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세출부분에 대해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 일정이 계획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안상일 의정담당 안상일입니다. 111쪽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거기에서 2천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상임위원장실 여직원 1명이 늘어나가지고 인건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1억5천인데 이번에는 1억4천을 해가지고 9백만원이 감소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부기를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릴까요? 그 다음 114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005년도에는 7천7백만원인데 7천3백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3백7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알았어요. 됐어요.

안상일 120쪽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1백9십9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대비 인상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백만원이 인상되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의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천6백8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의록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회의록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10% 2십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들 컴퓨터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러는데 왜 예산에 안 세웠죠.

안상일 저희가 이번에 요구는 했는데, 추경에 세우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집행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는 하고 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서 많이 소리는 들었는데,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했거든요.

관용차량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컴퓨터잖아요. 의정계장 생각은 어때요?

안상일 맞습니다.

관용 차량 구입기준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걸 이행해가지고 그걸 구입하게 되어 있죠? 과거 관용차량 구입 기준에 의하면 차량을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기준으로는요. 그렇죠?

안상일 일단 집행부에서 저희가 정수 물품 요구를 했는데 5년차가 내년도 8월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의장님 방침은 이번에 삭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용차량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최고로 급한 것은 의원들 컴퓨터라고요.

안상일 그러니까 컴퓨터도 구입을 해야 되고 프린터기도 구입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이라든가 프린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이걸로 끝낼까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심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5백82억1천42만3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4억4천9백48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4억이라는 돈이 늘어난 이유는 신활력 사업비 20억원이 금년부터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기획실 예산편성 항목별 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획실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거의 경상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 여비는 10%, 급양비 10% 이런 식으로 해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다 일률적인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부득이 늘어난 부분에 한해서는 선거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만 늘렸고, 그 외에는 전부 솔선해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5쪽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에 일반운영비가 4천6백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기존 부기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만 민선 4기 시정지표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선거가 따르면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시정보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과 사업소, 읍면동 현관에 걸려있는 현판을 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약 2백만원씩 해가지고 30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그 6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국외여비에서는 늘렸습니다. 직원 직무연찬 해외연수에 있어서 1억2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늘렸고, 시정요원 공무원 해외 연수도 5천만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도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일단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에도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 해외 견학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9천만을 늘렸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이기 때문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고요. 다음 130쪽입니다. 연금 부담금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용역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 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고창에 복분자, 장수에 한우, 익산에 한방, 경관농업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6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실버산업단지를 노인복지타운 주변으로 해가지고 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구를 지정 받으려면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저희 시에서는 총체보리 한우특구라든지 이런 특구를 늘려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으니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기타 전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고요. 인건비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내려온 대로 해서 규정대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21억6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에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요. 다음 14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억3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일용인부임 인원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환경미화원등에 대한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숫자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백만원을 전년도 비해서 깎았습니다. 국내여비도 5백3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부 기준 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해서 늘어난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는 2천3백만원을 절감 편성했고 직급보조비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특수업무 활동비도 1천6백만원을 감소시켰고, 포상금도 1천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2억1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 3억1천5백만원보다 1억1백만원 절감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은 사회단체별로 경상보조금 나가는 액수입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자체 편성 지침대로 1백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166쪽 여비도 전년도 대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 경비라든지 이것은 변동 없이 세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1억2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백9십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일반 수용비에서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만 170쪽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건축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났고, 그 나머지 내용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내여비라든지 모든 경비는 절감해서 편성했고요.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나머지는 전부 절감 했습니다만 172쪽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보시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명의 통보비용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재산등록을 하게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면 은행에서 저희에게 재산 내역을 통보를 하고 또 본인들에게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통보비용을 종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 비용을 앞으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발송 우편료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사람에게 대해서 금융조회를 했을 경우에 농협, 금융기관, 보험회사, 심지어 새마을금고 이런데 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비용 2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절감 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174쪽도 절감해서 편성했고 175쪽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176쪽도 절감해서 편성했고요. 177쪽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20억을 받습니다. 20억 균특예산을 갖다가 비목별로 쪼개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천만원, 신활력사업홍보에 3천만원, 김제아카데미운영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김제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내년부터 한달에 2번씩 대회의실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저희 시의원님이라든지 시민들 또 사회단체 장들, 기관장들, 주민들 원하시는 분이면 종교인들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한달에 2회씩 서울에 있는 인간개발원이라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 시비로 하지 않고 신활력사업비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도 균특예산 신활력 사업 예산으로 가급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시비는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이쪽에서 하고 대신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벼고을 농경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전산개발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하는 사항으로 2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도 행사 시설 보상금으로 시설비는 내년도 지평선 아름수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벽골제에 각종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면서 내용별로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기타 지원경비도 전부 절감했고, 예비비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26쪽입니다. 127쪽, 128쪽입니다. 129쪽입니다. 130쪽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 요양시설은 언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를 도인기씨한테 ?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 따르면 실버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집에만 계시면 무료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기업을 끌어들여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주하면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라고요. 알겠습니다.

131쪽입니다. 132쪽입니다.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안계시면 160쪽입니다. 161쪽, 162쪽입니다. 163쪽입니다. 164쪽입니다. 165쪽입니다. 166쪽입니다. 167쪽입니다. 168쪽, 169쪽입니다. 170쪽입니다. 171쪽, 172쪽입니다. 173쪽, 174쪽입니다. 175쪽, 176쪽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 낙후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지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성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금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평가를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지정해가지고 년도 별로 2십억원에서 3십억원씩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 사업에서 빠진 데가 시중에서는 저희 김제하고 남원이 들어갔고, 군단위에서는 완주군이 빠지고 나머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시하고 남원시는 2십억원 다음에 중간정도 되는 부안이나 고창같은데는 25억원, 무주, 진안 이쪽은 3십억원을 해마다 3년동안 지원을 합니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 사업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민들 아이템 공모를 하고 직원들한테 아이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농촌개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김제아카데미 운영하고 농업인 대학 운영하는 것하고 신활력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요.

정부에서는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 말하자면 주민 의식개혁이라든지 새로운 선진 기법 도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을 많이 하도록 하고 시설 투자는 낮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는 돈으로 아카데미 같은 것을 운영하면 저희 주민들한테 좋은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정보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 대학도 같이 포함해서 국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투자 하지 말고, 신활력사업 투자를 주민 의식 개혁을 하라고 나온 겁니까?

의식이라든지 자본 보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177쪽입니다. 178쪽입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 사업에 명시 이월한 것 있죠. 신활력사업관련 아리랑 아리즌 네포털싸이트를 4억원짜리를 2억원을 더 늘려서 하는데, 올해 또 전산개발 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 해가지고 전산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것 4억원도 있고, 이번에 다시 또 2억원을 늘려서 전산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2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향후 사업계획은 뭐예요.

총 사업비가 약 6억정도 소요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2억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 사업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산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자 선정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이예요?

서성호총 6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들 삭결 미치는 것인데, 명칭이 똑같아야 되는데 엇비슷하거든요. 신활력사업 관련 아리랑 아리즌 네포탈 싸이트,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조성, ....?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조성 사업분야와 아리즌은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4억원이 들어가고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2억원을 세우신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벽골제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약 3년 동안 60억이 투자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벽골제 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부지 매입한 부분에 어디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넣고, 용역을 전부 해가지고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겁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것을 계획이 없이 추진을 했다는 것인가요.

신 활력사업으로 의회에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벼 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이 그때당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

그 뒤에도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전북21 포럼인가를 보니까, 구체적인 안도 다 나와 있던데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무엇무엇 한다고 사업까지 다 써 있던데, 안되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20억씩 3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부 한 나라당에서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구 출신 의원들에게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자부 협조도 있고 해서 공문상으로는 안했지만 구두상으로는 협조요청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갔다가 알뜰하게 벽골제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벽골제 사업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널리 이해 좀 해주시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도 전년도 것이 16억이 남아있죠. 이월했는데 올해 것이 다시 17억이 있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뭐예요.

서성호 저희가 전체 부지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용골리까지 그 안에다 농경사관도 짓고, 농경사관 짓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후생식물 생태공원도 짓고, 온실도 만들고 놀이마당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오면 학습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제 얘기는 돈이 기왕에 확보 되어 있고 다시 또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아우트라인을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지평선 생태 공원하고 아름 숲 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이어서 주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골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기존 계획이 있었지만 개발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것을 이월했는데, 그걸 안 쓰고 맡겨 놓은 겁니까?

올해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했잖아요.

그 사업비가 늦게 와가지고 그 후에 계획 수립해서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온게 아니고 중간에 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그 사업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이 사항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늦게 와서 타 시군도 진행 상황은 동일합니다.

알았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 보조 심의하는 거요. 평통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평통은 안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거죠.

평통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요. 경상보조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만 가지고 있고 경상보조는 부서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심의했죠.

예. 심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입니다. 180쪽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성호 기획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개별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183쪽입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8십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7백5십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3십8만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술문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3백97만원이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189쪽 여비는 전년도대비 7백4십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7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190쪽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대비 1천8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대비 1천1백5십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대비 17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증액하고 줄어든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93쪽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7백1십만원 정도가...

한사람 김종규씨 자리는 누가 들어갔어요.

이규백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이요. 민간인은 김규옥, 이봉원, 이규백 이렇게 되는고만요.

예.

따져놓고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 자체가 앉아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심의해서 깎을 것 깎고, 올릴 것 올렸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뭘 앉아서 심의 합니까? 의원님들 앉아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 보면 남사시러 죽겠어요. 민간인들이 심의 다 했는데 의원들이 앉아서 뭐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부탁해야 되지도 않아요. 이봉원이 같은 사람들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평통 35명 이었던 단체가 30명으로 열린 우리당에서 의무적으로 입회시켜가지고 관변단체 만들어 놓았지 그게 뭡니까? 저는 그런데 나가지도 않아요. 이번 예산 올라오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다 삭 이예요.

20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5억6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경사관 주제관하고 체험관 신축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억9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 운영비를 포함해서 ... 그 다음 203쪽에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2십5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5쪽 일반보상금도 전년도대비 6백7십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불요한 한 행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대비 5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5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은 전년도대비 3천1백2십만원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 1억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제시 체육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우수체육 특기자 지원이라든가, 생체 사무실 운영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쪽 시설비는 9억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하고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비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불용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간사님 페이지를 넘기시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183쪽입니다. 184쪽입니다. 185쪽입니다. 186쪽입니다. 187쪽입니다. 188쪽입니다. 189쪽입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192쪽입니다. 193쪽입니다. 194쪽입니다. 195쪽입니다.

김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5쪽에 우리고장 문화해설사 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양성한다는 거예요.

해설사 양성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김제의 문화재라든가 관광객들 안내 도우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설사를 당초에는 도에서 했는데 결원이 생기면 우리시 자체에서 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시에 애향심이 강한 사람들을 양성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해설사 양성하는데, 충당하는데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사찰들을 해마다 청운사나 성모암이 국비, 도비 주어서 이렇게 해 주어야돼요.

예.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붙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기 보다는 문화재 보존 관리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들을 안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해줘야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7쪽 백구 문화복지회관 건립 2005년도 불용분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거기에 당초에 한다는 부지가 접근성이나 또 이용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당초에 세워졌었는데, 이것을 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지 부근으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200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고, 그것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새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었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죠. 그때 당초 시설비로 올라왔다가 민간자본으로 돌렸죠.

당초에 민간자본 자본적 보조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민간자본 이었다가 원래 당초 예산은 2004년도에 계상되었던 거죠. 명시이월 되었다가 불용처분하고 다시 올라온거죠. 맞죠.

예.

이상입니다.

김학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 위에 귀신사는 문화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국도비도 없이 완전히 시비로만 했는가요.

거기에 명부전 단청을 못해가지고 명부전 단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청을 하던 어쨌던 간에 문화재면 앞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우리 시비라도 단청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위에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5천9백46만원이 있잖아요. 192쪽에요. 그런데 시비로 3천만원을 또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데로 명부전 단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쪽입니다. 199쪽입니다. 200쪽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에서 내년에 명동축제와 비슷하게 국제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최우수 축제이기 때문에 초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특산물도 전시를 하고 지평선 축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쪽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은 양성비용입니까?

저희가 5명이 있는데 영어1명, 중국어2명, 일어2명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산사하고 벽골제에서 이 사람들이 종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쪽, 202쪽입니다. 203쪽입니다. 204쪽입니다. 205쪽, 206쪽입니다. 207쪽입니다. 208쪽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이 있는데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권도 선수들 수송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장비 같은 것도 싣고 다니기도 부족하고, 장거리 운행하는데 위험도 있고 그래서 대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니까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