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보면은 작년에 1,529억을 해 가지고 536억이 책정해 35%가 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42%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제일 큰 요인이 뭐 때문에 이 돈이 이만큼 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올해 200억 증가는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작년도보다 다소 조금 인상이 되었고, 다른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시설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혜대상자를 폭을 좀 넓혀나가므로 인해 갖고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한 약200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한 뭐 기초생활 이 관계, 장애인시설, 복지예산, 차상위계층 관계 한 네 가지 종류 때문에 한 200억이 불었다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뭐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우리 정책적으로 예산 긴축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지시설 차원에서는 예산이 그래도 뭐 원만하게 이래 배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복지시설 자체의 예산은 뭐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래 애쓰시는 것은 내가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254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이래 보면은 그것이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25개소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지금 매년 이래 작년에 재작년인가 14개에서 작년에 또 7개인가 불었고 이번에 또 작년 우리 예산할 때 21개소였거든요. 이것 또 4개소가 불었는데 4개소 불었는 것은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불었는 것은 올해 또 신규시설이 한 몇 군데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기수
성기수위원
신규가 10군데 늘어나면 10군데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0군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규시설이 지금 저희들 그것이 한 두개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아세아복지재단시설이 지난해 7달에 저희들한테 또 이전해왔고 이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안보다는 숫자가 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래서 4개소가 추가되었는데가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선명보육원, 요한의집, 동화사에서 또 내년도에 또 동화사 그것이 자비원을 신설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동화사에서도 사회복지 신설을 한다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 그 뒤에 가면 또 내용이 그 다시 나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거기 해 가지고 네 군데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선명하고 어디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선명보육원, 요한의 집, 동화사 자비원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동화사 자비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팔공무료원.
기수
성기수위원
팔공무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정심수양원에 팔공무료 전문요양원 이래서 시설이 신설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신설되는 그 위치는 어디인데요? 그 안에 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진인동입니다. 25개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명단 제출 좀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시설이 일곱군데, 아동복지시설이 여섯, 노인복지시설 열군데, 그 여성복지 시설이 하나, 정심요양원.
기수
성기수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농림 255쪽에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참배보상 4개 단체라고 하는데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몰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분들 사무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위치는 지금 그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청소과에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있던데? (과장과 직원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무공 수훈자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분들 우리 이래 가지고 4개하고 임의보조금으로 좀 나가지요, 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임의보조금 얼마 나갔습니까? 이 4개 단체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는 작년도에 1,000만원 나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상이군경, 미망인, 전몰은 한 개도 안 나갔습니까? 100만원만 주고 그냥 참배하는 것으로 끝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각 1,000만원씩 다 나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1,000만원씩 나갔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래 나가면 우리가 구청에서 복지과에서 이것 감사를 한번씩 합니까? 이분들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보조금 저희들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서류를 받아 갖고 검토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운영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어느 단체를 한번 해 보니까 이런 비슷한 단체가 있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때 시절에 보니까 그 국장이 필체를 써 가지고 영수증을 다 받아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 4개 단체에서는 한번씩 우리가 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뭐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해 드리니까 감사를 꼭 이래 한번 가서 뭐 서류점검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256쪽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용역비가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비가 호국테마공원 조성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인가 예산을 받았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갖고 뭐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의뢰를 해 놓고 호국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갖고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그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회는 또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일단 저희들 중간 용역결과 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일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과장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연계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그것 사업도 1년 예산을 처음에 받아 가지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는 또 명칭을 바꿔 가지고 뭐로 나왔습니까? 동구지역 사회복지계획수립 사회복지계획수립을 누가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것이 이 부분은 이제 호국테마공원하고는 내용이 별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별개죠,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이니까 질의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테마공원 조성해 가지고 1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 돈이야 뭐 2,000만원, 3,000만원 계획을 잡았더라면 그것을 마무리가 되든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도 이제는 하매 1년이 다 가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안되면서 또다시 지금 동구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계획수립 그러면 사회복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꼭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계획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된 배경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어떤 개정으로 인해서 복지사업법 제15조의 3항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인제 복지업무도 중앙지원을 받아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그 어떤 복지의 수요조사라든가 또한 뭐냐 이러니까 그 어떠한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번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시로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용역비는 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중기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거기에 따른 중기계획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어떤 공무원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의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어떤 외국의 선진복지 사례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8개 구군이 다 뭐냐 이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은 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일부 예산을 또 편성을 했고 수성구도 2005년도 예산에 7,000만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의 한 6,000만원, 북구는 5,000만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계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래 우리 동구는 그러면 다른데는 그렇게 많은데 동구는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가 돈이야 3,000만원 밖에 안되겠지만 이것 효율성이 있는 마무리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사회복지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충족도 중요합니다. 사회충족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각 동에도 복지사들이 또 있고, 또 구청에도 복지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각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지요. 그런 분들의 취지와 그런 분들의 그것도 다 수합이 된다니까요. 그것만해도 복지계획수립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떤 뭐 구조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뭐 용역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 동구는 뭐 수립을 안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해야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그 어떠한 행정의 시책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복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뭐 살기는 나아진다고 하는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지금 계획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그 어떤 복지계획을 발굴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갖고는 저희들 당초는 한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 예산 사정으로 3,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이 5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이번에 그쪽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번 갈려고 해가 못 갔습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처음에는 예약을 잡아 가지고 어디 한 군데를 갈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한 복지관에 3억4,000이 지금 배정되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개소를 나눠가 보니까 이것 올해 우리 감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재정적으로 문제는 없습디까?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감사를 해봤습니까? 어차피 일반 행정사무감사 재정감사, 재무감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다섯 군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개 중에 그러면 일일이 우리 아까 전에 신천동 거기는 어디입니까? 신천동.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제일기독.
영권
전영권위원
제일기독사회복지관이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 다섯 개가 전부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개를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아무 지적이 없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적되었는 것 한 개도 없습니까? 재정, 재무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뭐 지적당했는 것 없습니까? 1년에 우리가 3억4,000만원을 줬는데 올해 같으면 이래 줘야 되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일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 중에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전체적인 감사가 다 끝나면은 일부 지적된 데가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은 장애인시설이죠. 시설 중에 장애인 시설 이것은 복지관 아닙니까? 복지관 다섯 군데를 올해 감사를 하니까 아무 조치가 깨끗했다, 모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깨끗했다는 것 그래 이야기했는 것 아닙니까, 방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 시정 그러니까 어떠한 그것이 재정상의 뭐 횡,유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었고 저희들이 뭐 경미한 사항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뭐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그 감사를 나가면 감사 가서 지적을 안해 왔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본 위원 이야기는 경미한 것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재정파트를 이야기를 하니까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 그것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우리 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작년에는 또 6,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3,000만원으로 깎였는데 다음에 1회 추경 때나 다시 뭐 어쩔 수 없이 해 드려야 되겠다, 그쪽에 운영하고 이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뭐 사회복지업무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조금 잘 된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뭐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6,000만원 지원받았다가 그 계획을 잡아서 자기가 수립을 다 해놨었는데 그것이 착오가 났을 때는 다른 문제는 없겠나 이것이지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없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은 뭐 자기들이 일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 그런.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번에 3,000만원 주고 1차 추경 때 3,000만원 더 준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영구임대 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이것이 우리가 설명 받고 조례안 제정을 할 적에는 이 정도 많이 안 오르는데 갑자기 불었습니까, 이것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
민복
박민복위원장
조례 설명할 적에는 이만치 돈이 안 오르는데 어떤 산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이 모두 480만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480만원인 것 알고 있는데 480만원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 조례제정 설명을 할 적에 돈이 이만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나왔다니까. 작년에 설명했던 것과 다르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11월달까지는 287만9,000원 지금 현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되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과장과 직원대화)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도보다도 줄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작년도 보다 줄었는데요? 줄었는데 왜 과장님 그래 답변을 바로 못합니까? 작년도에 630 몇 만원인데 더 줄었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가 630만원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작년도 그래 600 이것 때문에 말이 전에도 전년도 예산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고 또 예금을 돈을 그래 가지고 과다요금도 이것 못 맞추나 이래 가지고 좀 지적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나는 더 적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갑다 싶은데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요, 바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공요금이 남고 뭐 이래 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작년에 600얼마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보다 불어도 안되고 적어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뭐 줄었는 것도 문제고, 불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몰라도 1년 통계에서 이만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 이 부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지역의 공동화장실하고, 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이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는 712만원인데 올해는 555만5,000원으로 157만원이 줄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은 못이 딱 박혀 그런 통합적인 계산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값이라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 안심1동에 작년에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2동하고 안심1동.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630만원에서 올해 그것이 48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도에 의회에서 또 모순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올해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해 갖고 저희들이 좀 자료를 좀 정확히 해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59쪽에 보면은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726인을 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자가 되기 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것은 선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동마다 해 가지고 합니까? 전체적에서 해서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뭐냐 이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던가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각 동을 통해서 여하튼 그러한 보호 대상자에 들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그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가정의 소득상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생계사유가 발생되었을 적에 선조치를 해주고 여하튼 선보호를 하고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렇게 위에 사회적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쭉 이래 받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되고 되는 단계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해준다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 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것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긴급복지지원을 해 가지고 요즘 길을 가다보면은 뭐 해달라, 해달라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십만이 되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런 것을 통장회의라든가, 좀 이래 주민자치위원 회의라든가, 동네에 국민운동단체에서 이것 하는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위원도 모르는 것을 그 밑의 통장들이 알겠습니까? 이런 이런 해 가지고 통장들 회의가 한 달에 24일날 되면 하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좀 이래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법이 지난 4월 18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고 시행은 내년 3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4월 18일날 입법되어 가지고 내년 3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국민운동단체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특히 통장회의라든가 이런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통장들은 그 통에 대한 것 그것을 많이 아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자활후견기관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 해줘봐요. 나도 그것 확실하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숙지가 안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는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우리 관내에는 동구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설립은 2001년도 7월 1일자로 그 보건복지부 제96호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입니다. 그 다음에 후견기관 위치는 저희들 동구 검사동 985-4 청곡빌딩 2층에 약 한 그것이 70평 규모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현재 관장을 포함해서 지금 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서 1일에 근로를 하는 인원은 약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한 개소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방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동촌에 있어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동촌에 어디 있노. 그러면 이것이 뭐 지금 집수리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집수리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먼저 이 감사.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동구자활후견기관에 관련되어서 6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4가지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은 2003년도 사업평가 및 직원연수비용 과다지출 해 가지고 과다지출 했다. 그리고 명함을 한 통에 9만원씩 구입했다, 5월 난방비가 2만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5월달에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했고 그리고 2004년 11월 현재 수입적립금의 101만원이 보통계좌로 관리되고 있는데 101만원을 보통관리 계좌로 하지 말고 정기예탁을 일부하고 일부 보통예금을 하면 수익성도 있고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의견이 작년에 해 가지고 이 감사를 했는데 이것 올해 감사했는 것 가서 지적 한 번 해 봤습니까? 확인 해 봤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14일날 자활후견기관장 조우호 씨하고 자활후견기관 실장 엄창호 씨가 여기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적되었다는 이것은 그러면 가서보니까 저게 되었고 조치가 되었고 그래 올해 거기 가서 또 감사를 하니까 다른 그것은 없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사항은 지적된 것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오늘 이분들 다 불러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해도 이상은 없겠네요, 그러면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이 뭐 자활후견기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법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좀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법인카드사용이라든가,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은 다소 저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쭉 어떤 회계지출을 해온 어떤 관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좀 투명하게 그렇게 어떤 궤도에 안 올라가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를 보고 이래서 올해 여기에 있는 직원들 국장들 뭐 재무 보시는 분, 총무 보시는 분 교육을 시켜...... 올해 교육 몇 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체적으로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기관별로 해서 다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도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데 토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2006년도에는 우리 복지예산이 더 증감되고 하니까 그분들 한번 다시 해 가지고 파트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한번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동구자활후견기관은 올해는 작년에 가서 하니까 올해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왜 직원들 있잖아. 일 시켜서 그 사람들을 뭐 어떤 식으로 자활해서 사회로 내보낸다는 그것 설명 한번 해봐요. 인건비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자활후견기관한테 자기 인건비를 받고 일을 했는데 가서는 그 돈은 바로 후견기관 사무실로 넣고 이런 뭐 시스템 같던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한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고 그분들이 뭐 봉제사업이라든가, 뭐 폐자원 재활용사업이라든가,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갔는 수익금은 적립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적립하는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입금이 되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갑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건별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은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이.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 사회교대) 그 수익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 창업시의 초기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창업한다는 것은 그러면 맨 그 사람들이 그것이 팀별로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팀별로 해서 작업은 일반적으로 뭐 경로당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청소사업단, 감별사업단 이래 갖고 분야별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 팀이 몇 개 있겠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있게 해서 수입하면 수입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전액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별도로 인건비에 지출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서 그 모아놨는 돈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팀별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지면 창업한다 이 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실적이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양해해주시면 김수규 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 계장님 설명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김수규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하는 자활후견기관에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제사업단을 비롯해 가지고 집수리사업단까지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익금 적립현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사업단 중에서 자활공동체가 하나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동구자활공동체 다라미 환경이라고 자활공동체가 지금 나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사람이 총 6명입니다. 6명인데 일반인이 4명이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사람이 2명이 나가 가지고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뭐 관공서라든가 기타 건물에다가 청소를 하고 그 수익금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월 임금이 한 40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립금도 한 4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매달 자기들이 인건비를 갖다가 책정해서 나가고 그래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창업 후견기관이 생기고 나서 한 팀이 나갔다 이 말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한 팀 나가고 지금 또 한 팀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활공동체 들어왔는 것이 봉제사업단인데, 봉제사업단이 지금 9명으로 지금 인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3명이 나가기로 지금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06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창업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봉제사업단이 우리가 적립금이 한 3,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립이 되어서 나갈 경우에는 한 50%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침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수익금 자기들이 나가 가지고 일을 해서 벌이는 수익금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선 50%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벌인 것을 다 주지 왜 50%만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것도 사업단 인원이 또 잔여인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벌어 가지고 또 그것이 적립이 되면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활자립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저것 여하튼 돈 관리를 회계 그것을 잘 철저히 그 공무원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더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 자활후견기관에 감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출석부에 도장은 다 찍혔어요. “출석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출석을 찍어 놓고 가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요. 그 출석을 그 해 가지고 “출석을 했습니까”하니까 전화번호를 내라 하니까 “오늘 출석했습니까”하니까 “내 지금 효목시장에 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안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되었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침에 와서 출석부 도장을 찍었는데 확인을 해가 해 보니까 효목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 뭐 안 갔는데도 이것이 돈이 새는 것 아닙니까? 일비가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이래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 2월달, 5월달에 재확인을 한 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는 반드시 와 가지고 확인하고 퇴근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앞으로는 어떤 복지시설, 뭐 자활후견기관, 뭐 민간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경로우대 목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사무소 동장이 말이지요.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우대목욕탕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는데 있느냐고 물어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뭐 보상금 나오면 월 얼마씩 뭐 지원금이 나오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경로우대 목욕비 이 사용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3,000원에 1,700인, 2회 12월, 1억2,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만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들한테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 현찰을 지급을 직접 합니까? 본인들한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왜 경로당 말이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경로우대 목욕탕을 말이지 지정을 좀 해 줬으면 좀 좋겠다고 하니까 저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안 할려고 그래요. 전부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인들 혼자 와 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이요. 그런데 보호자 없이 노인들 오는 것을 별로 목욕탕에서는 환영 안 하는 모양입디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고마 이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목욕탕에 거기에 좀 월 얼마, 안 그러면 연 얼마 씩 지급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주선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권 간사, 박민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제 어려운 노인들한테 목욕비를 저희들 지원을 한다고 해서 뭐 그 돈을 받아 갖고 꼭 목욕을 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사실 그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아니고 여하튼 지원하는 명목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그래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상은 이러한 명목을 달아서 다만 1, 2만원이라도 더 지원해주는 뭐 그와 같은 성격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 해 주세요. (계속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266쪽에요. 이것 지금 예산자체가 전년도하고 거꾸로 되었는 것 아닙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2개소 이것이 지금 7,700만원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 운영 이것이 2,300 얼마죠,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지난해 하고는.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작년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2개소 이래 가지고 이것이 2억8,000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7,700만원 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상락
류상락위원
그 위에, 위에 것, 그 위에 있잖아. 2억800, 작년하고 똑같네.
기수
성기수위원
아, 이것은 똑같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하고 똑같애. 같애, 같애.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밑에 파견시설운영이 2개소 되었고, 작년은 하나인데.
기수
성기수위원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올해 2개소가 된 것이 오타입니다. 한 개소입니다. 파견시설 운영이.
기수
성기수위원
한 개소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파견시설이 효청원 가정봉사파견센터 신암동에 하나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금액은 마찬가지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1개소가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개소가 아니고 1개소라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오타 났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작년하고 전부 같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예산 그것 아이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카는 데가 수녕의 집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중간에 맞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수녕의 집이 작년에 보조했는 돈이 얼마냐 하면은 2,200만원, 올해 2004년도 2,200만원, 2001년도 1,700만원, 2002년도 1,900만원 자꾸 느는데 올해 2006년도에 또 늘었습니다. 67만3,000원이 늘었는데 수녕의 집은 이렇게 해 주고 아래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동대구역의 노숙자는 안 해주고 수녕의 집만 자꾸 올리면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2,200만원, 2005년도에 2,200만원, 2006년도에 2,267만3,000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67만3,000원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계속 늘었습니다. 2001년도에 1,740만원, 2002년도에 1,920만원, 2003년도에 2,085만원, 2004년도에 2,200만원, 2005년도에 2,200만원, 2006년도에 2,267만3,000원인데 수녕의 집은 이렇게 자꾸 늘고 예산을 자꾸 해서 뭐 시비가 나오든 분권세가 나오든 자꾸 늘어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해 주는데 동대구역의 노숙자는 뭐 한 개도 안해 줍니까, 그러면? 아래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자꾸 올려주고 거기는 안 줍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동대구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들이 또는 교회라든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나와 갔고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여부는 시청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동대구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관문으로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 여하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저희들 판단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수녕의 집 여기에는 감사 한번 해봤습니까, 여기는? 감사 한번 해봤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나가서 확인을.
영권
전영권위원
지도점검하니까 여기는 규칙 된2,200만원 부분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267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노인복지회관에 이것이 지원이 2억6,184만8,000원이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지금 왜 이래 늘어났습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렇게 그래 전년도에는 6,900만원인데 그지요, 맞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올해는 많은데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 그 뜻으로 이래 올라 왔는 것이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경로당운영 추가 지원에는 또 왜 잠깐만요. 지금 165개소인데 3개소가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61에서 162개소로 1개소가 불어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165개인데요? 이것이 지금 몇 개 지원하는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아니 지금 몇 개소입니까? 우리 지원하는 데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연말까지는 161개소입니다. 한 개소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안심2동 관내에 저희들이 그것이 매입해서 보수하는 것이 한 개가 더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162개소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 전년도 예산 이것이 오타인 모양이지요, 이것도?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작년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16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보세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지원 해 가지고 165개소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것 보세요. 이것이 오타냐 물었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본예산서를 봐야 된다니까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추경예산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는 165개소로 되어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오타네 그것. 작년에 감사를 옳게 못했네. (성기수 위원과 직원대화) 금년 예산에는 이것이 165개가 되어 있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기수
성기수위원
어째 되었든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가 좀 많아지고 이런데 금액 자체가 전에는 9,100만원이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개소 많아지는데 경로당이 1억7,500으로 이만치 갑자기 불어나 버리면은 이것이 예산충당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양해를 해주시면 노인복지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인제 그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도 지금 예산서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려놨다가 삭감되어 버렸잖아, 그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억 올려놨는데 3억 올려주고, 2억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1년을 운영을 하나, 이것 운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또 뒤에 가 가지고 또 추가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어떤 그것을 했든지 간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추경했다 이 말이라.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추경에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267쪽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소가 5개에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노인일거리 대해서 1개소에 600만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올해 그것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지금 그것이 5개소에 종합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당 노인 한 2-3명 정도를 복지관 경로식당의 급식보조라든가, 재가노인서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복지회관에 노인일거리사업을 좀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똑같은 글귀가 작년에는 1개소이고 금액도 똑같은데 5개소와 1개소가 어디에서 차이가 생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죄송합니다. 그것도 뭐 기준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기준에 착오가 나더라도 그렇죠. 똑같은데 기준의 착오라는 취지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노인일거리 사업이다 이래서 한 개소로 일거리사업을 그냥 하나로 판단을 했고 올해에는 5개 종합복지.
민복
박민복위원장
세부적으로 쪼갰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한다고 5개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일거리와 일자리하고는 또 어떤 방식으로 많이 틀립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 같으면 한곳에 얹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일거리는 대로 얹고, 일자리는 일자리 대로 얹는 이유는 뭐입니까? 돈 분산 할려고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같다면서요. 그래 같으니까 같이 한곳에 넣었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일자리사업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일자리와 일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분리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인데 앞의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이고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이것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해 갖고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뭐 초등학교, 복지회관 등의 노인강사를 파견을 해서 강의 및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앞의 일거리는 5개 종합복지회관에서 2-3명 정도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내용을 뭐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작년에는 한곳에 노인일거리사업을 함께 묶어 가지고 맨 600만원 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같은 600만원이고, 올해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5개소에서 600만원을 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담당자에 따라 갖고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기준이 이것 하나로 보지 말고 이것은 뭐 5개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니까 5개소로 좀 세밀히 표기하는 것이 안 맞느냐 라고 해서 1개가 5개로 갑작스럽게 그래 바뀌어 버렸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경로당 난방비 문제도 이것이 뭐 이쪽에는 162개로 분명히 되어가 있고 이쪽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가 있는데 그저 합산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162개로 세부적으로. 올해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잘 했는 편이네요, 그렇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 앞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민복
박민복위원장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1억5,19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가 있고 이것은 162개소가 있는데 돈은 올라왔습니다만 어쨌든간 지금 같은 경우에 숫자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한곳에 합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짰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어떻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혼동이 없도록 여하튼 숫자표기에 저희들 그것이 어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동화사 자비원 실내요양원하고, 팔공무료 전문요양원입니다. 그런데 팔공무료 전문요양원은 지금 현재 미송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심수양원에 거기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런 예산문제도 결코 우리 아마 과장님이 이것을 해 올리는지 않았지 싶은데 모르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동화사 자비원은 벌써 하매 2004년도부터 이 예산을 확보를 할 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다가 2005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올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면 본인들이 뭐 노력을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적에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또 앞으로 그것이 많은 그것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권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된 내용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노인이라든가, 경로당 복지차원에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동이나 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뭐든지 견적을 내보고 전부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사실 신천3동 경로당 이 자체는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12월달에 이 추운데 비켜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대충 확인해보니까 3억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지요? 그래 지금 무산될 형편이거든요. 2억짜리 지었는데 2억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다 올라버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뭐 사실상 돈 2억 갖고는 지금 현재의 어떤 부동산 시세를 감안해 볼 적에는 적정한 건물을 사기가 저희들이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뭐 적정한 그 어떤 건물 규모를 매입하도록 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 때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건물을 매입하도록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1회 추경 때 해서는 안되고 이것 증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요. 이 집이 나갈 수가 그러면 바로 사 가지고 집을 옮겨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뭐 지금 2억 갖고는 저희들이 그것이 건물을 사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산위원회에서 한 1억 정도 증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그것이 연초에 바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경로당 보수비 이것 지금 됩디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비는 162개소에 대해서 그 일반보수비는 뭐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지금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이제 3,000만원은 앞으로 신천3동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3,000만원을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지금 현재2005년도에 지금 예산 남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보수비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뭐 지금 뭐 사실상 예산이 다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 배정을 해줄려고 했으면 2005년도에도 예산이 모자라는 편이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 돈만 지금 현재 거의 쓴 택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맞춰 쓰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초과해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남기지는 마세요. 이것도 사실 적어.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적어, 3,000만원 갖고 안돼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71쪽에 보면은 장애아동부양수당 17인, 장애인 자녀교육비 14인 뭐 이렇게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72건, 장애인등록진단비 79인 이래 있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 은 17인, 14인 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에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대상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상자인데 지금 우리가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은데 17명을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뽑느냐 이겁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사무소 한 명 뭐 이래 뽑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체가 17사람밖에 안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 전체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준이.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이 한 1만1,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수급권자 해 가지고 18세 미만의 1급은 17인, 14인 밖에 안된다 이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더 많이 생기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는 누락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즘 어디 가면은 매일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면 올해 대지 정도는 이것을 입안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뭐 땅을 부지 입안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지 정도는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11월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에까지 보고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주도록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청장님이 국회의원한테 그 부분에 협조를 또 구한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서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에는 뭐 당장 예산은 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러면 대강 예산이 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돼. 만약에 지금 우리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내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해 가지고 내년에 못한다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좀 안 오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뭐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예산이 확보 안되었지만 대외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복지회관 그 어떤 건립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안 해나가겠느냐 라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노인회관은 시비가 오고, 분권교부세가 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확충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말씀은 그래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모든 분들이 내년에 장애인회관이나 센터 복지회관이나 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게 나와있는데 이번쯤 정도에 있어서는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당장 확보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하튼 뭐 청장님께서도 대외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아동급식비 이것이 1,200몇 명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250명.
병길
서병길위원
1,250명 해 가지고 이것이 한끼 급식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약 한 3,000원 정도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전년도보다 올랐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전년도도 3,000원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도 3,000원이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변동은 하나도 없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지금 예산은 다소 나중에 인원수가 다소 조금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에 아동급식 도시락 때문에 매스컴에 난리가 나고 했는 일이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아동급식비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2,000원에서 올해 3,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1,000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상향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인상되었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 가지고 인상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 개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71억 중에 124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가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고 지금 우리 올해 737억 중에 124억은 16.9% 한 17% 정도의 지금 보육예산을 가져갑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우리 분과에서도 그것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것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 한 20, 30%로 좀 삭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한 30% 정도 삭감을 하면은 어린이집이 뭐 좀 타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삭감부분은 뭐 예산이 법적으로 다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삭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보육시설이 어린이 수에 비해서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이 적정한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여하튼 그것이 여러 개 시설이 난립되어서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삭감을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왜 삭감을 못합니까?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해가 구비가 지금 30억이나 들어가는데 왜 삭감을 못합니까?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보육시설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4군데인가 지금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정법사 어린이집, 신천동의 청산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감사했던 세명어린이집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신서 보물섬.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신서 보물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신서 보물섬어린이집 돈을 줘 가지고 살림을 잘 안 살아서 4군데나 지금 지적이 되고 누수가 되고 정법사 같은 데는 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왜 못 깎습니까? 이것 지도감독을 옳게 못하고 한데 사실 192개 할려면은 우리 여성아동계 직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지만 힘들긴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 우리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 가지고 탁 캐가 안되는 것은 딱딱 막 경고조치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는 뭐 시설관계, 복지관계 다루었지만 이제는 보육시설인데 정부에서 해 가지고 보육시설만큼은 여기 다 도와, 이중에서도 법인은 또 돈을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인은 더 많이 주고 일반 어린이집은 좀 적게 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누수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올해 왔는데 조금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 감시감독을 더 잘 한다든가 해 가지고, 뭐 안되면 뭐 예산을 좀 덜 주던가해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싶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어떠한 그것이 하는 행위로 봐서는 보육시설을 폐쇄를 하고 어떤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만 시설운영비 지원이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또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을 해주도록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상당한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반면에 보육시설들이 앞으로 뭔가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더라도 여하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이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세명어린이집을 그만큼 했으면 1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지적이 되었으면 경고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미비한 것만 올려라 이러니까 그때 정성복 계장이 있다가 정성복 계장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이 또 안됩니다. 지금 또 이제는 이 체제에 계실 때 뭐 잘못이 되어가 있으면 1차 경고를 준다든가, 2차 경고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또 빨리 또 만약에 A라는 집이 잘못되어가 있으면 경고 해 가지고 한달 이내에 이것을 해 가지고 빨리 올려라, 올려라 해 놔놓고 또 해서 한달 후에 점검 나가서 안되면 2차 지도를 주고, 3차 지도를 해서 그 규정대로 폐쇄를 시키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우리 여기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문제가 그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해놓은 그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만 전부다 위원들만 고생만 하고 해 가지고 지적을 그만큼 해놨으면 올해 보니까 지적된 사항을 올해 점검도 안 나가고 이런 그것인데 이것 보육시설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시정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어린이집 문제 그리고 뭐 시설문제, 복지관 문제, 여러 문제가 지금 파다하게 해 가지고 많은 그것이 지적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야기 들었으면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단호한 특단을 내려 가지고 계실 때 큰 업적이라도 좀 남겨놓고 혹시 가더라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6세대 가지고 42만원 이 돈 갖고 뭐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세대당 7만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뭐 이 세대.
상락
류상락위원
한테 모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6세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회비택이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시비로.
상락
류상락위원
참가하는데 그 정도 구비로 지원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시비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시비로 이것을 해서 한 가정에 얼마? 얼마 나오노?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7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7만원 갖고 뭐 하노 이 말이라. 6세대 같으면 한 사람씩도 아닐 것이고 한 가정에 그래도 몇 명씩 될 것인데......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지 이것 그러고 마지막에 말이지요. 가정폭력행위자 그러면 이것이 때린 사람을 말합니까? 폭력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정신병원에 보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운영비가 아닌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바로 저희들 구청 옆에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연클리닉 옆에...... 거기 지금 그러면 운영비 별도 있고 교정치료 있잖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교정치료사업.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1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있었지 싶은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어떤 교정치료를 위함인데 저희들 분기별로 한 1,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국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아마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것이 있느냐고요. 실적이 있느냐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뭐 여기 관련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그 어떤 폭력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치료가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실적이 있느냐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은 상담소에서 이것 운영한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뭐 국......
상락
류상락위원
1년에 몇 건 되는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운영은 지금 현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상세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별도 받아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자들이 폭력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자료봐야 알겠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이것이 양성평등에서 이제는 또 여성우위로 이 사회가 전환되면서 가정에서 남자들도 뭐 폭력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일단 자료 올려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그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이런 것은 이것 감사해 봐야 되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셋째 자녀 이후에 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신설된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애기 하나 더 낳으면은 얼마큼씩 더 주는데요? 이것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라고 분명히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누진이 붙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던데 이것 하나씩 애기 하나씩 낳을 적에는 얼마큼 지원됩니까? 이것 돈만 8,400만원 갖다 내놨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이 몇이 더 붓는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떤 자녀출산에 대한 어떤 보육료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자녀출산의 보육료인데 셋째 자녀 이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가지고 몇이 해당이 된다든지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8,400만원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묻는 것보다는 아 낳는 사람한테 묻는 것이 더 잘 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해당 계장한테 물어볼까?
상락
류상락위원
아 낳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다. 계획하고 낳거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인당 2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만원.
민복
박민복위원장
20만원 8,400, 20만원 같으면 몇이 기준으로 했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계장님 답변하고 빨리 마치세요. 배고픈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420명 잡아 갖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 구에 셋째 자녀 이후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 400명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2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조사를 해보고 예산 세웠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대충 추계로 한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출산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많이 좀 지원을 해야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야 많이 낳으면 많이 나갈 것이고 적게 낳으면 적게나갈 것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아 많이 낳아야 해.
기수
성기수위원
지원 많이 해줘야 된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산을 세울 적에 무슨 기준이 있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8,400만원이라고 하는 것 무턱 대놓고 그것 8,400만원 숫자가 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 더 보고할 것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상락
류상락위원
장학금 있지요? 학자금.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줄었는 것 같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에는 국고, 국비가 대상수보다 더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연말에 결산해서 지금 삭감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 가지고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에는 1억8,300만원 해 가지고요. 이것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 금년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금년에.
상락
류상락위원
불용처리한다 말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반납을 해야,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해줘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왜 국비를 그렇게 장학금 농업인 자녀 장학금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지금 대상자가 그래 없어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있는 데도 조건이 안되어 가지고 못 줘 가지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심사에서 전부 다 탈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시비하고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요. 우리 구비보다 많은 금액이 내려오는데 이 금액이 당초 저희들 학자금 올해 154인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국비가 계상되면서 좀더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율에 따라 가지고 시비, 구비가 같이 계상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되었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비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0:35:30으로 해 가지고 그 비율이 그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것이 좀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맨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단은 어째 되었든 간에 인원은 올해가 지금 154인이고 인원은 똑같다 말이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적어지는 것은 작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을 방대하게 책정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과장과 직원대화)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년보다 이것이 예산금액이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또 사업실효가 없어서 예산이 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은 꼭 필요한데 재정이 모자라서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줄은 상황은 인원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학금을 축소가 되어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줄어들었다 보면 다음에 또 가 가지고 추경에 가 가지고 뭐 주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들이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될까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기수
성기수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과장과 직원대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정정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반납했는 부분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저희들이 반납을.
기수
성기수위원
뭐라고 합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똑같은데 뭐.
창성
임창성위원
영유아 양육비하고 장학금은 틀리더라고.
상락
류상락위원
영유아는 뭐 얼마 하도 안 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정정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국비 반납했는 것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를 저희들이 이번이 반납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 했어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 반납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반납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반납했다면 그래 올해 반납했으면 올해 예산이 또 줄어야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더 많아져버렸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줄었는데 또 많아졌는데 무슨.
민복
박민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아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1억2,800만원은 분권교부세가 3,84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비가 3,84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5,120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1억2,8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이 1억8,333만원입니다. 그런데 적은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비, 구비를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이것은 결국은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더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구태여 왜 구비를 이렇게 많이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갖다나 구 재정이 없는데 과장님 설명하듯이 그래 한다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154인에 대해서 시비가 3,840만원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구비가 5,120만원 또 분권 이것이 3,840만원이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해서 다음에 또 뭐 추경할려면 그때 해 가지고 같이하지 왜 구비는 또 이래 많이 올려놨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비율이요.
기수
성기수위원
비율이 아니지요. 비율을 따지면 시 비율이 그러면 구비가 더 비율이 많습니까? 많이 해라는 법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 35대35로 해 가지고 그 비율을 갖다가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구비가 조금 많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딱 그래 내놓은 것이 아니고 율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국시비하고 구비의 기준이 뭐 50대25대25 뭐 70대30 이렇게 되어 있는.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154명인데 아직까지 졸업했는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까? 그것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 기준을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또 신입생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대충 기준을 한 154인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지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전년도 학자금지원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지러 갔습니까? 자료요구 하던데 갖고 오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빨리 와서 갖다 보여드리고 보고 확인이 되어야 뭐 예산 그것하지요. 그것은 자료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자료 가지러 가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 받고 넘어갑시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자료보고 그래 할 것이니까 자료 올려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보다 반절되었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보다 예,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줄어서 구비가 따라 가지고 지금 줄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친환경 미나리 조성사업 이것 뭐 50%도 더 인상되었네, 지원금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작년에 9,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억3,100만원인데 사업을 갖다가 좀더 이래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100% 인상, 100% 인상.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고 이것도 시비가 시비50, 구비50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작년보다 많이 좀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 구비도 지금 따라 가지고 지금 좀 많이 책정.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구비는 그러면 따라갑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더라도 그래 이것을 사업이 얼마나 작년도에 2005년도 보다 내년에 증가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100% 이상 이것 증액이 되었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에.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그만치 시설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늡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전체 5개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년 전체사업비가 17억8,000만원 정도 지금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나 그래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이 100% 더 인상이 더 되었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2억6,400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도에.
병길
서병길위원
5억4,900 증액이 2억8,400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에 9,0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예산이 그러니까 한 4,000만원 정 도 증액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총 여기 예산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4,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농업관련 사업은 국,시,구비가 일정 비율로 해 가지고 지금 책정되는데 따라 가지고 저희 구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국비는 두 군데 밖에 없고 전부 시비, 구비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입니다. 시비 6,570만원, 구비 6,570만원 해 가지고 1억3,140만원.
병길
서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쩔쩔이 밭을 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다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100%는 50% 정도 증액되었고요. 한 4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도 예산이 여기 과장님 보세요. 2억6,400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합친 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합친 금액이고 공산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사업만 보면 9,0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포도밭 팔공산 포도체험농장 견학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만치 이것이 항목대로 전부 예산이 이만치 증액이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기에 보면은 작년에 2억6,400만원이 늘어난 전체 목으로 봐서는 민간자본보조가 2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억4,000만원짜리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이 작년보다는 2억6,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공산 친환경 미나리단지조성만 국한해서 보면은 9,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 하나는 크게 안 늘었는데 그러면 축산분뇨 이것 처리시설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시비 6대4입니다. 시, 구비 600만원 4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부담은 그렇고, 자부담금이 50%입니다, 여기에. 아, 4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자부담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잠시만...... 아, 5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자부담이 50% 우리 시, 구비가 50% 이래 지원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요.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시비 6대4고 시, 구비가 6대4이고 자부담이 그 반입니다. 50대50.
병길
서병길위원
50대50.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자부담 50.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사람이 50%.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50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 50%.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우리가 50%인데 그것을 시, 구비가 6대4로 해 가지고 시가 600만원이고 구가 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그 사람 농민들이 부담을 축산농가가 50%이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50%.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이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절반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50% 지원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289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가 팔공산 포도체험농원이라고 조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3헥타 용수동에 한다고 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용수동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용수천변에 거기에서 그 안쪽에 있습니다. 용수천으로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독불사 들어가는 길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 양쪽 그 뭐 산능성으로 해 가지고 맞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분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 아마 작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 처음 시행을 해보니까 지금 팔공산의 포도를 이제 미나리는 한재미나리를 능가해 가지고 좋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데 미나리는 한재미나리 보다 좋다고 능력을 받는데 지금 포도라고 하는 것 있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뭐 몇 농가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년에 이것이 팔공산체험농원이라고 하는 것이 덕식포도원 그래 가지고 이것 포도나무를 키가 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진 뭐 우리 키 정도 조금만 굽히면 제가 설 정도로 높게 해 가지고 뭐 철주를 세워 가지고 위에 이래 비닐을 덮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지역이 도시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농원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것 많이 늘어난 것도 시비가 작년보다 늘어나 가지고 시, 구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올해 예산이 배로 늘어났고요. 올해 계획은 한 10농가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 영농 법인을 만들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런 것 이런 사업은 영농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영농법인이 없고 그러면 그냥.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개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개인을 한 10가구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수확해 가지고 좀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어야지 그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년에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금 사업을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이런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현장을 저도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요? 나중에 예산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세세함까지 현장을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왜 현장을 한번 가 보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준공되면 저희들 준공되기 전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이것 민간자본보조 이것 완전 사그리 없애면 안됩니까? 필요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몇 내년 내년되면 이것 올해 내년 사업이 농림산업지침 그래 가지고요. 농림사업을 전체 묶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보세요. 공산 친환경 미나리사업 미나리사업 좋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성을 위해 가지고 미나리사업을 하다보면은 그 정도 길만 끌어주면 되지 거기에 해 놔놓으면 자기들 뭡니까? 미나리 해 가지고 또 키워 가지고 벌어 가지고 전부다 팔아 가지고 돈벌고 거기에 또 땅값 올라 가서 돈 벌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것 안 맞는 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것도 보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세금 내는 사람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되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로만 이것 주거든요. 그냥 놔둬도 장려만 해 가지고 만들어 놔도 활성화는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단지 거기에 뭐냐 하면은 들어가는 길을 내어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이 개인한테 이런 투자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차츰 가면서 이런 것은 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 의도는 어때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아직까지 일정부분에 농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아마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국고보조도 나가야 되고 또 뭐.
기수
성기수위원
본 위원이 금방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들도 현장방문도 해보고 봤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봤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농민들한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집행부 이런 청에서 만들어 주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첫 째는. 만들어 줘야되고 그 기반사업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길이 좁다, 길이 나쁘다, 이런 쪽의 기반사업은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그것이 해줘야 앞으로 구청이 살아나갈 길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국비말고 전부다 이제는 국비는 없는데 전부다 시, 구비인데 또 시비만 줘 가지고 시비만 줘도 안될 것은 없잖아요. 안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국시비 내려올 때 조건이 구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일정부분 부담을 해도 꼭히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면 시비만 해 가지고 구비를 안 줘도 되는 그것이 예산이에요. 실효성이 없으면 구비는 안 주고 시비로 한번 시도 해보고 좀 이것이 활성화되고 좀 그것 하면은 다음에 구비지원하든지 이런식이 되는데 본 위원지적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사업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요. 이것을 원칙론을 세운다면 농민들말고 상업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도와줘야 돼요. 사업자등록 해 가지고 전부다 망하고 했는 사람들 전부다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 크게는 못 보겠지만 이제는 이런 민간자본보조는 그지요. 개척 자기가 못하는 것 발판을 잡아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자기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면서 옆에 업조브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낸다든지 뭐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구비 전액 삭감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구비 전액 삭감하면은 국시비 받는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국시비, 뭐 국비 뭐 옳게 없는데 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요.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할 때 그지요. 이것이 앞으로는 뭔가 자꾸 내년도 가면 하나하나 또 저것이 달라져야 되거든. 매년 이 예산 보면 똑같습니다. 인구도 똑같고 어찌되었는가 계속 하나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잘된 부분은 장려를 해주고 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내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똑같이 그대로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또 전에 뭐 송아지 뭔가 이것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래 또 가면 또 올라오고 이런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이것 뭐 썼노, 작년에는 그것 했지요. 파쇄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작년에 각종 이양기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뭐 트랙터도 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 그랬나.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 몇 % 지원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이 40% 저희들 지원합니다. 자부담 60%이고 저희들 40% 지원하는데 시, 구비가 50대50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개인이 뭐 이양기 같은 것 사면 40% 지원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2005년도에 22농가 지원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2,600 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2,600 금년에 2,600 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2,600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그러면 파쇄기 그것하고는 틀리는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파쇄기 그것하고는 틀려.
상락
류상락위원
파쇄기는 전액 지원했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미곡동은 이것 뭐 농수로 이것이 할 데가 많은 모양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금 뭐 공산지역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도 많이 했잖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안심지역에는 농수로 정비사업이 할 때가 지금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 미곡도 공산이고, 미대도 공산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쪽 다른 데도 어디 하나를 주든지 그래 해야 되지 한 동네 다 그래 주는가? 다른 의원들 좋아하나.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또 저희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보수비 5,000만원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도 올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사업을 할 때 안심쪽이라든지 뭐 또 이쪽 밑으로 이리로 나누어서 줘야 되지 한 동네 이래 놓으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 사업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97쪽에 밑에서 4번째 보면 불로시장 안내간판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불로시장이 지금 무등록 시장으로 되어가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꼭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등록시장에 등록을 만들던가 해서 이렇게 해주든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난 9일입니까? 그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서류를 지금 구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올해 내로 이것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2월달 빨리 해야지 뭐 무등록시장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공항시장, 불로시장, 목련시장이 있는데 그 무등록시장에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시장에도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할 것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그러면 등록시장을 이것을 구청에서 해줍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12개 등록시장 중에 작년에 3개 시장에도 간판을 해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 간판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도로변에 나오는 큰 간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하는 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타원형도 있고 지주형으로 해 가지고 송라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가에 효목시장도 있습니다만 아주 큽니다. 그 간판이.
상락
류상락위원
방촌시장 같으면 종합시장인데 안 해줬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방촌시장도.
상락
류상락위원
무허가 해주는데 기존 종합시장 허가 나가 있는데 허가 나가 있는데 저 아양교 건너는 저 종합시장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것은 안 해주면서 허가도 안 났는데 이런 것은 한다고 하는 것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 올린 시장 은 두 개 시장입니다만 그 외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뭡니까?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여튼 방촌시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재량사업비 청장 재량사업비지 과장 재량사업비 아니잖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작년에도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판을 작년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 난 시장에서 거의 다 우리.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는 안돼요. 아직까지 없는 시장이 더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는 시장이 더 많아.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실용성이 없잖아.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까지 3개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4개 했습니다. 반야월 시장까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거 상인들도 저거 장사 먹고살려고 하면 저거 번영회에서도 그것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래 간판 하나 세우는데 1,500만원씩 저래 해줘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은 각 동네마다 시장이 없는 동네가 뭐 거의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것이 하나 해주게 되면은 다른 동네 반드시 말썽 납니다. 왜 우리 시장은 안 해주느냐고 하고 방금 우리 방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했거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죠,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자체적으로 이래 아치형으로 이래 해놨는데 그것을 그래 돈 안들이고 그대로 구청 지원사업으로 해줘버린다, 그랬을 때 자기들 돈으로 했다든지 이런데는 뭐라고 하겠노 말이야. 안 그래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또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하철식으로 좀 세련되게 그렇게 할 모양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그러면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 단계적으로 다 지금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고 빠르고의 차이인데, 하다 안되면.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 세우는 것도 그 앞의 점포들하고도 또 알력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고 저것 보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세우는데도 그것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위치가 자기 점포에 가린다고 해 가지고 그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이것 뭐 하려고 하노 돈 들여 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것이 재래시장 특별법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하여튼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효목시장은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동구시장은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동구시장 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동구시장, 송라시장, 효목시장, 반야월시장 그래 4개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종합시장 빠졌네. 방촌시장 빠졌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방촌시장 빠졌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것.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내년에 상인회하고 우리 협의를 해 가지고 상인회도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등록되어가 있잖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니 그것 또 상인회는 또 내년에 따로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방촌 같은 경우는 종합시장으로 등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법적인 그런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불로시장 갖고 가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상락
류상락위원
남의 예산은 안되는 것이고, 방촌동도 내년에 좀 하도록 그래 하세요. 종합시장인데 그런데 이것 해주는 것은 안 맞다, 이것 안 맞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동구시장에 22억, 송라시장은 3억5,000.
기수
성기수위원
22억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전부 시, 구비이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시, 구비, 국비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것 균형.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도 국비성격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어디 예산이든지 간에 이것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 올리면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담당자가 그 다음에 시, 구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시장 신청 들어온 시장을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두 군데 시장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래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는데 동구시장에 금년도에 리모델링하고 했는 예산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거기 한 군데만 집중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한 군데만 그래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인제 시장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겠나 하는 효과분석이랄까 이것이 아마 좀 따릅니다. 따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조금 갖추어진 시장이 아마 선정되기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뭐 다 같이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만약 또 다음에 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시장별로 지금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원하는 시장은 저희들도 1차 조사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 2007년도 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건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우리 효목시장 예산 불용으로 하면서 그 부대시설 그것 했는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일정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그래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일이 구비로 해 가지고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뭐 사실 뭐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효목시장도 이쪽 바깥쪽에 바닥하고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을 1년에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그래 돌아가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본 예산에 경제과에서 넣어서 일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래서 물론 예산 세워서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골고루 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시장 때문에 예산이 좀 오래 걸리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시장 뭐 어찌되었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시비구비 이래 가지고 시장이 현대화 시설하는 것은 뭐 나무랄 방법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역별로 이것이 확인 좀 해보시고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천동에 있는 역전시장 같은 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수십년 전에 이것이 안전도검사를 해 가지고 D급인가 받았죠,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받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한번 보수작업도 했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밑에 안 넘어지도록 밑에다가 어디 횟가루를 넣어서 이래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가졌는데도 이런 데는 한번도 신경을 안 썼어요. 이태까지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뜻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 위험한 시장 안 그러면 폐쇄를 시켜, 잘못하다 큰일나 어떡할 것인데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만이 지금 우리 동구는 지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북구는 완전히 시장을 재개발 해버립니다. 시장을 동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북구는요, 아예 시장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리고 현대화 시설로 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 가든지 가야되는데 몇 십억을 투자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동구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해서 22억하고 또 지금 다른데 보니까 뭐 사업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뭐 61쪽에 보면 또 같은 예산이 이래 61쪽에 보니까 예산 시비 받아놓은 것, 교부금 받아놓은 것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것도 이전에 작년에 아까 서병길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여기 또 손을 대었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대었는데 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를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가 보면 일이 안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특별법이 올해 3월달에 그것 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그 전에 이미 시행을 했고 이것은 대폭적으로 전체로 해 가지고 대구시의 어떤 모범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그래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이 선출을 해 가지고 차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고 실제 또 아까 이야기하던 신천동 시장은 지금 또 그쪽에 열람하고 뭐 재건축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그지요. 그럴 때는 뭐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에 개발하면서 도로를 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D급 판정 받았는 저것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지 옛날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재래시장 아주 험한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활성화를 시킬 데는 활성화시키고 폐쇄를 시킬데는 폐쇄를 시키고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는 본 위원도 구정질문도 이것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가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 예산하고는 조금 이래 동떨어집니다만 그렇게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데도 좀 신경을 쓰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직업소개소 간판 철거비에 간판이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잡아놨습니다. 그래 그것을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 가 버리고 난 뒤에 본인한테 연락도 안되고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간판보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인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 사실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국가에서 참 조금 나쁜 이야기로 엄청나게 할 일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간판 붙여놨는 것 간판 다 떼줘야 되고 그런가 하면 크레인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떼준다고 하는 취지는 참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저희들 예산을 안 쓰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다 철거하고 가도록 저희들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돈이 적든 많든 간에 남 간판 붙여 놨는 것 간판까지 다 떼줘야 되고 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수 위원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298쪽에 있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동구시장 아케이드 사업하고 송라시장 아케이드 사업 이것이 국비는 관계없지만 시비, 구비는 똑같이 분할해서 똑같이 쓰면 안됩니까? 그래서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하면 안됩니까? 구비가 많아질 이유가 없잖아. 아니 가뜩이나 돈이 풍부하면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시작을 해 놔놓고 가뜩이나 다른 이것이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구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뭐 경로당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도 못 사게 해 버리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일단 시작 해 놔놓으면은 추경에 가거든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급한 것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시비, 구비를 같이 넣어버리고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넣어버리면은 되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요. 자부담이 1억2,700만원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 임시적 세외수입요. 그래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세출로 잡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자부담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갑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잡아 갖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부담을 거기에서 스스로 하도록 하면 혹시나 또 그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예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치를 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그러면 여기에서 동구시장의 자부담이 얼마 들어왔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1억1,000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1억1,000만원 들어왔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내년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들어와야 그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들어와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0% 들어와야 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1억1,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5억5,000이다, 우리 구비가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리고 송라시장에 1,760만원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1억2,700만원이 지금 구비에서 그래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억1,000만원이 플러스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3억3,000아닙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 플러스한다고 해도 4억4,000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억1,000만원은 삭감해서 다음에 해도 안되나 이거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또 설명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이 원래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자부담이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구시장하고 송라시장을 갖다가 10%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시장이 요새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것을 좀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회도 접수되었고 저희들 집행부쪽으로 접수되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을 추진은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과장님 다른 시장에서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이 문제가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면은요. 전례가 되어 버리면은 아주 애매한 그런 사항 이것이 법정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좀 있어 보세요. 하매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장님은 안다 이거죠. 하고 싶어서 해가 한다, 뭐 좋다,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한푼도 안 받고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만 우리 풍족하면은 그러나 10% 했다가 안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다른 데에도 우수지금 현재 재건축처럼 완전히 달라들 때는 뒷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뭐 당초 10%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이유 없는 예산은 아니겠지요. 그럼 좋다, 그러면 1억1,000도 삭감해서는 안된다,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하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것 좀 말씀이 좀 성기수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 시장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라고 해서 불용으로 갔는 데도 있고 또 10%라고 해서 계획하다가 안 했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동료위원께서 하는 이야기와 같이 그것이 말썽 되었을 때 안 했던 시장들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안 했는 데가 있다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왜 우리가 바로 우리가 10%라고 해서 10% 부담을 못해서 못 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5% 되었느냐고 할 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여하튼 뭐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해라도 저희들이 시장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야기는 듣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거두절미하고 똑같은 등록된 시장이요. 재래시장 똑같은 입지조건에서 어디는 10%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가 하면은 어디는 또 5% 해서 해라,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틀리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뭐 전에 10% 했는 데는 조금 형평성에 좀 무리는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형평성 원칙에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맞아야만 후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하실려고 하는 일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못 주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이죠. 합당하게 하고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도 금방 우리가 동네의 뭐 유치원 때문에 뭐 이래 하나 하니까 당장에 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압니까? 의원이 브레이크 걸어서 못한다 이런 소문이 납니다. 또 그런 또 동네 가서 그렇게 소문이 나게끔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못 준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전례가 되면 지금 현재 말썽이 나고 있어요. 전례가 되면 그것을 누가 해 가지고 다음에 가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예산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 앞으로도 무엇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래 풀어나가는 그런 그것이 되어 줘야 되고 또 그러다 그래 가지고는 해결은 되었습디다. 의원이 안된다고 하면 못한다, 이래서 발바닥 치니까 다른 조건이 들어왔더라고요. 내 욕 한번 얻어먹으면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내 욕 한 번 얻어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런 쪽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 시비 때문에 이렇게 동구시장 하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시장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들어갔는 거예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하시지 마란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이야기 다 했죠, 이야기 다 했다.
창성
임창성위원
나도 마지막 과장님이 위원들 질문에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옳게 대답을 해야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대답을 해 드려야지요. 뭐냐하면 10% 할 때는 재래시장 지원사업법이 바뀌기 전 10% 아시겠습니까? 바뀌고 이후에 그 우리는 처음에 할 때 20% 줬습니다. 20% 아시겠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원사업비가 국회에서 법이 사실 바뀌기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 바뀌고 나서 10%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지금 전국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법에 이래 보면 맞습니다. 10% 그것은 뭐 인정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 사람 시장을 전부 조사를 해보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10% 되어 있지만 실제 돈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조사해봤습니까? 나는 조사해 보니까 그래 나오던데요. 그래 이런 것을 알고 과장이 대답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가지고 제가 지금 보충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위원들이 물으면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지방에 가면 전부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은요, 지방 가면 없고요. 여기 대구에도 북구 무슨 평화시장하는데도 실제로 서류상에 보면 10% 되어 있어도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돈 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원인이 뭐냐 하면은 특별교부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대답을 해 드려야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이 이쪽저쪽 형평성과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이것이 소위 말해 편법으로 하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을 못 하겠지요. 답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하는 것은 못할 것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제가 뭐냐 하면.
민복
박민복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편법으로 여기에서 과장한테 그것.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지원법이 바뀌기 전에 20%, 바뀌고 나서 10%.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10%에서 10%되었는데 10%도 낸 사람이 없다는 이것은 편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찌되었든 과장님 법을 어기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그대로 해 가지고 10% 받아서 그대로 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당부드릴 것은 지금 하시는 것 이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말썽화가 되지 않은 먼저는 20% 되었는 것 법으로 완화되어서 10%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또 5%로 해 가지고 하는데 다음에도 이런 조건으로 해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말썽 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