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폭설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완화 촉구 성명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남군 전지역에 평균 38.5㎝의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의 경우 507농가에 700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고, 기타 인삼, 버섯, 축사, 퇴비사 등 각종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12월 10일 현재 66억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될 시 피해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추곡수매제폐지와 공공비축제 시행과 쌀협상비준안 국회통과 등의 농업정책변화로 초유의 쌀 대란이 일어나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져 농촌지역이 총체적인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폭설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정부의 복구비지원 대책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은 성명서 안입니다.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한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남군 전 지역에 평균 38.5㎝의 폭설이 내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특히 504농가에 694동의 비닐하우스가 전파 또는 반파되어 50억원의 피해가 나타났으며, 기타 인삼, 버섯, 축사, 퇴비사 등 전반적인 농업시설이 피해를 입어 12월 10일 현재 66억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 폭설피해는 그동안 추곡수매제폐지와 공공비축제 시행, 쌀협상비준안 국회통과 등 농업정책변화에 따른 초유의 쌀 대란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폭설피해를 입게되어 설성가상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농촌지역이 총체적인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피해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일방적인 재해복구 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현지 폭실피해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피해의 충격을 극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구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는 이번 폭설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12일 해남군의회 정진석의장 외 의원일동 성명서 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