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소송업무대행수수료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수임에 대한 착수금, 승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예측하기, 소송관계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관련 돼가지고 한 17건이 작년도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현재까지 한 3천만원 가까이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지급할 부분들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해서, 한 17건 접수중에 한 8건 정도에 대해서 착수금하고 승소금을 지급을 했고, 그 부분중에서 승소한 부분과 더불어서 2차에 또 2심소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한 17건중에 5건을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다시 이 분들이 거기에 불복해서 추가로 또 2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착수금, 또한 승소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3천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네,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프로테이지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그 1,000만원 이하는 뭐 착수금 33만원에다가 승소시에 착수금의 50%, 그 승소에 따라가지고 쭉 있구요, 그다음에 5천만원이상, 3억이상 뭐 이렇게 해서 쭉 금액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에서 이겼는데 이 분들이 다시 2심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착수금, 이런 지급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해서 소래포구축제하고 남동구민의날 이렇게 해가지고 숙박비하고 체제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당초 초청인원이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남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래포구축제하고 저희 국내도시는 다 왔는데 국외도시에서 교주시같은 경우는 소래포구축제때 안오구요,

그당시에 그쪽 사정에 의해서 못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100만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홈페이지 올해 기능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민을 상대로 해갖고 이벤트행사를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관련 돼가지고 저희가 100만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투융자심사수당, 이거 왜 반납을 하죠?

올해 상하반기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전반기에 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그부분이 하반기로 시나 중앙으로부터 내시되는 금액을 확정하면서 확정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게끔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상반기에 안열었던 겁니다.

위원장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심의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애도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어떤 우리 남동구의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필요한 회의인데 두 번 해야되는 회의를 한 번밖에 안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투융자심사같은 게 당초에.... 그래서 상반기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올 거의 내년엔 거의 다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갖고 예산도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더 벌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깐 그런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전반기에는.

2006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대비해갖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도 예산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부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하는 사업,

저희 구에서 이런 계획들이 잘 세워져야 나중에 그 분들이 용역해서 하는 그런 설계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가 좀 일치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거고 하는 건데 항상 어떤 회의가 많아서 좋은 거 없습니다. 많아서 좋은 건 없지만 이런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심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없더라도 해야될 거 아니냐, 지방재정계획심의같은 거는. 뭘 우선적으로 투자할 거냐, 그런 부분은 아마 이 지방재정계획같은 거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관심이 없으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발전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홍보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 과징금을 기정 1,500만원에서 경정 1,000만원으로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일부 담배판매업의 변화에 따라서 본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남동마당과태료수입 95만원의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기정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시도비보조금에서 문고자료구입비로 성립전경비로다 시도비보조금이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군구직장경기부운영지원에 있어서 경정에 4천만원이 지원돼 있었습니다만, 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6,500만원의 지원비를 계상하였구요. 총 10억8,843만9천원으로 우리 구 2005년도 전체 세입 1,660억3,105만5천원의 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129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8,972만4천원으로 1,76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내용은 언론방송사발간화보 및 연감구입 756만원을 감하였고 또한 연감비에서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도 시계전광판 전기료 360만원을 감하였으며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마당편집위원 참석수당 기정에 1,008만원에서 1,058만원으로 집행 5만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시계동영상전광판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남동마당 취재기자 및 편집위원워크샵의 비용을 106만5천원을 감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남동마당 144건의 원고료에 대해서 집행잔액 나머지 부분을 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민문화대학강좌교재구입을 수강하는 본인들이 재료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해서 2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보상금에서 구민글짓기대회참가보상, 구민문화대학강좌수당 등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자매결연도시문화교류공연팀보상에 있어서도 집행잔액 9만4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32쪽 여성합창단대회 참가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기정 250만원에서 경정 150만원,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우호도시문화교류공연에 있어서는 성양구와의 행사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앞에 성립전경비 세입에서 보고드렸던 400만원을 사설문고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있어서 문화재영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존에 336만원에서 126만원과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에 있어서 체육진흥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청소용품구입비에 대해서는 광장에 청소관리용역에서 같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3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는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기정에 2,624만원에서 집행한 1,524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을 절감 정리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상하수도료에서도 1,142만원에서 642만원하고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은 112만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치 않았기 때문에 11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제3회 남동마라톤대회에서 행사용품 및 상패제작, 행사참가상해보험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의 480만원과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하였고 전국궁도대회에 있어서는 홍보물제작과 행사용품 구입비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행사로 우리 소래포구축제때 자체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전국대회규모는 축소해서 개최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제3회 남동마라톤대회 출연자보상 100만원과 제3회 남동마라톤대회 입상자 보상에 대해서는 선거법관계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절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공중화장실 관리용역과 공공체육시설, 녹지관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육상선수 상해보험료는 기정 189만원에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차량선박비에 있어서는 육상부차량유지비에서 250만원을 동계훈련차원에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선수 인건비에 있어서는 시구비 조정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증발급에 대해서 잔액 220만원을 감하였고 불법오락기수거및폐기처리비에서는 기정 100만원에서 처리비용 나머지 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그림그리기대회용품과 청소년행사관련장비용품은 행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와 참가간식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치르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도 기존에 100만원이었었는데 20만원만 예비잔액으로 존치하고 미집행액 80만원을 집행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기정예산액 27억1,183만4천원에서 25억8,615만7천원으로 정리추경을 정리하고 나머지 1억2,567만7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총 세출예산 1,660억3,105만5천원 구 전체 총 세출예산의 1.56%를 문화홍보실의 세출예산으로 최종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문화홍보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문화홍보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6,038만9천원보다 2.6% 증가한 10억8,84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67쪽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과징금 위반건수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5백만원 감액하였고 과년도 수입 남동마당 광고수입 3건은 영업폐쇄 등으로 결손처리로 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은 체납정리에 의거 5백만원을 징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문고자료구입비는 성립전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금으로 2,500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억1,183만4천원보다 4.6% 감소한 25억8,615만7천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29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억738만4천원보다 1,766만원이 감소한 2억8,972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언론방송사 발간화보 및 연감 미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시계동영상 전광판 전기료 집행잔액과 유지관리비 5백만원은 기능장애 등으로 보수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 구민문화대학강좌 교재구입비는 수강생 부담원칙으로 2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구민글짓기대회 참가자 보상 250만원은 선거법제한으로 지급치 못하였고 이외에는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문고도서구입 성립전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청소용품 구입비는 청소용역계약에 포함돼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34쪽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은 미개최로 감액하였고 행사지원비중 일반수용비 마라톤대회, 주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전국궁도대회 행사비는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개최지 못하여 1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남동마라톤대회는 출연자 축소와 입상자 보상금은 선거법제한으로 3백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중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화장실 관리용역비와 녹지관리용역비 계약 집행잔액 22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136억 보조사업 차량선박비중 육상부 차량노후로 수리비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군.구 직장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구비 부담금을 감액하였고 137쪽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청소년증 발급은 발급대상자 신청감소로 220만원을 감액하였고 138쪽 청소년 행사관련 장비임차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기념품 및 간식비는 선거법제한으로 미집행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첫페이지 129쪽 같은 경우에서도 방송사에서 많은 책자라든가 이런 게 발간되는 것중에서 저희가 그런 걸 점점 줄여서 개선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는 처음부터 어느 쪽만 사주고 어느 쪽만 하는 거를 아주 처음부터 한 번 개선을 해나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8월 4일날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로다 한 사항이지,

그건 위원님께서 8월 4일날 선거법이 강화된건으로 적용된 사항이니까,

매년 했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조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8월 4일날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서로 교환, 교류해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선거법이 더 강화되면서 선심성, 아니면 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그런 행사부분이 강화된 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다 그 사항은 이해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축소가 아닙니다. 축소가 아니구요,

그 관계, 선거법관계를 8월 4일날 강화된 선거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금 성격으로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트로피라든가 그 정도는 가능하구요,

그 부분은 거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준비하기 위해서 몸 푸는데 에어로빅 시연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누구 주민들한테 주는 돈이 아닌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미집행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위원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구요, 그다음에 가급적 현금으로 나가는 그런 자체가 금년부터 제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계획을 철저히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관 예산의 추가편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향군인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내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28억7,1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12억2,500만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준 사항이 됩니다, 이거 그쪽에 재향군인회관쪽으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시 추가로 5억원을 더 요청을 해서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5억을 국비로 확보를 사실상 못하고 시비쪽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가변동분에 대한 추가예산 1억원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에다가 국비로 하게 돼있던 5억 부분과 물가변동분 1억 반영을 해서 6억을 저희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서 재향군인회쪽에서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 그당시에는 5억입니다, 5억을 국비로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재향군인회측에서,

네,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공정율이 약 90%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돼있는데 시비를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시비라고 그래서 재향군인회관쪽으로편성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쪽에서 전용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부득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로 이 부분을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향군인회에다가 전부 일임을 합니다, 이쪽에. 해서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신뢰를 저버리는 발언을 한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사업주체측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그거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자꾸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이렇게 다시 이 문제를 갖고서 거론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로서도 참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몇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는 본인확인만 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런 부당발급사례가 증가하니까 본인확인뿐만이 아니라 증의 진위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매스컴에서 많이 접했듯이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본인확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으로, 플러스가 더 된 그런 시스템이죠, 이걸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기존 예산을 주셨던 1,1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이거를 별도로 내년도에 2,400만원을 저희 본예산 심사하실 때 그때 저희가 반영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비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100만원만 집행하고 700만원은 감액하는 결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매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진주에서 전국에서 참가한 가운데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여기에 따른 전시관 설치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서구 가좌2동인가요? 이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전시관을 설치하면 거기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서구에서 그쪽 우수동이라고 그쪽에서 가좌2동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저희는 홍보관을 전시관을 설치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예산이 부득불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이 건설과하고 교통과, 청소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비율에 따라서 공단운영본부, 공단본부에 대한 운영비, 그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사업비율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최초에 일반회계 부분이 54%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이 46%로 이렇게 배분이 됐었는데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비율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수익면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 수익부분이 희박해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감소를 하다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저희가 위탁분담금 비율이 54%에서 3% 그러니까 51%에서 3%가 늘어난 54%가 되고 교통과 부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46%로 49%에서 3%가 줄어든 46%가 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 늘었구요 특별회계 3%가 줄었어요. 줄은 거를 일반으로 비율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와꾸에서는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그렇게 제가 검토를 받았거든요, 관련부서에서.

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100이라는 비율이 있으면 일반회계 부분이 54%로 되고 특별회계 부분이 46%가 최종적으로는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전에 이거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회계 부분이 51%였고, 특별회계 부분이 49%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3%가 늘고,

네. 특별회계는 3%가 줄고,

네, 그렇게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분담비율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3%가 분담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저희가 일반회계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저희 청사하고 각 동,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하고 그 안에,

네, 컴퓨터 같은 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거기에 상주적으로 종사하는 종업원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료를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증감내역자료를 매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여러 가지 적용프로그램에 따라서 내야될 비용을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11월중에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저희가 그거를 그 다음해 3월까지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해당 금액을.

그래서 최초에 2,520만원을 저희가 납부는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무사고가 됐습니다. 무사고가 됨으로 인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이 되돌려 받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