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각환 총무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장영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해도 우리 총무국 관련 제반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해는 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집행을 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에 많은 한계가 있고 세출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최소한만 계상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 힘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국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려가셔 가지고 업무 보십시오. 우리 해당되는 부서만 계시고 다른 분은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시06분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바로 해당 부서 실과장으로부터 각 실과 소관에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몇 페이지 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95쪽.
진필
오진필위원
전체 예산에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14페이지 전체 예산 장관별, 성질별 과목조서 하는 것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앞에는 전체 세출, 세입예산은 설명 안 하는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전번에 생략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 하나 질문을 합시다. 지금 우리 1,700 예산안 중에 인건비가 한 26%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프로테이지를 26%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그 형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24%에서 20 한6, 7% 사이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예산보다 23억쯤 증액했거든요, 인건비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직원 정원수도 좀 늘어났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정원은 얼마쯤 늘었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원수가 25명인가 늘어 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자연증가분이 처우개선비가 그 4.5% 계산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 우리 지금 이 행정이 팽배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1,700 예산 중에 440억이 넘게 나가니까 그 지금 우리 물론 이것은 법적금액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마는 이 다른 무슨 세수증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 인건비 비율을 낮추고 사업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인건비가 26% 이것 대구시내에서 제일 높으지 싶은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보통 내가 전에 봤을 적에 23%, 24% 이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왜그러냐 하면 자연증가분이 처우개선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타구도 공히 몇 %씩 다 오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래 오르면 오른 만큼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세입을 올리고 뭐 해가 그 자꾸 그걸 형평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이것은 나중은 오래 되면은 뭐 인건비가 50% 차지해 버리면은 그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월급 받고 하는 상황 그것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우리가 보면은 그 자주재원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방세수가 그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세수는 오히려 감소현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중앙에 보조금을 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받아내든지 이래 해야 되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무사안일주의로 인건비만 자꾸 많이 받아먹고 사실은 그것 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거의 못하고 그래가 안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공무원 보수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현재 상당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 뭐 법적경비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마는 제가 그냥 경고성으로 내가 그래 이야기 하는데 이것 좀 기획감사실장이 잘 계획을 짜가지고 그 세무부서하고 이래가지고 이것 좀 하도록 중앙에서 보조금 받아내는 특별대책을 세우고 그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우리 2005년도에 지금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 급량비 2,000만원 잡았던 것 올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2005년도 이것 좀 남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2,000만원 1년 잡아보니 어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집행잔액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집행잔액 한 얼마 남았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직까지 산불이 없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어느 정도 남았어요? 올해는 뭐 저것도 없잖아? 수해도 없었고 크게 뭐 올해는 재해가 없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700만원 남은 걸로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1,700 남았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똑같은데 2,000만원 같으면.
진필
오진필위원
그 2,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똑같이 잡아 놨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요 시설장비 및 유지비라든가 이런게 삭감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해복구 등 장비임차료가 줄었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작년에 당초예산 1,700.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해복구 임차료도 작년에 올해는 그대로 남았지요? 이것 올해 뭐 재해복구 임차료 했는적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남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대로 남아 있잖아, 이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것은 안 쓰면 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비상용으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히 비상용으로 이것 500만원 남겨도 돼요, 또, 예? 이것 비상용 이것은 또 작년보다 삭감해가는 안되잖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워낙 좀 그것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감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무리 없어도 우리 비상대책은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가 비상대책 해 놓으면 난리지겨가지고 말이야 그 장비도 없어가지고 그 하는데 이런 것은 비상대책으로 이것은 다른데 좀 줄이더라도 이것 놔두어야 안 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잡도록 또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다른 것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 놔야 됩니다. 우리 국방부 예산이 전쟁 안 난다고 국방부 예산 삭감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오히려 K2 그래 F15 전투비행기도 지금 새로 들어오는데 전쟁 뭐 안 나도 비행기도 새로 들어오는 판인데 동구청 그래 돈 500만원 재해비상대책으로 삭감한다 하면 이것 아무리 예산이 없지마는 이런 것은 다음에 문제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쭉 써본 결과에 충분한 우리가 비상대책을 해 놔야 됩니다,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103쪽에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뭐 작년하고 똑같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3억8,400이 지원되고 한 600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도 좀 골치 아프고 우리 예산계장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건데 본위원장이 거기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당초에 함부로 짤적에 이것 잘하십시오. 이것 보면은 옆에서 누가 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더 줘버리고 또 당초예산 짤적에는 서로 양쪽으로 상반돼 가지고 말이야 생 난리지기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한번 결단을 내렸으면은 그대로 밀어부쳐줘야 됩니다, 이것. 이래 흔들려버리면 절대로 앞으로 예산 이것 심의 못합니다, 이것. 처음에 예산 심의할적에 똑바로 안되어 놔놓으니까 전부 원성은 다 듣고 나중에 보면은 조금 그한데 당초 200만원 잡았으면 또 200만원 더 올라가 버린다고 지금. 그런 것이 올해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 내년에 절대로 이런 것 그래 없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해주니 안 해주니 원성 듣지말고 그래 나중에도 그 합니다. 의회에서 안 해주어가 못한다, 이런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좀 삭감할 의향 없습니까, 실장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요구는 많고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 잡아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방금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아까 재해복구 대책비고 지금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계상해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면서 여기 보면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전년도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억 감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억이 감해졌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사실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필요로 하고자 할때 작은 사업을 즉시적으로 그 좀 주민들이 그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쪽에 상당히 많이 쓰는 그 사업비인데 지역에 큰 어떻게 금액도 딴 금액 이런 것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을 존속하면서 주민편익사업 여기는 유독 4억이라는 예산을 그 감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시킨 것은 실제로 보면은 그 우리 봉사활동 단체들이 잘하시는데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함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은 좀 어떤 단체는 좀 이래 활동이 저조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올해는 부족한 단체는 그래도 뭔가 약간 둬서는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 생각으로서는 그대로 존치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뭐 그런 쪽에는 절제를 안 하고 이렇게 주민을 위하는 현실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들은 예산을 좀 이래 삭감하는 부분들은 그 좀 예산편성에 좀 상반된 의견이다. 이것 뭐 형평성 논란도 그렇고 좀 맞질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내년도 또 지방재정이 좀 호전되면은 저희들이 또 더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 그 부분에 감안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뭐 예산편성이 이렇습니다. 아까 같이 우리 오진필 위원이 질의했듯이 뭐 거의 전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 빼고 나면은 사실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뭐 노력하는 그런 시설투자라든지 개발투자에는 거의 손을 못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걸 본다면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하는 기획실에서는 그런 예산에서는 좀 뭔가 색다른 우리가 어려운 이 경제를 이끌어 갈때는 그만한 예산편성도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차피 자! 다문 10%라도, 20%라도 절제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점에 좀 뭐 어차피 우리 뭐 예산서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고작 예산을 자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제할 부분들에는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 다문 10%, 20%라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 뭐 또 어차피 계수조정 시간에 논하기로 하고 그런 점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총괄 각과에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정말 그 소모성 내지 그 1회성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나가고 좀 불요불급한데는 오히려 증액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기획실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실장 그 104페이지 기관공통운영 물품취득비 있지요? 이것도 1,000만원 올랐는데 이것 뭐 산다고 1,000만원 더 올랐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 신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좀더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이것 풀예산에서 이것 샀는 것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혹시 또 풀예산에서 빼가 썼는 것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여기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풀예산에서 빼가 썼는 것 없어요,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물품취득비는 별도로 빼가 썼는 것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좀 빼가 썼지요, 이것, 풀예산? 작년도에 풀예산에서 좀 빼가 쓰다가 지적됐잖아, 이것?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금년도에는 작년 걸쳐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품취득비에서 여기서 사용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딴데서 풀예산에서 썼는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거의 다 썼어요, 이것 지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108쪽 넘어 갔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108쪽 안 넘어 갔습니다. 이제 넘어갈라 합니다. 이야기 하이소.
진필
오진필위원
그 10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는데요. 작년에 의회협력업무 주요시책비 1,000만원 있었지요? 올해는 200만원 줄였는데 작년에 1,000만원은 뭐 지금 남았습니까, 현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의 남은 것 없습니다, 거의.
진필
오진필위원
그 뭐 의회협력을 뭐를 했는지 또 작년에 1,000만원 썼는 내역 그것 복사해가 위원장님 자료 제출해 주이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는 의회협력 했는데 저희들이 말이 이제 기획관리하고 전부다 전부 들어갔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뭐 어떻든간 의회협력을 해가 했으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협력. 말이 그런데 우리 저희 기획실에 기획계에 하고 전부다 그것 됐는 겁니다.
웃음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의회협력 했는 것을 좀 명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그 112쪽에 지금 여기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지금 2,100만원 이것은 지금 뭣 때문에 합니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사업별 예산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시스템 해서 총무과에서 했는데 팀이 그것 됩니다. 그 지방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밑에 여기도 대행사업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유지비 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정보시스템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기획실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잡았는 것인데요. 사업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합니다. 사업별 예산은 예산계에서 쓰고 복식부기 시스템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국으로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자부에서 돈은 안 내려주고 내 이런 것이나 하라고 하고 말이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국비 내려 왔잖아요. 1,68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비 주면 다 주지 꼭 이런 것도 구비가지고 하라고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약 20%는 구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 강사수당 하는 것 있지요? 자원봉사하는 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페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116페이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평생학습 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평생학습 추진비에 그게 들어가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하나의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평생학습팀에서 그 총괄해서 전부.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무슨 어디 국비 보조받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구빈데 지금 일인당 한 그 9개월 주는데 9개월만 준다, 이거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은 방송통신대학교 지금 현재 구방송통신대학교 하는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96만원 줍니까, 한사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한사람 96만원 주는게 아니고요. 그 4개반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 한 개반 해가 분기별 약 100명씩 해가 4개반 해가 400명인데 연간 한 1,600명 정도 합니다.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강사수당 1,700만원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산출이 4만원 곱하기 2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24시간 되어 있는데 24시간을 한달에 24시간이다, 이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일 그 기준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1일에 24시간 무슨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한달에 24일, 예.
진필
오진필위원
24일이 아니지, 24시간인데 한달에 24시간을 그 강사 그 한다, 이 말이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96만원씩 돌아가요, 96만원. 96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96만원 돌아갑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 9개월 아닙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 9개월도 그럴 때는 돈이 1,700 되지, 그런데 내가 그 이웃에 살아가 그 보는데 하루에 그저 한두시간 하잖아요, 그지요? 하루에 한 두어시간 해요, 두어시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두어시간 하는데 한달에 96만원 강사수당 해 놓고 또 괄호 열고 자원봉사 왜 자원봉사를 합니까? 96만원 주면 그 여자분이 하고 남자분이 하는데 그 자원봉사도 아니지요, 그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충효예절교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자원봉사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그 자원봉사 그 업무가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원봉사계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업무가 자원봉사팀에서 하던 것을 계에서 하던 것을 넘어왔다, 이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걸 여기 예산서에 얹을 필요가 뭐 있노? 그것은, 그런데 예산서에 자원봉사 하면 이것은 강사는 자원봉사 하는걸로 그래 지금 하는데 여기 예산이 96만원 나간 줄은 나는 몰랐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제 그.
진필
오진필위원
한달에 96만원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 그.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전번까지 해 왔고요. 총무과 자원봉사계에서 해 왔고 저희들이 업무를 이번에 전부다 이관을 그걸 받다가 보니 같이 총괄 예산 편성하다가 보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평생학습업무 추진에 예산 지금 총계 얼마입니까, 이것? 많이 잡혔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업무 자체를 그대로 받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대로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공보실에는 없네요, 이제 그러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하던 것이 공보실 일예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실에서 계가 하나 줄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 강사 자원봉사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인재들 없어요? 자원봉사센터 그 예산은 많이 주는데 이런데 좀 지원해 주면 안되는가, 사람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앞으로 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우리가 이런데는 강사가 되는데를 자원봉사센터 거기 우리 예산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데 좀 이용을 해 주어야 된다고, 예산이 그래 되면 중복된다니까 거기는 거기 대로 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뭐 하나 이거라. 말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여기에 예산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사회산업에 예산 나가고, 두군데 나간다 말입니다, 예산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노래교실 하면서 운영하니 그렇지 실지로 자원봉사 활동에 넘어가면 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 자원봉사센터에 거기 보면은 사람들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선출해 달라고 그것도 맨 자원봉사 활동이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물론 강사는 섭외할 수 있지마는 강사를 섭외하면 일단은 그래도 하더라도 강사 강사비는 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강사비를 안 주고 한번 해 보이소. 이것 됩니다, 이것. 자원봉사센터에 거기 좀 지원해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문 그것이기 때문에 좀 음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충효예절교실 있지요, 강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유도회에 요청하면 됩니다. 유도회 예산 1,000만원 나가잖아요? 이것 전부다 예절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효목2동에서 그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효목2동 어디서 하던 간에 우리가 어차피 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 보면은 계획서 보면은 전부 충 예절 아닙니까? 거기 있다고 이것 보면은 계획서에 보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 그래 2인이 2회인데 거기에 유도회에서 요청하면 다 나와 해 줍니다,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런 뜻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는 또 강사 방학동안에 강사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강사수당은 나가는 것은 맞는데요. 충효하면은 유도회에서 이 충효를 하더라고, 내가 전번에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요청을 좀 해가 우리가 이래이래 하는데 이것 그러면 충효예절하면은 애들 가르치는 거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애들 벌써 그 학용품 같은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썩 안 좋아도 되거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 재료도 사주어야 되거든요, 애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료는 별도 아닙니까? 이것은 수당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수당하는데, 이제 수당하는데 거기에서 재료도 좀 일부도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당이 한번 나가면 30만원 아닙니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인 2회,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순수한 수당이잖아요, 이것요? 맞지요,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일부 재료도 자기가 약간 약간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이런 돈은 우리가 충분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가 임의보조금 나가는데서 이런 활동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요청을 해가 이용을 해 먹으면 됩니다,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좀 활용 좀 하이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 그래 돈 1년에 1,000만원씩 가져가는데 그래 이런 것을 좀 봉사 해야되지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게 있어요, 이것 분명히 내가 봤어요, 이것 계획에. 이것 뭐 달달이 한번만 나가는게 아니고 1년에 해 봐야 2인 2회인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방학때입니다. 방학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됩니다, 이것. 이런 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 했는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음악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노, 1,00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넘어왔는 것이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이것 문화공보실이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랬듯이 증액된 이유가 그 실지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여기 예산은 없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제 오다 보니 예. 총괄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작년에 그 위탁 어디에 줬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주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업무 바뀌어 버리니까 모르잖아, 봐라. 여기에도 보니까 그것 뭐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도 가보니 특별한 가수도 몇 명 없고 여기 연예계 여기 뭐 대구에 연예계 이런 사람들 불러가 하는데 이것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 한번 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준비하고 하는데 실지로 많이 드는 모양입디다. 전부 사달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보니 여기 뭐 TCN 케이블에서 거기서도 나와가지고 하고 이렇던데 보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거기서도 한번 했고 그래 실지로 그 사람들이 하니 그렇지 안 그러면 이게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드는 모양이라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대 꾸미고 이런데 돈 들어가겠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하던 청소년 업무도 평생학습 업무에 이제 전부 같이 통폐합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소년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뭐 지도관계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남아 있고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우리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얼마나 보전 받지요? 올해 예시된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2억 내려오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2억정도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억 내려오는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 평생학습도시 그게 연계가 되면은 기획실에서 어차피 업무 전담하는 거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제 그 과가 신설되면은 그 과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게 보십시오. 연계가 못되면은 이게 분산 예산이 자꾸 분산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도 있지요, 그지요? 자원봉사센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예산하고 또 아까 각 과마다 이렇게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한 라인으로 전부다 이것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시 아까 같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업무분장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중복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하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통폐합해가 하면 상당히 절제할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과를 신설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할때 정말 그 각 과, 각 과에 공히 평생학습도시와 연계됐는 부분들은 전부 그 아까 평생학습도시 그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총괄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해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되지 어차피 또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또 강사료 이런 것 나가고 또 어차피 평생학습도시에서는 또 그런쪽에 지금 우리가 각 대학교 영진이나 경대나 이런데 그 평생학습 연계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중복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은 앞으로 청소년 여기 상당히 그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그 상당히 예견되는 부분들이 또 지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국비 이런 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청소년 여기 보면은 문화의 집 뭐 여기 보면은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 운영, 그 해보면은 사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보면은 그 전자에 업무는 어떤 그 관리하는 사람이 위탁쪽에 하는 택이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그런 분야를 지금 심도있게 이것 잘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 보면은 그 주변도 맨 시설 그런 것은 또 문화공보실에서 하지요? 업무분장만 이렇게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업무를 전부다 이관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은 그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게 가면 아주 거기 가보면은 불결하고 과연 거기서 그 청소년들이 좀 교육을 받고 해야 될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면 주변여건이 앞에 거기도 가보면은 뭐 건물 앞에 자체 그 샤터박스 이런 것도 폐쇄되어가 있으면서 뭐 가보면은 아주 불결하고 건성적으로 앞으로 봐가 앞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가보면은 이것이 운영을 할 집인지 아닐지 분간도 안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도 그 청소년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설이라든가 좀 열악한걸 제가 느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는 그 운영하는 위탁주는 쪽에서도 아주 그 예산 자기들도 그 위탁을 받았으면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하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그 업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가보면은 그런 실태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런 여건,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청소년들이 모이질 안 해요. 그 막대한 국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학습도시 이렇게 된데 지금 아마 기획실에서 이렇게 업무이관이 이제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다 넘어 오는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인데 가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학생 정도 한명 정도 파악해 놔 놓고 있고 뭔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 학생들 좀 이래 많이 모으는 그런거나 활동은 안하고 하여튼 보면 연구도 이런 것 안 하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게 될겁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듯이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심도있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것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쪽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 어른들이 투자할 부분들은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자라나는데 이런데 정말 상당한 계획과 정말 그 심도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청소년 선도를 지도하는 선도위원들도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각 지역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차별화를 해 가지고 좀 잘하는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포상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청소년 선도 이런 아까같이 문화 뭐 이런 프로그램에 사실 그 많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 그런 실정인데 좀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이걸 만든다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잘 좀 실현되기를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실장님 지나갔는데 11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111페이지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그 구청에서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공히 10만원 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7만원 있고 10만원 있고 이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그래 차등을 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두시간 이상 뭐 네시간 이래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은 공히 동일해야 됩니다. 어데 그 뭐 어느 심의위원은 뭐 10분에 끝나고 이것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하루종일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딴데는 지금 심의위원회 7만원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7만원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5만원짜리는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7만원, 10만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저 본위원이 설명할때는 참석수당이 10만원 우리 여기 위원도 여기 참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이러면은 좀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공히 7만원으로 예산 맞출 수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그것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당장 답변이 될 수가 있지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은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심의위원 딴 그 7만원짜리 심의위원도 전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편성기준을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시간 이상되면 그 증액하는걸로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두시간까지는 두시간 이전에는 뭐 7만원이고 이렇습니다. 그 시간에서 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는데 그 시간 두시간 걸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그 뭐 구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주는 것인데 그 심의할 것 어디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은 가가지고 구청장 주는대로 가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것인데 무슨 두시간이 걸린다 말입니까, 그것?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이 이래되어가 있으니까 지금 방법은 없고 이제 다음 예산 세울 때 공히 심의위원을 뭐 7만원을 해 준다든지 그 차등을 두지 말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융자금 상환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부터 원금 들어간다고요, 내년부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부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작년까지만 해도 참 올해까지면은 이자만 들어갔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자가 1억5,000 들어갔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자가 연리 4%이기 때문에 50억에 대한 연리 4%입니다. 연리 4%.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올해 1억5,000 잡았잖아요, 예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한달에 약 그러니까 3점 몇 %입니까? 월 0.03 얼마 그래 계산되면 3×5=15 한 1억 한 6, 7000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억5,000 작년에 잡았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이자 포함해 가지고 6억입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이자가 앞에 있네, 이자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는 원금하고 포함해서 9억 얼마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앞에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그 이자가 1억8,500 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것 있고 밑에 이것은 또 따로 있잖아, 밑에. 원금 상환금 아닙니까, 이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자가 1억8,500 안 있습니까, 앞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19페이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하고 뒤에 6억......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원금이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아까는 또 원금 포함해가 6억이라고 했잖아요? 원금, 이자 포함해가 6억이라고 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원금, 이자 포함해가 9억6,600.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50억을 문화체육회관에 빌렸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50억 빌리는데 1년에 이자가 1억8,500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연리 4%이니까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자가 그.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연리 4% 같으면 저 2억 아닙니까? 2억인데 그 일부 원금상환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자는 안 나가니까 약 1억8,500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이자가 작년보다 올랐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예산에는 1억5,000인데, 2005년도 예산 1억5,000 잡았잖아요, 이자, 상환이자? 자금상환이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예, 5.5%에서 금년에 4.4%로 따운되었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는 2억이고?
진필
오진필위원
은행이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5.5%에서 4.4%로 낮추어졌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은행에 빌리는거와 한가지네요? 국가에서 빌리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작년에 우리 뭐야 자금상환은 1억5,000 들어갔는데 올해는 6억까지 왜 올라갑니까? 아니 원금상환이 그래 작년에 1억5,000인데 올해 6억까지 올라가 버리나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원금이 두 번 나눠서 그 당시에 그걸 받았습니다. 92년 9월 30일자로 30억을 받았고, 2002년 9월 30일자로 30억을 받고, 2003년 12월 그러니까 1일자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9월달에 그 원금상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30억에 대한 원금상환 1차 저희들이 받았는 것은 두 번 나눠서 저희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방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1억5,000에서 올해 6억까지 올라가 버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자, 원금 50억에 대한 것 다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저것도 참 문제라 저, 없는 돈 가지고 지어가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이자 들어가야 되고.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정부 차입금 받을적에 그때 안 있어 모르겠습니다. 의회 승인 얻었습니까? 정부 차입금 받을적에 그 승인사항이 아닌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될.
진필
오진필위원
2002년도에 받았는 것 있습니까, 2002년도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받아야 되는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요.
진필
오진필위원
2002년도 받았는 그 자료 한번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안 받으면 그 못받는걸로 저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같은데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뭐 다른 것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왜 전부 대답이 없노. (장내 소란)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기획실장 그 일반수용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보니 상당히 전체로 보면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예산에 보면은 한 10% 정도 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10%보다 더 많게 그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삭감을 해도 이게 뭐 추경재원이 안 들어가도 더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러니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내년도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직원들이.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수입과 지출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재원을 해가 올린 것은 아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추경 여기 일반수용비 같은데는 운영비 같은데는 추경은 안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산이 그러면 됐다면은 뭐 역으로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자면은 작년, 재작년 뭐 그 작년쯤에는 상당히 그런 운영비 부분에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런 결론도 나오겠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매년 보면은 또 그 한 10% 내지 15%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올 내년도에는 절감이 이제 없다고 봐야지요. 다 집행된다고 봐야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 보니 절감 뭐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그 절감해가 또 어떤 부분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필요가 있어야 되지 절제만 한다고 해선 능사는 아니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 생각은 지금 현재 물론 내년도 결산추경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부서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편성하는 보통 몇 년 편성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10% 내지 15%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이 돈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세세하고 사소한 이런 예산은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예산 사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좀 확 줄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여야 되는거지 그 어차피 업무를 공무원들이 업무를 한다든지 또 이런데 해서 어차피 위축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안 움직이면 안 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가 뭐 우리 개발도 안 하고 가만히 움츠려 있으면은 뭐 우리가 그 상당히 그 예산에 필요성도 못 느낄 정도로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점을 좀 잘 기획실에서 좀 컨트롤해서 큰예산을 줄일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좀 줄이고 좀 어느 부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좀 기획실이니까 기획실에서 아마 전체 동구를 예산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개인적인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 점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실장 조금전에 그 답변을 그래 하는데 추경 안 한다 하는 것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 녹취 이제 4대 끝난다고 이제 어룸하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보통.
경은
안경은위원
넘어갈려고 하는데 내가 추경 안 한다 하는 그것은 장담을 못하지, 전체적인 여기 이 기획실에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돈에 맞추어가 짜가지고 와가 추경 안 하면 안된다고 지금 전부 다 그래 이구동성으로 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장담을 하면 안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니요. 말씀이 잘못 됐는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는 말이 일반운영비를 지금 현재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좌우간에 이것 짜는 것은 알차게 짜야 되는데, 살림 살다가 보면은 수용비고 뭐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부 운영 안되면 돈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야되지 그런 장담하는 것 처럼 “다음 추경 없습니다”. 장담을 하기 위해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표현이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용비 성격이 있는 일반운영비는 추경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녹취 다 시켜놨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예, 아이고, 예.
웃음
경은
안경은위원
4대 끝난다고 말이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가 표현이 그래 됐습니다. 저가 표현을.
경은
안경은위원
생각을 해 보라고. (장내 소란)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것 우리 실장 그 뭐고 이것 예산서 보면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에 추경 안 들어가고 이것 돌아갑니까, 이것 구청에, 실과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보통 보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보면 우리가 순세계 결산해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보통 보면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한 10% 정도에서 절감이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은 아예 이런 것이 절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구청에서 아껴쓰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서에 봤을적에는 각 실과에 지금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는 이 추경 안 하면 이것 실과 운영 힘들지 싶은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신규가 발생했을때는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만들어 내도 뭐 만들어 내지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할 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기상 외에 딴 사항이 신규사업이 발생했을때는 그때는 다시 추경을 해야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과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무조건 허리끈만 조은다고 해서 일이 됩니까, 안 돼지. 하여튼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그 너무 조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과에 하여튼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는 실과에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이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돼지 무조건 조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요즘 국내여비 이것은 월액여비로 줍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 전부 여기 구청에 있는 전 공무원이 전부 한달에 12만원씩 받겠네요, 그지요? 월액여비로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출장은 답니까? 월액여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출장은 달아야 됩니다. 11일 이상 달아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가 출장 다네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출장 그 실제로는 11일 이상 더 많이 나갈 경우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격무부서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출장 갈 여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건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12만원씩 다 준다, 이것이지요? 다른 과에도 이것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보통 공무원이라 하면은 10일 정도는 출장이 필요합니다. 자기 업무 확인차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2만원 적게 받고 그래 안 하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는 저.
진필
오진필위원
월액여비하는 것은 월액에 이것은 급료처럼 그래 12만원씩.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순찰은 뭐 정규직원이 합니까, 정규직원?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22명 월액여비 받는 사람 중에 또 3명이 환경순찰을 했네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14만원을 다른 사람보다 더많이 준다, 이 뜻이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매일 나가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급식비도 주고?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특근급식비 이것은 한달에 여덟 번 정도 주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는 10번씩 10식씩 했는데 예산 사정상 8식씩 줄였습니다, 올해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 환경순찰 이것 22명 중에 여기에 포함돼요? 이 별도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22명 외에 우리가 전부 25명입니다. 5명을 빼고 나면은, 3명을 빼고나면은 22명이 됩니다. 올해는 편성은 20.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민원실에 인원 총 몇 명이라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24명입니다,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장
24명에 이것 환경순찰 빼고나면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3명 빼고 나면은 22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명 빼는데 왜 22명인교?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티오가 25명입니다, 티오가. 현원은 24명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외 아니라요? 환경순찰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포함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포함 안됩니다, 그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시직인가봐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임시직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별도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별도.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아까 월액여비 이것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별도지, 그래 과장은 포함된다고 하노 그래?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예산이 긴축예산이라서 모든 것을 절감했는데 작년 수준에 못하고 지금 현재 긴축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연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업무가 수행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 연초는 시작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연말 가면은 예산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추경.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이 보면은 그 민원실에는 보면은 우리 주민하고 바로 밀착되는 그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예산이 삭감할 것은 너무 삭감시켜가지고 민원업무에 어떤 집행이 안된다 하면은 우리 구청에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요. 있고, 그러면 환경순찰 이것 말입니다. 뭐 5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뭐 급식비도 줄이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환경순찰을 강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퇴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연초에는 되고 이게 부족하면은 중, 하반기에 추경에 좀 요구가 됩니다. 그때 보충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말인교?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되도록 이 예산이 좀 이래 추가를 해 가지고 환경순찰은 전에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이래 나가야 되는데 자꾸 퇴보되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업무 자체는 퇴보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환경순찰 인원 줄이고 그 금액은 올려 버렸잖아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 올렸지요? 수당은 올려 버렸잖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환경순찰, 어떤 것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급여는 올렸잖아요, 14만원.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래 13만원이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뭐 잘못됐는 것 아닌교? 5명 할적에는 13만원 줘가지고 인원을 쓰다가 그러면 2명을 줄여버리고 14만원 줘버리고 너그 인원 좀 줄이고 너그 돈 10만원 더 줄게 너그 해라, 아니 만원 더 주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만원 더 줄게 해라 이래 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인원이 필요 없어가지고 줄였어요?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가 줄였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제 당초에는 이것 직제조정을 생각 안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민원봉사과란 것이 없어지고요. 아마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마는 총무과에 흡수가 됩니다. 되면은 과장도 없어집니다. 민원봉사과장 물론 총무과장이 대신 합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아마 저희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게 이제 조정된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과가 없어지는데 과는 통합되는데 계는 맨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순찰 업무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지금?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환경순찰담당이 합니다. 계가 따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다니까, 과 없어지는 것 하고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작년 5인 할때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까지 해가 5명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과장까지 작년에는 5명이 됐고 올해는 이제 또 과장도 줄여버리고 또 한명 더 줄여가지고 민원 업무수행비가 만원씩 올라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원 올린 대신에 인원을 줄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자체가 여비 자체가 만원씩 올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과장 빼버리고 나면은 4명이랐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한명 주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편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이것 환경순찰 이 인원은 줄이면 안 될 것인데 지금도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감사때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 순찰을 좀 강화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줄인다고 하면은 좀 그런데 이것은 과장께서는 이것 인원 줄여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그래 이 인원은 그러면 3명가 여기 뭐 3명 가지고 할 것을 과장 포함해가 5명이 했다 하는 것은 인원을 너무 과다한 인원을 썼다 하는 내용 밖에 더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올해는 과장하고 운전기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 사람들은 운전기사 과장하고 직원 3명 해서 5명이고 내년도에는 운전기사는 따로 여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것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과장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3명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운전기사는 왜 없어져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따로 여비가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이것 같이 해 놔야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운전기사 따로 안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운전기사 여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는 제외해도 문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전기사가 지금 어디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운전기사가 여기에 환경순찰팀에 6급 한사람, 7급 한사람, 8급 한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운전기사, 운전기사?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과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운전기사가 어디로 소속되어 있느냐고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운전기사 2명입니다. 문서팀에 한 사람하고, 환경순찰팀에 한 사람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게 이제 총무과로 다 가버린다, 이 말이지요? 합쳐지면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제 운전원 여비는 따로 편성이 됩니다.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는.
진필
오진필위원
그 여비가 총무과에 편성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에서 그러면 순찰대로 지원 나옵니까? 그래 되면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소속은 맨 되어 있는데 여비는 따로 운전기사 여비가 따로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여비를 따로 내는데 왜 작년도에는 왜 같이 포함시켰어요, 그러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는 따로 그 여비가 따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여비가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라 한몫 넣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몫 넣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이제 하반기에 운전기사 여비를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같이 포함시켰다가 하반기에 따로 했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따로 지금 이걸 운전기사 여비 주기로 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기사 여비는 따로 편성했습니다, 올해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5인에 그러면은 하반기에 따로 했는 것 같으면 5인은 그러면 그대로 5인 우리 하반기까지 안 나갔어요? 5인 해도 그러면 운전기사 별도로 그러면 수당 나갔어요, 하반기에?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일부는 그렇지요. 당초에는 이제 운전기사 따로 주다가 운전기사 이것 따로 편성되어 가지고 별도로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말이 안 맞지, 당초예산 5인에 과장 말대로 그러면 과장 포함해 가지고 운전기사 해 봐야 5인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왜 하반기 운전기사 별도로 또 그러면 그 수당 나갔어요? 이것 잡아놨는데 5인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원래 그 총무과에 있을 때 운전기사한테는 여비는 주는게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편성을 안 했다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 돈 남았겠네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딱 개인별로 주는게 아니고 여비 달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 썼어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더 나가는 사람 더주고 그래 됐습니다,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원 5인 잡았는데 한명이 4명이 줄었는데도 5인 그러면 돈은 그러면 다 나갔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직 집행결과는 아직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과장 말대로 그래 5인 잡아놨다가 후반기에는 기사 것은 여기에 집행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떨어뜨렸다 칩시다. 그래 4명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4명이 그러면 한 사람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이것을 저리로 딴데로 떼어 갔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서류상 안 맞잖아, 그.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확인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집행내역 한번 봅시다, 이것.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박계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박계장, 이것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 5인을 줬는데 과장 말처럼 그러면 이것이 기사도 여기에 여비가 포함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기사는 별도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 그 여비 남았는 것은 누가 썼어요?
한명은 남아 있어요?
얼마 남아 있는데 그것요?
담당
문서담당
김명순 결산추경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려 놨어요, 추경에요?
담당
문서담당
김명순 예, 결산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보면 알겠네.
담당
문서담당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할적에 기사 하나 넣는 것이 잘못됐네요, 여비가?
그것도 모르고 짰어요, 그러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중간쯤 해 가지고 기사한테 여비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폐지한 사항입니다. 당초 편성 할때는 잘잘못을 안 따졌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어디서 잘못됐다 했어요, 이것요? 감사지적 나왔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운전기사한테 여비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되어가지고 중단 했었습니다. 내 총무과 있었을 때 그때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207쪽에 207 연구개발비 그 01 용역비인데 자료관 기록물 DB구축 5,000만원인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뒤에 문서창고에 지금 현재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가 약 2만1,000권 됩니다. 모빌레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 이제 문서관리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B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에 사진을 떠가지고 CD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DB구축사업이 현재 문서 있는걸 갖다가 복사를 떠갖고 CD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000만원하는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20억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예산 사정으로 4억이 5,000만원 밖에 안됐는데 일단 5,000만원이라도 작업을 착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만1,000권을 한 장당 한권당 200매로 봤을 때 그 장수가 한 420만장 됩니다. 그래 그 420만장 곱하기 한 장당에 우리가 떠는데 400원 치입니다, 보통. 400원 내지 410원 정도 치이는데 이럴 경우 약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부다 복사 떠는데 그 외에 이제 한 3억 정도는 수용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투자하기 때문에 20억을 우리 예산 잡아가지고 2010년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이 DB구축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올해 5,000만원 일단 잡아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맨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문서 이것 기록은 문서보관기록 거기 장소 거기서 보관 안 합니까? 몇 년 5년내는 뭐 우리가 하고 또 영구보존하는 것은 문서기록보존 뭐 거기에 위촉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일단은 작업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렇게 이관 부분들이 우리 지방 재정이 아주 이래 열악한 환경에 아까 말씀같이 다 할려고 하면은 한 17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왜 국비를 보조 안 받고 국·시비 왜 지방에서 이걸 다하도록 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이걸 전부다 지방에서 전부.
상수
장상수위원
이게 그런 사항은 어떻게 봐가지고 전국사안인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서 이런 뭐 자료관 기록물 DB구축하는데 이렇게 만들어가 예산이 총괄적으로 하면은 한 17억씩 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지방분권 재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국가에나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해가 이런 자료문서 구축 이런 것은 사실 지방비가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동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것 지금 보면은 이것 뿐 아니라 정보통신과 내지 딴데도 보면은 지적과 같은데 전산작업 같은 것 보면은 전부 국·시비 다 안 내려 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이것 이 문제 이제 타 지금 자치단체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이걸 그래 17억이라 하는 금액을 우리가 그래 우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걸 할려면은 애초 당초 계획대로 아까 같이 4억을 받던, 5억을 받던 딱 이렇게 해가 시스템을 딱해야 그 시점에서 예산절감이 되는거지 올해 5,000 내년에 이렇게 하면 자꾸 시일이 걸리다 보면은 예산이 자꾸 더많이 소요되는거고 우리 그 지금 대구선 이설이 그렇잖아요. 800억 출발했는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3배, 3배 2천 뭐 800억 이래 들어 버리잖아요? 맨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료관 기록물 DB구축은 이것이 우리 지방으로 봐가는 구단위에서는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걸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까 같이 할려면은 당초예산을 4억을 받든지 다 받아가 시작해 가지고 끝맺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차피 그 시나 우리 국가에다가 이런 예산요청을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쪽 구축은 아마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을 한번 그 내려온 지침이라도 있는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한번 2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국·시비 보조를 받을려고 타 시·구·군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부 요구를 하고 또 자치단체장 협의회때도 이 사항이 건의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지방 “너희들 문서니까 너희 돈으로 해야 된다,” 이 원칙을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부처에서는 시·구·군에서 벌써 한 반 정도는 벌써 이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3년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러다가는 너무 늦으면은 전국적인 발런스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올해 일부 2억3,00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작업장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걸 작업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좀 추진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지원은 없다고 지금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 올렸는 문서화 된 것 있습니까, 올렸는 것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개별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 구청장, 군수 협의회 같은데 합의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으로 지방, 지방 하지만 이런 예산이 아까 전체 총괄적으로 한다면 마무리 할려면 1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그래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 지방에서 감수하라 하면은 이것은 정말 지금 이런 문제 뿐만아니라 그 중앙에서 칼자루 쥐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침서 한 장 내려보내놓고 계 신설 하라 하고, 또 안전관리 등등 해서 정부에서 예산은 내려보내지도 않고 너희 자체적으로 지침서 하나 던져놓고 예산편성 해가, 허다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 보면은 몇 억씩 인건비까지 그런 쪽으로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걸 어떻게 반영을, 지금 어차피 안 했는 것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안 하면은 이제 저희들의 문서는 저희들이 계속.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돈 없어 못한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계속 현재 홀타지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입장에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이 정도 된다고 보면은 사실 우리 군단위 이런데 보면은 예산 없는데는 이것 아까 같이 사업 십몇 억 든다 하면은 그것 되겠습니까? 살림 못 사는 입장이지요. 우리 지금 동구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 지출 대비하면은요. 그 손익분기점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같이 알다시피 어차피 가예산 쪽으로 해가 어차피 써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추경에 또 미루고 하는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5,000만원어치 해 가지고 금액이 든다고 해가지고 큰 뭐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고 아까 같이 할려면은 좀 더 예산을 더 받아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했다가 다음해에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뭐 아까 같이 전국 구청장, 뭐 시, 구청장 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자꾸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에서도 못한다 하고 배짱도 있어야 돼요. 너희 돈 안 주면 우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방에 맞게 해야되지 자기들 그래 지침서 하나 던져놓고 그래 모든 걸 다 해결하라 하니까 예산은 뭐 지방비 비율은 20대 80도 지금 대구는 잘 안해 주면서 하여튼 이걸 해 가지고 한번 그 과에서도 그걸 해가 구청장에게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나 나라에 이야기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이렇다고 예산지원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뭐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 주어야 정부차원에서도 대처를 해 주는거지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아가지고 건의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정부예산은 지원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긴 되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해야 될 사항은 미리 하는게 안 낫느냐, 그래.
상수
장상수위원
해야 될 판이면 그렇게 5,000만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본위원이 안 맞다 이것이에요. 최하 그래 한 4억 정도는 해가 시작을 하든지 안그러면 이 5,000만원 돈 금액만큼은 해가지고 이것은 별 실효성이 어차피 그 만큼 됐는 것은 사용하고 안 됐는 것은 어차피 또 수작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당초에 방침은 그 4억 확보하는걸로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우선 올해는 5,000만원하고 재정이 좀 더 좋아지면은 좀 더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행정에 어차피 예산이 참 돈대로 또 해 가지고 그래 하다가 모자라면 그래 추경재원 나오면 해 줄게, 이런 예산이 이것 정말 우리 예산상에 편성할 때는 이것 뭐 딴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이걸 다한다든지, 한 개를 마무리 짓고 뭘 이렇게 예산이 써넣든지 해야되지 이래가 또 뭐 해 가지고 모자라면 순세계잉여금 짤라 써버리고 예비비 뭐 딴 것 보충해가 하고 사실 그 뭐 수용비 같은 것 그런 것은 모르지만서도 지금 저기 보면은 이런 제세공과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 예산편성에 보면은 그 예산에 수용이 안된다고. 이래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가 과장께서 결심을 받든지, 4억을 내라 라든지 뭐 안 그러면 다음 해에 한다든지 이런 좀 심사숙고해가 그 결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