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성재경입니다.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이 1억9,94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29,545천원이며,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으로 최참판댁 입장료수입과 삼성궁과 문화예술복지회관 등해서 2억 98,62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소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8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보수에 3,500만원, 차문화센터 지하실 다목적공간 풍물놀이 연습장설치에 2,500만원, 실내체육관 옥상방수 및 조명시설 보수에 1억원, 다음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안내판 및 진열대 설치에 2천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조경사업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관광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인데 지리산역사관 전시물 보강에 2천만원, 시설비로 화개장터 인조초가 이엉과 화개장터 야외장옥 초가이엉, 화개장터 음용수대 설치, 최참판댁 체험관광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해서 1억 3,0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화개장터내에 구 장옥 초가지붕 이엉에 1천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등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571페이지, 공설운동장 주변조경에 대해서 몇 십 년 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는데 1억 3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옆 실내체육관 주변을 보면 당초 공사를 하면서 흙을 많이 파내어 절토된 부분이 나 대지로 일부 풀씨를 뿌려서 좋게 해 놨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본부석 맞은 편에서 보면 나무가 없어서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체육관 뒤쪽으로 절개지된 부분에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여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절개지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두어도 행사할 때 눈에 조금 거스릴 뿐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뭘 못하겠습니까만, 지금까지 몇 십 년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보수를 한다기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시설비에 농특산물 홍보안내판 및 진열대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예술회관내 로비 입구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해서 농산물을 전시해서 판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전시했습니다.

그럼 한 군데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하는 것입니까?

그거야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규모에 따라 조정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충 가격을 물어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충 물어보니까 한 군데 1천만원이 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실내체육관 옥상방수 및 조명시설이 보수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의 음향시설의 흡음시설이 안돼서 실내육관에서 방송을 하면 많이 울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벽면에는 흡음시설을 다 했는데 천장에 흡음시설이 안돼서 그 부분을 흡음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은 조명시설이 위쪽에 있는데 등이 몇 개 깨지면 옛날 같으면 올라가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단가가 많이 들어서 전체 등을 끌어내리는 식으로 해서 밑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남쪽 편으로 가면 옥상에 물이 새는데 여기도 보수하고, 지붕도 오래돼서 옛날에 도색 해 놓은 것이 전부 일어나 비가 오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봐가면서 천으로 흡음시설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같이 전등시설과 병행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70페이지,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보수와 차문화센터 지하실 다목적공간 풍물놀이 연습장설치는 장소가 어디며,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차문화센터는 화개 쌍계사앞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문화센터인데 반지하 형식으로 1층이 있습니다. 여기를 당초에는 주차장겸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 활용이 안되고, 물이 밖에서 들쳐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고, 화개면에서 풍물놀이 연습을 위에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세미나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주변의 지적이 있어서 지하공간을 칸막이로 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대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전면에 있는 무대장치인데 조명하고 여러 가지 기계시설을 5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보수를 안하면 위험하다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지리산역사관 전시물 보강에 2천만원이 있는데 뭘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너무 시설자체가 초라해서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이용객도 적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싶어서 우선 다른 지역에 시설해 놓은 것을 보고 전시물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은 누가 봐도 빈약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강한다든지 계획이 서야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적을 하지만, 내년 계획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사전 점검이 안되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만 계상해 놓고 집행은 12월에 가서 합니다. 현재 지리산역사관 전시물이 빈약하면 타 시군의 전시관도 한번 가서 보고 거기에 걸 맞는 유물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산골에서 사용하는 잊혀져 가는 전통 농기구와 시설물 자체가 낡아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예산을 쓸 때 다른데 비교견학해서 전시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지, 가보면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서 초등학교 전시관처럼 졸작입니다.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충분한 의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음향시설과 실내체육관에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공연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은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능이 일반적인 행사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보통 특수한 행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에서 이벤트사를 데리고 와서 음향을 합니다.

지난번 가수 이미자씨가 와서 공연을 할 때 소리가 잘 안난다고 굉장히 당황을 한 적이 있고, 실내체육관도 행사시에 음향을 맞춰보려고 기계실에 갔다가 200만원정도 하는 기계라 소리가 잘 안나와서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실내체육관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군내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 좋은 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왕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지만 기회가 되면 좋은 기계를 하나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실내체육관은 공연용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의전행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술회관의 음향시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벤트사가 와서 초청가수와 서로 사전 조율을 해서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안 맞춰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에라가 생긴 것이지,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최참판댁이 하루 방문객이 1만명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성수기때는 최참판댁과 드라마“해신”“이순신”이 전국적으로 관광특별지구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홍보만 많이 했지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식점이라든지, 특산품코너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쪽에 우리소장께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요? 하동에 오신 우리 향우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참판댁은 사실상 시설이 빈약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금년 9월달에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식당이나 상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됨으로 해서 식당이라든지, 기념품코너를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 촬영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해서 특수 시책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 계상한 것이 안내동상이라든지 캐릭터를 부착해서 오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진 찍고 옷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부족한데, 앞에 말씀하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용역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 세운 게 언제 입니까? 실제 소득과 관계되거나 어려운 일은 항상 뒤로 미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특산물 코너나 식당을 만들어 외래 관광객이 와서 하동의 특산품을 구입하고 우리 고장의 음식을 맛보고 가게 해야 하는데 이런 틀은 안 만들고 사진 찍고 옷 사는데 예산을 투입해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긴요한 예산은 계상을 하지만,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뒤에 계상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574페이지, 최참판댁 체험관광사업에 5,500만원의 예산이 캐릭터 및 전경사진제작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초기구입 1대에 50만원, 전기 라디에이터 구입에 13만원씩 5개소해서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이 좀 많은 것은 산출기초를 상세히 해서 예산이 어떻게 하든지 삭감이 되지 않고 승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어느 과, 어느 목 상관없이 불요불급한 예산, 긴요하지 않은 예산,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내야하는 예산도 아예 묶어 가지고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제출한 사항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은 지난해보다 32,974천원이 증가한 13억 84,791천원이며, 세출은 지난해보다 13억 66,547천원이 감된 30억 16,841천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소수입이 7억 4,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대금 일본뇌염외 6종에 7,96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5억3,20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분권교부세는 5,956천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93,961천원, 그중에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이 3,896만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기금은 3억467만원, 금연 클리닉사업이 6,713만원, 건강증진사업이 5,729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27,892천원, 암조기검진사업이 44,168천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1개소가 1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6명에 1,948만원, 금연 클리닉사업이 33,565천원, 건강증진사업이 28,645천원 암조기검진사업이 22,084천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노인의치사업이 37명에 1,320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시설 운영비에 30,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에 70만원씩 2억6,0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1개소에 2천만원, 다음은 44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소와 진료소 및 진료의약품 기자재가 1억800만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진료약품 구입비가 60종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화개보건지소는 의약품구입비가 1,920만원, 악양보건지소가 3,200만원 등으로 되었는데 보건지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47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개보수가 3개소에 1천만원, 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가 2개소에 5천만원인데 이 2개소는 범왕과 , 성천보건진료소에 할 계획입니다. 4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6,431천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에 금연 클리닉 운영에 3,9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1명에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금연 클리닉 일반수용비에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3,306만원입니다. 4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12명에 37,636천원인데 이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로써 44세이하 무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험관아기 보조 생식술등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7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 1,242만원, 국가암 검진 의료보호대상자가 2,918만원, 458페이지, 국가암검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56,136천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55,784천원, 그중에서 폐암환자 23명에 2,300만원입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3명에 2천만원, 460페이지, 노인 건강체조 참여자 급식비가 1,600만원, 461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7명에 5,280만원입니다. 462페이지, 금연 클리닉에 금연치료비 500명에 4천만원입니다. 465페이지, 예방의약에 방역소독 인부 15명에 76,529천원입니다. 466페이지, 예방접종 보조요원 인건비가 1명인데 1,800만원, 468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가 6,089만원입니다. 469페이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이 2,300명에 1,495만원, 470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디피티외 4종에 18,229천원, 방역소독약품이 7,250만원, 471페이지, 방역약품 희석용유류가 1억5,120만원, 471페이지,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이 6,090만원, 무료예방접종 구입약품이 6,273만원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건강검진 시약이 1,138만원, 473페이지, 방역소독기구입이 2,960만원, 474페이지, 마을자율방역반 소독기가 80대에 2천만원, 47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의약품 조제료 지원이 600명에 2,400만원입니다. 저소득 방문진료 독거환자 입원비 지원이 500만원, 다음은 4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운동도우미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720만원, 47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7,792만원이고 끝으로 480페이지, 민간인 의약품구입비가 되겠는데 5,530만원인데 이것은 가정방문진료, 경로당 방문진료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기파동 치료기 10대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방역소독을 한다고 예산이 계상됐는데 각 읍면당 1명과 군보건소 2명해서 15명입니까?

예,

종전에도 이와같은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금년도 하절기에 각 읍면별로 방역소독한 인건비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방금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2005년도 읍면별 방역소독 인부임 내역을 사역일수와 사역비지급액, 지급자 주소, 성명을 내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역인부임은 주로 하절기에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방역방법은 종전과 같이 연막입니까?

분무와 연막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읍면에 인부를 1명 사역하면 읍면장 책임하에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승차를 해서 자기 관할 면에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각 읍면마다 청년회라든지 자율방역반이 있어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군에서 이런 예산을 지급하니까 이 예산이 다른 데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읍면에 환경감시원들도 오전에 쓰레기수거를 하고 나면 오후에 시간이 남습니다. 그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든지, 마을 청년회나 자율방역반을 이용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전시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만약 방역을 한다고 하면 100일동안 정확하게 운영이 되도록 감독을 해 주시고,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예산집행을 보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으로 파리 모기가 죽습니까?

연막소독에 의해서 파리 모기가 죽습니다. 제일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하수구라든지 밀폐된 공간은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고, 개방된 공간에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연기가 지나가는 부분에 접촉이 된 파리나 모기가 죽지, 바람이 불면 확산이 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수구 같은데는 소독기를 투입해서 소독하면 방역이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 연기를 피우면서 다니니까 모기 파리가 많이 웃고 있습니다. 전시적이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제 효과가 있게 방역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보면 세입에는 큰 차이가 없어도 세출에는 13억6,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13억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국도비보조금이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은 됐는데 보건소 신축사업비 잔여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국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회계가 다른 회계와 조금씩 틀려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464페이지, 예방의약 부분에 3,250만원이 감됐는데 예방의약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예방접종이든지 기타 부류일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돼도 예방의약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감되어도 예방의약에 차질은 없습니다. 감된 이유가 병리검사실에 장비를 올해 3천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했는데 내년도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467페이지, 사업예산에 3,500만원 감됐고, 그 외에도 경상적경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방문진료 소품구입이 적다고 했는데 확보를 했습니까?

올해는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중에 답변이 의회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시책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도 없습니다. 군민건강카드 작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읍면별로 특정한 질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군민건강 카드작성을 통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서 질병의 발병부터 치료까지 관리를 한다면 맞춤형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군민건강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업무도 가중되겠습니다만, 먼 장래를 봐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경찰서의 범죄기록 카드를 보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만 넣으면 출생에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 까지 모든 기록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도 분석이나 분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을 넣으면 어떤 환경에서 출생하여 자라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별로 다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이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해서 사회문제가 되어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바닷가 쪽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혈압이 많은데 고혈압의 원인이 소금을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오면 교육을 초등학교 급식에서부터 지도를 한다면 하동군민 전체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미흡한데 보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체제의 의료법에는 국민건강관리 카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비밀누설관계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문제가 대두됩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체중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검진카드를 개봉해서 회사에 배달이 되다보니까 아가씨의 경우 체중이 얼마다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관계의 법령을 새로 만든다든지 하면 그러한 카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기관하고 대학병원, 의료원에 대해서 모든 진료를 받은 사항을 전산화해서 그 전산화 기록들이 의료기관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이 필요로 할때 자신이 진료 받은 사항이나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전산화해서 정보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금지출에 대해서 개인병원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2008년도의 국가정책에 맞춰서 우리군도 보험료가 지급된 사항이 개인병원까지 다 추적이 되니까 개인병원까지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하동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항목 중에 암 검진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암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하동병원이라든지 진주 의료기관에 가면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동병원에는 암 검진을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면 장비가 문제입니까? 의사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장비도 문제지만, 암을 판독을 하려면 의료진이 제일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많습니까?

보건소에서 의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인건비도 적고, 의사를 공모하더라도 의사들이 보건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자원하지 않습니다.

암 검진에 필요한 사진은 찍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보건소에서 암 검진하는데 별도 2만원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혈액검사로써 정확하게 검사할 수 없고 대강 수치를 가지고 암 표지자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피검사는 암 세포의 항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7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소품을 다 확충한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2,400만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보다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470- 472페이지, 방역사업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예산도 작년대비 5,200만원이 늘었고, 방역소독약품 재료구입에 재래식화장실 유충구제 2천만원 외에는 2억원이 전체 방역소독 유류대 구입입니다. 2억원의 유류대가 필요합니까?

471페이지,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가 1억5,120만원이고, 자율방역반은 300개반에 대해서 경유를 300리터씩 계산을 하니 1억 1,3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율방역반에 300리터의 경유를 지급하는데 소독약품에 희석을 시키는 경유 아닙니까? 경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급방법은 예산을 면에 배부를 해주면 우리가 기준은 300리터지만 마을별로 차이가 난다면 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250리터도 줄 수 있고 350도 줄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장을 만들어놓고 유류 지급표를 발행합니까? 돈을 현찰을 지급합니까?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이용이 편리한 주유소에 보관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쉽게 악양같으면 악양 농협주유소에 유류대금을 보건소로부터 받아서 지급해두고 유류 구입권을 발행해 줄 게 아닙니까?

면에서 주유소에 돈을 주고 300리터 보관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수시로 필요한 만큼 출고를 해 나갑니다.

하동군 전체 319개 마을이 있는데 300개로 되어 있는데 마을별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방역반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이장이 방역반장이 됩니까?

큰 마을의 경우 금남면의 예를들면 신노량과 구노량이 있는데 이런 데는 2개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숫자와는 맞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319개 마을인데 300개 방역반밖에 없고, 큰 마을의 경우 2개 방역반으로 갈라져 있다면 방역반이 없는 마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읍의 경우 그렇습니다. 마을 자율방역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방역소독기 구입비의 1/2을 부담하고 군에서 1/2 구입비를 주어서 방역기계를 삽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율방역반이 구성되고 그 마을에다 방역소독약품도 주고 유류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1개 방역반에 300리터를 준다면 과연 다 소비를 하겠습니까? 300리터라면 한 드럼 반인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마을 자율방역반은 장마가 오다가 그치면 한번 방역하고 1년에 5번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기름이 300리터가 소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마을은 2개 방역반이 있을 건데 600리터를 타 가지고 갈게 아닙니까? 이런 큰 예산을 세워서 중요한 사업이 실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돼야 합니다.

올해 8월달에 전체 해 봤습니다.

모자라는 마을이 있었습니까?

모자라는게 아니고 배정해 주는 약품하고 유류대에 맞춰서 수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율방역반에서 1시간동안 연막소독기를 사용하면 희석용 유류가 얼마나 소비가 됩니까?

방역소독기 휴대용에 약품과 경유가 5리터 들어가는데 방역기계를 가동하면 20분 하면 5리터가 다 소비가 됩니다. 한 시간에 15리터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300리터면 20회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 6, 7, 8, 9월까지 하면 20회정도 하면 다 소비가 됩니다.

유류를 마을별로 지급한 대장이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되는 마을은 유류대가 모자란다고 면에 와서 더 받아 가는 마을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1년에 두 번도 소독을 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고장을 핑계로 한번도 하지 않은 마을도 있는데 희석용 유류대가 1억1,300만원이 되고 중요한 사업인데 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번 챙겨봐야 합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정수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하절기에 방역을 할 때 배정된 기름이 부족해서 자체에서 유류를 확보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하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축산방역의 경우 40만원이나 50만원을 리동장 앞으로 배부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고 소나 돼지의 축사에 잠시 방역을 하고 돈이 수령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세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고,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보건소소관이 산출기초가 제일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의존수입이 많고 숫자가 많은데도 산출기초를 아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보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사업소장 정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100만원, 국고보조가 112억1,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2,950만원, 총 13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관리가 16억1,200만원, 하수도관리가 15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징수교부금이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억2천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6,1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7건에 대해서 112억 1,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진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외 6건에 16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 46,164천원, 업무추진비 570만원, 농촌간이상수도 위탁관리비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8,71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42,0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외 6건에 13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감리비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5건에 7억 14,2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시행사업비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8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세입총괄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9,6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9,400만원해서 2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에 26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8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상수도사용료로 하동읍 외 4개면의 상수도 사용료로 9억 8,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시설분담금 900만원, 공공요금이자 50만원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4,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천만원등 9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세출부분인데 상수도사업 인건비로 2억 5,0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억1,400만원이고, 여비가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1억 2,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는 하동 외 4개면에 상수도외 1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원과 액체염소 투입기 4대구입하는데 800만원, 예비비로 3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이자반환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9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14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47,057천원, 국고보조금 1억 68,134천원등 9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수질개선 기금사업으로 1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에 7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수도 사용료가 1억 1,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수료가 14,376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통장이자수입이 1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80,362천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억 1,797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으로 1억 68,1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인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2,060만원, 사업예산에 여비 150만원, 시설비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업시행은 환경수산과에서 하겠습니다만,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화조청소 수거료 원가 산출용역 2천만원도 환경수산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호구역 관리비용지원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설치비 지원에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업 인건비로 71,3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억26,259천원, 여비 2,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로 4,8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7,550만원, 시설비로 2억1천만원은 하수분뇨처리장 시설개량과 마을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벽체에 페인트가 낡아서 보기가 흉해서 외부도색비로 3천만원, 하동 하수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용 7천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당초에는 별도로 있었지만, 한 부서에서 상하수도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특별회계를 통합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업무의 성격상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이 되고, 하수도의 경우 남강댐상류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징수료를 받아가지고 통합 징수액을 지급하지만, 남강댐 원수를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를 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와 상수도는 특별회계는 맞는데 통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하수도 특별기금을 합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790페이지, 시설비에 하동하수도 분뇨처리장 시설개량비 6천만원이 있고, 밑에 하동 하수도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진단을 해서 사업설계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술진단이 있고 시설개량비가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하수 분뇨처리장 시설 개량비 6천만원은 2000년말 준공이 돼서 2001년에 가동이 들어가 올해 만 5년째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품 자재가 들어가서 내구연한 경과로 소모성 자재도 있고 제 능력발휘를 못하는 것이 있어서 부품을 개량한다든지 낡은 시설을 고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천만원이 되겠고, 밑에 하수 및 분뇨처리 기술진단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설을 가동한지 5년이거나 종전에 기술진단을 받은 날짜 이후로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받는데 용역수수료로 2가지는 성격을 달리하는 예산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행정이 이렇게 가야하는 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용역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다 주면 실익이 올 수 없는 현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꼭 용역을 해야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의 기술진으로 해서 그 돈을 실제로 사업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진단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 납품된 결과를 가지고 공사발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진단비는 단순한 용역차원이 아닌 시설을 한지 5년이 지나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고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위에는 쉽게 말해서 의학용어로 일반진단이고 종합진단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위에는 기술진단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기술진단이 아니고, 시설을 운영한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 내지 수리를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성격의 사업비고 밑에 기술진단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설운영한 지가 5년이 경과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 시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술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하는데 소요되는 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각종 사회단체가 웬만하면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설계는 설계대로 다시 내고, 또 옛날에는 없던 환경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이제 농로만 개설이 돼도 환경심의위원회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가능하면 용역을 안하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녹차클러스터 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