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국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총 101억원 정도이고, 세출예산은 총 134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67억원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5억, 산불진화 헬기임차비 4억, 숲가꾸기 사업 4억5,000만원, 사방댐 조성 2억5,000만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구조용 장비구입비, 재해위험시설등 안전점검수수료,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신천1-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비, 도로시설비 지원입니다. 15억,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5,000만원이 주요내용입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들어와 있는 것 토지보상비 2억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 9억9,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3억, 동화천 정비공사 9억5,000만원, 소교량 보수 및 재가설 3억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반사봉, 규제봉 등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비가 대부분입니다. 지적과는 국공유 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그다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입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구예산으로는 세입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고 앞으로 시비나, 국비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시에 통활원 예산 이런것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노력을 해서 실제로 사업비에 우리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에 1,200만원, 관문도로변 환경정비 대상물 긴급정비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전무한데 올 예산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안심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1억2,000만원을 했는데 1억은 앞으로 더 추가가 안되기 때문에 1억은 감하고 작년보다 2,000만원정도는 지금 안심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다가 보면 도로라든지 추가로 더 필요한 돈이 하다가 보면 꼭 생깁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2,000만원정도 넣어 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도시행정 자체사업에 관문도로변 환경정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시행정 정비팀이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난뒤에 보니까 각 부서에 도시환경정비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총괄하다 보니까 직접 담장 도색이라든지, 수리라든지 도시정비를 도시환경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직접 해야 될것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담장도색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내년 1년동안에 경미하게 1,200만원 올해는 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많이 썼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원 신규로 올려 놓은 부분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400쪽 자체사업에 보면 초화류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아양교 스카이브릿지 밑에 거기 초화류 심은 것은 도시과에서 심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심었습니다.

올해도 내가 이야기 했는데 응달에 거기 심어서 다 죽인다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공원내에 전기시설 긴급보수가 있는데 지금 선열공원에 있는 전기기설 가로등 같은 것.

선열공원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것 우리가 안 하는 부분이 선열공원만 안하고 거의 우리과에서 선열공원은 사회과에서 하면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꼭 사회과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오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12쪽에 봉무공원 시설물 보수 및 개체에 1,500만원하고, 나비사육장 비닐하우스 등 보수 500만원인데 비닐하우스를 몇 년마다 보수합니까? 1년마다 보수합니까?

2년주기로 해서 교체하고 그 부분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고 항시 신속하게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나비식초 재배사입니다. 나비 먹이를 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두 개동 있습니다.

위에 시설물 개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봉무공원 화장실이 6개 있는데 급수시설, 체육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보면 봉무공원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시설물을 많이 파손도 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1년에 한두번은 도색도 해 줘야 되고 합니다. 보면 족구장에 네트 이런 것 보면 여러 가지 공원이 넓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하고 도색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년동안 씁니다.

과장님 419쪽에 사방댐 2억5,000만원 1개소 예산 이것 어디 계획 세운것입니까?

사방댐은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런식의 사방댐을 내년에도 한군데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진인동 계곡이 상당히 가파르고 이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진인동이 어디입니까?

진인동은 백안에서 가다가보면 옛날에 서광사 절 거기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군데 물색을 해서 전문가 교수 이런분들하고 자문을 구해서 몇군데를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 곳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잡아 놓은데 시설할 장소는 아직 확실하게 안 잡혀있고.

올해 계획은 도림사하고 몇군데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군데 예산은 균특예산을 우리가 시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 국비 다 들어가는데 확실히 이런 예산가지고 확실한 부분에 쓰야 가치가 있지 괜히 이런 예산만 가지고 구비, 시비 포함된 예산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는곳에 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해서 하세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구비가 1억5,800만원 넘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숲가꾸기 이것을 어디로 잡았습니까?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일단 큰 도로변 중심으로 그다음에 소나무가 많은 지역 이런 중심으로해서 잡나무가 많아서 소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데 해서 우리가 숲가꾸기 해 놓은데 팔공산 인근지역에 올라가다 보면 시원하게 숲가꾸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아주 칭송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예산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지금도 숲가꾸기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매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좋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현장을 우리가 한번도 안 가봤고요,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남았는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구비가 상당히 숲가꾸기에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도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이 많길래 효과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425쪽에 양버즘 가로수 방패벌레 방제 수간주사 1식 2,5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양버즘 나무에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적기에 해서 민원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한 나무에 2,5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청 앞에도 양버즘나무 노선입니다.

많으면 됐는데 나는 한나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한 나무가 아니고 대부분이 양버즘 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수간주사를 두 번정도 놨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안생기고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체사업에 보면 재선충 방제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사업을 지금현재 본예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산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 작년에도 5,000만원 있고, 지금 3,000만원하고 8,000만원 가지고 8만본을 수간주사를 1월달부터 시행하는데 우리가 시에하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꾸 재선충 예방하라고 말로만 하고 국비, 시비 우리 돈 없는데 구비로 8,000만원 올려 놓았다고 했어요, 시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부분은 예산을 올려 놓았어도 산림청, 시에 깜짝놀라서 이것 아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올려 놓으면 시에서 이 이상 더 안주고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 지난달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하고 담당자한테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걸려서 나무 베어내는 예산은 신속하게 해 주고, 예방하는데는 신속하게 안 준다고 상당히 항의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0만원 했으면 산림청 예산이나 수간주사 놓는 예산이 많이 더 내려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로수 전정작업은 지금합니까?

예,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3월달까지 잎날때까지 합니까?

잎 나기전에 해야 됩니다.

여름에도 하지요?

여름에는 민원이 생긴부분.

그러니까 하계 부분에도 하고.

주로 하는 것은 동절기때 많이 하고.

작년에 전정작업에 추경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됐습니다. 일단 가로수 전정작업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연간 예산으로 작년 기준에 의해서 연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거꾸로 이야기 한다면 예를들면 연초에 3월달까지 전정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계도 있고 연말가서 동계기간에도 전정작업을 한다.

수시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연중 사계로 봤을 때 6,000만원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하면 주거나 추경때도 성립이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하나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416페이지를 잠시 한번 봐 주세요. 작년에 산불감시탑 및 초소 난방 연료비 실내 등유라고 해서 비록 산출기초로 봐서는 ℓ당 800원으로 계산해서 개소가 62개에서 56개소 다소 산출기초가 틀리는 면은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1,400만원, 쉽게 이야기하면 약1,413만6,000원이 작년 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 2,553만6,000원 거의 배로 올라왔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것은 산출기초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틀리는지 또 어떤 근거에서 이만한 차액이 생겼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우리가 산불감시탑, 초소 이래가지고 감시탑이 다섯 개소, 초소가 51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1,400만원인데 올해 2,500만원 되었다 이것입니까?

예, 그것 지금 계산기 두드려서 수치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은 뒤에 정리를 해 주시고 412페이지 아까 정한출 위원이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봉무공원 시설물 개체해서 전년도에 700만원에서 1,500만원 했는데 작년에 올해 2005년도에 700만원 사용 내역 있지요? 봉무공원에 전화를 해서 팩스로 사용내역을 한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당성이 700만원을 어떤 경우에 썼는 것이 결국은 내년 2006년도에 1,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니까 자료를 한부 올려주세요. 그리고 393페이지 GB경계표석 교체로 해서 지금 작년에 개당 16만원해서 250개소 했는데.

200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내로는 GB해제작업이 끝난다고 보거든요, 계획은 올 연말까지로 하고 있는데.

그럼 방금 GB경계표석을 200개로 계획을 한다면 가격이 얼마냐 하면 3,20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국가지원 사업으로 되는 부분은 저가 200개정도로 이야기 했지만.

좋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50% 증액해야 되는 그 수치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42개마을이 전부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면 표시를 다 새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부 해제가 되고 나면 바로 측량을 해서 해제가 여기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다는 것이 군데군데 지금 경계석을 새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느정도 조금 많은.

이것도 자료 한 개 부탁할까요? 작년것요.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에 아양교 상하류 분수설비 유지보수비가 350만원 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유지보수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었는. 그것은 올해 10월25일부로 하자 종료가 끝나게 되면 이것도 매년 겨울철에는 못 틀고 있다가 봄되면 물빼서 청소를 한번씩 해 줘야 봄 되면 올리고 이런.

좋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전년도에 400만원 했다가 350만원 내려와 있는데 반면에 신암공원 분수 및 수경 유지보수비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통상 유지보수비, 이 유지보수비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신암공원에는 시설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보면 분수 다음에 조경석, 수중등, 차단기 그다음에 전자접촉기 컨덴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유지보수비는 필요에 의해서 개체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해 놓았다 이것이지요?

예.

다른 어떤 계약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전선, 거기도 보면 우리 박혜정 위원이 왔다갔다 밤에도 조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나중에 자료하고 나머지 설명 별도로 해 주세요.

과장님 41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내년도에 317㏊를 계획한다는 그런 예산이지요?

예.

숲가꾸기에 대한 현장을 한번도 못봐가지고 아쉽게 지나갔는데 2005년도 아니면 2004년도까지도 좋고 총 예산규모가 얼마였고 2005년도도 총 예산에서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 되었고 자료를 한번 내년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형 양수기가 20대를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이만큼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양수기가 우리 구청에 좀 있잖아요?

전체 56대 있습니다.

56대 있는데 지금 20대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56대 있습니다만 작년에 구입한 것은 소형 양수기가 10대, 대형양수기가 일반양수기가 9대해서 19대를 구입해서 동에 전량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것은 지금현재 각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와 건설과에 배치가 되어 있고, 소형양수기 20대를 구입해서 지금현재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고 우리 구청에 나머지는 일괄 보관할려고 합니다. 그럼 20대 구입해서 동사무소 한 대씩 주는 것입니까?

재난 재해기금 말이지요, 전에 우리가 기금적립법에 의하면 재난 8/1000, 재해 2/1000 이렇게 규정이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재난재해가 관리가 합병됨으로 해서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에 적립기금에 합하니까 10/1000이다 이렇게 산출해서 적립기금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법적하자 없지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