원 보수에 대한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억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6,23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뒤에 있는 직원휴게소에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시설관리와 청사관리 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용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수로원 8명과 화장장 근무요원 2명, 주정차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수로원, 화장장 근무자, 주정차요원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로 피복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으로 3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부임으로 97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서 6,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각종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제작 3천만 원은 앞으로 동계올림픽유치에 따른 각종 홍보물, 군민결의대회 이럴 경우에 쓸 경비가 되겠습니다. 리사무소 현판제작에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리사무소 현판제작을 못한 곳에 대해서 해 주고자 합니다. 인구지키기 운동 전개로 자동차 번호판교체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로 43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으로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급식비로 5,931만3천 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자율방범대 예산 50% 일인당 2,500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계상한 최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대원 및 기존대원의 교체 피복비 또 여성자율방범봉사대원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유류비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장수련회 경비를 일인당 5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배부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장 선전지 견학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장 정기총회 참석 전국행사 또 이장 정기총회 참석 도행사 참석 각각 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과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로 각 75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자치단체 군민의 날 행사 지원경비 200만 원은 우리 군이 철원군과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상호교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 참가경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절공무원선발 설문참여 평가단의 보상금으로 전화보상금으로 50만 원, 설문지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책임관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 시상 각각 60만 원,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평가 시상으로 부서별로 3개 부서 해서 60만 원, 친절공무원 3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전 경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으로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들 3만 원씩 180명 해서 540만 원 하고, 반장들은 1만 원씩 해서 990명 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일반운영비로 국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군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로 400만 원, 국비 400만 원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국내여비로 1,6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군비 각각 50%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군비 50%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간담회 및 교육비로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요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4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차원에서 자체행사, 한마음음악회라든지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 이런 문화축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200, 군비 1,2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군 상징표어 개발 용역비 6천만 원 계상은 지난해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6천만 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3,400만 원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는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견문보고제 건의사업비도 2억5천만 원으로 지난해 2억 원에서 했는데 5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시군경계 안내판 설치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하고 타시군 주요 경계지점에 정선군 안내표시판 등홍보효과판을 각종 경계지점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합기 구입은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기능을 복합한 자동화 장비가 되겠고 제본기 구입, 읍면 빔프로젝트 구입은 읍면에, 사북읍을 제외한 기타 8개 읍면에 구입을 해서 읍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 2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군간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가 되겠고 또 군-사업소, 읍면간 초고속통신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전용통신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97회선에 2,2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제2청사, 사업소, 기타 수원지 등 시내전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전화 통합사용료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청 및 읍면, 이동통신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위성전화기 사용료 2,200만 원은 위성전화기를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두대씩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재난상황실 이런데 응급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위성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ADSL 사용료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일종합통신망 사용료로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국단일종합통신망 구축으로 전국 시외통합군 지역에 대한 접속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이전사용료 112만 원은 각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전화기 이전에 따른 시설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단말회선 사용료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문자전송회선 사용료를 5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처리시에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따른 사용료 되겠습니다. TV유선시청 사용료 158만4천 원은 각 사무실에 있는 TV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197만 원은 행정통신장비 총 경비에 대한 10%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군간 초고속통신장비 유지보수비도 1,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통신서버관련 유지보수비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전화선로비도 373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각 읍면, 전화이설시에 이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읍면, 사업소간 초고속망 유지보수비에 819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 사업소간 초고속통신망 장애발생시 신속한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본청, 읍면, 사업소, 의회까지 저희들이 사용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지지역 초고속인터넷 구축비 3억8,200만 원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석곡 1리를 했고 내년도에는 20가구 이상인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 교체는 각 읍면에 있는 전화기 일부가 계장들 거 빼고 직원들 게 아직까지 아날로그 전화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전화기로 바꿔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접속용 전용회선료로 2,38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로 1,500만 원은 쓰레기매립장, 여성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전용회선으로 쓸 수 있는 회선사용료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세콤 사용료는 정선읍 용탄리의 정보이용센터에 대한 세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외 10종은 전산실에 대한 유지관리비 8,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정선군홈페이지에 618만8천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52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벽 S/W 유지보수에 185만9천 원, 보안취약점 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30만 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S/W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유해차단시스템 S/W 유지보수에 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는 도 정보화마을 세미나 참석 300만 원, 도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석 240만 원, 타시도 정보화마을 선진지견학에 240만 원, 정보화마을 PC경진대회 참석 80만 원은 현재 정선읍 용탄리 가리왕산 정보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주민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한 것은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장비 임차료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중앙에서 보급 예정인 5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반시스템 도입비용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 시작하는 장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40만 원, 군비 1,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컴퓨터교육을 할 시 교육강사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인테리어하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비는 북면 고양리와 숙암리에 현재 되어 있는 공부방에 대한 보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6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구입으로 컴퓨터 구입 100대, LCD모니터 구입 50대 해서 1억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구입해서 각 읍면, 사업소에 노후화된 PC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서버구입 1억3천만 원은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이 단일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앞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중화서버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 되겠습니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엑셀프로그램, 한글프로그램 구입, 그거는 각종 백신프로그램이나 엑셀, 한글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 직원들한테 깔아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스템에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P관리시스템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화벽 업그레이드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택근무 지원 지문인식 마우스 구입에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에 공무원단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로 일반운영비로 노사업무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에 1,050만 원, 노동교육원 위탁교육비 1,800만 원, 공무원노조법 시행관련교육 강사료 240만 원, 고문 노무사 수임료 360만 원, 공무원 단체교섭 행사운영비 700만 원, 그외 사무용품으로 디지털 카메라 등 MP3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사관계 노사법이 내년도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이런 최소한도의 경비와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34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서 자율방범대원 활동급식비, 이건 얼마씩 해서 나온 거예요?

일인당, 자율방범대 하루에 비상근무 5명 하는 것으로 읍면별로 해서 5천 원을 지원해야 됩니다만 다 지원 못 해주고 50%, 2,500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나? 이 돈 가지고.

100%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50% 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공히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있습니다.

5,900만 원 잡아 놨는데 내가 볼 때는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라고, 이거. 요새 2,500원 가지고 뭘 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거 진짜 해 주려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 근사치는 따라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다 봉사하고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신동같은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게 취약하니까 사람들이근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나와 가지고 시간 떼우면서 먹을 거라도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춥고 이래도 오는데. 또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자율방범대원 활동 유류대도 똑같아요.

유류대도 그렇고 활동 부식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00%지원해 주면 좋은데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그 기능도 있고 하니까 100% 지원못해 주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건 부득이 재고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29쪽에 퇴직충당금 있죠?

퇴직수당금요? 부담금.

매년 예치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선군 전 공무원의 총 보수액의 3%를 별도로.

매년 하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지구대로 묶어놓으니까, 보통 방범대원들이 나오면 두시까지 근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한 예를 보면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외지사람들이고 사실은 읍면단위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적잖아. 그러니까 실지 근무를 서는 사람들은 지역사람들이 선다 말야,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보통 두시쯤까지 하더라고. 옛날에 저도 방범대장을 해 봤지만 보통 두시까지 하는데, 이것은 좀 별도 다시 상의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식대비하고 유류대하고.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7쪽에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이라는 것은 본청하고 읍면하고 얼마 비율로 해서 하는 건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형평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신청이 되는 대로…….

올해도 상하반기로 해서 36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해외, 가는 나라에 따라 예산이 조금씩 틀리겠죠.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각 읍면하고 형평성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정선군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문화체험 하는 좋은 시책인데 본청하고 실과소, 사업소라든가 읍면하고 어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이거는 분명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게 공무원 자녀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30쪽에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6,200만 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무이자로 대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12조에 의해서 자체 부담하는 내역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군도수로원 했는데 정선군의 지방도 군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입니다.

8명인데 군도를 겨울철, 동절기에 제설작업이라든가 해빙기에 낙석이 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원이 모자라고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도 수로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 든가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수 차례 얘기했던 유평 그쪽 도로 관계도 있고 해서 건설관련 하고 저쪽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원외 인력을 증원시키기는 어렵고, 하여튼 도로관리유지비 가지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제설이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도, 오지마을 이런 데는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가 얼음이 얼고 빙판길에 교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딴 사업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애용하고 사용하는, 또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 외지 손님들이 왔을 때 교통마비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교통마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제 2006년도에는 시행이 안된다고 하지만 2007년도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충분히 동절기에 교통두절이 안되고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안 겪도록 해 주십시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 해 가지고 60만 원 있는데 29쪽에 보면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이래 가지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반상회라든가 견문보고제를 해서 유공공무원들을 시상한다, 하고 다시 35쪽에 보면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이랬는데 그 차이점이라는게 특별히 뭔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각종 시책 유공공무원 시상은 연간 각종 군정시책,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것은 공무원들한테는 시상품을 줄 수 있습니다. 표창하고 시상품을 주는 게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아까 나온 대로 견문보고하고 단위 업무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릴 적에 좀 착오를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38쪽에 정선군 상징표어 개발 용역비는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상징표어 개발용역비는 저희가 지난해에 브랜드를 개발했어요. 슬로건.

정선군 슬로건.

최종적으로 12개를 선정해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고, 캐릭터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며 색채는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게 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아직 안줬고요, 내년도에 줄 거니까요.

내년도에 준다. 그런데 꼭 6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기본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산출해서 적정하게 계약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정선군 상징표어 같은 것은 선정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6천만 원씩인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 기획실 소관 보면 14페이지에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2억5천만 원하고는 용도가 좀 다른 건가요?

기획실에서 예산 세원 놓은 해외경비는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라든가 중앙정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책적으로 가는 해외경비가 되겠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경비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에 고생하신 직원들이라든지 각 읍면 직원들 중 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소관은 자치행정과가 됩니까?

아직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올 1월에 숙암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붐 결의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한 거고, 아직까지는 홍보관계를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한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없다. 관광과에서는 전담을 아직 안하고 있죠?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81페이지 보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중에 동계올림픽 각종 대회 홍보물 제작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1,5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 데, 81페이지요.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좀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 전담기구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 행자부가 정원을 곧 승인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자치행정과에 둘 것인지 기획감사실에 둘 것인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는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책을 전담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어디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동계올림픽 홍보물은 우리 특성에 맞는 중봉지역에 거의 한해서 자체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이고 다음 뒷편에 관광문화과에 있는 동계올림픽 이것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와 같은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정선군 일부 페이지를 넣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홍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나 중앙체육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해서 하는…….

업무는 거기에서 거의 행정적인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부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리사무소 현판 제작을 보면 사실 리사무소 현판제작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판을 가서 보니까 이름을 표기했더라고요. 이름을 표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장들이 수시로 교체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교체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또 만들어 줍니까?

제가 사실 리현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못 나가 봤습니다. 제가 현지 답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현판은 한 번 만들어서 이름이 새겨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누가 보관도 안 되고 버려야 되거든요. 이장을 그만 두게 되면. 보편적으로 보면 이장들은 다년 연임하는데 자주 바뀐다고, 이장들이. 사실 그러면 1회용으로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리현판 이름관계는 이장협의회에서 총회를 해서 이름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 주었고 그 이름은 분명히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옮겨서 얼마든지 스티커 형태 그대로 하면 홍길동이가 임꺽정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서 리 현판사무소 산식에 보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0개 중에 내년도에 한 20% 정도는 변할 것이다 라는 사항에서 43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량식은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교체가 되더라도 새로 만들어 준다. 그게 어떤 명패같은 것이면 집에 보관도 가능한데, 이장을 했다면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현판은 결국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군경계 안내판 설치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경계 안내판 설치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경계석들을 정비하려고……. 꼭 사업을, 예산을 2억씩 들여 추진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2억인데 2억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경관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경계지점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괜찮은 것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정선군을 상징하기에는 미흡하다든가 어떤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잡스럽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도시과에서 그걸 추진하다 왔습니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면 다시 교체하지 않는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교체해야 할 부분이라면. 4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고문 노무사 수임료가 360만 원 나와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고문 노무사 수임료를 산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아직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자로 관련법이 공포되면 별도 조례 제정해서…….

조례 제정해서 예산을 거기에 포함시킨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향토민상이 상패만 50만 원, 한개 10만 원씩 해서 다섯 분야에 잡혀 있고 금년에는 내년 지방선거때문에 상패만 주고 상금을 지급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법이 바뀌어서 매년 상금을 지급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현행법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세워놨고요, 내년도에 법이 적용되어서 가능하다면, 향토민상은 내년 가을에 집행할 것이니까…….

내년 선거 끝난 후에 주는 거네요.

추경…….

저는 법조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뀌었는지. 전에는 예산 세워서 줬었잖아요.

옛날에는 줬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못 줬습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주 바뀌어서 상시 어떤 부상을 줄 수 없는 건지.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알아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화 문제가 이게 통신이 잘 안되거든요. 위성전화면 바다 한 가운데에 가 있든 산꼭대기에 가 있든 다 통화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위성전화 통화율이 일반 휴대전화보다도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문제를 한 번 어느 회사에서 관리하는지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요금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대수를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운영하든지 해야지 통화도 잘 안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유하고 매년 요금 물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품질이 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관내의 각 지역마다 포인트에서 실험을,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하다 이러면 아예 계약을 다 해제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를 대체하시든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대 급식비 문제를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분 지적하셨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의 급식비는, 물론 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방범대는 365일로 잡혀있고 의용소방대는 동절기 화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심기간 100일만 잡혀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일인당 5천 원씩 해서 그대로 100% 잡혀 있는데 방범대는 거기에서 50%를 삭감해서2,500원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어떤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근무 강도에 따라서 이런 배씩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방범대의 급식비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의소대 급식비나 같은 수준으로 100% 인상해서 5천 원으로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문제도 관리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안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 많이 하고 있죠. 많은 예산 확보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소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혼선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내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활후견센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민간봉사단체라든지 적십자, 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복지혜택이라든지 또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수 많은 개인과 행정에서 하는 그런 공공 또는 사적인 봉사단체들이 서로에게 정보 공유가 안되다 보니까 중복되게 대개 저소득가구 내지는 소년소녀가장 또 독거노인 이런 쪽에 등록되어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중복되게 수혜가 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려운 계층은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혼선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이, 집수리 사업을 어느 집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김지완입니다. 2006년도 저희 부서 당초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예산 총액은 2억5,570만 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억6,570만 원이고 사업예산이 9천만 원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1억1,800이 서 있고요, 그 중에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1,11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 공통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혁신협의회 수당이 2,4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의를 정기회, 분과회의 해 가지고 회의 6회를 실시하고 협의회위원 29명 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27명을 1회 15만 원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협의회 위원 수당입니다. 행정혁신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이 세 분 있습니다. 이 위원 세 분에 대해서 1년 4회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계산해서 18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혁신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이용한 공무원교육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1년 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 1주 단위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교체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터를 활용한 교육은 400만 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본관 정문 들어가시면 현관 왼쪽으로 포스터를 두 개씩 붙여놓았는데요, 일주단위로 포스터를 갈아끼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분위기를 제고하는 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혁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건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초청 강사료가 28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4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초자료들이 행정 리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리단위로 기초자료를 만들어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고 이것을 향후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과 행정혁신 사례발표라든가 박람회 참가 등에 따른 파워포인트 제작비가 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혁신박람회에 갔을 때 우리 군의 홍보부스에 대한 시설비, 각종 지원비가 1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하는데 국내여비가 2천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체험 여비와 저희 부서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박람회 참가 및 교육참가를 위한 일반보상금이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각종 박람회시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협의회 보상금이 270만 원이 있는데 이는 행정혁신경진대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등은 100만 원, 2등은 70만 원, 3등 두 명 50만 원씩 해서 270만원을 세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1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우수사례를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100만 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이 5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제안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아이템을 제출했을 때 심사해서 채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2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혁신마인드함양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혁신마인드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는 도나 중앙 등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군 자체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용역비가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다. 교육프로그램 비용도 있고 다음에 교육에 참석하는 직원들의 교육여비라든가 또 초청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 되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등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그렇게, 단순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번주 14일부터 16일까지 가스공사연수원에서 태평양 교육연구기관이라고 여기다가 일단 한 번 시범삼아 3기로 해서50명씩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실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실시를 하게 되면 계획하고 있는 6개월 기간 중에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 범위는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읍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혁신분권과가 생긴지가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올 1월 15일자입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예산에는 안맞는 것 같기는 한데 혁신부서에서는 산업경제과에 기업유치담당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부서에서 그런 것좀, 기업유치라든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군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되나요? 혁신분서에서는? 맨날 보니까 신활력사업, 신활력 생약이나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볼 적에 신활력, 생약이나 해 가지고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가야 될 것 같고, 자리를 잡으려면, 그러다 보면 연세드신 고령화 되신 분들은 운명도 하실 수 있고,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혁신부서에서 할 수 없나요?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꼭 신활력 아니면 직원들 그런 것만 해야 되나요?

저희들 하는 업무 중에 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무가 지역전략산업 발굴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발굴하는 업무에 지연산업이라든가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는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해같은 데는 특구지정되고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의 부서를 봤을 적에는 지금 사실은 예산 2억5천 얼마 안되는 적지만, 실지는 우리 군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혁신부서에서 최고 일이 막중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은 그래도 혁신부서가 제일 큰 일을 할 부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맨 수당이고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으로 그친다 말이죠. 현실로 오는 것은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 아까 교육도 얘기를, 행정혁신 교육이니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런 것을 안해도 우리가 해외연수라든가 타지역에 민간기업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가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혁신부서에서는 인구증가도 있고 어떤, 사실 앞으로 강원랜드가 특별법으로 해서 10년 끝나면 그동안 온 10년 예산보다 적다 말이에요, 지원금액이.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리고 카지노라는 게 정선군만 평생 존속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혁신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증액을 더 받아 가지고 기업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서울이나 인근도시하고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그렇다 치지만 내년, 2007년도 2008년도 되면 38국도도 거의 준공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청정 정선 자꾸 하는데 이런 특혜를 줘서 기업유치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 개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이 나오면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일단 담당이 하나 있는데 그 담당가지고는 약할 것 같고 그 담당이 안되면 혁신분권을 포함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재무행정분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출예산 총액은 293억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항목의 2006년도 예산액은 3억1,038만6천 원이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4,062만8천 원입니다. 이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6,475만 원을 포함해서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관리와 납세고지서 발송요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505만6천 원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과정원 41명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은 과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800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정 유공자 포상금 500만 원과 성실납세자 경품행사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포상금 400만 원은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784만2천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중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비로 5,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지방세 정보망을 한 곳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의 40%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634만2천 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와 세외수입전산망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쪽 회계관리 항목입니다. 회계관리 2006년도 예산액은 249억5,106만8천 원으로 그중 공무원 인건비가 225억4,300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이 137억2,324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 급여지급 대상자 57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외 10개 수당으로 31억9,9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의 종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해서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액급식비 9억168만 원은 공무원 578명에게 매월 13만 원씩 정액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8,768만4천 원은 직급별로 차등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12억3,637만3천 원은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75%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20억6,062만1천 원은 기본급의 50%를 연 5회로 나누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3억4,343만7천 원은 복무규정에 정한 연가일수 중에서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고 10일까지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1억9,806만1천 원은 청원산림보호직 두 명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5만 원은 2006년도부터 시범실시되는 복식부기시행 자료입력 요원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액은 21억5,564만5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억6,274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회계장부라든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유인, 차량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청사연료비,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억9,576만 원은 군수와 부군수 외 보조기관에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336만 원을 계상했고 63페이지 직급보조비 9억4,944만 원은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정액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8,296만 원은 예산, 감사, 법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포상금 6억9,714만 원은 직급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근무성적이라든가 업무실적 등의 평가에 의해서 차 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억5,234만8천 원으로 그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34만8천 원은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입찰·관급자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3,4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물품의 수리 및 교체라든가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 업무용 지프차 교체 세 대는 본청업무용 지프차 한 대와 사북읍사무소 1호차, 환경감시원 차량 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재산관리 예산 총액은 40억4,975만5천 원입니다. 그 중 일시사역인부임 1,188만 원은 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전에 따른 현지 조사요원과 전산입력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1,711만4천 원은 청사 전기료와 청사 수도료, 군유재산 감정 수수료, 군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 7억2,0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은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재산실태조사라든가 국가소송업무 수행여비이며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은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6억7천만 원은 청사 사무실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4억5천과 경찰서 부지교환 차액 2천만 원, 신동읍장 관사 신축 2억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장 관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 1,0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 3억 원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분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67쪽에 업무용 지프차 교체, 좀 전에 과장님 얘기에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본청의 한 대는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하시는지.

지프차입니다.

또 환경감시원…….

그것도 지프차입니다.

사북읍사무소 그것도요? 전부다. 내구연도는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났다고요? 그리고 70쪽에 신동읍장 관사 신축, 했는데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동읍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의회에 취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과 동시에 같이 올리면 순서가 그렇지 않나요?

신동읍장 관사신축에 따른 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할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금년도 예산 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득한 후에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을 이해를 못해 그러는데 58쪽 연가보상비 있죠?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58쪽요? 연가보상비요. 이것은 복무규정에 보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최고 23일까지 주고 있는데 23일을 쓸 수 있는 연가해당자가 만일 한 3~4일뿐이 안 썼다 그랬을 때는 계산해서 최고 안쓴 사람 10일분을…….

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예, 연가보상비로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내가 한 24일인데 실지 한 3일밖에 안쓰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70쪽에 보면 청사기금전출이 30억이죠?

예, 3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3억으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쪽 하단 좀 봐 주세요. 복식부기시행 자산실사자료 입력요원 인부임 했는데 그 사역 내역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역내역.

사역인부임으로 315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회계처리를 단식회계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운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식부기시행에 따른 모든 자료라든가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제가 묻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자료입력, 전산입력 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와 그러는데 운전기사들 피복비, 반영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건의하실 때에는 예산편성서가 벌써 다 작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신동읍장관사 신축비가 2억 잡한거죠? 감리비도 천만 원 되는데, 몇 평…….

25평 기준했습니다.

25평인데 2억씩 듭니까?

예산은 2억을 잡아 놓았는데 설계를 해 보면 아마 좀 줄어들 겁니다. 예산만 한 2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우려감에서 하는 얘기인데 관사가 너무 신동여건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화려하게 지으면 안돼요. 욕먹어요, 괜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무직은 연봉제죠? 정무직공무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나 기타 효도비나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되고? 직책수당 이런 것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600명 공직자들 중에 정무직을 제외하고 상여금하고 제수당을 다 포함해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직책이 어떠어떠한 직책이 있습니까?

최고 연봉을 받는 건 아마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두 분입니까? 센터소장은 해당 안 됩니까?

센터소장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분…….

아, 센터소장까지 해당됩니다. 센터소장도 4급.

세 분은 제수당을 다 합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안되는 겁니까? 상식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산 안해봤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합산해서 사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직급별로 평균 근무연한을 쳐서 전 직급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다 자료를 제가 얻을 수는 없겠고 9급까지 해서 직급별로 평균 근무연한을 쳐서 총 수령액이, 연간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직급별로 9급에서부터 4급까지. 기준은 몇 호봉을 잡은 거예요?

평균으로 잡아서, 근무연한으로 잡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포함되는 과목은 각종 수당이라든가…….

예, 전부 포함해서 연 수령액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는데 어느 부서까지 도입되나요?

복식부기는 우선 회계부서, 경리라든가 회계, 용도계, 이런 데만 일단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인원 4명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정선군에…….

단계적으로 정착이…….

전체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나요?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5,714만9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 858만 원,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인부임 858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 1,716만 원으로 총 3,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운영 보조인부임 841만5천 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 인부임 841만5천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인부임 841만5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3,885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중 분실, 재발급이 524만2천 원, 신규 및 기타 재발급이 436만9천 원, 위·변조방지 기능보완 발급이 177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두루누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320만 원, 인증기 잉크구입 480만 원, 인증기 토너구입이 432만 원입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산장비 165만1천 원, UPS외 2종이 120만 원, 다음은 민원실 환경조성물품 구입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발급 복사용지 구입비가 300만 원, 등기촉탁서 발송 우표구입비가 228만 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가 2,91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469만4천 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상가용품 구입비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7,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전용프린터기 구입비가 120만 원, 냉온풍기 구입비가 580만 원, 개정여권발급용 컬러복사기 구입비가 1,200만 원,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서고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180만 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비가 1,08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가 2,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성과검사비가 200만 원, 특정목적사용토지조사비가 300만 원, 지적도근점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168만 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발송 우표구입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 보증인 교육참석에 대한 식대가 59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720만 원과 국내여비로 도로구간, 도로명판설치 조사검수여비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명위원회 및 읍면도로명 선정위원회 참석 급식비가 180만 원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1억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용 장비구입비가 500만 원, 토지이용 현지조사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가 50만 원,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펜컴퓨터 구입이 650만 원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1,9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현황도면 전산입력비 1,392만 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3,478만7천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심의 수당이 6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용 PDA구입비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182쪽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3,478만7천 원인가요? 뭐예요?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라는 게. 감정사들이 와서…….

필지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급하는 겁니다.

연간 이렇게 쓰여진다는 겁니까?

예, 이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건 각 과마다 다르죠? 사업부서마다.

그게 아니고요, 개별공시지가를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기분으로 하는 이동조사도 있고 각 의견서를 제시받고 이의 신청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하는 사업과 별개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물론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감정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다른 타 부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는 연에 얼마정도라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나타난 게 있어요?

과별로 일정치 않습니다. 사업 부서가 많고…….

그렇겠죠.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정선읍, 북면, 북평면 3개 읍면에는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합니까?

예.

그러면 건물에는 아직 안 하시고? 도로명만 먼저 하는 거죠? 건물명 번호판은 언제 제작합니까?

내년에는 도로명판부터 하고 추후로 계획을 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명칭부여 사업에 대해서 조사요원도 많이 활용하고 이럴 것 같은데 조사요원들 자질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셔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 가지고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인구조사하면서 조사요원들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 숙지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가가호호마다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그리고 필요이상의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접수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대민 해서 직접 조사하시는 요원들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편이 안생기도록 유념해 주시고 명판제작 해서 설치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는 방송에 한 번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인터뷰하는데 주민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도 그것의 목적도 모르고 용도도 모르고 번호판이 붙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뭔가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주소로 활용을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택배사나 아니면 우편물 취급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 그 번호판을 이용해서 모든것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는데 실제 번호판하고 상관없이 과거에 쓰던 지번대로, 습관대로 하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을 타시군 먼저 한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군이 할 때에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구입을 300만 원 하시고 178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을 2천만 원 따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내용은 대충 보니까 아마 처음에 나오는 300만 원은 환경조성물품 구입은 화분구입하는 것 같고, 뒤에는 여러 가지 가구나 이런 것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묶어서 하시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구입, 이거는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 같은성격인데 하나로 해서 2,300만 원 올리면 될 것을 굳이 구분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9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예정됩니까?

내년부터 2년동안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입니까?

2006년부터, 내년부터 2년.

뒷장에 보면 참가교육이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증인들요. 각 지역마다 보증인 선정을 세 명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 리별 단위로 교육을 합니까?

그분들을 한 번 모셔놓고 특별조치법에 대한 보증인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식비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2천만 원인데 120건이 다 끝나면 정선군에 불부합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필지화 할 수 없고 우선 공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예, 문제가 있는 것을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부합지 수수료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86억4,08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사회복지분야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4,0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비 3,669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경상예산 인건비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과 충혼탑정비 인부임 두 건에 180만 원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560만 원은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과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등 총 4건에 일반운영비 4,260만 원 계상되었으며 현충일 행사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위문품 구입비 외 2건에 1,6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급식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16건에 3,8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푸드뱅크사업 운영비 지원 등 총 11건에 1억5,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면 재가장애인 나들이 행사지원 1천만 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봉사단 운영비 지원 96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300만 원, 하단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장 인건비 지원에 960만 원, 다음 쪽에 월드비전 도시락급식지원 5천만 원, 고한주차장 관리운영비 지원 7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1,0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과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 가입,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편의시설설치 등 4건에 1,00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2,718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다음 쪽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 사업비가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편의시설설치 모범업소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 3억9,0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총 10건에 3억9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드리며 다음 뒷쪽 하단에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조성과 관련해서 도비 1억을 포함한 2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이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31억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충혼탑 조성공사에 5억7,800만 원,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개소에 600만 원, 임계복지회관 건립에 20억 원, 지역아동센터신축사업에 6억 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3,300만 원은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등 세 건에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1억7,747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등 총 8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4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9억6,7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자활근로대상자에 대한 주거급여 대상 현물급여와 자활근로사업 등 총 4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 170만 원은 재해구호물품 관리 약품 구입과 충혼탑 조경수 관리 약품 구입 등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으로 2,542만 원은…….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5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긴급지원, 행려부랑인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832만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소관으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억7,9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분들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화장장 전기요금 등 7건에 대하여 5,434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7쪽 두 번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로 2,300만 원은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시설 견학과 외국인주부가정 친정방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경로주간 경로잔치 등 총 14건에 5,727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행자 선진지 견학에 300만 원, 노인의날 도행사 참석, 노인의날 기예대회 도행사 참석 및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과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참석,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등 총 14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민간경상보조 2,460만 원은 노인회군지회 주관 교육 등 5건에 대하여 2,4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목별로는 노인회군지회 주관 교육과 노인일자리사업 및 여가시설 운영, 민속경연대회 참가, 어린이공부방 운영, 사랑의학당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2,2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총 9건에 대하여 경로연금 등15억8,311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법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뒷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로 71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8,080만 원, 노인교통수당과 장수노인 생신하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350만 원은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6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보호아동 역사문화탐방 지원과 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431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간식비와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21억1,5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다음 쪽에서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8,040만 원, 보육시설 운영에 9억7,152만4천 원, 보육료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수능공부방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도시락배달-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유류비 지원과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등 총 11건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노인쉼터조성사업과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 두 건에 대하여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 1억5,41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목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북실리에 있는 해뜨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고한 새빛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장비비 지원과 내년도부터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정보화사업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83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비와 아동피복비, 아동급식비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부담금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12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선군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및 뒤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및 보수 등 해서 12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프린터구입을 위하여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 한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강사수당 등 총 6건에 대하여 1,46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58쪽에 저소득가구 입학생 교복구입비가 되겠으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 등 총 12건에 3,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급식비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석비, 청소년 수련 및 창작활동 참가비,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참가비, 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참가비, 여성대회 참가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 오지마을 안방교실 참석자 실비보상 및 외국인여여성 만남의날 행사 참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세 건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외국인여성 만남의날 행사 기념품, 여성회관 교육수료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총 네 건에 2,690만6천 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보조사용으로 항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세 건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 소에 2천만 원과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 문화의집과 동면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인건비로 탁아방운영 인부임을 594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등 20건에 1억7,39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아카데미 시행 급식 등 세 건에 1,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시행과 여성회관 수강생 자격증 취득지원, 수강생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수강생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보험금으로 여성회관 탁아방에 대한 상해보험료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 및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과 배우는 여성교실, 학부모교실, 자격증 취득 재료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 뒤쪽에 여성회관 주말교육 재료비 등 총 7건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내용을 하나 알고 싶어서, 일반운영비에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 60명 했는데 구독하는 사람, 구독지를 보내주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장애인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에 관여되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위원들한테는 전혀 안되고 본인들한테.

위원님들은 안 갑니다. 지금 사회복지관련 신문이 세 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신문하고 장애인신문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142페이지 맨 하단에 충혼탑 도색 및 보수 해 놓았는데, 신월리 충혼탑을 새로 조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비봉산 충혼탑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목표는 내년도 현충일 행사는 새로 조성하는 신월리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현 비봉산에 있는 충혼탑을 철거하자는 의견은 아직 주민들이 없습니다. 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봉산 충혼탑에 주위 환경이라든가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왜 돈들여 놓고 관리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외국인주부가정 친정방문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친정방문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부 세대는 57세대입니다. 57명이고 금년도에 8월까지 3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녀 오죠?

지금 전체는 다 못갔습니다.

시책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여러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년은…….

5년 주기, 신랑하고 자녀도 다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155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하고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회관겸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많이, 충족하게는 못하고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11동을 건립했는데 읍면의 수요조사를 해 본 바로는 추가로 14개소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제일 필요한 곳을 이용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활용방안 이런 적절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전체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배정이 적게 되는 것 같은데 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후관리, 사실은 건물을 지으면서 몇 개월 안지나서 지붕이 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회관이 겨울에 준공되는 예가 많아요. 그러죠? 겨울에 준공되는 게 몇 동씩 나오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하반기에 틀림없이 하자들이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고,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노인네들이 불을 약하게 때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도 나오더라고. 이런 것을 과장님 보시기에 각 경로당들 운영비나 연료비 이런 게 모자라다고, 적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고지대고 겨울이 긴 곳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운영비에 대한 건의를 가끔 듣고 기구에 보고도 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조금 여유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4페이지 해뜨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그건 생긴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와 강원도에서, 해뜨는 어린이집이 영아전담시설입니다. 그리고 영아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수용인원을 좀 늘리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수용을 해 줘서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확장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집 강사수당인데 1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161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 교육강사, 배우는 여성교실강사,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강사 수강료가 7만 원인데, 수당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이것은 전문직종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는 강사의 어떤 수준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교육강사나 배우는 여성교실 강사는 수준…….

아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때문에 오는 강사는 몇 회 안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하는 부분이 있고 여성회관 강사분들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용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길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문화의집 강사는 6회를 오고 여성회관 교육강사는 4회 오네요?

월이 또 있기 때문에, 4개월 단위로 교육이 상·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43쪽에 여기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되죠? 다음에 예산서 죽 찾아보니까 법으로는 안되어 있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은 지원되는 것이 꽤 많더라고요, 만족은 못하지만. 그런데 호적상, 주민등록상 부모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보지 않는 부모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들이 혜택을 정말 못보더라고.

그 부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제도적으로 가족관계나 실질적인 도움은 못받는데 말씀하신 공부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조금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글자 그대로 친척관계나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안됐지만 이제직접적인 1촌 이내가 아니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고한만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차상위 계층이 많습니다.

옛날 광산이나 이런데서 같이 있다가 자식들이 떠나서 노인들만 남고 돌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읍사무소 사회복지계 가서얘기해 보면 거기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체라든가 회사같은데 가서 조금씩 해 가지고 갖다 주는 이런 입장이 되어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뭐가 좀 들어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외 분들은 내년 별도로 지원될 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그런 부분은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이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이든지 아니면 강원랜드 복지재단을 통한 지원이든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정히 대상이 안될 때는 제3의 지원체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개인 돈으로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고, 종교단체 이런데 가서 부탁을 해서 하는 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한 두집도 아니고 또 어떤 집 해 주고 어떤 집 안해 주면 그것도 말썽이 생겨서 그거를 사회복지제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랜드 복지재단 기탁금 해서 명단이 되면 내가 한 번 과장님 갖다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엽제봉사단 운영비는 전년하고 동일합니까?

증액이 안됐습니다.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사무실 내지 집기구입비까지 건의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엽제 환자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전투를 하다가 상해를 입은 분들이고 또 그것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한테도 유전인자로 남아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지원근거는 없더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관내 현재 생존해 계신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에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1차적으로, 물론 저도 그분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가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조차도 그 환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제도적으로 예산쪽으로 그분들 지원해서 군민들이 같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해외시설 견학하는데 3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147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시설 견학 말씀입니까? 통상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관을 도에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할 경우에는 참여시켜서 하게 됩니다마는 자체 계획으로 한 명을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가지고는 한 명 보내거나 두 명밖에 못 보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9쪽에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는 주관은 어느 단체가 합니까?

전교조에서.

금년도에 아라리촌에서 한 내용이죠? 155쪽에 보면 공원묘지 주변지원사업 해서 송계1리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지역이 명시가 안되고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북면 남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지역을 명시안했습니까? 임계 송계1리는 명시를 하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만,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주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사회복지포럼을 했을 때 제가 다른 행사때문에 중간에 나와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정선지역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보면 다른 지역하고 많이 틀리다 이거죠. 넓은 면적의 군청소재지로부터 멀게는 한 40㎞ 이상씩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과정이 아주 열악하다 이거죠. 같은 강원도 내의 유사한 지자체이면서 영월이나 삼척, 태백만 해도소재지에 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같은 걸 하나 건립해도 바로 많은 수혜자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선군 같은경우에는 정선군 소재지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한다고 해도 9개 읍면에서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이거죠. 특히 노약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수혜자들이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읍며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읍면복지회관이 예식장 기능보다도 종합복지관 기능, 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보건소 업무이지만 보건진료소가 농촌지역에 소재해 있으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주민서비스를 의료복지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사회복지기능을 삽입해서 두 가지, 읍면복지회관하고 보건진료소 두 개를 묶어서 용역기관에다, 전문가 기관에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읍면 또는 마을단위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2~3년 내에라도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틀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읍면이나 마을단위의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쪽 맨 상단 부분에 보면 고한주차장 관리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한주차장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고한초등학교 강원랜드 정문 바로 위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관리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여기가 유료도 아니고 무료다 보니까 뭐랄까 이용자들이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좀 쓰레기 투기랄까 이런게 많아 놓으니까 종전까지는 장애인단체분들이 거기 오셔서 정리나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히 그렇다면 관리인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정선군 뿐이 아니라 타지자체에서도 장애인단체라든가 지역의 봉사단체로 해서 거기 나오는 관리를 하고 일정 주차비를 얼마를 받더라도 그거 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효율적이 아니에요? 꼭 군비를 줘 가지고 해야 되나?

주차장 관리는 엄격히 본다면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주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좋으냐 볼 때 고한쪽에서는 이런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한주민들보다는 강원랜드라든가 지역을 오는 외지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데. 고한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 위치가 제가 볼 때에는 시장중심부하고 거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지역주민들 이용률이 더 높습니다. 12리하고 20리 주민들이 거의 이용합니다.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보기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지역의 봉사단체를 줘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개소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건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몸이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권익증진에 이런 부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요?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분들이 다 알고 있고 연합회 그쪽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1쪽에 민간인 자본보조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과에서 어떤 단체를 예산을 줘서 대신시키고, 이렇게 대행합니까? 사회과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데다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사회과 말고 딴데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만 주고 딴 부서에도 아까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랑의 집짓기 맨 이런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맥락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수혜대상자나 이런 계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실과별로 따로,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사회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사회복지라는 틀 속에서 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는 종합적인 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대상 계층이든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후견기관 단체에 주고 위탁하지 않나요?

봉사센터쪽에서…….

실장님 아시잖아요.

그것은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올라와 있는 복지예산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보장 관련한 예산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시책적으로 국가안정망 확보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되면 앞으로 하나하나 사회복지과로 전부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역지원과라고 있는데 그것이 자치행정 소관에 있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5쪽 하단부분에 보면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해서 기금전출을 2천만 원 했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으로서 저소득층을 본다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더 많이 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으면 좋지않냐 이런 얘기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2,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본다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러 수혜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원체 낮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조금이나마 전출을 시켜서 적립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6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선군공설공원묘지조성 주변지원사업 해서 이런 부분은 남곡리에 어떤 사업을 한다 얼마, 이렇게 확실하게 명쾌하게 짚어주면 위원님들이 알고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안되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변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것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보면 남면 같은데 광덕쓰레기장주변 하면 뭐뭐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게 확실하게 튀어나와 줘야지만 알지 않느냐 이거지. 물론 주변지원사업을 하겠지만 뭐를 하는지, 물론 담당지역의 의원님이나 면장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동료위원들은 잘 모르고 얘기를 하면 또 잘못생각하면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자리는 지금 솔직히 예산을 가지고 따지고 예산이 어디 미진한지 어디 과하게 편중됐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평상시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비사업부서하고도 이렇게 말이 자꾸 중점으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거 위원장님이 주지시켜 주세요. 이제는 테크닉도 늘어가지고 그런 건 다 아실 텐데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 부처간에 사업실과하고 얘기하면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

앞으로 사업부서 내일부터 계속인데 이렇게 되면 마라톤해야 되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지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공원묘지 사업 3억 나도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나도 사업 내역은 하나도 잘 모르겠네요.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5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