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차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차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등단)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5-792호로 제출된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활동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이용료에 대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여 편한하고 아늑한 시설이용으로 창조적인 지역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청소년만의 활용시설로 제공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과 병행사용 시 음주나 흡연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제한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청소년만의 시설로 운영을 한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 대비토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안의 골자는 먼저 제명을 ‘무주군 청소년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무주군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 별표 1과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제9조 제3항제3호 중 ’개인 및 일반‘을 ’개인‘으로 하며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며 ’제13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10조 내지 제16조‘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 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수정 제2차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2차 수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없습니까?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되어서 타 자치단체의 예를 한번 과장보고 조사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타 자치단체 조사를 해 보셨나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안도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다 수집해서 참고를 하고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 어느 쪽을 조사를 하셨나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인근지역인 옥천, 옥천 쪽이랑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몇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 어디어디 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겠구만요.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부안도 있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용료를 전혀 안 받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사용료 징수관계를.
원수
김원수의원
저번에 과장이 설명한 것 하고 지금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걸 청소년에 한 해서 그리고 일반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례가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다른 단체에서도 거의 무료로 다 하시더라고요. 무료로 하고요 무료로. 그래서 인제 우리가 당초에 유료로 계획을 했던 사항은 용역회사 안에서 제출된 자료 그거를 좀 참고를 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유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일반인들과 또 병행해서 사용할 때 술을 드시고 오신 이런.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런 부분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 내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그런 경우는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누가 술을 먹고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일반인을 제외한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료를 그렇게 주장해서 받으셔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정.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 이 조례에 관해서는 좀 더 타 자치단체와 우리 무주군이 청소년 수련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사실은 우리 무주군의 각종 시설이 많이 지금 설립을 하고 그러므로써 운영비가 마이너스 5억이 넘는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7, 8,000에서 5, 6억 이상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하단)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무주천문과학관 건립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05-784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무주 천문과학관 건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건의료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05-786호로 제안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보건의료원 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5-791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5-79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