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106억 4,7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4,112만 4천원 중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부서총액 2,100만원, 급량비 및 일숙직비 1,300만원, 공공요금 360만원, 수질검사 및 채수병 구입 7,140만 4천원, 복사기 장비임차 300만원, 여비 2,244만원, 업무추진비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05억 628만 1천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55억 200만원이고, 지방비가 50억 428만 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89억 9,7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5억 200만원이며, 균특회계를 포함한 지방비가 34억 9,5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7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52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의 편성내용은 도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이 1억원입니다. 함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 6,550만원이고, 농촌농업생활용수 5개 지구에 대해서 8억 3,834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서상지구에 8억 1,024만 3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인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마천 다리목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4천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10개소에 시설비가 6억 9,5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10개소 설계비에 2,100만원 그리고 감리비인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 1식으로서 4,3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으로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되는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억 1,300만원이며, 고도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 및 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함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7천톤 규모에 14억 5,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수동,안의지구에 19억 2,5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수동,안의지구에 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비로 15억 928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재료비에 1,495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9,432만 9천원, 민간자본이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인 간이상수도 기자재, 시약구입 등에 1,495만 2천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함양,안의지구에 4억 7,100만원, 소방용수 확충사업 및 보수사업에 6,05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8억 5,392만원, 시설부대비 89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20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입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19억 9,158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억 6,181만 5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1억 2,97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사용료수입 8억 2,741만 5천원-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수수료수입 90만원은 설계 및 준공 자체검사이며, 사업수입 1,050만원은 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1억 1,877만 3천원,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19억 9,158만 8천원으로 경상예산 4억 6,479만 2천원 중 인건비 1억 8,451만 9천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2억 8,027만 3천원, 여비에 1,25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인부임 배관인부 2명과 상용인부 7인에 대해서 1억 7,252만 3천원, 일시사역인부임 1,199만 6천원, 일숙직비를 비롯한 27개 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억 6,775만 7천원 그리고 수질검사 출장 여비가 1,25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5억 2,679만 6천원 중 자체사업비에 15억 2,679만 6천원, 시설 및 부대비로 14억 4,486만 1천원, 자산취득비로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1~3페이지까지입니다. 재료비는 액화염소를 포함하여 4종을 구입코자 5,253만 5천원을, 취·정수장 모터펌프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16개 사업을 시행코자 14억 4,161만 6천원, 부대비는 긴급보수를 위해서 324만 5천원, 자산취득비로서 2,94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염소측정기를 포함한 4종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7억 2,933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2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 5,883만 4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억 7,0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사용료수입 1억 5,083만 4천원은 하수도사용료입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800만원-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이며, 651페이지입니다. 분담금수입 7천만원은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7억 2,933만 4천원으로 경상예산 3,226만원 중 인건비 1,44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1,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도 사용고지서 외 6개 항목으로 1,306만원을, 그리고 여비는 맨홀 및 관로 점검을 위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6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6억 9,707만 4천원 중 자체사업비 6억 9,70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 관로 준설 33㎞에 대하여 1억 20만원과 하수도 맨홀 뚜껑 유지보수 400개소에 1억 2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에 3억 7,145만 4천원, 함양하수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1억원, 시설부대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결코 태만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군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상하수도하업소 소관 질의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위탁해서 1억이 나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위탁을 어느 부분부터 해나갈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정순행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도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80개소를 계약을 했다가 입찰잔액을 가지고 13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93개소가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위탁관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3개소를 하반기에 했고?

예, 금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창원에 있는 그 업체가 합니다. 시설전반에 대해서 약품 구입, 수질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나타나는, 저희들 시설비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마을에 맡겨 놓으니까 클로로칼키 같은 약품을 줘도 투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넣을 때 몽땅 던져 놓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었고, 청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모든 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돈 1억 가지고 됩니까?

한 몫에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고,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안 하려고 하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이 보니까 도비보조사업하고 간이상수도정비사업 8억하고 약 15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새마을사업 때 했다가 관로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할 부분이라든가 취수장이 아주 흙탕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몫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 먹는 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욱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들이 선진 어떤 보고나 이런 논문들이 있으면 접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 군에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천 같은 경우는 어찌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여름철 되면 물난리가 납니다. 마을마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곡수를 먹는 경우에 제일 애로사항은 여름철 장마기에 고탁도가 유지되는 부분하고, 겨울철에 결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물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배수지에 맞는 용량의 집수정을 만들어줘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치상이나 여건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계곡수 자체를 정수시설을 갖춰서 먹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수집되면 저희들 지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중으로 돈이 투자 안 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소장님, 간이상수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 설치한 업자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바로 하셔도 되고, 설치한 업체는 원래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들 함양군의 간이상수도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 자체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급한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면에서 수리요구가 오면 바로바로 배정을 해서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이장들도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618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설계비는 우리 자체 팀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발주를 할 겁니까?

설계비는 전번에 용역심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용역이 된 것입니까?

예, 용역 지나간 겁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감리비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자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리비는 전년도에 총괄계약을 해 놓으니까 감리비는 당년(當年) 당년 용역심의를 안 받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고, 감리도 감리용역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예산은 하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도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많은 실과에서 이런 오류들이 나온 부분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산심의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와 가지고 빠졌다는 얘기가 불쑥 나와서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도담당께서 예산심의를 서면심의를 받는 걸로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보완이 되었는데 여기는 보완이 안 됐어요. 실무자한테 알아보십시오.

타부서의 용역심의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계획…

다른 데 심의가 다 되었는데 이것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사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얘기를 안 했으면 원망스럽고 뭐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도 머루 먹는 식으로 듣고 있다가, 여기서 그러면 이 예산 깎으면 본 사업예산도 감리비 없으면 발주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얼마나 행정의 낭비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손해 가는 일입니까? 예산을 그 동안에 사장해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예측하고 미리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실무부서에 얘기 안 들었으면 나한테 원망을 해봐요. 예산심의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들고 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게 되나요? 다른 데 다 보완했어요. 딱 이것 하나만 남았어요. 보완 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여러 군데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안 쓰서는 안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써야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서류 보완을 해라. 그래서 여타 실과소에는 다 보완했어요. 내가 보완하라고 일부러 챙겼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이 한 건만 딱 빠졌어요. 행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위원들도 같이 동의를 못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계수조정 전에 다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20~1페이지? 622~3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622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함양읍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8억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간이상수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업내용은 수질불량이라든가 원수가 부족했을 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물이 자꾸 모자라고 원수가 부족해서 식수로 이용하기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만일 원수가 부족했을 때는 암반관정으로 대체합니까?

지금 각 마을별 간이상수도 자체는 독립된 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묶어 가지고 개발하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쭉 개발해 가지고 수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계곡수를 이용해 왔고, 또 우리가 수맥을 찾지 못해 가지고 계곡수 자체도 고갈된 데는, 새로운 탐사기법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맥을 찾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반관정을 찾아 가지고 공급해주는 그거네요?

그겁니다.

사업소장님 면밀하게 읍면에 조사가 다 된 겁니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서상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정수를 시켜서 먹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물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원수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원수입니다. 저희들이 함양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원수가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해서 원산댐 물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2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2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9페이지? 63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32페이지? 다음은 645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4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33페이지? 634~5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우리 지금 상수도 원가계산을 보면 지금 받는 상수도요금하고 수익률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30% 사이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보니까 연말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 도 전체적으로도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28%라고 그러면 현실화율이 도 전체에서도 가장 하위에 있는 것 같은데…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물론 100% 다 따라갈 수 없지만 근사치로 따라가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이걸 가령 인심만 얻겠다고 10%나 5%나 낮추면 시장·군수 인심은 얻겠죠. 그런데 군 재정은 자꾸 악화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실무부서에서 면밀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도 11%도 안 되는데 선심을 써서 물 값은 가장 낮은 군이 되고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군 자체로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돈 적게 받고 질 좋은 물 주면 가장 좋은 행정이죠.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재정자립도는 아주 낮은 데서 인심은 몽땅 쓴다는 얘기에요. 논리상 대단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연말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아니면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니까 소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소장님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결정될 것 같으면 그런 답변을 듣겠지만 이것은 소장님 생각으로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군수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런 결정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장님 답변이 그것은 “그리 하겠습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64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취·정수장 모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함양하고 안의에 취·정수장이 된 데만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안의 박골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을 다 했거든요. 간이상수도를 해 가지고 부락 뒤에다가 모터를 설치하고 했는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모터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두 번째 갈아 넣는답니다. 그걸 하나 수리하고 가는데 150~300만원 돈 든대요. 이런 것은 부락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현재 회관 앞에 옛날에 쓰던 중간에 있는 그 관거를 갖다가, 원선을 다 폐쇄를 시켜 버리고 옛날 먹던 물을 다시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설치를 해줄 때는 처음에 해서 줬는데 그걸 용도에 맞지도 않고, 부락 전체에 보내주는 물을 갖다가 올리는 양수능력이 모터가 따라주지 못하는데, 이런 것 용량이 세 지니까 모터가 타고 나가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처음에 해줬으니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제 용량에 맞는, 수량에 맞는 모터를 설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모터만 설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량이 적은 걸 했는지 어째서 1년에 두 번씩 갈아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는지…?

모터라는 것은 기계거든요. 저희들이 양정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해 가지고 모터의 마력수를 결정합니다. 지금 모터가 손상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회전을 했을 경우가 있고, 과부하로 해서 모터가 소손(소손(燒損) : 불에 타 못 쓰게 됨)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양정을 계산했을 때 안정수위 미달이 되어 가지고 브래카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류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 모터가 소손이 됩니다. 박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터가 소손으로 해 가지고 보고 받은 바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지원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정도면 되었다.”고 출장을 나갔을 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모터의 양정계산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돌아갈 때 공회전이라는 것은 딸려 오는 물은 없고 헛모터만 돌아서 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탄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모터의 용량 자체는 맞지만 공회전을 한다는 경우는 수원부족이라는 결론이거든요.

수원이 갈수기와 장마기 해서 우리가 개발했을 때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조건도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을 우리가 뚫게 되면 그 암반의 공극(空隙) : 빈틈)을 통해서 지하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마기나 홍수기 때 되면 많은 지반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나 3㎞ 지역에서도 틈새를 타고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안전수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유 있는 물이 차단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당초 계산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브레카라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놨지만 그게 고장이 나 버리면 좀 전과 같이 과부하에 따른 소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간이상수도사업을 해놨는데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뭐 하지 않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2~3페이지? 644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645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50~1페이지 세출입니다. 654~5페이지? 656페이지까지?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사업소장님, 읍에 하수도 관거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만들어 놔 놓고 관거 정비가 안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공장이나 가정에서 하수도로 오수를 내보내서 저기에서 처리를 하는 걸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류라든가 우수라든가 이런 게 물을 몽땅 넣어 가지고 희석 시켜서 내보내는 역할밖에 지금 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거가 정비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물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물 정화 잘한다고 돈을 1년에 8억 가까이 씁니다. 이게 행정의 엇박자에요. 관거가 정비되어야 된다. 관거가 정비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엇박자로 돌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자체도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에요. 오염물질 많이 갖다 놓고, BOD나 COD가 높은 것은 나쁜 물이라 생각하고 갖다 놨는데 여기다가 하천 내려가는 물 두 드럼 세 드럼 넣을 것 같으면 BOD나 COD 왕창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말씀 드린 사항이 이것하고 같은 이치에요. 그래서 관거 정비를 해야 되는데, 관거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만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더 생각하고 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엇박자로 돌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 돈이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걸 종합진단을 해서 예산이 크게 반영될 데는 크게 반영하고 적게 반영될 데는 적게 반영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관거사업이 빨리 되는 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께서도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 자꾸 투입해 봐야 명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안 서는 일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

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사업을 하다가 보면 기존 도로를 갖다가 컷팅을 해서 파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부락 없이 가서 보면 그 골목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새마을사업이나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다가 보니까 포장 자체가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잘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단 부분만 해서 거기다가 시멘을 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시멘트는 갈라서 놓으면 융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데는 괜찮지만 안 한 데가 다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바닥 자체가 울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다시 포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병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락에 가서 보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을 하면 도로를 자르게 되고, 지금 보면 담장과 도로 옆에 그냥 수챗구멍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 사업 구간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상수도를 하게 되면 그 옆에 하수관거까지, 또 건설과에서 포장하는 부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라 가지고 포장해 주는 이 부분을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넘겨 가지고 건설과에서 포장 부분에 같이 포함 시킬 수 있는 일원화를 만들었으면 주민불편사항이나, 한 사람은 두드려 깨서 파내고 한 사람은 다시 포장을 해애 되고 이러한 병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건의를 하니까 그런 걸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의 지형, 바닥의 상태, 공사개요 이런 걸 잘 알아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은 중점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호성 위원님,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에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감리비에 중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안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