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제안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당직운영에 필요한 당직비입니다. 그래서 1억2천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숙직 5만원씩해서 계상이 됐고, 지금 현재는 3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 산하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군산하 직원 자녀 중 보호할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 관해서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천1백7십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입입니다. 내년도에는 인사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이것도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자료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9백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국비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는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퇴직자 및 장기 재직공무원 위로여행입니다. 반평생을 공직에 봉사하고 퇴직하는 퇴직자와 2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 에 대해서 여행을 시켜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포상금을 1억2천만원 그 중에서 퇴직자 위로 여행으로는 7천8백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위로 여행을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입니다. 시군구에 행정업무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업무의 공통기반 구축을 통해 정보화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도청쪽으로 기반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 중에서 군비가 3천6백8십4만8천원과 국비가 2천4백5십6만5천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6천2백4십1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3천6백8십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임실군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기능면에서, 또 영어나 외국어 이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전야제입니다. 10월 5일 개최되는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전야제에 소요예산이 예년 수준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자율방법대 운영비입니다. 읍면 자율방법대의 야식비 2천3백만원과 출동비 1천1백만원, 사무실 연료비 등 해서 3천8백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일등도민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입니다. 일등도민운동 임실군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지킴·돋움·나눔·도민의식 향상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가 1천6백만원, 군비가 1천6백만원 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근무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법정경비 부담금으로써 9천2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근무자 고용보험 부담금도 법정경비입니다. 콘도 임차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부로써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일 15만원씩 200명을 대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별 단합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차량 소형화물차량 6대 구입은 그전에 산불방지라든가 가축방역 등 다 구비가 된 것입니까? ○

더블캡을 사면요. 앞에 물통을 놓을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분무기를 부착을 하면 방역을 할 수도 있고 산불도 끌 수가 있고 청사내 병충해 방지를 그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할 적에 계획을 세웠는지 차만 우선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것을 다목적으로 쓸려면 차만 우선 구입을 하고 특수제작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산은 1백5십3억8천8백8십5만원입니다. 먼저 군민회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군민회관이 지금 5,6만명 정도 매년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가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관, 수영장, 돌타일 및 계단보수, 장애인시설 등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군민회관 유류구입 입니다. 동절기 및 일정한 수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당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매월 60만원과 20만원씩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실군장애인연합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 토목, 기계 1억2천만원, 전기, 소방공사, 조경, 정화조설치 등이 추가됩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3명에게 1인당 1만7천4백원씩 계상해서 1억9천2백5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상하는 것으로 국·도·군비로 3억6백3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보험하고, 교육, 기타경비해서 3천4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인데 30퍼센트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8명에게 자활근로 소득공제 5천5백6십1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소에 국비, 군비를 합해서 1억5천4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87가구에 가구당 1백5십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붕개량, 전기공사 등 국·도비 포함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참여케 하여 자립자활 기반 구축토록 자활후견기관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7개 사업에 60명이 참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6억3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있습니다만은 경로당 295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2천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수급자중 노인들이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원광수양원과 사랑요양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7억8천8백8십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건강상태가 안좋은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및 부식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평일과 휴일은 18명이고, 평일만 지원하는 사업은 80명으로 모두 9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6천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2백7십9평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기장복지재단에서 국·도비를 50퍼센트와 25퍼센트를 지원받아 총 10억1천8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복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치매, 중풍노인들이 입소하게 될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비 150점, 즉 의료기기, 물리치료기구, 재활기구 등을 구입해서 입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 50퍼센트와 25퍼센트 지원받아서 군비 25퍼센트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읍 수정경로당 신축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2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촌면 방동경로당 신축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7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실 효자 김재기 효자각 건립입니다. 임실군 삼계 죽계마을에 효자각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충효사상을 고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수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남부 4개 면의 지리적 경제적 중심지로서 노인의 사회활동이 1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어 노인회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지역정치권과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적정규모로 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 해 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은 35개소 2억2천1백만원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상으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동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입니다. 읍면당 12개소에 대해서 노인 건강증진기구를 지원하므로써 노후의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과 건강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7천2백만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하고자 보호비를 소년소녀 가장에게 39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 3천2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학중 아동급식입니다. 방학중 급식을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상담을 통해 아동들의 탈선예방 및 아동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352명에 대해서 100일분 1억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기중 아동급식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을 유지코자 계상한 사업으로 352명에 대해서 95일분 1억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내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방과후 교육 및 상담 놀이를 통해 아동들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행 및 탈선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격체로서 성장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2백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초등학생 급식비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학생들이 한심하고 급식을 하는 등 농어촌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농어촌 교육이 활성화되어 도시 전출 억제 효과와 농어촌 인구감소에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농어촌 초등학생 급식비를 1,940명에게 1일 1천5백4십원을 계상해서 1억6천1백3십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1억원을 계상했는데 1천만원이 소요 되겠고만요. ○

그것은 신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2천4백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실사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

읍면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35개소에 2억9천1백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 신청을 읍면에서 관심있게 하지만 읍면에서 관심이 적으면 신청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주민복지과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데 먼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런데 일제조사하기란 295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어렵고 신청이 들어 온대로 먼저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지역은 물론 한번 가서 하겠습니다.

신청에 맡길 것만 아니라 경로당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려면은 꼭 필요한데에 주어야지, 경로사업을 한다고 면에서 관심 있는데만 해주면 안되고, 군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35개소를 우선 조사를 하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95개소를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은지 오래 되었다든지 그런데는 신청이 안들어 왔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가 있고만요? 국비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해서 한기장복지재단이 등이 어디예요? ○

지금 임실사랑원에서 삼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 옆에다가 실시 시설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임실사랑원이나 관촌 원광수양원은 저소득층 기초 생활수급자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내에 살면서도 시설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돈을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시 시설입니다.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얼마를 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삼동회라고 해서 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장비 보강이라고 했단말이예요? ○

이것은 전문요양 시설이라고 하면 치매, 중풍이랄지 집에서 간병하시기 힘든 이 시설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관리만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시설합니다.

그런데 왜 장비라고 합니까? ○

일반 용어가 장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노인회관 신축 2억원 올라온 거 있죠? 군비만 2억원인데 종전에 서 있다가, ○

재작년에 서 있다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적 보조로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추가로 시설비로 노인회관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신축을 해 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2억원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몇 평 짓는데 얼마 듭니까? ○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200평 정도에 5십만원 정도 합니다.

조서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부지는 몇 평을 사고, 건 축 평수는 몇 평이고, 건축비는 얼마들고,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이번에 2억원을 세워주십시오. 해야지 이렇게 문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는 최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 좀 잘 조사를 해서 우리지사에도 8군데에 슬라브가 세어서 다 조사를 해놓았던데 12개 면이면 100여 개가 넘을텐데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35개 밖에 안됩니까? 예산 1억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신청은 35개 들어 왔는데요. 일단은 우선순위로 1억원 가지고 해결을 하고 추경에 지난번에도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2005년에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어요? ○

1억2천5백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번 고려 해보세요.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거 목이 주워지지 않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요구는 1억4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에도 도와 군예산 사정상 1동만 계상이 되었는데,

경로당을 지으려고 신청한데는 몇 군데입니까? ○

4곳입니다.

4곳인데 한곳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다보니까 우선 1동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를 12개소 각읍면에 하나씩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

우선 이것이 건강관리 기구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각종 기계를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기로 런닝머신이나 이러한 것들을 빼고 노인 분들에게 마사지기기나 활용도가 높은 위주로 2,3가지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

저희과는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세입에 보면은 이자수입하고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인데 이것은 대부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급여 사업비의 4퍼센트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2억4천6십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의료보호, 대부금 회수 등 중복청구 및 부당의료 진료비 환수 등이고요. 세출예산을 시·도비 보조가 6천9백만원 있는데 도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의료급여 자격통보서 인쇄랄까 우표는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백4십9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로 일부 1백7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의 4퍼센트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 넣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다시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의 80퍼센트는 국비로 부담하고, 도비로 16퍼센트, 4퍼센트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4퍼센트가 2억4천6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시다. 560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또 562페이지를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도비 2천2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까? 의료급여관리사는 일시사역 인부임 아닙니까? ○

일시사역 인부임이죠. 2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저희과는 기금이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3백5십만원 정도 수입을 해서 3백5십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전학년 석차 1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2십만원을, 그리고 전학년 5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1십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군 기초생활보장법 44조하고,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관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입이 1억2십7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중에서 5천만원을 융자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식하는데 사용 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자립자활기금은 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3퍼센트로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통체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말씀 드린대로 민간융자금으로 5천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재 유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회 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98년 8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목표가 3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3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할 수 없어서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서 얼마라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설치목적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사회참여 활동을 돕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2000년 2월 1일날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목표가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계속 증식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고, 목적은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2005년도말 4천6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수입을 2천4백4십만원 정도로 보고 지출을 2천만원을 해서 4백만원 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도비 보조금 2천만원과 이자수입 등 4백4십만원 등이 되겠고, 지출은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하는데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기금을 보면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년 동안 2억4천2백6십4만5천원을 기금조성 목적과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8년 동안 3억원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5천8백여만원이 있어야만 하는데, ○

지금 목표대로 했으면 달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IMF이후에 기금이자가 높았다가 다운되면서 군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조성을 보면은 자체적인 출연금, 대한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치단체 출연금만 가지고 출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

지금 노인회 기금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회에서 출연은 안하고 자치단체 기금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따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 기금을 만들 적에 노인회 기금을 합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노인회에서 군에다가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자기들 임의적으로 기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연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이나 조성을 해야 할 목적이 위배된 것 아닙니까? 노인회에 얼마나 있어요. ○

노인회에서는 2억원이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것을 빼고 기금목표를 재조정을 해서 3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기금은 차라리 노인회하고 합하던지 그러면 차라리 없애요. 이 기금 언제 만들어서 하렵니까? ○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세입이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도 대두되는데 우리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 꼭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에 써야할 필요성이 있다.

써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기금 조성 목표 금액이 3억원도 안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써버리면은 원금을 얼마나 출연을 해서 몇 년이나 해가지고 3억원을 만들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를 써버리고 또 기금도 노인회나 기금을 내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관리한다고 안내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요구도 안했습니다만 예산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는 기금이다 그런 말입니다. ○

이것은 장기적으로 다른데 사례를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로써 설치면적은 9,237평방미터 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로 청결한 생활환경 보존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원천에 적정 처리된 처리수 방류로 깨끗한 상수원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1,2단계 사업은 3십5억7천만원을 들여서 98년까지 완료를 했고, 3단계사업으로써 9,237평방미터로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차수막설치가 금년도 10억이 소요가 되고, 침출수 하수관설치 4키로미터가 내년도 5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9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등 4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 목적은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해소로 민원 사전 예방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농원마을 앞 소하천 정비사업이 4천만원, 주천마을 앞 농로확포장이 2천만원, 금당골 하천옹벽 설치사업이 3천만원, 횡암 저수지 밑 농로난간 및 농수로 정비사업이 1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입니다. 기간은 2002년도 7월 4일부터 2006년도 1월 31일까지로써 처리용량은 3,400톤이고, 찻집관로는 12.02키로미터 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백2십5억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6억1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2004년도 3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입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92억9천만원으로써 국비가 85퍼센트로써 78억9천4백만원, 군비가 15퍼센트로써 13억9천6백만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은 22억4천4백만원으로써 국비가 22억4천4백만원, 군비가 4억3천8백만원 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은 2004년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입니다. 오수관로가 39,608키로미터, 배수설비가 60.572키로미터,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펌프장, 맨홀, 기타부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백8십1억9천4백만원으로써 국비가 70퍼센트, 군비가 30퍼센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요구액은 42억7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임실고도처리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입니다. 1일 1,700㎥입니다. 현재 심바이오 공법을 여과시설 설치로 이렇게 바꿉니다. 전체사업비는 35억9천만원으로써 국비가 75퍼센트로써 25억1천3백만원, 군비가 30퍼센트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요구액은 7억9천9백만원이고 국비가 5억5천9백만원, 군비가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입니다. 임실읍에 3키로미터, 관촌면 2키로미터, 오수면 3키로미터 입니다. 전체사업비는 내년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천만원 입니다. 소하천 옹벽설치와 하수구 정비 및 농로포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입니다. 동아댐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입니다. 동아댐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으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아댐 원수대금이 월 2천5백만원씩 12월에 3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일 2,700톤으로 저수지가 지사에 1,350톤, 성수에 가서 200톤, 삼계가 300톤입니다. 다음은 임실상수도 확장사업 입니다. 2005년도 3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63키로미터 입니다. 전체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국비 50억원, 군비 40억원 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35억6천4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5억6천4백만원, 군비가 10억원 입니다. 다음 서부권, 동아댐 급수구역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2004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40키로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 입니다. 전액 군비로써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8억5천만원 입니다. 다음 임실 두곡리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임실역 앞에다 되겠습니다.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이며, 관로교체는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천만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내년도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오수 터미널 및 금암리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로교체는 1,000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군비1억원이며, 내년예산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촌 관촌리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으로 관로교체 1,000미터 입니다. 내년도 예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비 5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

관촌매립장하고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는 관계없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므로써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

앞으로 설치가 되면 냄새가 안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하니까 당초에 얘기를 할 때도 위치선정을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숙원사업을 했다가, 또 어떤 악취가 난다고 하면 또 와서 해달라는 요청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악취가 안나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면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안될 것 아닙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사업입니까? ○

그리고 며칠 전에도 사무실로 찾아 왔어요. 사업비가 적다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시설을 못하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 악취가 않나게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면은 공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고, 또 군비나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보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처리장 편성요구액을 보면, 국비가 20억1천9백만원, 군비가 22억5천5백만원 이거든요. 설명하실 적에 국비가 70퍼센트, 지방비가 30퍼센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 부담률이 군비보다 더 많아요. 국비는 20억원이고, 군비는 22억원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 사업비는 현재 70퍼센트와 3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4억원이 2003년도에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14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2004년도 것이고 하수관거 사업인데요. ○

2004년도 쓰다 남은 불용액화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이요. 2005년도 3월달부터 2007년도 12월달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63키로미터인데 평상시에 고개가 없는데도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특별한 재가 있어 가지고 못넘어 가는 것은 가압장이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수평을 조절을 해서 배수지를 가압장을 안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니까? 어떤 낮은 지역은 수압이 너무 세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어떤 낮은 지역은 너무 수압이 세어 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가압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압차가 가압시설을 할 경우에는 수압이 너무 세서 가막을 해야 하거든요.

가막 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무슨 코크로 만든다던가 해서 못 만듭니까? 그러면 가압설치로 수압을 떨어지게 하는 설치나 비용이 비슷합니까? ○

너무 높이 올려버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효과성하고 수압쪽을 봐 가지고 설치를 안한다 그런 말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을 주더니 올해는 주지를 안해서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더니 그래야지 사정사정해야 주고, 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

사곡리 저수지에 대해서는요. 면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물검사는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동아댐 급수구역 상수도 확장사업이 특별회계인데 군비가 8억6천만원이 섰는데 동아댐 그 쪽으로 서부권이 해당이 됩니까? ○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동아댐은 동아댐대로 인데 서부권은 강진, 청웅, 덕치 등이 도비 입니다.

나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할 때에 서부권동아댐 급수구역 상수도 확장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동아댐은 서부권은 청웅, 강진, 덕치로 알고 있는데 동아댐이 거기까지 해당이 되는지 해서, ○

동아댐은 오수, 삼계, 지사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서부권하고, 동아댐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따로 그러니까 서부권도 필요하고, 동아댐도 확장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및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