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획된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및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각 실과별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겠사오니 이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실과별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551억 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85억 3,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2억 6,100만원이 증액되으며, 특별회계는 66억 1,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9,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3억 7,043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 2,18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억 4,392만원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은 3억 4,114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2,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세입은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중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1억 7,544만원과 과년도 수입 2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2억 2,183만원이 증되었고 공원입장료 6,905만원, 풍산 농공단지 매각수입 5억 943만원이 증되었고, 의료사업 수입 등 3억 5,66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1억 4,39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1억 증, 국도비 보조금 28억 2,453만원이 증되었으며, 이중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비 등 추경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입&middot세출분야 가. 기획감사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예산총칙부터 성질별 목별조서 및 성질별 과목조서가 3쪽에서 60쪽까지 세출예산이 119쪽에서 125쪽까지 입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기정에 비해서 경정에 감액조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내경제 침체로 인해서 교통회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게 감소된 것인데 이것을 10월까지 월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과실보다는 정부 측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억 7,500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쪽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죠.

어짜피 운수업계 보조금은 정부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조가 나가죠?! 들어올 때만 세입으로 잡고 다시 운수업체로 나갈때는 세출로 잡아서 하는데 정부에서 1억 7,500정도가 적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마찬가지겠지만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것을 제외해 버리면 말하자면 우리가 세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니까 별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재무과에서도 과년도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어짜피 한번 징수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짜피 국가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그 부분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군세입으로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용도로 바꿀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2006년도에도 보니까 늘어난 것이 이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외수입 자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 난 것은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분으로 재무과에서도 물론 수입자체를 위해서 과년도 수입을 철저하게 줄여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새로운 재원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1쪽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과별로 심사하시면서 시설비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19쪽 부터 125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계획을 세우셨다가 감했는데 발간을 안하는 겁니까?

금년에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려고 년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있다가 사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금년에 발간 계획을 취소하고 이후에 검토해서 발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05년도에 자치법규집을 발간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가 상황변동이 심하고 올해 법이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내년에 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예.

사실은 올해 년초부터 법규집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실천을 못하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오히려 바로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가 불용액 처리 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 본받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관련 계에 혼을 냈습니다만 워낙 개정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된 다음에 대본을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년초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기획실에서부터 철저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134쪽 시설비 원어민교육 강의실 및 강사 숙소시설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금년도에 인재숙에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원어민 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 전북, 광주 등 원어민 강사를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섭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주간에는 가능하지만 야간이나 토.일요일은 전혀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원어민 교육을 못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부분을 어쩔수 없이 삭감하게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리한 계획수립 아닙니까?

무리하다고는 볼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로 약 2천만원정도 세워졌고 또 외국인이 여기서 상주하면서 원어민 교육을 했었을때 숙소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관련된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것도 원어민 강사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약 1억 2천정도 됩니다.

우리 군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자원인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 돈이 엄청나게 사장되잖아요.

가상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원어민 관계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해 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무리한 계획이나 이런건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사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주간은 가능한데 인재숙 교육이 저녁 7시부터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야간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건 그렇다 할지라도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무리한 계획 아닙니까?

그것도 앞에 시설비 쪽은 완전히 강사숙소를 시설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뒤에는 시설에 필요한 관련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년말까지 이렇게 가는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어렵더라도 내년도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많아서 결산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주간에만 강의를 하지 야간에는 강의를 안하죠?

절대적으로 안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부터 옥천인재숙에 너무나 치중하고 그래서 원어민 교육을 시켜서 순창군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민 강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사대를 나온다 하더라도 임용고시를 보는 것과 마찬 가지로 원어민 강사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기준에 든 사람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까지 꼭 강사자격증을 할 필요없이 이쪽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분들도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사정을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을 나왔고 2급 정교사이고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1급으로 해서 학교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립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1급 정교사로 해서 임용고시 합격된 사람이 나가거든요. 그 외 타 사범대학을 설령 졸업했다 하더라도 1급 정교사가 못된 경우는 거의 학원 계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도,

여기는 옥천인재숙 옆에 강당에서 원어민 교육을 시킨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여긴 정규 학교가 아니고 학원 비슷한거 아닙니까. 사설학원은 아니지만. 옥천인재숙 강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타지에 있다가 예를 들어 교사를 했던 사람정도 되면 이쪽에 와서 사설학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애들을 가르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을 따지면 안되죠. 이것이 학교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대학교 같은데랄지 그런 고등학교, 그런데서는 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원어민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원도 당초 영어를 했었을때 최소한도 그런 외국인을 해야될 것이다, 다만 외국인을 하는데도 영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섭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범운영을 못하게 된것입니다.

과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했는데 교육을 옥천인재숙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려고 했죠?

옥천인재숙 학생중에도 다 못하고 다만 중학교 3학년과 고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인재숙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려고 그랬죠?

예, 희망자에 한해서...

만약에 했다고 했을때 옥천인재숙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이 희망을 했을때는 어떻게 할 계획 이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숙에 들어오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순창군 각급 학교에서 들어온 학생들이거든요.

현재 영어 강사 없습니까?

영어 강사는 있지만 원어민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부터 예산만 해놓고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명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명년도 예산에도 포괄적인 입장에서 다시 시도를 해보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정책이 좀 바꿔집니다. 공립학교, 사립학교도 그렇고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원어민 교사 1명씩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도 마찬가지로 원어민 교사들이 배치가 될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아마 상주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재숙의 야간이나 주말부분이 할애가 된다면 영어정도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2005년도 예산을 승인해준 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벌써 이런 것을 했다면 이중 지원을 해준 그런 예가 되거든요. 옥천인재숙에 영어강사가 있고 하는데 원어민을 별도로 얼마나 잘 하는 강사를 데려다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원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명년도라도 이런 예산을 만에 하나라도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강사도 신중히 잘 하셔야겠지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옥천인재숙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들의 말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이런 시설을 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다음에라도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사실 원어민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옥천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당초 특기적성 부분이 됐었고 원어민 관계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 시설비 8,100만원도 옥천인재숙 건물이 군 건물입니다. 무상임대만 됐을 뿐이지... 그래서 옥천인재숙 내에 원어민 강의실이랄지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비였거든요. 그리고 특기적성 교육관계로 해서 3천만원 세워졌던 것은 지난번 추경때 삭감을 했던 것이구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론 원어민 교육 자체도 계획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옥천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획 자체가 인재숙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졌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1천만원이 특기적성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33쪽 교육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약 600여만원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못해서 삭감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위원은 30명입니다.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반기 2회로 인재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어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회의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을 보면 그래도 뭔가 계획을 세워 놨으면 한번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서 그렇게 상.하반기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리장자녀 학자금이 약 5,099만 2천원이 세워졌는데 불과 20%정도인 천만원만 지출되고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40명으로 생각을 하고 한사람당 약 30여만원정도 분기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발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10명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 관계가 갈수록 더 그럽니다만 10명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천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관련 조례를 보면 정수의 15%거든요. 그래서 300명이니까 약 45명까지는 저희들이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이라는 데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고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장 년령층을 보면 얼마정도 나가겠다는 판단력이 안섭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25명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젊은 이장이 결국 나이든 이장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장을 2년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마을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년초에 장학금 신청을 받고 이장 연령을 보면 금년엔 얼마정도 지급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과장께서 섰을 걸로 믿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끌고 올게 아니라 2차 추경때 2천정도 반납하고 나머지 천만원 남겨놨다면 이장장학금 2천만원정도 별거 아니겠지만 순창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때 결산추경까지 끌고 왔다고 보면 이장장학금 조그마한 사정 하나가 전반적으론 몇 억 몇 십억이 사장됐다, 그것을 2차 추경때 잘 정리해서 사업비로 썼다면 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골고루 않았겠냐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

내년도는 1/4분기때 판단을 해서 1회 추경때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각 실과에 모든 것이 1차 전반기 추진하고 나면 예산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그때 반납할 예산은 1차 추경때 반납을 해서 우리같이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실과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411쪽과 4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우리 순창군에서 2005년도서부터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혁신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씌어졌는데 보니까 혁신박람회 성공사례 발표하는 동영상물. 책자 제작, 또는 혁신과제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우수부서 시상이라든지 이 혁신에 관련된 예산 전체가 거의 많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신활력사업 생기면서 균형위에서 2004년도부터 대도시를 선정해가지고 혁신박람회를 추진합니다. 2004년도의 경우는 부산에서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했는데 혁신박람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성공사례 발표를 하도록 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부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신활력에 관한 1.2.3차 산업 장류다차산업육성 혁신 사례를 부산에서 발표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혁신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이라도 한데는 하지 말도록 하여 일반운영 비중에서 1,100만원됩니다만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던 것이고, 130쪽 혁신함양을 위한 평가 우수는 2005년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상관계는 주지말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도 삭감조치를 한것입니다.

그래요? 본위원도 사실 대구혁신박람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신 분들이 순창군 버스를 봤을때 보기가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성공사례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지만 박람회 순창군 책자정도는 발간해서 돌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더라구요. 거기 오신 분들에게. 왜 그런걸 할수 있었는데 안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신 위원입니다. 145쪽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516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재 봉급줄 인원이 501명으로 15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15명이 준겁니까?

당초 작년예산에 정원으로 세웠다가 그 예산을 줄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15명분을 못준 것이죠.

그러면 사전에 인원이 늘 것을 생각하지 않았네요?

그 인원이 늘 것을 대비해서 세웠고 저희들이 금년도 9월 29일자로 13명분이 집행 감소가 되었고, 퇴직자 8명, 전출자 6명등 자연 감소분도 있고 아까 그런 이유로 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94쪽에서 공유토지매입에 10억원에서 6천여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관리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계 주민종합센타건립 부지하고 복흥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안세웠습니까?

저희과에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160쪽 시설비 장애인 복지회관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부족예산이 총 5,500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2천, 168쪽에 3,5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복지회가 마지막 마무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부족분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시겠다 그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당초 건립하고자 했던 건립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또 부족한 부분들이나 새로 해야될 부분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건립하는데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사회복지분야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당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명하고 사회복지 협의회 회원 3명에 대한 민간인을 당초 일본에 4박 5일정도 연수계획을 수립했는데 선관위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저촉 관계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시행을 안했던 겁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선심성 관계로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서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다.

163쪽 젊은 백세인 문화축제 1억 3천만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장류축제하고 같이 11월중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관련법 미비로 지난 10월달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데 선관위와 절충한 지가 언제입니까?

3월부터 법이 새로 개정되다 보니까... 9월에서 10월사이입니다.

사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선심성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은 6월 이전에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2차 추경때 반납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쓰셔야지 결산추경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행사를 한번 강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약간 시비거리가 있을거 같아서 지난번 10월달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

모든 예산이 이런 차원에서 결국 집행못할 예산을 끝까지 과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는 판단하셔서 사실상 예산을 세울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반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1차 내지 2차 추경에 꼭 반납해서 정말 그 예산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57쪽에서 3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사업이 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394쪽과 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생활 엑스포 시니어 콤프렉스 전시관 임대있죠? 그것이 왜 명시이월 된겁니까?

당초 준비기간 때문에 내년 3월경으로 주최측에서 행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행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전시관 임대를 해가지고 행사를 다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