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쪽에 보면 신시가지 주차장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하고 나서 관리위임이 되는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개소당 1억씩 해서 건설본부 예산으로 4억을 편성해서, 시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포장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건설본부 장비와 자재로 조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본부 소유 주차장부지 4개소는 저희 교통행정과가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될 때까지는 구에서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나 봉사단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부지가 건설이 안 돼 있고, 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포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부산시장 소유, 일반회계로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부지는 금년도에 거의 포장사업이 완료됩니다. 시 소유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구가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 소유 주차장은 구에서 관리계획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탑마트 뒤에 장산역 환승주차장은 임시주차장입니다만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주차장은 시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내년도에 설치 계획인 것도 구에서 관리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건설본부 소유 토지는 일단 매각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위원
가만요, 매각대상 토지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데, 신시가지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지요. 매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지 구에 관리위임을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821쪽에 보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5개소에 90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겁니까, 무조건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부과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전기사업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안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있잖아요. 전기 안전 점검하는, 주차장 같으면 전기 사용하는 용량이 크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같아서,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네요, 1개소에. 전기안전대행을 해야 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 15만원은 1개소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차장 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니에요. 동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가로등 형태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동력 같으면 3선으로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대행수수료도 비싸고 설치비도 비싸고 기본료도 비쌀 건데 주차장에는 가로등·보안등 형태의 등 몇 개를 달아놓는데 이렇게 많은 대행수수료를 내야 되는 규정이 어떤 건가를 알고 싶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 질문한 신시가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부지잖습니까, 아까 탑마트 임시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 나머지는 민간이나 공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려되는 문제는 공익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익주차장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입찰을 붙여 주차료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은 그 관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민간입찰로 해서 관리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해진 요금대로, 급지가 1～4급지까지 있습니다만 급지별 요금을 사전에 공고 조건에 붙여 입찰을 봅니다. 주차요금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운전자가 부담해야 될 요금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장산역 환승주차장은 시 조례에 3급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요금은 기본 30분에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이 가산되겠으며, 1일 주차요금은 4,700원이 되고 월 주차요금도 일반주차장 보다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5개교 하겠다 하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대상사업은 반여4동에 신설 개교되는 삼어초등학교, 재송1동에 신설 개교되는 송수초등학교, 신시가지 양운초등학교·해운대초등학교·좌산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교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동 송수초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4년부터 시작했지요? 이 사업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6년까지 993억 4,000만원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9억 3,400만원은 2006년도 5개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은 총 사업비 32개 학교 5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씩,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사업은...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비 조달이 늦어서, 발주는 8개 학교 목표인데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4개 학교를 묶은 제2권역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발주를 못하고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시비가 빨리 안 내려와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조달되었습니다만 시 재정이 APEC 준비 등으로 해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시비조달이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면에 칼라 아스콘 까는 정도로 해서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구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는 쪽으로 발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단순하게 노면에 빨간색 아스콘 깔고 가드레일 설치하고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하는 부분인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인근주민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건의된 사항을 설계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었고 다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드휀스 이런 부분은 통학생으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인근 점포나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주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절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초등학교 보호구역은 도로 한가운데로 2m 정도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게 상권도 보호되고 어린이 안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도로 중앙에 인도를 설치하는 제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도로 중앙에 인도를 확보한 지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특수성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1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시행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행정이 생각을 바꿔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는 82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전 구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우리 구는 시 사업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정보시스템은 시에서 주관해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당시 용역 할 때 시비도 포함됐다는 이야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시에서 다 부담했구요, 이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고 하는 일시인부임은 저희 구에 편성하고 채용해서 사실상 근무는 시에 가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비를 투입해서 용역결과를 각 동마다 가서 설명회 가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용역은 구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자료를 챙겨보기로 하구요, 현재 구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거의 완성되어서 현실과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어떤 부분에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을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주차장 관리하는 방법이 동별로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통일적으로 하면서 실제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주차신청을 하고 전산으로 빈 주차면을 제공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쪽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동을 가든 PC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좌동이다, 어디에 주차장이 있고 몇 면이 있다, 현재 주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다고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825페이지의 주차선 도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몇 개소에 몇 면이며, 1면의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표기된 주차선 도색은 주차장에 대한 주차선이 아니고 도로의 주정차 금지선, 주정차 허용선에 대한 도색 예산으로 노후 퇴색된 선의 재 도색과 신규 설치를 해야 될 대상지에 대한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영 및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면 정비 예산은 주차장에 대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 좌동·우동·중동 지역을 내년에 하고 반여나 반송 쪽은 2007년도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보통 한번 주차선을 도색해 놓으면 2, 3년 가겠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 주민의 건의가 있는 지역에 대한 도색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기 보다는 포괄적인 대상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주정차 금지선이나 주차 허용선이나 총 몇 미터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노선의 총 연장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매년 추가되는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년에 편성된 예산을 감안하고 과부족을 참작해서 요구합니다만 지난 해 보다는 증액된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개소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반여2·3동의 간선도로에 4개소, 반여1동 선수촌 앞 상가주변 도로에 2개소, 반송2동의 부산은행 교차로 부근 1개소, 좌동 재래시장 앞 사거리, 좌동 벽산1차아파트 앞 1개소, 우동 스펀지 앞 1개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소에 6억을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주장했던 좌동 주차장부지 4면을 아스콘 공사해서 주차하게끔 하자고 해도 2005년까지 무응답이더니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영주차장 증설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증설은, 1차적으로 증설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의 함양이라든지 취약지에 대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자동화 단속을 확대해서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대로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주민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 놓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최대한 있는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런 설비를 해서 단속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반여·반송지역에 그동안 공영주차장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아서 주차면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차장 확충과 단속 강화는 병행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이 9억 올라와 있는데, 철골주차장이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경량철골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층 올리는 것보다 2개 층 더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005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조에도 별 문제가 없고 규모면에서 한 층을 증설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합니다. 2개 층을 올리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개 층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두개 층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반여지역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참고도 안 하고 2006년도 사업예산에 올렸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서의 사업명 표기에 ‘반송·재송’ 하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고 ‘(반여2·3동지역)’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반여·반송·재송 고지대를 대상지로 한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반여지역은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을 안 하고 2006년도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 투자계획 53페이지에 2006년도 사업에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 9억으로 돼 있고, 2번에 ‘주거지 내 주차공간 조성’ 해서 부지 1,160㎡(10필지)가 2006년도에 12억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건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없던 사업이 1번으로 올라오고 1번에 있던 사업이 맨 뒤로 밀려가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은 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소규모주차장 예산하고 공영주차장 증설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단위사업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는 왜 그렇게 안 세우고 2006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분하십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서, 저는 변경된 중기재정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전 사항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할 때 기초자료는 교통과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감정사에게 넘기는 게 맞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감정의뢰를 할 때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의뢰 대상 지번과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지상물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본조사는 교통과에서 해서 감정사에게 넘겨야 되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기본조사는 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감정을 의뢰하는 대상지가 우리 공영사업에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정의뢰는 기초자료가 아니라 대상물건에 대해서만 표기해서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두 지번에 걸쳐 집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게 기초자료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지번과 물건과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고 감정의뢰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 사업실적은 50% 정도 달성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소규모주차장에 관한...
강식
서강식위원
예, 소규모주차장.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50% 이상 달성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반여3동의 소규모 공영주차장 2필지에 대해서는 조성이 완료되어 이미 봉사단체에 관리를 위탁해 놓고 있고, 지금까지 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반여2동의 공영주차장 4개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시공계약이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공사는 완료될 예정이고, 반여3동의 추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지에는 4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지주들의 감정가에 대한 불만족으로 아직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가하고 소유자 가격하고 일치가 안 되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사도 자기 전문기술을 가지고 감정하겠지만 지역실정에 밝은 교통과에서 기본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감정사한테 넘겨줌으로 해서 감정하면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감정사가 한번 가서, 주인이 없으면 두 번째 가는데 집 내부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옥상에 가서 전체를 내려다보고 감정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감정을 나가실 때는 해당부서 주무께서 같이 나가서 지역현안도 설명해 주고 사정도 이야기 해줘야 감정하는데 반영되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예산서상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2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9억이 편성돼 있는데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해서 4억 5,000만원×2개소=9억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9억×1개소 해서 9억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732쪽 401의 교통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차난이 완전 해소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비를 하면 반여·반송지역이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교주변 불법 주차관계 때문에 어린이들 등·하교에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운송초등학교 앞에 보면 육교 있지요, 육교 건너편 혜성병원 커브 인도에 불법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조치 하겠다는 예고를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거든요. 학부모회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몇 번 나가 봐도 그 위치는 곡각지인데 상당히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위치에 표지판을 하나 달아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건너편에 영화아파트 육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에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윗 반송 신호대 쪽이 곡각지대입니다. 신호를 받고 스타트 하게 되면 그 지점이 과속하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위험하다고 영화아파트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장소만큼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하겠다는 표지판을 빠른 시간 내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지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사항별설명서 824쪽을 보면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가 나오는데, ‘통합 유지’라는 게 어떤 내역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주거지전용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차지도를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이용할 주민들이 인터넷 조회라든지 이렇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지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면 동 사무소까지 설치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인터넷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주거지주차정보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뭘 알려 주는지, 주거지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어느 주차장에 자리에 비어 있다 이걸 알려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년에 새로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E-마트 앞에 주차장임대료 5,0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알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설명을...
철응
이철응위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어떤 편리함이 있고 하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어떤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는 언제 모집을 하고 주차요금은 얼마며 여유 주차공간은 있는 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중동 E-마트 앞 주차장 임대료수입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시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E-마트에서 임대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되고 있는데 E-마트에 1억 정도의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구와 시가 50%씩 배분하는데 50% 되는 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는 1억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금년에는 없다가 왜 내년에 이렇게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되어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추경예산에, 임대계약 갱신기간이 9월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732쪽을 보면.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에 반사경, 도로표지판, 내년에 반사경 같은 도로교통 표지판이 2개소밖에 없는데 표지판을 달아야 된다든가 필요한 데는 많은데 이 중에서 두개만 선택하신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되면 편성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신속히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이것만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해운대 이쪽이 부산에서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잘 하셨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30쪽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이 있는데 기획단의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은 교통시책업무에 자문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구성은 해운대구의 각급 봉사단체나 교통관련 기관의 권위자들로 구성을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 구성은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도로질서라든가 노선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의제를 다루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선문제는 시장 권한사항으로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현장 실정을 충분히 진달하면 시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은 구청장이 필요할 때 소집해서 운영하는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회의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APEC으로 인해 교통정책의 변경사항을 의논한다든지 10부제 시책을 자문 받는다든지 필요할 때 요청해서 회의하게 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포순이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조금 걸리더라도 끝냈으면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오전에 끝을 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업무계획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기장 경계간, 이게 옛날 송정삼거리 거기에서 기장 위쪽을 말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송정터널에서부터 기장 경계까지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망라한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송정이 관광특구지역 아닙니까, 기장까지 이어지는 중앙분리대 형식은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관광특구지역 내에는 분리시설물을 일반도로에 있는 시설물하고 같은 형태로 해야 되느냐, 그건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지에는 관광지에 맞는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지, 중간에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분리대 설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부산단지, 송정에서 해변으로 해서 동부산단지 진입도로를 보면 거기 분리대는 조경으로, 나무를 심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도 들어오면서 분리대를 철책 구조물로 한다면 맞지 않다, 관광특구지역 내에는 분리대를 기장 쪽 분리대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이미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충분히 반영을 해서 관광지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설계 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해놨는데, 이게 정비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매매업체가 38개소, 정비업체 14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비업체는 종합정비업, 부분정비업, 소형정비업...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비업체가 주거지에 허가가 많이 나 있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거지 가까운 곳에.
영수
김영수위원
주거지에, 부산시 조례가 작년 7월인가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기 전에 주거지 내 정비업체 허가가 상당히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지 내 정비업체 허가를 못 낼 겁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럼 기존 있는 게 문제다 말입니다. 기존 있는 게 운영을 안 한다든지 잘못되어 가는 것은 지도 개선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8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등 6개소 6,000만원, 이건 어디 어디에 보수를 할 예정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보수는 보수대상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전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의를 했는데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부담금은 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시에 부담을 하면 계획이 나와 있을 건데 아직 계획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다 잡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밑에 보면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설치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승인된 거,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예산서에 보면 유지관리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CCTV를 설치했으면 유지관리비가 들것 아닙니까. 음향장치를 한다든지 PC가 있어야 된다든지 사람이 몇 명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운영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하는 인원을 쪼개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하고 있고, 시설은 되겠습니다만 PC 모니터 같은 것은 시설비 속에 포함이 돼 있고 운영에 관련한 적은 금액은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비용이 얼마정도 들고 어떻다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3개만 운영해도 비용이 들어가야 될텐데 10대를 더 추가해서 13대가 운영되면 일반운영비로 운영할 것은 아닌 것으로 봐지거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업체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민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의 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과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 매미 태풍 때 석대동 농산물 북문 쪽에, 화훼단지 뒤쪽에 하천 붕괴된 거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북문에서 다리 바로 지나면 석대 화훼단지 건너가는 하천 있잖아요. 천, 반송에서 내려오는 천.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동문 쪽에.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가 동문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동문, 영구복구 됐습니까, 안됐지요? 매미 태풍이 와서 거기에 보면 세양물류 사무실 알는지 모르겠네, 잘 모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동문에서 조금 내려가면 다리 있죠, 거기가 경계 아닙니까. 반여1동하고 석대동하고 경계다 말입니다. 건너자마다 왼쪽으로 보시면 사무실이 하나 있다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무허가 점유해서 집 서너 채 있죠?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컨테이너 야적장 들어가는 데...
철용
양철용위원
둑 가에. 그게 붕괴가 되어 영구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위험하니까 임시조치로 가마니 이런 거로 했는데, 거긴 영구복구를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현재 예산서에 피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일반예산에 복구 예산은 편성을 잘 안합니다. 크게 피해가 났을 때는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은 기금을 활용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기금이 얼마정도...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지금 15억 정도 있는데 2억 6,000 정도 가지고 내년에 복구나 이런 데...
철용
양철용위원
15억에서 2억 6,000이면 17억 6,000이 있다는 말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15억 중에서.
철용
양철용위원
15억 중에서 2억 6,000이 우선 급한 데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급물살 타는 경사진 하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께요. 이상입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743쪽에 보면 재해음성통보시스템 무선통신사용료 해서 50원씩 3,000명 20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우려지역 주민 6,000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서하고 업무계획하고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수치에 대해서는... 6,000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려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 요구사항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삭감되신 것을 알았으면 업무계획에는 3,000명으로 수정하시든지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에 재해운영 상황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문자상황판 말씀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예.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배수펌프장 옆에 하나 있고 송정의 죽도공원 앞에 하나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배수펌프장 옆에는 본 위원이 못 봤지만 송정에 있는 것은 가로 3m, 세로 60㎝ 정도 되던데 보수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언제 제작된 거에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2001년도에...
용일
김용일위원
매년 이 정도의 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처음에 설치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746페이지에 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영상·음향·CCTV 등)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네요, 올해 입찰공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영상·음향 하는 것은 상황실에 설치된 해수욕장 감사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재해상황실을 전자식으로 바꾸기 위해 5억 예산으로 한 겁니다. 국비를 2억 5,000 확보했는데 구비가 확보 안 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일
김용일위원
벌써 입찰을 해서...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영상감시시스템, 그건 3억 들여 한거고, 금년 11월 달에 된 거고. 이것은 내년에 상황실을 전부 전자식으로 꾸미기 위해, 기존의 지진감지기라든지 펌프장에 있는 것을 전부 한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상황실을 전산화하기 위해 한 예산인데 구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건 국비인데, 그럼 승인되더라도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승인을 해준다 해도 상황실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기 힘든 부분이에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7쪽에 보게 되면 CCTV 전용회선 설치비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8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재해우려지에 설치해서 실시간 재해에 대한 상황을 감시하고 대피안내도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재해우려지역 여덟 군데가 어딥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구덕포, 청사포, 미포, 한국콘도 앞, 춘천배수펌프장, 반여배수펌프장 그렇게 여덟 군데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태풍 같은 거 올 때 해일 피해를 대비한 거겠네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런데 743쪽에 보면 회선사용료는 8대인데 전기요금은 4개소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1개소에 CCTV를 2대씩 단다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는 기존 쓰는 전기가 있고, 이번에 하는 4개소는 전기가 없어서 별도로 전기선을 한전에 신청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숙
남명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손들었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의 중입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데 전화 받다가 “발언있습니다”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경고 받았으면 끝내야지요. 남명숙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명숙
남명숙위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면서 총무과에서 취급했던 민방위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더러 있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민원봉사과에 민방위계가 있었습니다.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을지연습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인원통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보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원봉사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업무가 저희 재난안전과로 완전히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을지연습은 총무과하고 중복되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을지연습도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단지 인원통제라든지 보안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원 식으로, 주관은 저희들이 하되 총무과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합니다. 예산하고는 별도로 구성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소방하고 경찰이 재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하고 경찰이 업무연계라든지 유기적으로 네트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경찰은 치안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소방은 재난에 대해서는 같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 구분되는 게 소방에서는 구호·구조위주입니다. 그 외 복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서 예산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통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423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하고 있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민방위대장 기본교육 교재를 650부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대장한테 지급되는 거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럼 여분으로 조금 더 발급한다는 말이지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예, 한꺼번에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명숙
남명숙위원
736쪽부터 740쪽까지 민방위 표어·포스터 공모 시상과 강사수당이 중복되어 나와 있는데, 736쪽에 민방위 표어·포스터 공모시상 15,000원으로 10명, 739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민방위 표어·포스터 심사수당,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 이전에는 통대장이 수고를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체크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방위에 대해 밑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이나 일들이 상급기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출석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강사수당도 250시간에 시간당 7만원으로 해서 1,750만원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먼저,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교육받기 위한 최적 조건은 150명에서 200명인데, 우리 대원을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 정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400명 정도, 쉽게 말해 옛날 초등학교 콩나물 수업같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여건이 나빠집니다. 교육내용은 교양교육으로 한의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강에 대한 교육도 하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안보정세에 대한 것도 하고 재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법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포스터 이런 사항은 연례적으로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법상 활성화를 위해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빠져버리면, 사실 매년 평가해서 등수가 정해지는데 이런 사항이 없으면 평가 같은 거 잘 받을 수 없고...
명숙
남명숙위원
교육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이전처럼 구태의연한 교육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개선되거나 이전보다 달라진,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국제정세라든지 안보라든지 정권 홍보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원들이 호응하고 몸에 닿는 웰빙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교육강사를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민방위나 재난관리에 연계된 그런 쪽으로 치중하면서 웰빙이라든지 교양강좌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746페이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5층을 증축하면서 사무실 건너편에 재난상황실을 확보했습니다. 32평을, 당시에 증축하면서 예산사정에 의해 사무실 방만 해놨습니다. 거기에 풍향계라든지 우량계라든지 해수욕장에 설치한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전자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 설치된 지진감지기라든지 이런 걸 통일시켜 한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상한건데...
강식
서강식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5억이었습니다.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국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이 2억 5,000이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확보안 돼...
강식
서강식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도 없습니까?
민홍
전민홍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오늘도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박정식 주택허가담당 고대훈 GB관리담당 최상호 재개발담당 이봉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비를 1억 5,060만원 가지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 예비비는 세입·세출에 대한 잉여비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비비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일단 반송지역의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산되면 일부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반여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당초보다 많이 소요되고 해서 여유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동문, 매미 때 수해 입은 하천 아시죠?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하천의 정비사항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763쪽에 하천관리 청원경찰이라 해서 예산이 252만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쓰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축과장
이것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지적과 2006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적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시면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 1,813필지에 918,517㎡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보통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부받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 맞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전대행위를 하는데 그 경우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수는 적고 관리할 면적은 넓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제3의 억울한 피해자는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감하십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동감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대부를 하다가 시나 구가 필요해서 이것을 원상복귀 할 때는 구의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 말입니다. 임대받고 있는 제3자한테도 이사비 주는 경우도 있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송1동 같은 경우가 그렇다 말입니다. 동사무소부지니까 구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철용
양철용위원
등나무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장조사 나올 때 점유하고 있는 대부자가 제3자한테 임대를 줬는데 구청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죠.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없어져야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사항별설명서 789쪽 제일 아래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서 발급 프린터하고 전산 지적도면 열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번별로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다 완성 안 됐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이 작업은 완료를 다 하고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도시계획확인서 발급 프린터는 도시계획하고 지역·지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칼라로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뗄 수 있죠?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내년 1월부터는 도시계획확인원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발급을 안 받고 지번만 넣으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예,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780페이지에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대한 것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내년도에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나 대부하고 있지 않은 땅을 색출·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1억 9,500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9,0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현황측량은 470필지이고, 분할측량은 10필지이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1,339만 2,000원인데 현황측량이 25필지이고 분할측량이 10필지거든요. 위의 것을 비교해 보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재일
임재일지적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금 하고 대부를 하기 위해서 측량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측량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고, 이 돈을 들이면 세입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득이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58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등 6건, 검토요구 사항은 60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7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관리과장 전민홍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임재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