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의원 발언

예.

예.

예.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가 암기를 못하겠지만 연간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즉 말해서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등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기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정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우리 조례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불법은 벽보나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고 행위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예.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가 구로 이관되면서 부족된 인원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담당자 한 사람이 공익요원 10명을 대동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광고물계에서 직원들이 윤번제로 공익하고 같이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고자 토요일, 일요일 윤번제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부화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원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교통공단에서 하고 있고 지하철 외부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역까지 포함됩니다.

교통공단에서,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부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8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과 의안번호 8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조례제정의 이유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그 원인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세부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의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 요청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 지침을 근거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06년도 예산에 회의수당을 반영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부산시 북구의 경우 도로의 총 연장이 166.3㎞에 달해 행정력만으로 효과적인 제설·제빙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행정력만으로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법 개정의 취지이며 구 조례 제정의 필요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시로 나누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안 제8조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근거 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11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1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신부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가목에서 규정한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명피해 발생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 피해원인 자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므로 조례로써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도 부합되고 또한 지난 2005년 9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2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신부균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써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자기 집 앞의 눈과 얼음을 자기가 치운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내 마을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하여 보다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인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도 부합되고 또한, 지난 2005년 10월 19일부터 2005년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와 보행자도로입니다. 보행자도로는 큰 간선도로와 자기 집 사이에 다니는 도로는 건축물관리자가 치워야 되고 이면도로, 건축물 뒤 차가 안 다니는 이면도로는 서로 양쪽 집에서 반반씩 해라.

북구 주민들은 금년 3월달에 100년만에 폭설이 와서 눈을 치워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면도로를 안 치우면, 우리는 홍보를 해서 반상회라든지 주민홍보 플랜카드 등 해서 주민들이 이면도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99.9%는 안 치우겠느냐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벌칙조항이 없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불이익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용과 벌칙 등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재난관리법」에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권고사항이고, 집 앞에서 다쳤을 때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벌을 받지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집 주인은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을 구한 사항입니다. 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 및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확인절차, 구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3조부터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금년 11월 1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3호로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유형별 구체적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국민건간증진법」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에 내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것은 조례로써 제정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범위와 규정형식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칙은 폐기하고 본 조례로써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안은 조례의 제정범위와 한계,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도 부합되고 또한 지난 2005년 9월 29일부터 2005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은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써 제정이 쭉 돼서 ’99년도부터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담배자판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부착하도록 규정이 제정돼서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얼마에서 처음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위반했을 때, 세 번째 위반했을 때 등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추가하기 위해서 부산시로부터 내부규정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규칙으로써 제정할 수 없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수차례 올려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로써 개정했는데 저희들이 규칙으로써 운영했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위반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북부경찰서에 가면 자동 담배자판기가 한 군데만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넣고 20세 이상이 돼야 인증해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경찰서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판기라고 있는 것은 북부경찰서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시설로써는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합쳐서 총 551개소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법 제9조를 보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일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준수하여야 된다.」 고 돼 있는데 여기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구역 안에서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한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시설로써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는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지하상점,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음식점, 청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일정구역을 환풍기라든지 시설을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우리 관내 492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