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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5-12-12

박득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다음 순서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홍보사진기사, 땅끝소식지 편집위원, 공룡박물관 청소인력, 땅끝소식지 자료관리, 고산유적지 관리, 관광자료정리 이렇게 해서 인부임 총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해설사, 공룡화석지 관리, 땅끝조각공원 관리 이렇게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송 작업 위탁인부임 이것은 띠지작업이라고 해서「신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서신문대입니다. 군수실과 부군수실, 문화관광과로 들어오는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해서 관서신문대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용 신문입니다. 지방지 11개사와 지역지 2개사에 대해서 264만원과 28만8천원, 그 다음 관보대가 1,58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해남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서 인쇄편집료, 그 다음에 호외인쇄비, 호외인쇄비는 공고하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료, 발송용 띠지 및 사무용품, 그 다음 특별호 연 2회 발행합니다마는 특별호 제작으로 해서 땅끝해남소식지 발간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광고, 일반 TV광고나 일반군정에 대한 신문광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나타나는 관광특산품 홍보광고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특집 군정홍보 광고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갑작스럽게 홍보해야 될, 예를 들어서「J-프로젝트」와 같이 기획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필요로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활동 기록보존 이것은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 2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판 제작은 현재 군수실과 민원봉사실 2개소 정비하는 것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현관에 있는 홍보판 정비 사진대, 수시로 시사성 있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4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3개 월간지입니다. 20부 배부하는 것이고 432만원, 땅끝해남소식지 현상공모 상장하고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업무 급량비 288만원, 부서 운영비 1,700만원, 정보아이디 이것은 연합프리미엄뉴스 아이디 이용료입니다. 1,200만원, 군민의 날 행사는 내년이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기념식만 갖도록 해서 1,000만원,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연회비 660만원입니다. 196쪽입니다. 홍보관리, 그 다음에 땅끝소식 및 사진기사,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부명예기자들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견학이나 취재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2회 개최하고, 그 다음 소식지 게재 원고료, 만화원고료 계상을 했습니다. 소식지 독자참여자 상품 120만원, 현상공모자시상금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군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2대는 업무용으로 해서 편집기자용하고 홍보계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2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이고, 그 다음 의원님들이 디지털 카메라 사진기사용 것을 지난번 추경에 사주셨습니다마는 망원렌즈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망원렌즈가 250만원이고요. 그 다음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진을 그때그때 찍어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진도 못 찾고 다시 찍는 경우가 많은 데,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1,500만원이고, 그 다음 주부명예기자 취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3대 해서 690만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내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수당입니다. 관광버스이용, 관광홍보 17대 51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차량 옆면에 광고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 리후렛, 이것은 저희들 관광안내지도, 또 등산용지도, 주말체험관광 팜플렛, 그 다음 관광안내책자 등을 발간하는 리후렛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 서남권 광역관광협의회 서남 6개 군이 공동으로 리후렛 같은 홍보책자를 제작합니다. 2,000만원이고요. 땅끝 해남 알리미 집 운영, 이것은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향후 대도시 식당업소 같은 곳을 알림이 집 운영을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판 걸어주고 사진액자, 홍보물 배부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500만원입니다. 국토종단대학생물품 지원, 이것은 방학때 대학생들이 땅끝부터 시작해서 국토종단을 하는데,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음식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부스, 이것은 수시로 관광박람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부스참여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군을 소개하는, 부스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차례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땅끝~북평간 해안도로변 유채꽃밭조성도 공무원 제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북평과 송지에 종자대하고 토지 임대료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관광관련업체 관광해남 사진계청 400만원, 그 다음에 허준 세트장 주차장 임차료 이것은 허준 세트장 입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밭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연간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준 세트장 부지 임차료,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5년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서 허준 세트장을 설치했는데 5년의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요구가 “세트장을 전부 철거를 해주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달라.”고 해서, 아직은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보수를 하고 해서 토지를 그대로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련예산입니다. 인명구조선 3척 300만원, 그 다음에 땅끝 해맞이 근무자 급량비,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량비,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해수욕장 개장홍보 플래카드,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수욕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 해수욕장 가로등 전기료, 당직수당 등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서울과 부산 지하철내 벽면에 광고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8개월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관광업무 급량비, 그다음 땅끝해맞이 교통대책 차량임차비 150만원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민합창경영대회참가 150만원, 그 다음 전남연극제 참가 450만원, 남도문화제, 남도국악제 400만원 참가보상금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제16회 전남청소년연극제참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 선진지 견학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식비, 단군전, 현재 관리인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인보상으로 월 20만원해서 240만원,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가, 관광지 상주근무보상입니다. 728만원 다음 문화관광해설가 교육 100만원, 현지활동, 이것은 수시로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해설가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50만원, 그 다음 학생관광해설가 운영 24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방학중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교육을 시켜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식사대 정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 간담회 연간 2회 개최해서 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용왕제 3개소, 그 다음 해수욕장 여름축제,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방송국 노래축제입니다. 그 다음 땅끝인심나눠주기, 이것은 송지부녀회에서 하는 김치 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그 다음「삼호학당」운영지원, 전국고수대회 2,200만원, 청소년국악제, 초의문화제 2,500만원, 해남예술제 2,000만원,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 3,000만원, 그 다음 향교석전대제 200만원, 단군전 추모대제, 만의총 추모제, 향교원사 중추절제례, 부처남오신 날 봉축대, 국악협회 전읍·면 분회에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문예동아리 각종 문학행사에 1,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해남에 여러 개의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지 발간지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이것도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황산면 면사편찬 3,000만원, “김남주”, “고정희” 문학제에 250만원씩 두 군데 500만원, 향교도덕성회복운동에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409주년 명량대첩제, 금년하고 똑같이 3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들이 지금 대흥사, 미황사, 우수영 등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이것은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마는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무대작품지원, 오페라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무대작품에 지원하는 것으로 1,700만원, 그 다음 국악강사, 지방문화원 지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전부 이것은 국비하고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화학교는 가야금이나 무용, 판소리, 풍물 이런 것을 가르치는 문화원 교실운영입니다. 그 다음 용역비로 해서 관광사진촬영 용역입니다. 몇 년전에는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에 제출된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용 사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진이 오래돼 가지고 식상하고 해서, 새롭게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야 됩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저희들 관내 사진작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관광사진을 연중 의뢰해서 사진을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분야 홈페이지 4,000만원, 이것은 우리 군 홈페이지 관광분야를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광지별로 사소한 숙박집부터, 민박, 식당, 그런 것까지 전부 세세하게 홈페이지에 정비를 해서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군 홈페이지 이용 중 관광분야의 이용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관광분야가 허술하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7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준 세트장이 계약한지 5년이나 되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부분은 보수하고 그리고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엉 얹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다인회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해남 차문화기반 조성사업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2억원, 현재 약 13억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2억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향토문화유적보존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그 다음 문화재보존위원회평가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보호구역내에 어떤 건설사업이 있을 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만원, 문화재관리 급량비,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로 해서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가 총 100억 사업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7억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남연동 비자나무숲보호 잡목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4,200만원, 그 다음에 대둔사, 대흥사 일원 정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문 단청, 호구문 보수, 그 다음 도난화재방재시스템 정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대흥사 응진전 앞 삼층석탑주변 정비, 이것은 종각보수입니다. 2억, 그 다음 미향사, 대웅전 주변정비 3억, 그 다음 대웅전 보수하고 석축배부로 공사인데 1억2,0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옥천성산 만의총 문화재지정에 따른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옥천면에서 꾸준히 만의총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일체 없어서 문화재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단군전 지붕이 낡아서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전 지붕보수에 4,000만원, 다음 해남문화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내부건축인테리어나 음향시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그 다음 문화유적지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 정비 8개소 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문화원이 완료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책상 등 사무용집기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요구는 더 했지만 1,000만원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잔디광장 주변정리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유적지 공룡박물관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무인경비 용역대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홍보물제작, 공룡박물관 리플렛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관람권, 다시 말해서 입장권 제작 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에 정화조 청소, 지하저수지 청소, 공중화장실 용품구입, 그 다음에 공룡화석지 근무자 일직 수당, 그 다음에 근무복, 청소용품,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냉동기 수시 및 정기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전기시설 점검수수료,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본적인 유지비를 반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역시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소방안전 협회비,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박물관 훈증소득, 그 다음에 고압가스배상책임 보험료 그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 냉난방시설 유지 관리비, 그 다음에 제3회 공룡대체험전 지난 번 10월달에도 2회 체험전을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도록, 이것은 박물관의 도감입니다. 박물관마다 다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아마 제작을 해서 팔게 될 것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홍보플래카드 제작, 그 다음 소모품, 유류대, 난방기름 구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연사유적지 자문위원수당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시 회의수당입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룡박물관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직원들 여비이고요. 다음 시설비로 해서 남해안관광벨트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에 공룡조형물 설치하고, 영상시설 하는데 11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룡생태체험장 조성하는데 지금 용역공모를 해 놨습니다마는 10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자연사유적지 조경수 관리용역, 이것은 조경 관리를 전문업체에서 농약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비료도 주고 하는 것을 용역 준 것입니다. 2,000만원이고요. 세계유산등재는 각종 홍보자료 리플렛 작성, 그리고 유산등재신청을 하려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부 영문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의 진공청소기, 잔디깎기, 워낙 넓다 보니까 예취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처럼 타고 할 수 있는 승용식 잔디깎기입니다. 1,000만원이고, 그 다음 전력시설 점검용장비, 그 다음에 전시물품 관리용 에어콤퓨레셔,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고산유적지관리입니다. 입장권 제작, 화장실 용품 구입, 정화조 분뇨수거, 화장실 방향제, 온풍기 연료대, 매표소 난로연료대입니다. 그 다음 잔디깎기 및 연료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유지비, 일직수당, 업무추진 급량비, 유물관 전기재료, 예취기날구입, 소독약품구입, 잔디밭 조경관리용 농약·비료구입, 화장실 화장지구입, 벤치 5개 설치하고, 홍보용 안내 팜플렛 제작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고산유적지 직원들 관내여비 288만원입니다. 다음 장 229페이지입니다. 잔디깎기 구입하고 진공청소기 23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개발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해서 관광개발 급량비 240만원, 땅끝조각공원 전기, 전화요금 12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관광지, 민박, 상가업주 교육강사료, 땅끝조각 공원 시설유지비, 조각공원의 소모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방향제, 비누 등 소모품 구입, 그 다음 LED전광판 홍보 임대료 4,000만원, 이것은 서울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볼 수 있는 건물벽면에 전광판으로 군정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관광개발직원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땅끝관광지개발 12억입니다. 모두 땅끝에 오토켐핑장, 산책로, 상징조형물, 그리고 모노레일카 옆에 전선들이 있어서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수영유스호스텔건립에 미확보된 금액 8억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텐트촌정비는 사구미입니다. 그래서 사구미 주차장 노촌 샤워장 등을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역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유스호스텔건립비 620만원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하고 땅끝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확대지정하고 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씩 용역비하고 그 다음 송호해수욕장 모래가 계속 유실이 돼서 매년 모래를 사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마는 모래가 계속 빠져나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래가 빠져나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모래가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 땅끝과 우수영에 토지매입비입니다. 땅끝에 계속 저희들 시설물이 들어 갈 사유지매입을 해야 되고, 우수영도 역시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옆에 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 및 배너제작 1,000만원, 그 다음에 해양자연사 박물관 주변정비에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연못은 없고요. 조경 및 쉼터 조성으로 5,000만원, 그 다음 송호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6,000만원, 그 다음 해남 홍보대형 홍보판 이것은 군경계하고 고속도로변에 대형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종합관광 안내도는 종합관광안내도가 없는 관광지 3개소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수영관광지를 가 보시면 과거 공유수면 부지가 있습니다. 국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3,000평이 되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비 1억원입니다. 땅끝 조각공원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꽃길터널, 쉼터, 산책로 정비 5,000만원, 다음 송평 해수욕장, 해수욕장 옆에 넓은 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설치 5개 해서 750만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송지 중리 체험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중리가 여름철에 조개잡이 체험장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시설인 세면장이라든가 샤워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모래평탄 작업 개장 전에 매년 3개소 해수욕장에 장비를 임차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땅끝조각공원정비, 수목정정기 하는데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홍보판 제작 195페이지요.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 않아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제작된 것은 없고요. 현재 지난번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워서 한 군데는 옥천~계곡 경계판에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일쪽 또 산이면 쪽, 또 완도 가는 곳, 거기 중에서 한 군데는 하고, 또 한 군데는 고속도로변이나 4차선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라고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195쪽이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아, 군수님실 들어 가는 곳에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지금은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캐릭터하고 군지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산품소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 허준 세트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세트장은 관광객들이 주로 와서 보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허준 세트장을 보고 해남을 더 경시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를 보면 허준 세트장하고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컨테이너박스, 그리고 지저분한 쓰레기,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해남관광을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장 자체가 5년이나 되어 아주 낡아 있고 하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임대해준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초가도 다시 잇고, 목재 썩은 부분도 교체하고 정비를 해준 다음에 매년 적은 돈입니다마는 200만원을 주고 앞으로는 그 사람이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게 끔 저희와 약속을 했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전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차라리 5년 계약이 완료됐으면 그 허준 세트장 관리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관리를 하느냐를 놓고 계속 고심을 했는데, 의외로 땅끝을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리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평윤위원

하여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이 경시하지 않도록, 해남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이 수성송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인위원

지금 저것이 문화재로 되어 있죠?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날 저녁에 부러졌어요, 아니면 낮에 부러졌어요?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제가 모르겠고, 바람하고 눈 무게 때문에,

김영인위원

바람이 불었다면 안 부러졌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눈이 쌓여 무거워서 부러졌지. 그런데 그 날, 군청산하 직원이 약 700명 정도 되는데, 눈이 38㎝ 쌓이면 수성송 가지가 부러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미쳐 생각을 못하고, 또 그때가 근무시간이 아니고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인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좌우간 눈이오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또 해남의 자랑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서로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더욱 관리에 유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내년에 뭡니까, 우수영에서 하는 축제요, 명량축제? 그것을 할 때 그 돈을 어디다 줘서 하려고 합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어디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내년 축제라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확실히 적립이 안됐는데 도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확실히,

박철환위원

그럼 내년예산은 어떻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3억을 세웠습니다.

박철환위원

내년 예산에 목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목이요? 경상보조금으로 세워졌습니다.

박철환위원

전부 군에서 집행하면서 할려고 합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박철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정산을 거기에서 했습니까?
총수

김총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잘 되던가요? 의문이 많이 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하고 간단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민원봉사과는 대개 경상 배정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책정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적이거나 특수한 경우만 페이지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군 읍 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40명 인원에 480만원, 그리고 동복 40명으로 해서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용역비인데 제적부전산화 구축입니다. 2억3,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1차적으로 삼산면 등 6개 면에 2억, 그리고 추경으로 해서 마산 외 3개 면으로 해서 1억200만원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2억3,000만원을 세워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집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작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내년에 처음 할 사업입니다마는 건당 1만2천원을 잡아서 5,766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전산화를 함에 있어 옛날부터 건축물이 허가를 득하고,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갔다가 재산세대장을 이어 받으면서 정리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등록이나 이전을 할 때에는 새로운 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되면 민원인들이 최하 30만원에서 50만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걸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한 건당 1만2천원이면 계산이 되는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장실개량을 140동, 그리고 빈집정비가 금년에 4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10만원 증액해서 50만원으로 100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00동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용역비입니다마는 지형정보 공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입니다. 우리 군 지형도가 ’95년 이전 자료이므로 현재시점의 지형정보 자료로 교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면출력용 플로터 구입이 1,000만원, 그리고 특별조치법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보면 읍 면을 순시하면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500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로 해서 3,486만원을 계상했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인건비로 해서 8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법제화돼서 내년도부터는 목표년도를 정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79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초조사용역이라고 해서 5,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666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융자로 해서 예비비로 2,684만5천원은 수입과 지출의 운영을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항목별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수용비적이고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이라 무례를 무릅쓰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빈집정비요. 내년에 100동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100동을 했습니까?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금년에도 100동을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해남에 빈집정비로 보고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원래 빈집정비계획을 금년에 100동하고 내년도에 146동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동만 내년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일단 조사된 내용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김영인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빈집정비를 자본보조로 합니까?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줍니까?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완료되면 빈집 소유자에게 줍니다.

김영인위원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고 사람도 못 찾고, 빈집은 계속 쓰러져서 보기 흉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김영인위원

사람이 없는데.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보통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빈집을 우리가 정비하고 집행을 해서 경비는 충당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김영인위원

아니,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거의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을 이장님에게 우리가 위임을 받고, 이장님에게 대신하라고 하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영인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대부분 묶였죠, 그러면 군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입장입니까? 될 수 있으면 하게 하는 입장입니까? 기본적인 입장이?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실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관한 문제는 최우선의 시책이 “「J-프로젝트사업」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지금 묶여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묶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 비켜간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남읍지역하고 화산지역은 사실 계곡도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는 보통 군단위로 상대를 하지 면단위로 상대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억지를 쓰다시피해서 “현재 해남읍이나 다른 쪽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더구나 지금 농촌경기가 좋지 않아 운동화 현상이 주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J-프로젝트」사업에 면적이 구획되고, 정리가 되면 그때 도를 통해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은 제가 받아온 적은 있었습니다.

김영인위원

그것은 허가지역을 풀고 안 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서로 토지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민원실로 오면, 될 수 있으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해 줄려고 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해서,

김영인위원

그러니까요, 허가지역으로 묶인 것도 서러운데, 실소유자들끼리 주고 받을 때 허가 지역이라는 제약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에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끝으로 민간자본보조「화장실 개량」이라고 해서 140동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1개 면에 10동씩 계산해서 140동입니까?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화장실개량 이런 관계는 예산만 배정이 된다면 조금씩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득춘위원장

예산서 내용을 보면 1개 면에 10동씩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군소재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거의 정비가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골에 많은 양을 배정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정

김남정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사업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쭉 넘기세요.

「금액이 큰 것만.」하는 위원 있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위생업무 급량비, 부정불량식품 검사용 식품구입비, 부정불량식품신고 홍보현수막, 공중 및 식품위생업자 위생교육강사수당,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교육 교재 제작, 음식점 등급화 및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수당, 음식점 등급화는 위원이 총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업소 표창패 제작이 10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관내, 관외여비포함해서 각각 1,05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급식비는 5인을 잡았습니다. 도 지정이 한 사람 있고, 군 지정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급식비입니다. 음식업이 4개소, 단란주점이 2개소, 휴게소 2개소, 총 포함해서 총 8인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공중위생단체대표 교육 및 간담회를 총 6회로 12개 업체를 잡았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일을 총 40일을 잡았습니다. 다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급식비 보상금을 5인을 3일 동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을 20인, 3만원 기준으로 60만원 잡았습니다. 뒷장 자체사업입니다. 수질검사용 및 재료를 구입한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인건비는 지금 저희과에 있는 전산관리, 그 다음에 의료보호 수급자관리, 장애인 자료관리인자의 각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입니다. 여성회관 청사관리, 여성회관 아가방 관리도 현재 직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을 10인으로 총 3회 계산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보장 보상위원회 참석수당을 6인을 잡았습니다. 총 10인중에서 위촉자 6인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잡았습니다. 한쪽을 넘어가서 341쪽입니다. 부랑인 입 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복지급여 지급통보 엽서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재해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해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구입을 했는데, 저희 군이 몇 개 안돼서 금년에 새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는 사회복지 워크숍비로 계상을 했고요. 뒷장을 넘겨서 342쪽 국내여비도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포함돼서 총 8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저희과,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저희과,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설, 추석, 연말연시)하고 불우이웃위문, 행려환자귀가 여비는 저희과하고 해남읍하고 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부다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 한 장을 넘겨서 343쪽입니다. 재해이재민 구호비 50가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를 300가구 잡았습니다. 행려사망 장의비도 10가구를 잡았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보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기능교실 활성화사업 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6.25전적지 답사 및 애국선양 운동은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현충일 행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수급자 급여에 대한 보상금인데 국비가 80%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344쪽 공익근무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인건비 공익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보조 인건비가 산이하고 화산 두 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수급자 생계, 주거, 긴급지원비 7,575명에 대한 국고 80%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그러니까, 희망원에 대한 국 도비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70%입니다. 정신요양원 시설은「신혜정신요양원」입니다. 그것도 분권교부세 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관리 사회복지시설 김장, 부식비입니다. 여기는「희망원」과「신혜정신요양원」에 대한 김장, 부식비입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도 6명에 대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도하고 분권교부세로 계상을 했고요. 재가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부설된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5,10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전비입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희망원에서 보일러 교체를 합니다. 보일러가 시설된 지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시설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4,52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는 346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구성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행정기관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해서 수립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계획을 전부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베트남 참전기념탑 건립비입니다. 인원은 3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어떠한 동일한 탑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축이 되어 일단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사업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6억9,28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일자리사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 면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포함해서 3억1,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설 묘지관리비는 해남하고 황산하고, 화산에 있는 공설묘지 벌초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 다음 노인복지카드제 표찰제작비, 그 다음 노인업무추진 급량비, 노인복지관련 홍보플래카드 제작비로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입니다. 이것은 읍 면 당 3명하고, 공무원 1명을 계상해서 43개에 대해서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경로의 날” 행사플래카드제작비로 해서 각 읍·면하고 본 군하고 계상을 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노인관련 5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은 노인회에 설날과 추석 위문금으로 해서 읍·면은 14개 읍·면, 군은 1개, 이렇게 계상해서 총 18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도 역시 18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수성노인회는 3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5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의 날” 도행사 참석 보상비로 해서 30명, 그 다음 노인회 게이트볼 행사참석 보상비로 해서 25명 2회, 그 다음 노인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20명 1회로 총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공원묘지관련 공청회 개최를 2회 정도 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만들어지려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비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군 노인회관 운영비로 해서 매월 130만원씩 1,560만원 계상을 했고, 면단위 복지관 운영비로 송지, 화원 2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해서 읍·면 경로의 달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기념식 행사 준비 등으로 해서 총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50% 계상해서 2,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인데,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비입니다. 이것은 묘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경로연금 5,95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경로식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지원금 100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도 250인 정도로 해서 분기 1회 계상을 했고, 노인교통수당도 이것은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4만500원씩 분기당 계상을 하고 있는데, 분기당 5만원씩으로 계상을 인상 조치했습니다. 인원은 1,3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351페이집니다. 화장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이라고 해서 묘지매장법을 고치자고 해서 화장을 장려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토장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에게 229명이 할당이 돼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50%씩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치매센터”하고 “선회요양원”에 대해서 110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노인복지 시설 화장용품비는 아까 얘기했던 “치매센터”하고 “선회요양원”의 여자분에 대해서 30명분의 화장품비를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 김장비, 춘계 부식비도 두개 시설에 대한 부식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노인일자리 사업, 아까 인부임은 읍 면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억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비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157명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로 8,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352쪽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실비주간보호시설입니다.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은「선회정신요양원」입니다. 작년에도 「선회정신요양원」하고「치매센터요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금년에도 노인요양시설운영은 지금 5억1,266만1천원인데, 도비가 13% 6,900만원, 군비가 53%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34% 로 1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센터입니다. 8억3,993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4% 1억1,700만원, 군비가 56% 4억7,200만원, 분권교부세가 30% 2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비는 선혜하고 치매로 52명 도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노인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로 해서 876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총 3억을 분권교부세,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하자고 해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활성화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으로 7개소, 개소당 300만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로 2,100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한 개소를 계상했는데,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에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까지 확대해 가지고 마을에서도 필요로 하는 공동작업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납골시설설치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석재납골위주에서 그것을 탈피하고 평장지하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시범시설로서 한 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용역비입니다. 묘지가 난립이 되니까 “우리 해남도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로 깨끗한, 지금까지 공동묘지 개념에서 공원묘지 개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용역을 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부대비용은 해남읍분회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입니다. 해남읍분회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해남읍분회 신축설계비하고 개·보수공사비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감리비는 해남읍분회 경로당 신축 감리비입니다. 위에 군노인회건물 개·보수 공사비는 우리 군노인회인데 바닥타일이 다 떨어져서 타일을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읍·면 경로당 증·개축 40개소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잡았고, 해남연동 경로당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내면 “장포”마을은 작년에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선두리에서 “장포”까지 가는데 2㎞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 촌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부지관계 부적절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아주 최소한의 면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분회 경로당 냉방기 및 건강관리비는 읍·면의 노인들을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허리라도 두드릴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14개소 절반씩해서 내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부득이 7개소만 1,4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성희롱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여성교양 및 여성정책 강연수당, 그 다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여성정책비, 어린이 날 표창장 및 시상품, 아동 및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부부공동 문패 만들기 사업,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등 표창 제작비로 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여성정책계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59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등대원에 대한 어린이 날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린이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린이 육영회 예비부모교육 참가보상비, 시설아동 등대원에 대한 사생 및 가창대회 참석보상비, 그리고 보상연합회 체육대회행사 지원비, 소년소녀가장 도행사 참석보상비, 어린이 날 참가자간식비 도여성주간 및 참석자여비 여성지도자교육참석자 여비보상비, 여성주간참석자급식보상비 도여성교육 참석자 여비보상비, 여성대회참가자 교통비입니다. 여성대회는 2년 주기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예능참가준비금 여성대회참가자 중식비로 각각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여성대회 개최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여성대회비가 교통비 311만3천원, 준비금 420만원, 중식비 500만원, 개최비 1,700만원으로 2,931만3천원이 여성대회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농촌 지역에 30세 미만자에 대해서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32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위탁을 해달라, 나는 장가를 내 스스로 상대를 못 고르니까, 위탁을 해달라고 한사람이 268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선을 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원을 1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농어촌에 있는 총각들 장가보내기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양아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산면에 한 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그 다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국비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54명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도 5명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은 60세대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60세대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36명, 가정위탁양육지원은 47명,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5만원을 계상해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일군위안부라고 있습니다. 화산면 황산에 가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박득춘위원장

과장님, 국·도비로 지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3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36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해서 이것도 다 국·도비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생일차림 재료비는 156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8만원 전부 군비사업입니다. 3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산 고암마을 표고버섯재배사 지원은 아마 금년도 미지원사업으로 아직 결정이 안돼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여성이장마을 우대용으로 해서 우대를 해줬는데 고암만 지원을 못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계 소관입니다. 3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지금 까지는 강진에서 와서 시각장애인들을 관리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저희자체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70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7개소 개량을 해줄 것입니다. 저희과는 전부 대부분 국·도비와 관련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3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계입니다. 375쪽 두번째 외국출신 주부 우리문화 적응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 했듯이 외국출신 주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문화를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교육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문화를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고 해서 외국출신 주부 우리문화 적응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여성회관 창호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비가 오면 창쪽에서 부터 사무실까지 줄줄 샙니다. 그래서 창호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이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편익시설을 자활후견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에서도 전기관계는 지금 안전유무를 확인하죠?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정비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안전유무확인해서. 거기는 무슨 예산에서 하고, 자활후견인기관은 어차피 그쪽에서 사업을 대행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중적으로 사업을 세워서합니까? 어차피 우리군비로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일원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원화를 해야,

박철환위원

안전점검만 해서, 안전점검유무만 통보해서 후견인기관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어디서 하든 간에,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영희 자활후견인기관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은 안전도 위주보다는 우선은 집을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것인가,

박철환위원

안전점검은 하고 나서, 전기가 가령, 스위치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보수관계는 집수리사업단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하면, 집수리사업단에서 대행하면 안 되냐, 어차피 이것도 군비나 국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면 일원화돼서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이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목적이 약간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전기라든지 그런 안전에 관한 것만 하고, 저희들은 주택을 개량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그것을 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만 해서, 가령 생활보호대상자인 박철환 집을 점검해보니까 그 집의 전기부분에서 안전도 문제가 있다, 가령 선이 전압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합선에 대한 화재위험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사회복지과로 “박철환 집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박철환 집을 개선해라, 바꿔줘라, 전기시설을 바꿔줘라.”하는 통보만 해주면 안 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집수리는 놔두고, 전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재난관리과에서 똑같은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두 군데서 그런 일을 할 필요성이 있냐, 그것이 일원화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영희 일원화되면 저희들이 전기기술자를 고용해서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기기술자가 고용은 안되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구성원내에.

박철환위원

그러면 집을 새로 짓을 때 전기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영희 전체 신축은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개·보수만 하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짓는 곳도 있었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영희 개축이요? 그것은 개축이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어차피 전기시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영희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자를 부릅니다.

박철환위원

전문기술사가 없거나 하면 불러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일원화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똑같은 군비갖고 일을 하면서 예산을 두 군에서 다 세운다는 거예요. 혼동스러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농산물도 여기에서 홍보하고 저기에서 홍보하고, 수산물도 여기에서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고, 혼동스러워, 보니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씩 세우면서, ,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편적으로 이런 것은 분리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도록 중앙회지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영희 저희들이 재난관리과하고 다시 한번 예산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전기든지 소방이든지 수도든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여기 저기서 하면 서로 문제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

사회복지담당 계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참전 기념탑 자본적 보조죠?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체에

단체에노인복지담당이영옥참전용사

주는 것입니다.

김영인위원

참전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디다 짓는다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있죠?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돈입니까?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공설묘지 기본계획용역비가 세워졌는데 대상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위치도 없이 어떻게 기본계획을 세울까?
지금 읍분회 경로당의 신축부지 매입비하고 신축비가 1억7,400만원이 있는데, 마을 각면에 경로당신축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군에서? 면노인당 짓어 주라고 하면 이제는 짓어 주냐고요.
뭔 계획이여? 읍에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읍에는 분회가 없었습니다.

김영인위원

읍에는 분회가 없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어가지고, 수성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수성회 성격하고 분회성격하고 달라서 별도로 분리를 하겠다고 해서 신축비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인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은 어디에 짓습니까?
여성회관을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여성회관을 그 건물 내에다 한다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뭔 임차료가 5,000만원씩 한단 말입니까?
임차료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세금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운영비에 넣어야 맞습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조정하면 됩니다.

김영인위원

나는 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를 해서 최소한 충족을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설기준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김영인위원

전부 다, 운영비도 군비 지원이고, 치료도 군비고, 또 집기도 군비고, 전부 군비네.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도에서 기준이 저희들이 먼저 설치해서 시설로 신고를 한 다음에 도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총 예산은 37억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11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6,53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 5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1,8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1,000만원입니다. 황산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65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내년도 시행할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학교 구강보건실장비 구입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6,0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진료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신축공사 2개 동에 2억8,0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지매입에 3,000만원 등 시설비로 3억8,206만4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진료용 컴퓨터, 처방전발급용 프린터기, 전산장비 등에 대해서 8,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염병진단시약, 성병검진 및 치료비, 예방접종 약품 등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들입니다. 3억1,85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간척지인근마을 방역소독 약품이나 환경친화적방역 유충구제약품을 내년에 조금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쯔쯔가무시증 예방약도 증액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기자재, 약품 그 다음에 전염병 치료약품으로 해서 2억5,307만3천원 계상됐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병 환자 관리 대행사업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22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에 차량용 방역소독기, 읍·면 차량용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 기타 방역장비로 해서 7,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 치매예방 교육, 금연클리닉사업, 운동보급사업, 영양개선사업 등 4대 사업을 건강사업실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83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영구불임 복원시술지원비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인구억제정책에 의해서 권장되어 왔지만 내년에는 인구증가정책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관복원시술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한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금연상담실 설치 1,0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암검진 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1억3,576만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모자보건 기자재 구입, 임산부, 영유아 진료약품, 정신보건사업용 약품구입, 만성질환관리 기자재구입으로 3,3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구입 480만원입니다. 3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필수경비나 공공요금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의약분업지역 외 지역 진료약품구입 5개 지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회진료약품 및 환자진료기자재약품 1,366만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북일보건지소 담장철거 폐기물처리비, 보건지소건물도색, 보건지소내부 수리, 문서 보관함 제작에 3,1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고압멸균기구입, 보건지소 직원의자구입, 처방 진료용 컴퓨터구입, 보건지소약장구입 등으로 해서 6,59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건강검진 진단에 필요한 간식비지원이나 발맛사지에 필요한 봉사자 급식비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비에 필요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암예방관리 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으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정소득 이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비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618만5천원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애인들 방문보조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76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건강돌보기 약품구입 1만5천원으로 67명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직원들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확대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사랑 발맛사지사업 기자재구입, 거동불편자 및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용 약품구입 4,500만원, 재가암환자 관련사업 7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금연상담사가 있는데 한 사람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영인위원

어떤 사람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이 일만 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에게 금연신청해서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900명이 넘었습니다. 이 한 사람도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인위원

암치료비 진단으로 100만원씩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텐데.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라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암진단을 하면 보건소에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대병원에서 암인 줄 알았다 그러면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김영인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효사랑 발마사지 봉사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도 위생복 16인으로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도 26인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봉사할 때 자원봉사자들 위생복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자원봉사자 피복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박철환위원

발마사지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직원들은 작년에 3개월정도 교육을 받아서 투입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는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에 필요한 물리치료지원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해 주고, 또 찾아오면 치료해 주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인부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지 예산이 제일 복잡합니다.

박철환위원

내년도 효사랑 발마사지 이것은 뭡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출장 가서 합니다.

박철환위원

집에 가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니요, 면단위나 마을단위로 인원은 40명 정도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5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1회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게 세워졌는데, 타월은 70장밖에 안되어 있는데 재활용하려고 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재활용 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발마사지 할 때는 싼 것을 사더라도 본인이 한번 받아봤으면 다음에는 그것을 갖고 본인이 해볼 수 있도록 지도도 해줘야 할 것인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야 될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종효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객실 냉장고 구입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TV구입, 로비에어컨 구입, 식당 탁자·의자가 노후화 되어 15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행사운영비 충무공 탄신다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속예술축제 강강술래 시연 연습비 400만원과 출전경비 400만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강강술래 보존운영지원 3,000만원 집행을 했고 두륜산 단풍축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테마공원으로 8종을 하기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책로, 주변정비나 숲 터널구간, 마로니에 공원조성 경비, 시설집단지구에 화분화시설, 잔디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 청소용품 구입 등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 532페이지 처음에 보면 땅끝 전망대 자판기 재료구입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에 에어컨, 환풍기 등 2,300만원 계상했고, 쓰레기 분리 집하장 시설, 군데군데 난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내 보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 도립공원 쉼터 내 조롱박터널, 두륜산 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상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편익시설물 일제정비, 땅끝마을 선착장 화장실 보수, 송호리 해수욕장 백사장가로등 교체공사, 땅끝전망대에 9층 경관 안내판 설치공사, 진입도로 가로등, 송호리 해수욕장 취사장 철거공사가, 땅끝관리사무실 보수공사 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전망대 냉·온풍기 설치공사에 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전망대 3층 휴게실을 다시 개·보수하기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관광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7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