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순서는 자치지원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도기문화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조두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호와 간사 김승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김두만 위원입니다. 220쪽 새마을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꼭 세워야 합니까?

이 관계는 오래전부터 군민들하고 약속했고 또 지역사회 공통과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새마을회 권장은 안했어도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도 일부 삭감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만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이런 관련 단체들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해줄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저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새마을단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튼튼한…….

본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봐서 이제 새로운 틀을 짜가지고 시대에 맞는 이런 지원과 군비를 지원해 가면서 맞춰 나가야지 옛날 독재권력 치하에서 국민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이다 모두 해가지고 그 당시 새마을운동에서 빛을 다보고 있는데 우리 타월장병이 돈벌어다 주니까 빛은 그런 분들이 다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군비 5억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이런 돈으로 관련단체 회관하나 지어주면 또 다른 단체도 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걸 좀 고려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성 있게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 검토해서 의논하기로 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이 국·도비 보조는 실과에서는 좀 노력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5억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에 인재육성출연금 특별지원금을 또 신설해서 3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현재 농촌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두만 위원입니다. 613쪽, 614쪽 보면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지원에 관한 이차 보전금이라고 12,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요즘 중소기업들이 어제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돈을 줘도 쓰지 못하는 기업들이 99%란 말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지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담보대출하면서 창업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운전자금 이자 이런 것들도 도에서나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어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돈들이다. 이렇게 이구동성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에 50억 또 국민은행에 10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5% 나오면 저희들이 3%를 보조해 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8개 업체에 지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 대불산단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았던 기업에서도 우리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 몸부림치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대안을 줘서 지원 한다는게 참 좋아요. 그런데 지원하실 때는 지원 한 것 같이 해줘야 어려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지 돈들을 많이 지원해줘도 쓰지도 못할뿐더러 이자 이 부분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 돈을 늘려서 이런 돈은 특별히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어려운 중소기업들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영암매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하수관로 시설이 완료된 지역이지요?

예.

그렇고 거기는 기 확장 되어가지고 차량이 지금 통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차량을 통행하게 하는데 아케이트를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고 거기 주변상가들은 개인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재래시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도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2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좋지만 우리군의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재고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급하기야 급하겠지만 앙금을 가리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시장이 그전에는 상당히 돌출 상품도 많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변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이번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제도작업을 했습니다. 바닥정리를 하고 지금 아케이트는 옥상에 설치를 해서 차가 주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내 중심지역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현대화해서 뭔가 도시형태를 갖춰서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영암읍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는데 그걸 기폭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또 시장 활성화 하는데 뭔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차량이 진입하고 또 그런 부분이 교통적인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근방이 좁아가지고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영암읍 시장에서 집단건의도 되어 있고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무리해서 어차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하여서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효과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할려고 하지만은 재래시장차원이라면 얼마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차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국·도비를 요청할 수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0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조선인력 기능 양성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언제나 설치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74,000만원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목포기능대학에 위탁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 서부권 그쪽에 있는 조선과 관련된 일시 훈련생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대불산단에 취업을 알선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 계획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불산단, 현대미포라든가 큰 기업에 수용인력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그 인력만큼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투입을 시킵니다. 금년에 교육장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1,800명 정도 그렇게 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저희 지역에도 젊은 실업자들이 많아서 전화가 여러번 왔습니다. 대불공단을 양성해 가지고 들어가야 겠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곳은 뭐 없습니까?

다른 곳은 삼호중공업에 양성소가 있고 지금 별도로 양성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서부권은 없습니다. 목포기능대학이 유일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지역에 홍보를 해서 인원을 뽑는다고 하면 11개 읍면에 연락해서 실업자들이 한사람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출신 조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적경비중에서 행사실비 보상쪽에 상당히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노사정관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했는데 20만원 단위로 1회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들 노조가 결성된 회사가 14개 회사가 있습니다. 교통분야도 있고 대불산단도 있고 민노총, 한노총이 있습니다마는 민노총이 4군데 그 다음은 한노총입니다마는 노조 대표들하고 또 거기에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들 전문요원들 그분들하고 저희 행정기관 그렇게 해서 1박2일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라든가 좌담회라든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관광온천호텔에서 했습니다마는 가깝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거리에 도내를 벗어나서 연찬회를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은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원을 미비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금년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아마 상반기에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관련해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 쪽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다 법인수준, 회사수준과 같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없애버렸습니다. 기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번에 미니골프장 운영한다는 계획같은 것은 세웠으면 예산은 편성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소요액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물을 충분히 출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을 제출 했습니까?

현물이기 때문에 계상 안했습니다. 땅을 저희들이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의회, 대불산단 내에 사장님으로 이루어진 경영자협의회, 영암군 삼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미니골프장을 만드는데 우리영암군은 그쪽에 완충녹지지역이 한 10만평 있습니다. 땅을 현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현물투자하고 나머지는 양 기관에서 돈을 대고 그래서 50억정도 법인을 만들어서 골프장도 만들고 운영을 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공영개발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쪽에 투자가 되면 이런 설명이 의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영암군이 주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0페이지 기업도시와 영암군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책개발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부서에 맡겨서 하는 것이 낳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남, 무안 마찬가지로 인근 기업도시 시군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기업도시가 됨으로써 컨셉에 걸맞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4공구 100만평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기업도시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지금 저쪽에 간척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쪽도 간척지 문제를 바로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또 영암쪽 동부권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유적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해가지고 이쪽 지역도 개발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와 관련되어서 여행객들이 오면 이쪽 동부쪽도 그러한 프로젝트가 많다라고 한다면 같이 돌아보고 갈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또 용역이 늦어버리면 이미 기업도시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프로젝트 발굴한다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무부서하고 기획실이라든지 정책개발팀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덜된 상태에서 용역이 완료됐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원활하게 안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실과와 협의해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644페이지 지방2급하천 기성제정비 해가지고 1억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수없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잡아져 있기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군서만 보더라도 신마산 앞에 하천이 농조에다 부탁을 했더니 농조 관할이 아니라고 행정하고 절충을 하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1개소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이 들어갈 것인데 11개 읍면에 이것 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648페이지 비포장도로 자갈깔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면에 1,000만원씩 깔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광활한 농로를 어떻게 자갈이라도 우선 깔아주고 다독거려 줘야하는데 지금 농로 길을 갈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다가 예산을 집중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실제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것에 치중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께서 하천이나 자갈이나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치중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4페이지 기성제 정비사업은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기성제는 제방이 완료된 기성제 제방을 훼손했다든지 약해져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고치고 우거진 나무를 제거한다든지 그전에 설치된 제방을 고치는 사업비가 기성제 정비입니다.

그럼 그것가지고 하겠습니까?

기성제는 그전에 설치된 제방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니까 가능하고 부족하더라도 이것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 정비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금 지방2급하천 관리청이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우리는 소하천 사업비 신마산 앞에 거기는 소하천에 포함하는데 소하천사업비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자갈깔기사업은 건설교통부분에 세워진 예산인데 물론 적긴 적습니다. 11,000만원 적기는 하는데 11,000만원은 일반 도로에다가 저희들이 깔 수 있는 사업이고 명절 전에 차가 통행이 안 된다든지 그럴때 저희가…….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조에서 관할하는 농로, 우리 행정에서 관할하는 농로 그것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농조에 가면 행정으로 행정에 가면 농조로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과 농조에 불신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묘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조하고 우리군 관리하고 구분은 분명하게 됩니다. 농조관리지역과 영암군 지역이 구분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조관리지역에서 국·도비를 가져다가 농업하고 관련된 시설사업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니까 거기 민원까지 우리군에서 전부다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해 갑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군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차피 농조지역도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서 농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지역이 간사지 지역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영암군 일원에 영산강을 점유하고 있는 간사지들이 이건 정말 매년 농사 때마다 눈물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용수로 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저도 시종도 한번씩 가보았고 우리 군서나 도포나 영산강을 점유하고 있는 농로들이 너무도 안됐기 때문에 농조와 잘 절충해서 이런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덕진 대천 농로포장 이라고 있는데 우리 덕진에 대천이라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면에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로 앞선 곳을 선정했습니다. 위치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건설과에서는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맞춘다고 노력합니다마는…….

내년은 선거 해인데 너무 지역적 편차가 심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의원들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최대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봐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11개소로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11개 읍면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464쪽에 정주권개발사업에 서호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바꿔졌으면 이번에 하는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우리가 금년에 동부쪽을 위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진, 신북, 시종 했고 내년에는 서부쪽 군서, 서호는 빠지고 학산 2개소인데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2개소를 하게 되면 우리 정주권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스템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덕진에 일부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호면이 오지개발로 안됐으면 서호면까지 해당되는데 서호가 빠지기 때문에 올해 덕진면에 5억을 투자를 했잖습니까? 덕진면에 또 투자해서 내년 내후년 순환 시키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올해 예산에 들어 있으면 편하게 할텐데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