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경제국, 공단출장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변경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0억970만5천원보다 50억6,368만9천원이 증가한 440억7,3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및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6억7,323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14억5,981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자체 세외수입은 10억6,93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30억6,688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7,725만3천원, 보육사업 13억1,540만9천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2억원, 부자보호시설 건립 7억8,669만4천원, 공립보육시설 설치 2억7,705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4,461만2천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7,867만4천원, 노숙자 등 보호 4,515만9천원, 3월이후 아동급식지원 8천만원이 감소하여 1회 추경 273억5,266만1천원보다 60억5,457만3천원이 증가한 334억72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9억6,718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판매수입 1억3,084만원이 감소하여 1회 추경 79억1,113만3천원보다 7억8,702만원이 감소한 68억2,411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억260만원이 증가한 반면 논농업직불사업 4,005만7천원이 감소하여 1회 추경 31억8,301만1천원보다 9,613만6천원이 증가한 32억7,91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6억5,681만6천원보다 52억6,202만7천원이 증액된 688억1,8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5,525만3천원, 보육사업 17억5,387만8천원, 공립보육시설 설치사업 7,500만원, 부자보호시설 건립 7억8,669만4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4억765만3천원이 증가하여 1회 추경 380억1,541만7천원보다 71억923만4천원이 증가한 451억2,465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대행수수료 16억3,949만9천원, 수도권 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3억7,404만7천원이 감소하여 1회 추경 203억4,486만6천원보다 20억5,216만7천원이 감소한 182억9,26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창대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및 공한지 판넬 설치 사업 1억260만원이 증가하여 1회 추경 50억1,350만5천원보다 1억496만원이 증가한 51억1,84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662만원 대비 5.9%인 1억2,377만3천원이 증가한 22억3,039만3천원으로 증액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비 1억636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662만원 대비 5.9%인 1억2,377만3천원이 증가한 22억3,039만3천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8,936만5천원,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보상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사회경제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5%인 50억6,068만9천원 증가한 440억7,03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인 51억6,202만7천원 증가한 688억1,884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9.5%인 1억57만3천원 증가한 2억4,519만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인 2,320만원 증가한 19억8,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인 60억5,157만3천원 증가한 334억423만4천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83부터 8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78억546만9천원보다 46억2,840만9천원 증가한 224억3,387만8천원으로 보조금 증액 내시로 11개 사업 40억9,763만6천원, 신규내시로 3개 사업 5억3,245만3천원, 감액 내시로 1개 사업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시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성립전경비 27억2,612만3천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7,268만6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7,725만3천원, 보육사업비 8억7,693만9천원 등이며 신규 내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성립전경비로 6천만원, 아단부자보호시설 건립비 3억9,333만7천원, 스테판어린이집 공립보육시설 설치 7,910만6천원이며 감액 내시된 주요사업은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비 16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5부터 90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95억4,419만2천원보다 14억2,616만4천원 증가한 109억7,03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보조금 증액 내시로 인하여 26개 사업 10억1,879만원, 감액 내시로 인하여 16개 사업 3억6,342만8천원, 신규 내시로 인하여 6개 사업 7억6,9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시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 성립전경비 3억4,076만5천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3,219만5천원, 보육사업 4억3,847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855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신규 내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1억4천만원,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감액 내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4,462만1천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7,867만4천원, 노숙자 보호비 4,515만9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8%인 71억923만4천원 증가한 451억2,465만1천원으로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257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사회복지후원금 영수증 유인비 1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자원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84만2천원, 푸드뱅크사업 지원비 12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28부터 229쪽 노인복지사업비의 주요 계상내용은 일반수용비로 효행상 수상자 효행패 제작 60만2천원, 효행상 수상자 격려 액자 제작 156만원 등과 운영수당으로 노인복지회관 수탁 선정 심사 위원 참석수당 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효실천운동 수상자 산업시찰비 160만원, 효실천 운동 수상자 시상금 180만원, 효실천 운동 수상자 김장 지원비 80만원, 경로당 방학교실 수료 우수학생 시상품 8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5,52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비로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26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노인취업 창구 운영비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5,525만3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231부터 234쪽 아동복지사업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아동복지사업 지원비 1억2,117만8천원, 3월이후 아동급식지원비 8천만원 등이 감액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사업비 17억5,387만8천원,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설치 3천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710만원 등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비 2,767만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690만4천원 등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35쪽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2,207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236쪽 민간자본보조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6천만원이 증액 내시되고 민간 장애아 시설 개보수비 1천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37부터 238쪽 여성복지사업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여성정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300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 2,100만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1억2,309만5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지원비 5,363만원 등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39쪽 민간자본 보조비로 아단부자보호시설 건립비 7억8,669만4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40쪽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374만4천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억1,239만2천원 등 총 2억110만6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241쪽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1억909만4천원 등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731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42쪽 민간경상보조비로,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죠?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소장 인건비가 공석으로 5개월간 집행이 안됐는데 1월달부터 5개월동안 공석으로 운영이 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영 안되는데 다른 거는 지급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센터장이 없으면 팀장이 대행을 해서 그 기간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팀장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해도 되겠네, 그럼. 5개월 동안이나 팀장이 없어도 운영이 됐으면 소장이 필요없는 거 아냐?

기간동안에 소장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장이 없이 5개월동안 했다는 거는 소장없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냐. 소장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냐.

소장은 당연히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당시 실적으로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소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공석으로 놔두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예산은 벌써 2004년도 연말에 해서 예산을 계획 수립을 해서 세워 놨을건데 2005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 센터 소장도 없이 운영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인원을 임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1차에 걸쳤을 때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2차까지 공개모집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구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꼭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자원한 사람이 있을 때만 선정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미리미리 알아서 적당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빨리 유치를 했어야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5월이라 하면 전반기가 거의 다 간 거 아니에요, 1개월 모자라는. 반쪽짜리 운영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냐. 반쪽짜리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1년치 예산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장 수당만 안 나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우수학생 시상품이 선거법 관련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안돼 있는데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면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실 운영을 하면서 시상은 안해요. 당연히 교실 운영 했으면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평상시 활동하는 것까지 선거법에 위반이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을 했으면 시상을 해야 맞는거지. 운영에 따른 시상이지 그게 무슨 선거법에 관련돼서 시상도 안하면 그게 운영을 제대로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만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평상시 집행부 업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게 다 그러면 선거법에 다 연관이 되지 선거법에 연관이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이 평상시 구정업무를 지휘하는 것도 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지 위반이 아닐 게 뭐가 있어요.

고병식 위원님 그 질의는 잘 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게 나오다 보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있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평상시 해오던 거는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를 이의 제기를 해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질의인데 스테판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수6동에 석빈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 블록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테판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어디서 만든 이름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여성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보육시설을 몇 개 이상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목표량이 주어져 있고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2개소 그리고 내년도부터 4개년 간은 각 2개소씩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부 중점 추진 사업인데 이게 언제 내려왔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이름으로 스테판어린이집이라고 된건 고쳐야죠, 그러면.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지를 새로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중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매입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매입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운영자가 바뀌는데 간판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간판은 당연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명패가 스테판어린이집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생소해보이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시설을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앞으로 매입해서 추진하게 됐을 때는 바뀌게 되겠습니다.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다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23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 그거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까지 쭉 보면 작년에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몇 개 사업 정도를 했다고 보십니까?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해피실버사업단이라고 해서 14명, 노인지도강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11명 2개 사업에 25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정도 인원 뿐이 사업에 참여가 안된 거죠?

그 잔액이 75만원 남은 거 말씀입니까?

잔액이 75만원.

그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남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남았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재특자금으로 운영한 거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금년도에 초도원에 지금 현재 베란다에 샷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온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눈이나 비가 올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원에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 하고요. 구세군 노인 실버노인요양 전문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 따른 의료기기 및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비가 이번에 국비가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세군 같은 경우는 짓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럼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금년에 거의 다 지었습니다. 공정이 금년말까지는 모든 시설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 지었으면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을 배분했어야 옳은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국비에 의해서 조달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국비 내시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정율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내장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장재가 3층까지 돼 있고 4, 5층이면 바로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개관을 할 예정이에요?

개관은 12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12월말이요?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복지시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될텐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오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거,

사회복지과 조금만 더 하시고 청소과 나중에,

고병식 위원입니다. 부자보호시설 건립에 관한건데 이게 건교부에서 승인이 돼야만이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부자보호시설이요?

네.

그거는 건교부에서 승인되는 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까?

해제가 아직 안됐고요.

안돼 있는데 어떻게 벌써 2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저희 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때 관련부서하고 얘기 했을 때 8월이면 금년도 8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현재 남동구에 경신지구에 대해서 시의회에 상정이 돼 있고요.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고시가 내년도 2월중에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중에 할 거 추경에 해서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명시이월 사업으로 천상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내려온 겁니까, 시에까지?

네, 이미 돈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중앙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게 통보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나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이 돼 있고 내년도 1월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도시계획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시의 결정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병식 위원 질의한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5쪽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스테판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성부 중점 추진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부 중점 추진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성부에서는 이번에 시설을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 운영자가 기피하는 시설이 영아하고 장애인을 전담하는 그런 시설들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나 장애인 또는 24시간 연장반 등의 어떤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성부에서는 2009년까지 2,000개소를 시설확충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남동구가 2009년까지 9개소를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립보육시설이 우리 자체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면 남동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공립이라면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공립보육시설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이라면 취지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남동구에서 직영은 할 수가 없고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네.

위탁을 주면 말이 공립이고 예산은 많이 들인 거지만 민간하고 별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이라면 공립이라는 그런 전제로 해가지고 부지 선정이라든가 건물 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면 어차피 민간인들이 운영을 할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도 열악해서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걸 갖다 공립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하게 되면 경쟁만 부추기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공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적인 수준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 운영자가 기피하는 영아, 장애인 등의 보육과 24시간 시간 연장반 운영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운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지금 뭐냐면 민간 사설 여기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네.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공립에는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 민간은 몇 프로입니까?

민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4계층으로 구분해가지고 차등 지원을 보육료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구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이라든지 또는 장비 구입비라든지 요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육시설 사업에 있어서 지금 남동구에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데도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볼만해요. 여성부 중점에서 추진 돼서 기피하기 때문에 한다지만 지금 이런 사업이 잘 안돼가지고 쓰러지는 데도 있는데 이걸 활성화 시켜서 더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들여가지고 공립시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 기피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쪼개지거나 그렇다면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아라든지 장애인을 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현재 다니는 원아들이 오히려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테판어린이집이라는 간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테판어린이집을 여러 백여군데가 있는데 유독히 스테판어린이집이라면 이 양반은 공립으로 넘겨주게 되면 시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을텐데 그러면 스테판어린이집에 대한 특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여러군데가 있는데 유독히 스테판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설을 해주고 하게 되면 스테판어린이집에 있던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차피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위탁을 줄 수가 있는건데 장소만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 운영하는 사람까지 다시 위탁을 줄 가능성이 50%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해보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고요. 저희들이 시나 보건복지부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남동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쪽 시설에서 시설장도 의사가 있고,

하여간 공립하게 되면 좋은거죠. 한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 추진을 갖다 우리구에서 먼저 한 겁니까, 여성부 중점에서 중앙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까?

중앙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시하고 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스테판어린이집의 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장소를.

장소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테판어린이집에 대한 학생수가 몇 명이나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3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9명.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되고요.

선생님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임대개념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건데 현재는 이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로 있는 겁니까?

본인 건물입니다.

본인 건물을 우리가 그대로 매입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건물을 운영하는 집을 팔면서 손을 뗀다는 얘기인데 손을 뗄 가능성이 없고 그냥 운영을 할 소지가 많이 있겠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

일단 현재로서는 여기가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스테판 저기가 운영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200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이면 그렇게 큰 경험은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제가 파악할 때 보면 영유아보육시설로 해가지고 많은 공부를 경험을 싼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원장 경력이라든가 시설 교육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중앙이 됐든 시가 됐든 결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착오없도록 잘 선별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택도 장소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하시리라 믿지만 앞으로 이런 게 기피현상이 있다니까 여성부에서 내년이고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뭔가 지침을 잘 마련하셔서 다른 보육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데 있으면 거기에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오해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9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니까 별 상관은 없겠지만 한꺼번에 캐비넷을 여덟 개나 구입하는데 이건 자체 캐비넷이 많이 닳아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여덟 개씩 구입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먼저 우리가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2천만원이 내려온 일부에서 700만원을 물품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무실 내부에 있는 캐비넷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그럼 상사업비를 쓸 수 있는 저기는 어느정도입니까? 물품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1,30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로 7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상사업비로다 받았으면 캐비넷 같은 것은 자산취득이라면 예산에서 쓸 수 있는거지 굳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갖다 캐비넷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세울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 총량제로 해가지고 2회에 어떤 추가적으로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그 예산으로 일부 구입하자고 해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2천만원 받았습니다.

2천만원 받았다고요. 언제 받은 거예요?

금년 12월에 예산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인천에서 몇군데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까?

세군데입니다.

인천에서 세군데.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진공살수 청소차 유지비가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최초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걸 구에서 운영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하게 해서 하지 왜 500만원은 증액을 시켰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운행하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차량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운행이 더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3,396㎞를 운행을 했는데 금년은 10월까지만 하더라도 35,820㎞로 작년보다 월등히 운행 실적이 많았고요. 또 주요 원인으로는 유류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만원의 차액이 부족해서,

그럼 운행이 많아질 것을 예상을 못해서 2천만원을 세웠고 5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유류비 인상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작년에 운행했던 실적에 비해서 금년에 월등하게 운행 실적이 좋을 거라고 사전에 판단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박민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톤당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설위탁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됩니까? 위탁운영비는 위탁계약시에 다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은 당초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되는게 아니고요. 톤당 단가로다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의,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당연히 톤당 결정이 되겠지만 그거를 수집운반하는 대행 운영비가 증감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운영하는 행정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주는 금액이고요, 톤당 단가에 따라서. 또 우리 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도 톤당 양에 따라서 위탁운영비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그러면,

거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운영비도 틀려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량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주게 되고 적게 들어오게 되면 적게,

그럼 위탁계약할 때 계약 요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톤당 단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보면 운영비가 별도로 돼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 소요가 다 틀릴건데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거기에 물량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정액을 주고서 재활용선별장처럼 사전에 일정액을 우리가 받고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우리가 수집운반을 해서 들어오는 반입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계산해서 요렇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다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액되고 감액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시설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게 수집운반 우리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다는건 이해가 안가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많이 들어간다고 더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1년에 얼마 들어올거냐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을 가지고 1년 계약을 했다라고 할 때에 그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이하의 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딱 얼마 금액을 가지고 정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위탁운영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함에 있어서 손실도 볼 수가 있고 이익도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위탁운영 계약을 할때 계약을 잘 자기네측에 유리하게 해서 했다면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불리하게 했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음식물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더 증가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여하튼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만한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인력이 더 소요가 되는 거고요. 양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은,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한 건 아는데 그거는 계약 당시에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더 소요되든 적게 소요되든. 적게 소요되면 자기네가 이득이 생길거고 많이 소요되면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요 요거는 재활용선별장처럼 어떤 입찰을 해서 애시당초에 일정 금액을 주고 민간위탁이 됐으면 고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는데요 요거는 그런 식으로 위탁운영이 된게 아니고 들어오는 반입량의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해서 위탁운영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하고 자원화시설에서 민간위탁돼서 운영되는 체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수집운반량이 2004년도, 5년도 비교할 수 있도록 얼마가 반입이 돼 있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됐는지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있잖아요. 재활용품 수거원이 지금 45명 맞습니까?

네, 45명입니다.

그러면 인부임이니까 위탁계약을 하는거죠?

지금 만수동지역은 위탁을 줬고요. 만수동외 지역은 현재 우리 수거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탁계약해서 재활용품 수거원이 아닙니까?

네, 현재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수거원입니다.

그럼 위탁준 데는 예를 들어서 월차수당 같은게 폐지가 됐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거지만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주5일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거죠?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월차수당을 줬었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걸 채워서 준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월차수당을 없애고 보조수당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원이 예를 들어서 45명인데 결원이 생겨가지고 4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5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5명이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는 겁니까?

네, 네.

이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줘야 되겠지만 필히 예산에 맞게끔 해서 이거를 채워서 줘야 되는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단체협약에 의해서 요게 확정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게 단체협약이라면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아닙니까? 개개인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도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원도 45명이지만 일용이지만 우리구에서 단체 협약을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단체 회장이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저기에서도 어려움이 있겠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면 잘 순수하게,

우리 수거원이나 미화원이나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명이지만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라지만 오래된 사람은 몇 년까지 있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이 만들어질 시점이니까 95년도부터 수거원이 있었습니다.

45명 저기는 붙박이로 있는 거네요.

재활용품 수거원이 수거하는데 지역별로다가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원에서 위탁은 아니고 자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원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집합니까?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원은 수거를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만수동 지역만 민간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재활용품 수거원이 적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45명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나가는 거야. 오바됐어도 그냥 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할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수거원들이 30명, 40명이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는걸 갖다 파악할 수도 있죠?

지금 재활용품 수거원은 현재 45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간석동하고 전원동이 또 민간위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쪼개져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으로,

이 사람들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 24명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네.

단체 협약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또 환경미화원으로 받아들이게끔 단체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전에 뉴스보니까 환경미화원 이런데 대학생들도 막 그냥 취업난이 엄청 어려운데 그게 다 그런 저긴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기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수거원이 미화원으로 전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결원이 없이 과원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을 줬든 미화원이 됐든 이 인원수는 그대로 해서 자체가 본인이 퇴직이라든가 그만 두기 전까지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 잘 할려면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서 예산이 필요성이니까 딱 해야 되는데 협약도 있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

근데 저희가 미화원이나 수거원이나 매년 퇴직자는 한 열명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이 양반들은 일 끝나고 출근은 어디로 해요? 현장으로 바로바로 갑니까?

우리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실 와서 일단 해서 하고 나가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퇴근도 일 다끝나면 오시고.

네, 다시 들어오고요.

대충 출근시간은 몇시에요?

우리하고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잘 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렇게 일용인부도 저기지만 지역적으로 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과장께서 잘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일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256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쌀 지원이죠?

네, 쌀이 주입니다. 쌀하고 일부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학교 위주로만 계속 지원이 됐는데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몇 년 지원하면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한군데 계속 지원하고 받지 못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우리 시하고 구비사업으로서 요거는 교육청에서 직영 급식을 학교하고 보육시설중에서 국공립 그런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천시에다 의뢰를 하면 인천시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체계가 돼 있다하더라도 한번 받은 학교는 계속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에 선정 안된 학교는 내가 볼때 이게 한 학교에 얼마정도 1년에 보조가 들어가죠?

금년에 학교당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은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요. 초등학교는 4천만원, 중학교는 4,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액수인데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면 또 안 받는 학교도 돌아가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받은 학교에서만 계속 받게 만들어 주면,

일단은 희망학교별로 다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1년마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받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마다 받습니까?

요거는 1년에 한번씩 계속 심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반복되는 학교는 계속 받고 희망학교 중에서 못 받는 학교가 그런 부분이,

아니 지금 계속적으로 받는 학교도 계속 지원받겠다고 그러면 지원되는 거야.

아니 글쎄 그거는 추천을 하면 인천시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해당 구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 학교에다가 재원만 교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원 이렇게 쭉 몇 학교를 훑어보면 계속 받는 학교만 계속 받는단 말이죠.

현재 저희가 우리 남동구 관내 희망학교는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없이.

그럼 이게 1년에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2억1,600만원입니다.

2억1,600이요?

네,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가 몇 개죠?

초등학교는 26개교인데 당초에 저희한테 추천 들어온 데가 3개교 그리고 하반기에 3개교가 더 추가로 해서 초등학교가 6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중학교가 두 학교가 희망을 했고,

이게 지금 제가 볼때는 홍보가 안돼서 그렇지 이게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는데,

아니 그거는 그 학교에서 그 내용을 급식을 직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건 한 사항인데 홍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16개 학교라고 그랬죠?

26개에요, 초등학교.

26개 하고 유치원이 몇 개에요?

유치원은 현재 보육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 관내에 175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냐.

우선 지원기준이 보육시설중에서 국공립을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다 지원 받을려고 하지 지원 안받을려고 그러는 학교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1년에 세 학교 여섯 학교 이렇게만 지원이 들어왔다는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 파악된 거는 희망학교는 100% 다 지원해준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에서 초등학교가 26개소를 지급했죠?

직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가 26개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준 데가 몇 개죠?

현재 초등학교만 6개교.

6개교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금년도 예산할 때 몇월달에 한 거죠?

금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편성해서,

다 홍보도 하고 다 해서 접수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독이 이게 지금 3개소 초등학교 추가지원 아닙니까?

요거는 나중에,

아니 근데 지금 하반기에서 유독이 왜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갖다 추가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공립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우선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국공립은 100% 해주죠? 안해준 데도 있어요?

지금 신청한 국공립 학교는 100% 다,

아니 2005년도 초반에. 작년에 계획할 때 예산 짤 때 국공립 예산 다 반영이 돼서 지원해준 거예요? 2005년도 이거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추가로다 초등학교해서 세군데가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짠 거 아니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갖다 안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작년 짤 때 국공립 유아보육시설에서는 몇 군데 입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은 현재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면 다섯 개 100%다 지원됐어요?

다 지원해줬는데 신청한 학교 시설이,

다섯군데인데 다섯군데 다 신청했습니까? 다 신청 안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림초등학교 부설,

다섯군데에서 몇군데 지원했습니까?

한군데요.

한군데만 지원해줬어요?

네.

그럼 이거는 잘못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로 경쟁 심의하고서 지원해주면 다 좋은데 자발적으로 신청해준 데는 100% 다 해주겠다하게 되면 일단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제시켜놓고 초등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데를 예산도 다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도 세군데 지원해준다는 예산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공립이 있는데도 한 군데 뿐이 안하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홍보도 덜 된 거고, 그런 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있는데 추가지원을 해줬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작년에 초에 예산 짤 때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2005년도 하반기에 추가 지원을 해준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농산물 학교에 지원해주는 체계가 절차가 일단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을 직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부다 공문을 띄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해서 2억1,600만원을 예산해가지고 딱 편성한 거 아닙니까?

네,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 다 줬죠?

네.

근데 추가로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4월 25일날 학교급식 시민모임에서 시에 해당국장과 면담을 통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인제,

그러게 딱 초등학교 세군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세군데,

초등학교 세군데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세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관에서 움직이니까 그런가보다 해서 처분만 바라는 어려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관에서 시키면 해주고 지원해주면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사회를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은 시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 지원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해주는 것은 요령끼 있고 성의가 있든 능력이 있든 해서 지원해주는건데 어차피 구의 방침이 2005년도 예산을 딱 지원해주고 있는데 추가지원을 했다면 공교롭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공립 이런 데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우린 국공립을 우선으로 하는데 안했다 이런 데도 연락해봐라 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요거는 원래 학교급식 시민모임이 시의 해당국장하고 시장님을 면담을 통해서 요청해가지고 재원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다가 전액 다 지원해주기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이거 지원해주는게 시비 전체는 아니잖아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은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추가 부분에서 당초에는 재원조정교부 특별금으로다가 재원으로다 해서 6천만원 한 학교당 하반기니까 2천만원씩 이거든요. 세 개 학교에 6천만원을 전액 다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되는 시점에서 재원의 한계가 있어 시에서 50% 하고 일부 50%는 구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비를 50%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가가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는 그럼 시하고도 하면 추가하는 재원은 100% 시에서 해주겠답니까?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거 시에서 선정해서 오는 사항은 우리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시비를 주다 보니까 하는거고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일단 남동구에 있는 거니까 남동구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서는 것 뿐이 더돼냔 얘기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딱 짜서 했는데 와꾸를 딱 해서 했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을 세군데를 받았어. 이걸 갖다 재원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50% 줄테니까 구에서 50%를 해줘라 하니까 그거를 반대할 수도 없고 하도 보니까 세군데를 추가해줬으면 거기에 해당 안되는 초등학교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갖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형평성을 갖다 유지하면 이걸 갖다 그냥 삭제해 버려야 되요, 아니면 시비 줬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추가로 할때 지원대상 학교까지 선정을 해서 보내 왔기 때문에,

명칭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를 다른 국공립보육시설로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올라올때 그걸 갖다 더 반영해서 이런 데도 추가지원할 수 있는걸 갖다가 세군데 시에서 추진했지만 국공립은 그러면 이런 조건있으면 국공립은 다섯군데에서 네군데가 안됐으니까 이걸 지원을 해주게끔 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유가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현안의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180만원 증액된 6억4,680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원시설 사용료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목피해변상금 1천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90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동공단을 상징하는 시계조형물 설치사업으로 5억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5,804만8천원이 증액된 21억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행정 관리 일반행정비에서 2005년 7월 31일자 청소과 소각장 폐지에 따라 환경미화원대기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각각 136만원3천원과 37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90페이지 민간이전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상반기에 1,302만3천원 지출에 따른 하반기 부족예산을 반영하여 9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시설비에서 2005년 9월 14일자 성립전경비로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공사비 5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인건비에서 상근인력 인건비 지침 변경에 따라 정원외 상근인력 인건비로 78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도로 가로등 전기 사용료를 구에서 지급에 따라 공원전기료 630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료 57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남동공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총예산 15억6,403만2천원 대비 5억5,804만8천원이 증액된 총 21억2,208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사업은 연초 3월에 시장님이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남동공단 측에서 건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시장님께서 그걸 반영하시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지난 7월 시의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9월달에 성립전경비로 구에 교부되어 사업을 출장소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 출장소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조형물은 남동공단 입구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가다보면 남동경찰서 지나가지고 공단입구 사거리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고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2002 월드컵 상징조형물이 바로 남부경찰서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 조형물이 설치가 된다면 사실 또 가까운 거리에 또다른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가지고 뭐하러 시설을 하냐 이거야. 시계조형물이라는 게 뭐예요? 시계를 한다는 거예요?

시계 그러니까 인천시 경계에 한다는 뜻인데 남동공단에 와가지고 인천시에서 시계조형물로 부평구, 서구에 본예산에 조형물 설치 예산이 편성돼서 교부를 하였고 그 시계조형물 설치사업에 남동구는 남동공단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우리 구에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조형물을 남동구니까 남동공단내에 설치하는 걸로 한다 이거죠?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남동구로 온 거는 사실 시계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공단을 상징하는 조형물, 시경계 조형물이 아니라 남동공단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걸 했다 그러는데 중복해가지고 쓸데없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연수구 쪽에서 오는 그쪽에다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남동공단에 현재 조형물이 있는데 입구에 거기다가 또 중복해서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병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구 자체사업비로 한다면 그렇게 중복이 되니까 다른, 예를 들면 남동공단이 아닌 운연동 시계에다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공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자 공단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안도로쪽에서 오면 아직은 그쪽에 어떠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형성이 되지 않고 주로 남동공단 진출입이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남동공단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남동공단입구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해서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형물을 중복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고 잘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러한 조형물을 설치해놓으면 조형물 설치하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전기세니 뭐니. 매년 우리구가 부담할건데 뭐하러 중복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냐 이거야. 시설을 할려면 차라리 연수구쪽 경계지역이나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들어오는 그 경계 쪽에다 하는 거는 환영하지만 이런 거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병식 위원 그건 그만하시죠. 시에서 뭐,

설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반납했으면 합니다.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로 월드컵 상징물이 있는데 바로 2㎞도 떨어지지 않아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기 설치된 조형물과의 배치관계 그러한 상징성을 차별화하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 건의해가지고 위치를 다른 데로 조정을 하던가 거기다 한다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도 저는 부결시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다음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백운주택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8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6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