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재일
반재일의사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태
정지태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직무대행
정지태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한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이한철 위원입니다.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6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윤병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정지태 위원님께서 윤병승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저는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는데요?
한철
이한철위원장
그러면 간사위원에 윤병승 위원님과 정지태 위원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사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효율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간사 업무는 예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윤병승 위원님께서 맡아주십사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항상 윤병승 위원님께서는 연장위원으로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정지태 위원님께서 간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예산이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제안설명 : 부군수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군수님…….
이준구위원
제안설명 자료가 없어서 부군수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안 챙긴 겁니까?
한철
이한철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자료가 없습니다.
이준구위원
생전 이러지 않더니 누수 현상인가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나…….
한철
이한철위원장
부군수님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시고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준구위원
위원장님, 생전 이런 일이 없더니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경시하는 겁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구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부터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한철
이한철위원장
2페이지 2006년도 예산규모부터 하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이종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병승위원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오후에 계속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 39페이지를 봐 주세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똑같은 금액을 올리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뜻이 고정적인 것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연도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적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도비사업이 가내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1회 추경 상반기 때 변경 내시가 많이 오고 재정형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잉여자금 차원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런데 세입을 보면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내준 대로 다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순세계잉여금하고 일시적 세외수입만은 재무과에서 내준 수치보다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글쎄,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편성을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해마다 1~2억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백억씩 차이가 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보다 우리가 지방채나 기타 빚진 돈을 갚는 것이 원 목적인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마다 답습적으로 아주 30억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고정적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수정안이라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앞으로는 수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또 43페이지를 보면 재정보전금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재정보전금도 저희들이 가상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인데 아직 확정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 예산 대비 가내시로 잡은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런데 재정보전금도…….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재정보전금이 뭐 뭐입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옛날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윤병승위원
양여금 사업인데 그만큼 활동이 미진해서 해마다 그것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도 활약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호과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국비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지금 환경보호과 보조금 사업관계는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사업도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해서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전체가 다 환경 관련 국비는 특별회계입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환경지원사업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내시가 들어 왔습니다.
석중
김석중환경보호과장
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에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거기만 들어갔습니까? 다른 사업은 없나요? 3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입찰관계수수료 때문에 감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예, 과목정정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증지수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수수료 수입에 보면 나옵니다.
윤병승위원
기타 수수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예, 거기 3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이 타 시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지금 충청북도에서 3개 시하고 청원군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진천하고 증평은 의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도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할 겁니다.
윤병승위원
입찰참가수수료 규정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경리계에서 입찰할 적에 입찰 응찰자에 대해서 하나의 수수료입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이 조례상의 제수수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행자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보냈는데 조례상의 제증명수수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 것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보조금관계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할 적에 실과장님들한테 자세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준구위원
세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년에 복지정책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내시된 것이 얼마인지 모르잖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자가 2,700명에 109억이 내려와 있는데 내시가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산을 모르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렇네요. 충청북도에 자활후견기관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세출할 때 정확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왜냐하면 금년도까지는 12개 자활후견기관인데 내년도에는 17개로 늘어날 것 같은데 금년도까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20억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5페이지요, 아니 46페이지를 조목조목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활근로자사업조건부 수급자 운영비하고 통털어서 이게 전체인가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국고보조금은 여기 내시된 것이 전부 계산이 된 겁니다.
이준구위원
여기 3군데에요, 자활후견기관이 장려금까지, 그리고 55페이지 FTA 과수산업육성 58억 이것은 어디 세출에 다 내시 돼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세출에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됐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 41페이지를 봐주세요. 4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년도의 수입에서 6천만원을 예산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이 전년과 같은 이유가 뭡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이것은 내시된 금액입니다.
윤병승위원
뭐가 내시된 금액입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보통교부세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윤병승위원
지난 연도의 수입인데 뭐가…….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과년도 수입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이…….
윤병승위원
지금 미수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2천만원정도입니다. 현 년도에 받은 것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병승위원
현재 총체적으로 과년도로 넘어갈 미수액이 얼마냐고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행정감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내년도 2월이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정산해 봐야 미수액이 나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에 체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을 높여 놔야 받는 것이 높아지지 해마다 똑같은 것만 올리니까…….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금년도에 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징수실적이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를 잘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과년도에 전체적으로 좀 미수금액를 얼마를 잡는데 1천만원을 잡느냐, 이 얘기에요?
형배
박형배재무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드렸거든요? 10월 말 현재로 나온 거…….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박용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2006년도 의회사무과는 유급화에 따라서 학습하고 연구하는 의회, 그리고 문서를 절감하는 목표를 전제로 세 가지 신규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사무실을 환경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학습도 할 수 있고 민원인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환경 개선사업 하나를 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소회의실에 프로젝트 빔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등 세 가지 신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으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99페이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이것은 중앙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용수
박용수의회사무과장
지침대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준구위원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원을 한 푼도 못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준구위원
이것은 그것이구나, 우리 5대 때부터 준다는 것이에요?
용수
박용수의회사무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인건비에 세워야 될 텐데, 아직 중앙에서도 시행령 자체가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다음은 101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4페이지 그 서울사무소 임차료 1억 계상이 되어 있죠? 먼저 사업소 때문에 혹시나 본 위원이 재경군민회 사무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문제를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시도 안 해보셨죠?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추진을 행정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상의를 하기를 지난번에 아파트다, 전세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피스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준구위원
그런데 비품까지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재경군민회 회장하고 우연히 일본에 연수를 같이 가서 최중락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좋지요”, 지역의 정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집행부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무소 추진여비도 그렇고, 처음에 1명만 가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1명 치를 세운 겁니다.
이준구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운영의 묘를 갖추려면 혼자 사업소 문을 잠궈 놓고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은 그렇고 우리 재경군민회 사무실을 쓰는 것을 다시 한번 절충해서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혼자 문을 잠그고 가느니 옆에서 보조역할도 할 수 있고 같이 외롭지도 않고 이런 것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다고 하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소하고 연계가 돼야 하니까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건데 같이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먼저 번에도 착신을 해놓고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사무실만 있으면 원룸을 얻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피스텔을 얻으려면 중앙 청사 앞에 얻어야 하니까 비싸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타 시군 예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음성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6회1,800만원 이게 어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종전에는 매월 1월씩 해서 음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다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금년도에 처음 주민자치대학을 해서 사회단체 행사 때 200명 이상 모이면 행사를 하면서 강사 섭외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알선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사정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만 아마 앞으로는 군민이나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는 변화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 때문에 금년도만 운영하면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연수위원
아카데미 형식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다음 111페이지를 봐 주세요. 군정위원회 수당을 풀로 묶어놨는데 각종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풀로 묶어놓고 쓰겠다는 겁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풀로 묶어놓고 저희들이 여기서 배정을 해 줍니다.
강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실장님, 106쪽을 봐주세요. 행사운영비 상단부분에 신바람 봉사단 현수막은 각 읍면에 갈 때마다 바꿔서 다 거는 겁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별로 걸어야 되는데 3개는 분야별로 플래카드를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날짜가 거기에 안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 신바람 봉사단이라고 하면 그것을 타이틀로 이미지가 될 텐데…….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 날짜가 들어갑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음성군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읍면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매년 이렇게 된다면 한 2백만원 가까이가 낭비라고요. 요새는 재질이 좋아서 플래카드를 오래 쓸 수 있는데 가는 곳마다 새로 제작을 한 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를 봐주세요.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면, 그래서 승소하면 승소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비용은 군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인지대나 그런 것은 군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지태
정지태위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것은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이 몇 건 있나요?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매년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공무원이 원고가 되고…….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원고는 군수가 되고 금년도도 직접 수행자가 2건이 있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데 150만원의 포상금이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당사자는 군수가 되지 않습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여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태
정지태위원
포상금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변호사 선임을 놓고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패소를 해도 주는 겁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승소했을 때만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이건 문제가 있네요. 액수가 적네요. 포상금이라고 봤을 때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고 이것까지 전담을 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2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일반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 되어있는 시설비는 음성수영장 시설 정비, 족구장 죽 해가지고 해주는 데만 잔뜩 해주고 한군데 생극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시에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말씀하시는 부지는 총 3,380평 중에서 267평이 개인이 임대해서 개인이 불법 건물이 되었든, 정식 건물이 되었든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재무과에 건물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주십사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기가 지금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준구위원
해줄 의지는 있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부지만 해결이 된다면…….
이준구위원
재무과에서는 공보과에서 사업계획만 올라온다면 해준다고 하고 어디다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위원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아니면 군수님이 특별히 생극을 해주지 말라고 해서 그런가, 다른 데는 예산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힘들게 해주는 거예요? 담당인지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군가, 담당자인가?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 담당자입니다. 이창현 주사가 말씀드린 것은…….
이준구위원
요새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 들어가서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고 말이야…….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용역비하고 일반설계비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지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준구위원
중요하지, 본예산에 빠졌으니까 수정안이라도 내야 되니까 나는 중요하지…….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검토를 해서…….
이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뜻이 있으면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수정안이라도 내서 용역비라도 다만 돈 1천만 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지가 다시 문제가 없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만 확정해서 내려보내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문화공보과가 사업계획 올려서 해준다고 하면 올릴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거기서 문제가,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내려보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현 주사, 용역은 꼭 50억이 되어야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업무에 대한 타당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50억 이상이어야지 용역을 준다?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타당성 용역은…….
이준구위원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이런 소규모 가지고는 안 해도 돼.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어쩌고 변명을 많이 하는데 법규집을 찾아가지고 이창현 주사한테 보여주지, 얼마나 법규를 잘 아는지 모르지만 용역비라는 것은 50억 이상만 되지 다른 것은 용역비 세우면 안 된다?
이것은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워서 용역비를 세워줘야지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쓴다는 얘기인데…….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준구위원
이것 봐요.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주면 모를까 여기서 용역비로 세워서 설계를 한다든지 뭐해서 용역비를 올려서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반납해도 되는 거지,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음성수영장 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정비를 하는데…….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음성수영장이 저희들이 보통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하는데, 보통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은 음성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영장 물만 가두고 있지 이벤트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장에 물놀이 시설을 꾸며주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8천만원은 그 계획으로 있고 7천만원은 지금 현재 수영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높이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2m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수위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높이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하고 위의 턱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물을 가두다 보면 물이 항상 나쁜 물로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밑에 높이를 높여서 새로운 물을 채우면 오염된 물이 위로 빠져나가게끔 총 1억 5천만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윤병승위원
음성 체육관 냉난방 방수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 샌다는 말입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체육관 뒤쪽에 냉·난방실에 슬라브에서 물이 새는 상태입니다.
윤병승위원
지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2층 슬라브에서 비가 새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이게 하자기간은 다 지난 겁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예, 다 지난 상태입니다.
윤병승위원
하자기간은 언제 지난 겁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하자가 2004년도에 지나갔을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때는 안 새고 하자기간 지나서 샌다, 하자검사는 제대로 했나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검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때 잡아서 하면 돈이 덜 들었을 텐데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의회 옥상에도 먼저 비가 샌다고 해서 그때 3,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못 쓰게 했더니 하자기간을 따지니까 하자기간이 안 지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하자기간이 지나니까 또 들어와서 보수공사를 또 했는데 이런 일은 안 되지요. 하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군비가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합니다. 또, 152페이지를 봐주세요. 차곡 관광지 지정취소 용역 한다고 해서 시설을 하는 용역인 줄 알았는데 취소용역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원인이 뭔가요? 이걸 잘 모르겠네요. 차곡관광지 대책을 어떻게 하길래…….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지정을 할 당시에는 저희 관내에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깊은 계곡 같은 곳을 골라서 그때 당시에 차곡저수지 주변을 농림지역을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준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그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공공분야에 돈을 많이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2001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고, 2003년도에 행자부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관광진흥법이 바뀌어서 관광지로 지정해 높고 2년간 방치를 하고 아무런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관광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아무런 민간투자를 할 수도 없고 공공부문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정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지정 취소를 하면서 용역비를 쓴다는 것이 아쉬운 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이런 것을 용역으로 했겠지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
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개발이 일부 됐나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개발은 안 됐습니다.
윤병승위원
그 상태에서 두고 지정을 취소하는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없애면 그만이지 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용역을 하는지 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그냥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행자부 감사할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냥 당초에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훼손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다만 용도변경만 시켜놓으면 끝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
그것을 굳이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1천만원씩이나 주고서…….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다시 원 위치시키는데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정을 취소하는 것까지는 용역을 해야 되는지 훼손이 됐다면 관련이 없지만 원상복구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국토이용계획을 그냥 바꿔서 도면을 그전대로 해서 지정을 하겠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또 하느냐 이겁니다.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제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윤병승위원
민간투자가 되어서 어디가 훼손이 됐다면 나무를 뭐를 심지 얘기가 되겠는데 아무 훼손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취소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치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과하고 최종 검토를 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냥 변경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서류전형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141페이지 대소 도서관 문제인데 거기 보면 도서관 공공요금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지금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기본적인 사용은 안 하지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관이 된다고 하면 이관될 때까지는 요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인터넷이나 기본시설은 다 해서 넘겨주는 것인가…….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인터넷이나 기본시설은 해 주고 넘겨줘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도서나 장서나 다 해서…….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장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5천만원에 대한 기본적인 책만 구입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131페이지를 보시면 군정홍보영화제작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군정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취합을 해서 CD 100개, DVD 100개씩 해서 관내 학교나 기관단체 저희 출향인사 오신 분들한테 그것을 배부를 해서 홍보하는 형태입니다.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영화 제작해서 스크린으로 만들어 놓은 건줄 알고, 그리고 또 금왕의 체육시설관계는 금년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수정예산에 10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수정예산에 10억이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를 봐주시면 음성 소식지 제작해서 음성소식지 발송봉투 제작해서 5,400만원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음성소식지 발송봉투에 대한 것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향인사 1,150명에 대한 것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부터 음성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배부를 해서 이장님 댁까지만 가고 잘되는 곳도 있지만 거의 많이 주민들한테 배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발송이 안 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윤병승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가면 다 빼버립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향인사만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는 죄다 버립니다. 또 125페이지를 봐주세요. 군 읍면 게시용 사진 읍면 게시판의 사진을 보면 뭣한 얘기지만 우리 의회의 사진은 당초 걸렸던 것이 여태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저 옛날 사진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현지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실어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는데 151쪽 좀 봐주세요. 151페이지에 보면 음성휴게소 터치 스크린 인터넷요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음성군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겁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음성군 겁니다.
강연수위원
음성군 어디에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음성휴게소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휴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해서 우리 군정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강연수위원
인터넷을 어디쯤 해 놨습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음성 휴게소 하행선에 거기에 해 놨습니다.
강연수위원
농축산물 전광판 먼저도 농림과에 있을 적에 신축하고 잔여금 가지고 전광판을 했잖아요? 전광판 전기요금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수위원
중부휴게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금왕 오선리에 있는 것하고 감곡 4거리에 있는 것만 관리합니다.
강연수위원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군비를 세우고 저쪽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라고 해서 하고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업경제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농정과에서 만든 것이 있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민원실에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광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관리가 한사람이 전담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 부서가 해당부서별 필요한 부서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어렵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음성군에서 통합관리가 돼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공통적으로 형평성이 있게 해야지, 이게 모양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152쪽하고 15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중부권 관광협회 축제교류사업해서 2,100만원이 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중부권 관광사업공동사업부담비 2,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중부권 관광협의회라고 해서 청주, 청원, 증평, 괴산, 진천, 음성,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담당한 분야가 음성군이 축제교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축제교류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교류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 줍니다.
강연수위원
그래서 분담금은 돈을 내서 보내주는 것은 아는데, 그 사업을 할 적에 예산이 돌아가면 중부권에서 지금 시군별로 해가지고 축제 행사에 교류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초청을 하고 하는 예산…….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런 교류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진천에서 교류사업 주관에서 마술쇼를 담당을 했습니다. 마술쇼를 저희들 설성문화제 할 당시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교류사업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담당인데, 내년에는 별도로 교류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정을 해서 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담당 시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시군별로 해당 축제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마술쇼 하는 것 마냥 마술단이 음성군에 와서 하는 것 마냥 하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알았고요, 이준구 위원도 그렇고 윤병승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현안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삼성 게이트볼장 추진하다가 부지관계, 예산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잔디 더 심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연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노인네들 게이트볼장 먼저 번 장소를 결정을 해서 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거예요? 말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장소 결정을…….
강연수위원
장소 결정을 요구하는 데를 보면 30만원, 40만원 평당 하는 데를 갖다가 위원이라고 해서 군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사시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로 게이트볼장 하기 전에 토지 대금을 안 주고 확보만 되면 조성하는 공사비만 들여서 했는데, 원남 같은데,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읍면 별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연수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지금 밸런스가 맞는데, 원남이나 소이나 맹동 같은 데는 토지시가가 싸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소나 삼성이나 감곡이나 이런데 같은 데는 토지가 평당 단가가 비싸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것은…….
강연수위원
해주면 해준다, 못해주면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지역여건을 따지고 그러면 무엇 할 거냐, 생전 못하는 거지, 금왕 같은데, 체육공원 조성할 때 40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들어가요? 그 의지도 똑바로 해준다고 하면 해준다고 하고 못한다면 군에 부담이 가서 못해준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들이 딱 끊어버리지…….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너무 가격 차이가 비싼 데가 게이트볼장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토지 가격에 맞는 30만원이라든지 토지가격에 맞는 그런 것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수위원
토지가격이 비싸면 못해주겠다?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예산형편상 좀 그렇습니다.
강연수위원
토지가격이 원래 비싸서 못해주겠다, 아니면 지역 여건 하에서 음성군 포괄을 해서 비싸더라도 해준다고 하든지 추진을 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자, 알았습니다. 답하기가 곤란하면 추후 개인별로 답을 주세요.
한철
이한철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과장님이 원남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원남에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9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에요. 하천부지에 공사비하고 하니까 9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9천만원 가지고 하천을 복토를 해서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느니, 그 돈 가지고 땅 사서 해도 남는다, 하천에 흙을 퍼붓고 공사를 9천만원어치 하느니, 그 돈이면 땅을 사서 해도 남는다,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땅을 사서해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부지에다가 안 하고 땅을 사서 해도 남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전에 문제니까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45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시설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시설이 문화원 거죠?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음성군 것이고, 건물만 문화원 것이 되어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죠? 문화원 건평이 전부 몇 평이에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건평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윤병승위원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이 얼마며, 지금 다 임대를 하고 있죠?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 수수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군비를 어떻게 투입을 할 사항이 있는가, 자기네 임대 수수료 받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자체 임대료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우리가 운영비도 주잖아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만 있고요…….
윤병승위원
그것도 특이하게 더 들어가는 것이 있나?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순수하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윤병승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사업별로 자부담을 하는 것은…….
윤병승위원
여기 보면 2억 5,100만원 들어가는데, 시설비 이것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나 도비를 계속 투자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다수 문제점이 있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 1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원에서 민간행사위탁으로 해서 설성문화제에 개최를 하면 1억 8천이면 하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설성문화제 이벤트까지 해서 별도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설성문화제 이벤트 행사는 금년도 설성문화재 행사를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지원되는 바람에 다행히 축제의 의지가 상승이 되었고, 주민참여도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런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고 다른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도 잡았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조금 들여 가지고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 놓아서 하면 결과적으로 2억 4만원 주는 것인데,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해주면 그렇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풍물패 지원은 금년에 어느 면인가요? 3개 면이죠?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 준 데는 생극 풍물패를 줬고요, 5백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주 계획으로 된 데가 감곡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해마다 해서 순번대로 해서 3개 읍면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거의 2003년도, 2004년도 그것이 풍물단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비 자체가 특별하게 많이 지원된 데가 없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풍물패는 장비가 타 장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사실 몇 개월 쓰면 하도 패서 쉽게 절단이 나더라고요. 금왕 같은 데도 자기네가 자력으로 해서 쓰긴 하는데, 그게 3개 읍면씩 순회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금왕에 금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왕이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는 금왕, 소이, 어디 세 군데 받은 것 같은데…….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2개 풍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도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것 좀 저기를 해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공보과장 여러 가지 잘 해주셨는데, 대소 도서관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씩 질의를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공공요금 전화 가입비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다 시설을 다해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 143페이지하고 죽 대소 그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여기 세워있는 공공요금 세워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관하기 전까지 6개월을 한 것이고요, 도서구입비 5천만원은 내년도에 이관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아주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에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구위원
이것 보세요. 처음에 질 때, 사업비 계획 세울 때는 금방 해서 운영할 것 같이 해서 그래놓고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급할 때는 직영을 하겠다든지, 위탁할 때가 있다고 해서 져놓고 나서 조건이 도서구입을 다 해줘야 맡는다,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려면 1년에 연간 억대가 손해가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고 나서 과장이 바뀌면 전에 과장이라서 지금 것은 모르는 식으로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치음부터 시작을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지, 해놓고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1년에 적자가 얼마 나니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온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도 공보과장한테 이럴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해서 10억을 들일 때도 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종당에 져놓고 뜨거운 감자 마냥 운영도 못 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지어진 지가 언제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심만 박하게 말이지, 주위 분들은 근로자복지회관 지을 때 어려운 경제에 밥이라도 한 그릇 팔아먹을까 했는데, 떡 하니 예식장 져놓고, 운영도 못 하고 손해는 많고, 도서관도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직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직영을 하면 연간 억대씩 나가니까 위탁을 줘야 되겠다, 거기에 얘기를 해보니까 도서구입 기본을 해 달라,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단돈 1천만원 세워달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이창현 주사에게 내가 아까 자료를 갔다 줬지만, 금년도 2005년도 수의계약 설계기본설계 용역을 준 것이 182건이에요. 5천만원 미만이, 50억 이상 건물 짓는 건 투융자 심사 도에서 하는 것을 누가 몰라?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실시한 게 용역이고 기본이고 182건, 5천만원 이하 계약한 것이 있잖아요. 의회가 위원들이 아주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실과장이나 군수부터 그 밑에 말단까지도 위원들을 알기를 무시하고 말이야, 실시 기본설계용역비를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다못해 대소 군민체육센터에 무연묘 이장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이것도 한 장에 50만원씩 용역을 줬어요. 무연고 묘 옮기는 것도, 지금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못하니까 다만 1천만원 세워가지고 일반 용역이라도 줘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군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의지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대소도서관도 수차례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146페이지 한국문화학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로 지정이 된 것은 음성 문화원하고, 세연 철 박물관 2군데가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준구위원
문화원에 학교가 있어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줘서 문화학교라고 해서 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어디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문화원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한국화교실이라든지 도자기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대상은 음성군민 다?
세연박물관에 가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거기는 거의 학생들…….
이준구위원
사람들 왔을 때 설명하고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 안에서 배우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 별도로 교실을 운영을 해서 그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우는 영을 합니다.
이준구위원
문화학교 운영했던 실적이 있어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봤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자료를 주세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이준구위원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 1인건비 이것이 군비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분권교부세로 549만 9천원이 지금 들어오고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준구위원
2천만원이면 월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월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준구위원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상근을 해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지금 상근입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사업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요, 예술작품 전시회라든지 예술문화활동 청소년 댄스 페스티발…….
이준구위원
청소년 것은 앞에 있잖아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그런 분야도 있고, 문화원에서 별도로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분야별로 분권교부세를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청소년 댄스 페스티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준구위원
문화원은 돈만 주지, 감사권도 없잖아요? 어떻게 쓰는 것을 감독을 해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도 받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려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리고 여기 152페이지요, 차곡 관광지 지정취소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태
정지태위원
했습니다.
이준구위원
됐습니다. 163페이지 수영장 시설장비 설명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태
정지태위원
그것도 했습니다.
이준구위원
나는 못 들었으니까 다시 듣겠다는데…….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음성수영장 시설장비는 중학교 이하 우리 관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수영장이 음성수영장밖에 없습니다. 음성수영장밖에 없기 때문에 물만 가둬놓고 단순해서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 놀이시설을 한 8천만원 들여서 하고요, 수영장의 수위가 탱크바닥하고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 높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물은 청소년의 깊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고저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새로운 물을 가두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넘쳐야 되는데 물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밑에 바닥도 높이고 관정도 지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관정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구장 쉼터조성은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농구장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성각 위 상단에 해 놨는데 설성각 주변에 휴식시설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쉼터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음성체육관 냉난방 방수공사는 체육관 냉난승 슬라브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방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음성체육관 분수광장조성은 음성실내체육관 앞에 전에 씨름장이 있던 곳을 설성문화제를 한 지역에 몰기 위해서 씨름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분수를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군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5천만원은 9개 읍면에 동네체육시설이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의 연간 보수비로 5천만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잔디구장 조성은 저희들이 맹동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그라운드 골프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준구위원
지금 음성군 시설 정비가 안 돼서 다친 사람이 있나요? 야외수영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친 사람이 많나요?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3년 전에 어린이 하나가 죽었고요, 다친 것은 금년도에 5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시설 정비가 잘못돼서 죽었습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시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위를 높인다든지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항상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준구위원
체육관 방수공사 하자보수 기간 끝나자마자 또 방수한다고 하자보수가 올라오네요. 이런 것 관공서를 부실로 짓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하자보수 끝나면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체육관 분수광장은 거기 씨름장 위치가 분수광장 자리가 아닙니다. 분수광장을 하려면 복개천 개선문에 해 놔야 여러 사람이 보지요. 행사 없을 때 누가 가서 본다고 분수대를 만듭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주위에 영광빌라라든지 한성아파트라든지…….
이준구위원
한성아파트 사람들이 보라고 분수대를 만듭니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보통 때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실내체육관 앞에 기존 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자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하게 분수시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안 의장님이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잔디구장 만들어 주면서 체육공원 하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정을 편파적으로 다루면 됩니까? 음성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야외음악당 앞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몇천 명이 쓰는 조그만 소규모체육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못해 주는 양반들이 아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음성 실외수영장이 1년에 사용하는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25일 정도 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작년에도 휀스며 뭐며 돈 들어갔죠?
상열
주상열문화공보과장
햇빛을 가리는 차양막만 설치를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설을 잘해놔야죠. 작년, 재작년에도 설성어린이집에 와서 어린애가 하나 죽었고, 다치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05분에 속개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한철
이한철위원장
행정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포상금이 10만원씩 실명으로 300만원 해줬잖아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퇴직공무원들 해주는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퇴직공무원 포상금 해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음성군 이미지, 나아가서 음성군을 위해서 얼마나 해줄지 몰라도 10만원 가지고 격려금이라서 해서 서운할지 안 서운할지 몰라도 차라리 퇴직공무원들 3박 4일이나 4박 5일이고 해서 차라리 부부 해외교류사업 차원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것도 2억을 외국 국외여행 여비를 계상을 했으니까요, 그것이 성립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차라리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퇴직 공무원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20~30년 고생하고 나가는 것, 차라리 해외연수로 해서 부부 바람도 쏘이고 기여할 수 있는데 동참을 만들어줘야지, 포상금이라도 돈 10만원 주고 한다고 해서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 5~6월 불 쪼이다가 벗어나면 서운하다고 그런 서운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194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상단 부분에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해가지고 1,500만원 6군데 했는데, 이것을 1년 내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동해안에 3개, 서해안에 3개, 또 남해안에 1개, 이렇게 7군데 하는데 상시 쓸 수 있는 것이 동해안에 1개, 서해안에 1개, 남해안에 1개, 나머지는 성수기 때 40일씩…….
지태
정지태위원
7군데인데, 6개소라고 썼어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남해안 것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까지 넣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난해에 이용 실적을 보면 공무원들 이러한 임차한 그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숙식을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임차를 해놨는데도 자기들 개인적으로 가는 사항도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거의 우리가 임차한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보통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는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휴가철이라든가 성수기 때만 왕창 몰리다 보니까 넘쳐나서 쓰지를 못하고 1년 내내 비수기는 거의 놀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비수기 때는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한 군데씩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태
정지태위원
지난해까지 내역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95쪽 하단부에 보면 그 직원 사기진작 경비해가지고 100명까지는 8만원씩, 300명까지는 6만원, 이것은 어떤 사기진작이에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모든 직원한테 1년 동안 연간 수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극기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100명까지는 얼마를 지급을 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수대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태
정지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기진작 경비가 되어 있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면 용역비해서 4억이 자료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우리 문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종이문서를 보관을 하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자문서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는데, 1억 1,800을 주고 내년도 1단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4억을 들여서 하고요, 그것은 영구, 준영구, 일반, 20년 이상 된 것까지도 하고, 2009년도에 가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때 가서 2억 정도 들여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 추진사업으로서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전국이?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204쪽을 보시면 그 민간경상보조 하단 부분에 군민화합등반대회, 이것은 민주평통에…….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산악인연합회가 있어요. 음성군 산악인 연합회가 있어서 금년에도 5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이고, 각 읍면 산악회가 전부 모여 산악인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군민하고 재경군민까지 같이하는 그런 행사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산악인연합회장이 지금 최익한씨가 하고 있죠.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 홍보라든가 어떤 군 업무수행에서 목적을 같이 간다든가, 이런데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매년 지급해 온 거예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2년 전부터 지급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5백만원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그리고 205쪽 하단부에 감곡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신축에 51페이지 맨 위에 서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맹동에 지난해 3억을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세웠을까요? 위원님들이 지난해 세웠을 때는 3억 올라온 것을 앞으로 다목적교실 지을 때는 3억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세웠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감을 못 잡았나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정식공문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곡 다목적교실 신축 공사는 9억 4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8억 9천만원이 된대요. 그중에서 한 5천만원만 지원을 해다오, 그래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이것이 교육청에서 올라왔다고요? 본 위원한테 전화 온 것은 고규강 교육위원회 충북도 의장님하고 감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3억은 어떻든 간에 세워줘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러면 교육청에 알아보시죠? 저희들은 교육청에 올라온 거, 5천원만 세워주면 9억 4천 가지고 되겠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행정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교육위원회하고 하여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봐서 왜 이렇게 되었나,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3억은 획일적으로 가야지 어디는 5천이고, 어디 3억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 좀 정보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맹동은 끗발이 있어서 3억을 지원해주고 감곡은 정 위원이 좀 밀리니까 5천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소문이 나면 본의 아니게 어느 위원이든간에 업무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니 없니, 이 소리를 들으니까는 만약에 거기서 잘못이 되었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것은 꼭 같은 액수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지금 학교강당을 짓는 데는 5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맹동초등학교 그것만 그렇거든요.
지태
정지태위원
지난 해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다목적교실 짓는 것은 전은 몰라도 이후로는 3억을 다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한번 알아보세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음성군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전액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에요.
지태
정지태위원
조사해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에 보시면 그전 직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샵이 있어요.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사기업에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주무계장들하고 실과소 읍면장, 35명씩 해서 70명 정도 청풍리조트에서 2박 3일간을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한테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저도 직접 갔다가 왔습니다만 정말 혁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웬만하면 최소한 계장급 이상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 사람당 37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교육한 내용을 보면 다들 이런 교육은 받았으면 하는 설문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1억 정도면 한 40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250명 정도…….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래서 계장급 이상, 6급 이상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읍면까지 해서…….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어떤 위원들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이것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들리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혁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뜯어고쳐서 새롭게 세워놓는 것이니까 거기에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23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에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이것은 왜 주는 거죠? 거기에 구성이 돼서 사무실 같은 것이 있나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는 행정혁신하고 틀려가지고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그것을 토론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지사님이 오셔서 지역혁신토론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 두 가지 사업을 내서 극동대학교 교수도 하고 장관옥 계장도 했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용역비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1천만원을?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지역개발사업을 창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위원
223페이지를 봐주세요. 정지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혁신용역비, 지역혁신 발전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혁신협의회 운영기관 연구용역비 이것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대학교수들이 해 왔을 때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과제를 줘서 용역을 줄 때 비용입니다.
윤병승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혁신도시 관계로 해서 예산을 전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깎고서 행정 혁신도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4천만원을 다시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병승위원
과제는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얘기를 못 했고 지역혁신, 음성군의 혁신을 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지역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큰 그림만 주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윤병승위원
혁신 연구과제하고 발굴용역하고 지역혁신 발전 연구용역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혁신연구과제 발굴용역은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하는 것이고 지역혁신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음성군 발전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잖아요. 밑에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은 지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죠.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행정혁신이나 지역혁신 지침이나 규정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군수님 결재 맡은 게 있습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군수님 결재 맡은 것은 작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못한 것을 올해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승위원
219페이지를 보면 전산개발비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반을 뚝 깎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전산개발비 몇 개만 설명을 드릴까요? 219페이지 소프트웨어 자동설치 프로그램구입, 이것은 뭐냐면 컴퓨터 운영 체제 및 그 프로그램 패치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는데 전 실과에 일괄 설치하는 내용인데 관리하고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자책 솔루션 구입 2,500만원은 군정이나 의회 의정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하는데 그것을 외부에 작성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하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자책으로 보면 됩니다.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홍보를 공보실하고 이중은 안 됩니까?
이 책은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올릴 수가 없고요, 우리 군정홍보같이 문제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선별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것을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윤병승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가 군정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것은 만들어서…….
윤병승위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재무행정, 인사행정, 행정 파트의 자료를 열람할 수 방법인데 그것은 업무에 등록된 사람만 보는 겁니다.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개인정보는 안 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데…….
윤병승위원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공개행정을 하는 건데 특이한 것은 비공개가 있겠지, 그런 것은 못 보더라도 기타 것은 지금 예산도 공개를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정보가 포함이 돼서 그중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구분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승위원
현안사항을 위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인데 일반현안같이 일반인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한번 기술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일반인들은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거기 들어가서 비공개는 볼 수 없는 사항은 안 올리면 되는 것이고 기타는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자유게시판이나 보고 음성신문이나 보면 뭐 하는 겁니까? 뜻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 위원들도 윤병승이 하는 일을 봐야겠다고 하면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지, 오로지 이런 문서화가 돼서 갖다 줘야만 아느냐 얘기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안 하고 매번 이런 일이나 하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능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208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정업무 휴대폰 사용료 휴대폰 문자 송신료 많은 금액은 아닌데 8대 이것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것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 문자송신은 일반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만 되거든요. 군청에서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그 번호로 군정업무나 민원해결 처리결과 재해 발생을 알리는 것 이런 것을 이장이나 주민 직원들한테 즉각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병승위원
이 사용실적을 뽑을 수 있나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11월 말 현재 10만 7천 건 정도…….
윤병승위원
내역별로 뽑을 수가 있나요?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우리가 송신하는 겁니다.
이준구위원
군수님이 가끔 들어오는 것은…….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군정업무 민원처리결과 재해발생통보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준구위원
상대자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고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장이나 주민들 직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이 내용 좀 몇 월 며칠 자 누구한테 보냈는데 나옵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나옵니다.
윤병승위원
그것을 한 부 뽑아주세요. 또 206페이지를 보시면 자산물품구입비 이런 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인사작업실 냉방기구입비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은 후관인데요, 인사작업실이 후관에 있습니다. 후관에 있는데 아주 꽉 막혀서 가보시면 알지만 여름에 인사작업을 하려고 들어가면 아주 찜통 같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조그만 선풍기 하나 가지고 쓰려니까 도저히 안돼서요.
윤병승위원
예산작업장에서는 안됩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인사작업실은 통제가 철저히 돼야 합니다. 예산작업실 어디를……
이준구위원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주 씁니다. 근평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거기서 하는데 인사작업을 하는 게 여러 번 자주 있습니다. 근평도 거기서 합니다.
윤병승위원
2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군민화합등반대회 산악인연합회는 생활체육에 안 들어가나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윤병승위원
안 들어가니까 보조를 해 줘야 된다, 또 199페이지 서고 항온, 항습 장비 구입 이것은 서고가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1층입니다.
윤병승위원
1층인데 이게 필요한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고에 자꾸 습이 차니까 지금 문서가 상하고 항상 똑같은 온도로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윤병승위원
그래도 지하 같으면 얘기가 되겠는데……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를 계속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윤병승위원
어차피 전부 전자문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전자로 가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전자로 갔다고 해서 폐기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것을 왜 진작 안 하고 이제 합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서고를 작년에 설치한 것이니까…….
윤병승위원
그전에도 서고가 있었잖아요? 또 19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제공 이것은 재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저희들 서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서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윤병승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193페이지를 보면 단체교섭 자료등 유인, 단체교섭 녹취록 작성 수수료, 이런 것은 어느 것을 하는 건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내년도 1월 28일자로 공무원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단체노조등록을 하지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1년에 몇 번씩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은 공무원단체가 적법단체가 아니라 불법단체인데 내년도 1월 28일부터는 공무원 노조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정식등록을 해서 정식 일반기업체 경우처럼 단체교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윤병승위원
녹취록 작성 수수료는 수시로 주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쪽에 노사에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윤병승위원
188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매년 5백만원을 출연하는 건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 각종 외국의 정보도 알려 주고 외국여행의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국제화 재단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병승위원
출연금만 내지 큰 혜택을 받는 것도 없잖아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금년 11월 달에 국제화재단에서 와서 강의도 하고…….
윤병승위원
큰 혜택은 없잖아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래도 외국의 정보를 알려면 그쪽에 저희들이 문서요청도 하고…….
병준
양병준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재단에 파견 나간 직원도 있습니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자료가 오잖아요? 저희들이 번역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우리가 이렇게 내면 거기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국제화재단에서는 보조금이 아니라 편의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외국하고 교류를 한다거나 외국하고 서신교환을 할 때 거기에서 편의를 제공 받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외국 어디로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의 정보를 전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윤병승위원
아니, 출연금을 내는데 하다못해 관계공무원들한테 여행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5백만원 받아가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국제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주선을 많이 합니다. 전국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사람들 모집을 해서 30명, 40명씩 수시로 하는데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하지요.
윤병승위원
비용부담을 우리가 하려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국제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윤병승위원
내 뜻은 출연금를 해마다 5백만원씩 내니까 다만 군청직원들한테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그 얘기는 한번 해 보겠지만 5백만원 내서 시군의 직원들 외국여행 시켜 주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승위원
그전에는 했습니다. 나도 도에 있을 때 거기서 한번 가 봤습니다. 또 186페이지를 보시면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군민의식 으뜸충북운동 교육참가급식비 이것은 도비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겁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게 저희 군민운동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으뜸 충북운동하고 저희 군민운동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이것도 도에 지원을 받도록 얘기를 해 보세요.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서 조금조금 하다보면 매번 도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시라고.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윤병승위원
또 183페이지 보면 지적전산화 작업, 이것은 그러면 인부임을 사가지고 이것도 용역비인데, 각 읍면별로 하는 것인가?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이것도 용역 계약을 해야 돼요. 장당 450원씩 계약을 했는데 450원은 저 위에서 단가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도 전산화 하는 업자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런 것 마냥 전산화하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 계약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알 방법이 있나, 181페이지 보시면 위원수당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내용인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음성, 금왕, 대소, 생극 4개 읍면 끝났고요, 그리고 소이, 맹동은 내년 2월이면 끝날 것인데요, 그 해당 면에 에어로빅 강사도 있을 테고 서예 강사도 있을 테고, 풍물패 강사도 있을 것인데, 그 강사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줄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자기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는 7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4개 하는 데도 있는데…….
윤병승위원
자기네들 본인들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여기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가지고 주는 것인데 일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강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봉사를 하는 차원에 저렴하게 주는 것입니다.
윤병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위원
윤병승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하셨는데, 으뜸 충북운동, 183페이지하고 다 병행이 되는 것인데, 그 뒤에 순회교육 강사료 죽 있는데, 이것이 185페이지 바르게살기 위원 반, 중앙교육, 도민교육 15명, 10명, 이렇게 해서 행사실비보상이 나가는데 7만원씩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내려오면 새마을지회에서 그때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갈 사람들을 차출을 합니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준구위원
경비를 다 준 것이군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가면 일 못하고 가니까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나는 열의가 있어서 다니는 줄 알았더니…….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인원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구위원
그 뒤에 187페이지 바르게살기 추진하고 있는데, 으뜸 사업 추진하고 이것이 맥을 같이 하는데, 갖다 부치기만 여기다가 부쳐서 거기다가 부쳐놓고…….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저희들 군청에서 으뜸 충북 교육하는 것도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아니, 글쎄, 보면 바르게살기 부채도 해서 돌리고 이게 돈을 물 쓰듯 하는 것이 여기서 다 나가네, 책자 발간, 친절봉사 대상, 이런 것은 친절봉사 대상이면 바르게살기 회장 이름으로 주더라고. 칭찬하는 것하고 바르게살기라는 것이 민간경비보상해서 바르게살기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네, 신바람 운동도 여기다가 맡겨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준구위원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 군에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강사…….
이준구위원
여기서 뭐 뭐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이렇게 돈을 주면 못할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네요. 숨어있는 돈이 교육비부터 자기들 생색은 다 내고 돈은 군에서 주고 해볼만 한 단체네? 이런 단체장은 해볼만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의장단 상해보험이 있는데, 197페이지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세웠는데, 의회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준구위원
한번 세웠으면 위원님들 다친 사람들 줬어요? 안 줬잖아요?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 타 먹게 해줘야 되지, 보험 타 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공무수행하다가 다쳐야죠. 현지확인이나 출장을 가다가…….
이준구위원
행사장 참석하는 것도 공상이죠?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꼭 회기 때만 그런 거예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공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인정하면 나오는 거죠. 엄청 까다로워요.
이준구위원
보험을 들었을 때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공상으로 떨어지면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어디에서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연금공단에서…….
이준구위원
이게 매년 있었어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다친 위원들한테 줬나?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공무로 다치실 때 꼭 얘기를 하시면…….
이준구위원
행사장으로 가다가 다치면 공무잖아요. 애매하네요. 여기 201페이지에 군정설명회 유공자 감사패라는 것은 군수님 매년 면민들 간담회 때 표창을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창이라는 것이 너무 흔해요. 너무 많아요. 상에 치여서…….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읍면마다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니까요, 읍면장이 잘 한사람만 골라서 주도록 해야죠.
이준구위원
윤병승 위원님 말씀처럼 잘한 사람은 잘한다고 주고 못한 사람은 잘하라고 주는 것이 맞네요? 상이 너무 남발이에요. 그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저희 음성 분이 지방행정연구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 군청에서 민원을 보고 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준구위원
이번에 1등 한 것이 그거예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하고 서류로 확인하고 복합적으로 되는 것인데, 설문조사를 한 것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준구위원
그리고 직원사진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예.
이준구위원
그러시고 위원님들 다 지대한 관심사인데, 신문 이거 항상 뒷북치는 것 같아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계속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음성군은 자꾸 불이익 당한다는 얘기만 하고 혁신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 다 줘가면서 회의를 해봐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올해 다들 자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초창기라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면 불이익 당한다고 해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맹동 분들하고 우연히 생극 낚시터에서 만났는데 다른 데도 난리인데 음성은 현수막도 안 붙인다고 의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 현수막 하나 두 개 붙이기 시작하더구만. 충주 같은 데는 작년도부터 도배를 하고 사회단체에서 혁신도시 지방은 충주가 적격지해서 붙이던데 여기는 하나도 안 붙이고 있다가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음성군은 뭐하는 것이냐고, 혼났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일주일 있으니까 읍면에 하나씩 붙이더라고요.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에 많이 올리면 다 세워달라는 얘긴지, 과제 발굴 정지태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운영지원 자금 잔뜩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미리 앞서 가시면, 서울사무소는 안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여튼 희안하게 집행부하고 자꾸 말씨름하는데, 뭔가를 하시려면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더군다나 행정과에서는 좀 그러시면 좋겠는데…….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하계 휴양시설을 하게 되면 위원들도 가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리미리만 말씀하시면…….
한철
이한철위원장
그리고 208페이지 군정업무용 휴대폰이 7대가 누가 갖고 계세요?
용섭
안용섭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에 2개, 군수님 기사, 부군수님 기사,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비상업무용 하나 7대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장
그럼 전체가 군수, 부군수가 다 갖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