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 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499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사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읍면장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 사실 매년 되풀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읍면장님들이 나가서 한달에 5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커피한잔 마실수 있습니까, 물론 실과장님들도 다 있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가서 여러 가지 군행정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신데 새로되신 읍면장님들도 계시고 하신분들도 계신데 일단보면 말씀은 안해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단 나갔을 때 보면 어디가서 요즘 사람들 수준높아져가지고 커피한잔 어디가서 안먹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수당도 꺼내고 소주한잔도 마시고 그러는데 군행정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실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예산계장님 이거 얼마세우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걸리는 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작년에 40만원씩 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기준에 나와있습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등급을 정해가지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 군수는 얼마, 부군수 얼마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서 재원배분돼서 전체 씨링이 주어집니다. 그걸 자치단체별로 그걸 풀어놓을 것 같으면 기관운영비에 더 많이 증액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기준 경비 씨링을 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법에 따른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하여튼 일선 읍면장님들이 실지 나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거 해가지고 한달 위장약 밖에 안돼요. 그것도 요즘에 면장이라해서 추대받고 먹으면 기분좋은데 이건 면장이 리장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읍면 사업을 충분히 하실수 있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예산계에서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고성군 알리기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501쪽 읍면에 일반운영비중에 간성, 토성, 죽왕, 현내하고 거진하고 일반운영비가 거의 동일한건데 거진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문화복지센터로 옮겨지면서 전기료부터 전부 다른 읍면 하고 동일해서 비용자체가 제대로 예산이 되겠어요. 전기료부터 보니까 다른 읍면 하고 똑같은데 문화복지센터 준공식때도 가보니까 건물이 읍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부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거진읍장입니다. 거진 문화복지센터를 하면서 관리주체가 확실히는 안됐습니다. 거진읍사무소가 1층에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지하 일부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 구 읍사무소 건물을 준해서 세운 예산이고 신 문화복지센터에 관한 운영비는 별도로 추경에 종합적으로 해서,
박효동위원
이건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서 일부 쓰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발생하는 경비라든가 또는 연중쓸 예산이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겠금,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간성읍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은 아닌데 읍장님께서 모르실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재무과 소관인데 보일러 취급담당이 거진하고 토성은 없고 현내, 죽왕, 간성이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읍장님께서 아시는지 해서 현내면도 을종, 죽왕면도 을종 3만원씩 1명에 12개월해서 36만원이 서 있는데 지난번 재무과 예산 심사시 물어봤는데 간성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간성은 6명이 계상됐단 말이예요. 보일러공이, 토성면, 거진읍은 없어요. 거기는 보일러를 취급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죽왕하고 현내는 1명씩 있는데 간성은 6명이 되어 있어요. 3만원씩해서 6명곱하기 12개월해서 216만원이 계상 됐는데 간성읍에는 보일러공이 6명일수가 있나요.
선국
이선국간성읍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성은 1명이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럴 텐데 여기 부기에 되어 있는 것은 현내, 죽왕은 1명씩이고 간성은 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산담당 이형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험물 수당은 현재 간성은 1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인원이 간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진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때는 답변을 못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처음에는 수치가 밑으로 내려가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27쪽에 거진읍 공설운동장 유지비 100만원인데 이게 거진읍 공설운동장 유지를 100만원 가지고 돼요.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데 아쉬운데로,
박효동위원
간성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고 뭐고 문화관광과에 유지비 세운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거진 공설운동장에 실질적으로 고성군 보조경기장인데 각종축구대회부터 거기서 행사가 연중 계속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지비 100만원가지고 차라리 이걸 읍사무소에서 관리하지 말고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로 넘겨 버리세요. 1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해요.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만 예산편성상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각읍면에 화장실 하나 치우는 예산만큼도 안되는데요. 화장실 치우는데 200만원,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운동장 유지를 한다는게 100만원 정도가지고 이건 예산을 세운건지, 형식적으로 세운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뒤따르는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있는건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구가 나갔다든가 갑작스럽게 비가 와가지고 토사가 유실됐다든가 그런 경미한 부분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운영을 위한 읍장님들의,
박효동위원
기본 운영 100만원 편성해놓고 내떠밀기 식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읍면에서 하라고 하고 읍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불편은 주민한테 오는 겁니다.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거진공설운동장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일푼도 안줍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내년에 인조잔디 구장을 한다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어차피 거진도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될겁니다. 금년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사항인데 추경에 더 하더라도, 수성문화재가 3천만원이 몇 년째 3천만원인데 물가는 계속 상승되는데 내가 간성수성문화재 위원하면서 보니까 위원들이 10만원씩 2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많고 해도 다 쓰여지더라구요. 그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3천만원이 몇 년전부터 3천만원이 여태까지 3천만원이면 모든 물가가 5%, 10%씩 상승하는데 이걸 추경이라도 읍면장님들 하기 쉽게 500만원씩 더 올렸으면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공통된 사항인데 재정형편만 여력이 있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배분을 하고 편성해줬으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 돼다 보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지 않은데 예산편성이 많이 된게 있어요. 그걸 삭감할테니까 추경에 가서 여기에 더 올려주고 쓸데없는 예산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수성문화재라고 해서 무조건 증액되어야 된다는 단서는 아니고,
연식
임연식위원
단서는 없지만 실지 현장에서 해보면 애로사항이 있거든,
명태축제도 내년도에는 5천만원 예산증액해가지고 자꾸 명태축제 위원들이 나가서 돈걷고 하니까 힘드니까 5천만원을 세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성문화재도 사실 읍면에서 위원들이 돈 자꾸 내야 돼요. 안내면 안돼요. 그러니까 500만원을 더 세우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임연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성문화재만 시작이 되게 되면 각 읍면이 한달전부터 비상이 걸려요. 왜 비상이 걸리냐면 돈 때문에 비상이 걸립니다. 사람충원하는 것하고 돈 때문에 그래서 기업체 할것없이 리장단에 얼마 떠맡기고 부녀회에서 얼마, 각 기업체에 누구 오라고 해서 읍면장님들이 기업체 간담회식으로 해서 소주도 한잔씩 먹이고 돈 얘기는 못하면서 잘좀부탁합니다. 하는데가 많아요. 사실 500만원이 아니라 추경에 천만원씩 더 세워야 돼요. 명태축제 얘기도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스폰이 작년에 4천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려움이 점점 뒤따르다 보니까 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그렇게는 공히 못가더라도 일단 봤을 때 3천만원씩 준지가 3년째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히 천만원정도 되면 조금 숨통이 돌아가요. 그렇다고 다 원활히 되는 건 아니예요. 원래 5천만원씩은 줘야 돼요. 4천만원정도라도 줘야 되니까 5개읍면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추경전에 1월, 2월 간담회할 때 각읍면에 최하 천만원씩은 더 올려서 5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골고루 세우겠금,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필요성을 제기한걸로 해서 일단은,
연식
임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현내면 쪽에 하나 물어볼께요. 520쪽에 복지회관이 짓은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의교
조의교현내면장
1988년도에 짓어서 20년정도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60평이죠. 예식장 교체공사 이건 현대식 건물보다 낡고 해서 이걸 수리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축 검토는 해봤어요.
의교
조의교현내면장
신축하기에는 제가 면장입장에서 그런 것까지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신축이 되면 좋은데 현시설을 정비를 해서,
박효동위원
4,700만원이면 한 5천만원돈이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건물상태는 어때요.
의교
조의교현내면장
그안에 예식장 인테리어를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외부만 정비를 해 주면 예식장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 같아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도 예산이 수반될는지 모르겠는데 신축 부분을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이 꼭 문제는 아니고, 1, 2년있다가 잘못돼서 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때 건물이면 비좁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나왔을 때 대진같은데는 더군다나 좋게는 통일로 가는 길목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기도 안나고 그래서 상당히 소외돼서 어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런거라도 번듯하게 짓어서 마음이라도 풀어주자는 뜻으로 보면 몇억들여서 짓을수 있다면 짓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돈을 자꾸 들일게 아니라 깨끗하게 새로 짓어서 기분도 새롭고 사람도 많이 모이겠금하고 짓는 것을 검토해보세요.
의교
조의교현내면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면청사가 30년돼서 면자체가 주변 인근에 있는 시설들인데 우선순위도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면청사뿐만이 아니고 복지회관은 금년에 당장 인테리어를 해놨기 때문에 신축부분은 식당쪽으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당장 인테리어 한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해서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질의보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릴께요.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장님들한테 읍면에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꼭 내년 당초예산에 했어야 됐는데 빠진 사항, 또 이것이 다음 추경이라도 꼭 내년도에는 해야 할 사업을 각읍면장님들로부터 받아보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편성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시설비 쪽인데 지금 박효동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가에서도 부르짓는게 균형발전인데 우리 고성군이 5개읍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사업비를 보게 되면 각자 편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건 물론 각읍면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예산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가능하도록 읍면장님들이 실지 일선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숙원사업을 요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읍면장님이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돼 가지고 각 읍면별로 예산범위내에서만 책정이 됐는데 그리고 맨 말미에 보게 되면 소규모 시설사업비 3천만원 공히 5개읍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작년에도 비교해봐도 작년에도 3천만원씩 책정됐었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점점 늘어나면서 5개읍면장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일선에 나가보면 해달라는 요건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비라는게 읍면장님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보고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도 3천만원 올해도 3천만원 이 예산범위로해서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걸 증액해서 읍면장님들의 고충을 조금 덜어주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는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면 추경이라도 이런 문제들이 반영이 돼서 5개읍면장님들이 행정의 일선에서 수행하는데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우선 당초예산에 읍면에 숙원사업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읍면장들이 마을별로 현안사항 그런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자료가 제출된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읍면에서 제출된 현안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한 범위내에서 배분을 했고 마을별로 사업장 표시된 것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소규모 시설사업비 3천만원씩 한 것은 이렇게 마을별로 사업별로 배분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소규모 현안사항이 있을때에는 읍면장들이 융통성을 갖고 현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재원을 3천만원씩 그렇게 배분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 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 자체가 국회에서 국비라든가 교부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역시 도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초예산 자체는 가예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이 돼야만 거의 확정예산이 되면 이번 재원이 더 늘어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제출한 현안사업중에서 아직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있고 그런 것은 추경에라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배경에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토성, 죽왕 같은경우는 면장님들이 올린 소규모 숙원사업 내용을 대략 봤는데 아직 절반도 해당이 못된 상황이고 상당부분이 삭감되고 액수많은 것은 실과로 끼어진 것도 있어가지고 좋게 표현하면 절반정도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일단 소규모숙원사업 부분은 어느곳에 하수도를 3천만원 짜리를 못했는데 3천만원짜리 써버리면 안되니까 읍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300만원, 50만원, 70만원 별게 다 있습니다. 그건 일일이 군에서 예산 딸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수님도 본 예산을 보면 군에서도 할게 몇억 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자라서 나중에 더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 읍면이 규모가 상당히 쉽게얘기해서 규모라는 것은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늘어난것도 아닌데 물가상승하고 또 지금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처럼 조금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원래 2천만원 주다가 3년째 3천만원이예요. 추경에 재원이 닿으면 예산계장님 체크를 하셨다가 읍면당 2천만원씩 더해서 5천만원씩은 줘야지 조금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이 3천만원 정도 이상되는 것은 각 실과에 연계된 사업하고 연계가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내년같은경우는 80%정도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 간성, 거진, 현내는 80%씩 줬는지 몰라도 죽왕, 토성은 50%도 안돼요. 그러니까 예산 2천만원씩 더 주는 걸로 합시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내역을 보면 실지 어민이나 농민이나 비정될려면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더 지원해줘야 어민이나 농민이나 혜택이 가는 거지 수협이나 농협이나 여기에 몇억씩 지원해주는 것은 어민이나 농민한테 안가, 수협에 자동차 사주면 그거 직원들 배불리는 거예요. 어민한테 뭐가 가나요. 차라리 어려운 어민들 쌀한포대 사주는게 놨지, 차를 왜 사주고 농민들 RPC 공장에 800톤 짜리 창고를 왜 또 짓어줘, 그건 농협 10년만 되도 5천만원씩 타먹는 봉급더 주라고 해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아무것도 안가, 농민들한테 혜택갈려면 읍면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해줘야 농민이 혜택이 가는 거지 수협에 차사주고 농협에 창고짓어주고, 또 거진 명태 코다리 공장 1억5천만원씩 데주는 것은 몇사람들 고기말리고 하는 것 지원해 주는 거지 어민 전체가 혜택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그런 거 지원은 몇사람을 위해서 양봉농가 고성군에 많아요. 1통, 2통, 10통씩 그런데 집단적으로 4집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벌키우는거 내돈벌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거 전체가 농어민한테 혜택이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솔직히 농어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런데 수협이나 농협이나 그런 부분은 간접지원을 하는 겁니다. 주민소득에 간접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는거지,
연식
임연식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건 몇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돈 10원도 혜택을 볼수 없지만 예를 들어 경작로 포장을 해준다 하면 그 부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 다니니까 직접 본인한테 돈을 10만원을 안줬어도 평생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다니거든, 그러면 기름덜 닳고 트렉타 다니는데 쉽고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양봉도 4집에 몇천만원 세웠잖아요. 그건 4집만 혜택 보는 거지 해상에도 벌키우는 사람 10통씩 5통씩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10원이나 혜택이 가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넓히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장
5개읍면장님들 예산심의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하면서 의회에 혹시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아까 박효동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숙원사업들요청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평상 많이 삭감이 돼서 추경에 많이 반영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읍면장님들께서 이 자리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회운영하는데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선국
이선국간성읍장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헤아려주시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도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감사드리구요. 저희 읍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평상시 늘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민의 여론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리고 저희 읍면에서 나름대로 하는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에서 사실상 간성읍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하고 피부로 느끼는 주민숙원사업 조사한 내용에 비하면 반영된 비율이 매우 낮긴합니다만 재정여건상 저희가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 외에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읍면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규
윤택규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읍면을 많이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서너가지만 매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얘기를 합니다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명태축제를 거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진읍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예산을 못세웠지만 청소라든가 민원이 원활히 되도록 해 주시구요. 5개읍면 공히 비슷합니다만 해마다 제설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동절기 되면 매년 예비비에서 풀어주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5개읍면 공히 방위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예산을 세워서 군경위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은 읍면장이 관할 군부대 위문할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가지만 내년 예산에는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 알아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교
조의교현내면장
저는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구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협력을 해서 지역현안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려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최종석죽왕면장
고향에 와가지고 이런 의회에 처음 서게된 것을 개인적으로 고맙단 말씀드리고 저희지역에는 의원님이 안계시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한정된 예산범위지만 잘 해주시리라 믿구요. 읍면 공통사항인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한 2천만원 정도를 올려줬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토성면장
토성면장 최인선입니다. 늘 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오늘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파트하고 열심히 해서 누수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218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23쪽에 말라리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말라리아가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 발생하지 않았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말라리아에 따라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방홍보물 제작이 작년이나 올해가 똑같이 250만원이 섰는데 우리지역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라리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걸로 나와있잖아요. 메스컴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말라리아가 출연하게 된다든가 하면 시급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를 더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부분은 조금더 증액시켜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250만원을 세웠는데 안나타나도 250만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후 같은거나 이런데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추경에 이걸 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제가 매일 나가다 보니까 바다를 좀 아는데 아직도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혀요. 오늘도 오징어가 많이 났어요. 그럼 수온이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엘리뇨 영향도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올해 모기 부분이 상당히 초겨울에 상당히 아파트라든가 다른 시군에 따뜻한데 하수구 같은데 있다가 비상걸려가지고 소독약도 뿌리고 하는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오는 해에도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았을 때 상당히 그런 모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심지어 모기가 있는 집이 있어요.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라리아라든가 이런게 급속도로 퍼진다든가 이러면 그때가서 시급하게 여러 가지 할게 아니라 상당히 우리 군에서만큼은 예방하고 홍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야 하고 국가에서도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올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추경에 특히 홍보 같은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책자가 잘못됐죠, 방역소독 수리비가 아니고 유류비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잘못됐는데 내가 소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밑에 조그맣게 유류비로 써 있는 걸 봤어요. 봤는지 안봤는지 제가 볼려고 가보니까 연필로 쓰셔서 상당히 많이 애쓰고 보셨구나 해서 얘기를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만 유류비도 상당히 오른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차량 유류비 같은 것은 더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 유류비는 조금씩 다 올랐는데 이 유류비는 안올랐단 말이예요. 안올라서 유류비가 올라가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또 세워야 해요. 그러면 똑같은 유류비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250만원 세웠으면 다음에 100만원이라도 또 세워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가능한 것은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다른데도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유류비가 조금씩 올랐는데 유독 보건소 만큼은 이렇게 했는데 얼마를 요구했다가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측해서 아까 말라리아 부분과 같이 예산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건 누구나 볼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1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더 올려야 유지가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250만원 가지고 유류비가 남았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요.
강덕
이강덕위원
좀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항목이 일반부서운영비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들어간 것도 있고 안들어간것도 있고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빠진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 숙소 같은것도 빠졌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거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는 이 항목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223쪽에 에이즈 및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이 올해 처음 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이게 고성군 관내에 에이즈로 판명된 환자가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유사환자가 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에이즈 환자 판명을 할수 없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1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적인 것은 도 그쪽에서 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홍보물 제작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죠. 에이즈 예방에 대한 홍보,
연식
임연식위원
유사환자가 1명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밀이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40만원이 있는 것은 밑에 것은 각 계별로 추진비고 위에것은 소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방역 및 보건사업하는데 업무를 하기 위한 추진비구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실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 공무원들이 방역 및 보건사업추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리고 밑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업무평가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할려고 한달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건진료소가 몇 개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9군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건진료소장님들 애로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100만원씩 주고 충분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기서는 자체내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이걸 더해주면 좋지만,
강덕
이강덕위원
소장님이 충분합니다 해놓고 뭘 더해주래요. 진료소도 각종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대식으로 되고 점점더 좋아지고 있는데 소장님 한번 올해는 봄에 나가서 추경전에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배가고파서는 일을 못합니다. 내배도 든든하고 많이 포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밥도 좀 먹고 활동도 하면서 그래야 건강하게 남도 좀 봐줄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료소 부분들이 규모가 상당히 점점 커지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병 자체도 일단 봤을 때 다양해지면서 까다로워지고 이름도 생전 듣도보도 못한 병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무슨 증후군까지 나오고 이러는 판인데 일단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매년 900만원주고 100만원씩 주는 예산이 아니라 봄에 나가서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 각 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현장도 나가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서 각 진료소에 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꼭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엔도메이트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그 깊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엑스레이를 안찍고 그 깊이를 재는 기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241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접객업소 교육 및 음식문화개선지원 500만원이 접객업소에 500만원을 그냥 건네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변원용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연식
임연식위원
500만원을 그냥 보조해주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한 교관을 모시고 오나요. 강사수당도 들어가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재들고, 점심도 주고,
담당
위생담당
변원용 점심은 안주고, 교재대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점심은 안주고 간호사 수당하고 교재 만드는 것하고 이건 그냥 500만원 건네주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작년에 추경에 섰던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추경에 서 가지고 한번 교육 했습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처음섰던거 아니예요. 몇분정도나 왔어요. 고성군 접객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대략,
담당
위생담당
변원용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화관에서 하고 안온사람들은 여성회관에서 한번 더 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봤을때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나마 먹거리라면 회집도 있고 우리 음식점들이 대다수 고성에 와보면 맛있다고 그래요. 벌써 영넘으면 맛이 없습니다. 특히 속초, 고성쪽에 오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맛있는 것도 좋고 요즘에 김치파동도 있고 전에도 사실상 얘기를 할려고 그러다가 하도 기획실에서 프로테지를 잘줘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런 교육은 조금 돈이 수반되더라도 1년에 내가 봤을 때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해서 자각심도 가르키고 손님 접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청결하고 이건 솔직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보면 돈줘서 교수비 주고 하면 날아가는 돈인데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봐서 비용이 거의다 들어가더라구요. 한번하면 그날 바쁜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상반기에 한번만 한다고 해도 두 번해야 돼요.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도 아까 진료소처럼 추경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500만원 우리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렇지만 접객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몸에 뵈겠금 자꾸 교육을 하고 해야 돼요. 좋은 사업이니까 추경에 확보를 더 할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과연 어떤 사업인지 담당계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실장님도 적극 도와주실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242쪽까지 일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담당들께서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성천보건진료소 준공식 관계로 인해서 물어봤다가 답변을 못들었는데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2.4%정도였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0.9%밖에 안돼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당초예산에 34억인데 올해는 14억이예요. 작년보다 20억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사유가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 인건비가 내년에는 재무과로 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진료소나 지소도 인건비가 다 재무과로 갑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20억이돼요. 인건비가 20억돼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비는 진료소하고,
박효동위원
보건소 예산중에 237쪽에 보건소 환자진료약품이 거진보건지소는 왜 90만원 밖에 안돼요. 다른데는 2,4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진료약품대가 들어가는데 거진은 왜 90만원 밖에 안돼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원내처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내리기 때문에 약이 필요없습니다.
박효동위원
현내하고 죽왕, 토성은 보건지소에서 약까지 다돼고, 그래서 90만원된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는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262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죽왕 상수도사업 이건 뭡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로 전출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출금인데 농어촌 상수도사업 이게 뭐냐구요. 지방상수도,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통합상수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간성하고 죽왕것을 합쳐가지고 죽왕, 토성, 거진까지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지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가지고 죽왕에서 간성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탑동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수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북천에서 1일 공급을 받아서 금수리하고 대대리 거기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진하고 죽왕, 토성, 간성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예산이 다 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사업비가 450억정도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이쪽 라인이 간성시내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다 연결되죠.
강덕
이강덕위원
기존 간성시내연결하는 배관은 다된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다 써먹는 겁니다. 수용지만 확장을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이왕 그렇게 하면 탑동하고 죽왕상수도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북천하고 그렇게 하면 물량은 된다고 보고 이왕 하는 거면 돈 이렇게 들여가지고 언제 다 할려고 그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를 150억 지원을 받고 여기는 우리 지방비만가지고 국비10억하고 군비만 금년도에 내시된걸로 가지고 예산을 세운건데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150억을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합해봐야 반도 못하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 할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까지요.
강덕
이강덕위원
연차사업이면 다른 재원 확보할데는 없습니까, 400억들어간다는데 25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올해 확보된 것 20억 된다고 보고 추경에 더 한다고 해서 한 50억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200억이잖아요. 나머지 200억을,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연차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더 국비를 받고 지방비 부담하고 2008년까지,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게 하면 모를까 국비가 어떻게 200억을 2008년까지 1년에 50억씩해서 어떻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도 150억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그 규제를 푼겁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해서 현재 확정된 것은 150억인데 내년도에가서 규제가 풀리면 더 얻어가지고 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규모가 일단 우리가 하수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수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생명의 줄인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든지 소장님이 하던지 해서 도나 정부에 올라가서 계속, 이런 부분이 잘 올라가서 100억줄걸 만약에 20억을 더했든 30억을 더 했다 하면 이제 살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거지만 경비외적인 변수가 있다고 봤을때는 이건 우리가 장사꾼이 돼야 합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주 일요일날 환경부 담당자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만 마치면 됩니다. 실시설계를 마쳐서 건설심의만 받으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총계가 얼마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60억정도.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확보됐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실시설계가 끝나게되면 승인을 다시 받아서 설계에 따른 승인이겠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술심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 착공이 되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중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실하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하수도 문제가 예산잡을 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교암 부분쪽이 당초에 빠졌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빠졌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죽왕면이 있고 그 다음에 토성에 있고 읍면별로 하수처리장을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덕
이강덕위원
용량이 얼마나 돼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1,700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승인이 그것밖에 안나니까 어쩔수 없다고 보고 그게 교암이 연결되면 용량이 모자라게 됩니까, 구역별로 자른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야진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교암이 적은 동네가 아닌데 여러 가지 봤을때도 교암이 객관적인 안목에서 봤을때도 교암까지는 토성면 지역입니다만 죽왕면 지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죽왕지역보다는 어차피 거리상으로는 죽왕지역쪽으로 해서 하수도가 나중에 나졌을 때 그리로 가는게 위치상으로는 더 옳긴 옳은 것 같아요. 아야진쪽에서 보자면 거리상으로 멀고 구릉지대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죽왕것은 언제 됩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것도 내년부터 실시설계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수처리장을 5개읍면에 설치해놓으면 1년에 시설명목이 5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죽왕일부를 토성으로 가지고 가고 일부를 간성으로 가져가고 현내것을 거진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3개소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한 5억에서 10억정도가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또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 용역비가 서 있는데 그걸 연계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봤을 때 거진하고 대진이 만약에 합해서 1개처리반으로 들어간다고 봤을때는 용량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거진으로 대진 것이 들어와도 실지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됐고, 간성을 일부 죽왕에 가진이나 향목으로 해서 가고 오호리나 이쪽까지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호리부터 토성으로 온다고 하면 토성것은 4천톤이 돼야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대체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기본계획변경을 받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4천톤을 늘려서 아예 첫 번부터 그렇게 짓느냐 아니면 1,700톤으로 해놓고 옆에다 증설을 할거냐 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문제는 일단 여태까지는 사업단계이긴 하지만 바다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상당히 시급한건데 이왕 예산에 섰던거고 한데 교암이 만약에 지금 그런 죽왕까지의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된다면 굳이 지금 교암까지를 거기에 안집어넣어도 어차피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봤을때도 3개소 정도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타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할 일이 많네요. 힘도 들겠고,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71쪽에 초도리 마을하수도 임차료 200만원 이건 뭐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서야 될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건데 초도리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처리되어 있는 땅 자체가 절 땅입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몇평이나 들어갔나요. 이게 작년에도 이만큼 지불한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해마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해마다 지급하면 절 땅이지만 건봉사 땅이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금강상사 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걸 사야지 해마다 200만원이 적은돈이 아닌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 해마다 임차료 주는 돈이면 살게 아니냐 해봤더니 금강삼사가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소유자 자체는 이북에 있는 절이랍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된답니다. 살려고 해도,
연식
임연식위원
200만원씩 임대료를 물어주니 이게 한두해 같으면 몰라도 이걸 영원히 폐지할수도 없는 하수도가 아니예요. 그러니 이걸 10년이면 2천만원, 앞으로 이게 100년이 갈런지는 몰라도 이걸 사야지,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예산을 세우면서 초도리 마을하수도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건데 임차료를 이렇게 줄봐에 사지 하고 절차를 알아보니까 토지이전관계가 안되어가지고 살수가 없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걸 어떻게 해서 사야지 이걸 돈 내거 아니라고 1년에 200만원씩 세워주면 200만원이면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면적이 몇평이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나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예요.나오는 돈이 얼마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수입이 좀 있네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무조건 200만원이 나가는게 아니네요. 반은 들어오네요. 이걸 어떻게 사야지, 사도록 한번 해봐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가지고 그전부터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안되어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74쪽에 거진 11리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관거사업이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이건 무슨 사업이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마을하수도 정비가 안된데,
박효동위원
하수관 시설이예요. 하수도 용어상에 동호1리 하수도정비 이렇게 있는데 거진1리 하수도 정비시설 이게 오수처리장식으로 하수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거는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으로 하고 이건 우수관거 빗물이라든가 이게 침수가 돼서 물이 안빠지는 지역 거기 하수도사업하는 겁니다. 생활오수가 아니고,
연식
임연식위원
동호리, 교동리를 하수도 정비를 새로 한다는 거예요. 기존 있던 하수도를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하수도를 한다는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있는 하수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물이 안빠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동호리는 어느 부근이예요. 동호1리예요. 2리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도정공장 뒤입니다. 그 다음에 교동리것은 건봉식당 주변,
연식
임연식위원
동호1리에 도정공장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양곡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황형욱씨가 하던,
연식
임연식위원
교동은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건봉식당 뒤쪽으로요.
연식
임연식위원
큰 도로로 내려오는거,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하수도가 400m가 안되어가지고 그거 할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천진2리 하수도설치 6천만원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솔밭뒤에라고 해요. 솔밭뒤에 천진2리에서 나오는 하수도하고 경동대에서부터 4차선도로 따라 나오는 우수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구요. 그래서 바로 솔밭뒤를 보면 4차선 부채도로 식으로 따라 4차선 우수관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수도설치는 군비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강릉국도유지사무소나 또는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하던지 국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수관을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국도관리청에서 도로개설하면서 했는데 그쪽에 옹벽도 무너지고 그 밑으로 호안도로를 깔아놨는데 호안도로 양쪽으로 복지회관까지 깔아놨는데 그위에 잠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끼여서 이것은 하수도설치를 어차피 안하면 안되겠어서 작년에도 4천만원 들여서 옹벽을 처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군예산으로 들여서 할게 아니더라구 내가 보니까 어차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사업을 하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서 안빠지는 곳을 우수관을 별도 도로옆으로 내라고 하더라 주민들이 많은 하수량이 나가지 않아서 우수관을 천진초등학교 쪽으로 있는 굴다리 부분부터 노인회관 있는데까지 사업소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거기까지 우수관을 새로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건의서가 올라가면 이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별도로 분리시켜서 해달라 하수도하고 농로에다가 당신들이 우수관로 여기에 넣어서 퇴적이 되어서 배수가 잘 안되니까 이걸 별도로 내달라고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거기서 자동 자기들 사업비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이전을 시켜줘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던지 해야지 작년에도 군비 4천만원을 그냥 없앴단 말이예요. 올해 1억 들어가는데 돈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17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익적 지출 21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2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한번씩 올려보내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1년에 102만원 올려보내서 득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자문을 받나요. 올려보내는 대신 자문을 받던지 혜택을 받아야 될거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상수도자제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책자도 오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 있으면 자문을 얻고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 역할을 하네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지출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미수금 발생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재까지 미수금이 생긴 부분이라서 앞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미수금 발생요인인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상수관리담당 전천환입니다. 미수금이 우리 국공유지 대부료 같은 체납액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상수도 부분은,
담당
리담당상수관
전천환 상수도 부분은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미수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요금이잖아요. 요금체납액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현재는 미수금이 잡혀 서 연체됐다가 몇 달 있으면 물으면 되는 거고 미수금은 항상 발생되겠네, 연말쯤되서 결산할 때 몇천만원 발생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본 예산서 265쪽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7개소 2억 5천만원인데 아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소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계곡수를 먹는데가 있습니다. 계곡수도 먹고 아니면 시설이 노후한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먹는 물하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간이상수도정비를 전문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에 시설보수 7개소 해가지고 여기에 노후관 교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 예를 들어 옛날에 PVC 그런 것도 교체해주는 거고,
박효동위원
먼저 예산 사전설명할 때 인흥2리 얘기하던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공기업을 상수도 공기업 회계상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나요. 연 결산을 하면,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6억정도,
박효동위원
26억정도 적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야지만, 상수도요금은 어때요. 전국평균해가지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적자라는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후시설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인건비라든가 가동하는 운영쪽에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고 시설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재원 자체는 조달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시설투자비에만 안들어가면 지금현재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적자는 아닙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상수도요금 수납해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노후관 교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충당이 되는데,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미수금 부분이 우리 당초예산에는 4,500만원에 올라왔는데 3회추경에 보면 1,800만원 받은거에서 1억 6,8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은 밀린게 미수금 기정이 1억 6,872만 4천원이 올라왔다가 경정이 1,800만원 정도 깎여져가지고 1억 6,8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4,500만원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체납액을 12월달까지 계상해 놨다가 12월달가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건,
강덕
이강덕위원
기정에 1억 6천만원 올라왔다가 경정에 이런데 이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차이가 좀 나니까 물론 계산법이 이건 한달전에 마치면 그 사람이 걷었으니까 그런 수도 있겠지, 하여튼 어떻게 됐던지 미수금 생긴 것은 생긴거고 일단 봤을 때 미수금 발생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사업소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간성, 죽왕, 거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탑동저수지가 완공되면 2008년도에 통합상수도로 갈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통합상수도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해서 5억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거진같은데도 보게 되면 해마다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통합상수도 되기전에 노후관 교체 공사가 완료돼야지 물만 갖다가 거기다 연결시킨다고 해서 맑은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는 있지만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업계획에 차질이 올걸로 보는데 노후관 교체사업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겁니까?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를 아직 못한게 25km가 있는데 매년 10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한 20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폭 새로 받은 재원이 없어가지고 5억 3,800만원만 세웠는데 지금현재 다른 읍면에는 크게 노후관 해서 물이 탁수가 나온다든가 녹물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거진만 옛날에 주철관을 사용하다보니까 거진이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억 3,800만원 세운 것은 거진에 지난번 리장협의회시 군수님 간담회 갖을때도 어느 지역이 심하다 하는 건의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을 교체해줄려고 5,800만원을 세운거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2008년도 통합상수도가 되기전까지 노후관 교체는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게 25km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급한데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하여튼 사업기간 동안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게 노후관 교체가 되지 않으면 우선 물도 그렇겠지만 누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오게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예산확보를 총력을 하셔가지고 2008년도 이전에 노후관 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86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96쪽에 주민의식 제고 교육 강사 수당 150만원, 주민의식 제고 강사 여비 80만원 해서 이게 뭐냐하면 올해도 강사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대학교수 강사들이 와가지고 여비규정이라든가 강사 교육규정에 의해서 주는데로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계상하다보면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명강사들이 오면서 강사들이 여기에와서 강의하는데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달라고 해요. 유명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할려고 했더니 선거도 내년에 있고 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국회 강의하는 강사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와가지고 교육을 해주십시오 하고 주민의식 교육을 할려고 했더니 거의 3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현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강사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비규정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이걸 급식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제고를 해가지고 이거 놔두고 추경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제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보상비라든가 실비보상할수 있는 방법 또 그쪽에 강연회 하게 되면 강연회에 따른 제반경비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만 두 개 달랑 세워놓고 이 예산가지고 주민의식 교육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다구요. 사무과장님하고 의사계장님은 이걸 추경에 하도록 하세요.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식제고 교육문제는 기본의도가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식이라든가 질서교육을 함양시켜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작년에도 강사 수당이 부족해가지고 교육을 금년도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매년마다 초중고등학교 애들 의장 명의로 표창장 하나씩하고 간단한 사전이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졸업식때 의장명의로 의장이 다는 못다녀도 그게 교장이 대리로 지급도 하고 당해 의원이 나가서 전달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느 비용에 있어요.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해마다 하는데 이건 별도로 세우지 않고 의회사무과 경상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간성초등학교에서 내가 해마다 전달했는데 이게 그래도 의장명의로 나가는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돈1만원짜리 전달해주니까 우숩거든,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시상품 예산은 별도로 100만원 세워놓은게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3만원짜리 사전이라도 하나 사서 학교에 하나니까 해서 의장님 상장을 전달해야지 옳지 의장이라고 해서 주면 돈만원짜리나 주는게 그게 무슨 상이나, 이걸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의장이 비록 고성군관내 전 학교를 방문을 못하지만 그래도 의장상이라고 하면 한 5만원짜리라고 해야 의회위상이 있지 그거 돈만원짜리 줄려면 주나마나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당장 봄에 주는게 아니니까 상장이라도 5만원짜리는 줘야지 의회의장상 탔다고 집에가도 기분좋지 그냥 돈만원짜리 종이나 한 장 줄려면 주나마나지 누가 의장을 하던간에 앞으로 5대때 하는 사람들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군수님 상은 학교도 군수님 상이 있는데 군수님 상은 무엇을 전달하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시계가 3만원짜리 이하,
연식
임연식위원
군수는 3만원짜리 이하 시계를 주면서 의장은 돈만원짜리,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한영사전이라든가, 그게 한 3만원 가죠.
연식
임연식위원
좋은건 3만원가지, 그걸 연구해 보시라구요.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12시 04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사전설명을 드렸음을 감안 서면으로 가름하겠고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각종시책사업의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진행방법은 장관항별로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사항별 설명서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여기에서 이해가 가는 것은 가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담배를 덜 피우니까 기정보다 줄었다 하고 주민세 같은 것은 6억 6천만원 가까이 늘고 재산세는 6억 7,200만원이 줄고 여기 세입에 상당한 굴곡이 심한데 이게 당초예산때 예산 세우기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거예요. 아니면 하는 도중에 이렇게 발생한건지 이걸 쭈욱 나열된걸 보면 주민세가 당장 6억 5,900만원이 더 늘고 재산세는 6억 7,200만원이 줄고 도축세는 소, 돼지 덜 잡았다는 거고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덜 피우는 추세니까 줄었다고 보면 이건 어떻게 봐지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당초예산때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방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게 재산세가 6억 7,2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 도축세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도축장에 운영면으로 해서 정상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도 거·대진 쪽에서는 강릉가서 잡아와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조금 부분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감소가 됐고 담배소비세는 아무래도 흡연이 덜 피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지방세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한 9억정도,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징수담당 장일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직접담당하는게 아니어서 혹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겠고 재산세가 6억정도 감소했던 것이 주민세로 갔다라고 보면 이해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듯이 세제개편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재산세에 대한 주민세로 더 부과가 돼서 그런건가요.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세제개편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전국누진세를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누진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재산세가 많이 감소됐고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할 그런 주민세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법개정이 되면서,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주민세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 큰 편차가 없을 거란 말이예요. 세입이 확 올라가기 전에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재산세가 감소된 것이 주민세로 증액된 부분아니고 주민세는 법인세할 자체가 증가됐어요. 세액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재산세는 세제개편이 되면서 그만큼 감소가 됐고 그래서 뒤에 보면 32쪽에 특별교부세로해서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따른 재원대체로 해서 우리가 9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규모는 그건데 순수한 지방세로 보면 그렇게 감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나오는데 겨울방학은 군에다 떠맡겨요. 이건 지원되는게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는 사실상 국비에 대한 군비 50% 부담금입니다.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가 사회복지회에서 기금으로 해서 1,531만 2천원이 세제지원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돈이 어디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에 예산편성 해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산에 편성된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재배정돼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직접 지출됩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바로 지출되고 이건 예산범위에서 지출하고, 기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0%가 아니고 100%내, 1,500만원 들어왔으면 국비 지원이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국비 50%, 군비 50%,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75쪽에 간성도시계획도로 소1-8공사는 어디에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삭감한거예요. 8억 7,300만원, 위치가 어디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게 40대대 넘어가는 도로요. 그게 부대하고 협의가 안돼서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인데 부대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어차피 금년에 예산집행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취지는 어디까지 갔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40대대에서 당초에 우리가 고성군에서 이전비를 20억을 준다고 구두로 합의가 됐는데, 그랬는데 육본에서 실무협의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20억으로 명시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자 그렇게 됐는데 저쪽에서는 20억을 명시하지 말고 무한정 하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건 수용할수 없다, 20억 30억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이 안된부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도로가 남은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나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보상금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했다가,
연식
임연식위원
아직까지 결여상태네요. 40대대하고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40대대하고는 추진이 안되고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75쪽에 봉포·천진지구 도로개설 공사 설명할수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7번국도 우회도로 그쪽부분에서 뒤로 기상대 그쪽까지,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토성면에서 한번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위에 천진·봉포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이건 도에서 내려온돈인데 이건 또 어디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건 하일라비치에서 봉포로 들어오는,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해안도로라고 해서 5억 따로 줬고, 이건 어디에 하는데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냐구,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 도로 사업비로해서 도비내려온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6억 5천만원이나요. 우리 군비를 5억 세웠거든요. 5억가지고는 부족할거다 라는 얘기는 있긴 있었지만 한번 하지를 않았으니 5억이 들어갈는지 10억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경동대 굴다리 있는데서 기존 우리집쪽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12억짜리가 이게 1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억은 뭐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추가되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 다음에 보면 아야진 시가지 도로가 있는데 6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삭감된 것은 삭감된거고 지금 아야진 학교들어가는데 지난번 말썽많았던 것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협의가 안돼가지고 이게 사업비 자체가 접경지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안하면 인센티브적용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감액돼요. 그래서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봉포로 돌리고 우선 일부재정 갖고 아야진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만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제는 다른데는 없고 학교있는데 그 부분만,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76쪽에 북천하구 공원조성 공사 4억이 기존에 있는데 지금 공사 하나도 안했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북천하구 하고 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송죽 커브 돌아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터파기하고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북천 다리밑에 송죽쪽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송죽 부녀회 콘테이너박스 식당 있는데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에 표기를 북천하구라고 하지 말고 송죽이라고 해야 맞겠는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북천 하구로해서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어요. 설계용역 자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북천하구좀 해달라고 번영회고 나도 몇 번 군수한테 얘기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할계획인줄 알았더니 이건 북천하구가 아니고 송죽이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북천하구 기본계획에 송죽지구하고 밑에 동호, 봉호리쪽하고 그렇게 구역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터파기해서 착수하는데는 송죽에 있는 소공원쪽이고, 내년까지 사업이 이월돼가지고 마무리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다해보지도 않고 4억갖다가 일부조금 하다말고 2억 7,300만원은 왜 또 추가로 3회추경에 세웠나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본 설계를 하니까 2억 7천만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천상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이월할 사업이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사업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생축사업장 시범목장 이것은 지난번 군비 1억 천얼마인가 하고 이거 1억하고 합해서 축협으로 주는 그 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척사업을 왜 부기 경정 했죠. 그밑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부기경정 했는데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은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이건 감척사업이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사업명칭 자체가 명칭을 바꾼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당초예산에 얼마나 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감척사업비 자체가 6억 3,500만원 섰었는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없었죠.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2005년도 사업이잖아요. 2006년도에 얼마들어온게 있어요. 감척사업비가 있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척사업에 대해서 고기도 안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어촌에는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현안이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 가서도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속초, 양양, 동해, 강릉하고는 달라요. 배 척수도 많은데다가 노후된것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해양박물관 입장료 위탁징수는 왜 5천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에는 6억정도 수입이 들어올걸로 봤는데 한 7억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0%는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들어온것만큼 50%를 더,
연식
임연식위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월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이 아니고 수입에 의해서 50%를 주도록 되어 있네요. 못벌면 더 적게 주는 거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상했던것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네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산시설 폭풍피해 어망어구 복구작업 있잖아요. 지난번 너울성 피해 이거에 대한 겁니까, 이게 어떤 피해액으로 나온겁니까, 지금 두 번이나 피해를 봤거든요. 우리지역이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너울피해 그게 이번에 내려온게 이거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수산시설 폭풍피해 생계지원도 있고 수산시설 폭풍피해 이재민구호도 있단 말이예요. 지난번 너울피해가 사실상 두 번발생했단 말입니다. 두 번발생했는데 첫 번피해발생때는 상당히 컸거든요. 어망도 많이 없어지고, 주민들 피해액이 몇십억될거예요. 10억은 훨씬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지, 어떻게 배분할건지, 이 부분도 세가지를 점심시간후에 해양수산과에 알아봐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금강산육로관광 도로정비 사업 꽃묘생산 인부해가지고 3천만원하고 그밑에 1,000만원 재료비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금강산육로관광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청소비를 징수할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소비 징수를 우리가 유보한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통일부하고 행정자치부에다가 금강산육로관광사업으로 해서 한 60만명 출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고성군에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데야하는게 아니냐 거기에 따른 재정보존을 해달라 그래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억을 우리가 교부세를 받았어요. 그걸 갖고 내년 도생활체전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꽃묘생산을 위한 겨울철에 준비를 해서 파종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꽃묘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쓰지도 못하는 사업을 이월을 시켜야 될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월시켜서 겨울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부터,
박효동위원
이게 7억받았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7억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환경부에서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환경부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1쪽에 시설비도 다 명목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91쪽에 하단부 시설비 자체가 7억으로 예산편성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관광지 쉼터 조성 1억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농정산림과가 주관이 돼서 국도변 정비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입니다. 확정은 안됐고,
연식
임연식위원
대형버스나 승용차나 몇 대가 잘 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할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공간을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최적정 위치에,
연식
임연식위원
차 주차를 하지 못하면 하나마나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매년 7억씩 받아야 해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양수산과에 나잠탈의실 2003년도 신축사업이 반환됐는데 이건 어디걸 반환하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대진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건 거진거고,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받은건데 공현진도 나잠탈의실을 짓어달라고 난리인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나잠탈의실은 대진건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나잠법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의견통일이 안됐어요. 그래갖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군데를 해줄수는 없는 문제고 전부 어민들이 사업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강덕
이강덕위원
어업인후계자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어업인 후계자는 거진에 수협건물이 기존에 있던 수협건물이 신축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로 할려고 하고 도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군비 1억 5천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쪽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금액을 선정한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매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산을 요구하니까 재원대책도 없고 하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협 기존에 있던 수협사무실을 돈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산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수협도 어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군비도 당초 1억 5천만원 세웠어요. 작년에 섰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반납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이용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구성리 이건 과목경정이 된게 아니고 아주 없애 버렸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해결이 된부분인데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도 과목경정을 해줘야지 죽왕면에 의원도 없는데,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군청사 방수공사 있는데 이정도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방수공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2회추경에 떨어진건 아는데 10월 19일날 2회 추경을 다뤘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 방수공사하는데 설계해가지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관 공사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방수공사 꼭대기에 하는 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평수 나오고 얼마 두께 나오고 이게 10월달에 했는데,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설계는 하는데 한 1개월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다가 잘못하면 하자가 날 우려가 있어서 내년 봄에 하는 걸로,
강덕
이강덕위원
설계가 1개월 걸리면 못하는건 당연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름에 비도 문제지만 겨울에 눈이 오면 봄에가서 세고 보기 싫고 해서 하는건데 겨울공사로 마무리해서 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에서 적기에 판단해갖고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회추경 할때는 금방 이거 해가지고 꼭해야 됩니다. 해서 했으면 이런거 정도는 설계를 빨리 뽑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거 가지고는 명시이월에 올라오지 말아야지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45쪽에 붕어섬 2단계 조성공사 이거 다리놓는 그거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예산이 언제 떨어진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설계가 안나와서 못하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위치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자체가 모자라고 저쪽으로 할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농정산림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재검토를 1년씩이나 한다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일할수 있는 부분 어느 쪽으로 하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안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그 과 전체 예산을 제가 추경을 볼수 있을는지 볼수 없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이게 1년동안이나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1년동안이나마나 마음속으로 근심이나 하고 있겠냐구, 이게 뭐예요. 1년이 다가서,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군정질문도 할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13개 실과에 306억 4,545만 3,050원이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뒤에 내역을 보니까 거의다가 절대 공기부족이예요. 완공예정일은 대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절대공기부족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당초예산에 한 예산이고 1회추경도 있겠지만 이게 왜 절대공기부족인지 여기에 보니까 각실과별로 보면 거의 팔구십%가 절대공기부족이예요. 이건 왜 절대공기부족이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우선 명시이월 사업 의회에 요구한 자체가 82건에 300억정도 했다는 그 자체가 예산을 통제 조정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당초예산, 추경예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저희가 예산을 통제하면서 이월사업 조서를 받으면서 챙겨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기간, 그 다음에 사업장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변경해야 되는 기간,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게 늦어진 부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돼도 각종 문제점을 다 해소하고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야만 이게 적정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당초예산할 때 이것 저것 살펴봐야지, 300억이 금년안에 쓰지 못하고 내년도에 넘어간다고 봤을 때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놓쳤거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300억 사업이 하나도 발주가 안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80%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는 아직 사업을 아직 착수 못한 부분이 있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20%를 안한 것이 그게 군지부 보통 통장에 있어요. 그돈이,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금고에 예산은 있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게 군농협 정기통장에 있지 않고 보통 입출금 예산통장에 있을 거 아니예요.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적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정기예탁으로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공사를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왜 정기예탁하고 일시통장을 묻냐하면 공사 3월이나 5월, 6월, 7월에 할려고 하다보면 정기예탁 1년짜리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공사시작을 했다하면 그걸 도로 해약을 해야 돼요.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정기예탁을 1년짜리를 가입하지 못하구요. 보통 60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연식
임연식위원
그까짓것 이자가 2%나 3%밖에 안되겠네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보통예금통장에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담당부서에서 공사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통장에 넣어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군지부장하고 군조합원들만 배만 불리는 거예요. 고성군 예산 1,600억원을 그중에 300억, 400억을 이자 비싼데도 못넣고 보통 통장 1%짜리에 그냥 넣어두고 있으니 그사람들 1%짜리를 7,8%씩 대출해주니까 얼마나 마진이 많나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는 그렇게 할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해마다 이래요. 이렇게 할려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세입이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때 알맞게 적정하게 예금관리를 정기예탁으로 해가지고는 담은 1%라도 이자수입을 늘릴려고,
연식
임연식위원
내가 군정질문에 할테니까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안한다든지 내년에 또 이러면 사표를 내고 나간다든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월제도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야진 도로 거기에 6억을 삭감해가지고 10억밖에 안남았더라구요. 올해 공사가 안되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아야진 도로사업이 안돼요.
박효동위원
6억 삭감하고 내년에 공사하면서 마져하게 되면 나머지 6억은 그때가서 또 세우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 사업이 학교앞에 지나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내년도 접경지역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니까 사업장을 위치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재원이 금년도에 넘기면 내년에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감액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을 돌리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6억만 삭감하고 10억은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용지보상 부분은 진행을 하고 실제 공사비 부분만 돌릴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공사 시작되면 내년도 예산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접경지역사업 가지고 돌려서 사업을 해야죠.
박효동위원
내년도에 접경지역사업 다 들어갔는데 어디서 나서 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재원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니까 추경예산에 재원이 조금 늘어날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접경지역사업비는 없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사업이 아니면 다른 일반재원이라도 해소를 해줘야죠.
박효동위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발생할런지는 몰라도,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상당히 열악해요.
박효동위원
내년 추경에 지장이 없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없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인센티브를 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29쪽에 현내 지방상수도 CIQ 인입공사 10억 그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금강산육로관광과 연계해가지고 재정인센티브를 해서 통일부에 건의해가지고 10억 별도 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수도 사용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니까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박효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7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5쪽에 급수수입 3억 9,400만원 거의 영업용, 가정용, 업무용, 토탈해가지고 한 4억 이게 상수도요금을 못받아서 이런 거예요. 수입예산 잡아놓고 못받은거예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정도 잡은게 그런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사유는 뭐예요. 왜 못받았어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안내니까 못받았죠.
박효동위원
94년도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거 아니예요. 받겠다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편성할때는 그 수요가 발생되는 그 재원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는데 지금 연말이 되어 가는데 세입이 그만큼 안들어오는 것을 예산에 잡아놓으면 세입세출의 결함이 발생하잖아요.
박효동위원
결함이 발생되는데 공기업 전체 예산도 결함되는게 적은데 한 부서내에서 이거 가지고 4억씩 결함을, 징수도 못할 것을 왜 세입에 잡아놔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부서라기 보다 군민 전체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65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란에 가서 거진7리 하수도설치공사 당초에는 6,795만원을 세워놨다가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모양이예요. 5,8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거진8리 하수도공사도 1억을 세워놨다가 2,800만원에 공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200만원을 삭감하고 거진9리 하수도공사도 9,000만원을 계상해놨다가 600만원에 이게 공사를 했어요. 8,400만원이라는 것을 감을 시켜놨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초 계획에 50%도 못미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이런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당초 결산에 예상을 해가지고 했다가 추경에 감을 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임연식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월사업 부분을 보니까 82건에 약 300억정도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번 3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은 또 이게 과로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라든가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건, 아니면 23건에 이어서 84억이라든가 51억 이렇게 이월사업이 막대한 금액이 이월되는데 물론 여기에 사유를 보게 되면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부지매입지연 등등 이렇게 쓴데도 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놨습니다만 물론 이런 사유에 의해가지고 이월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이만한 300억정도의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이 지배적일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사업비가 되도록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집행이라든가 사업계획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예. 65페이지 그게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거진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니까 실지 하수도정비 사업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현안적으로 되는 그런 지역을 풀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임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82건에 300억 규모가 이월된다는 문제 지적을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에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각실과에서 협의 문서가 올 때 낱낱이 챙겼던 부분이고 군수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이월사업자체를 최소화 하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금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사업장 선정, 군부대 협의 이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건데 하여튼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해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금년 사례를 교훈삼아서 그렇게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되는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