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송촌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성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쪽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대덕구의회에서 의원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목상동 출신의 박종서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종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서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서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증감분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및 필수경비 등 일부 여건변화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19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1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7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2억 500만원보다 1.4%인 1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인 2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23억 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4,300만원이 감소한 24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2,700만원 증가한 반면 도로사용료의 2,000만원 감소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시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어 수수료수입이 3억 6,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및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수입은 5억 2,700만원 감액하고 자동차 법규 위반과태료 수입은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억이 증가한 67억 300만원으로 이는 대화동 144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 증가한 396억 600만원으로 이는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로 일반재원 재정지원 교부금이 7억 5,6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 재원보전분 3억 7,800만원과 목적사업인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건립 중리시장 CI성과품 활용 및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설치 등 4개사업에 4억 9,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4,100만원이 증가한 44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6건에 16억 3,900만원이 증가한 250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3억 200만원이 감소한 197억 4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주요 변경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한 35억 1,7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분야, 주차장 수입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2억 9,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진료비 사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조정등 6건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3억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구청사 소방시설 보완공사는 소방시설 점검시 보완을 요구한 사항으로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조정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자체세입 감소로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다른 구비 부담액및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4억 1,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 입니다. 2006년도 해돋이 행사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덕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 증진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및 장애인복지 등 5개 분야 사업은 국비 시보조금의 변경으로 15억 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추진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관급 쓰레기봉투 제작비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가지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7,700만원 감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근교 농업육성분야입니다. 쌀소득보존 직불금 등 국시비보조금변동분 7종에 1억 7,100만원 유통상가 활력화사업5개소 자부담분 2,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소상인물류 지원센터건립비 2억원과 중리시장 CI 성과품 활용지원 1,000만원 등 총 4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 및 주택개발 분야 입니다. 대청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동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시비보조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계획변경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보상금등 4건에 4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 2억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화동 144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일부 경비 조정으로 6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경상경비 절감에 1억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보조금 증액으로 2,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차장운영사업으로는거주자우선 주차제 사업 과목변경 1,400만원 주차장 조성기금 2억원 예비비등 기타 조정액 4,600만원등 총 2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33건 사업에 총 명시이월액은 140억 7,764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절차 등 제반 사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2006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이월사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그동안 추진해온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목적사업과 일부 행정비에 한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예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과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김원대위원입니다. 51쪽에보면 구청사 소방시설 보완공사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급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소방법에 의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소방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보완공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장애인 편익시설로 승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층별로 소화전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화전 주펌프가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각경보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노후되고 일부는 보완할게 있어 가지고 38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옥상에 상수도 소화전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가지고 불가피하게 2,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자성위원입니다. 동예산까지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1,20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급량비 600만원 동행정업무추진여비 3,000만원 합이 4,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사항은 예산서 74페이지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구민화합 큰잔치개최 참여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금년도당초 예산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서운영수용비하고 급량비 동행정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장을 법1동장하고 송총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동장님들 의견이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체육대회관련도 어렵다는 부분도 행사를 치루면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가능하다면 집행하지 못한 그런 체육대회실비경비를 동행정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용비도 한 100만원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내년도 각종 용품도 사야되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니까 사야되겠고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급량비가 50만원씩 동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각기관단체가 공히 마지막 날 종무식을 하고 전통적으로 다과회같은 것도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특히 동별로 저희들이 송년종무식을 개최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무식이 끝난 후에 물론 동직원들하고 거기 수상자들도 있을 것이고 한 해 동안 동정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통장님이라 든지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종무식 끝나고 간단한 다과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동별로 5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비가 동별로 2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항도 동행정치루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우니까 동직원들이 현지 출장갈 때 일일이 여비를 보상을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여비를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12개동 동장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예년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급량비라든가 여비같은 것은 계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닌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 12분이 공히 마찬가지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구민체육 대회예산이 안써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을 변경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깎고 이쪽을 그 금액만큼 하다보니까 과목조정이 되는,

그러면 이게 올해 종무식을 할 때 다과회이런 것을 하는데 내년에 이것을 하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될 것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실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여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은 기존에 부서운영비라든가 여비가 기존에 서 있어 가지고 해마다 여건이 다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무식 후에 다과회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과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은 만약에 체육대회를 했으면 이게 목이 바뀌지 않아서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만약에 올해 집행을 해 주고 또 내년 연말에 가서 이것을 예산책정이 또 안 된다고 한다면 동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생각이 들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는 다과회도 나왔고 했었는데 왜 올해는 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일률성이 없다보면 어떤 의심도 자꾸 생길 수 있고 예산집행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것은 여비나 수용비는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50만원 마지막 날 종무식 개최후에 다과회에 5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재정규모가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제 입장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시행이 되면 이게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 해 주시고 또 내년에 안 되면 이것 올해 안해 주는게 더 낫다, 올해 해주셨으면 내년에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박종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06년도 예산편성메뉴얼 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메뉴얼요?

예.

본적은 있습니다. 저희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메뉴얼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으로 내려왔죠?

예.

똑같이 봐도 됩니까? 메뉴얼이라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2006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권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지켜 줬으면 좋겠다 권장하는 정도로 합니다. 혹시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물론 예산편성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큰틀에서 법에서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가 있기때문에 어떤 통일성 내지는 연속성 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적 성격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을 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큰 틀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라는 것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게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각 라인을 정해서 우리 지방기초단체, 광역시․도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자치단체나 시나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과정에서 답을 듣는 가장 큰 기둥이나 벽처럼 느껴지는게 지방예산편성지침 메뉴얼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침중에 첫번째가 뭐였냐면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라? 이게 있습니다. 제가 왜 내년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이전에 그 편성 메뉴얼을 받았고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는 이 시점과 2006년도 본예산을 작성하는 시점이 거의 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과 김원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난 집행내역에 대해서 미래에 지급하겠다 라는 것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건 아니죠. 이것이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일날 끝납니다. 12월 20일날. 만약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건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불과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해야 될 시간이 불과 열흘밖에 안된다는 얘기요. 그 열흘밖에 안되는 이런 시점, 이런 것과 2006년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최소한 이런 부분은 지켜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한 내용에 비춰보면 이 4,800만원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얘기하는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나 저는 같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잘못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보면?

답변드릴까요? 아까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하고 김원대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얘기라서 생략하겠구요. 다만 한가지 아까 설명드린대로 구민화합체육대회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고, 또 동장들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차제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던 끝에 마지막 추경에 조절하게 된 겁니다. 혹시 제가 언듯 생각해놓은 것이 20일날 확정을 해주면 불과 내년도 시작되기전에 열흘동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걱정하셨는데 다만 한 가지 여비는 기존에 출장은 갔지만 보상이 안된 그런 부분은 여비지출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만약에 지금 동장님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대덕구청에는 청장님만 계신게 아니고 동에 동장님만 계신게 아닙니다. 이런 업무들이 여비라는 성격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자기 사비로 해서 써야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게 필요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보존해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돼죠. 아니면 2006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든지 그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메뉴얼에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비가 제가 아까 이 예산은 미래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쓰려고 예산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만약에 이 여비가 과거의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쓴다고 하면 구민화합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쓴다고 하면 이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각 동에서 경리담당이 있을 것이고 동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장님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원하기 이전에 근거없이 만약에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서 이 일을 했을거며 이제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집행이 된다면 나중에 정산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것인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래서 이 여비문제가 혹시 구민체육대회와 관련이 된 여비성격이 전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구민화합체육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일부 집행된 그런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운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고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그런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편성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만약에 이 여비가 뭉ㅤㄸㅡㅇ그려가지고 4,800이 수용비, 급량비, 여비 만약에 여비가 다른 쪽으로 쓰면 예산의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다른 쪽으로 쓰면 변태입니다. 변태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쓸 수도 없고,...

변태라는 용어는 쓰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용과 전용, 용어가 다른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될 사항이에요. 여비가 다른 쪽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바꿔서 올렸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용내지 이용을 얘기하셨는대요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여비가 순수하게 적법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추경에 올리시면서 좀 '이렇게는 써야되는거 아닌데' 이런 느낌 없었어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동장님들이 직접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예산 삭감되도 과장님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동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써 12개 동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답변이라든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장을 대신해서 동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중에 내년도 각 동의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됐는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이 예산에 추가로 부서운영수용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급량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만큼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구민화합체육대회 보조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 우리 흔한 표현으로 갈길 붙잡아서 나누서 조정을 해서 나눠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흔한 말로 '동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돈으로 사기진작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사기'하면 여러가지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사기진작이 되겠구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됐어요. 만약에 구민화합체육대회가 선거법과 관계없이 성황리에 개최가 됐다고 그러면 이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없겠죠. 할 수가 없겠죠?

아니죠, 여건에 따라서 동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와가지고 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반영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과 같이 올해 구민화합체육대회가 선거법과 관계없이 구에서 추진하는대로 예산편성 할 당시의 의도와 같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추경예산에 4,800만원을 동의 부서운영수용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급량비라든지 동행정업무추진여비로 편성할 재원이 안 됐겠죠?

아무래도 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박종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하루 출장갈 때 1일 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에는 수시로 출장을 계획된대로 안되기 때문에 상시출장을 가는 읍․면․동에는 월 15만원, 15일분을 이렇게 계상해서 여비을 세워놓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월 20일이상 거의 매일 각 동에 출장을 다니거든요. 사실상 규정된 여비는 충분하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써 사실입니다. 그다음 각 동의 급량비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각종 야근, 일요일도 일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메뉴얼 지침대로 하면 모자라는 것이 태부족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연말에 박수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체육대회를 못해서 4,800만원 그런 돈이 하루 집행이 안돼서 절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그만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편성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예산을 다룰때 '국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라는 용어를 자주 쓰거든요. 혈세, 말 그대로 국민이나 구민의 피와 땀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혈세는 단돈 10원도 우리가 헛되이 써서는 안된다. 정말 알곡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배분되서 정말 구민이 원하는대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동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구민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과 의회에서 원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됐을 때 이것은 국민이나 구민의 비판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더 세부적으로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소위 얘기하는 3차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20일 이후에 예산집행을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일부터 입니까, 20일부터 입니까?

예산 고시한 날로부터 집행하는거죠?

그러면 20일이예요, 21일이예요?

고시가 송부되면 저희들이 바로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고시합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 입니까?

21일정도로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예, 통과되면 2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되고 그시간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이송이 되면 구청장이 공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후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고시후에 시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실무자의 의견은 21일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그럼 2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사실은 이게 다 써져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1년에 각 동에 동행정업무추진여비로 얼마씩,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확인좀 해주세요.

각 동별로 1인당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 4시간이상 출장을 가면 만원정도 그런데 84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84일, 그러니까 84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1인당 1년에.

그러면 동직원 곱하기 84만원 하면 1년 예산이 나오는거네요?

그래서 1억 1,500이 있었는데요. 84만원 12달하면 채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6만원~7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잡아서 10일 남았는데 열흘에 이 예산을 쓰라고 주는거 아니겠어요?

집행은 열흘 기간내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는 것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할 거라고, 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야 사실은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떤 실․과든 좋아하지, 배정 많이 해주면.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 비례해서 열흘동안 각 동별로 이 예산을 특별히, 아주 특별히 다 세워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열흘동안 여비를 달아서 집행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출장을 했습니다만 출장여비 지출하지 못한 것은 소급분도 집행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참 그런거 말씀하시면 정말 예산심의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급해서 하면 올해거 작년거 재작년거 다 소급해서 해주죠. 실제 출장 달은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지출했다. 근거만 되면 다 소급해서 주실겁니까? 옛날에 마이너스 났던거? 안돼죠?

그것은 최근에 소급이라고 하면,...

소급해서 쓰면 안되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안돼지 소급해서 쓰는게. 그럼 얼마든지,.. 소급을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증명해요. 소급을, 예를 들어 기름값 정산서로 해요, 세금계산서로 해요, 주민한테 확인증을 받아다 출장갔다고 합니까?

출장을 갈때는 근무상황부에 출장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받고 간 이후에 한 달에 한번씩 여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동에서는요, 과장님 현실을 잘 모르시는데 동이 얼마나 바쁘고 이런데 출장명부 달고 안 다녀요. 그때그때 민원 출장 가는 거예요. 거기다 기록 안합니다.

기록 안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동 행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고.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동행정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동장을 한 4년정도 했는데 당연히 근무지를 이탈할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출장을 달고 가야 맞습니다.

동장님이 근무하신 그런 동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대단히 열악한 낙후된 면적이 넓은 그런 지역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할 수 없어요. 동장님이 근무한 동은 알아요. 어디에 근무하셨는지,...거기는 한 시간이면 동네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동이예요. 그렇지 않은 동이 대다수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써서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이 예산 집행액 자체가 열흘간 여비로 계상해놓은 이 자체가 아까 과장님, 소급해서 다 땡겨서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발상이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소급이라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년 전까지 소급하라는게 아니고 지난달 11월달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을 가면 4시간이상 하면 만원을 지급하는데 11월중에 출장간 것을 그날그날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지난 후에 대개 여비를 계상해서 직원들 계좌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급적용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중에 한달 여비를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존을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어렵다고 하니까 해주기 위해서 한거예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난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강호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신탄진 모 동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어요. 지난번 체육대회 할때 미리 예산을 땡겨쓰고 줄거다, 나중에. 동장님 땡겨쓰고 나중에 기 해서 보존해줄거다 이런게 동사무소내 주변에서 다 공공연하게 나돌던 이야기에요.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행정 현실이 어렵다, 예산 부족, 예산 부족도 동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산가지고 그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동도 있고 훨씬 더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예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걸 논하는게 아니라 동직원이나 동의 의원님들이 동장님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 못하고 여러운 점을 보존해주자는데 그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의 투명성,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가 안되는 예산 항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어요. 왜, 그런저런 이야기가 이미 다 회자됐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정말 아까 서두에 단돈 10원이라도 주민의 혈세는 알곡처럼 꼭 써야될 곳에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정말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반드시 지켜야될 이러한 기본 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앞, 뒤 정황을 내년 예산, 작년 예산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작년 본예산이나 내년 2006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해서 보면 가운데 끼어있는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앞, 뒤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해가 쉽지 않다. 특수한 경우다. 특수한 경우라는 소리는 위원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밖에 없는 항목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각 동에 동사무소 주변에서 이러한 와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을만한 사람한테 다 회자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해명성 설명은 위원님들이 납득하시기에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이런게 대체적인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신탄진 모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런 것이 그렇게 동장을 통해서 아니면 동직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그 동장이 책임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체육대회 임박해서 여러가지 동장 의견이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하소연했습니다만 저도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400만원 가지고 말이지 어떤 체육대회를 하는데 미리 이 돈을 땡겨 써가지고 집행하려고 절대하지말라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해서 그 말이 나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장회의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동장들을 통해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것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동 행정을 끌고가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더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전제가 그겁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종합예산배정에 대해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구민들 앞에서나 위원님들 앞에서 한치의 양심에 거슬림이 없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위원님이 이 부분의 예산을 통과시킬지 삭감할지, 전액삭감할지 부분삭감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아, 그때 그랬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적어도 안 나와야지, ?그럴줄 알았어? 이렇게 나중에 결론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일부 예산이 통과되거나 전액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의를 제대로 안 한게 돼요. 예산편성을 한 집행부는 구민을 속인게돼요. 적어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그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동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측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이 됐었구요. 그 구민화합큰잔치 행사보상금 4,800만원을 동 부서수용비, 급량비, 여비 목으로 변경하여서 계상한 것에 대한 의견이 사실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보기로 하고 심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정리추경은 15일 본회의에 의결해서 16일부터는 집행 가능한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부분에 청사폐기물쓰레기봉투 해서 1,500매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옆에 증축하고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쓰레기 봉투.

그 쓰레기봉투구입비인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수수료봉투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100리터짜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220원짜리가 3,300원으로 1,080원정도가 이렇게 매당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청사내에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봉투가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및 동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요, 구청장기바둑대회 250만원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때 4,000만원이었나요?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250만원이 책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반인가요, 행사를 못하겠다고 한건가요?

당초에 2,5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250만원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게 아니구요, 이 대회의 당초 예산을 반영요구했던 부분이 전국대회로 해서 개최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국구의 이런 대회를 통해서 대덕구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어요.그런데 250만원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기 어렵고 더 한가지 결정적인 것은 금년도 8월 4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위에서 발효된 관계로 바둑을 애호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상금을 주기에는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 사후에 금년도 1회추경 예산후의 발생된 법적요건이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대회를 당초 목적대로 치를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둑대회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 금액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그건가요? 앞으로 구청장기대회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내년에?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아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구요,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금을 어떤 제시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상금이 많이 차지했던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금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종목쪽과 같게 하려고 했던게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얘기를 했던건데 삭감을 했던건데 상금 안주고 바둑대회만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그런 대회의 종류는 아니구요. 가입단체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발상은 상당히 좋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흡족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제약요건이 많았기때문에 이 행사가 불가피하게 다시 죄송스럽습니다만 1회 추경때 확정된 예산을 정리추경때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이 57쪽에 상단부에 해마다 해맞이행사가 추경으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원래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는?

이 사항은 없습니다. 급식종류의 것만 주민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행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1,450만원 행사내용 계획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예, 행사계획은 마련해놨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1,120만원입니다. 1,500만원중에서 급식종류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하고 행사비 1,12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급식 했잖아요.

작년에 급식 안했습니다. 작년엔 안하고 재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후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올해도 이 예산으로 떡국제공은 안할 겁니까?

이 예산으로 떡국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비용도 계상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저희들이 구민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행사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뭐 삭감이 될지 통과가 될지 계수조정에서 나올 얘기이고,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 진짜 이런 해맞이행사라도 구민에게 그 해에 새해 첫 해맞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는 해맞이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라기 보다도 좀더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어서 진정으로 서로 화합도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에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내용으로 다시한번 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제가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런 형태의 행사를 해야지 낫겠다 한다면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 참석하시는 많은 구민들이 새해 첫날에 올라와서 뭔가 내실있고 진짜 대덕구에 산다는 것이 보람이 될 수 있는 새해 원단에 올라가서 그 추운 추위를 무릅쓰고 뭔가 보람을 얻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행사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행사 내용에 대한 계획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문화공보과 끝나고 나서라도 서면으로라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보상금 이 시비예산 확보가 안된 이유가 뭐죠? 시비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시 체육회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일단 선수 인원하고 그 해에 전국대회 성적순으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우리 본예산에 시에서 한 700만원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봤다가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는 우리가 성적을 못내서입니까?

성적을 못낸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으로 우리 대덕구에 엘리트체육을 육서하고 있지만 어찌보면 대덕구 엘리트체육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는데 이런 부분때문에 성적도 못내고 성적을 못내다 보니까 이처럼 예산의 시비확보도 안되고 시비예산 확보 안되는만큼 구예산은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건 시비가 감액됐다해서 저희들 자체예산이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예산 700만원 시비지원금이 감액됐는데 기정예산하고 예산액하고 같잖아요. 그게 시비가 안 들어왔는데 예산이 같으려면 끼워넣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곤합니다. 과연 2,000만원정도, 더군다나 금년엔 1,300만원 정도밖에 주지않는 체육회에서 과연 이런 돈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되는건지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저희도 회의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비를 많이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덕구에 어떤 자존심을 거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어떤 평가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직장경비부가 저희들은 한팀입니다만 2개씩 갖고있는 구도 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 봄철, 가을철 연맹성적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 700만원을 못받으면 그 700만원 못받은만큼 예산이 우리 구비로 채워져야 될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자존심만 채우고서 속된 말로 뭐하니까, 안받겠다고 해야 되는건지, 우리 구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섭외를 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해야 되는건지는 어찌보면 우리가 이런 직장운동경기부육성 국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어차피 해야될거면 우리가 하고싶다고 안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과 지방과의 원만한 관계, 시와의 관계 이것을 봐서는 안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직장경기부운영입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체육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좀 예산배정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게 너무나 당연한거고 물론 예산배정을 받아다가 선수를 잘 육성해서 어느정도 성적을 내면 구민들 사기진작에도 좋고 선수들 자아실현에도 좋고 어째든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적을 내서 그사람들 경기부 그 사람들한테 우리 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좀더 비용을 더 보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배드민턴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잘 아시다시피 비인기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교눈높이라든지 삼성전기에서 거의 우수한 선수는 그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의 전략가지고는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전국대회규모에서 특수한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구에 지원해주겠다는 금액에서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및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외부기관과 오찬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11시 40분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충규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목상동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비가 300만원이 마지막 정리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아 참 3,000만원요. 이 예산은 실제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대전시에 조례가 개정되기전에는 예상치못했던 예산이기때문에 갑자기 부득불 목상동 주민들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본예산에 작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목상동 주민들에게 소각장 주변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게 마땅했던 예산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대덕구에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할때 타 구에는 9,400원으로 반입이 되는데 대덕구는 절반 4,700원에 반입이 되면서 50%에 해당되는 목상동 주민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당연히 그런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차이가 난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만큼 지원이 줄어들었기때문에 그 줄어든만큼 자부담으로 이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해당 되고요. 내년 5월까지는 반입액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례적으로 지원 받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원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시비로?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아니고 구에서 반입료를 50% 시 조례에 의해서 절감을 해주면서 그 50%를 목상동 주민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시에서 목상동 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로 받던 예산액보다 줄어든 만큼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 지원사업비 만큼 섰던게 아니고요. 지원이 좀 작게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지원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된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찌보면 조례에 개정 과정에 우리 대덕구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을 이번에 챙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올해 조례에 시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내년 부터는 이 지원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례에 개정에 의해서 그부분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요. 그게 내년 5월부터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덕구에서 50% 대한것을 지원을 해줬던 것을 우리가 100% 소각장에 100%수수료를 이렇게 됩니다. 지원을 안 해주면서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챙겨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부분은 제가 본예산 심의때 다시 환경보호과하고 대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자성위원입니다.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나와 있는데 8개학교가 이게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5개학교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8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좀 자료로

학교현황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1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 내용좀, 삭감된

예. 천성원안에 온달의 집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예산으로 2억을 국시비로 확보해서 일부 시설개보수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층을 전면적으로 온수관이라 든가 배관시설을 모든 각종 시설을 한꺼번에 이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2억가지고는 추진이 안 되어서 부득이 금년예산은 2억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로 시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때 가능한 거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그것은 8개교로 1,000만원씩되어 있는데 그자료는 위원님들 공히 똑같이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홍입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3시에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참석관계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진명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1,2산업단지 전략개선조사용역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용역발주을 포기한 겁니까?

집행차액입니다.

집행차액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