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언엽 의원 발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영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 만큼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감사과정에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기에 선서합니다. 2005. 12. 12. 보건소장 유병기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에 청원·진정·탄원·건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사항으로 박영자씨가 저희들한테 민원제기한 응급시설 하루빨리 필요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어 2006년도 보건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설치계획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극수씨가 제기한 영동군에 뱀해독제가 없다하여 주민들을 위해 해독제 비치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살모사 해독제를 7월 25일날 3병을 구입해서 확보하였고 관내 4개 의료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및 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용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목적을 하였는데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측량오류로 인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내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용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상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입돼서 부지는 확보하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Ⅰ-5-3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군비를 확보하여 집행은 1,516만7,000원을 설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남전보건진료소, 부상보건진료소, 용화진료소도 동일한 조건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Ⅰ-5-6에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사업입니다. 매금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하였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작년도에 2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2006년도에 반액인 15억7,6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수요예측이 정확치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수요를 정확히 편성해서 예산미집행 및 반납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 성병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환자 발견시 위생부서를 통해서 본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담당자와 신속한 사전조치 등 무단전출을 방지하였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업무를 민간위탁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것은 관에서 추진하여야 되는 것으로 미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영유아 지원사업 확대 실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40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데는 장려금을 1인당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약품구입방안을 검토

완결된 것은 생략하시고

저희들 민원 진정 사항은 전부 완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Ⅰ-9-2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립의료원설치 및 설치시 소요액 예산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응급진료체제를 갖춘 영동군에 노인전문병원 설치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10쪽에 대해서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4쪽,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 및 집기 구입내역은 보건소에 샤프닝 기기등 10종, 보건지소에 고압증기멸균기외 4종, 보건진료소에 바이브레이터외 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15-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Ⅱ-2-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품수불현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내역 및 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금연클리닉에 476명이 등록하여 399명에 대해 약물요법을 하였고, 금연상담교육을 1,46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경노당 등 총 1,07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22쪽이 되겠습니다. Ⅱ-7-1 암 등 질병조기발견 추진실적입니다. 5대 암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대상자를 4,508명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100명에 대해서 지출하였고, 금년에 340명에 대해서 1억2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감사자료 보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Ⅰ-1-1 2005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과 부상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용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있고, 부상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부지는 기부체납 돼서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내년도 상반기 추진하겠습니다. Ⅰ-1-2 2004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금년 2/4분기 중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3/4분기에 설계완료,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이 지적측량에 민원제기가 제출되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4/4분기 10월 6일날 재측량 결과 측량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내 설치를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설계변경 의뢰하였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과정에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나면 내년도에 대략 몇 월달쯤 착공시기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모든 설계를 마치고 해동기가 끝나는 3월 초순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쯤이요?

예.

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인이나 청년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담배를 피우는 연령층이 자꾸 낮아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학생 까지도 담배를 피우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금연침이라는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 보급하려고 했더니 학생들이 자기들이 귀에다가 꽂고 다니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육을 많이 시켰고 관내 유치원 11개소, 고등학교 3개소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해로움이라든가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금연패치라는 겁니까?

금연패치는 체내에다 붙이는 것이고 귀에다 자극을 줘서 끊는 금연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 황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20～30명씩 교육도 하고 해로움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금연패치를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서 활용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성인들은 니코틴 패치라든가 껌 패치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476명을 등록·관리했으나 원래 목표는 275명이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600명 정도로 확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연은 어릴 때부터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들이 부모들한테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보다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교육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협조를 받아 시간을 내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담배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산체계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자녀 이상인 분에 대해서 300만원 별도지급 하겠다는 계획은 세 자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5만 인구지키기를 목표로 해서 세 자녀 가진 분이 전입이 될 경우에는 5, 6명 이상 인구가 유입되지 않느냐, 동해시인가 어디에는 500만원 지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출산가족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대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마친 후에 300만원 정도 해도 작지는 않다고 보고, 2008년도 이후에는 국가에서 출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잖아요. 조례를 내년도에는 바로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실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가 기존에 목적대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가 충족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주민들이 의료욕구 충족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별로 자기가 맡은 지역에 방문진료를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서 과거 82년도에 설치할 적에는 방문보건을 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소 내를 벗어나서 진료를 하는 것은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약품투입을 한다든가 모든 것이 보험청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방문자수 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을 보면 1년치 아닙니까?

예.

1년치가 운영이 잘 되는 1,000만원 되는 곳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200만원, 300만원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반면에 진료소 지역외에 있는 주민들은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해서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런 진료소를 통합해서 지소에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바꿀 용의는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대 들어올 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진료소가 없어지는 단계에 있었는데 압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 나타나다시피 거의 많은 예산을 인력에 투입한 만큼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한 달에 얼마 안 된다면 거의 놀고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지소와 통합해서 바쁜 지소도 해소하고 이 사람들을 팀별로 운영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군에 방문진료를 하는 것보다는 지소별로 방문진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진료소를 보건소에다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진료소의 설치목적은 거리나 시간적 여건상 오지부락 주민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주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진료소를 확충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농특사업에 의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만성병질환 관계에 대해서는 내소환자 등이라든가 방문보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책자까지 해서 1인당 본인들의 진료실적을 표기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보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되는게 아니에요. 진료소와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은 잘 활용이 됩니다만 역으로 진료소를 가기에 교통편이 불편하면 관내에 있으면서도 진료소 안 갑니다. 영동으로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를 가든지 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만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오지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버스를 타거나 동네주민들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데 걸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고 통폐합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었죠?

예.

인력관리에 대한 조례가 바뀐 다음에 보건소 인원에 대해서 조정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문보건담당이 설치되어 가지고 읍면에 4명을 보건소로, 진료소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진료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소 내에 있는 인력을 앞으로는 사실상 소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치를 하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확정된 관계로 인해서 보건지소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방문보건팀이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만성적인 인사교류가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순환이 돼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원들간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방문보건부서 신설,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셔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의료서비스를 펼쳐주신데 대해서 소장님과 직원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방문보건사업을 각 읍면에 담당을 하나씩 뒀는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활성화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방문보건담당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담당자들이 매일 1, 2개씩 면을 담당해 가지고 환자들을 집중관리지역, 정기관리지역 또 아니면 추후감시관리대상, 자가관리대상으로 분류해가지고 집중관리지역대상자는 주 1회 이상, 정기관리는 보름에 한 번, 추후관리는 2, 3개월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담당직원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가구수가 2,870가구 정도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소장님이 보건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소에 불만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있고 난 이후에 면 같은 경우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환절기나 이런 때 감기라도 걸리면 보건소에 가서 주사라도 맞았는데 지금은 투약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정맥주사도 놔주고 이랬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보건지소 같은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보건지소가 있으면 뭐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의료진이 주사정도는 놔줄 수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제 사용은 사실 의사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제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토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고요, 영양제 같은 것은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양하는 편이고 감기라든가 일반주사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가지고 감기걸렸을 때 주사 한대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환자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치매환자등록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치매환자가족에 대해서도 1년에 두 번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상담이라든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등록관리하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 치매에 대한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상담합니까?

건강주민계에 담당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전문요원이 있냐고요?

치매담당 전문인력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2, 3일간의 교육을 받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정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 측면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담이고

그리고 의료기관하고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병지도 그런 것을 통해서 치매환자의 치료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모를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지요.

예.

그리고 또 상담이라든가 단순한 간병지도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영동관내 치매환자 병원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상담만 하고 독려나 하고 가정방문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추진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관내 지금 치매환자가 대략 몇 명입니까?

사실상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상의 숫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외부노출을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3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셔서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12. 상하수도사업소 오세민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은 첫째 공통사항, 두 번째 상하수도 소관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사항에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3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은 해당 없고,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실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저희들 1건으로 영동군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1,333만원을 완료했습니다. 16-2쪽입니다. Ⅰ-3, Ⅰ-4번은 해당 없고, Ⅰ-5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 총 4건에 131억5,0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총 4건에 11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청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을 2004년 2월 21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내역 집행현황입니다. 4건에 2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19억4,000만원이고 잔액은 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청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6건 중에 사고이월이 2건, 명시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4건에 137억3,700만원을 신청했는데 44억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으로 영동군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10명으로 공무원 1명, 민간인 9명이고 올해 계획 2회에 실적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Ⅰ-7, Ⅰ-8은 해당이 없고, Ⅰ-9는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에 간이상수도가 4건, 하수도처리가 3건, 상수도용역 1건으로 총 8건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물품관리는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4건에 2003년도 1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으로 구입금액은 70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은 해당 없고 기타사항으로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과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시설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으로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치아염산나트륨 현장발생기 설치공사외 14건으로 2004년도 7건, 2005년도 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휀스설치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상수도 관로현황 및 노후관 교체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4개 정수장에 총 연장은 272.9㎞가 되겠고 2004년도 4.2㎞, 2005년도 4.2㎞ 해서 향후 교체계획은 17.6㎞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유수율 현황이 2003년도 80.1%, 2004년도 80.3%, 2005년도 76.4%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노후계량기 교체를 2003년도 584건에 1,100만5,000원을 하였고, 2004년도 492건, 2005년도 2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7.1㎞, 2004년도 2.4㎞, 2005년도 4.2㎞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0쪽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누수탐사 실적으로 2003년도 25건, 2004년도 45건, 2005년도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및 카드비치 여부를 완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별 톤당 생산원가 분석현황입니다. 총괄원가는 24억4147만5,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1억2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비용은 6억6,001만4,1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3억2,0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연간 생산량은 508만9,000톤이 되겠고 생산원가는 820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로연장 및 유수율 현황으로는 4개 정수장에 총 관로연장이 27,2975m가 되겠습니다. 송수관 16,212m, 배수관 154,147m, 급수관 102,61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별 누수현황에서 저희들이 오타가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16,151톤입니다. 급수인구는 3만5,338명이고 연간생산량은 508만9,000톤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은 120만2,000톤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영동군이 23.6%가 되겠습니다. 영동, 용산, 궁촌, 학산의 누수율에 대해서도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영동이 17.65, 용산이 34.94, 궁촌이 37.24, 학산이 35.46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6-12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타 시·군 대비 톤당 생산원가는 충청북도가 656.9원이 되겠고 가정용이 149.7원, 업무용이 1,177.4원, 영업용이 1,092.3원, 욕탕1종이 1,046.5전이고 충청북도 총누수율 현황은 11%가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참고를 해주시고 영동군은 생산원가가 820원, 가정용이 350.3전, 업무용이 932.9원, 영업용이 815.8원, 욕탕1종이 640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광역화계획으로 저희들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영동정수장 확장사업으로 2개소의 사업비는 124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100억원이고 지방비가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소수는 총 11개 읍면에 189개소로서 간이상수도가 7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용가구수 및 주민수는 11개 읍면에 이용가구수가 1,960가구로 주민수는 5,2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 검사기관 및 연간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정수시설 54개 항목에 검사기간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간 12회, 월1회 하게 되어 있고 23항목 복류수 및 호소원수도 연구원에서 분기별로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항목 지하원수는 연구원에서 분기별로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15쪽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항목으로 정수장은 영동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4회를 하게 되어 있고, 5개 항목의 계곡원수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2회를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9개 항목 계곡원수는 환경연구원에 2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항목의 지하원수는 연구원에 2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시설수는 총 8개소에 1,061톤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가·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1종용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10,692전수로 사용량은 2,473,881㎥이 되겠고 부과액은 13억3,6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2억1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분까지의 미납액이 1억3,517만7,000원인데 10월분까지가 그렇고 현재는 3,6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징수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현황은 68개소의 감면금액이 1,857만8,000원으로 감면사유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는 총 부과건수가 10,692건에 부과금액은 13억3,651만3,000원으로 체납비율은 10월분까지 10.1%인데 현재는 3,6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16-1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액 및 인상율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1종의 2004년도와 2005년도 인상액은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0%를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상율은 1톤당 가정용은 2004년도에 톤당요금 322원, 인상율은 10원 올렸고 일반용은 833원과 10원, 욕탕 1종은 638원에 13.3%를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는 지금 2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수도원수 수질검사 결과로는 2004년도 지방상수도 4개 정수장에 영동상수도는 PH 7.15, BOD 0.4, COD 없고 SS 1.13, DO 8.57로 BOD기준 1급수가 되었습니다. 궁촌상수도도 COD기준 2급수이고 용산과 학산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2005년도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4개 정수장에 영동상수도는 BOD기준 1급수, 궁촌상수도는 COD기준 2급수, 용산과 학산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계곡수는 총 83개소로서 1급수가 51개소, 2급수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반기 1회, 검사항목은 BOD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시설수가 총 108개소, 검사주기는 2년에 1번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 카드늄 외 9개 항목에 대해서 전 개소수 기준초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16-1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2005년도 현황은 계곡수가 84개소로 모두 1급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원수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으로 2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취수장관리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율이 2003년에 80.1%, 2004년에 80.3%, 2005년도에 76.4%입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2003년도에 584개소, 2004년도 492개소, 2005년도 220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2003년도에 7.1㎞, 2004년도 2.4㎞, 2005년도 4.2㎞입니다. 누수탐사 실적으로는 2003년도 25개소, 2004년도 49개소, 2005년도에 4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상수도별 톤당 생산원가 분석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권역별 취·정수장 유수율 현황으로 관로연장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고, 정수장별 누수율 현황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내 타 시·도 대비 톤당 생산원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수장 취수량 현황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용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심천면 각계리～용산면 구촌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는 총 55㎞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1식, 정수시설 1식이고 사업비는 저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62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 누수율이 23.6%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누수율이 용산이 45.6%, 궁촌이 42%, 학산이 66.9%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터무니없고 엉터리 자료를 내셔도 됩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누수율 평균이 11%인데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누수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20년 이상이 되면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노후관 교체도 하고 또 유량계가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유량계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누수량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유량계가 없어서 유수량, 누수량 분석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망도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상수도관 노후교체도 계속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니까 내년부터는 유수율 제고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누수율을 보면 가장 오래된 영동이 17% 정도 되고 늦게 설치한 상수도 정수장일수록 누수율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오래된 것이 누수율이 많아야 하고 새로 신설된 곳이 누수율이 적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또 유량기만 설치한다고 해서 누수율 제고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누수율에 대한 것이 측정기가 사실은 좀 미비합니다. 원수, 치수 하는데만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고 나가는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검침받는 양에 대해서 따지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보면 노후한 관로교체도 궁촌 4.2㎞ 외에는 최근 몇 년간 교체를 한 것도 없고 또 향후에 관로교체를 한다는 양도 적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톤당 생산원가가 820원이라는데 이 누수율만 줄인다면 820원이라는 원가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원가도 줄이지도 못하고 누수율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시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숫자를 보면 전체적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누수율이 많은 것은 틀림없죠?

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유수율 관계도 숫자가 갈수록 줄고, 노후관 교체도 안 하고 있고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정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궁촌 상수원 치수댐 상류지역을 보면 호두나무 집단재배지로 각종 비료나 농약을 상당부분 투여하고 있습니다. 남부 4개 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댐 위에 있는 호두나무가 한 300주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에도 표시를 했는데 전에는 관리를 부락 주민들에게 줬더라고요. 주민들이 따서 부락기금으로 쓰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해서 사업소에서 다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인건비도 안 나오고 직원들만 힘들고 해서 자연소멸 되는 것으로 두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농약도 치지 않고 비료도 하지 않고 자연소멸 될 때까지만 수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호두나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댐 위의 상류에 저희들 구역에 호두나무가 있는데 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농지에도 호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나무는 저희들이 보상으로 이주비를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2개 부락에 6가구와 8가구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시설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지 새로 관을 연장해서 묻을 때 설계도면이 간선은 안 되어 있고 원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를 굴착하려면 건설과와 협조를 해야 하고, 하수관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협조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과거의 도면을 가지고 새로이 공사할 때 그 도면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 관망도를 제작을 해서…….

양가동에서 가동리로 넘어가는 장소가 있는데 하상에 하수관로 시설을 하면서 파가지고 원선 500m 관이 한 시간 이상 파손이 되어서 누수가 되었어요. 그 구간을 공사하는데 거의 3～4회 정도 단수가 되고 누수현상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참고했다든지 공사감독 직원이 입회했다면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교량공사를 하려고 다리판을 파는데 장소가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여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경우가 서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반드시 설계도를 참고를 하고,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틀림없이 감독관의 입회하에 매설해야 하는데 묻으면 표가나지 않으니까, 다시 파보기 전에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손된 부분이 하천을 건너갈 때는 보호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가동에서 가동리로 넘어가는데 보호대가 설치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강공사로 이번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쯤 말씀하시는 것인지?

가동리 다리 앞에 양가동에서 가동리로 하천을 넘어가는 관말입니다.

…….

그 당시의 설계도를 보면 설계상에는 보호대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묻으면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파서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설계에 안 되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지금 공사한 곳이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전부 현지를 파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해서 해주시고 또 부락의 지선, 간선 같은 경우에도 점자 표시가 있지요?

예.

그것을 중간 중간 박아 주어야 공사할 때 필요한데 그냥 면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 뭐한다 해서 깨서 덮어 놓으니까 어디로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때 누수가 되어도 발견이 어렵고 재공사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동 그것은 그 당시의 설계도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보호대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고 또 지하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용화면 같은 경우를 보면 7개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급수가 1개소, 2급수가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수질검사 관계를 보니까 7개소 전체가 1급수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71%가 2급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5개소가 1급수로 되었는지, 계곡수는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염도가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갑자기 71%가 작년에는 2급수였는데 갑자기 올해 100% 1급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평가기준이 대장균에서 BOD로 바뀌는 바람에 전부 1급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계곡수는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지하수가 되었든 계곡수가 되었든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소재지 주민들이라도 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방상수도에는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용화 지방상수도는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도 무주에서 하는 대불댐에서 하려고 했는데, 용화면 소재지,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용화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청취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2004년도 5월에 협의를 무주와 설전했고, 5월 28일날 무주군에서 저희들 용화면에 줄 수 있다는 가능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8월달, 11월달 했는데 용화 주민들이 거의 원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군에서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했다고 하지만 이제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먹는 물 만큼은 그래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겠다는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북 진안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댐건설로 인해서 농업용수와 음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다시 한번 지역에 와서 여론 수렴을 해보시고 또 상수도 확장이 더딘데 보니까 상수도시설 개선이라든가 운영관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군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위탁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10월에 회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반대하는 편이 많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교수 9명과 일반 자문위원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을 경우 수자원공사에서도 하지만 일반인 위탁관계 법령이 있는데

일반인이요?

법인설립된 곳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자체별로 위탁을 주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볼 때 위탁처리를 못한다고 할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토론을 하다가 끝났습니다.

위탁을 함으로 해서 다소 문제점은 있겠죠. 그래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업무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예.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말씀하신 용화 상수도는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졌다면 무주군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의 밑에 보시면 대청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의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이 사업이 올해도 신청은 129억원을 해서 35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하수도를 200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려다가 환경부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언제 합니까라고 하면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하다가 지금 4대가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되는 것입니까?

예. 6월달에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고 감정평가 분할측량은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권하고 정화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시내권의 하수도 그것이 분리해서 합니까? 병행해서 합니까?

지금 분리해서 합니다.

지금 시내권에 하수도부터 하셔야 하는데 내년에 꼭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129억원을 신청했는데 35억원이면…….

이것이 환경관리공단으로 해서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황간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고 저희들이 시급한 곳부터 추풍령, 상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008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이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환경부와 협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6월부터 땅파기를 착공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안 되겠습니까?

예. 황간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시행이 되는데 일반 하수관은 저희들이 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하고 2008년도까지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꼭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내에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받을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만은 일반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지하수 식수 가정에도 수질검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먹고 있는 물이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요청하기 전에는 하지 않지요?

예.

이것은 본인이 요청하기 이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주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수수료를 해서 대행을

소장님,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주민에게 좋은 물을 먹고 있다고 알려주면 더 좋아하실 것이고 또 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급수시설에 관한 관정리나 계곡수나 지하수를 집수장 만드는 것만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누수, 유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재시공하실 용의는 없으습니까?

저희들이 189개소가 있습니다. 물탱크는 올해도 바꾸고 작년에도 바꾸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허용되시면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투자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와야 반영을 하지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예산을 세웁니다. 도에도 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1억원 정도 해서

1억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해마다 해 나가야 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관로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기이 농로나 포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재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시설 때문에 할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옳은 예로 우리군에서는 3번국도 확포장 4차선 사업을 할 때도 시행청으로부터 관로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 일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궁촌 상수도 지방도 건설하면서 미리 관로를 묻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때 그때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포장이나 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 군내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간이수도 관로는 그때 같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유수율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수율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시에 견실시공이 안 되고 감시감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수율이 자꾸 낮아지고 누수율이 높아지면 생산원가가 높아지니까 모든 부담은 주민부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견실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12.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여운정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운정입니다. 그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건의 처리결과는 2005년도 7월 5일 진정인 김효순씨로부터 군민운동장 가로등 소등시간 연장요구가 있어 당초 22시까지에서 22시30분으로 연장조치 하였으며, 용역사업 현황은 영동군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2005년 8월 19일 2,650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적정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영동체육관 도시관리계획용역비 7,000만원은 불용처리 한 후 2006년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이월액 6억6,000만원은 2004년도 이월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계획했던 토지매입이 필요 없게 되어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12억원으로 전액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체육관 건립사업 국도비 12억원과 군비 4억원을 포함하여 16억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집행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명시이월사업비 6억1,472만5,000원 중 1억3,790만원을 집행하고 4억7,675만5,000원을 사업기간 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은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15억4,700만원을 신청하여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시설물관리로 시설별 소화기를 비치하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난계국악당외 4곳을 보수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설치 추진은 체육관건립부지내 수영장을 검토하였으나 체육관부지 폭이 협소하여 당초 계획한 늘머니과일랜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늘머니과일랜드에 민자사업으로 미반영시 수영장 운영에 재정적 부담은 있겠지만 군민복지증진를 위해서 온천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예정부지에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비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육상용품, 런닝머신, 정수기, 유압사다리, 음향장비 등 총 6,880만3,000원 상당의 용품을 구입하였으며,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으로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등 4종의 화재예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9개의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군민운동장 사용료 징수현황은 11월 22일 현재 암웨이 한마음체육대회, 영동군 기독교연합회 등 8만6,782명이 사용해 25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은 체력단련실, 취미활동 등 2만2,922명이 사용해 1,118만6,000원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군민회관에 화분제작 및 캐노피 설치로 4,011만3,000원을 집행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악박물관에는 장애인 경사로, 매직비전 보수 등으로 방문객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난계국악당, 난계국악단 연습실 등에 전기시설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문화체육시설 유지와 관리에 1억5,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난계국악박물관 자료기부 및 수집자 현황, 기증자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난계국악박물관 자료수집 현황은 서적으로는 고가신조, 여창가곡보 등 6종의 서적을 수집한 바 있고, 음반은 판소리 LD판, 테이프, 닐 테이프 등 3종의 음반을 수집하여 박물관에 소장함으로써 국악박물관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국악기제작촌 운영,황은 국악기제작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2,276만2,000원의 임대료를 징수를 하였으며, 추가자료로 제출한 2005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으로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44억8,527만5,000원 등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사항은 체육관 건립사업 용역비 및 현상공모 시상금은 3분기, 4분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5억원 중 1억388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열심히 잘 하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12. 환경위생과장 이상희

감사자료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일괄설명을 하시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요청을 받아들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처리 사항은 보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사업집행입니다. 저희과에서 용역사업은 3건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식품진흥기금 한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4년도 기금결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 2004년도, 2005년도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 4건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5건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내역입니다. 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연환경사업 7,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도비 7,500만원의 확보결정이 추가로 내려왔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회현황은 농촌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다 완료를 하고 두 가지를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장, 물품관리입니다. 7가지의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상급단체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 5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환경, 교통 등 단속수사 장비현황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우리군내는 4가지의 유해업체 209개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위반이 있어서 개선명령 등 6건을 하였고 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관련은 우리관내 3가지 유형의 7,143개 시설이 있습니다. 24개 시설을 적발한 바 있고, 개선명령 19개소를 했고, 과태료를 21개소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유원지별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우리관내는 자연발생유원지 13개소에 51동이 있습니다. 분뇨수거, 시설물 정비, 화장실 교체 이러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관계는 우리관내 73개소의 의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위탁처리 현황은 병·의원 73개소 중에서 계약된 내용을 보면 운반업체 1개소가 되어 있고 처리업소는 2개소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기환경 관련해서 민원접수는 3건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보통 소음, 분진 민원내용입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관계는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총 1,077대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2005년도에는 약 4억여원을 부과해서 3억3,700만원 84%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악취 배출업소 단속관계 현황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오수정화조 지도 단속 관계는 11개 읍면에 약 5,829개의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청소를 할 의무가 있는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폐기물로 인한 민원접수 현황 역시 일반민원 3건을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항인데 모두 다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행정지도 단속실적 및 과태료 처분시 미납건수는 3개 분야에 총 38개 업체가 적발돼서 32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현재 6건에 36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분뇨에 관련된 5건은 현재 재산조회까지 완료해 놓고, 폐기물관련해서 체납액 1건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 송호리 자라벌 분뇨관련입니다. 성수기에 간이화장실을 30개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었고 오수처리 시설을 임의로 2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관계 폐공관련은 금년도에 6개 신고를 받아서 모두 전문시공업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복구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는 1일 50톤이상 7개를 농업용으로 해서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위생 및 접객업소 지도 단속관계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259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결과 18개소를 적발해서 그 중에 12개소를 영업정지하고 1개 업소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은 5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6개소가 위반해서 9개소에 영업정지하고 2건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군내 자동판매기설치 지도 단속은 총 15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 1회씩 지도 단속하고 2개소가 위반돼서 시정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예산지원관계입니다. 선정기준은 개업 후 6개월 경과한 업소 등 친절도나 위생상태가 좋은 업체들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군내 5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변태영업행위 단속관계는 25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반업소 5개소가 도박 방조 및 티켓영업 행위 등으로 해서 적발된 바가 있는데 모두 과징금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점검현황은 우리관내 여관, 여인숙을 포함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불시에 지도 단속했지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미집행예산 현황관련 대책관계는 7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은 저희과에서도 5건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내역이 3페이지에 1/4분기 2/4분기, 4페이지에 3/4분기 4/4분기 내역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용산 시금리 방치폐기물 처리관계는 별도로 서류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지하수 보조관측망 현황도 별로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관측망은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사를 마치고 감사에 임해 주셨는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송호리 자라벌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면 송호리 자라벌이 해마다 여름에 2만여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하계수련회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분뇨폐수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분뇨 및 폐기시설 현황과 현재 설치된 시설로 처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분뇨 및 폐수처리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애물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 있듯이 1일 약 600명으로 봐서 30일간 여름철을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수시로 위생사로 하여금 수거해 가도록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봤습니다. 지금은 성수기때 이용을 하고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또 내년도 여름철에는 설치를 하고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록했듯이 오수처리시설하고 콘크리트 탱크를 2개 세워놨습니다. 이것 역시 제도권에 신고가 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신고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이 시설이 완전 폐쇄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매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우려하는 바는 많지만 지도를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수 분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해 놓고 수거하는 것도 수시로 해서 방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신고 허가하게 되면 그게 이용인원수에 따라서 시설별로 시설을 하게 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 못하는 이러한 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을 위배했을 때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왜냐면 영동에서 다 그 물을 먹는데 상당히 안 좋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8월 3일날 강수가 범람해 가지고, 낮에 그래서 다행이지만 밤 같으면 많은 인명까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양산초등학교로 전부 대피를 하고, 금년에는 2주 정도 일찍이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데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수기 때에 간이화장실이라도 많이 설치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시설이 되든 방류는 절대 하지 않도록 또 하고 있지 않지만 거듭 감시를 철저히 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수시로 확인 좀 해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결산서에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기금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를 저희들이 행정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과징금 처벌합니다. 과징금 처분한 액수에 6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40%는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넘어 갑니다. 60%는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수입내역에 보니까 4,336만5000원 되어 있고 지출에도 4,336만5,000원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2004년도에 지출내역은 2005년도로 이월한 지출입니다. 실제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아닙니다.

집행한 내역은 아니에요?

2005년도로 이월한 지출로 기록을 했습니다.

과징금에 1,000만원, 수납액이 216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단속건수가 없어서 수납액이 감이 된 겁니까?

예. 예산편성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수입지출예산을 세웁니다. 1,000만원 예산수입을 잡아서 현재까지 21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원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내용인데 탄약재활용시설 설치신고에 대해서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인데 탄약재활용시설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사업으로 50억원이 국방부정책협의에서 결정이 돼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라면 우리군이 사업비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국책사업관계는 매곡 추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서 사업내용 범위내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려농산, 풍림, 영농조합법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인데 지금 풍림은 유기질 비료하는데 똑같은 중간처리업이죠?

현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중간처리업 내지는 재활용업소인데 3개 업체 이외에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가장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규모가 있는 업체기 때문에 3개 업체를 표시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인데 사실 수익창출은 유기질비료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지역에서 배출된 악취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이런 중간처리업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폐기물은 다 외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 가져와가지고 악취풍기고 수익창출하지 말고 고려농산이나 이런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가지고 유기질비료화해서 수익 창출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하고 늘 부탁했는데, 냄새는 영동에서 맡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주시고 이래야지 악취는 우리지역에서 맡고 외지에서 폐기물 가지고 와서 돈벌이 하고, 여기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것을 가지고 농민들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앞으로 연구 좀 해주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도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그런 이익을 창출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우리 관내만 가지고서는 원료공급을 할 수 없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축산폐수 하수처리장까지 해가지고 이러는데 지금 영동군에서는 축산농민 다 죽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농가들이 배출한 것 가지고 하면 냄새 좋죠. 그런데 외지에서 다 들어와서 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은 관외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업체들이

수분이 많은 우리 폐수 그런 걸 갖다가 유기질비료화 해주면 농가들 수익도 되고 좋은데 영동이 외지에서 폐기물 받는 하치장입니까? 그런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3개 업체가 축산폐수 오니 가지고는 원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기는 오니,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면 용진환경에서 나오는 오니 이런 것이 여기로 가는데 축산폐수 오니 가지고는 지금 3개 업체에서는 원료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경북에서 양도장이나 소농장이 넘어와 가지고 발효 안 된 것이 영동으로 다옵니다. 그 원료가 무슨 원료로 여기 넘어오는 겁니까?

제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퇴비는 오지만 축산폐수 오니는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퇴비화한 내용, 톱밥을 섞어서 했다든지 왕겨를 섞어서 한 것은 들어옵니다. 그것은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악취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들한테 톱밥이나 이런 것을 건의해서 축산농가들 분뇨를 처리해줄 수 있잖아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식품이나 위생, 교통, 환경과 관련된 사범에 대해서는 적발도 하고 수사도 하고 송치업무도 관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죠?

예. 관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언제쯤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까?

금년도 중반이라고 봅니다. 관계법이 개정된

경찰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

그런데 7-11페이지 보면 송치건수도 하나도 없고,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사범을 조사한다든가 징수를 받는다든가 어떤 장비나 시설이 있어야 될텐데 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준비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대로 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법은 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군 환경사범에 관련돼서는 고발건수가 자료에 있듯이 아주 적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에서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계속 대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고마운 생각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기간으로 보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업무를 관장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민원이 13명 이게 답니까? 이 분들이 다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관리증을 다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업무는 언젠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 전문지식 이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형폐기물은 위탁업체인 삼은환경이나 행정기관,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신고를 받아서 스티커를 붙여서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면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줍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내지는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대행해줍니까?

대형폐기물이 그렇고 건축폐기물은 실질적으로 매립할 종류가 되면 매립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장 시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가령 가정에 건축물폐기물이 발생됐다 그러면 군이나 면사무소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라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폐기물의 경우는 운반업체를 안내해 줍니다.

알선해 줍니까?

안내해 줍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면 어디서 처리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안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군이나 읍면간에 온라인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민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종류는 어디서 처리해줘야 된다는 것도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돼서 이런 폐기물이 노상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의를 해도 폐기물을 어디서 처리해주는지 안내도 안 해주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잘 감안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기물도 종류별로 어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