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문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흥옥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91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91쪽에보시면은공공요금및제세가있어요.올해294만4,000원이올라왔는데작년에이게8,000만원이올라왔던거거든요.이게어떻게된거죠,이것?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및제세는294만4,000원인데기본내역을보면기본요금이141만6,000원,전기요금이92만6,000원,민원관련우표구입이60만2,000원그정도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여기운영비에그렇게나왔는데작년에는8,200만원이섰던거거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도서관이분리되면서계수가차이가있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92쪽.
이인영위원
여기있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92쪽에민속박물관전시물수집여비인데지금민속박물관전시유물을갖다가벌써계속수집하고있는데240만원정도만구입하면은거의마감이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전시물수집여기에다니는여비입니다.
이인영위원
여비인데일비,여비인데지금어느정도전시물이수집이됐는지.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일부한몇점전시가됐고요,수집이됐는데민속박물관공정이한30%되는데그건물내부에일부구조를빨리서둘러서보관창고를지금마련중에있습니다.일부많이접수됐고수집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은내년도까지만수집하면거의끝나는거예요,이제?전시물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계속수집해야죠.내년도8월달에공사를완료되면은다시한그내부리모델링을거쳐서전시물을전시하게됩니다.그때까지계속수집을해야되는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전시물을어디서수집해와요,수집을?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관내여러군데서지금수집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양평군관내에서나올데가어디있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학예연구사가여기저기지금탐문하고요,조사하고수집하러다니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금까지수집한게몇점이나돼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한8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8점갖고전시할수가있나?많아야되지,이왕이면. 그러면금년도8월개관되게되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내년도요.
이인영위원
내년도8월.내년도8월개관하면서전시물수집은거의완료할수있다이거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내년도8월에준공은뭐냐하면구조물건축공사가마무리되고요,한2,3개월더내부인테리어공사가별도로또발주되어야됩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93쪽.넘어가겠습니다. 194쪽.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시·군예술단체사업지원이작년보다도비600,군비600이1,200이증이된걸로아는데이렇게많이지원해줄수있는여건조성이라든가그만한군의뒷받침이라도한게있어요? 어째서이렇게많이2006년도에는예산을많이요구하셨는지?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와동일합니다.
안구희위원
동일한거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총,5개지부가있는데요,
안구희위원
아닌데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5개지부에지부당600만원씩해서3,000만원예산이계상되고도비가1,500,
안구희위원
작년하고똑같다그거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작년보다600만원이늘은것같은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항,항편성이달리되면서늘어나는것같이나타났습니다.계수는그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예,알았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195쪽,196쪽,197쪽,198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보면은제9회맑은물사랑예술제지원에지금8,000만원이섰는데작년에는3,000만원이섰었단말이에요,여기가.예술제지원에. 이것어떻게된거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맑은물사랑예술제는5,000만원가지고했습니다.예술제3,000만원과콘서트비2,000만원해서총5,000만원가지고했는데금년도에3,000만원증액시킨이유는계속해서5,000만원가지고행사를치러왔습니다.다소작년도에행사를치르고난다음,금년도죠.금년도치르고나도미흡한점이많고보다개선·보완시킬부분이많기때문에보다행사를내실있게잘치르기위해서3,000만원증액시켰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강상체육공원에서하는거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군민회관,
현진
유현진위원
군민회관,아니예술제지금하는게뭐뭐예요,여기서?지금. 맑은물사랑예술제라고해서한행사가뭐냐고요. 옆에앉으셔가지고같이저거해주세요.
최상호위원
담당계장님배석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시면은답변을하세요,그냥.
동숙
권동숙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군민회관에서마술쇼라든가연극,문화예술공연,맑은물예술제는주로그런것을했고요,콘서트할때는강상체육공원운동장에서크게콘서트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따로또새로시작하는건없잖아요?
동숙
권동숙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새로시작하는것은없는데이게제1회가’98년도부터시작을하다보니까그때도예산이5,000가지고했었거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5,000만원갖고도했는데무슨또3,000만원씩증액이돼요?
동숙
권동숙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쭉해오다보니까예산이너무부족해서내용이굉장히부실하게되고좀군민들이알차게관람할수있는그런공연으로유치하기위해서조금올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조금올린게아니죠.5,000만원에했던것3,000만원올려서8,000만원이면많이증액된건데꼭이렇게까지해갖고저걸해야돼요?기존5,000만원갖고는안돼요?
동숙
권동숙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이예술제행사를하다보니까한일주일정도하거든요.하루이틀에끝나는행사가아니고한일주일,10일정도하다보니까조금부족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뭐돈이야있는대로쓸래면한이있어요,뭐?우리가재정도지금저기한데그렇게예술제지금행사에지금너무많이돈이들어가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죠.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98쪽민간경상보조를보면은가례해설전서재발간지원이있는데이것내용이어떤겁니까,이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가례해설전서는2000년도에문화원에서발간한게있는데요,전통의례절차라든지혼례절차이런것을수집해서책자로발간했습니다.한300페이지되는건데요,그걸다시재발간하고자하는문화원사업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신승환씨문화원장할때배포한거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때이게많이발간되어가지고많이보급이된걸로알고있는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때한1,000권발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번에몇권발간할계획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한1,000권정도발간해서개정판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문화원에서요구하는사항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가례해설전서이책이말이에요,받아봤어요.그러데책이엉망이야,제본이막뜯어지고. 그것책발간하면그런것안보시죠?그런것한번신경을써주시고맨위에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3,100만원이뭡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저희아웃소싱하는직원의인건비입니다. 문화한6년,7년이렇게계속됐는데요,아웃소싱문화예술의아웃소싱인건비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뭡니까?해설사?학예사?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연구관이요.
최상호위원
연구관?이연구관인건비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머리긴양반?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머리짧습니다.
최상호위원
또그밑에민간행사보조위탁에창작활동지원금이4,000만원인데이게뭡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입니다.다시말해서엊그제개최된토요일날강상두레패공연이런데200만원지원됐고요,사진전시회,미술소집단에서문화행사하는일부지원금이되는지원사업비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작년에도했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매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것3억8,700만원이게너무많은것같아요. 이게그밑에사물놀이,팝오케스트라뭐어쩌고저쩌고영목제,지방서원해가지고총열여섯가지가있단말이에요.열여섯가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창작활동지원사업4,000만원을따로세웠다는것은어떤중복지출이될수있을것같은생각도들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중복지출되는건없습니다. 성덕고창제에300만원이지원됐고요,지평리성황제같은데200만원,엊그제강상두레패같은데200만원,양평문인협회에서가을문학기행같은경우에한100만원이런식으로조금씩전액자부담이아닌일부지원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연구관인건비말이죠,이것삭감시켜버리면연구관을못쓰게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전액삭감되면은없어지는겁니다.
최상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이연구관이꼭필요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꼭필요합니다. 잘아시다시피양평군에는많은문화행사그리고우리공무원이할수없는방송연예계쪽방송이나언론매체와의관계에서의역할이큽니다. 그래가지고근한6년동안지나오면서많은노하우도축적되어있고요,앞으로필요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문화쪽으로담당실·과에서너무연구관한테의존하는듯한인상을많이받거든요. 그러니까이분이전문가인것은인정을하겠지만전적으로이렇게의존을해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는데조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199쪽.200쪽.201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01쪽에보시면천주교송년음악회지원에1,000만원이섰는데이게올해까지만해도양근성지성역화사업으로다섰거든요. 그런데송년음악회로지원이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내년도에는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금년도계획도요,송년자선음악회계획하고있고요,내년도에도그렇게지원하고자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과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가지금양평이천주교발상지아닙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사실성지가먼저도비닐하우스로다되어있어가지고아주다른데타지역의사람들이약간얘기가있었는데그것을약간성지화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저도동감입니다. 성역화사업이구체화되게되면은보다더지원이증대되어야될걸로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걸한번성역화계획을한번세워보시죠,과장님.그래도양근성지여기가발상지인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성지사업은일단천주교쪽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군에서같이협의해서할수도있잖아요,성당하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런것도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여기예산을올리세요,그것은.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202쪽.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시설비에보면은양평군향토유적보수비가2개소가4,000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어디인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송현3리효자정문하고요,세심정저수지보수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송현3리효자정문하고세심정저수지보수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202쪽에양근향교유도표지판이뭐예요?무슨표지판이에요,이게?500만원짜리.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이표지는양근향교유도표지판으로되어있지만요양근향교하고지평향고두군데표지판을한250들여서하나씩해놓을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러니까입간판?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돌이나이런걸로해가지고,
최상호위원
방향입간판?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500을요구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203쪽.204쪽.205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고5,100만원하고요,그밑에보면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가있어요. 그것좀설명해주세요,두가지.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3명이되겠습니다.그돈은120만원정도되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3명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생활,
현진
유현진위원
종목이뭐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종목은생활체육협의회에서선정된종목인데금년도에는,
현진
유현진위원
금년도에는어느종목이나왔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농구,마라톤,노인체조해서이원표씨하고하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배드민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농구,마라톤,노인체조그래서이원표씨하고,
현진
유현진위원
농구지도자도있어요,양평에?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조성현씨가여성축구,홍미희씨가에어로빅하고요가해서3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농구하고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이요.
현진
유현진위원
배드민턴같은것은이해가가지만농구,이게그러니까코치수당을주는것아닙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농구코치가있어요?어디농구부가있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이니깐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생활체육이라도농구를기존하는데가있냐고요,농구를.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길거리뭐이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길거리이런것은나가는데그것은학생들이나그런일시적으로나가는거지지속적으로다그사람들이농구를계속하는건아니잖아요,매일? 지도자라면은그것을체육을,운동을계속지도하는수당으로다주는건데,이게.코치수당으로다가,제가알기로는. 이것저것아니에요?테니스,연식정구이런것아닙니까?축구그런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을잘검토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밑에어르신전담지도자,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한분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위에것그것은나중에서면으로보내주시고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이것설명해주세요. 이것처음생긴거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는금년도신규로다책정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신규지요,이건어떻게하실저거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어르신여러가지가있겠지요,게이트볼도생각해볼수있고요,여러가지를검토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게이트볼이나이런것은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는이해가가는데농구그런것은이해가안되는데요?나중에서면으로다제출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206쪽,207쪽,208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가4,000,그다음다음에양평군체육행사지원양평군체육회가3,500,이설명좀해주세요,두가지. 이것같은양평군체육회에서하는게아닌가요?양평군체육회장이면당연히군수이고,그게같은사업같은데이렇게나누어졌지요,4,000,3,500?실무자가답변하세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그건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개최비용이4,000만원입니다. 그리고그아랫부분에체육회지원분야에대해서는체육회각종운영비라든지,또가끔중간중간에종목별대회를한다든지할때작년도와똑같은수준으로했습니다.체육대회운영비도여기안에포함됩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체육관계가참애매한게봅시다. 씨름왕선발대회는어디서주관을합니까?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양평군씨름협회에서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양평군체육회나생활체육회는관여를안하는,하나도관여를안해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아니요,체육회산하에씨름협회이기때문에체육회에서...
최상호위원
관여를하잖아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관여를다하는데예산때문에이렇게항목을나누어줬다?그얘기에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이것은또별도로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에참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여기서선발해가지고.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체육회에서하는건데예산때문에나누어졌다는것아니에요? 그러면그밑에좀봅시다,209쪽을보면이봉주마라톤이7,000만원이거든요.이것올해얼마썼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경인일보와해가지고돈한푼도안썼습니다.
최상호위원
안썼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왜7,000만원세웠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협의해가지고단독으로개최할걸계상해서일단세운것이고요,협의해서경인일보하고하게되면금년도에집행이...
최상호위원
작년2004년도에는얼마썼어요?이봉주.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6,500.
최상호위원
6,500?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6,500정도를써가지고뭐했어요?가수불러다가전야제하고그랬던것아니야?홍보한다고맑은물쌀그냥막무료로나누어주고그랬던것아니에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그것은여기하고상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6,500이어디소요가됩니까?그한나절마라톤하는데.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홍보비용하고요,자원봉사자식대,주로그런데홍보비용,자원봉사자식대,육상연맹에심판비.
최상호위원
좀긴축을해서하시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좀드네요. 이것6,500써가지고인플레이션가산해서한7,000만원올렸다.그래서한번해보자.아,쓰자고덤비는거야밑빠진독에물붓기지7억을준다고안쓰겠어요.그러니까이런걸긴축으로해서예산을아껴쓰면하는생각이들고요. 그밑에전국대회도단위대회유치가뭐예요?2,000만원. 유치를하기위해서공무원들이어디를헤매고다닌다는거예요,무슨뜻이에요,이것?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를들어서...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전군대회도단위대회를유치...
최상호위원
대회를유치하는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배드민턴이나축구를도단위할경우에비용을계상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비용들어간걸계상을했는데어디가서유치를해요? 배드민턴이라면뭐배드민턴협회쫓아가고그렇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도면경기도체육회,전국이면전국체육...
최상호위원
축구면뭐대한축구협회쫓아가고그래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최상호위원
그런것계상이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올해도예산에서있었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매년똑같습니다. 아까말씀드린양평군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4,000만원이나양평군체육행사지원3,500,전국대회도단위대회유치모든경비는금년도수준과동일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맨밑에양평군생활체육대회지원이3,000이또있다말이에요. 생활체육대회라는것은우리생활체육회인가있잖아요,그렇지요?2개지요,단체가?체육회하나가있고,생활체육회가그것하나있고그렇잖아요?그렇지요? 그래2개이기때문에양평군생활체육대회지원은3,000만원을주면이생활체육회에서도이돈을가지고각종경기스포츠를한다는얘기인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다시말해서맨위에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개최1억9,000속에세분류로다분류를해놓은것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도대체양평군체육회에서하는체육행사는뭐고같은양평사람들끌어다가생활체육회에서하는건뭐고,이것통합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통합은아니고요,일반체육과생활체육을분류하는정부중앙단위에서부터분리해서내려온것이고,양평군만이생활체육하고일반체육하고합쳐라이건좀...
최상호위원
이것그거뭐예요,올해보니까축구대회한답시고뭐했더니뭐가어쩌고,저쩌고해서반쪽만참여하고그런것이있고그러던데어떤하나로가기위한행사를해줘야지,어떤힘겨루기이런행사는지양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체육회지원을줄때도그런것을염두해두셔서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208페이지에동부지역노인게이트볼체육대회가있는데여기800만원이서있다말이에요. 800만원이서있고,그밑에장관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가4,000만원이서있어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우선208페이지에동부지역노인게이트볼대회는800만원이면이것은상당히열악한자금이섰다.지금양평군내에동부지역게이트볼대회면양평군에서제일많이인원수를가지고있는지역이바로우리지역이라고생각한다이말이에요. 그리고각12개읍·면에서거의노인들이일거리로,또운동삼아서소일을하는대회가바로노인게이트볼대회다. 이런데이800만원을내면그도단위할적마다가서내고이렇게하는거란말이에요. 그런데이800만원가지고는적고,또한가지시상을하면1등하는사람이15만원인가,10만원을줘요. 2등한사람5만원해서40만원내지50만원밖에안준다이말이에요. 그런데노인네들이양평에와서게이트볼대회하고1등을하면그래도그노인네들이가서소주래도한잔먹을수있는그런대가를지불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것은노인네들이와서운동만했지실제적으로보상관계나이것은아주미약한관계다.이렇게생각이돼요. 그런데이800만원가지고는아주어림도없는수치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노인게이트볼체육대회개최경비는800만원부족합니다. 그런데게이트볼뿐아니라모든종목이다마찬가지겠지만특히나게이트볼같은경우도부족하고요.이것가지고집행하다가연초에기존예산가지고집행하면서추경때나이럴때다시한번검토해보고,부족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우리양평으로보면참노인네인구가상당히급증으로느는데그래도노인네들이할수있는운동경기라고하면게이트볼대회란말이에요. 그래서우리군에서도거기에밑받침을해서그양반들이여기에종사할수있는이런뒷바라지를해줘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밑에아까최상호위원님이얘기하다시피여기전부나열되는것보면전부체육대회지원인데사실여기서보면실질적으로안하고도한것처럼비용은타가고흐지부지하는종목들도엄청많다이말이에요. 이런것은좀저걸해서해야되고,그다음에여기209쪽에장관배게이트볼대회4,000만원인데이건어떤경향입니까? 장관배하면우리가지금장관배해서전국에나가있는우리양평에서노인게이트볼이거기나가는겁니까?우리양평에서유치를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양평에서유치하고자하는사업비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전국에시·군저걸양평에다유치를할수있는계획을세운이게자금이다이런얘기야?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까지해본적인한번도없잖아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처음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걸하면할수있는계기가되는거야?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추진하고있습니다. 거의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에도지난해처럼원덕빙상경기장에서도지사가눈썰매축제라든지,빙상경기대회를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아직은계획이없는데일전에신문보도상에는태능국제링크에서하는걸로지금도에서는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불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는개최를안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거기조성된주차장있지요,공세리,원덕개울옆에?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주차장이있는데거기빙상경기대회가개최될동계기간에는정리가되고그러는데거기가하계절에여름철에는많은피서객들이와가지고주차도문란하게되고,또화장실이라든지주변쓰레기를정리할수있는그런자원이없거든요. 거기에대한관리대책같은것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저희는그런관리대책은없고,양평읍과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가지고...
박장수위원
양평읍에해당이안되고,구역이개군면공세리구역이거든요. 그래서그것을사용하는목적은빙상경기대회이기때문에주차장이개설이되는데사실여름철에피서객들이거기를많이이용한다이거지요,주차장. 그래화장실관리가안되고,쓰레기가관리가안돼요.그래서이것을군에서직접직영을해서인건비를세우셔가지고관리를하시든가,여름에도.겨울철도마찬가지이지만여름철에관리를해야되거든요. 그래서군에서직영하시든지,아니면그걸읍·면과개군면과협의하셔가지고위탁을하시든지그것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그208쪽에양평군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가있고,양평군체육행사양평군체육회에서지원하는게두가지가있는데체육회에서하는건다체육회장기사업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체육회장기종목별...
안구희위원
종목별로하면체육행사지원이나종목별체육대회개최해서하나똑같은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밑에종목별체육대회개최는다시말해서태권도,유도,이런개별종목에대해서300,400,이런식으로지원해주는금액이되겠고요.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면이게지금말이똑같은내용이다그런얘기지요. 그러면양평군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로해서다집어넣고했어야지왜목을...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체육행사지원체육회3,500은요인건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무슨인건비야,인건비가. 거기에체육행사비하게되면다똑같이들어가는것이지요,그안에다들어가있는것이지?이게지금종목별체육대회에서4,000만원이나양평군체육행사에서체육회에서하는체육행사지원이나똑같다는얘기에요,내용으로봐서는. 종목별하고또한다는얘기아니에요,2번? 그러니까종목별체육대회를하고나서또한다는얘기란말이야.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아니,그게아니고괄호열고양평군체육회가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양평군체육회가체육회장이누구입니까? 아,군수아니에요,군수면체육회장기나양평군체육회는뭐하는거예요?양평군체육회가체육회장이누구에요?군수아닙니까?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양평군체육회의간사이런인건비등각종운영비입니다,이것은.
안구희위원
그럼운영비는운영비라고해야지체육행사지원비라고해놓고서이러면누가보든지행사를이중으로한다는것밖에더돼요? 이해하시겠어요,이것?담당자도이것누가물어봤을적에이서류갖고봤을적에행사두번씩한다는얘기밖에더돼요? 여기인건비,운영비가아니잖아요,여기는? 이것운영비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운영비하고행사지원하고똑같아요,틀리지. 그리고장관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를우리군에서처음하신다고그랬는데전국대회가우리양평에좀많이뭔가제대로된행사를해도제대로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어요. 이4,000만원갖고과연전국대회를할수있겠느냐?그런얘기지요. 지금전국대회라고그러면그래도여기서도우리가작년에금년에제주도가서노인게이트볼대회도참가했습니다만굉장히많이온다말이지요. 그런데이걸제대로발전을시키려면이금액갖고한다는자체가난이상하네요. 이것뭐그냥애들과자밥풀떼어먹기식으로다이런행사하려고그래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이금액은게이트볼협회하고요,협의가일단돼가지고한것인데요.
안구희위원
글쎄,협의가됐어도뭔가시작을하면전국대회란말이지요. 전국대회를하게되면양평에어마어마한사람들이무지하게많이온다는얘기지요. 하루이틀에끝날시합이아니다그런얘기지요,이왕한것. 그러면4,000만원갖고가능하시겠어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장관배이기때문에문화관광부에서도일부대회운영비는나옵니다. 그리고...
안구희위원
그래운영비얼마나와요?얼마나나올것같아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약2,000정도를...
안구희위원
그래2,000전부해서6,000인데6,000갖고될것같아요?
이종화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그리고게이트볼회장님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보다도조금상향해서요구를한것입니다,사실은.
안구희위원
그래서먼저도제가그런말씀을드린것같은데우리가전국대회를좀제대로이름나게하나라도제대로유치해서제대로하자그런얘기에요. 한이런것한2,3억들여서하면여기양평군에전국적으로시상금높게책정해갖고하면전국적으로많은사람들이온다는얘기지요. 부수적으로여기광고효과는말할것도없고,실제우리가2,3억투자한다하더라도10억이상떨어질수있는여건이된다는얘기지요. 우리가시상금도많이걸고명분을뚜렷이하고좀“아,양평군장관배전국대회는꼭참가하고싶다,꼭가야된다.”이런대회가되면굉장히발전될수있는계기가된다얘기에요. 이게이트볼은또다른것과달라서지역마다없는데가없고전부참석률이다른것에비해서높다는얘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염려해주시는안구희위원님고맙고요,대회준비에철저히해서잘치룰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난그거지요. 쉽게얘기해서비단이것뿐이아니고초·중·고등학교축구대회를하다든가,아니면초등학교를한다든가,아니면중학교를한다든가,고등학교를한다든가,대학교를한다든가분명하게좀시상금을많이걸고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어떤계기를마련해서양평군의이미지도부각시키고,“아주정말그체육대회는꼭참석하고싶다.”할정도대회가열어야된다하는얘기지요. 이왕하려면좀한가지,다른것다못해도한가지라도제대로한번제대로하자그런얘기지요,크게.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또?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09쪽맨밑에체육공원보수에1억을세워주셨는데이1억을어떻게씁니까? 각읍·면에서“우리지역에망가졌으니까좀주십시오”하면그때그때내려주는겁니까?아니면양평군체육공원나누기로해서분배를해주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체육읍·면별산재해있는레포츠공원을체육공원이나레포츠공원에유지·보수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균등배분은있을수도없는것이고요,필요에따라서...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체육공원에뭐망가졌으니까좀도와주십시오”하면그때그때이렇게지출이돼야되겠네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금년도에도8,000만원이집행된실적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때그때,선착순으로달라면제일좋겠네요,없어지기전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210쪽.211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상호위원
세계관광박람회참가설명해주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공사하는부수2개해서2,000만원을설치해가지고했는데요,금년도에세계관광박람회참가로해가지고일단부수설치비일단1개소로다예산을계상해놓은겁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는어디서했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아직계획은없지마는예상해가지고일반운영비에다포함시키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처음신규사업이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이아니라일반운영비에그런행사가있을경우에준비금으로다확보해놓은거죠.
최상호위원
아준비금으로?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부수설치비에하나정도로해서,실지이게실행단계에서는500가지고모자라고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212쪽.213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213쪽에양평군다목적캠프장조성이있는데용문산관광지내에캠프장을다시조성한다는거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당초보조신청할때는다문리산32-1번지산이었는데요,다문리쪽에.영어마을그쪽지역에다계획을잡고있는데,
이인영위원
영어마을에다한다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쪽지역으로.
이인영위원
용문산관광지내가아니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영어마을은경기도에서하는데왜거기다해요? 영어마을은경기도에서다주관해서하고있잖아요?
기선
박기선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영어마을은경기도에서주관하는거고다목적캠핑장은영어마을부지내의군유지를활용해가지고2만평정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실제적으로2만평중에서건축물들어가는부분은한4,000～5,000평개발하고나머지는녹지부분으로활용하는계획입니다. 그래서지원시설하고수용시설이있는데지원시설은관리사무소,상하수도,회의실,편의점이들어가고수용시설은고정식으로해서통나무집한25개동그다음에프리텐트,몽골형텐트칠수도있는것한70개소정도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캠프장에그런시설이있는데그것은같이이용하는것아니에요?여기저기있잖아요?교육청에서하는것,영어마을에.
기선
박기선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경기도학생야영장하고는그것은학생을상대로하는거고요,이것은일반성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군유지2만평에다가이걸조성하겠다이거에요?
기선
박기선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예,예.
이인영위원
이사업계획이언제이것세웠어요?
기선
박기선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2004년도에저희가경기도로부터경기도에3개시·군이됐는데저희가2005년도에는가평군,금년도는용인시,그다음에내년도가저희양평군이되는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것유료로할겁니까?
기선
박기선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아직지금2006년도에는실시설계용역이들어가고그문제는차후에검토해야될사업대상입니다.
이인영위원
이런계획을세우면구체적인걸갖다가의회에와서말씀을해주셔야지한두푼이아니라6억씩들어가서공사하는건데여태까지하나도모르는상태에서지금이렇게예산서만올라오면어떻게합니까? 이런건의견을들어보고해야지어디다할건지,어떻게할건지. 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6억씩들어가는걸갖다가이렇게임의대로올리는것도이것도검토할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계획서만한부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보충질의드릴게요. 2003년도에한국카라반협회에서양평에다가카라반장소를유치를하겠다고온적이있어요. 그때양평군청담당자들이뭐라고했냐하면관련법규가없다고건설부로떠밀어가지고유산이됐더니결국은가평에서유치를했잖아요. 그래서가평에서세계카라반대회를열리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렇게다목적캠핑장해서2만평이렇게하지마시고구체적으로이렇게무엇이들어가서운영했으면좋을까그런걸한번염두를한번두시고하시기바랍니다. 이것6억이라고하는돈은작은돈이아니거든요. 그러니까구체적으로연구를하실필요가있어요. 그것도2003년도에카라반양평에다유치를했었으면은세계카라반대회를가평으로안뺏겼잖아요. 그때분명히담당자불러가지고“이것검토해가지고유치해라.”했더니법령근거가없다고이핑계저핑계대고건설부까지올라가보라고.그래서그사람이화가나니까가평가가지고그리고뺏겼구만. 다목적이라는것은글자그대로다목적이기때문에한번구체적으로연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214쪽.215쪽. 216쪽.217쪽.218쪽.219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화장실소독약품이2개소로되어있는데이것을좀늘리시는게좋을것같네요. 왜2개소만있어요,화장실이?전부용문산관광지만화장실이있나? 이런것을좀늘리세요. 두물머리도화장실있잖아요.양평을찾는손님들이용문산만옵니까? 그래서이런것은좀서로지역경제과소관인지문화관광과소관인지무슨하천소관인지그런걸떠나서좀늘려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요,그밑에시설물보수유지가5,000만원이거든요,용문산관광지. 이게올해는얼마섰었어요?사업을했습니까,올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매표소부터일주문그안까지관광지내모든시설물유지보수비인데요,의자교체라든지칼라아스콘파손된부분보수그런부분비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한똑같은,
최상호위원
이런예산이참애매한예산이거든요,이게. 왜그러냐하면“의자를망가진것을이렇게고쳤다.차선도색을했다.”이런건참이해가가요. 그런데그보다더큰사업비가들어가는것은분명히사업비계상을해서올린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은5,000만원이사업비가아니고진짜유지보수비란말이죠. 그래서이런것은효과적으로집행을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행사운영비그용문도서관개관행사비인데지금면단위체육행사를하는데1,000만원씩지원해주죠?면단위. 그런데여기도서관개관행사비를1,500만원을세웠는데개관행사계획을어떻게세웠길래이렇게많이예산이소요가됩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어린이도서관개관행사비를3회추경에1,500을확보했습니다.그런개념에서용문도서관개관행사비도1,500만원을편성계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건예산을좀줄여서간단한개관행사할수있는그런건없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개관행사를무슨테이프컷팅이런게아니라개관에따른여러가지작품전시라든지여러가지부대행사를할려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부대행사를준비하는차원에서이렇게예산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25쪽. 226쪽.227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99쪽입니다.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군청사리모델링해서2억2,000이올라왔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청사별관을지금짓고있습니다.별관을짓게되면일부부서가별관으로옮겨야됩니다. 그래서옮긴다음에자체적으로기존에청사에대해서일부를리모델링해서또직원들휴게실이나탈의실또그런용도로쓰기위해서거기에대한예산을세운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전하고서리모델링하는거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청사외벽방수보수에4,000만원이있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4,000만원씩들어갑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지금현재청사가지은지오래되어가지고문틈사이가일부벌어진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방수하기위해서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4,000만원좀아껴가지고저쪽실내체육관외벽도색좀하시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건그쪽부서에서아마개선할걸로예상됩니다.
최상호위원
다양평군재산인데그쪽부서가어디있어요?
알겠습니다. 409쪽.
건재
이건재위원장
409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청사훼손차량보상비200만원,이게뭐예요?10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군청사주차장에차량을주차했다차량이훼손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니까훼손된차량을찾으면저희가거기에따라서훼손된차량에대해서그것을대처할수있는데못찾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경우를대비해서예산을세우는겁니다. 참고로금년도는예산집행한게없습니다.
최상호위원
한건도없다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내년도한건도없으면되지. 아니왜그러냐하면이게무인주차장이아니고우리주차관리원이많잖아요,지금.청사내에.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주차관리원들이안내를잘하기때문에이런사고가없습니다. 그런데혹시이런일이일어났을걸예상을해서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다고해서20만원으로무슨보상을해줘?한번공장에가면얼마씩돈이들어가는데?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군청사주차관리요원이몇명이죠?하루에근무를몇명씩하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3명이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3명이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주차선을안지켜요.그것을갖다남의차선까지넘어서이렇게주차를막대놓으니까다른차가대기가힘들잖아요. 요원이이렇게있으면은차대는것까지제대로잘못됐으면은주차선을지켜서댈수있게끔이렇게해줘야되는데그냥아무렇게나대놓고들어가도그냥얘기를안하니까다른차가댈수가없는거예요. 더군다나주차장이비좁은데더군다나아무렇게나막대니까더댈수가없는거지,차량을. 그러니까그걸주차요원들한테주차선을지켜서제대로댈수있게끔그관리까지도잘할수있게이렇게지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현재관리요원들이잘안내를하고있는데간혹어쩌다그런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무튼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410쪽.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409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책상및의자구입해가지고일괄적으로50만원곱하기200개했는데지금다른데사회복지과라든가여기집기구입한것보면책상이20만원에서30만원,의자는18만원에서20만원정도선인데그냥뭐숫자개념도없이일괄적으로한이유가뭡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군청사별관을짓게되면회의실등해서의자,책상,사무용의자,책상이런것쓰는건데부기를금액을부기를하기는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부기가됐습니다. 그런부분은,
안구희위원
그럼200개면충분하다는얘기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금액을1억에맞춘겁니다.그러니까,
안구희위원
1억에,돈에맞추다니요.200개가소요가될걸계산해가지고금액이나오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다만책상,의자뿐이아니라다른것도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예산을세운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다른예산은다른예산대로있겠지여기서책상분명히부기가책상,의자구입이면그것만하는거지다른걸뭐할필요가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외에도직원들책상이라든지회의실책상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면세부적인내용으로뭐뭐책상이몇개,의자가몇개뭐가몇개이런식으로해서금액을부기를분명히해야지그냥주먹구구식으로50만원곱하기200개인정할수있어요?인정할것같아요,이렇게하면? 아니그럼다른데서는그럼사회복지과같은데서는그런것종합복지관저거했을적에내용별로전부부기그런데는부기를하라고그러고군에서는그런것안하고그냥무조건쓰겠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그런건아니고저희가,
안구희위원
그게아니면뭐예요,이게그거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수량이런게아직확정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이렇게예산을세운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복식부기회계제도조사원인부가뭐예요?한번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복식부기가2007년도시행될예정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시범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복식부기는말그대로기업회계를그대로지방자치단체에서인용해서하는회계가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전재산이라든지각종물품이라든지이런걸다조사해서파악을해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인건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외부인이합니까?공무원이하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공무원저희공무원이하는데요,인력이모자라기때문에인부임을더세운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최상호위원
뒷장보면복식부기현지조사여비200만원이또있어요.이것은뭐예요,이것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각종물품이라든지자산을조사하기위해서현장을나가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누가다녀요,이것을?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직원하고같이다니겠습니다.직원예산입니다,그것은.
최상호위원
그밑에또운영견학여비도있단말이에요,복식부기.그렇지요?100만원. 이렇게예산을그냥복식부기에관한거면한꺼번에세우시지뭘이렇게조목조목이렇게벌려놨어요,그래?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도에서도각시·군에시달할때그런부분을분류하였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맞춰서분류해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외지인조사원몇분정도둘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인부임은3명이3개월쓰는걸로이렇게예산을세웠습니다.
최상호위원
3개월만하면다된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1년동안저희가작업을해야됩니다.작업량이상당히많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묻겠습니다. 복식부기를하면은분개로따져서하는거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어떤말씀인지잘이해가안가는데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장
부기원칙에분개가있단말이에요,분개하는게. 그러니까자산증가는차변,자산감소대변이런식으로분개를하는데그걸따지는거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421쪽. 422쪽. 423쪽. 제가묻겠습니다. 예비군중대통합지침에의해서직장예비군중대가없어진걸로알고있는데직장예비군중대장인건비가섰단말이에요.그게어떻게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중대장이청경으로저희가있습니다.거기에따른인건비가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청경으로쓰고있다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직장예비군중대가없어졌는데?통합이됐는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내용은제가잘이해가잘안가는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알아보셔가지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직원이지금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글쎄지금직원이지금한사람이있기는있는데그사람이직장예비군중대장으로있는거란말이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직장예비군체제가없어졌어요,예비군중대통폐합지침에의해서.그러니까그것알아보셔가지고집행을하시라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건관계부서하고한번알아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그다음에424쪽,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대민활동비도있고,뭐가이렇게2억7,200만원이있고,밑에복식부기담당활동비또있어요.이런것이해가안가는것이고,두가지설명좀한번해주세요.
대민활동비는전직원에대해서5만원씩대민활동비를지급하게돼있습니다.수당규정에의해서지급하는사항이되겠고요,복식부기담당활동비도수당규정에의해서내년도에10만원씩,월10만원씩지급하게돼있습니다. 거기에따른예산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게2억7,200만원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대민활동비가2억7,200만원이고요,복식부기담당활동비는360만원이지요.
최상호위원
이것뭐복식부기에대해서많이주시는구만. 대민활동비가2억7,200만원이면454명이라는근거는뭡니까?우리전공직자가454명뿐이안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본청...
최상호위원
본청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읍·면은빼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읍·면은또별도로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본청직원어디까지입니까?이범위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사업소까지다포함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하나묻겠습니다. 대민활동비복식부기담당활동비가3명12달을세웠다말이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런데복식부기일용인부를보면인부임은3개월치만서있어요?이게안맞지않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건저희가인부임을1년치를세울수없기때문에3개월씩서는걸로예산을세운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1년치를못세운다?그럼1년치못세우는이유는연금부담금,각종부담금때문에그렇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이게3개월쓰고그사람을계속연이어서1년을쓰면그것부담해야되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1년을안쓰게되는것으로세운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고용계약3개월하고,또3개월하고,또3개월하면그럼그3개월로끝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계약을3개월로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3개월로끝난다고봅니다. 그리고연장해서다시계약을해서쓰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것다시생각해보세요. 잘아시겠지만제가알고있는것으로는3개월쓰고다시연장3개월,연장3개월하면1년을계속고용으로보고있는데그것다시한번생각해보시라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1년이안되고있습니다.3개월씩하기때문에.
건재
이건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425쪽,426쪽,427쪽,428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업무차량이읍·면에12대이고,실과소가10대이고이게일률적으로다1대씩그냥사줍니까,1,000만원짜리?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소형차로지금현재...
최상호위원
그런데지금실과소에차들이없어요,각읍·면에?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지금차량이1대가있습니다.또일부는2대가있는데도있지만1대가있기때문에직원들이출장나갈때본인들차량을갖고출장을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직원들출장차원에서1대씩구입했고요. 실과소는지금1대가있는실과소도있고,2대가있는실과소도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가기보고드린대로관내청내에직원들주차차량을가급적안갖고오게하기위해서출장을갈때쓸수있는차량을구입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지금관용차가몇대에요?업무차량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관용차가총104대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총?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이건승용차,화물차전부다...
현진
유현진위원
승용,화물다합쳐서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모두합쳐서104대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읍·면에2대있는데도있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도1대씩다사줍니까,똑같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똑같이소형차를전부다사줄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류절감하고직원들저거때문에그런거지요,이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읍·면에월액여비는어떻게지출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월액여비는출장일수에따라지급하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출장나갈때차량까지다제공해줘,다해주는데월액여비가필요없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출장가서다만왔다,갔다하는차량유지만쓰는게아니고요,나가서식사도할수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출장여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이차량1대가지고전직원이다쓸수는없습니다. 그러니까필요한부분만어차피쓰게됩니다.
안구희위원
104대중에서지금안쓰는차도있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안쓰는차는지금없습니다.다쓰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산림과에서톱밥제조차산것은지금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그것도군소유에등록된차량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차량관리를하시면서양평군에뭔차가있는지도모르고그냥104대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총괄적으로관리를하지만실제적으로사용하는것은각실과소에서사용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넘어가겠습니다. 429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430쪽물어보겠습니다. 막걸리축제참가비는뭐고,막걸리축제참가추진여비는뭐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막걸리축제는매년중부일보에서주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양시에서주최를하고있고요,금년도에도저희가참가를했습니다. 거기에따른참가에따른참가비가되겠고요,출장여비는거기참가하는데드는여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고양시에서우리양평막걸리가참가를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막걸리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용문양조장하고,와송주가참가를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용문양조장하고와송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상받고그렇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것없고요,부스설치해갖고거기서우리지역에막걸리를홍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냥홍보차원으로끝납니까,그냥?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홍보도하고판매도합니다.
최상호위원
아,판매도하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왜두군데만해요?양평군에양조장막걸리가그것밖에없어요?
최상호위원
지제막걸리도있잖아?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제막걸리는재작년에참가를했었는데요.
안구희위원
아니,재작년이나마나행사가있으면양평군것전부갖다가매년갖다가출품을해야지,2개,3개뭐이렇게정해갖고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그런건아니고요.전부다저희가참가하고자해갖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양평군것을전부다가지고가야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참여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하여튼가급적같이전막걸리제조업체에서참가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예산을더세워서홍보차원에서지역저거로다특색이있다말이에요,막걸리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축제에가면양평군것을전부가지고가서할수있는여건이되어야지뭐그래도종류가많고,숫자가많아야보는사람이시각이달라지는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도막걸리제조업체에대해서같이가자고얘기를하고있는데요,업체에서기피를하기때문에참여를못했습니다. 하여튼내년부터는...
안구희위원
아니,부스를하면쉽게얘기해서사람을사서거기다배치를시키고이런식으로하는게아니고,그사람들이직접가서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업체에서직접나가서홍보도하고판매도합니다.
안구희위원
이왕이면사람을사서우리양평군전체가전부참가할수있고,인건비를지원해서운영할수있는방향으로해야지,그것뭐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자기네업체가출품한업자가가서홍보도하고,거기가서있으려니까힘들다말이에요. 양평군전체일이니까이런것은예산을조금더세워서라도양평군전체것을하는방향으로해보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31쪽...
최상호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경제살리기하고지역경제활성화하고같은말같은데왜나누어놨어요?600만원,700만원.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이건약간의차이가있다고보입니다. 그래서경제살리기나지역경제활성화나거의비슷한내용이되겠지만약간의업무예산지출하는데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그렇게부기를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432쪽,433쪽,예,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에서보니까태양열을이용한급탕시설지원이있다말이에요. 먼저지역경제과장님한테제가물었을적에는태양열을이용한전기에대한것은지원이돼도,이것보니까새로운이게있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이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할때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사항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개인한테주는게아니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이건저겁니다. 저희가보건소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생명공학연구소세군데급탕시설을설치하려고예산을세운겁니다.국비60%지원받아가지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우리관공소에하려고이걸하신거라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이렇게에너지정책으로다가할수있는사업이있는데이런건왜국비를좀따다가신청자한테좀해줄수있는방안은없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지금현재에너지관리공단에서국비를각종신재생에너지에대한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
안구희위원
거기서는얼마하고있어요?이게내가얘기들어보니까태양열이용한급탕시설지원이보조가있다그러더라고요?그래난이게군에는예산이없는데실제설치자들은보조를받고있다말에요.이건그럼에너지관리공단에서직접주는겁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거기서직접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금있다말이지요,4,100만원.이것매년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재작년부터출연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출연금액이8,4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건매년금액이약간씩변동이있어가지고지역에서많이쓰면많이출연하게되고요,또덜쓰면덜출연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저희가배당된게4,1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올해는어떤혜택을받았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올해저희가이게출연하게되면사업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담보없이예산지원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두군데를올해추천을했었는데요,어떤기업에신용문제때문에아직까지자금지원을못받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3년차,4년차들어가도하나도못받은거란말이야,우리는지금?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아니,금년도에2년차가된겁니다.
최상호위원
2년차가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받을수있게끔노력을하시고,이것강제규정아니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걸저희가출연해야지만지역에있는업체에서자금지원을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걸출연을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경기도에서는경기신용보증재단이한군데에서만이렇게도움을줄수있는겁니까?다른것은없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경기도에서는...
최상호위원
이것하나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소상공인지원비,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넘어가겠습니다. 434쪽,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맨밑에쪽에보면시장활성화사업에서양서주말장터개설이있고,양평시장환경개선사업600만원,4,000만원,청운시장아치몰설치2,000만원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시장활성화사업으로서양평시장환경개선사업은지금양평시장굴다리밑에많이물건이바깥으로나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휀스설치하고,시장안에...
현진
유현진위원
뭘설치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휀스요,휀스.
현진
유현진위원
휀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다음에시장안에차량이너무빨리다니기때문에과속방지턱설치할계획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아니양평시장거기는고가전철되면정비가되는것아니에요,이제?전철화사업이되면,고가화되면다정비가되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그밑에굴다리바로밑에서자꾸지금장사하는부분에서자꾸나오는부분거기만할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하는걸휀스를쳐갖고어떻게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휀스가되어있는데조금만높여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양서주말장터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양서주말장터는현재양서두물머리에주말에토요일날,일요일날많은사람이오는데거기에따라서우리가지역특산물을판매하고자그부분에그러니까두물머리입구에다주말장터를개설하고자합니다. 그래서여기...
현진
유현진위원
두물머리에다장터개설하는데우리가4,000만원씩들여서해주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래그밑에435쪽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도천막구입이900만원이있는데,30개가,천막도우리가다사주고,천막도다사주는거지요,그러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양서분들만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우리양평군분들이다할수있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양평분들이다할수있는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양평분들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다만,개소를양서...
현진
유현진위원
양평군에서우리가농산물이나그런걸다갖다팔수있다이거지요,거기가서?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이것잘될것같습니까,거기?하루에몇분정도나오세요,주말에?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주말에상당히많이오는데요,일단은저희가시범운영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주말마다많은사람이왔을때어떤지역에특산물을판매하는기회가없었기때문에그런기회를갖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가천막30개설치할정도의장소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주차장있는데주차장일부를사용하면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청운은청운시장...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청운은아치를설치할계획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지제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제는이동화장실을설치할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동화장실이에요,여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양서주말장터개설4,000만원은천막을쭉하고와서물건을팔라고그러면장소만제공하고,가리는것만해주면되지4,000만원은뭐에쓸거예요?세부적인내용인애매하네. 개설해주는비용,그러니까천막이나어느정도시설만해주면와서하게끔하면되는데,4,000만원은또어디에쓰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거기저희가아치몰을좀설치하고요,그다음에화장실이없습니다,그쪽에요.이동화장실을설치해줘야됩니다.그래서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지금현재주차장에서화장실이없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또그밑에있지요,상품권위조감지기.우리가지금상품권이있습니까?상품권아직안했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상품권은내년도에저희가지역상품권을만들고자합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각업체에다상품권위조감별기가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예산을세운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양평,양서시장마다다줄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이건양평군전체적으로할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체적으로다,그래타시·군에서는벌써하고있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태백이라든지뭐...
현진
유현진위원
감별기를어떻게상인들한테다줘요,그렇지않으면시장....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니,가맹점한테나누어주는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가맹점한테만나누어주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관내재래시장이지금운영되고있는데가5개소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으로돼있는게,조례상에돼있는게5군데입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청운까지해서6군데운영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6군데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1년에시장사용료수입은얼마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가한900만원정도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900만원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977만4,000원금년도에받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갑니다. 436쪽. 437쪽. 438쪽. 439쪽. 그다음에특별회계보겠습니다. 147쪽입니다. 147쪽. 148쪽. 149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잠깐만요,148쪽이요. 1억1,200만원발전소수입이요,이것은2005년도는어디에집행을했어요?이돈가지고,올해.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금년도옥천하고요.
최상호위원
옥천?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옥천하고,서종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에썼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옥천은복지회관에썼고요,서종은도로보수그쪽에쓴것같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금액이좀인상된것아니에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조금,매년비슷합니다.
최상호위원
비슷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차이가왔다갔다하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2006년도에는어디있어요?1억1,200.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2006년도149페이지에있습니다. 강상면송학리상수도관로보수하고요,개군면공세1리농업용수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151쪽.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43쪽입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443쪽에일용인부임에공원관리조경기사인부임이있는데공원이라하게되면범위를어떻게잡고계십니까?양평군의공원을.
송창섭산림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우선은산림과에서관리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현재는산림과에서만든것하고꼭필요한분야에서자문을구할때우리가응할그렇게최소화단위로하려고그럽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과장님!
송창섭산림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구체적으로답변해주십시오.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는공원을어디까지관리할거냐고물으셨습니다.그러면산림과거라고그러면산림과것어디어디라고구체적으로답변해주세요.
송창섭산림과장
지금우리가관리하고있는것에양평의인터체인지,또용문의인터체인지일부구간,또현재우리가준비하고있는용문도곡리에있는양묘장일부또친환경농업센터앞에있는그것.
이인영위원
그럼444쪽에거기도로변가로화단및소공원조성관리인부임이또있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것은도로변아니에요,도로변.그러면가로화단이지공원이아니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것은아까는기술적측면자격가진사람한거고요,이것은인부임입니다.지금444쪽은인부,아까는기사조경을자격증있는사람을쓰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앞에이것은자격증있는사람이라이거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여기는실질적으로도로변거기가로수그냥나무치기하고그런것하는거지공원관리가아니잖아요? 이사람들이주로하는일이조경기사가할일이뭐가있느냐이거죠. 도로변의가로수나전지치고그런것하지공원에관리할게없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현재우리가센터앞에심어놓은것을내년도에는더확대해서사업을할까하는생각입니다. 그리고이제앞으로우리가양평의공원관계가상당히한부분이큰부분이있는데어느담당부서가아직없어요.실제로전체가공원관리가. 최소한의우리가일단식물을다루는부서니까나무를다루는부서니까최소한의단위를가지고해보려고그러는겁니다,이건.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넘어가겠습니다. 444쪽.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우리관리인부임이말이죠,양평군에보통평균적으로각실·과·소에서쓰는게2만9,500원이란말이에요. 그런데여기보면은도로변이런가로화단하고용문산자연휴양림관리인부임은3만5,000원씩됐단말이죠.
송창섭산림과장
내년도,
안구희위원
왜차이가이렇게나죠? 왜양평군하나가어떤데는거의평균적으로2만9,500원인데여기어떻게특별히더여기는3만5,000원인지.
송창섭산림과장
내년도노임단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직원 이세규 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일용인부관리는총괄적으로는총무과에서하고요,일시사역은저희예산부서에서일용임금단가를책정합니다. 그런데책정할때보통2만9,680원을책정을하는데요,우리가제초인부임같은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3만5,000원까지계상해주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45쪽.446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447쪽보세요.목공예품전시회개최가있거든요.신규사업이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
송창섭산림과장
저희양평군관내산림이한75%되는데거기에못쓰는나무가많이있습니다.그못쓰는나무를공예품을해서부가가치를높이려고하는그사업인데1안은양평의산에서못쓰는나무를갖다가예술품을만드는게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전시회뭔가를응집을시켜서양평에새로운상품이있다그걸만들기위해서지금우리가금년에하려고그러다가준비했었는데선거관련때문에못한다고그래서내년도는꼭실현하려고,지금예를들면산에가면나무가소나무죽은나무가있습니다.그런거라든가저희사무실에샘플이있습니다.이걸로해서새로운산업으로,
최상호위원
됐습니다.됐고요,양평군관내이사업을하시는분이몇분이나되세요?
송창섭산림과장
한열몇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파악안해놓으셨어요?파악을하셔야지. 열몇분이계신다고해서그분네들이전부참여를하시겠답디까?
송창섭산림과장
제가만나본분은지금일곱분되어있는데요,다참여하신다고그랬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이런목공예를하는다른외지인들은참여가안되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이것은양평에사시면서양평에서시골에사시면서또한양평에사시면서우리산이있는나무를못쓰는나무를갖다가어떤고부가가치로새로운산업으로끌어내려고하기때문에새로오신분들특별출연한다고그러면그분도받아들일수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장소는어디서해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것은군민회관밑에거기서할그런계획으로있었습니다.
최상호위원
목공예품협회도있어요?없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아직은양평에없습니다.
최상호위원
한국에도없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한국에는예술정식으로이렇게목공예에어떤경지에올라있는분들의모임이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은기본적으로아마추어부터시작해서다하기때문에,
최상호위원
600만원정도가지고뭐해줄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600만원가지고우선그분들장소준비그다음에오시는분들에대한식사그다음에시상그런종류로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밑에청솔모를올해는몇마리잡았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올해현재3,850마리정도잡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내년에2,000마리로줄었네,그럼?
송창섭산림과장
이건요,도비가내려올예정인데아직안내려왔기때문에우선,도비가금년에도비가내려왔습니다.그런데내시가아직안왔기때문에우선1,000만원세웠다가요,도하고얘기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도비내시얼마내려왔어요?
송창섭산림과장
도비내시가2,000만원내려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군비는?
송창섭산림과장
군비2,000만원.
최상호위원
4,000만원사업이에요,이게?
송창섭산림과장
예,금년에4,000만원사업했습니다.
최상호위원
4,000만원사업인데우선1,000만원만세웠다?
송창섭산림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나머지모자라는1,000만원은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올해대비해서?
송창섭산림과장
도에서는상향시킨다는말도있었기때문에,
최상호위원
그래서해놓은것이다?
송창섭산림과장
예,기본적인실무팀에서한일이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상향이안되면은나머지1,000만원은추경으로하신다?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48쪽.449쪽. 정창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학교숲조성사업비가1억이섰는데과장님은먼저학교에나무심기1억씩줘가지고확인을하셨어요?
송창섭산림과장
확인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나무가많이죽었던데,교체를안해주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그건하자보수기간이있는것은교체해주고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내가보기에옥천에나무가상당히여러개가죽었던데아직교체가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건교체토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그나무가그리고학교에나무심기를하려면좀나무를큰걸로해서학교숲을가꿔줘야지다주먹만한걸갖다심어가지고아주보기가싫어요. 올해도1개소가있는것같은데그걸하실적에계약할적에과장님이잘보시고나무같은것심도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개선토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산림조합육성해서550만원을1개조합에주는데우리산림조합을주는겁니까,이게?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해마다주는거예요,보조금을?
송창섭산림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50쪽.451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맨밑에보면산림지리정보장비가있단말이에요,5,000만원.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뭐하는거예요,산림지리정보라는게.
송창섭산림과장
이제앞으로산림에대한말씀그대로지리에대한게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측량장비,좌표인식기,또지표소위성컴퓨터,프린터,프로그램이런등등기자재를장비를사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우리산림과에서쓰는거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사는거죠,그러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처음...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시·군에도다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내년도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이게.국비보조사업.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시·군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다른시·군경기도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되어있는데도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현재는안되어있습니다,경기도에는.
현진
유현진위원
내년도다시작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아니3개시·군만해당이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개시·군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GIS하고GPS장비가뭐예요?설명좀해주세요.
송창섭산림과장
GIS장비는컴퓨터,프린터,프로그램그런거고요,GPS장비는측량장비,좌표인식그런겁니다,이게.
최상호위원
그런겁니까? 다음해도되죠? 453쪽에숲가꾸기사업감리비가뭐예요?뭘감리를해요?
송창섭산림과장
숲가꾸기는설계를한다음에그다음에숲가꾸기를하는데일반공사와비슷한임무를하고있습니다.일반공사할때감리하는식으로감리하는겁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감리라는게그렇지나무몇그루심어가지고심었나,몇개심었나확인하고그다음에남은것살았나죽었나하는건몇년간을지켜봐야되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숲가꾸기는그것하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나무가있는숲,나무가많이서있는데그것을용재림으로만들기위해서어떤나무는세워놓고어떤것은잘라야되거든요. 그러니까제대로세워놓을나무를세워놨는지,제대로잘랐는지그래서숲을태양빛이30%정도밑에지표를닿게하고그현재산에여러형태로남아있는것을제대로나무가크게하기위해서제대로베었나,또제대로세울것세웠나하는그런겁니다.
최상호위원
그건현지조사비죠,그러면.산림에대한현지조사비지무슨뭐가감리비야,감리비는? 타이틀을잘못붙이신것같아요. 현지조사비나관리·감독비라고해주셔야지감리비는무슨,빌딩을짓습니까?감리를하게?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넘어갑니다. 454쪽.455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455쪽에민간자본보조에서표고재배현대화시설이있단말이에요,200평.580만원인데이게어디다해주는거예요,이게?
송창섭산림과장
아직대상지선정이아직안된겁니다.신청받아서이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뭐를해줄거예요,이게? 시설을하우스를지어준다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예,하우스짓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200평짓는데500만원이면됩니까,이게?시설하는데.
송창섭산림과장
일부자부담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456쪽.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말이죠,거기에1억1,900만원이있는데457페이지에또숲가꾸기가또있단말이에요.왜분리를해놓으셨어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건공공근로사업이있고요,일반용역조사하는게이두가지로분리되어있습니다,이게.사업이. 중앙에서내려올때공공근로사업하는숲가꾸기,일반용역을줘서하는숲가꾸기두군데로나눠져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용역도줘서해요?
송창섭산림과장
대행이에요.우리가직접하는걸못하기때문에산림조합에서,
안구희위원
산림조합에다하는거예요,이것은?
송창섭산림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여기숲가꾸기공공근로하는것도숲가꾸기사업을산림조합에서해도똑같은사업아니에요,결론적으로?
송창섭산림과장
그런데중앙의고용대책에의해서공공근로사업의일환으로중앙정책사업으로하는,
안구희위원
아니글쎄,대행사업으로줘도그쪽에서조건을명시를해서공공근로겸해서같이하라고그러면되는거지굳이구분할필요가꼭있냐그런얘기죠.
송창섭산림과장
우리공공근로사업신청을할때산림분야,다른분야이렇게쭉분야가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꼭그런식으로답변하시면할말은없는데이것제가볼때는숲가꾸기사업의분야에서총금액을세워놓고아니구두지시라든가“공공근로사업과병행해서숲가꾸기사업을추진해라.”이러면되는거지뭐굳이명분을따라하실필요가뭐있느냐이런얘기죠. 그렇다고따로따로됩니까? 직접그러면위에것455페이지에있는숲가꾸기사업은군에서직영하는사업이에요?직영하는사업은아니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그런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58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국도변꽃길조성꽃묘구입이3,600만원이란말이에요. 이것매년이정도로꽃묘를삽니까,해마다?올해얼마샀어요? 담당실무자가앉아서답변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2만8,380본.
최상호위원
금액으로. 이게어떤근거가있으니까올해,작년에쓴근거가있으니까3,600만원올렸다고생각이되는데그렇게생각안하세요?맞아요?
송창섭산림과장
매년정확히기억을못하지만유사한금액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아름답게가꾸는건좋은데1년단위로계속이렇게무의미하게예산을없애는건잘못됐다고보거든요. 과장님!그꽃아시죠?루즈백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루즈백압니다.
최상호위원
그런것은지고나면은다음해에다시나오지않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나오죠.
최상호위원
그런종류로대체를해서해마다사장되는예산을줄이는방법을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저희들이꽃묘는용문IC에는국화를심었습니다.그래서매년국화가이렇게크고있고요,지금우리가부용,메리골드를이렇게주로다년생식물을심습니다,다년초.팬지나이런걸심는게아니라저희들은다년생식물을심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서편성하는예산을보면이렇게인플레이션가산을해서그런지해마다이게같은사항을가지고이렇게인상을해가지고예산이올라오거든요. 그러면우리가쓰자고하는것은많은데계속예산은점점점점줄어들고세입예산은자꾸줄어드는데그런건총괄적으로실장님이한번내년부터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아니우리가돈이많으면얼마든지쓰죠.과천마냥자립도가100%가넘으면쓰겠는데“작년대비,올해대비얼마썼으니까내년에는조금꽃값도올랐을테니까쓰자.”이런것은지양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지금과장님설명처럼다년생으로날수있는것이런걸로해주시고요,459쪽에산더덕재배종자까지사줍니까?30㏊가어디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건내년양평에산더덕을확대를해야될그런여러가지여건이생겼습니다. 그래서그전에는산더덕이렇게종근을사줬는데앞으로종자만사주는형태로바뀌는데30㏊는이제우리가금년에내년도조림할자리에다적지와본인에신청에의하면해줄계획에있습니다. 현재는어느지역이안정해져있고요,내년도에조림하는지역에선정할계획으로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개별신청이라는겁니까?어떤산더덕영농조합법인으로간다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신청을받아서우선은영농조합법인이있으면더좋고요,없으면개인까지내려갑니다.
최상호위원
아,개인까지?
송창섭산림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밑에표고버섯상자지원노란박스를얘기하는데맞아요?
송창섭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걸6,000만원씩들여서사줍니까,그냥공짜로?
송창섭산림과장
매년양평에산림소득에대한주소득은표고입니다. 우리양평에표고를장려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금년도이렇게사줬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송창섭산림과장
예,내년도에사줄그럴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사주면좋다고그러지요,주민들은.공짜로사주니까. 그럼표고는산림쪽이고,느타리버섯은어느쪽이에요? 그럼그쪽도사줘야지형평성으로보면.
송창섭산림과장
느타리버섯박스도제가알기로는일부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환경농업이있기때문에.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항상사업을하실때농민들이좀열심히하라는격려의차원에서이렇게해주고있는데그것뭐좀수요확인을하셔서박스패대기치고깨거나불에태우지않는한한10년씩은쓸것아닙니까?그러니까해마다올해사줬으니까,내년도사주고,또후년도사주고이렇게뭐라고해야되나,전시행정식으로도와주는것만능사가아니기때문에일단이게사주시고나면관리·감독을하실필요가있습니다.그렇지요? 100개를사줬는데1년만에30개뿐이안남았더라.그럼70개가어디간겁니까?예를들어서. 부산에사는처남집에도좀갖다가주고,이럴수도있다말이지요.이것관리·감독을하십시오. 6,000만원어치사준들관리·감독안하면6억원어치를사준들뭐가틀려요. 그것한번신경쓰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과장님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국도변꽃길조성꽃묘구입에대한금액은답변을못하셨지요?2만8,380본샀다고만했지얼마들어갔다고는얘기안했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아직못드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자료안나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지금곧확인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참,과장님!
송창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준비를그렇게하셔가지고어떻게합니까? 실무계장뭐한거예요?그냥와서앉아있으면돼요? 남은과들도마찬가지에요.앞으로실장님,부군수님지시하셔가지고앞으로답변제때제때정확하게하라고좀얘기좀해주세요.이게뭐하는겁니까,이게. 자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산림과소관사항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460쪽...
현진
유현진위원
459쪽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59쪽?
현진
유현진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까최상호위원님이질의하실표고버섯출하용플라스틱상자지원사업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우리가3,000원씩보조해주는거지요? 2만개를.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에몇개해줬지요?
송창섭산림과장
금년에2만개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올해,2만개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그게처음에버섯을출하하게되면시장으로출하하게되면상자값을우리가받잖아요?받고서출하하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그것이일반포장재처럼1회용이라고,소모품이라고조금아까들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플라스틱상자6,000원짜리가소모품으로들어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사올때얼마씩사와요,거기서?다시회수하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회수가안된답니다,이것.
현진
유현진위원
아,회수안하고사오는데얼마씩사오세요?사오는지아세요?
송창섭산림과장
거의6,000원,지금기름값이올라가지고원유값이올라가지고상당히6,000원이상간다는설이있는데아직내년것은계약을안해서모르겠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라시장에출하했다가다시우리가시장에서우리농가들이다시사온다고요,다시.사오잖아요?다시,시장에서. 우리가10개나갔으면10개가더필요하니까10개를다시또사갖고온다고요,거기서,시장에서.
송창섭산림과장
우리가2만개로해서거의전량이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우리가아직10가구를출하를하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10가구에대한걸다시우리가농가가사온다고요,여기서.
최상호위원
빈박스를.
현진
유현진위원
빈박스를또사온다고요.
송창섭산림과장
우리가2만개를사준것가지고나간다고들었는데요,빈박스를사오는게아니라.
현진
유현진위원
사오지않고계속써버린다고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잘못아셨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일반지금사과박스같은박스나가는소모품이라고.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우리가사올적에는2,500원인가,2,000원에사오는건데,다시회수할째는.회수할째는,출하했다가.
송창섭산림과장
금년에...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갖고그게뭐냐하면만약에내가1,000개가있다그러면1,000개가계속있어요,그게.2,000원씩해서사오기때문에,써버리지않고. 써버려갖고우리가6,000원짜리를매번출하할적마다써버리면어떻게해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런데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냥박스가소모품이라고알고있기때문에그게박스가나가면다시박스가오는줄알았더니그게아니고,일반사과박스라든가기타박스처럼가서일반나가면끝이라고들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일반박스는종이박스아니에요?종이박스인데이건플라스틱박스라다시회수를해갖고온다고요.
송창섭산림과장
다시깊이알아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저도표고버섯할때보니까남던데박스가. 갖다달라는대로갖다줘요,거기서,시장에서.
송창섭산림과장
지금죄송한말씀이지만문필수부의장님말씀을듣고하는건데내가이것,핵심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생각을해보세요. 우리가6,000원짜리박스를,가구를계속소모품이라고계속대주고한이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매년양평에서나온양정도이니까,지금어느분은그러시더라고요,또. “광주군은참나무원목에다가종균까지박은것을넣은것을보조를해줬는데양평은그걸못할망정나무에대한것이라도해줘라”하는말씀까지왔으면서“포장재라도해줘야될것아니냐?”이런말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제가원목보조해주고그런걸따지는게아니라이걸회수시키느냐,안하는거냐?그걸따지는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저는회수시키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더깊은건있다가다시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는그렇게알고계획세운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건당연히회수가되는데. 우리가2,000원씩다회수해갖고오거든요,2,000원씩.
송창섭산림과장
문필수위원님이이것자세하게얘기하면서말씀하신건데.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10가구를출하를하면2만원을우리가받고서내고다시2만원주고10개를사갖고오는거예요.그런식으로한다고요,이게.
송창섭산림과장
부의장님이그렇게말씀하셨어요.“이건소모품이다,나가면그만이다.”그러니까양평군생산량이이정도니까처음에는1만개했었어요.그런데나중에추경에서2만개했는데양평에임산물에대해서표고아까말씀드린대로포장재지원해야될것아니냐?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그전에는안하다가올해서부터한거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에요,작년부터했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올해?
송창섭산림과장
작년,올해,내년이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게시작한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시작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표고농가들보면박스가많이있던데. 자세히알아보세요.
송창섭산림과장
자세히알아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회수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문제는정확한데이터를빼가지고계수조정전에자료를갖다드리세요,위원님들한테.
송창섭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정확하게,2005년도,2004년도것데이터를빼가지고?
송창섭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리고박스만빼지마시고,표고농가까지.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표고농가에대해서표고는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자목은취급하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닙니다.표고는산림과에서담당합니다.
박선배위원
표고원목은?
송창섭산림과장
원목은개인이...
박선배위원
아니,개인이하는데옛날에보면환경농업과에서자목은취급을하고,박스는산림과에서하고이렇게이중으로했다말이야. 그런게보면좀이상하다이말이야.환경과에서하면환경과에서박스까지다책임을지고해야되고,산림과에서하면산림과에서자목서부터이박스까지다해야되는데어떤건부분적으로이쪽에서하고어떤것은다른과에서하면이게안되는거다그런얘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현재는일원화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현재는산림과에서다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일절?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친환경과에서하는것보면1개면에명품사업으로해서1억씩나가는것도그게거기서지금다루는문제가대두되고있다이말이야?
송창섭산림과장
아,그건1명품사업은제가알기로는산업진흥과에서는다품목을할수있으니까1억사업쪽에포함을시키는것이고요,표고에대한것은저희산림과에서일원화시켜주고있습니다. 그런데1억명품사업은여러가지다양한사업을할수있으니까그속에포함된것,그런데참고로저희들이같이협의를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한과에서해야되는게맞는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그위에보면도로변꽃길조성사업이있지요,2억짜리?
송창섭산림과장
몇페이지,몇쪽입니까?
박선배위원
458쪽에.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것도작년에는각면별로해가지고면에서신청을해서면별로자금을나누어줘가지고했던걸로알고있는데금년도에는어떻게하실계획인지?
송창섭산림과장
이것도금년에한것이대체적으로호응이좋아서그런쪽으로가는데단추기식재분같은경우에는반드시양평것을의무화시킬겁니다. 봄것도의무화시켰지만일부가양이많이들었기때문에하도급이내려왔는데특히추기것같은경우에는동사우려때문에추기것은관내것을필히쓰고금년과같이유사하게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것도작년에보니까면단위에다배정해서내려보내는데거기에이걸하다보니까부가가치세가있더라고세금내는게.그렇지요? 부가가치세가있는데일방적으로주고나니까나중에그부가가치세가나오는거야,이게. 그래서그런면도참작을해서배정을해야되겠다이런문제가도출이돼요. 그렇지않고그냥1개면에다3,000만원,3,000만원하면3,000에다물건을샀다이말이야. 그런데나중에부가가치세가나오면그돈은면에서무느냐,업자가무느냐?이것도상당히문제가되더라고. 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을해서처리를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돼요.그렇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갑니다. 460페이지,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맨하단부분에일시사역인부임에가로수관리인부임이10명이60일동안해서2,1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444페이지에도로변가로화단및소공원관리인부임이것하고무슨차이가있는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있는가로화단은길에있는화단,공원만드는것그런것에대한풀뽑기내지그런인부임이고요. 460쪽에있는건가로수관리인부임은가로수에전지라든가가로수자체관리하는인부임입니다.
박장수위원
길옆에있는화단공원도다길옆에다붙어있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가로수관리를하려면좀인부가좀남자가장정을써야됩니다. 그런데이쪽것은가로수화단은여자분들도좀풀뽑는거기때문에약간차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가로화단하는것은12명인데그럼1개면에한명씩배치해서화단을관리하는겁니까,그럼?12명으로되어있거든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게가로화단이많은데가있고,적은데가있기때문에그때그때조정할겁니다.
박장수위원
면별하나씩12명배정이아니라?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역마다틀리다?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여기가로수관리인부임12는전체적으로하는겁니까?양평군전체?
송창섭산림과장
예,이것은가로수는읍·면에숫자가있습니다. 그숫자에의해서조정배정합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46,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산림과에차가몇대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산림과차...
최상호위원
현재?
송창섭산림과장
3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무슨차에요,3대가?
송창섭산림과장
짚차가하나있고요.
최상호위원
짚차있고.
송창섭산림과장
스타랙스하나있고...
최상호위원
스타랙스하고...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방제차하나있고,병충해방제차.
최상호위원
병충해방제차,더블캡이없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없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지역경제과에서각실과별로또승용차사준데거든.그럼산림과는차가2대가생기네,그래요?더블캡하나,지역경제과에서사주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소형차는우리예산에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지역경제과에서사준다니까.그럼산림과는차가2대가느는거네요,갑자기.이것한대해주면.
송창섭산림과장
더블캡은우리가각종사업을하다보니까더블캡이없어가지고상당히불편하고,특히가로공원이라든가묘목실어나르고,또한비료나르고할때꼭필요한...
최상호위원
스타랙스사지말고애초에이걸사지그러셨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스타랙스는또산불끌때진화대를수송시키기위해서최소한도로우리가가지고있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뭐더블캡도6명타고오고만.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다음461쪽...
안구희위원
잠깐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이왕차량저기나왔으니까묻는데산림과에서톱밥제조기차량2대인가,3대구입한게있지요?그것지금어디가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현재4대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얼마나실적이있어요?그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실적은많지는않은상태고요.
안구희위원
그래비싸게그당시에“활용잘하겠다.”고예산요구해서차사셔놓고는지금활용도못하고처박아놓고있는상태같은데,하여튼알았어요. 그것별도로말이지요,실적하고지금보관상태어디다뒀나,어디임대줬으면임대준현황을좀하나해주세요.
최상호위원
푸른산사랑운동캠페인설명좀해주세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푸른산사랑운동캠페인은산지정화라든지,산불예방캠페인에사용하는그내용입니다.
최상호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작년에도있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서했어요,작년에?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올해같은경우는용문산에서1회했고요. 그다음에형제우물에서1회했고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왜5회씩올렸어요?5회로올렸잖아,여기는.한번하던것5번씩진짜할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진짜해야됩니다. 산에가면정말너무...
최상호위원
진짜할것이라고?
송창섭산림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465쪽,466쪽,467쪽,468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우리가갖고있는방연마스크가몇개나갖고있어요?한대도없어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불진화대20명분에대한것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0개가있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20개가,그래30개를더구입한다는건가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50개면산불진화를할때거의충족을시키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충족은못하는데연차적으로구입을해나가야됩니다.
최상호위원
연차적으로,총몇개정도가있으면?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불진화하러가는인원한테는다있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다줘야된다?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걸어떻게당해요,그걸.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469쪽,470쪽,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470쪽맨하단에보면자동음성방송기설치있지요,2,800만원.1,400만원짜리2대인데이걸어디다설치하실건지?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올해는용문사올라가는데절입구에하나설치했고요,내년도에는아직장소는선정이안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는1대했습니까,그럼?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내년에2대하겠다?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큰효과가많이있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올해처음사용했는데효과는좀보는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수시로해요,어떻게해요?방송을.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수시로다거기입력이되어있어가지고요,시간1분이면1분,2분이면2분이렇게수시로나갑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몇달만하는거죠?몇달만하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불때는산불하고요,산지정화할때는산지정화방송하고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수시로바꿔서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471쪽.472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우리무전기가몇대가지고있어요,산림과에서?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무전기가지금60대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모자라서10대더사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해마다,
최상호위원
계속?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소모품이기때문에이게망가지는게있고그러기때문에해마다이렇게조금씩삽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소모품내구연한은없는거예요,그냥?이게망가졌으면우리가알아서교체해주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식이에요? 그게좀그렇네.1대80만원씩이네.굉장히비싼건데.이런건군비가더많은것같은데국비보조를많이받으세요,도비나.앞으로.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질의하겠습니다. 무전기가소모품이라고그랬죠?
송창섭산림과장
내구연한가진소모품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참!그러면그렇게답변을하셔야지소모품이라고답변을하면어떻게합니까?이게어째서소모품입니까? 뭘알고좀하세요,알고. 다음으로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질의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몇가지468페이지에대해서물어야되겠는데가로수식재사업이여기도,군,균특해서또사업이가로수식재사업을세분화로다가많이해놓으셨는데이너무세분화를너무많이해놓으신것같아요. 그리고보호수주변정리를4번을하는데400만원이든다는건도대체이해가안가네요. 이게뭘어떻게해서이게400만원씩들어가는건지그것하고,그리고산불무인감시카메라보수하는데1,000만원씩2대에들어간다는것도이해가안가요.새로설치한다면모르지마는보수한다는차원에서뭘카메라2대보수하는데1,000만원씩들어가는게이해가안가고,그리고산불취약지를관리하는데3,000만원이섰단말이에요.어떻게산불취약지를어떻게관리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네가지물은것에대해서.
송창섭산림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불취약지관리에서3,000만원은인화물질제거사업이2,450만원,방화수수림대조성사업이,
안구희위원
아니인화물질제거사업에무슨뭐를인화물질을제거를한다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이것은산림인접지에논두렁이라든가이런걸태워가지고제거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인접지가양평군내거의인접지지이돈갖고하려면어림이나있는얘기예요? 글쎄,난가능성없는예산을요구해서이게뭐여기보면은국·도비를신청해서하셨는데국·도비를신청해도여기서위에서내려온게아니고사업을여기서전부올린것아니에요? 위에서이렇게하겠다고내려보내준건아니잖아요? 여기서“우리가어떤사업을어떻게하겠다.”고해서사업계획을세워서올리는것아니에요?국·도비신청할적에. 그러면국·도비를신청을할적에여기지금위원님들이국·도만들어있으면은하나도짚지않고그냥넘어가는데이런식으로다가한다면국·도비고뭐고다잘라버릴수있어요. 애초에사업계획을제대로세워서올려야타당성이있고올려야승인해주는거지,덮어놓고국·도비라고해서여기서안자를것같아요? 위원님들이여태까지국·도비들어있는사항에대해서는손도안댔는데애초에이사업계획을올릴적에정확히올려서사업을시행해야되지않냐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냥제가3대때고4대때고국도들어간것은손도안댔어요,사실은. “아이것위에서지시해서내려온사업인가부다.”하고생각을하고했지마는위에서내려온게아니고우리가계획을세워서올려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사업계획을잘못하면은얼마든지자를수있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이사업은사실실제보다는그사업비가작은걸로금년에판단됩니다. 따라서앞으로더욱자세하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무인카메라보수는어떻게2대에1,000만원씩들어가요,보수하는데? 2대이것1,000만원이면보수가아니라새로설치도할수있는거지.
송창섭산림과장
이것은전국에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상당히많습니다,전국에. 그래서이런산림청에서우선단가로내려온거기때문에이건우리가1대얼마되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
안구희위원
아니전국적으로내려와도우리가보수할게있으니까올린것아닙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올렸는데우리는숫자로올리면이것은평균단가를내려서사실상그때가서보수가비용이적게들면깎고그때그렇게할,
안구희위원
그리고또보호수이것4번저거하는데400만원은뭡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올리겠습니다. 이보호수주변관리를보호수가보통이게그냥나무만있고주위가산만하니까뒤에다가이렇게경계석을쌓고또한울타리도놓고이렇게보호수나입간판설치하고,
안구희위원
보호수는다정리된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아직도많이남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지정된것,보호수지정된것은그주위가다정비된걸로알고있는데?
송창섭산림과장
안된게꽤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됐습니까?
안구희위원
예,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471쪽.472쪽.473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473쪽에등산로정비및보수가있는데,4개소.4개소는어디할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아직안정했습니다.
이인영위원
미정입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미정입니다. 이것할때하는데이것은충분히심사해서하려고작년에보다더많은일을하려고올렸습니다. 어디할건지는예산이통과되면구체화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가로수보식에5,000만원세우셨는데이것여기글자그대로고사목이라고그러면그렇게늙어죽는나무가많아요? 이게실제적으로고사목을관리를하신다는건지나무식재를처음했는데말라죽은걸말씀하시는건지,만일그렇다면은나무를심을때심는업자가있을것아니에요?그친구들이보통한3년정도살리는조건으로다심는것아니에요? 명확하게설명해주세요.
송창섭산림과장
하자보수기간이지난지역에이제고사된게있습니다.중간중간빠진게있는데하자보수를시킬수없는지역에고사목을주로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는얼마나추진을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금년도5,000만원어치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예산이아니고실제적으로얼마나정비됐느냐고,올해.몇본이나.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보식한것은강하면,용문면,옥천면해가지고요,285본이렇게보식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게다죽었어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죽고,
최상호위원
늙어죽었어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빈자리있고이런데다보식을한겁니다.
최상호위원
빈자리이런데?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이것뭐죠?우리2억씩들여서가로수나무심고그러는데그런애초에심을때애초부터관리를잘하시면이런건점점예산을줄여도될것같은데?그렇게생각안해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래서고사하고또그런게있습니다.차량사고나는바람에또이렇게베어야되는게있고해서그게사고나서죽은것있습니다.그런거라든가해서,
최상호위원
그게몇그루나돼요,그게?
송창섭산림과장
철저히관리해서더좋은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아까용문의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등산로가2억이섰는데이런것은예산을세우기전에어떤자리에다가집어가지고이걸예산을해서거기다갖다세워놓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예산만2억을올려놓고의회에서통과가되면자기네멋대로하고싶은대로한다이런경향이있잖아요? 이게실제적으로어떤지점에어디다해야된다이렇게해서4개지역이면4개지역을해가지고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2억만세워놓고의회에서통과만되면자기네임의대로할수있다이런얘기죠?그렇지않아요?
송창섭산림과장
현재우리가해야할일이엄청많습니다,등산로정비할게.
박선배위원
아니해야할일은엄청많은데이런것은계획도가그렇지않느냐이런얘기지.그렇지않아요? “아올해했더니어디가부족하다.그러니까이번에는어디어디몇군데를한다.”이렇게계획을세워놓고거기다가세워야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예요. 그런데여기2억만세워놓고여기보면아무것도없다이말이에요. 그래놓고의회에서통과만되면이것은임의대로그냥설치할수있는요령이생긴다이런얘기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원체수요가많기때문에이것은요.수요가많기때문에,
박선배위원
아니수요가많아야4개밖에더됩니까?수요가많아야.이게무슨열군데스무군데할수있는재질이아니잖아요?4개밖에못하는것아니냐이말이야.4개면수요가많은데서갑을병정해가지고4개를세워야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야.수요가100개고200개고무슨소용이있느냐이말이야,4개밖에안되는데.그렇지않아요?
안구희위원
할게많으니까재량권을달라이거죠.
박선배위원
그리고그밑에지금최상호위원님이말씀하신5,000만원도작년에3개면을했다지만지금서종같은데보면은가로수가엄청나게많아요. 지금한번도보식을한경우가없어요. 차가가서받아가지고죽었다든지또보식을해가지고죽었다든지이런경우가많은데한번도한적이없다이말이에요. 이런거면여기다갖다5,000만원만세울것이아니라“이번에가로수는어디어디몇개면에여기다갖다집중적으로투자를해야되겠다.”이렇게세워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5,000만원만세워놓고그다음해“올해같이어디어디했습니다.”이렇게나올것아니냐이런얘기지.그렇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하는것을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그런쪽으로,
박선배위원
앞으로잘해서의원들이봤을적에도“아이번에는어느어느지역에다하는구나!”이렇게되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한가지만질의할게요. 우리가가로수를차량사고로다해서가로수가망가졌을때차량사고난자가다보상하는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맞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게되어있는거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그런것까지우리가다한다고그래요?
송창섭산림과장
아그게일반회계로들어가니까요,돈이,
현진
유현진위원
다시들어와서,
송창섭산림과장
예,들어오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그사람들이다저거하는거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런건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여기예산갖고서지금한다고그러기에.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74쪽.475쪽. 476쪽. 477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자료는질문위원님한테직접직접전달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건설과소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81쪽.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24억,그다음에14억인데이게무엇에들어가는돈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1억4,000입니다,그게.
박선배위원
예?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1억4,000은민·관·군협력사업이고요,
박선배위원
위에건24억아니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24억하고482쪽에8억은포괄사업비성격으로해서읍·면에서연간일어나는지역주민의숙원사업해결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건읍·면장이다쓰는돈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군수님께서쓰는돈입니다.
박선배위원
군수가?읍·면에선걸왜군수가왜써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읍·면에서건의가들어오면기획실을통해서건의가들어옵니다. 그러면저희가예산배정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뒷장에또8억짜리가더있는데?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자본적보조해서마을회관을짓는다든지그런쪽으로보조가되는겁니다. 같은성격의예산입니다.
박선배위원
8억짜리는마을회관짓는데이걸보조를해준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자본적보조로나가는거고,이것은저희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박선배위원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설비24억하고그너머민간자본보조8억해서32억을세웠는데잘아시겠습니다만예산편성된것외에읍·면에서의원님들입장에서도그렇고또면에서도꼭필요한그런마을에벌어지는사업같은데소규모적으로있을때사실상군에다가요구를해서군에서읍·면에다배정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당초에32억을합해가지고24억,8억해서32억을당초예산에세웠는데저희도본예산에다가작년도수준으로똑같이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32억을세웠는데의원님들여기다계시지만이것은의원과군수님과의협의하에모든게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처음에는면장님들이나해서어떤사업을한다.형평성을이뤄서뭘해야된다하고나중에보면거의다이게돌아간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게옛날에도그렇고지금옛날에는1억이세웠었는데지금은1억5,000으로올라가서18억이됐는데이런것은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리고이렇게해서의원들간에또군수님간에상호협의하에그지역의어떤저걸협조하에이루어져야되겠다.의원이어떤사업을하려고그러면군에올리면기획실에서깎는다그말이야.그건기획실에서기획실장이깎는게아니라군수가깎는거다,안된다고하는거다이말이야. 이런부분은상당히안되는것아니냐?그렇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군수님하고의원님들간에상호협의하에모든사업이이루어지도록해야된다이렇게저는생각이돼요. 그렇지않고군수가임의대로군수앞으로섰다고그래가지고군수가다일방적으로하면의원은아무것도아니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금년도에이것을집행을하다보니까사실일부의원님들께서사실불만스러운경우가몇군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사실상. 대부분은읍·면에서읍·면장들이제대로또사전에의원님들하고잘이렇게협의가되어서이루어지는데는사실상잘이렇게별문제없이지나갔었는데일부읍·면에서그런일이있었다는것을저도느끼고있습니다. 하여튼내년도예산은의원님들이충분히의견이반영되는그러한사업집행이될수있도록하여튼꼭유념해서그렇게실시토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것을읍·면에서올라오면은우선순위배정심사를누가해요? 각읍·면에서올라왔을때는전부다급하다고아우성쳤을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은읍·면에서전체예를들어서10개,20개이렇게한꺼번에올리는게아니라지금대부분금년도예산집행한것을보면은평균읍·면별로3억정도의집행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은의원님들께서도필요해가지고읍·면장을통해서요구해오는경우도있고,또사실상군수께서도읍·면에나가다가순회할때마을에서주민들이건의해가지고또요구해서또배정해주는경우가있고이것은어디서부터어디까지가우선순위다이렇게정해있는것은없습니다. 그건해당읍·면에서정해가지고올라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2006년도에이것한꺼번에다하실것아니니까그냥한50%만해드리고나머지추경으로또올려서쓰시고그러시면안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어차피주민들한테혜택을주는거니까이건적극적으로승인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박선배위원님같은말씀이안나오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83쪽. 484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89쪽. 490쪽. 491쪽. 492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여기도없네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493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485쪽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22억3,600만원인데이것어떻게된사업이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몇쪽이요?
안구희위원
485쪽.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은정주권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추진중인게옥천면하고청운면에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오지마을이없어졌는데그것은어디다계상을,그건하나도해당이안되는거예요,이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오지마을이라는자체가없어지고요,정주권으로변환이됐는데그것은지금읍·면순서가정해진건아니고요.
안구희위원
아니,순서가정해진게아니라말그대로오지에서벗어났다말이에요. 그럼정주권사업같은것도우선적으로먼저순위가올라가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검토가아니라정주권사업으로앞으로계속돌린다그런얘기지요? 그럼여기지금현재옥천하고어디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청운이요.
안구희위원
청운,여기가언제까지들어가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옥천은내년에끝나고요.
안구희위원
내년에끝나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안구희위원
청운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다음에청운이내년에끝나고,그다음이정해진게지제면인데요,지제면끝나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1년에2개면씩돌아가면서연차적으로돌아가게되어있어요.읍을제외한11개읍·면이요.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그나마도오지마을사업으로사업을주다가똑잡아땠다는얘기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으로서더예산을얻어올수있는방법은없는거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건뭐별도로오지쪽그건없고요.저희가선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하여간지금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빨리선정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갑갑하네,그나마도주다가똑잡아떼고금년에조금주고맛보기로,사업계획해서더해볼까했는데싹없어지니까닭쫓던개지붕쳐다보는격이네. 다끝나고나서,오지마을사업이읍·면에계획을세워서주던것을끝내놓고그리고다시시작한다면모르지만그것도작년서부터“오지마을사업은필요없고,정주권사업으로돌려달라”고해도“오지사업때문에안된다.”고그랬으면그사업예산없어진만큼얻어올수있는게되어야될것,그여건을대변해서더얻어와야되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가회의때,농림부쪽에회의때그런건의도했고,다했습니다만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497쪽입니다. 498쪽. 499쪽. 500쪽. 501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501쪽하단에보면민간경상보조에서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이있습니다.1,500만원이.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경기도에서학교주변에유해광고물을정비하기위해서민간단체를참여를시키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래서올해저희들도비2,000만원을받아서해병전우회로하여금지금8월달부터지금정비를학교주변을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내년에는이방침이바뀌어갖고올해는전액도비를줬지만내년에는50대50으로주기때문에저희들군비부담을이렇게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해병전우회에다줘갖고한다고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참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학교주변주로뭐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음란광고물현수막...
현진
유현진위원
현수막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런것정비를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원경찰월액여비를두사람인데작년도에는,읍·면근무하는사람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청원경찰.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청원경찰읍·면에근무하는사람들은소속은읍·면에서주는것이고,저희들은지금2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월액여비로다저희들이지급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은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6쪽,예,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506쪽시설비에요,소도읍육성사업이있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기여러차례설명을드린바와같이저희들2004년도행정자치부에서추진하는소도읍육성사업과관련해서올해저희들이20억을확보했고,내년에국비포함해서2008년까지연차적으로다사업비를지원받아서200억을갖고추진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양평읍하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양평,전국에읍만대상으로하는추진사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양평읍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용역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지금용역중에있는데이번주에도저희들이주민의견각계각층의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내일,모레목요일날저희들이주민공청회를또실시를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용역준상태라고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들이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할예정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차보고회하는거예요,그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저희들이양평시장환경정비에대해서는시장상인들을대상으로한번했고,이번에는전부이장이나각NGO단체,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전부여러사람들을초청해서의견을많이수렴을하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은이것지금신청이들어와서이예산을세운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기개설된도로에그전에옛날부터소도읍사업이라든지이렇게해서...
안구희위원
글쎄,지금현재보상을못받고도로로편입돼서들어가있는게많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
안구희위원
그런데그게2억갖고되냐?그런얘기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우선...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신청한사람이얼마나돼서한것인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신청은저기우리가올해도한너댓건을지출을했는데특별하게지금신청은들어온것은없습니다. 그렇지만매년민원차원에서저희들이이정도예산은미리세워놓고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세워놓는데지금현재보상할것은많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61필지를지금저희들이못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지금돈은많은데들어온것은그래도급한대로신청자에한해서준거냐?아니면그것가지고급한불만끄는거냐?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우선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61필지에우리가지금소요액이26억이지금소요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
안구희위원
그럼맨밑에509쪽에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은뭘보상하기위해서전출시키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어디요?죄송합니다.
안구희위원
509쪽.
건재
이건재위원장
특별회계전출금.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이것은저희들이대지보상청구제도가생겼습니다.10년이상장기미집행된대지에,도시계획시설중에.
안구희위원
도로는안될것아니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지목이대지에한해서,도로도도시계획시설이니까마찬가지입니다. 예정도로나공원이나이런데지목이대지에한해서만저희들이보상청구제도가생겼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들이2003년도부터예산을하고,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우리조례에도저기하셔서우리순세계잉여금에매년3%이상...
안구희위원
아니,아니어떻게?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순세계잉여금에...
안구희위원
아니,순세계잉여금이아니라이목적이뭐에쓴다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우리가그러니까10년이상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놓고집행안한시설중에지목이대지에한해서보상청구제도입니다.
안구희위원
대지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목이대지에한해서만입니다.
안구희위원
쉽게얘기해서도로가났는데도로예정구역인데대로되어있는부분에대한것을해준다그런얘기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가로환경정비사업에2억이편성이됐는데어디입니까?이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건저희들7개읍·면도시지역내에인도에대해서보도블럭교체해주고하는사업입니다.
박장수위원
개군에우회도로에한쪽면만지금보도블럭이설치가되어있는데한쪽면은언제실시가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것은저희들이별도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지금여기에2억세운것은우기때나급할때우리가보도블럭교체사업으로다하기때문에그건향후별도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향후검토가아니라당초에했어야되는데반쪽만해놓고,반쪽은보도블럭이안됐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일부가지금안돼있습니다. 그건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조속히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자,그럼특별회계로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128쪽입니다. 127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28쪽. 그다음에주택사업특별회계,13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34쪽,135쪽,137쪽,138쪽,139쪽,140쪽,141쪽,142쪽,143쪽,144쪽,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하나만...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35페이지농촌마을정비사업해서30억이섰는데내년도에마을하수도이건몇개나하실생각이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이게행자부내년에운영지침이바뀌면서전에우리가기존마을정비사업을추진했지않습니까?그런데양여금제도가폐지되면서국비만일부조금씩내려왔었는데내년부터는이게방향이바뀌어갖고국비를10억을주도록되어있습니다,마을당. 그래서저희들이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는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나,처리구역내들어있지않는양평읍봉곡마을하고,용문조현초등학교뒤에마을하고,상사촌마을3개마을에대해서저희들이해서국비가30억이보조내시가...
안구희위원
이게마을하수도하는데이렇게1개소에10억씩들어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보통17억,18억들어갑니다. 그래서국비10억주고,나머지는군비부담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밑에또농촌마을정비사업에마을하수도또있다말이에요?4억5,000도비.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게같은맥락인데국비가10억주고,도비가2억주고,나머지부족사업은군비부담되는거지요.
안구희위원
아,알았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같이사업을하시겠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것에따라서도비부담률이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139쪽에요,농촌마을정비사업양평,옥천,용문인데마을정비사업대상지가확정됐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이게지난번에환경관리과하고저희들이부군수님께서행자부를방문하시고나서특색사업을또하나하신건데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는마을중에누락된마을에대해서3개마을을우선급히올렸던게올해반영이된겁니다.
이인영위원
그3개마을이어디어디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양평읍봉성리에봉곡마을하고...
이인영위원
봉성리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다음에용문에조현초등학교뒤에막골하고조동마을이됩니다. 그다음에사나사입구에상사촌마을이렇게해서3개마을입니다.
이인영위원
조현리막골,조동마을해서그럼여기앞에있는농촌마을정비사업에마을하수도까지다포함해서같이있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마을하수도하는겁니다,저희들이.그맛골하고조동마을에우리가마을하수도...
이인영위원
농촌,130...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것하고같은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하수도사업도하고,그럼여기농촌정비사업도하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이게농촌마을정비사업이같은맥락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여기135쪽에는마을하수도마을안길포장한다고그래놓고139쪽에여기는무슨사업을하느냐?그런이거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3개마을똑같은데이시설비로서135쪽그것은우리가대개마을하수도하고,마을안길포장을우리가기존정비사업을하는데사실상예산이충분하지않아가지고거의지금마을안길포장은우리가관로공사하는데만포장을해주고,거의마을하수도를집중적으로우리가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139쪽예산도이것같이포함돼서된것이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사업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33쪽에요,융자금이자수입이전년도보다금년도세입예산이적은이유는뭡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저희들이’86년도에우리가융자를1인당600만원씩쳐갖고5년거치15년상환으로다올해하고있는데기간이점점길수록원금은많아지고,이자는줄기때문에매년이게차액이생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513쪽입니다. 514쪽. 515쪽. 516쪽,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여기516쪽을보면국외여비재해담당공무원선진지견학이있다말이에요. 이것총무과에서공무원에대한해외견학비용은일괄적으로섰다말이에요.그런데여기는별도로선이유가왜별도로세웠어요?거기서충분히다지원해줄수있는능력이되는데.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금년도그러니까지난해재해대책관련상사업비가3억이우리가우수군으로해서받아왔는데그3억내용중에이계획이포함이됐었습니다. 그런데상사업비집행을도에서배정을하면서“그것은해외국외관계는어렵다.”고해가지고그걸대체사업으로하고그걸별도로재해관련만해서금년도본예산에해가지고,내년도본예산에해서재해관련공무원들만재해선진지역을갖다가좀돌아볼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기위해서별도로한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총무과에서공무원들에게선진지해외견학비용을일괄적으로세웠다말이에요. 그럼거기서쓰면되지굳이실과소별로세워서할필요가없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포괄적으로총무부서에서는전체공무원들대상으로해서또내용별로하는것이고,이것은우리가상사업비에서할계획을했던것을사업을대신하고,금년에계획했던것을내년으로미뤄서이렇게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러니까상사업비를먼저세워줬다가좌우지간못쓴것아니에요?그러면이것보통쉽게얘기해서일반다른그비용이아닌우리군비자체에서예산을세워서하는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상사업비가아니고?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총무과에서이미세워져있기때문에거기서빼서써도되는데굳이여기서세울필요가없지않느냐?일관성있게하나에서총괄을해서써야지,부서별로세우면되겠냐?그런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그쪽부서입장이있겠습니다만저희는그러니까금년도도비사업비에서가지고갈계획을했던것을그런어려움이있으니까그걸사업을하고군비로대체해서재난관련해서유공공무원에대해서현지를좀돌아볼수있도록이렇게하는...
안구희위원
지금재해담당공무원이몇명이나돼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몇명이나돼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담당이요?
안구희위원
예.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담당은읍·면에각1명씩있고,우리과에20명이있고,또각부서에재해관련부서는다있게되죠.
안구희위원
20명에읍·면까지다포함해서계획세우신거예요,이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읍·면전체지금금년도우리가사업비에서,상사업비에서하려고했던게한4,500만원도에계획을올려서협의된내용이한15명정도됐던건데우선각부서군의주관부서또관련된부서협의해서선정해서다녀올계획입니다. 이건직원들사기앙양측면도있고또그나마우리가재난관련해서나름대로지난해관련공무원들이노력을해서많은상사업비를받아온사항이니까사기측면에서라도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517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517쪽에제일하단에보면일반운영비에독거노인등재난발생예방을위한안전점검이있단말이에요,1,000만원이서있는데이것은어떻게안전점검을할거에요,누가?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독거노인들에대해서전기안전검사를전부무료로다가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안전검사를어디서하죠,이걸?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서.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로하여금하는건데요,금년에240가구를했고내년에는한303가구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00가구요,내년에?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303가구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03가구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검사가있어서해봐가지고이상이있을적에는어떻게처리합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이있을때는무료정비를합니다.
안구희위원
이돈에서?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518쪽.519쪽.
현진
유현진위원
잠깐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518쪽에보시면영상감시시스템있죠?확충사업.1억2,000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하전영상감시용이라고그랬는데.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주요하천지역에관한건데사고다발지역을중심으로해서감시시스템을하는겁니다. 그래서원덕보주변에또삼가리또광탄주변또삼성리이렇게해서이런데대해서는영상시스템으로해가지고집중호우가내린다든가이럴때는사전모니터에의해서확인이되어가지고대비조치를,물론방송시설도되어있습니다마는그런것은전부위험지역에대한것은확인을해서할수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처음하는건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이건영상시스템은처음입니다. 그래서도비지원받아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몇군데예요?세군데예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네군데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네군데정도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519쪽.520쪽. 521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19구조대운영지원이뭐예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119수상구조대자원봉사활동을해서하는건데이것이금년도에처음우리가3개소를했습니다. 이것은뭐냐하면은해병전우회라든가또스쿠버협회라든가또소방서가총괄관리를해서수심이깊은사고다발지역에상주근무하게됩니다,방학기간이나행락철에할동안에. 그렇게해서모든장비해서여기에는인건비는없고실비만식사라든가이런것제공을해서구조활동을하는겁니다,그현장에서.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올해부터3개기관에서한다는말씀이에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3개기관이아니라합동으로해서,
최상호위원
합동으로?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장소를했습니다. 내년에한4개로확대할계획인데그러니까금년에도한2명인가를완전히익사직전에구조를한바가있고상당히효과적인그런활동내용이되기때문에내년에도금년도수준에맞춰서내년에도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소방서에서수상119구조대있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있습니다만서종면일대에있고이것은내지천에예를들면삼성리,광탄보있는데또이런데를중심으로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522쪽. 523쪽.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근천설명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1억유지관리사업말씀하시는거죠?
최상호위원
예,예.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지금현재양근천에조성되어있는그런사업을유지관리하기위한사업비인데주로제초작업또식재보수를한다든가특히우기철에집중호우가와가지고어디일부피해가난다거나했을때는즉시보수할수있는,유지관리할수있는그런사업비계상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2005년도는올해는얼마집행을했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7,200만원집행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보통여름에장마한번지난다음에제일많이보수를하게되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아무래도비가많이와서범람을해가지고일부파손이된다든가피해가나면은이보다도더필요할수도있고피해가경미할경우에는이범위내에서할수도있고유동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7,200만원씩집행을했을때양평군에서어떤일용인부임을직접고용을해서하는거예요?이건어디위탁을주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양평읍에우리재배정을해서더필요에따라서그때그때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읍으로재배정을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럼양평읍예산으로올리지그랬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해도큰문제는없습니다마는저희가재난을관리하는입장에서총괄적으로이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529쪽.530쪽. 531쪽. 532쪽. 533쪽. 534쪽. 535쪽.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각실·과·소별시책업무추진비그현황을뽑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